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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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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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대장 등 |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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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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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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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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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카드 등 |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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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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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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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 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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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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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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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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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 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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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 |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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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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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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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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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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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
필름 |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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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필름)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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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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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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