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에 대한 글입니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 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 시 「지방계약법」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됨

가. 공 사 명: 생생1990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다. 공사개요: 리모델링 공사(지상 1층~지상 3층, 연면적2,997.76㎡)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284,915,000원
– 추정가격259,013,637원+부가가치세25,901,363원
바. 기초금액: 284,915,000원

가. 제출기간: 2020. 02. 26(수) 15:00 ~ 2020. 03. 04.(수)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0. 03. 04.(수) 13:00 / 경기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라.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pay.gg.go.kr)통해 대급이 지급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열람 가능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건축공사업」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경기문화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평가 부문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발주기관의 관급ㆍ지급자재비는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등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가.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24,824원	371,544원	4,891,067원	4,995,625원

나.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 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예규)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한민국수입인지 매입 및 기타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부가세 제외) 대금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2020년 한시적 면제)
바.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0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자.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봉급명세표 등)
※ ④ ⑨ ⑩ 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경기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단속TF팀, ☎ 031-8030-4133∼5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가. 입찰공고ㆍ계약체결 :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유래경(☎ 031-231-7225)
나. 공사 및 설계내용 :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팀 최원영(☎ 031-296-1982)
다. 입찰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경기문화재단 청렴경영실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e-mail : moon@ggcf.or.kr / ☎ 031-231-7210]
마. 기타사항은 경기문화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