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부터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질의 빈도가 높았던 사례를 모아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