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문화정책, 지역이 핵심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하는 ‘문화청책 수도권포럼’이 11월 17일(금) 수원시 라마다호텔 토파즈홀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각 지역문화기관이 공동주관하는 ｢모두와 함께 하는 문화청책(聽策) 포럼｣의 마지막 7번째 포럼이 11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됐다.
지난 8월 3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모두와 함께 하는 문화청책(聽策) 시작포럼｣에 이어 진행된 ｢모두와 함께 하는 문화청책(聽策) 본포럼｣은 10월~11월 사이 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7개 권역에서 열렸다.
수도권 포럼은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등 5개 재단이 공동주관하였다.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자유로운 의견이 오고간 수도권포럼에서는 생활문화, 문화예술지원, 문화산업과 시장, 문화예술교육과 매개인력, 청년문화 등 5가지 주제를 놓고 경기·인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와 시민 80여 명이 열띤 토론을 펼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의제가 제안되었다.
생활문화 세션에서는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의 주도로 현재의 지원정책을 지역에서 먼저 제안하고 공공이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공공지원제도의 패러다임 변화와,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정책간의 소통채널 구조화, 생활문화정책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지원 세션은 손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유럽(EU)연구소 박사의 주도로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과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는 제안과 지역문화재단의 재정적, 제도적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산업과 시장 세션에서는 홍의택 가천대학교 교수의 주도로 현재의 문화산업이 행정중심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문화산업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제작-유통-소비의 축이 구축되어야 하고, 국가 주도의 문화콘텐츠 사업이 풀뿌리급 문화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군사, 보건,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문화협업을 통해 문화시장을 확대하는데 문체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예술교육과 매개인력 세션은 강원재 경기상상캠퍼스 예술감독의 주도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현장중심, 학습자 중심의 정책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지역에서 수립된 정책이 작동될 수 있는 지역-광역-중앙의 소통과 거버넌스 구조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의 이슈와 활동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쏟아져 나올 폐교실, 유휴교실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청년문화 세션은 최선영 비기자 대표 주도로 지금의 국가주도 청년정책은 청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년지원정책이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청년지원제도를 설계할 때 청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지원정책과 상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사람, 제도 등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이 청년의 도전에 대한 ‘실패의 과정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 밖에도 경기천년을 관통하는 사상과 철학인 유학에 대한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과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날 청책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전달하여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