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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정부 예술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및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등 예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새예술정책"수립을 위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붙임 : 「새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 보고 1부. 끝.

□ 추진 배경

ㅇ 참여정부의 <자율, 분권, 참여> 의 국정원칙에 따른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및 우리부 직제 개편 등 예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예술행정의 정책체계 정립 및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정책의 큰 □틀□ 마련

ㅇ 그동안 예술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변화 예측을 통한 정책 결정 안목이 부족하여 단편적 사업위주의 정책에 치중

- 기존 예술정책의 전반적 평가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정책대안 제시

□ 추진 방침

ㅇ 예술국, 문예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ㅇ 추진반은 총괄분과, 지원정책분과와 예술장르별 세부분과로 구성·운영

《총괄분과》

- 예술정책의 환경 분석 및 새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 진행중인 「참여정부 문화비젼 중·장기 기본계획」(주관 : 기획관리실)과 연계

-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예술행정 정책체계의 정립

·문화예술위원회/예술국간, 중앙/지방간 역할 조정안 마련

《지원정책 분과》

-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지원정책의 틀□ 마련

-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 지원 기준 및 방향 등 설정

※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선 금년말까지 기본 방향을 설정, 새 예술정책에 반영하되, 내년 이후에도 세부 연구작업 계속 추진

《장르별 세부 분과(6)》

- 장르별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황 분석, 정책과제 설정, 대안 개발 등 담당(예술정책의 논의 구조 생성)

□ 추진반 구성·운영(안)

ㅇ 총 괄 : 예술국장

ㅇ 장르별 분과(6) : 4~6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명단 별첨)

- 분과별로 분과장 및 간사 각 1명 지정, 운영

- 총괄분과에서 개별분과의 연구 방향 및 일정 관리, 최종 보고서 작성

총괄 분과	지원정책 분과	분 야 별
		분과명	주 관
ㅇ예술진흥과장 ㅇ양건열(연구원 예술팀장) ㅇ김창욱(문예진흥원부장) ㅇ조한기,용호성(문화행정혁신위) ㅇ외부전문가 2~3인 ※ 간사 : 예술진흥과 담당사무관	ㅇ예술진흥과장 ㅇ양건열(연구원 예술팀장) ㅇ양경학, 박두현 (문예진흥원 팀장) ㅇ조한기(문화행정혁신위) ※ 간사 : 예술진흥과 담당사무관	ㅇ 시각예술분과	국립현대미술관
		ㅇ 문학분과	예술진흥과
		ㅇ 공연분과 (음악,연극,무용)	공연예술과
		ㅇ 문화예술교육분과	문화행정혁신위
		ㅇ 전통예술분과	국립국악원
		ㅇ 지역문화분과	문화행정혁신위

□ 추진 일정(안)

《1단계 : 시안 작성》

기 간	내 용
ㅇ □03.9월말	ㅇ 기본계획안 보고
ㅇ 10월 제 1·2주(10.1~10.11)	ㅇ 총괄분과, 장르별 분과 1차 회의(방향 및 추진 일정 등 협의)
ㅇ 10월 제 3·4주(10.12~10.25)	ㅇ 장르별 분과회의(장르별 기본 틀 마련에 중점)
ㅇ 10월 제 4주(10.26~10.31)	ㅇ 총괄분과 2차 회의(장르별 기본틀 마련 등 중간상황 점검) 및 전체 워크숍
ㅇ 11월	ㅇ 장르별 추진과제 발굴 /2차 중간상황 점검
ㅇ 12월 제1~2주(12.10경)	ㅇ 시안 마련 작업
ㅇ 12월 제 3주(12.20경)	ㅇ 시안 확정·보고

《2단계 : 최종 확정》

기 간	내 용
ㅇ □04.1~2월	ㅇ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ㅇ □04.2월말	ㅇ 최종안 확정

□ 행정 사항

ㅇ 소요 예산 :  26,400천원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201-01	9,500	ㅇ집필사례비 - 1,000,000원*7개분과*1명=7,000,000 - 2,500,000원*총괄분과*1명=2,500,000	3개월
	2,000	ㅇ연구보조원 사례비 - 2,000,000원*1명=2,000,000	3개월
	900	ㅇ추진반 운영 소모품비 - 300,000원*3월=900,000
201-02	200	ㅇ자료 전송료 - 10,000원*20회=200,000	퀵서비스등
201-07	6,000	ㅇ워크숍 장소임차료(숙박료 포함) - 50명*120,000=6,000,000
202-01	1,800	ㅇ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출장비 - 10,000원*20명*3월*3회=1,800,000
204-01	6,000	ㅇ회의운영 간담회비 - 1,000,000원*3개월*2회=6,000,000
합 계	26,400

* 분과별 기타 운영경비(회의 수당, 자문사례비, 워크숍경비 등) : 과별로 별도 책정·집행

- 회의 수당, 자문사례비(1인 1회 기준 100천원)

* 문화예술교육분과 및 지역문화분과는 문화행정혁신위 소관

ㅇ 조사,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연구보조인력 채용·활용 : 1인

주요 장르별 핵심과제

장르		핵심 토의 과제	비고
총괄분과		ㅇ 예술정책 현황 점검 및 정책 방향 설정 ㅇ 예술행정의 정책 추진체계 수립 및 예술행정 방향 설정
지원정책분과		ㅇ 문화예술위원회 정책 틀 마련, 지원기준 및 원칙의 구체화 ㅇ 지원사업의 평가체제 마련
시각예술분과		ㅇ 미술교육 정상화(교과과정, 전문인력 양성 등) ㅇ 창작지원 확대(창작스튜디오 확대,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등) ㅇ 문화환경 개선(국군기무사부지의 복합문화센터조성 등) ㅇ 제도 개선(미술장식제도 개선, 아트 뱅크 운영 등)
문학 분과		ㅇ 순수문학 향수층 창출(문학교육의 다양화, 타장르와의 교류) ㅇ 문학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예술촌, 문학인의 집 등) ㅇ 창작 여건 조성 및 각종 제도 개선 ㅇ 문화환경 분야(순수문학 웹사이트 활성화, 기업메세나 운동 등)
공연분과	음악	ㅇ 음악분야 활성화 방안(관객 개발, 음대졸업생 취업확대 방안) ㅇ 음악교육의 발전방안(연극, 국악강사풀제와 유사 시스템 도입 방안 등) ㅇ 음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방안(한국적 콘텐츠 개발) ㅇ 음악, 연극, 무용 등과의 공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
	무용	ㅇ 무용교육 활성화 방안(체육교과에서 독립) ㅇ 무용공연 활성화방안 연구(관객개발, 전용공연장 지원 등) ㅇ 계층별 춤 공연 레퍼토리 개발, 지원 방안(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ㅇ 전통무용단 운영방향(운영의 필요성, 운영형태 등) ㅇ 무용의 국제교류진흥방안(유명무용수 초청, 해외지출지원방안 등)
	연극	ㅇ 소공연장 활성화(시설개선, 임대공연장 확충 등) ㅇ 전문공연장 설립추진(아동극 전용 공연장 등) ㅇ 사랑티켓제도 보완 및 관객개발 방안 연구 ㅇ 학교교육에 있어서 연극교육 확대(연극강사풀제 내실화 등)
전통예술분과		ㅇ 국악인프라 확충 및 운영활성화(지방국립국악원 건립, 국악방송 전국 확대) ㅇ 국악 공연 및 창작 활동 지원 / 국악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분과 및 지역문화분과		(문화행정혁신위)

추진반 구성(안)

구분		성명	소속/직책	비고
지원정책분과		김갑수 양건열 양경학, 박두현 조한기 문영호	예술진흥과장 문화관광정책연구원팀장 문예진흥원팀장 문화행정혁신위 예술진흥과 담당사무관
시각예술분과		정준모 양현미(여) 양지연(여) 이영준 전승보 김찬동 전병극	현대미술관학예실장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교수 계원조형예술대 교수 큐레이터 문예진흥원 팀장 예술진흥과 담당사무관	집필
문학분과		전성태 송경아 박영정 박혜주(여) 류재수 김언환	소설가(사이버문학) 소설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학번역원 팀장 문예진흥원 팀장 예술진흥과 담당사무관	집필
공연분과	음악	김주호 장일범 김승근 홍승찬 정승태 이교택	메타기획컨설팅 대표 음악평론가 서울대음대 전임강사 한국예술종합교수 문예진흥원 팀장 공연예술과 사무관	집필

구분		성명	소속/직책	비고
공연	무용	장광열 김채현 김성희(여) 정승희 양효석 박주환	무용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교수 경희대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교수 문예진흥원 팀장 공연예술과 서기관	집필
	연극	최준호 이용도 이승엽 김승현 정승태 나경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교수 연극 기획 및 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교수 문화일보 문화부 차장 문예진흥원 팀장 공연예술과 사무관	집필
전통예술분과		김경희 윤중강 김영운 오용록 장정진 박창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국악평론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교수 문예진흥원팀장 전통지역문화과 담당사무관	집필
문화예술교육분과 및 지역문화분과		(문화행정혁신위 추진) 양효석(문예진흥원팀장)

※ 분과 사정에 따라 분과팀원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