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문 화 관 광 부

목     차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Ⅱ.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3

Ⅲ.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4

Ⅳ. 공연예술 현황	5

1. 공연예술인	5

2. 공연단체	5

3. 공연장	8

4. 공연시장	10

5. 공연재정	13

6. 공연예술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	14

Ⅴ.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중기 핵심 정책과제	18

1. 공공공연장과 민간예술단체간의 상주계약 시스템 확립 및              “Artists in Residence”를 통해 공연장 활성화 도모	18

2. 공연예술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향상 도모	18

3. 공연공간확대를 위한 전용극장 건립	18

4. 공연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8

5. 공연예술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	19

6. 공연단체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전문 예술법인․단체 운영 활성화	19

7. 한국무대용품개발원 설립․운영(가칭)	20

8. 국립극장 부설 공연예술 역사 박물관 건립 운영	20

9. 예술영재 교육 체계 구축	20

Ⅵ. 2004년 공연예술진흥계획	21

1. 공연예술의 내실화 및 균형발전	22

1-1. 공연예술행사의 효율적 지원․평가	22

1-2.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의 내실화	25

1-3. 지방 공연예술의 활성화	31

1-4. 공연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32

2. 공연예술 수요 확대 및 생활화	35

2-1.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35

2-2.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 확대 운영	37

2-3. 지역별 대표 상설 공연프로그램 개발․운영	38

2-4. 사랑티켓 확대 운영	39

2-5. 올바른 관람문화 보급운동 추진	40

3. 공연예술 시설․단체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 확충	41

3-1. 국립 공연장 운영의 전문화 및 내실화	41

3-2. 공공 공연단체의 자율성 및 공공성 확보	43

3-3. 주요 공연장 및 예술단체 평가 내실화	45

3-4. 문예회관 확충으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46

3-5. 공공 공연장의 활용도 제고	49

3-6. 민간 공연장 설치․운영 장려	52

3-7. 대중예술 공연 공간의 확대	54

3-8.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활용	56

3-9. 체육시설․교육시설․사옥 등에 공연장 설치 장려	57

3-10. 체육시설에서의 공연 활성화 추진	59

4. 공연예술 국제교류 및 지원 강화	61

4-1. 주요 계기별 한국 문화예술 홍보강화	61

4-2. 경쟁력 있는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지원	63

5.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술교육 확대	65

5-1. 예술영재 육성	65

5-2.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및 자격제도의 정착	66

5-3. 무대예술인 단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70

5-4. 공연예술기관 · 단체의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72

5-5. 국악강사 풀제 운영	75

5-6. 연극강사 풀제 운영	76

6.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조성	77

6-1. 법령 및 제도 개선	77

6-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79

7. 공연산업 육성	81

7-1. 공연기획 전문회사 및 인력 육성	81

7-2. 공연예술 국제 아트마켓 창설 운영	82

8.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83

8-1. 공연장 재해예방 추진	83

8-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 이행	84

8-3.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타 지정 운영	86

< 부록 >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	91

2.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회신	114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근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자료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군·구는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에 보고

공연법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2. 계획의 목적

○ 자율, 참여, 분권을 근간으로 하는 공연예술진흥 시책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공연예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 방향 제시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공연예술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육성시책 추진

○ 전국민의 예술향수기회의 확대 및 지역적, 장르별 균형발전 도모

- 공연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에 제공, 지방 공연예술 발전 도모

○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공연예술산업의 발전토대 구축

- 문화산업 육성 기반 강화차원에서 공연예술 진흥시책 추진

3. 계획 적용기간 (제4차 계획) : 2004. 1. 1 ～ 12. 31

4. 계획의 성격

○ 연도별 단기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며,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연 예술진흥 세부계획 수립방향을 제시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계획

○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및 공연예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

5. 계획 시행의 절차

○ 문화관광부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 추진 시책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함께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는 기본계획 및 시․도의 별도 지침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계획을 종합한 시․도별 계획을 2004년 1월말까지 문화관광부에 통보

6. 계획 시행결과 보고

○ 시․도는 2005년 1월말까지 중 시․군․구의 세부계획 시행결과를 포함한 시·도의 2004년 공연예술진흥계획 시행결과를 문화관광부에 통보

Ⅱ.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 평가강화로 질적 성장 유도

□ 문화복지 시책 확대

□ 공연예술 지식기반 강화

□ 예술경영 마인드 확산

□ 공연예술의 균형 발전

□ 공공 지원 효과 극대화

정 책 방 향

□ 공연작품의 질적 성장 요구

□ 문화권(文化權) 신장

□ 지식산업시대 도래

□ 예술경영에 대한 중시

□ 지방화 시대의 도래

□ 지원 수요의 증가

환 경 변 화

○ 국민 기본권으로서 문화민주주의 담론 확산

→ 문화예술의 대중화, 지역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 실현

○ 국민 문화수요의 개성화․다양화․체험화

→ ‘향유’ 위주에서 ‘학습’, ‘참여’ 위주로 전환

○ 공연예술의 융합화, 종다양성화

→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융합, 장르별 통합 촉진

○ 공연예술계의 시장․경제논리 도입

→ 공공 단체의 민간화 및 민간단체의 전문화

○ 공연산업의 중요성 증대

→ 공연예술을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으로 집중 육성

○ 공연예술 단체의 시장경제 주체로의 진입 요구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Ⅲ.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생활속에서 공연예술을 함께하는 국민

○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연단체

○ 효율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공연장

○ 제대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정부

정 책 목 표

창의력 제고

◎ 창작여건 개선

◎ 새로운 실험 정신으로 다양한 예술 창조

향수권 확대

◎ 참여형 예술 환경 조성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개선

◎ 공연시설 환경개선

◎ 기존시설 활용 극대화

공정한 지원

◎ 공연주체의   경쟁력․자생력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사후평가 강화

Ⅳ. 공연예술 현황

1. 공연예술인

구 분	회 원 수	내 역
예 총	117,538명	음악협회 7,513, 무용협회 2,963, 연극협회 3,993, 연예협회 94,155, 국악협회 8,914
민예총	5,815명	민족음악인협회 400, 민족극운동협의회 315, 민족춤위원회 100, 민족풍물굿위원회 5,000
계	123,353명	9개 단체
자료 : 2003년 11월 기준

2. 공연단체

2-1. 공연단체 현황(2000년말 현황)

(단위 : 개)
계	합창단	교향악단	실내 악단	극단	뮤지컬	무용단	발레단	오페라단	국악 관현 악단	국악	전통	음악 일반	연예	기타
1,908	298	107	95	238	12	182	25	36	27	355	130	172	56	175
자료 : 2002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부록, 2002, p.277 참조 재작성

2-2. 주요정책 추진현황

2-2-1.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지속 추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사업추진주체	문예진흥원	16개 시.도	16개 시.도	16개 시.도	16개 시.도
작품접수(편)	205	1,074	1,504	1,704	1.668
작품지원(편)	46	563	685	771	825
지원액(억원)	국비 20	국비50, 지방비50	국비50, 지방비50	국비60, 지방비60	국비60, 지방비60
자료 : 문화관광부, 2002

2-2-2. 주요 공공 공연예술 단체 자립기반 확대

(단위 : 천원)
단체명	연 도	수입(A)	지출(B)	지출대비 수입률 (A/B)
서울예술단	2000	844,427	4,734,266	17.8%
	2001	861,038	4,825,178	17.8%
	2002	606,644	6,175,086	9.8%
국립발레단	2000	837,837	2,793,380	30%
	2001	1,179,272	3,703,409	31.9%
	2002	1,710,719	4,458,521	38.4%
국립오페라단	2000	494,998	1,595,079	31.0%
	2001	984,853	2,311,082	36.3%
	2002	1,029,207	3,005,851	34.2%
국립합창단	2000	171,366	1,643,157	10.4%
	2001	324,298	1,980,909	16.3%
	2002	391,903	2,313,361	16.9%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2-2-3. 공연예술 행사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활성화 유도

보조사업자	공연예술 행사명	2003년 지원	비고
서울공연예술제 집행위원회	서울공연예술제	500,000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세계무용축제	200,000
(사)한국음악협회	서울국제음악제	400,000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서울국제아동청소년공연예술제	150,000
독립예술제추진위원회	독립예술제	50,000
춘천인형극제 조직위원회	춘천인형극제	90,000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거창국제연극제	90,000
마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마산국제연극제	90,000
수원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수원국제연극제	90,000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90,000
영호남연극제 집행위원회	영호남연극제	50,000
(사)한국음악협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60,000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집행위원회	제3회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	100,000
한국현대무용협회	2003 국제 현대무용제	250,000
통영시	통영국제음악제	100,000
한국연예협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80,000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고궁방문음악축제	500,000
관련단체	지방순회음악회	420,000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125,000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소외계층을 위한 뮤지컬 공연	150,000
한국연극협회	전국연극순회공연	100,000
한국여성작곡가회	2003 세계여성음악제	150,000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50,000
밀양연극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50,000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서울콩쿠르 페스티벌	250,000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뮤지컬 역사를 찾아서	150,000
밀레니엄예술단	농어민을 위한 악극 순회공연	100,000
공연기획 이일공	지하철 예술무대	50,000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청소년을 위한 대중예술콘서트	55,000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세계적 우리 무용수 초청공연	50,000
전국소공연장연합회	연극의날 행사	300,000
성곡오페라단	오페라 이순신	300,000
한국오페라단	오페라 춘희	200,000
아시아1인연극협회	아시아 1인 연극제	50,000
제주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50,000
계	35개 행사	5,490,000

2-2-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확대

지정자	지정일자	지정법인․단체 수
		계	민법인	상법인	단체
문화관광부장관	2001. 6.16	7	7	-	-
서울특별시장	2001.12.31	40	16	10	14
	2002.12.21	11	5	2	4
부산광역시장	2003. 4. 1	6	6	-	-
	2003.12.17	10	3	-	7
대구광역시장	2002. 3.30	7	2	-	5
	2003. 2.13	4	-	-	4
인천광역시장	2003.11. 1	5	1	-	4
광주광역시장	2001.12.18	6	2	-	4
	2003. 1. 1	3	-	-	3
	2003.12.11	7	3	-	4
대전광역시장	2002. 6.25	2	1	-	1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2001.12. 3	6	2	-	4
	2002. 8. 9	10	1	-	9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2002.12.1	1	1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2001.12.31	13	3	-	10
	2002.10.18	8	1	-	7
제 주 도	2002. 2. 9	1	-	1	-
계		147	54	13	80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12 현재

2-2-5. 공연단체 간접 지원 확대 추진

○ 공연단체의 무대관련 용품을 공동 보관․관리하기 위한 ꡔ무대용품 공동보관시설ꡕ 건립(2003년 10월 완공)

- 국고 20억원 지원, 경기 여주, 부지5,000평, 건평1,546평

○ 저렴한 대관료로 보다 많은 공연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극장 2개소, 연습실 2개소 임대운영

3. 공 연 장

3-1. 공연장 현황

(단위 : 개)
계	1000석 이상	5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미만
503	66	134	89	214
자료 : 2002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부록, 2002, p.343 참조 재작성

3-2. 공연장 수지 현황 (2000년말 기준)

구 분	조사공연장수	지출(a)	수입(b)	수익(b-a)	수입률(b/a*100)
금액(백만원) 및비율(%)	270개	181,454	145,243	-36,211	80.0
- 1개 공연장 평균수입 : 538백만원(자체179백만원(33.3%), 의존359백만원(66.7%)) - 자체수입 구성비 : 입장료50.0%, 대관료31.4%, 부대시설운영수입18.6% - 의존수입 구성비 : 국고25.1%, 지방비67.9%, 문예기금1.2%, 기업협찬5.3%, 개인후원금0.5%
자료 : 2002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부록, 2002, p.247~261 참조 재작성

3-3. 주요정책 추진현황

3-3-1. 공연장 확충

○ 종합공연장인 지방 문예회관의 확충

- 2003년까지 총 82개 문예회관에 약 1,091억원의 국고 지원

- 2003년도에는 25개 문예회관에 238억원 지원

- 2003년 11월말 기준으로 42개관 완공, 39개관 건립중

- 문예진흥기금 및 자체 재원 포함한 지방 문예회관 건립 현황

(단위 : 개소)
년도별 시.도별	총계	70년대	80년대	‘90~’95	‘96	‘97	‘98	‘99	‘00	‘01	‘02	‘03
총계	123	2	19	42	9	6	5	4	8	10	8	10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 전문 공연장 지속 확충

- 1995년에 원각사의 이념을 계승하는 정동극장 개관

- 2000년에는 인형극 전용시설인 춘천인형극장 건립

- 2003년에는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5천석 규모)

- 명동 구 국립극장의 국가 매입 후 리모델링 추진(2003년 매입계약 체결)

○ 소 공연장 시설 환경 개선 지원(2003년도에 6개 공연장에 3억원 지원, 2004년도 예산으로 3억원 반영)

○ 지방문예회관 우수 공연프로그램 지원(1997~2000년 매년 75백만원, 2001~2002년 매년 250백만원 지원, 2003년도 3억원 지원, 2004년도 3억원 지원 예정)

3-3-2. 주요 공공 공연장 자립기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2000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극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

○ 국립정동극장 별도 법인 설립, 위탁 운영

○ 예술의전당 2000년 1월 12일부터 특별법인으로 전환 운영

(단위 : 천원)
단체명	연 도	수입(A)	지출(B)	지출대비 수입률 (A/B)
국립중앙극장	2000	2,443,472	14,395,051	17%
	2001	2,986,262	16,800,429	17.8%
	2002	2,889,258	20,134,387	14.3%
예술의전당	2000	16,402,636	18,815,010	87.2%
	2001	15,828,566	20,556,006	77.0%
	2002	17,559,128	26,075,203	67.3%
정동극장	2000	1,785,666	2,961,629	60.3%
	2001	1,700,378	3,301,445	51.5%
	2002	1,516,330	3,747,928	40.5%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3-3-3. 공연장 안전성 강화

○ 공연법 개정을 통해 객석 500석 또는 무대기계․기구 20개 이상의 공연장은 3~5년마다 외부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

○ 모든 공연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 무대시설 자체 수시검사 의무화

○ 2001년 2월 22일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개관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종사자 대상 정기 교육훈련 및 안전기술 무상 자문 실시

3-3-4. 무대예술전문인 국가 자격자 양성, 공연장 전문성 강화 (2003. 12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급	162	64	55	43
2급	247	64	107	76
3급	314	106	116	92
계	723	234	278	211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4. 공연시장

4-1. 현    황

4-1-1. 공연 현황

(단위: 건, %)
분야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9,309(-3.86)	10,175(9.3)	10,108(-0.66)	10,660(5.5)
음악	4,168(5.95)	4,628(11.04)	4,957(7.11)	4,855(-2.1)
연극	1,950(-22.99)	1,834(-5.95)	1,702(-7.2)	2,104(23.6)
무용	1,390(4.28)	1,521(9.42)	1,373(-9.73)	1,400(1.9)
국악	1,801(-4.41)	2,192(21.71)	2,076(-5.29)	2,301(10.9)
*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연감 2003」

4-1-2. 공연 관객 현황 (2000년말 기준)

○ 2000년도의 추정 객석 점유율은 50.8%, 유료 객석 점유율은 22.8%, 무료 객석 점유율은 28.1%

전국 공연장 503개의 객석 총수는 320,914석으로 1개 공연장당 평균 객석수는 638석이며, 1회 공연당 평균 관객수가 324명임으로 1회 공연당 평균 객석 점유율은 50.8%(324명/638석)로 추정. 이를 다시 1회 공연당 유료 객석 점유율 구성비 44.6%를 적용하면 유료 객석 점유율은 22.7%, 무료 객석 점유율 구성비 55.4%를 적용하면 무료객석 점유율은 28.1%로 추정

구 분	대상 공연기관수	대상 공연장수	공연횟수	공연일수	관객수
실 적	306	428	54,207	44,917	17,613,462
- 공연횟수의 기획․대관 구성비 : 기획공연40.5%, 대관공연59.5% - 공연일수의 기획․대관 구성비 : 기획공연32.0%, 대관공연68.05% - 공연관객의 기획․대관 구성비 : 기획공연24.85%, 대관공연75.2% - 1회공연 평균 관객수 : 324명 (총관객수 / 총 공연횟수) - 공연장 자체기획공연 유무료 관객 구성비 : 유료 관객44.6%, 무료 관객 55.4%
자료 : 2002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부록, 2002, p.211~235 참조 재작성

4-1-3. 공연 입장권 판매 기준 공연 시장 규모 현황

○ 2000년의 유료 객석 점유율 22.8%기준, 유료 객석 점유율을 50% 이상 확대할 경우, 잠재시장 규모는 2,000억원 이상 전망

(단위 ; 천원)
연도별	공연장모금액	공연장수입 추정액	추정 시장규모	증가율	유료객석 점유율50%시 시장규모
1995	2,513,674	41,894,567	약 503억원	-	-
1996	3,109,122	51,818,700	약 622억원	23.7%	-
1997	3,564,897	59,414,950	약 713억원	14.6%	-
1998	3,136,828	52,280,467	약 627억원	-12.1%	-
1999	3,912,220	65,203,666	약 782억원	24.7%	-
2000	4,562,491	76,041,517	약 913억원	16.8%	약 1,985억원
2001	6,241,001	104,016,683	약 1,248억원	36.7%	약 2,713억원
2002추정	7,046,000	117,433,333	약 1,409억원	12.9%	약 3,063억원
2003추정	7,821,000	130,350,000	약 1,564억원	11%	약 3,400억원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2 주 : 이 추정액은 2001년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연 입장권에 부가하여 일괄적으로 징수(입장권의 6%)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액을 기준으로 모금 탈루율을 20%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4-2. 주요정책 추진현황

4-2-1. 관객 수요 확대

○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덕수궁 가족음악축제, 지방 순회음악회, 푸른음악회 등 운영

○ 찾아가는 공연활동 운영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공연건수	1,120	1,105	863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연극의날로 지정하여 연극뿐만 아니라 공연관람 장려 운동 전개(2000～2002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4-2-2. 관객 지원

○ 1991년부터 ‘사랑티켓’ 제도 시행, 2001년에는 12억원, 2002년에는 22억원, 2003년에는 32억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사랑티켓 1매당 5,000원)

구분	티켓종류(액면가)	관객 구입(부담)액	기금지원액	비고
서울지역 사랑티켓	20,000원권	15,000원	5,000원	대학생,일반용
	12,000원권	7,000원	5,000원
	8,000원권	3,000원	5,000원	초.중.고생용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4-2-3. 연극 시범학교 운영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재량활동	2	5	8	15
선택교과	-	-	2	2
특별활동	3	4	15	22
특활학교	23	40	37	100
계	28	49	62	139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4-2-4. 국악강사풀제 운영

(단위: 개교)
도별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0	58	27	18	18	12	11	8	75	38	24	38	38	55	58	45	10	533
2001	80	33	32	31	26	42	18	88	32	27	43	48	52	42	47	15	656
2002	140	60	60	40	40	65	40	130	50	50	80	80	110	100	60	30	1,135
2003	379	162	136	101	65	86	63	408	267	117	165	286	346	470	298	64	3,413
계	657	282	246	190	143	204	129	701	387	218	326	452	563	670	450	119	5,737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5. 공연재정

(단위 : 백만원)
1. 총 괄
지원항목	2002			2003		2004(안)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국 고	106,928	33.7		129,900	21.5	142,107		9.4
기 금	22,921	18.1		25,060	9.3	23,511		-6.2
합 계	129,849	30.7		154,960	19.3	165,618		6.9
2. 분야별 내역
분 야 별	2001		2002		2003		2004(안)
계	99,377		129,849		154,960		165,618
무 용	5,416		5,543		6,202		6,808
대중예술	389		555		747		990
음 악	5,874		7,617		7,873		8,142
연 극	2,451		4,295		5,169		6,015
무대공연	40,103		59,167		73,258		88,093
전통예술	45,144		52,672		61,711		55,570
자료 : 문화관광부, 2003 주 : 이 자료중 기금에는 문예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경마․경륜중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고의 경우는 국립극장 및 국악원의 전속단체 운영 및 사업비도 포함된 것임

6. 공연예술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

6-1. 공연예술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법령명	지원대상	개선내용	개선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공연장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에 공연장 포함	‘96.12.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공연자(공연장포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대중예술공연을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예술행사로 확대하여 공연활성화 유도	‘99.12.7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호	전문예술법인․단체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 한도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 손금인정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전문예술법인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2001.3.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에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2001.12.31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연자, 공연장	예술단체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내에서 10%로 확대	2000.10.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	공연사업자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에 공연산업 추가	2001. 9.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공연사업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손금산입(법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등 조세특례대상 중소기업범위에 공연산업 포함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제2호	예술의전당	예술의 전당을 100%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비용)처리 대상 법인의 범위에 포함	1995.12.30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연의 범위

ㅇ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 연주회․연구회 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또는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 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6-2. 공연법령 개정(법 : 2001.12.31, 영 : 2002.7.30, 규칙 : 2002.9.11)

제도명	구 분	종 전	개 정 후
공연신고		영화를 제외한 연극, 무용, 음악 등 무대공연물에 대하여는 공연신고 제외	공연신고제 폐지, 향후 영화 상영신고는 영화진흥법에 따라 신고
공연장 등록	대상	ㅇ 공연장업 등록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공연에 제공되는 장소 및 시설중 -객석이500석 또는 그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공연장 ※ 영화상영 공연장 포함	ㅇ 공연장 등록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 -객석이 100석 또는 그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및 민간 등 모든 공연장 ※영화상영 공연장은 영화진흥법으로 이관
	기준	조명․음향․방음시설 설치 ※영화 상영 공연장 시설기준도 공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무대시설(조명, 음향시설 포함), 방음시설(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제외) ※영화관은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참조
	수수료	시․도지사 인가 금액	시․군․구 조례가 정한 금액
외국인국내공연 추천	조건	미규정	ㅇ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시 관객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상 필요한 조건 부과 권한 부여 ㅇ 추천조건 위반시 추천 취소 권한 부여 ㅇ 추천사항 시군구 통보
재해대처계획신고	범위	공연장외의 경우 5,000인 이상 예상 공연	공연장외의 경우 3,000인 이상 예상 공연
무대시설 안전 진단	설계검토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구동 무대기계․기구수 40개 또는 객석 1천석이상
	정기검사	ㅇ대상 : 객석 500석이상 공연장 ㅇ주기 : 객석 1000석 미만은 5년마다, 1000석 이상은 3년마다 실시	ㅇ 대상 : 객석 500석이상 또는 구동 무대기계․기구수 20개 이상 공연장 ㅇ주기 : 공연장 등록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때로부터 -객석이 1000석 미만이고,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은 5년마다 -그밖의 공연장은 3년마다 실시
	정밀안전진단	정기검사결과 안전진단 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실시	종전과 같음
	수시검사	미실시	ㅇ대상 : 모든 공연장 ㅇ방법 :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수시검사 실시(2004.1.1~) ㅇ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수시검사 대상 공연장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안전진단 단기관	영 별표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 장비를 갖춘자	영 별표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 장비를 갖춘 법인․단체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시행세칙	미규정	무대시설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	의무배치대상	객석 500석이상 공공 공연장	객석 50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 공연장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배치기준	영 별표3	영 별표3 개정을 통해 배치 범위 확대
	의무배치	2002년1월1일	2005년1월1일

6-3. 공연 관련 기타 제도 개선

○ 1996.1.6 건축법시행령 개정 : 소공연장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여 소극장 운동의 활성화 유도(영14조 별표1 제4호)

○ 2000.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치법 개정 : 개발제한구역내 공연시설의 건축 허용 확대(제11조 제1항 제1호)

- 공연장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영 별표1 제7호 바목, 2000.10.23) 등

○ 2000.8.3 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 : 체육공원 내에서도 공연장 설치 허용(제6조 제1항 제7호)

○ 1999.11.13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 유흥주점에서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연주자, 무용수 등을 제외함으로써 다른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공연(라이브클럽 등) 합법화(영 제8조 제1항)

○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시 고율의 할부 대관료 폐지 또는 인하 유도

- 국민체육진흥공단(1995.5.8, 입장료의 15%→8%) / 서울시(1999.11.15  입장료의 25%→10%)

○ 병역미필 우수 예술인 복수여권(문화관광부장관 추천시 1년) 허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개정(2000.6.5, 병무청 훈령)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2000.11.29)

<추천기준>

° 공익근무요원 추천대상 국내콩쿠르 3위 이상 또는 해외콩쿠르 입상자

° 음반 2집이상 발매한 음악인 또는 음반 1집으로 50만매이상 발매한 경우

° 외화획득이 증명된 게약서에 의한 해외공연을 1년에 2회이상 추진하는 공연

° 외국정부 또는 공인된 문화예술관련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경우

○ 2000.1.12 문예진흥법 개정 : 전문예술법인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 공연관객의 환급요구시 보상기준  마련(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재경부고시 제2000-21호 개정, 2000.12.4)

<공연이 취소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 환급)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20% 공제후 환급) / ․ 공연일 3일전까지(30% 공제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50% 공제후 환급)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

○ 공연산업관련 제도개선

- 1992.2.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공연을 문화산업에 포함

- 2000.1.1 공연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2000.1.7 공연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Q오락,문화 및운동관련 서비스업	8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873 공연 산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11 공연시설 운영업 :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 운영 산업활동 <예시>극장운영업,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외>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수행되는 나이트클럽및카바레(5523), 영화상영관(8714) 87312 녹음시설 운영업 :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필름 및 기타 기록용 매체에 소리를 녹음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제외>음반 기획제작 및 출판(2213), 영화필름 이외의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 복제(2230)
			8732 공연단체	87321 연극단체 :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 소유 가능 <예시>음악연극단체,오페라극단,뮤지컬극단,코미디극단, 인형극단 <제외>독립적인 자영연예인 활동(8733) 87322 무용 및 음악단체 :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현대무용단, 국악단체, 고전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87329 기타 공연단체 : 기타 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8733 자영예술가	87331 공연 예술가 : 배우,가수,성악가,무용수,스턴트맨등 공연에 직접 참가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행위를 하는 독립된 공연예술가 <예시>텔런트, 마술가, 성우 87332 비공연 예술가 : 공연 예술가를 제외한 예술가 <예시>저술가, 작가, 만화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디자이너(무대 및 조명),화가,사진감독,영화감독,작사가,작곡가 <제외>상업미술가(74603)
			8734 공연관련 산업	87341 공연 기획업 : 공연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공연시설소유가능 87342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영화, 텔레비전, 연극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연극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 <제외>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5995) 87349 기타 공연관련 산업 : 기타 공연관련 산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시>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배경 장치 운영, 음향장치설치 및 운영,무대설비 설치 운영,무대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Ⅴ.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중기 핵심 정책과제

1. 공공공연장과 민간예술단체간의 상주계약 시스템 확립 및 “Artists in Residence”를 통해 공연장 활성화 도모

○ 장기적으로 1공연장 복수 상주단체제로 정착(극단, 무용, 합창, 오케스트라 등)

○ 국․공립공연장에 일정기간 전문예술인 상주를 통해 공연 및 전시의 질적 수준 제고

- 상주작곡가, 무용가, 연극인 등

- 지역 예술동호인 대상 예술교육 촉매 역할 담당

- 공연예술가에게는 창작 스튜디오 역할

2. 공연예술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향상 도모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종목 확대 및 공연장 의무배치 추진

- 현재 3종목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무대미술․무대장치 등으로 세분화

○ 공연스탭 교육 강화

- 무대예술아카데미 교육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의 스탭 교육 실시

3. 공연공간확대를 위한 전용극장 건립

○ 천막극장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방문공연 실시

- 천막식 공연장을 사용희망단체에 임대, 공연시설이 열악한 중소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 영세한 공연단체에 저비용으로 공연장을 제공하여 창작활성화 유도

○ ｢명동 옛 국립극장｣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 공연장 확보

- 접근성이 용이한 명동극장을 도심의 대표적인 공공공연장으로 활용

4. 공연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공연장 설치․운영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 등록공연장을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금지대상 시설물에서 무대공연장 제외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 공연단체 및 공연장 경영관련 법률상담․컨설팅 창구 운영

-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에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 상시 상담체계 구축

- 계약․경영․회계․저작권 등 분야별 창구 설치

○ 공연의 산업화를 위한 세제개선

-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기획사의 법인세 감면,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문화예술비의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부여 등

5. 공연예술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

○ 전국 공공공연장의 공동순회프로그램 제작 보급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중심으로 공동프로그램사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중앙․지방간의 문화격차 해소

○ 해외 유명 무대예술인과 공동작품개발 적극화

- 세계적인 안무가, 연출가, 무용가 등과의 공동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무대예술인 양성

- 해외교류채널 확보

6. 공연단체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전문 예술법인․단체 운영 활성화

○ 직업예술단체를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 집중육성

- 지정에 따른 혜택부여 확대 : 기부금품공개모집 허용, 기부금손금인정, 상속․증여세 면제, 법인세 면제 등

○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 운영 실질화

- 종합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에 대한 정례적 평가 강화

- 연도별 운영성과 분석 백서 발간 및 세제․경영기법 상담

7. 한국무대용품개발원 설립․운영(가칭)

○ 무대용품의 공적 관리를 통하여 공연단체의 경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무대용품보관소 운영 내실화

- 경기 여주, 부지 5,000평․연건평 1,500평 규모

○ 무대용품 공동 보관기능 확대

- 장기적으로 장치제작소 설치, 공간 대여 및 기술 지도, 작품별 표준 모형 개발․보급 등을 수행할 종합 지원기관으로 (가칭)한국무대용품개발원을 공연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설립 추진

8. 국립극장 부설 공연예술 역사 박물관 건립 운영

○ 국립극장 창설 52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성과물 보존 미흡,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연자료 사장 위기

○ 국립극장 별관의 개보수를 통하여 박물관 개관, 공연장과 공연박물관의 연계 운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필요

- 공연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공연기획자, 무대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기능 병행 수행

9. 예술영재 교육 체계 구축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발전의 원동력인 창조적 우수 예술인력의 양성은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

○ 예술종합학교의 예술실기연수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예술영재 교육 체계 구축

- 예술영재학교 시범운영 및 영재학교 개교 (2007 목표)

Ⅵ. 2004년 공연예술진흥계획

중점추진과제

● 공연예술의 내실화 및 균형발전
	▶ 공연예술행사의 효율적 지원․평가
	▶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의 내실화
	▶ 지방공연예술의 활성화
	▶ 공연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 공연예술의 수요 확대 및 생활화	▶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 확대 운영
	▶ 지역별 대표 상설공연프로그램 개발․운영
	▶ 올바른 관람문화 보급운동 추진
● 공연예술 시설․단체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확충	▶ 국가산하 공연장 운영의 전문화 및 내실화
	▶ 공공 공연단체의 자율성 및 공공성 확보
	▶ 주요 공연장 및 예술단체 평가 내실화
	▶ 문예회관 확충으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 공공 공연장의 활용도 제고
	▶ 민간 공연장의 설치․운영 장려
	▶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확대
	▶「명동 옛 국립극장」복원 활용
	▶ 체육시설․교육시설․사옥 등에 공연장 설치 장려
	▶ 체육시설에서의 공연활성화 추진
● 공연예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주요 계기별 한국문화예술 홍보 강화
	▶ 경쟁력있는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지원
●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술교육 확대	▶ 예술영재 육성
	▶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및 자격제도의 정착
	▶ 무대예술인 단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공연예술기관․단체의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국악강사 풀제 운영
	▶ 연극강사 풀제 운영
●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조성	▶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운영
● 공연산업 육성	▶ 공연기획 전문회사 및 인력 육성
	▶ 공연예술 국제 아트마켓 창설 운영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 공연장 재해예방 추진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 이행
	▶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타 운영 내실화

ꊱ 공연예술의 내실화 및 균형발전

1 - 1. 공연예술행사의 효율적 지원․평가

가. 목    적

○ 공연예술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전국단위 행사는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 행사는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공연예술 행사의 효율적 추진

○ 전통음악, 창작음악, 대중예술, 청소년 공연 등 특정부문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장르별 고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나. 운영방향

○ 공연예술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은 개최 시․도 또는 시․군․구비 부담비율을 감안하여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개최지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공연예술행사가 지향하는 목적과 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역문화의 발전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인근 지역과의 문화교류의 장 마련

- 지역문화의 소개와 홍보에 기여

- 관객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 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을 제도화하여 기존 지원이 계속된다는 잘못된 인식 전환 유도

-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차별성 없이 외형확대에 치중하는 행사와 행사내용, 작품선정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행사는 배제

- 명분위주의 국제행사 개최보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객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 위주의 공연예술축제로 전환

< 국제공연예술행사 평가제도 마련 >

○ 행사주최기관은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내)의 행사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행사결과보고시 제출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타”는 국제공연예술행사 평가표준안 마련

※ 평가비는 행사주최기관이 부담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

○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재원의 낭비 요인 제거

- 지역별, 행사별 특성화 및 지역간 연계

- 문화, 자연, 인적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지방정부 및 주민의 적극적 협조, 동참을 얻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 재정자립 방안 강구

- 외국공연단체(공연자) 초청시 과도한 경비 부담 지양 (상호주의 원칙 적용)

다. 지원체계 개선방안

① 행사지원

신   청

공연행사

주관단체

② 행사계획

제   출

시·도

(시·군·구)체

③ 예산요구

문  화

관광부

기  획

예산처

○ 시․도(시․군․구는 시․도 경유)는 관할구역에 개최되는 공연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국고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관단체로부터 상기 지원방침에 따른 공연행사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지방비 부담계획을 첨부하여 행사개최 전년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

○ 문화관광부는 시․도 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반영 여부 결정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행사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에 국고를 지원하고 시․도가 공연단체에 국고와 지방비를 직접 지원하고 감독

▶▶ 대규모 공연예술 국제행사의 국고지원 절차

ㅇ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예술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하고자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위 행사계획을 제출

ㅇ 또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국무총리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국제행사의 유치 개최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391호, ‘99.9.18)

- 국제행사의 개최목적 및 취지

- 국제행사의 개최일시,장소,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

- 예상되는 기대효과

- 당해 국제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

-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 국제행사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 2004년도 지원대상 공연예술 행사 ◇

(단위 : 천원)

주 관 단 체	사 업 명	2004년도 국고보조예산	비 고
계	24개 행사	3,610,000
(사)한국음악협회	서울국제음악제	400,000
서울공연예술제집행위원회	서울공연예술제	500,000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세계무용축제	200,000
(사)한국음악협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60,000
독립예술제집행위원회	독립예술제(서울프린지페스티벌)	50,000
춘천인형극제조직위원회	춘천인형극제	90,000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거창국제연극제	90,000
수원화성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수원국제연극제	90,000
마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마산국제연극제	90,000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90,000
(사)한국연극협회 진주지회	영호남연극제	50,000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서울국제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150,000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집행위원회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	50,000
한국현대무용협회	국제현대무용제	250,000
경상남도(통영시)	통영국제음악제	200,000
한국여성작곡가회	세계여성음악제	150,000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50,000
밀양연극촌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	50,000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500,000
제주도(제주시)	한여름밤의 해변 축제	50,000
전국소공연장연합회	연극의날 행사 지원	300,000
아시아1인극협회	아시아 1인 연극제	50,000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전국민족극한마당	50,000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의정부음악극축제	50,000

* 2004년도 예산의 확정 및 문화관광부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추후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민간주최 행사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강구

- 행사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형태로 전환하여 지방비도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 검토

1 - 2.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의 내실화

가. 사업개요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국악분야

○ 신청대상 :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나 공연기획사

○ 사업주체 : 문화관광부(업무 총괄) / 시․도(운영주체, 보조사업자)

○ 접수기간 : 신문 공고일 ~ 2003.12.30(30일간) / 각 시․도에서 접수

○ 작품선정 : 일반공모 및 시․도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작품선정

○ 확보예산 : 120억원(국고 60억원, 지방비 60억원)

나. 지원목적 및 운영방법

○ 지원목적

- 공공부문에서 기초예술인 연극․무용․음악․국악 등의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국민에 대한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 운영방법

- 문화관광부 : 운영방침 결정 및 신문공고(사업홍보), 사업추진 지도

- 시  ․  도 : 지원신청서 배포 및 접수, 심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의 배분 및 정산, 사업평가

※ 사업추진체계도

자문위원회														심사선정위원회
	자문의뢰				자문														심사결정
															심사의뢰

문화관광부										광 역 지방자치단체 (제1차사업자)											공연단체 (제2차사업자)
		국고보조금교부										심사및지원금 지원, 평가
			정산 보고										지원신청, 사업결과보고

다. 사업 운영방침

○ 사업기간 : 2004. 1월～2004.12월(지원받은 공연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지원분야 : 연극, 음악, 무용, 국악분야

- 연극분야 :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적 작품,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무용분야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 국악분야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관현악, 국악 실내악, 전통 타악합주

※ 아래 분야는 분야별 예산의 20% 범위에서 당해 시․도 심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각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예술행사

- 시․도 규모이상 경연대회 입상작품 (전국연극제 시․도대표 작품)

○ 대상작품 : 2004년도에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 창작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토리화 차원에서 기존작품의 재 공연도 가능함(연극의 경우 번역극을 포함하며, 번안극 및 재구성극도 가능)

○ 지원분야별 예산배분

- 시․도는 신청접수결과를 감안하여 심사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원분야별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

○ 분야별 지원 한도액(범위내)

- 연극 : 연극 6천만원, 창작연극(마당극 포함) 1억원, 뮤지컬 1억원

- 무용 : 무용 8천만원, 창작무용극(신곡사용) 1억원, 편집음악(창작 및 전통)사용 6천만원

- 음악 : 오페라(음악극) 1억2천만원,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4천만원, 관현악 3천만원, 실내악적작품 1천5백만원, 합창 1천만원

- 국악 : 창극 6천만원(창작창극 1억원), 국악관현악 3천만원, 국악실내악 및 전통 타악합주 1천5백만원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등 증빙서류 첨부

○ 지원금액의 사용

- 시․도는 선정된 공연작품 지원금으로 전액 사용 단, 지원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공연작품 평가 용역비 및 심사 운영비로 사용

○ 신청자격

- 당해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의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연희망 시.도에 신청(단, 지역별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작품을 2개 이상 시.도에 신청금지, 동일 단체가 다른 작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신청제외단체〉

- 국립. 공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지원 받는 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사업추진방식

<문화관광부>

-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사업운영방침 결정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반공고(중앙일간지)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총괄 및 사업수행과정 감독

< 시․도 >

- 심사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르별, 연령별, 성별 안배)

․ 문화관광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세부운영방안을 마련

․ 지원대상 작품(단체)을 심사하여 결정→분야별 예비심사, 본심사, 인터뷰 심사

․ 시․도내 공연지역 배분 및 공연 시행

- 국고 예산의 기준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 / 사업운영 등 제반사항 주관 / 지원신청서(작품제작기획서) 배포 및 접수 / 지원신청서 심사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지원 및 사후정산 처리 / 평가․분석

○ 심사․선정원칙

- 심사선정위원회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5명 이상의 심사선정위원을 두되 심사선정위원 총수의 1/2 이상은 신규 위촉하여 운영

- 심사선정위원 위촉사항은 선정심사 종료시까지 비공개(사후 공개원칙)

- 각 시․도 심사선정위원의 작품은 접수 불가 (작품접수시 심사선정위원에서 배제)

- 선정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예비심사는 각 분야별로 심사선정위원 합동으로 서류를 심사하여 본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본심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에 의거 각 분야별로 심사선정위원 각자가 서류 심사한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다음 각 분야별 심사위원 합동으로 인터뷰 심사 등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 본 심사(서류심사)시 평균점수 산출은 최고,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한 점수로 함

- 지원신청단체나 신청작품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선정위원은 분야별 심사선정위원 합의에 의해 해당작품 심사에서 배제

※ 지원작품이 차후에라도 심사선정위원과 연관이 있을 때는 지원 결정을 취소

(예시) 해당 지원작품에 감독, 연출가, 배우, 시나리오 작가, 지휘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 등

- 각 시․도별 사정에 따라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신청작품 총수대비 적정지원작품을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적은 금액 많은 작품 지원방식을 지양

- 선정된 작품에 대한 지원금액은 시․도별로 구성한 심사선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각 분야(장르)의 특성과 해당작품의 소요예산,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 가능

-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우선 선정하여 질적 향상 도모

※ 선정 심사시 전년도 지원작품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터뷰 심사 등 면제 가능하고 지원 한도액까지 지원 가능

- 일회성 공연단체의 작품선정은 지양하고 검증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작품 우선 선정

※ 시․도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았거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설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가 인증한 공연기획사 또는 단체

※ 일회성 공연단체를 지원할 경우 지원한도액의 30% 이하에서 지원

○ 지원제한

- 당해 연도에 문예진흥기금(이에 상응하는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무대공연작품(대규모 또는 국제행사 제외)은 예비심사시 제외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은 예비심사시 제외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공연단체(기획사)는 예비 심사시 제외

- 지원신청을 한 공연단체 또는 공연기획사 등이 전년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지원을 받아 해당 작품내용을 무단으로 대폭수정 하였거나 표절 행위 등을 하였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심사결과 및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작품심사기준

- 신청자(공연단체․공연기획사)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 시․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또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설치된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가 발급하는 단체 평가 인증서 등 참고

-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 작품 심사시 고려사항

- 당해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전 준비된 우수창작공연물, 지역예선을 통과하여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에 참가할 예정인 공연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공연작품은 우선적으로 고려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안)

(단위 : 천원)
시.도별	2004년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 고
계	12,000,000	6,000,000	6,000,000
서울	4,000,000	2,000,000	2,000,000
부산	800,000	400,000	400,000
대구	400,000	200,000	200,000
인천	500,000	250,000	250,000
광주	280,000	140,000	140,000
대전	280,000	140,000	140,000
울산	280,000	140,000	140,000
경기	1,054,000	527,000	527,000
강원	612,000	306,000	306,000
충북	374,000	187,000	187,000
충남	510,000	255,000	255,000
전북	476,000	238,000	238,000
전남	748,000	374,000	374,000
경북	782,000	391,000	391,000
경남	680,000	340,000	340,000
제주	224,000	112,000	112,000

마. 추진계획

○ 2003.11.27 시․도에 사업 운영방침 통보

- 시․도에서 세부운영계획 수립, 작품접수 공고후 시도별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2003.12.2 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03.12.2～2004.1.10 지원신청서 접수(신청자 → 시․도 문화예술과)

○ 2004. 1  지원 대상작품(단체) 선정, 지원금 결정, 공연지역 배분(시․도)

바. 행정사항

○ 시․도는 작품접수 완료후 접수현황을 문화관광부에 통보

○ 시․도별 심사선정위원회는 접수 종료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선정을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관내 공연장 대관 등 편의 제공

○ 상․하반기 균형있는 공연 유도 및 문예회관 등 활용도 제고

○ 2003년 지원작품 평가 조속히 마무리, 2004년 지원 심사시 반영

○ 2004년 지원작품의 첫 공연작품부터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와 동시에 평가위원도 조속 선임

1 - 3. 지방 공연예술의 활성화

가. 목    적

○ 지방 연극․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방공연예술 활성화

○ 중앙과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대

나. 지원방침

○ 행사개최지 확정, 준비, 계획수립, 진행 등 제반행사 운영은 주최 및 주관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사업비는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추진

다. 추진계획

□ 제22회 전국연극제

○ 기간/장소 :  2004. 6월중 (19일간 예정) /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 오페라하우스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연극협회

○ 주    관  :  대구광역시, 한국연극협회 대구시지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대구지역 언론기관 등

○ 내    용  :  15개 시․도 대표극단 연극 경연

○ 시    상  :  대상(대통령상) 등 11개상 시상

□ 제13회 전국무용제

○ 기간/장소 :  2004. 9월중 (10일간) / 대전 예술의전당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무용협회

○ 주    관  :  대전광역시, 한국무용협회 대전지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대전지역 언론기관 등

○ 내    용  :  15개 시․도 대표 무용단 무용 경연

○ 시    상  :  대상(대통령상) 등 13개상 시상

라. 행정사항

○ 각 시․도는 주관 시․도와 단체의 협조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 행사 주관 시․도는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연장 등 기반시설 준비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전국적 축제로 유도

1 - 4. 공연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가. 추진목적

○ 공연예술인들의 창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간접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

○ 공연예술인, 공연장, 관객 등 공연예술 3대 축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한 공연예술인의 사기 진작책 강구

나. 주요사업

□ 무대용품 공동보관소 운영

○ 목    적

- 공연예술단체의 무대관련 용품을 공동보관 관리하여 활용도 제고

- 통합관리로 인한 보관경비 절감 및 상호 비교검토로 질적 수준 제고

- 무대용품 재활용 등에 의한 공연경비 절감

○ 시설 개요

- 운영주체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위    치 :  경기도 여주

- 규    모 :  건평 1,546평 (부지 5,000평)

- 건립기간 :  2001 ~ 2003. 10월

- 사 업 비 :  국고 20억원

○ 이용대상 : 국·공립, 민간예술단(무용단, 연극단, 오페라단, 뮤지컬 공연단), 공연 행사 주관사

○ 보관내용 : 공연 무대장치, 특수효과물, 의상, 소품등

□ 연극의 날 행사 운영

○ 목    적

- 연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 연극관객을 확충하고 어려운 연극계의 활성화 도모

○ 행사내용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14:00~21:00

- 장     소 :  대학로

- 주관/주최 :  서울소공연장협의회 / (사)전국소공연장연합회

- 내     용 :  극단공연, 연극관련 전람회(극단 홍보부스), 퍼포먼스, 거리행사, 연극경품축제, 풍물시장 등

○ 지원예산 : 국고 300백만원

□ 한민족 창작음악 축전을 통한 창작곡 활성화 지원

○ 목    적 : 한국의 얼이 담긴 창작음악을 발굴

○ 주    최 : (사)한국음악협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1 ～ 12월

- 공개연주 : 2004. 11월

- 추진일정 : 공모요강 발표(1월), 출품작 접수마감 (10.10), 악보심사 (10월 중순), 실연심사 (11월), 시상식 (12월초)

- 참가자격 : 국내·외 한민족 음악인

- 작품내용 : 한국의 얼이 담긴 창작품(2년이내의 창작곡으로 국내외 초연)/   관현악곡, 합주곡, 합창곡, 실내악곡, 독주곡, 가곡 등

- 심    사 :  1~2차 악보심사, 3차 공개연주를 통한 실연심사

- 시    상 :  대상 1명(상금 2천만원), 본상 3명(상금 각1천만원)

□ 대중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상 및 공연 지원

○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 지원

- 주    최 : (사)한국연예협회

- 대중예술의 사회적 위상 제고로 건전한 대중예술 발전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94년부터 지원

- 시상내용 : 문화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 선행연예인 시상 지원

- 주최 : (사)한국연예협회

- 연예인들의 선행을 널리 알려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94년부터 지원

- 시상내용 :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 청소년을 위한 드림콘서트 공연 지원

- 주최 :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청소년 정서함양과 대중음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연내용 : 국내 최고 정상의 인기가수․그룹 15개팀 내외

- 공연시기 : 매년 상(4월중)․하(10월중)반기 2회 공연

ꊲ 공연예술 수요 확대 및 생활화

2 - 1.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가. 추진목적

○ 공연예술 시장 확대의 선결과제인 두터운 관객층의 형성

○ 일반시민, 청소년, 소외 계층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공연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관객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문화복지 실현

나. 주요사업

□ 2004 신년음악회

○ 개최방향 :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 및 유망 신예연주자로 출연진 구성

○ 공연일시 : 2004년 1월 8일

○ 장    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주    최 : 예술의전당(후원 : 문화관광부)

□ 덕수궁 가족음악축제

○ 개최방향 : 관람료는 무료, 가족단위 시민, 청소년 위주로 운영

○ 공연기간 :  3~10월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일요일(연 15회)

○ 장    소 :  덕수궁 함녕전 앞

○ 주    최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 공연내용 :  오케스트라 연주 및 성악가, 국악인, 대중가수 협연

□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 순회공연

○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 기간 : 2004. 3~12월

- 장소 :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일원

- 내용 : 연극, 뮤지컬 등

○ 지방 순회 음악회 (국고 4억원)

- 기간/장소 : 2004. 3~12월 / 전국 중소도시 일원

- 주최 : 선정단체

- 공연내용 : 오케스트라 연주 및 성악가, 국악인, 대중가수 협연

□ 생활속의 공연예술 ‘지하철 예술무대’

○ 기간/장소 : 2004. 3~12월 중 금·토·일 / 지하철 20개 역사

○ 주     최 : 공연예술기획 이일공

○ 사업 내용 : 음악,무용,연극 등 지하철역사내 연간 600회 공연

○ 소요 예산 : 50백만원(국고)

2 - 2.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 확대 운영

가. 사업목적

○ 국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통하여 지역간․계층간 균형적인 문화향수기회 제공

○ 국민정서함양으로 밝고 창의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나. 추진현황

○ 주    관 : 국립 및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

○ 사업내용

- 각종 공연, 전시, 문화강좌 등 사업참가 기관․단체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2000년 : 50개 기관․단체 참여, 총 1,705회 운영

- 공연 1,120회, 강습 269회, 전시 222회, 이동문고 94회

※ 2001년 : 76개 기관․단체 참여, 총 3,266회 운영

- 공연 2,029회, 전시 362회, 문화강좌 767회, 이동문고 등 108회

※ 2002년 : 95개 기관․단체 참여, 총 4,151회 운영

- 공연 2,360회, 전시 46회, 문화강좌 1,639회, 이동문고 등 106회

다. 2004년도 추진계획

○ 주    관 : 70여개 국립 및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

○ 예    산 : 20억원

○ 내    용 : 국악, 음악, 연극, 무용, 강좌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프로그램 특성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사회복지시설 및 농․어촌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중점 실시

- 공연단체 공개선정

2 - 3.  지역별 대표 상설 공연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사업목적

○ 활기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내․외 상설공연 확대

○ 공연예술 감상을 통한 국민정서 순화 및 문화쉼터 제공

나.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4. 1 ~ 12월

○ 지    역 : 시․군․구

○ 규    모 : 시·군·구별 각 1개 상설 공연 프로그램

○ 재    원 : 시․도 및 시․군․구비

다. 추진방침

○  정례적으로 무료공연 프로그램 개최

○  문화예술회관, 전국 주요도시 유동인구 밀집장소 및 옥외광장  등에서 개최

○ 관내 예술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팀 등 아마츄어 예술가 등에게 공연기회를 제공

라. 행정사항

○ 시․군․구는 상설공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방사업으로 추진

○ 시·도에서는 동사업 추진계획과 결과를 검토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또는 시상방안 강구

2 - 4. 사랑티켓 확대 운영

○ 사업주체  :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연극,무용,음악,국악협회, 민족극운동협의회, 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참여)

○ 참가단체  :  예총 및 민예총 소속의 모든 공연예술단체

○ 대상장르  :  순수문화예술 작품(영화 및 대중가요 등은 제외)

○ 운영방법  :  사랑티켓 1매당 5,000원 보조

○ 확대운영방안

- 예산 증액 : 문예진흥기금 32억원→34억원

- 지방 15개 시․도로 확대 실시(1개 시․도당 60백만원 지원)

- 회원 ID카드 발급을 통한 회원제 운영

- 소극장 연계지원 : 사랑티켓 1매당 1,000원 소극장에 지원

- 인터넷 판매실시 : On-line 예매후, 공연장에서 티켓 발급

2 - 5.  올바른 관람문화 보급운동 추진

가. 추진배경

○ 공연작품 및 공연 공간의 발전과 병행하여 관객의 관람예절 향상 필요

○ 올바른 관람예절 보급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관객의 문화향수 능력 및 자질 함양

나. 추진방침

○ 품위있고 격조높은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지속적 캠페인 추진

○ 시․도  및  시․군․구와 협조하여 문예회관, 교육기관 주관으로 실시

○ 기초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

다. 알아두면 유익한 관람예절 발간 배포

○ 1차 : 10,000부 (문화관광부 발간, ‘97.6.27)

- 문화예술기관 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도서관, 각급 교육원에 7,000부 배포

-  문화가꾸기 콘서트와 병행하여 3,000부 배포

○ 2차 : 10,000부(전국문예회관연합회 발간, ‘97.7.27)

- 전국 문예회관 순회음악회시 유료 배포 (권당 500원)

○ 3차 : 10,000부(문화관광부 발간, 2000.12.27)

- 문화예술기관․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문화가꾸기”공연관 병행 배포

○ 향후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람예절 보급차원에서 책자발간․ 배포를 희망할 경우 동 책자판권을 무상으로 양도

라.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문예회관이나 교육원, 학교 등에서 관람예절 책자(발간)․보급을 희망할 경우 문화관광부에 판권 양도 요청

ꊳ 공연예술 시설․단체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 확충

3 - 1. 국립 공연장 운영의 전문화 및 내실화

가. 현    황

○ 국립중앙극장

- 설치근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임    무 :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 향상

○ 국립국악원

- 설치근거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

- 임    무 : 민족음악의 보존·전승, 그 보급 및 발전

○ 예술의전당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

- 임    무 :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 예술진흥사업 추진

○ (재)정동극장

- 설치근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 및 민법 제32조

- 임    무 : 국립시설인 정동극장의 수탁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 및 공연예술 진흥사업의 추진

나. 운영합리화 추진내역

○ 국립중앙극장

- 정부조직법에 의한 일반 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99.7.29)

- 일반직 정원 145명을 75명으로 대폭 감축(‘99.5.24)

- 7개 전속단체중 국립오페라·발레·합창단 등 3개단체를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이관(‘99.12.30)

- 극장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채용(2000.1.1)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민간 극장장의 독자적 사업계획 수립, 극장장에게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부여등 재정상, 인사상의 권한 대폭 부여

- 민간으로 구성된 국립중앙극장 운영심의회를 통한 사업심의 및 경영평가 실시

○ 국립국악원

- 국악원장 개방형 직위 도입에 의한 전문가 채용으로 전문성․자율성 제고(2000.9.1)

○ 예술의전당

-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문예진흥법에 의한 특별법인화로 자율경영체제 구축(2000.7.13)

-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재)국립오페라단등 3개 국립단체와의 상주  계약 체결로 대관위주의 경영에서 기획공연을 통한 예술경영 발판 마련(2000.1.21)

다. 운영의 전문화 방향

○ 공연장별로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 재정립을 통해 기관별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문공연장으로 발전

- 자체적인 역할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력분야, 보완분야 등 도출

○ 공공성과 경영성의 균형과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양 분야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관의 목적과 임무에 적합한 사업개발로 공공성 확보

- 감량경영, 민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추진으로 재정자립도 제고 및 문화서비스 확대

- 경영평가 시행을 통해  경영의 전문화 및 내실화 유도

○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공연작품 제작 역량 강화

3 - 2. 공공 공연단체의 자율성 및 공공성 확보

가. 추진방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에서 독립법인화를 통한 간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창작품 개발, 찾아가는 공연 확대, 문화학교 운영 등 공공성 유지

○ 공공 공연예술단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기본재산 확충

○ 공공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간의 상주계약 관계의 확립으로 선진형 공연장 운영 모델 구현

나. 추진현황 (국립예술단체)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재단법인 설립허가(‘99.12.30)

○ 3개 국립예술단체와 예술의전당간 상주단체 운영약정 체결(2000.1.21)

◇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체결 예시 ◇

공연장 제공사항	공연단체 제공사항
ㅇ상주단체의 상설 연습실, 사무실, 자료실등 부속시설 설치공간 ㅇ공동제작 공연시 쌍방이 합의하는 공연장 및 부대설비 ㅇ공동제작 공연에 대한 홍보, 마케팅, 수입금 관리 등 지원업무 ㅇ기타 상주단체 요청사항중 제공가능한 사항 ㅇ상주단체의 공연장 대관신청시 우선적 배정 노력	ㅇ공연장 전체 운영방향에 협조 ㅇ공연장 자체공연에 출연 협조 ㅇ상주단체 사용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비, 주차장 사용료 등은 입주단체에 준하여 부담 ㅇ상주공간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동제작 공연 제작비에 반영 ㅇ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대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동 제작 공연 제작비로 간주하여 수입금 배분시 반영

○ 민간오케스트라(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예술의전당이  상주단체 운영약정 체결(2000.5.31)

○ 전문예술법인 지정(2001.6.16)

-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국립예술법인 예술감독의 공개모집 및 민간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임(2001.10.25)

다. 공연예술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

□ 국가 지원 단체

○ 국고지원확대 및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백만원)

단 체 명	국고지원		기본재산 확충
	2001년도	2002년도	2001년말	2002년말
(재)국립발레단	2,394	2,983	230	330
(재)국립오페라단	1,628	2,128	65	166
(재)국립합창단	1,769	1,856	134	297
(재)서울예술단	612	1,612	-	-

○ 공연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 문화한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연의 내실화

- 주재국 한국공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학교 운영 등을 통한 공연 향수권 신장 및 관객 개발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경우는 시·도 및 시·군·구와 문화학교의 경우는 교육청 또는 대학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지원 단체

○ 국고지원단체의 운영 개선 사례를 준용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기능강화 방안 마련 시행

○ 문예회관이 균형있게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예술단체 기능 재정비

○ 공립공연예술단체를 법인화할 경우에는 상주공간 확보,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독립법인으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

3 - 3. 주요 공연장 및 예술단체 평가 내실화

가. 평가 목적

○ 공공 공연장 및 예술단의 평가를 정례화하여 국고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 및 예술성 확보 여부 평가

○ 평가결과는 국․공립 단체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

나. 기본방향

○ 국가 산하 공연장 및 예술단으로서의 예술성 및 공익성 향상, 재정의 건전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사업목표와 단체장의 책무 달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기관․단체별 업무․성격․규모 및 설치목적 등에 맞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전년도와 비교평가, 평가년도만의 절대 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 실시

다. 평가계획

○ 평가 대상 : 국립중앙극장,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 대상기간 : 매년 상반기에 전년 성과 평가

○ 평가 절차

- 1단계 : 년도별 평가대상단체의 일반현황, 사업목표, 사업 추진현황, 측정지표에 따른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보고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

- 2단계 : 문화관광부가 구성한 평가반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그 내용과 근거를 확인 후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에 제출

※ 평가반 구성 :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 3단계 :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 4.  문예회관 확충으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가. 개념 및 기능

○ 현재 문화예술회관(약칭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상 문화시설중 공연시설의 하나인 공연장으로 분류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은 종합공연장, 자치단체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은 일반 공연장으로 구분

○ 문예회관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공연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서 공연예술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문화향수와 창조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

나. 건립목표

○ 2011년까지 개별 지자체당 1관씩 248관의 문예회관 확충 목표

○ 1997년부터 매년 일정액 20억원 한도내에서 연차별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59여 곳에 문예회관이 개관하였거나 건립중

다. 추진목적

○ 지역간 균형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방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제공으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공연장, 문화의집, 독서실, 체육시설, 정보화교육장 등)으로 건립하고, 운영에 있어서 지역여건에 맞는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 중심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발전

라. 건립지원내역

(단위 : 백만 원)
시 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완공	추진중
서 울	6,000(4)					2,000(4)	2,500(4)	1,500(2)	5	2
부 산	6,250(5)	2,000(2)	1,000(2)	1,000(2)	500(1)	250(1)	500(1)	1,000(1)	3	1
인 천	500(1)						500(1)		5	1
대 구	9,000(7)	1,000(2)	1,000(1)	500(1)	1,000(1)	2,000(2)	2,500(4)	1,000(2)	4	4
광 주	5,850(3)	1,000(1)		1,350(2)	2,000(2)	1,000(2)	500(1)		3	1
대 전	15,500(2)	1,000(1)	1,000(1)	500(1)	4,000(2)	3,000(1)	5,000(1)	5,000(1)	1
울 산	4,000(3)				1,000(1)	500(1)	500(1)	2,000(2)	1	3
경 기	18,000(11)	2,000(2)	2,000(3)	2,500(3)	2,500(3)	2,000(3)	4,500(7)	2,500(3)	15	7
강 원	4,100(3)	1,000(1)	500(1)	500(1)		1,000(1)	500(1)	600(1)	11	1
충 북	4,500(3)					2,000(2)	2,000(3)	500(1)	6	2
충 남	11,400(8)	2,000(2)	2,000(2)	1,000(1)	1,000(1)	2,000(2)	1,000(2)	2,400(3)	7	5
전 북	26,000(7)	1,500(2)	2,500(3)	8,500(5)	6,000(3)	5,000(1)	500(1)	2,000(2)	11	2
전 남	12,000(7)	1,500(2)	2,000(2)	2,000(2)	3,000(3)	2,000(2)	500(1)	1,000(1)	12	2
경 북	7,000(4)	1,500(2)	2,000(2)	2,000(2)	1,000(2)	500(1)			12	2
경 남	19,300(12)	2,500(3)	3,000(3)	3,500(4)	4,000(4)	2,500(3)	1,500(3)	2,300(4)	10	5
제 주	1,000(1)							1,000(1)	1	1
총 계	(81)	17,000(20)	17,000(20)	23,350(24)	26,000(23)	25,750(26)	22,500(31)	23,800(23)	120	39
( )안의 숫자는 국고 지원 문예회관수임. 완공 및 추진중은 국고, 문예기금, 지방비를 포함한 2003년말 현재 문예회관수임

라. 2004년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계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219	25	15	2	15	2	10	1	10	1	10	1	20	2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 주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금액	관수
35	4	25	3	25	3	30	3	11	2	10	1

마. 행정사항

○ 각 지자체는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건립을 추진하지 말고 생활권역 단위의 복합건물형태로 건립을 추진하고, 건립추진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확보에 주력

○ 2004년부터 “농어촌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등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단위 공연에 각 지역문화예술회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바,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사전 수요 파악

3 - 5. 공공 공연장의 활용도 제고

가. 추진방향

○ 공공 공연장 운영의 내실화 및 수요자 위주의 공연장 운영으로 주민 문화복지의 중심 센타로서의 역할 수행

○ 민간 전문 공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상호 보완 발전 관계 유지

○ 공공 공연장의 민간위탁운영 확대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공연문화강좌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학생, 예술영재 대상 각종 공연예술 연수프로그램 제공

나. 근    거

○ 공연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 공공 공연장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활동 및 운영경비 보조 등

○ 문예진흥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등

○ 문예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지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예회관 등을 문화강좌 설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다. 활용도 제고방안

□ 전국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보급

○ 사업목적

-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향수기회가 적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

-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공연프로그램 공급

-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에 집중된 우수공연프로그램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방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기획력 및 무대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문예회관 활성화 도모

○ 사업주최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소요예산 : 국고 300백만원

○ 내    용 : 중앙의 수준높은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각 지방문예회관의 유치 신청을 받아 지방문예회관에 보급

○ 추진체계

문예회관회원사

② 사업지원 신청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 작품 선정>

문화

관광부

③ 국고 지원

① 작품 유치 신청

④ 작품 보급 및

국고 지원

□ 공공 공연장의 민간위탁 운영

○ 지역주민의 공연예술에 대한 참여도,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수준 등 민간위탁여건이 성숙된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운영 추진

○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의 법인 설립후 위탁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및 권장

- 국립정동극장과 서울시립 세종문화회관을 재단법인 정동극장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한 사례 참조

□ 공공 공연장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다양화

○ 공공 공연장을 주민 문화복지 센타로 활용

- 운영프로그램을 복지프로그램과 수익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공연 비수기때는 문화소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실시하고 공연성수기 때는 수익성이 있는 공연작품을 전속예술단체 또는 민간 직업예술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장기 공연으로 추진

○ 당해 공공 공연장을 대표하는 고정 레파토리 공연작품 개발

-  1개 공연장당 1개 작품 이상의 대표 레파토리를 개발하여 매년 장기공연 추진

-  전속예술단체를 보유한 공연장은 전속단체별 대표 레파토리를 개발하고 기타 공공 공연장은 민간 직업예술단체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예술 상설공연 운영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

- 공공 공연장에서 전통예술 상설공연을 운영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정동극장의 전통예술 상설공연 운영사례참조

□ 문화강좌 설치․운영을 통한 공연 관객 개발

○ 1개 공연장당 공연예술관련 문화강좌 1개이상 설치․운영

○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예술적 감성 계발을 도와주는 예술영재반 운영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직장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교실 운영

라.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에 관할 공공 공연장에 대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추진

○ 공연장 활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공연장은 여타 공연장에 모범사례로 전파

○ 국․공립 공연장 경영자는 민간 공연장으로부터 공연예술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요원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전속 예술단체의 중견단원을 파견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공립 공연장(문예회관 등)이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국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보급” 사업의 지원 및 기관간 정보제공 등을 통해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3 - 6.  민간 공연장 설치․운영 장려

가. 추진경위

○ 공연예술은 공연작품, 공연장, 관객의 3대축의 바탕위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으나 민간공연장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미흡

○ ‘99.2.8 공연법 개정을 통해 민간 공연장 지원근거 마련

나. 근     거

○ 공연법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공연장 등록)

○ 공연법 제10조제2항

- 문화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보조 또는 문예진흥기금 융자 등 지원

다. 추진방안

□ 무대공연작품 임대공연장 및 연습실 운영

○ 사업목적  : 저렴한 대관료로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 부담 완화

○ 사업내용

< 바탕골 소극장 : 종로구 동숭동1-60 대학로 >

- 임대기간 : 2000.9 ~ 2005.9

- 소요예산 : 851백만원 (국고)

- 시설규모 : 지하1층(사무실, 조명실) / 지하2층(객석 120석규모 공연장, 약 180평)

< 연습실 >

- 중구 정동 센터빌딩 (30평, 정동극장 운영, 국고 2천만원)

- 종로구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86.6평, 정동극장 운영, 국고 2억8천만원)

□ 소 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 사업목적 : 소 공연장을 공연예술 창작 인프라로 육성

○ 사업내용

- 대상선정 : 무대시설 안전진단지원센터의 실사를 통하여 선정

- 개선내용 : 무대시설, 객석, 소방시설, 화장실, 출입구, 비상구 등

- 지원범위 : 1개소당 국고 30백만원 이내(국고 60%, 자부담 40% 이상)

- 2004년도 사업량 : 10개소

○ 주   관 : 한국연극협회, 소공연장연합회, 산업기술시험원

○ 소요예산 : 국고 300백만원

※ 2002년도 6개소, 2003년도 10개소 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 천막식 이동공연장 운영

○ 사업목적 : 저비용으로 공연시설을 제공하여 공연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 이동식 천막극장을 확보하여 사용희망단체에 임대

- 주요시설 : 천막극장(800-1,000석), 매표소, 화장실 등

○ 사업주체 : 공연관련 민간단체

○ 소요예산 : 국고 16억원

라.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관할 구역내 소 공연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지방비 확보 추진

○ 문예진흥기금 융자방안 협의 추진

- 문예진흥기금을 민간공연장에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문예진흥원과 협의추진

○ 시․도 및 시․군․구는 등록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및 부담금 면제 방안 강구 및 관련 조례 개정

3 - 7.  대중예술 공연 공간의 확대

가. 추진방침

○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을 올림픽공원에 설치하여 대중예술 육성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존 체육관 등의 시설에 공연설비를 보강하여 대중예술 공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시·군·구에서는 대중예술인들의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합법화한 대중음식점 등에서의 공연(라이브클럽)이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이나 집회시설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대중예술 공연공간으로 제공하여 대중예술 공연활성화 유도

나. 추진방안

□ 올림픽공원 대중예술 전문공연장 운영

○ 사업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지하1층 (4,249 수용 규모)

○ 완    공 : 2003년 10월(사업비 14,968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원)

□ 체육관 등 기존시설 보강을 통한 대중예술 공연장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관등 관람집회시설을 대중예술 공연에 제공하고 있으나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음향, 무대설비 등이 구비되지 않아 공연제작 경비 부담 가중

○ 기존 시설에 무대설비를 보강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부족한 대중예술 공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동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임 (코드번호 : 77-2-3, 체육관 등을 활용한 대중예술인 공연기회 확대)

□ 대중음식점 등에서의 공연(소위 라이브클럽) 건전육성 지도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가수 및 연주자를 유흥종사자로 분류하여   일반음식점에서 2인 이상의 가창 또는 연주를 금지하여 대중음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에서 라이브클럽이 대중예술인의 기량 연마 및 공연활동의 주된 공간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불법화하고 있어 현실을 외면한 규제로 작용

○ 가수 및 연주자, 무용인 등을 유흥접객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라이브클럽 합법화(‘99. 11. 13)

□ 공공 관람 집회시설의 공연장소 대여 권장

○ 시민회관, 구민회관,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휴부지, 청사광장 등 관람집회시설 및 장소를 공연단체에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여 공연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

- 특히 지방을 순회하며 공연을 하는 곡예단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공연장소 확보임을 감안하여 곡예단의 공연장소 확보에 적극 협조

○ 이와 같은 조치가 기업 등 민간분야에 확산되도록 지도

다.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서도 대중예술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장려시책 강구

○ 체육관 등 기존시설 보강에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신청

3-8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활용

가. 사업개요

○ 사업주체 : 문화관광부

○ 목 적

-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명소 및 관광자원화

- 역사적 공연장 확보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 명동 구국립극장 현황

- 위치 : 서울 중구 명동 1가 54번지

- 건물 : 건평 1,500평(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317평

- 토지 : 540평

○ 활용계획

-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 공연장 규모․성격 및 운영주체 등은 기본계획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

○ 사업기간 : 2003～2005년

○ 사업비 : 약 600억원( 매입비 400억원, 공사비등 200억원)

나. 추진실적

○ 타당성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실태조사 실시(’00. 8월, 11월)

- 건축사적 역사적 보존가치 충분, 700석 내외 중소공연장 리모델링 가능

- 외관은 보존, 내부 리모델링

○ 「명동 구 국립극장」매입․복원사업 기본계획 확정(’03. 3. 14)

○ 「명동 구 국립극장」매입계약 체결(’03. 12. 05)

다.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연구 및 기본설계 실시 : 2004년 1-5월

○ 매입완료 : 2004년 5월

○ 실시설계 : 2004년 하반기

○ 착    공 : 2005년 1월(2005년 12월 완공 목표)

3 - 9.  체육시설․교육시설․사옥 등에 공연장 설치 장려

가.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의 건축물 신축 또는 개축시 적정 규모의 공연장 설치를 장려하여 소속직원이나 학생, 인근 지역주민,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시설로 활용하여 부족한 공연공간 확충

○ 체육시설․교육시설․사옥 등에 공연장 설치를 장려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속원들이 공연예술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연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연예술이 생활속에서 향유될 수 있는  토대 마련

나.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 설치 장려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장려하고 필요할 경우 그 활동경비 일부 지원

다. 추진방안

□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공연장 설치 장려

○ 대    상 :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추진방법

-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의 공연장 설치가능 건축물 실태 조사

-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주변의 문화적 여건을 감안 대상건축범위 설정

- 건축주 등 의견수렴후 조례 제정 추진

□ 직장이나 학교에 동호인 조직 형태의 공연예술단체 구성․운영

○ 대    상 : 교육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와 동호인 모임 결성이 가능한 직장

○ 추진방법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 학교와 직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홍보 실시

□ 각종 건축물에 공연장 설치 및 학교, 직장의 공연예술단체 구성  운영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 각종 시책 발굴 추진

라. 행정사항

○ 시·도는 공연장 설치대상 건축물을 조사하여 조례 제정 추진

○ 조례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정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 학교, 직장 등에 동호인 조직형태의 공연예술단체를 설치․운영토록 행정지도

○ 상기 사항의 이행장려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발굴 문화관광부에 개선 건의

3-10 체육시설에서의 공연 활성화 추진

가. 목 적

○ 대형공연장의 부족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공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나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

○ 체육시설을 다양한 용도의 주민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아울러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

○ 영세하고 만성적 적자를 겪고 있는 공연예술분야를 활성화시켜 공연예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

나. 현황 및 문제점

○ 기본대관료 외에 입장권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성격이 있는 할부대관료로 징수

○ 할부대관료의 범위가 입장수입금액의 10～30%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큼

○ 체육행사 대관료 보다 공연 등 체육이외의 행사 대관료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일부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는 공연 등 문화행사를 위한 대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비영리, 공익목적의 행사에 대한 대관료 감면규정 미비

※ 시․도별 할부대관료 현황

- 서울․부산․대구 10%, 대전 12.5%, 인천 15%, 광주․울산․제주 20%

- 경기 : 안산 5%, 포천 25%, 파주, 동두천 30%, 그외 10%

- 강원 : 태백,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양구 25%, 인제 7%, 그외 20%

- 충북 : 충주 25%, 제천,진천 10% 그외 20%

- 충남 : 연기 25%, 그 외 20%

- 전북 : 순창 30%, 고창 10%, 그 외 20%

- 전남 : 여수 25%, 그 외 20%

- 경북 : 영양 10%, 그 외 20%

- 경남 : 양산 10%, 창원, 김해 30% 그 외 20%

* 징수하지 않는 시․군도 일부 있음

※모범사례

․서울특별시 관리 체육시설 할부대관료: 입장수입의 10% (‘99.11.15, 25% → 10%)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리 체육시설 할부대관료: 입장수입의 8% (‘95.5.8, 15% → 8%)

다. 행정사항(지자체조례 개정사항)

○ 할부 대관료율을 현행 10~30%수준을 10%내외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할부대관료 폐지

○ 체육행사 대관료와 공연 등 비체육행사 대관료 차이 축소 및 비영리․공익적 행사 대관료 감면 규정 도입

ꊴ 공연예술 국제교류 및 지원 강화

4 - 1. 주요 계기별 한국 문화예술 홍보강화

가. 사업목적

○ 대통령 정상외교,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수립 기념일 등 계기 종합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외교의 성과 확산 및 양국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관계 구축

○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 문화외교 성과 극대화 및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나. 주요 사업내용

○ 대통령 정상외교 활용, 문화예술행사 개최

○ 국교수립기념 문화행사 개최

- 한․케냐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한․우루과이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등

○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문화행사 참가

○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다. 추진체계

문화관광부

재외공관․문화원

시․도

시․군․구

현지 관련 정부기관․단체․공연장

공연장

임  대

공연협의

(조건등)

공연단체의 참가여부,

프로그램구성

협의등

문화예술행사 추진계획

지침 지시 및  공연계획 확정

공연계획 제출

공  연

공연 실무협의

라. 추진방안

○ 우리문화 해외 소개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 해외 개최를 추진

○ 주요계기별 현지 행사추진계획에 대해 재외공관․문화원으로 하여금 주재국 정부, 단체, 공연장 등과 공연조건 등을 협의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 한국문화 홍보효과, 행사성격, 현지 호응도, 현지 참여기관, 참여조건 등을 감안, 상호주의 원칙 하에 가장 합리적 조건하에 행사추진 여부 확정

○ 재외공관․문화원에서는 공연장 임차․현지언론홍보․공연단 편의제공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 홍보효과 극대화

4 - 2. 경쟁력 있는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지원

가.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공연예술작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공연예술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

○ 특히 미국, 캐나다등 미주지역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공연예술 진출 확산을 통하여, 문화수출의 상품수출로의 연계추진

나. 주요 사업내용

○ 대형 뮤지컬․퍼포먼스 해외진출 지원

- 기존 해외공연을 통해 호평을 받은 작품 엄선

○ 국제무역박람회, 축제행사와 연계, 공연단 파견

- 기간 : 연중

-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작품 진출 지원

다. 추진체계

문화관광부

재외공관․문화원

공연기획사 단체

현지 공연장·

공연기획사

공연관련

사전협의

현지공연

정보수집

공연관련정보,추진계획 요청

공연관련정보, 추진계획 보고

공연 실무 협의

경쟁력있는

공연예술작품

확산

방안 협의

라. 추진방안

○ 문화관광부는 재외공관․문화원과 협조, 아국 공연예술 작품의 현지 진출 가능성 여부 타진, 국내 공연기획사․단체 등과 구체적인 진출 전략 마련

○ 재외공관․문화원은 현지 공연예술계 정보제공 및 현지 공연장․공연기획사와 공연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

○ 구체적인 현지 공연계획 수립후, 경비부담․현지홍보 등 관련기관별로 업무분장 진행

ꊵ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술교육 확대

5 - 1. 예술영재 육성

가. 영재교육 개요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2002. 3. 1)

- 지식기반 사회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인적자원 육성 차원에서 범정부적 영재 교육정책 추진

- 국가는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 관계부처 합동기획단 구성(2002. 5. 27)

-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획단 구성(문화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여성부, 예산처 관계 국․실장)

나.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02.11.29)

○ 국가발전에 필요한 소수의 창의적 인력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영재교육 정착 도모

○ 영재성 계발 기회의 확대

○ 영재교육 기관 특성화 및 세계수준의 영재육성

- 영재학교(고등학교급의 전일제 학교), 영재교육원(대학 및 교육청 소속), 영재학급(기존학교내 설치) 3가지 교육체계로 분류․운영

○ 고등교육단계와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 영재교육 연구․지원기능 강화

다. 예술 영재교육 계획

○ 고등학교 단계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영재학교 운영

- 2007년 개교목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영재학교 설치 또는 기존학교 전환 추진

○ 영재교육원을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및 권역별로 4～5개 대학에 설치 운영(2007년까지)

○ 예술영재교육연구원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등에

○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방과후, 방학 등에 영재학급 운영

5 - 2.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및 자격제도의 정착

가. 국가자격제 도입 배경

○ 국.공립 및 민간공연장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예술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공연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한계

○ 무대기계․조명․음향분야 종사자들을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 무대기계․조명․음향분야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의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 도입

나. 제도개요

○ 자격명칭  :  무대예술전문인

○ 자격종류  :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 자격부여  :  문화관광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문화관광부 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부여

○ 의무배치  :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이 설립 운영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한 공연장

◇ 의무배치대상 공연장 현황 ◇

배치대상공연장	공연장수	의무배치대상 인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500~800석 미만	80	3급이상 80명	3급이상 80명	3급이상 80명
800~1,000석미만	27	2급이상 27명이상	2급이상 27명이상	2급이상 27명이상
1,000석이상	47	1급 47명이상	47	47
계	154	1급 47명이상	1급 47명이상	1급 47명이상

○ 의무배치시기  :  2005. 1. 1

다. 추진체계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 수 자

교육과정 미이수자

검정기관

실무경력

사전확인

교육과정

이수인정

검정시험

검정시험

합격인정

실무경력자 (1급 : 15년, 2급 : 10년, 3급 : 7년)

자격증 교부

※ 일반대학 관련학과 이수자는 교육이수기간의 2분의 1 실무경력 산입

신청

지정

문광부

문화관광부

신청

지정

라. 등급별 응시기준

구분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과정 미이수자
1급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2급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3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비고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마. 교육 및 검정기관 지정·운영-

○ 교육기관

- 대상기관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 이상의 대학 또는 직업교육기관

- 교육시간  :  750시간

- 교육경비  :  교육기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강생에게 징수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 일부 보조

☞ 교육기관 지정 현황 (2003.12. 현재)

지정일자	교육기관 개 설 자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연락처
‘96.11.2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무대예술 아카데미	무대기계,조명, 음향분야	02-760-4656 경기도 고양 소재
2000.6.10	학교법인 계원학원	계원조형 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무대기계,조명, 음향분야	031-420-1870 경기도 의왕 소재
2000.10.17	학교법인 우암학원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무대조명,음향분야	061-360-5122 전남 곡성 소재
2002.12.03	나주대학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무대기계,조명, 음향분야	061-330-7432 전남 나주 소재

○ 검정기관

- 지정기관 : 국립중앙극장(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02-520-8182~3, 02-2274-1174)

- 주요업무 : 실무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및 검정합격 인정, 검정업무 수행,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문제은행 운영,  무대예술분야 용어 표준화 작업 등

- 검정경비 : 검정관련 경비는 응시자의 수수료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교재 개발 등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세칙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참조

바. 무대예술전문인제도 발전 방안 연구

○ 사업주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사업기간 : 2003 ~ 2004

○ 발전방안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종목 확대방안 검토

․ 무대기계→무대기계와 무대장치로 세분화 검토

․ 공연기획분야 신설 검토

- 교육과정,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에 관한 연구

사.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공공 공연장에 법이 정한 무대예술전문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공공 공연장 운영 조례 등을 조속 정비

- 2001.12 공연법 개정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를 2005.1.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행정지도시 유의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지역 교육기관에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교육기관 확충 유도

5 - 3. 무대예술인 단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가. 단기교육 프로그램 개요

○ 교육기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무대예술 연수회관)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464-1

○ 교육기관 지정일자  :  ‘96. 11. 25 (문화관광부 지정)

○ 교육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위탁공연장 직원(비정규직 포함)중 공연기획,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기타 무대공연 담당자

- 민간공연장 및 단체소속 종사원중 단기교육 희망자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단기교육과정  :  ① 공연기획 과정 ② 무대기술 과정

※ 교육이수자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실적 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에 반영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대예술전문인 직무분야에서 현재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연법시행령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육과목을 심화 교육하는 초급과정․중급과정․고급과정의 3단계 단기과정(이하 “단기과정”이라 한다)을 상기 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단기과정(단계별 30시간 이상, 총15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공연법시행령 별표1의2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교육방법

-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정함

- 교육기간은 1주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인원은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정

○ 교육절차

- 교육기관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교육계획 공고(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에 국립공연장 및 시․도에 통지 의뢰)

- 시․도 및 국립공연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기관에 통보

- 교육기관은 교육종료후 1월이내에 교육결과를 문화관광부에 보고 하고, 이수자 명단 및 성적을 교육대장에 등재

○ 교육경비

- 의무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임의대상자  :  소속공연장, 단체의 장 또는 본인 부담

○ 평가 및 포상

- 교육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지정 시행

- 교육과정별 최우수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

다. 교육기관 확대 운영

○ 확대대상 기관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 시․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공공 공연장

○ 교육과정, 방법, 절차, 경비, 평가 및 포상은 문예진흥원의 교육프로그램 준용

라.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단기 교육기관이 교육목적을 위해 산하공연장 시설을 교육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단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교육기관은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 처리

5 - 4. 공연예술기관 · 단체의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가. 사업목적

○ 예술영재의 예술적 잠재력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술현장에서의 실기 중심의 집중 교육 실시

○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지도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의 예술교육 정상화

나. 예술교육 운영 현황

□ 예능분야 조기교육

○ 한국예술종합학교

- 개설시기 : 음악원 ‘93.7 / 무용원 ’96.9 / 전통예술원 2000.3

- 교육대상 : 초. 중. 고교생

- 교육내용 : 음악원-전공실기, 시창-청음 / 무용원- 발레, 한국무용 / 전통예술원 - 전공실기,  시창-청음

- 학 생 수 : 음악원-218명/ 무용원-46명  / 전통예술원 - 56명

○ 국립중앙극장 문화학교 어린이 판소리반

- 교육대상 : 초등학생

- 학생수 : 30명

○ 국립발레단 발레아카데미

- 교육대상 : 초·중·고교생

- 학 생 수 : 60명 (초 35, 중 15, 고 10)

○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 교육대상 : 초. 중. 고교생

- 학 생 수 : 200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비올라, 클라리넷, 작곡)

□ 연극·무용·국악 지도교사 연수

○ 국립중앙극장 초·중등 무용·연극 지도교사 연수

- 동·하계 방학기간중 (각 2주)

- 1월 무용 50명, 8월 연극 60명

- 무용·연극의 이론과 실기 강습

○ 국립국악원 초·중등교사 국악연수

- 60시간 연수 (전국단위)

· 기간 : 동·하계 방학중 10일간씩 2회

· 대상 :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교 교사 400명 (회당 200명)

· 내용 : 국악 이론 및 실기

- 30시간 연수 (전국단위)

· 기간 : 매년 1~10월중 (기간중 10회)

· 대상 : 수도권 초등교사 1,000명 (회당 100명)

· 내용 : 장구, 민요, 단소 등 실기

※ 삼성문화재단과 공동 주최

□ 일반인 대상 예술교육

○ 국립중앙극장

- 과정명칭 : 국립극장 문화학교

- 개설시기 : ‘87년

- 교육대상 : 일반인

- 부    문 : 연극, 판소리, 민요, 기악, 무용 등

- 교육시간 : 주 4시간(1년 과정)

- 인    원 : 300여명

※(사)국립극장 예술진흥회 주관

○ 국립국악원

- 과정명칭 : 국악문화학교

- 개설시기 : ‘92년

-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일반인

- 부    문 : 단기과정, 장기과정, 연구과정, 전문인과정

․ 판소리, 가야금, 산조, 장구, 무용 등

- 교육시간 : 주 4시간

- 인    원 : 약 1,500명

※(사)국악진흥회 주관

○ 국립발레단

- 과정명칭 : 국립발레 아카데미(성인반)

- 개설시기 : 2000. 4월

- 교육대상 : 일반인

- 부    문 : 발레

- 교육시간 : 주 2시간

- 인    원 : 60명

○ 국립오페라단

- 과정명칭 : 국립오페라 아카데미 스튜디오(오페라 신인 전문가 양성)

- 개설시기 : 2001. 3월

- 교육대상 : 음악 전공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 부    문 : 성악, 오페라 반주, 오페라 연출

- 교육시간 : 주 5일

- 인    원 : 40명

○ 국립합창단

- 과정명칭 : 국립합창단 문화학교(아마츄어 합창단)

- 개설시기 : 2002. 1월

- 교육대상 : 일반인 (성악 애호가)

- 부    문 : 합창(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교육시간 : 주 2시간

- 인    원 : 40명

다. 지방 공공 예술기관·단체 확대 운영 방안

○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국가 산하 공연예술기관·단체의 예술 교육  운영모델을 참조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 및 시·군·구 교육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관할 초·중·고등학교 대상 영재교육 및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 5.  국악강사 풀제 운영

가. 목 적

○ 전문 국악인을 각급 학교에 파견,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지도토록 함으로써 학교 국악교육 정상화와 국악인구 저변 확대

나. 추진실적

○ 2000년 : 초․중․고등학교  514개교

○ 2001년 : 초․중․고등학교  680개교

○ 2002년 : 초․중․고등학교 1,135개교

○ 2003년 : 초․중․고등학교 3,413개교

다. 추진계획

○ 기  간 : 2004. 3 ~ 12월

○ 예  산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주관단체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 강사진 구성

- 분  야 : 판소리, 민요, 전통무용, 기악, 농악, 사물놀이 등

- 인  원 : 시․도별 국악강사 풀(POOL) 구성 (16 ~ 160명)

- 자격요건 : 국악관련학과 졸업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국악실기 분야 10년이상 경력자로서 이론과 실기능력을 갖춘 자

○ 지원계획 : 전국 초․중등학교 4,000여개교 (전국 10,344개교의 38.6%)

○ 운영방법

- 학교선정 : 지방 교육청을 통한 희망학교 접수

- 강사선발 : 주관단체별 강사 선발 및 연수

- 강사파견 : 희망학교에 국악강사 파견(1회당 1명)

- 교육방법 : 학교 음악시간을 활용, 국악이론 및 실기지도

- 교육횟수 : 1개교당 17회 교육(회당 2시간 기준)

- 교육내용 : 국악 동요, 민요, 판소리, 기악 등

5 - 6.  연극강사 풀제 운영

가. 목    적

○ 순수예술의 모태가 되는 연극의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순수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진흥 도모 및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연극인들에게 경제적 도움 제공

○ 연극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계발 및 학교 특활교육의 활성화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12월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연극협회(이사장 : 최종원)

○ 대    상 : 초․중․고 학교(학생) 및 연극인

○ 강    사 : 현직 교사 및 현역 연극인중 연극과목 교육 이수자,  연극 관련학과 교직이수 및 교사자격증 취득자

다. 운영 계획

○ 연극교과 확립방안 연구 시범학교

- 대  상 : 6개교(초․중․고 각 2개교)

○ 연극교과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시범학교

- 대  상 : 10개교

- 재량활동 교육과정 펀성․운영 모형 연구

○ 계발활동 활성화방안 연구시범학교

- 대  상 : 16개교

- 연극인 강사 지원 : 운영교사가 적당치 않을 시 연극인 강사를 파견

○ 연극 계발활동 학교 활성화

- 대  상 : 전국 300개교에 연극인 강사 파견(연인원 300명)

- 초․중․고 대상 연극 계발 활동 강사로 연극인 활용

○ 교직과목 이수한 연극학과 졸업예정자 교생실습(22개대학 76명)

- 대  상 : 연극반(특활반) 활동이 활발한 초․중․고교 중에서 선정

- 각 학교 연극반 교사 지도하에 졸업예정자 교생실습 실시

- 현재 전국대학 연극 관련학과에서 교직과정 운영중(27개 대학)

ꊶ.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조성

6-1 법령 및 제도 개선

가. 법령 정비 여건

○ 공연예술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예술단․공연장에 대하여 국가나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세제 지원 등의 근거 마련 (문예진흥법 제10조)

- 공연이나 공연장의 범주에서 영화와 영화관 분리 (2002.1.26 영화법 개정)

- 공연장 등록 범위를 500석이상에서 100석 이상으로 조정하여 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상 공연장 확대(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 공연예술산업 육성기반 구축 추진

- 1992. 2. 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공연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

- 2000. 1. 1 공연산업을 중소기업 업종 범위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2000. 1. 7 공연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

- 2001.10.19, 재정경제부의 금융․세제지원 방안 발표

나. 추진과제

○ 등록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상기관	대상 법령․조례 및 정비 필요사항
광역 자치단체	◦ 시․도세 감면조례 - 등록 공연장을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감면대상에 포함(예시 : 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공연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연시설로 임대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기초 자치단체	◦ 시․군․구세 감면조례 - 등록 공연장을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포함(예시 : 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등록 공연장에 대한 부담금 감면 추진(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기관	대상 법령․조례 및 정비 필요사항
환경부	ㅇ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담대상의 범위 등) 제1항 -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공연장”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포함
건설교통부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부담금 비부과 대상) 제1항 -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공연장”을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대상에 포함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목적사업 사용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세 추진

-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포함한다)”로 개정 협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설치금지대상 시설물로 규정한 극장을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하여 무대공연장을 학생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다.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공연장 등록 대상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한 점을 감안, 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감면 조례의 개정 추진

○ 시․도에서는 시․군․구 건의사항이나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선과제를 공연자나 공연장 경영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검토 추진

- 시․도 소관사항은 조례․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자체 개선

- 법령개정사항은 문화관광부에 개정 건의

6 - 2.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 육성

가. 제도 개요

○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개 념 : 직업예술법인․단체, 공연장 및 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

○ 지정에 따른 혜택

- 법인인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제2항)

-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 한도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호)

-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전문예술법인․단체에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

나. 추진 과제

○ 시도별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속 지정 및 동 법인․단체 육성방안 강구

【문화관광부 지정 : 국가에서 운영 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인 대상】

-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시․도 지정 : 관할구역내 법인․단체 대상, 조례 규정에 따라 지정】

- 2003.12현재 147개 지정(세부현황 부록 참조)

【시․도 지정 절차도 : 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정계획 수 립	⇒	지정 신청 공고 (2개 일간지)	⇒	신청 접수	⇒	심의자료작성
매년 10월		매년 10월		매년 10~11		매년 11월

⇒	지정 심의	⇒	지정대상 확정	⇒	지정결과 통보 (문광부, 민원인)
	매년 12월		매년 12월		매년 12월말

○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타 설치 운영

- 설치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설치일자 : 2002.10.14

- 업무범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타 홈페이지 구축 데이터 관리 및 정보 제공 등 홍보 체제 운영

2)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세제 및 경영 기법 상담

3)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연도별 운영 성과 평가․분석, 백서 발간

4) 기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등

5) 개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평가 (의뢰가 있을 경우)

6) 국가 지정 전문예술법인이나 책임운영 예술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

7) 기타 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의 평가나 공연예술진흥 관련 연구 용역 등 수탁 사업 등

라. 행정사항

○ 현재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시․도는 조속히 정비하여 지정 추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시 법인․단체의 적격성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심사 받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센타 활용(필요할 경우 관련조례에 근거 마련)

ꊷ 공연산업 육성

7-1. 공연기획 전문회사 및 인력 육성

가. 사업목적

○ 공연예술은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을 연결짓는 고 부가가치 지식산업

○ 공연예술의 산업적 지원 장치 미흡으로 자생력 허약

○ 공연예술 정책이 예술성 위주로 추진되어 산업화로의 발전 미약

나. 사업내용

○ 공연기획 전문회사 육성

- 문예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국가지정)

- 업무영역

․ 영세 공연사업자의 기획 또는 해외진출 업무 대행

․ 영세 공연사업자의 고 부가가치 공연상품의 해외 수출, 지방 판매 대행

-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등 분야별 전문기획사 선정 지정

- 지정에 따른 혜택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및 전문예술법인의 세제 혜택 적용

․ 국가 지정 전문기획사임을 대외에 표시, 공신력 인증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을 통한 공연기획인력 무상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지정 교육기관중 국가 위탁교육(공연기획자 교육) 희망 교육기관중에서 심사 선정

- 교육대상 : 공연기획 전문회사 기획요원 우선 선정

- 소요예산 : 국고 1억원

다. 추진계획

○ 공연기획 전문회사 및 인력 육성 계획 수립

○ 공연기획 전문회사 육성 2005년 예산 반영 추진

7-2. 공연예술 국제 아트마켓 창설 운영

가. 사업목적

○ 공연예술을 해외에 소개할 국내 개최 국제아트마켓 부재로 고 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한계에 봉착

○ 월드컵 개최도시에 설치하였던 월드컵 플라자중 적정한 장소를 선정, 개최도시와 공동으로 마켓 운영, 우수 공연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연간사업비 :  30억원 (국고 10억원, 민자 20억원)

○ 사업내용

-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와 아시아 문화예술진흥연맹 공동 주관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유치 희망도시와 공동 개최

- 공연(국외 10개작품, 국내 20개 작품), 공연예술 국제 마켓 심포지움(세계유수 공연기획자 초청), 공연예술 견본시 운영(40여개 부스), 워크숍 등

○ 기대효과

- 공연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직접 판로개척이 어려운 현실문제 해소

-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의 국제 공연정보 취득과 마케팅력 향상

- 공연예술 전공학생들의 고용창출 및 국제 마케터로서의 인력 육성 가능

- 문화 소비자들에게 가장 최근의 수준 높은 국내외 공연 관람기회 제공

- 월드컵으로 상승된 국가 문화이미지의 연속성 유지에 기여

다. 추진계획

○ 2005년 소요예산 확보 추진 (2004년)

○ 사업시행(2005년)

ꊸ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8 - 1. 공연장 재해예방 추진

가. 시 행 일  : ‘99. 5. 10

나. 내    용

○ 등록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반영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장 등록과 함께 공연장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고(공연법 제11조제1항 및 영제9조제1항)

-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 공연장 시설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공연주최자) 및 공연장소 운영자는 공동 명의로 공연개시 7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반영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장소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연전일까지 변경신고 (공연법 제11조제2항 및 영제9조제2항)

- 당해 공연주최자가 고용한 직원의 임무. 배치

-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자나 3천인 이상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소 운영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상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는 등 감독업무 수행(공연법 제3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자나 3천인 이상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소 운영자에 대하여 의법조치

다. 행정사항

○ 개정 공연법령 시행지침(문화관광부공연86400-774, 2002.9.17) 이행 철저

8 -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 이행

가. 제도 시행일  : 2000 7. 1

나. 개정 공연법령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후	개정법령
설계검토 대상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구동 무대기계․기구수 40개 또는 객석 1천석이상 공연장	법제12조제1항 영제10조제1항
정기검사	◦대상 : 객석 500석이상 공연장 ◦주기 : 객석 1000석 미만은 5년마다, 1000석 이상은 3년마다 실시	◦ 대상 : 객석 500석이상 또는 구동 무대기계․기구수 20개 이상 공연장 ◦주기 : 공연장 등록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때로부터 - 객석이 1000석 미만이고,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은 5년마다 - 그밖의 공연장은 3년마다 실시	법제12조제2항 영제10조제2항
정밀 안전진단	정기검사결과 안전진단 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실시	종전과 같음	법제12조제2항 영제10조제3항
수시검사	미실시	◦대상 : 모든 공연장 ◦방법 :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수시검사 실시 ◦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수시검사 대상 공연장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법제12조제2항 영제10조제4항 및 제7항
안전진단 기관	영 별표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 장비를 갖춘자	영 별표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 장비를 갖춘 법인․단체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법제12조제4항 영제10조제5항
시행세칙 고시	미규정	무대시설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	법제12조제4항 영제10조제6항

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고시내용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1호, 2002. 9. 19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공고현황 (2003.11 현재)

기관명	설립년도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송번호
산업기술시험원	1966	구로구 구로동 222-13(152-053)	02-8601-326	02-8601-559
(사)대한산업안전협회	1964	구로구 구로5동 23-1(152-838)	02-860-7080	02-861-2788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1997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테크노트윈타워6차 1110호	02-32814060(201)	02-3281-4058
(주)한국무대기술연구원	1999	양천구 신정7동 202-26 홍진빌딩 3층 (158-851)	02-6734-2114	02-2655-0273
(주)티이엔씨	2000	서초구 서초동 1449-8 서진빌딩 2층 (137-867)	02-594-3100	02-582-0064

라. 행정사항

○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 공연장 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예산 등 필요조치 강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하 공공 공연장에서도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예산 배정등 필요조치 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 공연장이 이법령, 개정 공연법령 시행지침(문화관광부공연86400-774, 2002.9.1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1호(2002. 9. 19)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홍보 실시

○ 모든 공연장이 2004.1.1부터 수시검사 대상이 됨에 따른 지도 실시

8 - 3.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타 지정 운영

가. 지정개요

○ 근    거 : 무대시설 안전진단 요령(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1호, 2002. 9. 19)

○ 지정기관 : 산업기술시험원(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 지정목적

- 무대시설 안전진단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진단의 방법과 평가기준을 확립하여 진단의 표준화를 기하며, 각급 공연장의 무대기술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나. 주요 기능

○ 공연장의 안전진단업무 지도 및 교육,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상설 무대기술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국의 무대시설 기준, 규격, 제도 등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 안전진단 기관간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사이버 무대기술자문센타 운영)

○ 무대시설 사고요인 분석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무대시설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상설무대 기술자문단 운영

○ 지원단의구성 : 지원센타의 자체 기술인력과 외부 전문가등으로 구성

○ 기술지원신청 :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운영자가 유선,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 기술지원방법 :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단의 파견여부를 결정하고 파견이 필요한 경우 파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후  파견시행

○ 자문비용부담 : 산업기술시험원의 기술지원료 산출요령에 따라 산정하되 센타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추가비용은 수요자 부담

○ 업무처리절차

각급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타

현    장

기술자문

기술지원

신    청

기술자문

(신청서 검토)

상설무대기술지원단 파견

서 면 답 변

단

순

사

항

기

술

사

항

라. 무대시설 안전교육 시행

○ 목적 : 공연장 자체적인 무대시설 수시검사능력 배양을 통한 공연장 안전성 확보

○ 교육 훈련 절차

- 지원센타에서 매년 1월31일까지 무대시설 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계획 수립

- 문화관광부는 동 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시·도를 통하여 각급 공연장에 교육훈련 계획 통보

-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 훈련 시행

○ 교육경비 부담 : 수요자(기관) 부담 원칙

마.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각급 공연장이 무대시설 안전진단지원센타를 활용하여 공연장의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각급 공연장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안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소요경비 등 지원

≪ 부     록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

< 총괄표 >                                              2003. 12 현재

지정권자	지정일자	지정법인․단체 수
		계	민법인수	상법인수	단체수
문화관광부장관	2001. 6.16	7	7	-	-
서울특별시장	2001.12.31	40	16	10	14
	2002.12.23	11	5	2	4
	2003.12.17	10	3	-	7
	소 계	61	24	12	25
부산광역시장	2003. 4. 1	6	6	-	-
대구광역시장	2002. 3.30	7	2	-	5
	2003. 2.13	4	-	-	4
	소 계	11	2	-	9
인천광역시장	2003.11. 1	5	1	-	4
대전광역시장	2002. 6.25	2	1		1
광주광역시장	2001.12.18	6	2	-	4
	2003. 1. 1	3	-	-	3
	2003.12.11	7	3	-	4
	소 계	16	5	-	11
강원도지사	2001.12. 3	6	2	-	4
	2002. 8. 9	10	1	-	9
	소 계	16	3	-	13
경상남도지사	2001.12.31	13	3	-	10
	2002.10.18	8	1	-	7
	소 계	21	4	-	17
전라북도지사	2002.12. 1	1	1	-	-
제주도지사	2002. 2. 9	1	-	1	-
계		147	54	13	80

【문화관광부】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1.6.15	1	예술의전당	김 순 규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특별법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음악당,미술관,서예관 등)	ㅇ예술의전당의 운영 ㅇ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ㅇ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	2	(재)국립 발레단	김 긍 수	〃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발레공연을 통하여 우리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
〃	3	(재)국립 오페라단	정 은 숙	〃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공연을 통하여 우리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
〃	4	(재)국립 합창단	염 진 섭	〃	〃	국립합창단	합창공연을 통하여 우리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
〃	5	(재)정동극장	박 형 식	중구 정동 8-11	〃	정동극장	ㅇ정동극장 운영․관리 ㅇ무대예술작품제작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ㅇ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 사업 등
〃	6	(재)서울 예술단	신 선 희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	서울예술단	ㅇ21세기 문화한국 대표하는 작품제작 및 발전사업 ㅇ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ㅇ통일한국 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제작사업 ㅇ해외 교류공연사업
〃	7	(재)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영 조	〃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민족의 음악적 역량 향상 발전,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1.12.31	1	(재)세종 문화회관	이 종 덕	종로구 세종로 81-3	법인	세종문화회관 대․소극장 등	◦세종문화회관․삼청각 문화시설 운영
〃	2	(재)한국 문화재단	박 보 희	광진구 능동 25번지	〃	The little Angels Performance Arts Center	◦한국고유의 고전무용과 음악을 통한 예술 한국을 세계에 선양
〃	3	(재)LG연암문화재단	구 자 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	LG아트센터	◦문화․예술진흥지원 및 시설설치, 운영사업
〃	4	(주)피엠씨 프러덕션	이 광 호	중구 태평로 1가 62-4 조선일보 광화문 빌딩	〃	(주)피엠씨 프러덕션	◦공연․음반․영화기획 제작 및 수출입업
			송 승 환
〃	5	(주)바탕골 예술관	김 영 식	종로구 동숭동 1-60	〃	바탕골 예술관	◦공연장, 미술관 및 도자기, 판화, 한지 작업
〃	6	(주)라이브엔터테인먼트	이 종 현	양천구 목동 908-34 부영그린타운3차 234호	〃	대학로 라이브극장	◦극장운영업, 음악공연 및 공연예술 관계사업
〃	7	(주)창작 마을	김 대 현	중구 을지로 2가 148-72	〃	(주)창작마을	◦무대공연,기획제작, 출판․광고,창작대행, 영상물 제작 등
〃	8	(주)크레디아	정 재 옥	중구 순화동 7번지 호암아트홀	〃	호암아트홀	◦클래식음악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공연예술 전문공연장 운영
〃	9	(중)동숭 아트센터	김 옥 랑	종로구 동숭동 1-5	〃	동숭홀․동숭시어티(소극장)	◦공연장운영, 공연기획, 공연콘텐츠 사업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1.12.31	10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윤 석 남	서초구 서초동 1431-9 서전빌딩 5층	법인	여성문화 예술기획	◦여성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기획․제작
〃	11	(주)신시 뮤지컬컴퍼니	박 명 성	서초구 양재동 399-1	〃	(주)신시뮤지컬컴퍼니	◦뮤지컬 제작의 전문화 및 체계화
〃	12	(주)에이콤인터내셔날	윤 호 진	송파구 삼전동 58-3 대영빌딩3층	〃	(주)에이콤 인터네셔날	◦우수작품의 공연을 통해 저변확대 및 국민문화 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
〃	13	(사)한국 청소년공연 예술진흥회	최 문 경	종로구 혜화동 64-1	〃	(사)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공연예술의 보급․진흥
〃	14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김 우 옥	종로구 동숭동 1-60 바탕골예술관 3층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극 개최 및 관련된 국내 및 국제회의 개최
〃	15	(사)한국 연극협회	최 종 원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회관 401	〃	(사)한국연극협회	◦연극예술의 향상보급 및 보존과 지도육성, 국제교류, 경연대회 개최
〃	16	(주)미루 스테이지	김 성 열	영등포구 영등포 8가 83-13, 3층	〃	풍무악(風舞樂) 예술단	◦우수 래퍼토리 도깨비스톰으로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에 입성, 순수 Korea Brand로서의 명작을 탄생시킴
			박 영 주
〃	17	(주)서울 모테트합창단	박 치 용	서초구 방배동 481-10 대항병원내	〃	(주)서울 모테트합창단	◦공연기획 및 연주업 ◦음반제작 및 판매업
〃	18	(사)한국 페스티발 앙상블	서 민 석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터 812	〃	한국페스티발 앙상블	◦실내악을 통한 전 국민 클래식 대중화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1.12.31	19	(사)서울 오페라단	김 봉 임	마포구 상수동 351-2	〃	(사)서울 오페라단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창달, 국민정서 함양
〃	20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조 병 두	서초구 방배동 852-24 동주빌딩	법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 저변확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21	(사)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 태 현	강남 삼성동 159 무역센터 아셈 타워B1-07호	〃	(사)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기획 연주회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22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양 수 화	강남구 신사동 600-5 글로리아빌딩	〃	(사)글로리아오페라단	◦대중속에 정착할 수 있는 폭넓은 공연활동 및 교류사업 전개
〃	23	(사)한국 오페라단	염 흥 철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비지니스 센타 409호	〃	(사)한국 오페라단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통해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 함
〃	24	(사)기원(강원) 오페라단	김 기 원	중구 저동 73-6 정동빌딩 301	〃	(사)기원(강원) 오페라단	◦청소년 및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 도모
〃	25	(사)리을춤 연구원	황 희 연	동대문 장안동 465-15 백상 빌딩 401호	〃	리을무용단	◦한국춤 창작활동 및 한국춤 대중화를 위한 연구개발
〃	26	(사)코리언발레씨어터	서 차 영	강남구 일원동 644-3	〃	코리언발레 씨어터	◦발레인구 저변확대 ◦레파토리 개발 및 발레 대중화를 위한 공연
〃	27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김 숙 희	종로구 통인동 149-5 2층	단체	어린이문화 예술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인교육 확대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12.21	28	극단 여인극장	강 유 정	은평구 갈현동 12-467	〃	극단 여인극장	◦우리민족의 극예술 창조 및 존엄함과 순수함 추구
〃	29	극단 사다리	정 현 욱	성동구 성수2가 3동 281-30, 3층	〃	극단 사다리	◦연극을 통한 어린이 들의 교육과 예술함양
〃	30	극단 반딧불이	유 태 균	종로 명륜동 2가 93 코스모빌 B1	〃	극단 반딧불이	◦연극예술 발전 및 보급
〃	31	극단 예맥	권 미 희	용산구 원효로 4가 96-5	단체	극단 예맥	◦문화예술을 통한 독창․ 창의적인 무대창출
〃	32	극단 즐거운 사람들	김 창 래	용산 한남1동 199-1 한남빌딩 3층	〃	극단 즐거운 사람들	◦창작극 및 창작뮤지컬의 보급 및 활성화
〃	33	극단 연우무대	정 한 룡	종로구 혜화동 53-9 지하	〃	연우무대	◦무대공연, 워크샵, 연극공연, 세미나 등 연극예술 관련 활동
〃	34	극단 님비곰비	정 진 화	서초 서초동 1484-9 효종 빌딩 6층	〃	극단 님비곰비	◦어린이, 청소년 연극문화예술의 발전 도모
〃	35	서울오라 토리오	최 영 철	서초 서초동 1557-7 우진 빌딩 B1	〃	서울오라 토리오	◦오라토리움 전문연구 및 한국음악에 선구자적 역할에 기여함
〃	36	서울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장 동 진	서초구 양재동 3-8 신영빌딩 202호	〃	서울내셔널 심포니오케 스트라	◦한국정서를 표현하는 창작활동과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예술셰게 보여줌
〃	37	서울스트링 앙상블	최 한 원	서대문 영천동 100 독립문㉵ 상가 301호	〃	서울스트링 앙상블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고도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고 연구함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12.21	38	한우리 오페라단	김 흥 완	서초 방배3동 1020-9 동호 빌딩 B1	〃	한우리 오페라단	◦오페라 대중화 ◦클래식의 저변확대 ◦문화산업의 활성화
〃	39	세계무용센터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김 혜 식	서초 서초동 1753, 203호	〃	세계무용센터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무용예술과 관련된 제반 국제교류 활동
〃	40	한국전통 문화연구원	인 남 순	마포 아현2동 327-25(5층)	〃	한국전통 문화연구원	◦조선왕조 궁중연회 재현 및 전통 가․무․악 등 문화예술 공연
〃	41	(주)루트원 엔테테인먼트	최 호	강남구 신사동 609 이소니 플라자 403호	법인	(주)루트원 엔터테인먼트	◦공연, 영화, 음반관련 공동기획 및 제작사업
〃	42	(사)철도/ 지하철 예술진흥 연구원	채 광 수	관악구 남현동 1086-41 (4호선사단역사내)	〃	지하철예술단 RAILART	◦지하철상설공연 및 기획공연, 문화강좌
〃	43	(주)서울 신포니에타	서 정 실	종로구 삼청동 122 대하빌딩 4층	〃	(주)서울신포니에타	◦연주 및 공연기획, 음악제작 및 판매 사업
〃	44	(사)밀물현대무용단	이 숙 재	감남구 포이동 166	〃	(사)밀물현대무용단	◦현대무용창작 및 공연활동, 현대무용을 통한 청소년 선도
〃	45	(사)서울발레시어터	김 인 희	송파구 석촌동 285-4 동안빌딩 4층	〃	(사)서울발레 시어터	◦무용예술 창작활동 및 보급 학술연구, 국제교류사업
〃	46	(사)창무 예술원	김 매 자	마포구 창전동 5-92	〃	창무회, ㅍ스트극장, 창무인스티튜트, 월간몸	◦전통무용보존 및 창작활동, 연구, 교육활동, 국제규모 무용제 개최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12.21	47	(사)21세기청년작가협회	김 해 곤	마포구 서교동 352-31 희승빌딩 4층	〃	(사)21세기청년작가협회	◦신인작가 창작지원, 국제미술 문화교류, 미술대중화를 위한 전시사업
〃	48	유시어티	유 인 촌	강남구 청담2동 22-13	〃	유시어티	ㅇ우수 공연예술작품의 창작․발굴 지원사업
〃	49	나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 형 진	송파구 신천7동 장미(아)상가 B-405	단체	니르바나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연주 및 기획사업, 소외계층문화향수
〃	50	극단 동숭무대	임 정 혁	성북구 장위2동 68-1014 코코마트(B2)	〃	극단 동숭무대	◦공연예술문화의 질적향상과 대중화, 세계화
	51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이 종 호	종로구 동숭동 1-60 바탕골 예술관3층	단체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세계무용축제개최,무용예술의 국제교류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와 공연산업
2003.12.17	52	(사)베누스 토음악인 연합회	이 상 칠	서초구 서초2동 1358-5 소망빌딩 B1	법인	(사)메누스 토음악인연합회	◦클레식 음악인의 교류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공연을 통한 클레식 예술발전에 기여
〃	53	(사)강화자 베세토오페라단	강 화 자	서초구 방배동 850-31 예전빌딩 3층	〃	(사)강화자 베세토오페라단	◦오폐라를 통하여 클레식의 일반 대중화 및 한․중․일 문화교류로 한국오페라운동의 발전
〃	54	(사)한국 민족극운동협회	채 희 완	중구 장교동 22-23 삼진빌딩 504호	〃	(사)한국 민족극운동협회	◦민족의 현실을 민중적 세계관 속에서 형상화 하는 연행행위인 민족극 운동의 진흥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3.12.17	55	문화뱅크	박 상 열	중구 신당2동 374-14 용문빌딩 3층	단체	문화뱅크	◦문화프로그램 개발육성 클레식음악 보급 창작품개발보급
〃	56	모던팝스 오케스트라	홍 성 용	종로구 신영동 105-30 청운빌딩	〃	모던팝스 오케스트라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모든 예술문화와의 접목을 통한 토탈퍼포먼스를 지향
〃	57	뮤지컬컴퍼니대중	조 민 회	종로구 명륜동1가 36-4	〃	뮤지컬컴퍼니대중	◦연극, 뮤지컬등 제반 공연물 및 각종 이벤트, 콘서트 등의 기획 제작
〃	58	극단 인혁	이 기 도	성북구 삼선동2가 130	〃	극단 인혁	◦한국연극예술의 창달 발전
〃	59	극단 예우	박 병 모	종로구 연건동 91-1 B1	〃	극단 예우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극예술의 창달발전에 기여
〃	60	학 전	김 민 기	종로구 동숭동 1-8	〃	학 전	◦한국 창작뮤지컬구현, 다양한 장르의 통합적 문화공간 제공
〃	61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이 규 석	마포구 서교동 372-6 2층	〃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개최 비주류문화 창작활성화를 위한 문화기획

【부산광역시】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3.4. 1	1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안 상 영	연제구 연산동 1000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ㅇ문화예술활동 관련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수준 향상 ㅇ부산 바다축제, 국제락페스티벌, 해맞이축제, 전통민속마당 개최
〃	2	(사)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안 상 영	연제구 연산동 1000	〃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ㅇ부산비엔날레 개최 및 준비 ㅇ지역미술문화의 교류 및 홍보 ㅇ지역미술인의 국제활동 지원 등
〃	3	(사)신세기 교향악단	김 현 종	부산진구 양정2동 40-7	〃	신세기교향악단	ㅇ음악연주를 통한 시민정서 함양 ㅇ타도시 및 외국교향악단과의 교류를 통한 21세기 문화창달 기여
〃	4	(사)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협회	정 춘 옥	사하구 다대동 468-6	〃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협회	ㅇ다대포 후리소리 전통민속 보존과 전승보급
〃	5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문 장 원	동래구 온천동 산13-3	〃	부산민속 예술보존협회	ㅇ향토민속예술의 조사 연구 보급 ㅇ향토민속예술인의 양성 및 보호등
〃	6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태 덕 수	수영구 수영동 229-1	〃	수영고적민속 예술보존협회	ㅇ향토사 고적의 보호관리와 향토 민속예술의 연구 및 계승사업

【대구광역시】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3.30	1	로얄오페라단	황 해 숙	대구시 남구 대명7동 2151-24 (T:053-656-0396)	임의단체	ㅇ로얄 오페라단	ㅇ오페라 공연 및 연수
〃	2	사단법인 대구그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박 향 희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77 (T:053-655-3232)	사단법인	ㅇ대구그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ㅇ클래식을 위주로한 정기연주회 ㅇ우수 연주자와의 협조곡 연주회 ㅇ학교순회연주회 등
〃	3	대구오페라단	김 희 윤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23-9 (T:053-626-5992)	임의단체	ㅇ대구 오페라단	ㅇ오페라 활성화를 중심으로 오페라 인구 저변확대 ㅇ시민들의 고급예술 향유와 음악인의 예술적 향상
〃	4	극단 온누리	이 국 희	대구시 중구 동인1가 286-5 (T:053-424-8347)	임의단체	ㅇ극단 온누리	ㅇ창의적 에술작품의 창작활동 및 국민의 문화적, 예술적 욕구 향상 기회 제공
〃	5	그린 환경합창단	박 영 호	대구시 남구 대명7동 2152-22 (T:053-629-0562)	임의단체	ㅇ그린 환경합 창단	ㅇ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수준높은 합창곡의 공연 ㅇ환경의 중요성을 음악으로 널리 전파
〃	6	대구관악 합주단	권 승 전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00-1 (T:016-522-7294)	임의단체	ㅇ대구 관악합주단	ㅇ클래식과 팝의 획일적 경계선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주활동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3.30	7	사단법인 대구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 진 규	대구시 남구 봉덕2동 1114-20 (T:053-475-2055)	사단법인	ㅇ대구필하모닉오케스트라	ㅇ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사업과 한국의 중간 음악 문화 육성
〃	8	영남오페라단	김 귀 자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79-1 (T:053-473-3059)	임의단체	ㅇ영남오페라단	ㅇ오페라 공연 및 연수
〃	9	대구현대미술협회	이 교 준	대구시 중구 삼덕2가 129 (T:053-422-1293)	임의단체	ㅇ대안공간 스페이스129	ㅇ대구 현대미술 작가들의 창작의지를 가시화 시키고 작품발표 기회제공
〃	10	필그림선교합창단	김 태 열	대구시 중구 남산3동 2121-16	임의단체	ㅇ필그림선교합창단	ㅇ합창이라는 예술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구현
〃	11	국악예술단 한사위	윤 상 순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225-3 (T.053-654 -3446)	임의단체	ㅇ국악예술단한사위	ㅇ민족문화 계승보존 및 전통문화 보급 ㅇ 민족전통의 신명 회복 및 주체성 확보

【인천광역시】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3.11.1	1	(사)미추홀아트센터	정 원 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77-4 신명빌딩 3층 (T:032-512-3827)	사단법인	ㅇ미추홀 아트센터	ㅇ공연장 운영
〃	2	교육극단 보물상자	오 영 일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408-5 용업빌딩 4층	임의단체	ㅇ 교육극단 보물상자	ㅇ 극단 운영
〃	3	갤러리 眞	김 진 수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347-9	임의단체	ㅇ갤러리 진	ㅇ전시장 운영
〃	4	풍물패 잔치마당	서 광 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431-21	임의단체	ㅇ풍물패잔치 마당	ㅇ풍물패 운영
〃	5	극단 마임	최 규 호	인천시 중구 경동 187-9	임의단체	ㅇ극단 마임	ㅇ극단 운영

【광주광역시】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1.12.18	1	(사)빛소리오페라단	최 덕 식	동구 황금동 100번지(5층)	사단법인	빛소리 오페라단	ㅇ정기적인 오페라 공연 ㅇ각종 연주회 개최 ㅇ유능한 신인의 발굴과 육성 지원사업 등
〃	2	신명 아트센타	박 강 의	북구 신안동 477-11 (T:527-7295)	임의단체	신명 아트센타	ㅇ예술작품 창작 및 공연사업 ㅇ행사기획, 프로그램 개발 ㅇ문예대중화를 위한 문예교육사업 등
〃	3	박금자 발레단	박 금 자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8동 306호 (T:263-6261)	〃	박금자 발레단	ㅇ발레의 연구, 창작공연 ㅇ발레강습․세미나․콩쿨대회 개최 ㅇ발레 관계 출판물 간행 등
〃	4	풍물 놀이패 굴림	김 태 훈	동구 동명동 184-7 (T:227-0474)	〃	풍물놀이패 굴림	ㅇ전통예술 공연 ㅇ생활문화에 따른 행사 등 공연 ㅇ예술교육 및 연구․창작사업 등
〃	5	광주한국춤 연구회	송 준 영	동구 동명1동 154-113 (T:233-5521)	〃	광주한국춤 연구회	ㅇ한국무용 연구․ 창작 공연 ㅇ후진 양성 등
〃	6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	김 포 천	북구 용봉동 산 149-2 (T:062)515-4642)	재단법인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	ㅇ광주비엔날레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ㅇ광주비엔날레의 개최 기간중 문화예술행사 계획 및 부대사업의 시행 운영 ㅇ전람회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3.1.1	7	광주현대 무용단	임 지 형	서구 피평동 1181 삼성리더스빌 (T.018-603-8000)	단체	광주현대 무용단	ㅇ불우이웃돕기, 장애인 및 청소년위안공연 ㅇ정기공연, 국내 및 국내외 순회 ㅇ현대무용의 연구, 창작, 공연, 강습, 세미나, 콩쿨, 출판물발행
〃	8	김미숙한국 무용단	김 미 숙	북구 두암동 주공A 505-408	단체	김미숙한국 무용단	ㅇ한국무용 기량연마 및 창작활동 공연을 통한 한국무용예술의 발전과 생활화에 기여
〃	9	전통문화 연구회	김 양 균	남구 양과동 893	〃	전통문화 연구회	ㅇ우리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
2003.12.17	10	신명아트센타	박 강 의	북구 신안동 대주빌라 8동 406호	단체	신명아트센타	ㅇ전통연회 마당극 연국개발, 계승발전
〃	11	박금자발레단	박 금 자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8동 406호	〃	박금자발레단	ㅇ발레강습, 공연, 연구
〃	12	(사)빛소리 오페라단	최 상 옥	동구 소태동 599-2	민법인	(사)빛소리 오페라단	ㅇ오페라 공연, 신인발굴, 육성
〃	13	풍물놀이패 굴림	김 태 훈	동구 동명동 184-7 지하	단체	풍물놀이패 굴림	ㅇ전통문화 계승, 풍물 대중화
〃	14	(사)강숙자 오페라라인	강 숙 자	동구 동명동 80-1	민법인	(사)강숙자 오페라라인	ㅇ오페라 공연, 대중화, 전문화로 지역문화발전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	15	굿패 풍물천지	김 동 열	북구 임동 94-200	단체	굿패 풍물천지	ㅇ전통문화 계승, 풍물활동
〃	16	(재)광주 비엔날렌	김 포 천	북구 용봉동 산19-2	민법인	(재)광주 비엔날렌	ㅇ광주비엔날레 개최

【대전광역시】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6.25	1	(재)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권 갑 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6 (T:042-865-7272)	재단법인	ㅇ대덕과학문화센타콘서트홀	ㅇ공연장 운영
〃	2	민족예술단 우금치	류 기 형	대전시 동구 하소동 677 (T:042-273-2629)	임의단체	ㅇ민족예술단 우금치	ㅇ예술단 운영

【강원도】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1.12.3 (‘02.4.27변경)	2001-1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박 용 수	춘천시 옥천동 72-3 (T:033- 242-0585)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국제적인 축제를 통해 마임예술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지며 수준높은 문화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	-2	영북민속 문화연구회 갯마당	주 동 진	속초시 영랑동 570-5 (T:033- 633-6250)	임의단체	영북민속문화 연구회 갯마당	ㅇ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및 계승 ㅇ전통문화예술 작품의 창작 및 공연 ㅇ전통예술의 교육 및 청소년 문화선도사업
〃	-3	유옥재 창작무용단	유 옥 재	춘천시 효자2동 192-1 (T:033- 250-8740)	〃	유옥재 창작무용단	ㅇ한국춤을 세계화하는 창작작업 ㅇ강원도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지역문화 홍보
〃	-4	강릉제비리 미술인촌	정 찬 희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504 (구)제비초교 (T:033- 644-8095)	〃	강릉제비리 미술인촌	ㅇ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 ㅇ전통‧현대미술작품의 소장‧전시 ㅇ비영리 미술문화학교 운영 및 미술문화 보급 ㅇ신진작가의 발굴 및 육성사업
〃	-5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강 준 혁	춘천시 사농동 277-3 (T:033- 242-8450)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장 ‘물의나라 꿈의나라’ / 전속극단 ‘춘천인형극단’	ㅇ춘천인형극제 개최 ㅇ춘천인형극장 위탁운영 및 전속 인형극단 운영 ㅇ기타 인형극과 관련된 교육문화사업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8.9	-6	춘천미술관	김 상 준	춘천시 옥천동 73-2 (T:033- 241-1856)	임의단체	춘천미술관	ㅇ미술품 전시 및 기획 ㅇ미술작품 창작발표 지원 ㅇ미술교육 지원
〃	2002-1	민속놀이패 오랍뜰	함 주 석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62 (T:033-633-7532)	임의단체	민속놀이패 오랍뜰	ㅇ전통 민속놀이의 계승발전 ㅇ고성지역 문화 발전 ㅇ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
〃	-2	아라리 인형의집	안 정 의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나전1리 148-4 (T:033-563-9667)	“	아라리 인형의집	ㅇ인형극 제작 공연 ㅇ인형극 강습 ㅇ연형극 공연인형 전시
〃	-3	굴레 씨어터	이 해 규	춘천시 요선동 149-1 (T:033-251-0577)	〃	굴레 씨어터	ㅇ수준높은 공연활동으로 지역의 연극문화 발전 ㅇ해외공연 등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공연예술 발전 도모
〃	-4	원주풍물단	강 영 구	원주시 명륜2동 378 (T:033-761-7228)	〃	원주풍물단	ㅇ전통문화 학술 발굴사업 ㅇ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연희사업 ㅇ인재 발굴 사업
〃	-5	백령 오페라단	이 연 화	춘천시 효자2동 192-1 (T:033-250-8739)	〃	백령오페라단	ㅇ오페라 및 성악공연 ㅇ오페라 작품제작 ㅇ지역문화예술 수준 향상
〃	-6	사단법인 왕산국제 문화예술원	최 옥 영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387 (T:033-648-7670)	사단법인	왕산아트센터	ㅇ국제문화예술축제 개최 ㅇ현대예술 창작활동 ㅇ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8.9	-7	극단 Art-3씨어터	김 경 태	춘천시 요선동 5-9 (T:033-241-7295)	임의단체	극단 Art-3씨어터	ㅇ연극예술의 새로운 발견과 질적 향상 ㅇ지역연극문화 발전
〃	2002-8	정선아리랑 전수회	유 영 란	정선군 북면 여량2리 정선아리랑 전수관 (T:033-560-2233)	임의단체	정선아리랑 전수회	ㅇ정선아리랑 전수 활동 ㅇ정선아리랑을 소재로한 창극 제작․ 보급 ㅇ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
〃	-9	극단 노뜰	원 영 오	원주시 문막읍 후용1리 389 (T:033-732-0810)	“	극단 노뜰	ㅇ우수한 연극의 제작.공연 ㅇ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10	영동풍물놀이연구회	박 주 홍	강릉시 포남2동 1232-10 (T:033-651-7787)	〃	영동풍물놀이 연구회	ㅇ영동지방 풍물의 연구․계승․발전 ㅇ풍물을 비롯한 국악공연 ㅇ풍물 및 국악강습 및 보급활동

【전라북도】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12.1	1	(사)호남 오페라단	김 영 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4 성지빌딩 5층 (T:064-288-6807)	민법인	ㅇ(사)호남 오페라단	ㅇ정기적 오페라공연 및 각종 연주회 개최 ㅇ유능한 신인 발굴․육성․지원사업 ㅇ음악예술을 통한 청소년선도를 위한 순회연주회

【경상남도】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1.12.31	1	사단법인 경남오페라단	정 찬 희	창원시 중앙동 94-3 대우 증권빌딩 3층 (T:266-5580)	사단법인	사단법인 경남오페라단	◦오페라를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예술인의화합과 젊은 인재 발굴 등 문화 선진화 기여
〃	2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사단법인 제7호 고성오광대	이 윤 석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2 (T:674-2582)	“	국가중요무형 문화재 제7호 사단법인 고성오광대 보존회	◦중요무형문화제 제7호 고성오광대 놀이의 지속적인 연구와 계승 발전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사업
〃	3	사단법인 의령예술촌	조 갑 식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595 (T:572-0104)	〃	사단법인 의령예술촌	◦문화예술의 창작과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예술인의 창작기회 부여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작품감상 기회 및 야외학습장 제공 등
〃	4	창원예술극단	김 종 찬	창원시 두대동 145 창원 운동장내 164호 (T:267-6590)	임의단체	「표현 공간」 공연장	◦지역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욕구 충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지역 연극 발전
〃	5	극단 「마산」	이 상 용	마산시 양덕2동 477 마산운동장 주경기장 2층 (T:252-4429)	〃	극단 「마산」	◦마산국제연극제 개최 ◦전국소극장연극축제 개최 ◦각종 연극 공연 등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	6	극단 「현장」	정 대 균	진주시 동성동 13-10 (T:746-7411)	〃	극단 현장	◦연극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 ◦예향 진주의 이미지 부각 및 연극을 통한 인간 정체성 확립 등
〃	7	극단 「고도」	유 병 철	진해시 태백동 98 진해시민회관내 (T:545-5260)	〃	극단 고도	◦전문극단으로서 지속적인 연극작업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 연극의 세계화 추진
〃	8	극단 「벅수골」	장 창 석	통영시 중앙동 68-5번지 (T:645-6379)	임의단체	극단 벅수골 전용 소극장	◦연극인구 저변 확대 및 지역 연극인 육성 ◦연극인의 교류 및 경연, 연극에 관한 인쇄물 제작 등
〃	9	극단 「입체」	이 종 일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97-5 (T:944-4738)	〃	입체 예술극장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연극 공연 및 청소년, 어린이 연극제 개최 ◦해외공연사업
〃	10	마산국악 관현악단	김 연 옥	마산시 산호동 232-1 (T:241-2074)	〃	마산국악 관현악단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 ◦전통음악 체험학습을 통한 시민과 청소년의 국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창달 등
〃	11	진해챔버 오케스트라	손 봉 준	진해시 태백동 98 진해 시민회관내 (T: 017- 577-2226)	〃	진해챔버 오케스트라	◦클래식 전문 음악 연주 ◦팝․클래식 연주, 가곡의 밤, 학교 방문 연주 ◦재능있는 청소년 발굴 및 해외교류 연주 등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10.18	12	큰들문화 예술센터	전 민 규	진주시 봉곡동 444-1 (T:742-0802-3)	〃	큰들문화 예술센터	◦마당극, 사물놀이, 탈춤, 민요 등 공연활동 ◦풍물강습회, 탈춤강습회 등 교육활동 ◦다큐멘터리 제작 등
〃	13	예림화랑	김 경 규	진주시 동성동 11-17(5층) (T:745-1179)	〃	예림화랑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전시회를 통한 문화향수 욕구 충족 ◦지역화가들의 활동 홍보 및 전시기회 마련
〃	14	(사)솟대패사물놀이 예술단	오 민 재	창원시 두대동 145 창원 실내체육관 (T:055-284-5960)	사단법인	(사)솟대패사 물놀이예술단	◦전통문화예술작품의 기획, 공연사업 ◦민족음악의 세계화 ㅇ창작음악 연구,제작
〃	15	구복예술촌	윤 환 수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275-21 (T:055-221-8797)	임의단체	구복예술촌	◦향토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예술의 대중문화화 ◦농어민 문화예술 공유
〃	16	극단 장자번덕	이 훈 호	사천시 곤명면 초전리 402 (T:055-854-0619)	〃	극단 장자번덕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17	극단 미소	천 영 형	창원시 두대동 창원운동장 142 (T: 055- 264-5264)	〃	극단 미소	◦지역 연극예술의 창달 발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18	진주오광대 보존회	김 수 업	진주시 강남동 7-3 (T:055-746-6888)	〃	진주와광대 보존회	◦민족문화 발굴 복원 ◦문화예술의 정체성 보존발전 및 시대에 맞는 예술작품의 재창조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10.18	19	경남재즈 오케스트라	이 중 희	창원시 소답동 114-8 (T:055-299-5688)	〃	The Hall of Fusion	◦음악을 통한 사회순화 및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음악공연을 통하여 이웃들의 사회적 연대 도모
〃	20	창원윈드 오케스트라	조 근 식	창원시 남양동 성원2차 아파트 210-106 (T:055-645-6379)	임의 단체	성산아트홀 대극장	◦연주회를 통한 지역봉사와 지역민의 정서함양 ◦일반대중의 공연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21	사회단체 경남국악단	심 은 주	마산시 추산동 12-5 (T:055-246-0582)	〃	사회단체 경남국악단	◦정기공연, 여름 야외 국악공연 ◦전국국악경연대회 참가 및 국제문화 교류 ◦청소년을 위한 순회공연

【제주도】

지정연월일	지정 번호	법인․단체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지정 구분	예술단․공연장 전시행사단 내 역	주 요 목 적
2002.2.9	1	(주)제주 민속관광	서 정 용	제주시 일도2동 837-20 (T:064-755-5959)	상법인	ㅇ제주민속관광예술단 ㅇ제주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 ㅇ탐라전시실	ㅇ제주전통문화예술을 발굴, 국내외에 제주도를 널리 선양하는 작품개발 ㅇ문화관광상품개발 및 문화예술향유의 욕구 충족으로 삶의질 향상 ㅇ상설공연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부각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회신

【분류/일자】재소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46015-52, 2003.02.27

【제 목】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예술창작품인 공연’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함

【질 의】

1. 사실관계

◦ ○○프로덕션(주)는 공연기획, 음반기획, 영화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동 법인은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인 “○○”라는 공연을 자신의 전용극장에서 당해 법인 소속 배우들로 하여금 직접 공연하게 하고 그 입장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예술창작품의 제공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

◦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인 “○○”라는 공연의 성격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공연예술과)에서는 연극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해 공연을 예술작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공연을 수록한 비디오테입에 대하여 2000. 7. 31자로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도 있음.

◦ 동 법인은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2001년 사업연도에 발행한 당기순이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신의 전용관에서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관객에게 “○○”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경우 당해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인지 면세되는 것인지의 여부

3. 관련예규

◦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부가 46015-3245, 2000. 9. 19)

◦ 도자기 공예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부가12651-451, 1980. 3. 11)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되는 것임(재무부 간세 1235-3728, 1978. 12. 16)

4. 검토의견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나 방해 법인은 공연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당해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입장료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당해 공연은 예술의 범위 중 연극에 해당하나 연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되는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의 사전적 의미는 “예술로서 창작한 작품”을 의미하는 바,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연극은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예술에 속하는 연극을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당해 공연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예술창작품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 연극이 예술창작품임에도 과세되기 위해서는 동항의 단서(골동품은 제외)와 같이 별도 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는 당해 공연은 예술행사로서의 영리성유무와 관계없이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