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예술 정책 미리보기

1. 총론 -①

(1)새예술 정책 수립의 개요

새 예술 정책을 내세우는 목적 및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예술이 지니는 근본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비전 제시 △참여정부의 "자율, 분권, 참여" 국정원칙에 따른 국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선진 예술행정 지원체계 재정립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정책 강화 등이다.

정책의 대상은 순수예술분야인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전통예술, 뉴미디어아트, 복합예술분야로 각 장르별 창작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과 중장기 추진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그소속기관직제」개정안에 의거, 창작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문화향수권 신장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설립 예정인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지원, 예술지원사업 평가,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2)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양적 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나,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70%에 이르는(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조하고 창작수입이 영세한 등 창작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다. 또한 문화예술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정부의 프로그램 개발·보급노력 미흡, 전문 운영인력 확보 부진, 경기침체에 따른 문화소비 감소로 인해 문화예술 향수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예술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순수예술의 경우 시장실패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지원이 불가피하나 예술진흥재정 규모가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예술행정 분야는 여전히 정책이 중앙정부위주이고 소수참여자에 의해 수립 추진됨에 따라 국가 발전 전략과 괴리, 자원 배분의 왜곡, 근원적 문제해결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과도한 관주도 정책으로 평가에 입각한 지원 방식의 미정착, 창작 지원시스템 부실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3)환경 변화의 영향

예술환경 변화는 일반환경 변화와 예술경향의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일반환경의 변화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이 있고 예술경향의 변화로는 ▽순수예술의 변화(순수예술범주 모호성 증가, 장르파괴적 예술 실험 가속화, 문화산업화 경향) ▽매체융합과 장르융합 ▽디지털 기술의 적극 수용 ▽새로운 관계 맺기 현상 등이 있다.

더불어 순수예술이 문화적 삶의 토대이며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란 것,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 원천이란 점에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4)기조변화와 목표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발맞춰 예술정책의 기조 역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에서 예술의 심미적 가치 재인식 및 예술의 외연 확대로 ○규제·감독·집행자로서의 기능에서 기획·조정·평가자로의 기능으로 ○중앙집권형 문화행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분권·협력행정으로 ○단편적, 개별적 정책사업에서 국가정책사업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되는 거시적 예술정책 수립으로 ○정부주도의 정책 결정에서 민간의 정책기능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수립된 정책 목표는 1)예술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간자율의 새예술진흥정책을 실시 2)국가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 예술정책을 추진 3)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 예술을 생활화 4)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도모 등이다.

(5)중점 추진과제

새 예술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예술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 추진과제와 장르별로 분화된 핵심 추진과제로 나뉜다. 장르별 핵심 추진과제는 앞으로의 연재에서 주되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특별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요약한다.

1) 예술행정 추진체계의 개선

올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예정)에 따라 현 예술정책 추진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정책 형성 및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되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 예술국은 그동안 해오던 예술 지원정책 기능의 상당부분을 위원회로 이관하게 되며 예술국은 직접적인 예술정책의 수행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예술정책 형성 및 평가, 조정자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규제적 기능과 포상·격려·행정후원 등을 포함하는 상징적 기능도 상당히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예술정책 협력의 필요에 따라 정부 각 부처를 넘나드는 다원적 예술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2)예술지원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문예진흥원이 기존의 정부 산하기관의 위상을 벗고 국가차원의 민간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변하면서 그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금 관리·배분에 국한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하여 민간자율적인 정책의제 설정 및 민주적 참여를 통해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지원기구로 거듭난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문예진흥 사업 역시 큰 틀에서 변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원 확충을 위해 국고 예산사업의 전향적인 위원회 이관과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계 지원 법제화를 통해 공공부문 예술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영역 또한 지금까지의 단순관리·배분에 따른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정보·시설·인적자원 등 다각적인 예술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예술분야 재원의 확충과 효과적 배분

2003년을 마지막으로 모금이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명시가 현실화되었으며(2003년 12월 국회 정무위) 배분율 조정을 숙제로 남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지속추진 및 방송발전기금, 관광개발진흥기금 등 공익기금을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를 목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제도 활성화, 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상호보완적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하며 예술진흥예산의 기능별·장르별 불균형 해소와 지원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원예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확충된 예술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해 지원의 차별화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재원의 특성화와 「전국 문화예술 지원현황 D/B」구축 등 지원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평가시스템의 제도화를 이루고 문화예술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균형 있는 배분의 현실화를 이룬다는 계획도 같고 있다.

4)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정비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법령들을 정비하는 일 또한 새예술 정책의 내용 중 하나다.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등을 개정하고 「지역문화원진흥법」을 폐지하고 (가칭)「지역문화예술육성법」을 제정하여 지방문화예술 육성에 힘을 싣고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향수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조세지원제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소극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을 현실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예술교육제도 역시 연극, 무용 등의 교과를 신설 또는 독립시키고 국악전공자의 음악교사 임용을 제도화 한다.

5)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정책 추진의 체계적 평가를 위해 현재 일부 사업에 대해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예술정책사업전반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위원회지원사업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평가 전문기구를 설립·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에 따른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6)예술분야 통계 조사 활동 강화

기존의 통계조사(「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등)의 조사규모, 기간, 방법을 보완·조정하고 ▲예술가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규모 ▲문화예술 공적·사적 지원 실태 ▲지방정부 예술부문 지출조사 ▲지원프로그램 현황과 평가 등의 새로운 통계조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통계센터 운영을 통해 통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문학부문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학계 역시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 새예술 정책 입안의 기본전제다. 최근 두드러지는 환경변화와 수요전망을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로 지역문화 활성화 요구 증대 △주5일제 확대 시행으로 체험형 문학프로그램 수요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의 고도화로 국민의 창조력 신장 프로그램 수요 증대 △남북 문학교류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문인의 창작여건과 복지정책의 강화에 대한 문단의 요구 증대 △영화, 에니메이션 등 인접장르의 발전에 따른 문학콘텐츠의 수요 증대 예상 등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이번 새예술 정책에서 지금까지의 문학 분야 예술 정책의 문제점으로 1)소액 다건의 보조금 중심의 문학창작 지원 2)매체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3)문학교육 정책 부재와 프로그램 개발 미흡 4)우리 문학의 해외 소개에 치우친 문학 국제교류 5)국민 생활 속의 문학 활동에 대한 정책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정책 입안 역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문인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지원제도 확대

현재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문학인들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문예지 게재 작품의 작가에게 직접 원고료를 지원하는 방법(문인 원고료 직접 지원)과 소수 정예의 창작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문학 창작 Fellowship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창작 소재 취재를 위한 국내외 체류 및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문학 창작소재 개발 지원) 시장논리에 의해 출판사로부터 기피되는 신인급 문인을 지원하는 것(신진 문인 New-Start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창작집 대여 인센티브 지원 ▽문학의 집 건립 ▽문학 생태 조사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과제2. 멀티미디어 시대 대비 문학매체 활성화 및 새로운 문학 장르개발

최근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활자 매체의 위축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우수문학 작품집 및 문예지 보급확대 ▼문학 향수 매체의 다양화 ▼ 인터넷을 이용한 문학교육 지원 ▼사이버 문학 박물관 구축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과제3. 문학유산의 보존 및 계승

유실의 위기에 놓인 문학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문학관 건립 확대 및 활용도 제고 □가칭 '한국 근·현대문학관 ' 건립 □문학유적지 보존 및 활용 □문학지도 개발과 보급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과제4. 문학 향수권 신장과 문학교육 활성화

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기회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향상과 잠재적 문학향수자의 양성을 위해 ■우수 문학제 지원 육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학정책 ■청소년 문예활동 지원 ■문예교사제 확대 ■지역특성을 살린 문예교재 출판 지원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과제5. 소통과 통합의 남북문학 교류

통일을 대비하여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남북 간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실천적 과제로 연인원 100명 내외의 남북 문학인이 참여하는 정례적 남북문학교류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남북작가회담 개최)과 공동문예지 발간 등으로 작품교류를 상시화하는 방안(북한 문학 작품 소개사업)이 제시되었다.

과제6. 우리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문학교류사업 적극 추진

우리 문학의 세계적 보급 및 지속적인 국제 문학교류를 위해 ◆한국문학 번역·출판사업의 확대 및 심화 ◆국내 문학인의 국제 창작 워크숍, 해외문학행사 참가기회 확대 ◆해외 문인의 국내 초청 교류행사 확대 ◆해외 대학 한국문학 전공교수직 확보 추진 ◆한국문학 해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추진 ◆한국문학 번역자 번역여건 개선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시각예술부문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시각예술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는 지식정보와 사회로 인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다. 첨단매체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장르 해체와 복합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디어 아트가 새 장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로는 △주5일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인한 삶의 질 추구 가치 확산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성장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요구 증대 등이 꼽힌다. 이밖에도 새예술정책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미술 행사가 증대하는 등 세계화 및 동북아 지역의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미술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새예술정책은 시각예술분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대략 다음의 여섯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1)순수미술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인한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장르간 지원 불균형 초래 2)창작스튜디오 개념 미비, 문예진흥기금 절대액 부족 등 창작지원의 문제 3)국립현대미술관의 접근성 문제, 공립미술관 절대량 부족, 사립미술관 지원 미비 등 인프라 조성의 문제 4)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시행상의 혼란 등 예술향수 부문의 문제 5)미술시장의 장기침체,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진에 대한 진흥책 미비 등 미술시장 문제 6)국제비엔날레 참가 및 이론적 학술적 교류를 포함하는 국제교류 지원 부족 등이다. 추진전략 및 정책의 방향은 이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국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내 이전 추진 ②국립현대미술관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 ③덕수궁 분관의 근대미술 연구 및 전시 기능 강화 ④국군기무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꼽혔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로 이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 덕수궁 분관을 이용한 근대미술연구를 강화하고 사간동 기무사 부지에 국립21세기 미술관을 설립하여 미디어아트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과제2.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록미술관 운영활성화 항목에는 ①공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②사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③학예사 제도 개편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절대량이 부족한 공립미술관의 확충을 위해 1시도 1미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모에 따른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수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예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함께 연수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인턴제도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3. 젊은 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신진작가 지원을 위해 ①마로니에 미술관을 영국 ICA나 프랑스 팔레 드 도쿄와 같은 지원센터로 육성하는 동시에 ②대안공간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제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작가들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①창작스튜디오 설치 근거법 제정②국립창작스튜디오 운영개선 및 국제창작스튜디오 조성③공립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④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 지원⑤전국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 등이 과제로 꼽혔다.

과제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

미술품 활용을 통해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신진작가의 작품 구입을 통해 창작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체과제로 ①미술은행 제도 도입 ②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 등이 선정되었다.

과제6.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①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로 확대 ②민간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출연시 할인혜택 부여 ③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비용을 1% 이상으로 환원 ④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⑤공공미술 중개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수수료 양성화 ⑥공공미술센터를 설치하여 시행 평가 및 감리기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7.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의 역할 증대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①문화공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부 내 조직체계 일원화 ②문화공간 인증제도의 도입 ③가로,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 추진 ④도시문화 거점공간 조성 ⑤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공장, 발전소, 공공시설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 ⑥도시 역사문화 회복과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등을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과제8.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확산

디자인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새예술정책은 이를 위해 ①디자인 문화원 설립 ②국공립미술관 디자인부 설치 ③디자인미술관 개편 ④공공디자인 및 디자인 교육 전시회 개최 ⑤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의 조화발전

관광기념품 개발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공예의 예술·산업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①한국공예문화진흥원 확대 개편 및 예술산업과로 이관 ②공예미술관 설립 ③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 지원 ④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과제10. 사진문화 진흥

이미 주요 예술형태로 등장한 사진문화 진흥을 위해 ①사진아카이브 설립 ②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설 및 공공행사시 사진기록 의무화 ③젊은 세대 사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진센터 설립 ④국립현대미술관 사진영상 콜렉션 체계화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과제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작년 말, 미술품 종합소득세법이 폐지되었지만 미술시장의 침체는 여전하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①법인의 미술품 투자 규제 철폐 ②개인의 미술품 구입 우대방안 마련 ③미술품 감정연구소 설립 지원 ④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 지원 ⑤미술품 경매 참여자의 신원 보장 ⑥해외시장 진출 화랑 및 경매사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12. 국제미술교류 확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해 세계 미술계에서 인지도·지명도가 낮은 한국미술의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①국내 국제비엔날레 운영 효율성 제고 ②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 지원 ③외국 주요미술관 전시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④미술인 펠로우쉽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4. 공연예술부문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공연예술이 문화복지 공연예술은 문화공간의 지속적인 확충(1994-2003년 사이 문예회관 건립 70개)과 공연시장의 확대(2002년 시장규모 4,500억원), 예술경영분야의 성장 및 예술장르의 확장 등 공연시장의 확대로 외형상의 덩치를 키웠다. 새예술정책은 이와 함께 주요한 변화로 △문화복지와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대 △공연예술의 세계화 △문화산업 등 타산업과의 연관성 증대 △지방자치제의 정책으로 지역 공연예술 확대 등을 전망하고 있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공연예술분야 예술정책의 문제점으로는 특성없는 인프라의 양산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인프라 확충 우선 정책, 직접지원 위주 정책으로 지원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비흡하고 차별화·전략화된 지원정책 부재 등 지원의 효율성 미흡하다는 것 외에도 △공연예술 주체간 역할 분담 및 네트워킹 미흡 △문화산업과의 실질적 연계 미흡 △체계적인 국제교류 정책 미흡 △공연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미흡 등을 꼽았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대학로 프로젝트

연극의 거리인 대학로를 특성화하고 문화의 거리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①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②연극 전용극장 및 테아플렉스(4-5개의 소공연장을 갖춘 복합 공연장) 건립 ③소극장 시설 개선 ④임대전용 소극장 및 종합연습실 운영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과제2. 공연예술 경쟁력 강화

공연예술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①공연견본시 육성 ②전용극장 확보 및 공연장 Q마크제 도입 ③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컨설팅 강화 ④해외시장 진출로 국제경쟁력 확보 ⑤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연예술 거점 육성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과제3.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예술영재 육성

확산일로에 있는 시장의 크기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을 위해 ①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②무대기술 스태프 전문성 강화 및 무대제작 지원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③예술영재교육 확대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4. 공연예술 네트워킹과 협업 촉진

공연예술 주체간 관계망 구축 및 역할분담이 미흡한 점에 착안, ①공연예술종합정보센터 및 사이버공연예술장터 운영 ②전국공연장의 공동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강화 ③공공공연장과 민간예술단체의 상주계약제 확립 ④국제 네트워킹을 통한 예술교류 체계화 등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과제5. 공연예술인 생활기반 마련 및 창작 여건 조성

공연예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재정적 지위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연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①표준계약서 제도 마련 ②공연예술인 인턴쉽 제도 ③시상제도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 ④예술인 상주제도(Artist in Residence) 운영 등이 제시됐다.

과제6. 생활 속의 공연예술 실현

공연예술 향수의 대중적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①문화예술 보험 개발 ②'공연장 찾기' 공공 캠페인 전개 ③사랑티켓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 ④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과제7. 비주류 예술분야 적극 지원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공연시장의 현황에서 상업논리에 의해 '작은' 공연, 비주류 공연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고 비주류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①정통 서커스 활성화 지원 ②대중음악 저변을 지키기 위한 라이브클럽, 인디밴드 살리기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5. 전통예술·지역문화부문

(1)전통예술 분야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새예술정책은 전통예술 분야를 한국음악, 즉 국악으로 한정짓고 있다. 국악은 △유행중심에서 매니아 중심으로의 대중문화 변화 △서양음악 중심에서 월드뮤직 개념의 민족음악으로서의 관심 고조 △동양의 선중심 정신사상으로의 회귀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국악 비중 확대 등이 주요 환경변화로 분석됐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국악 분야 기존 예술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악정책 부재 △국악관련 전문인구의 절대 부족 △국악저변 인구층의 협소 △학교 국악교육의 비정상화를 꼽았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전통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①전통예술 원형 연구 및 레파토리 개발 ②퓨전국악경연대회 개최 ③창작곡 개발 활성화 ④국악평론가상 제정 등 통해 창작 및 공연, 평론의 활성화를 추진을 과제로 선정했다.

과제2. 전통예술 인프라조성 및 운영활성화

장기적 안목에서 국악정책을 입안하고, 국악공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①국악정책연구소 설치 ②국악 FM 방송의 전국방송화 ③국악 전용 극장 설립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과제3. 전통예술 향수 기회 확대

국악을 생활음악으로서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해외 국악 보급 ②청소년 국악 동호회 지원 및 국악동아리 축제 개최 ③국악예술영화 제작 ④국악 소재 실용음악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4. 전통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①국악을 테마로 한 청소년 수학여행 ②국악강사풀제 운영 ③영재 국악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과제5. 법 및 제도개선

학교 국악교육의 정상화 및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 내 국악학점 이수 비율을 확대하고, 음악교사 임용고시에 국악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2)지역문화 분야

1)환경변화와 수요 전망

새예술정책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욕구 상승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 요구 점증 △지역문화에 대한 분권, 자율, 참여 욕구의 급증 등을 환경변화로 꼽았다.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기존 정책의 문제점

기존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고도성장기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문화지체 현상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간 문화격차 심화 △전통문화의 퇴색과 지역문화의 특성 소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 부족 △하드웨어 중심 정책으로 지역문화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부족 △중앙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네트워킹 부족 등을 꼽았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문화에 대한 욕구에 정책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중점 추진과제

과제1. 지역문화예술 발전 추진체계 정립 및 재정확충

새예술정책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째 과제로 행정체계 정립과 재정확충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 ①중앙-광역-기초간 문화행정체계 정립 ②지역문화활동 지원 민간기구 설치 및 기능강화 ③자치단체의 문화예산 비율 확대 유도 ④국고보조금과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과제2. 문화공간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공간 운영

문화기반시설 및 공간 확충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①지역문화공간 설치비율 설정 등 시설 확충 ②특성 있는 지역문화공간 조성 ③지역문화공간 운영 개선 ④문화중심도시 지정 및 육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과제3.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 지역별 특성화를 기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①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②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 ③지역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④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과제4.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 인력 생산 구조 문제는 문화예술 뿐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다.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각 지역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①지역문화행정가 및 문화전문인력 교육과정 설치 및 확대 ②지역문화 전문인력 채용기회의 확대 ③지역문화인력 네트워크화 및 인력풀제 운영 ④문화전문직 및 문화직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과제5. 지역문화관련 법, 제도 개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는 ①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 ②지역문화예술 조례제정 권장 ③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