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 자료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방안과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사례와 미래 -

○ 일시 : 2003. 11. 26(수)∼27(목)

○ 장소 :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경 기 문 화 재 단

◇【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을 준비하며 ◇

한국사회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전통적 소통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문화의 시대는 문화예술의 산업적 재편인 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전통과 문화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화·산업화는 도시 농촌간 문화적 수준 차를 격화시키고, 전체로서의 생태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문화예술 안팎의 동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이 신화, 역사, 교육, 치유, 예언 그리고 삶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자신 있게 □그러하도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기보다는 컴퓨터게임에 몰입합니다. 어른들은 TV 드라마나 VIDEO 영화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독서나 공연 전시관람을 통해 구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과 □지역주민한마당축제지원사업□은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기층 예술인들과 도민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살고있는 곳으로부터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열악한 상황과 경험의 미성숙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번 지표를 뚫고 치솟은 샘은 쉽게 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서로간의 실수와 성과로부터 내실을 갖춰갈 수 있도록, 경험공유의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또한 보다 풍성한 활동과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공적인 지원제도를 논의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 [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주민축제>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전망을 공유하면서 관계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

○ 주    제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사례와 미래

○ 목    적

□ 문화예술교육의 동향 파악과 전망 공유.

□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연구 방향 수렴.

□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교육활동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 사업일정 : 2003.11.26(수)13:40∼11.27(화)13:40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주요내용	진행/담당
2003.11.26(수)
15:40∼15:50	영상	문화예술교육사업 스케치 영상	·사회자 : 강원재(전문위원) ·진 행 : 신미라(연구원)
15:50∼16:00	개회사	워크샵 기획목적과 주요일정소개	·윤한택(문예진흥실장)
16:00∼16:50	소개 및 인사	참가자 자기 소개	·개인 또는 팀별 소개
	휴식
17:00∼18:30	사례발표와 토론	사례1 : 아힘나 평화마을 만들기	·발표자 : 조진경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대표)
		사례2 : 어르신문화예술센터	·발표자 : 신현옥 (치매미술치료협회 대표)
18:30∼19:30	식사 및 휴식
19:30∼19:40	영상	문화예술교육사업 스케치 영상	·진 행 : 신미라(연구원)
19:40∼21:10	발제 및 토론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문화운동	·사회자 : 양원모(문예진흥팀장) ·발제자 : 심광현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장) ·지정질의자 : 김성렬 (극단 □성□ 대표)
	휴식
21:30∼22:20	분임 토의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전망 - 지원 정책 제안	·각 조별 진행
22:20∼ .	자유시간 및 취침
2003.11.27(목)
08:00∼09:30	식사 및 휴식
09:30∼10:30	분임토의결과 정리 및 발표	조별 발표 - 발표 후 보충 질의 응답		·각 조별 진행
	휴식
10:40∼11:30	자유주제발표 및 평가	평가 설문지 작성 및 제출		·진행 : 신미라 ·발표 희망자 안건 발의

◇ 차   례 ◇

○ 사례발표1 : 아 힘나 평화마을 만들기

발표자 : 조진경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대표)

○ 사례발표2 : 어르신 문화예술센터

발표자 : 신현옥

(치매미술치료협회 대표)

○ 주제발표 :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 문화운동

1. 상황과 진단

2. 기본방향 : 21세기 문화비전, 모든 국민이 살 맛 나는 문화한국 건설

3.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자 : 심광현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장)

지정질의자 : 김성렬

(극단 □성□ 대표)

사례발표1.

조진경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대표)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나라를 꿈꾸며

조진경(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대표)

1. 아힌사에 얽힌 유래

아힌사와 앙굴마라*

고대인도에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바라문 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의 대학자 가운데, 120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상두나(象頭那)라는 바라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상두나에게는 예쁜 아내 바사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기고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힌사라고 하는 젊은 수제자(首弟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사리 부인은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아힌사를 불러 정을 나누려 했습니다.  아힌사는 일언지하에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는데도 부인은 아힌사를 계속 불렀습니다. 아힌사는 스승의 부인이 끊임없이 부르자 아니 갈 수도 없어서 억지로 가니까, 바사리 부인은 아힌사를 보자마자 대담하게 웃옷을 벗으며 자기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아힌사는 □저는 스승님의 큰제자입니다. 스승님은 부모님과 같습니다. 어찌 사모님을 범할 수 있습니까□하고 단호히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바사리 부인은 훨훨 타오르던 애욕이 찰나에 증오로 변하였습니다. 부인은 자기 몸을 할퀴고 옷을 찢는 자해행위(自害行爲)를 미친 듯이 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옷과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보고 웬일이냐고 하자, 아내는 □당신의 제자 아힌사가 당신만 나가고 없으면 나를 범하려고 해서 내가 죽기로써 몸을 지키느라고 이 꼴이 되었다□-고 얼른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이야기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아내의 말을 고지들은 남편은 몹시 화가 나서 아힌사를 당장 불러 죽이고 싶었지만, 스승의 체면이 있는지라, 꾹 참았다가 얼마 후에 불렀습니다.

스승은, □아힌사야, 너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해왔다. 나는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다만 수행만 남았다. 지금부터 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하나를 잘라 백 개가 되거든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수행이 끝난다.□고 하며 시퍼런 칼을 내주었습니다.

아힌사는 □남의 손가락을 자르려면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소름이 끼쳤지만, 스승님께서 수행이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 99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아힌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라도 죽여 손가락을 잘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살인마 아힌사의 살인사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법의(法衣)를 가져오게 하여 입으시니까, 제자들은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살인마니까, 부처님께서 나가시면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 누구도 나를 해칠 사람은 없다. 내가 나가서 제도해야 한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 하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마침 아힌사는 어머니를 죽이려던 생각이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바뀌는데, 때마침 부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옳거니, 고타마의 손가락을 잘라야겠다□하고 쫓아갔으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힌사는 □고타마야, 천천히 걸으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전연 움직이지 않고 있다. 네 마음이 헐떡거릴 뿐이다□고 하시자, 부처님의 법력(法力)이 작용하셨습니다.

아힌사는 정신이 들어 99개의 손가락을 땅에 놓고, □부처님이시여 ! 스승님을 잘못 만나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참회하였습니다.

며칠후 코살라국의 바사익왕이 군사를 일으켜 이끌고 기원정사(祇園精舍) 앞을 지나가다가 밖에 나와 계신 부처님을 뵙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사익왕이 왜 군사를 일으켰는지 다 아시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하시고, □무슨 일로 군사를 일으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사익왕은, 99명을 죽인 살인마를 잡으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힌사라면 내 정사에서 이미 참회하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죽은 99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참선에 들어있습니다□라고 하시니까, 바사익왕은 땅에 엎드려, □부처님이시여 !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조복(調伏)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대역 죄인을 참회시켜서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들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의 권능(權能)이 너무도 거룩하고 위대하십니다□라고 부처님의 덕행에 찬탄을 올린 다음에 이끌고 나온 군사를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귀 아힌사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도를 받아 미혹 번뇌로부터 해탈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힌사를 악(惡)이라 하겠습니까? 선(善)이라 하겠습니까? 어제까지의 악(惡)이 오늘은 선(善)도 되고, 어제의 선(善)이 오늘은 악(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과 악은 중생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선과 악이 본시 둘이 아닌데 중생은 <선과 악>이라는 줄을 그어 놓고 상대방에게 붙이려 합니다. 그것이 미혹이요 번뇌라는 것입니다. 공히 <선과 악>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불교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2. 아힌사 또는 아힝사(ahi s :살아 있는 모든 것의 불살생)의 정신

아힌사는 불살생(不殺生) □불상해(不傷害)를 뜻하는 인도의 종교 □도덕의 기조사상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통 브라만교의 근본경전(經典)인 《우파니샤드》에서역설하고 있으며, 힌두교에서 그 이상(理想)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이를 특별히 중시하여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엄수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재가(在家)신도의5계(五戒) 중 첫째가 불살생계(不殺生戒)이며, 출가자가 지켜야 할 율장(律藏)에도 그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대의 아소카왕[阿育王]이나 M.K.간디가 불살생을 강조한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이 사상에 깊이 공명하였고 더욱이 레프 톨스토이(Lev Tolstoi)나 헨리 소로(Henry Thoreau) 등의 영향을 받고 아힘사(ahis)를 바탕으로 하는 사티아그라하운동(비폭력저항투쟁)을 전개하여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인도의 독립 및 민족의식의 핵심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광범위한 시민의 불복종운동(不服從運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간디 자신은 목숨을 걸고 박애정신(博愛精神)에 입각한 11회에 걸친 장기간의 단식(斷食)을 감행하였다.

그러한 간디의 정신은 미국의 흑인해방운동에서도 크게 공명을 받게 되어, 후일 미국흑인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이 비폭력의 대중적 시민불복종운동을 조직하여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 킹은 국내문제로서의 비폭력운동을 국제문제로까지 확대시켰는데, 국내의 인종□빈곤□도시□청소년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이 베트남전쟁에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러한 전쟁 자체를 국제적인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반전(反戰) 운동을 전개하였다.

3. 아힌사와 아힘나

아힘나는 불평등한 경제와 부정의한 정치, 비상식적인 사회, 권위적인 문화를 이어받지 않고, 생명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그리고 생명세계와 하나되는 노동, 그리고 생명세계와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반평화적 상황을 극복할 힘을 키워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 희망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확신으로 시작한 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세계의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힘나는 그 아힌(힝,힘)사를 실천할 주체들을 아이로 보았다는 것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성장세대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아힘나를 지지하는 기성세대도 포함)

아힌사는 상명에 복종하여 앙굴마라(손가락 목걸이)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살생을 저질렀던 권위 체제의 피해자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으나 동시에 가해하고, 가해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입어가는 오늘의 악순환적 사회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공존을 통하여 평화에 이르고자하는 불살생(不殺生)□불상해(不傷害)의 이 정신이 아힘나의 공동체 정신 속에 녹아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나라 - 아힘나 평화마을 만들기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나라는 분명, 어른들이 만들어 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경쟁을 싫어합니다. 또한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창의적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평화와 공존을 통한 축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을 믿고, 그들의 심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는 2001년은 전래놀이를 통한 아힘나 놀이문화를, 2002년에는 아힘나의 경제활동을 배우고 익히는 실험캠프를 하였습니다. 2003년 여름은 인간의 고귀한 권리와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배우고 익혀가는 민주주의 체험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캠프에는 체제에 부적응하여 고생하고 있는 (탈)북한 청소년을 비롯한 남한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주인되어가는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배우고 익혀 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익혀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요, 규범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교육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아힘나 캠프는 독립적인 인격체, 자신감이 충만한 생활, 자기를 발견하여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함께 하는 캠프입니다.

5.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방향

아힘나 캠프는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나라를 연습하는 캠프입니다. 따라서 이 캠프의 성격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캠프입니다. 참여자 중심이라는 말은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넘어서, 어린이, 청소년에 의한 캠프를 지향합니다.

아힘나 캠프의 모든 활동은 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입법, 사법, 행정(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 그 사회의 실현을 놀면서 체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캠프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힘나를 이루어 가는 이들은 비난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또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할 줄 알며, 대안제시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기꺼이 실현 해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2) 아힘나 평화캠프의 운영

□ 아이들의 힘으로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캠프

□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나눔과 섬김의 심성과 감수성을 훈련하는 캠프

□ 아이들이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평화로운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를 배우는 캠프

□ 공동체의식과 훈련이 매우 흥미 있고,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도록 돕는 캠프

□ 캠프 준비 기간부터 캠프의 시작이고, 캠프 후에도 공동체 생활이 계속되는 캠프

3) 아힘나 평화캠프의 구성 - 조직

아힘나 평화의회

아힘나 평화의회는 의장 1명과 각 마을을 대표하는 촌장으로 구성됩니다. 마을촌장으로 구성된 평화의회는 아힘나 평화시의 자치규약을 제정,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주요한 개개인의 갈등을 해결 해 가는 조정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아힘나 의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아힘나 임시의회는 평화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아힘나 의회의 역할을 맡게 되며, 임시의회 의장은 직전 아힘나 평화캠프 시장이 맡고, 임기는 첫째날 아힘나 환영축제 전까지입니다.

임시의회 의원은 각 마을대표로 구성되며, 아힘나 평화시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아힘나 평화의회는 임시의회에서 제정된 자치규약에 따라 의장을 추천하고, 추천된 의장 후보는 아힘나 시민총회 (캠프 참여자 전원)를 통해 선출합니다.

평화의회 의장은 임시의회 의원을 초대 평화의회 의원으로 인준합니다.

아힘나 평화의회는 캠프 이후,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활 속 평화의제를 발굴하여 심의 확정한 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기 위한 행동지침을 선포하고 평화사절단으로 활동합니다.

아힘나 평화시청

아힘나 평화시청은 캠프를 통해 선포된 아힘나의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평화시청은 6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필요한 부서를 추가하거나 통폐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은 각 국을 이끌어가며, 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화시(캠프)가 열리는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화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시장은 각국의 국장을 임명하며 국장은 각 국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에 따라 어른(교사,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나눔재정국을 통해 각 국의 직원들에게 고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화시청 회의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합니다.

아힘나 평화시에서 일하기 원하는 시민(캠프 참가자)들은 아힘나가 열리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고, 평화시의 업무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섬김자치국

아힘나 섬김자치국에서는 캠프에 참여한 시민(참가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및 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

□아힘나 방송국 : 시청이나 각 국에서 시민(캠프 참가자)들에게 전달사항이 있을 경우, 그리고 마을의 뉴스 등을 방송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아힘나 우체국 : 시민들(참가자들)이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화해의 의사를 전달하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힘나 우표와 엽서는 아힘나 마켙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민원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평화경찰국

아힘나 평화 경찰국은 아힘나에서의 모든 생활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민의 안전생활지원센터입니다.

또한 아힘나 평화 경찰국에서는 아힘나 자치규약에 따라 공동체 생활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힘나 자치규약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고 생각되면 아힘나 의회에 재소할 수 있습니다.

아힘나 평화경찰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이들은 시민들에 의해 의회에 보고되며, 의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아힘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캠페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

□ 지난 2003 여름 아힘나에서는 시민들의 건의로 시민총회에서 □평화경찰국□이란 명칭 대신 □아힘나119□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생명산업국

아힘나 생명산업국에서는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직업을 지원하며, 아힘나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힘나의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은 아힘나 마켙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공공근로를 활성화하여 아힘나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한다. 구인구직 및 각 국의 필요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합니다.  특별히 나이 어린 친구들만을 위한 일거리(공공근로 등)를 많이 만들어 주어 즐거운 아힘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눔재정국

아힘나 시민의 공동체 생활기간 동안의 정착지원금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세금 수납 및 고용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힘나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아힘나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교환하여 줍니다.

건강환경국

아힘나 건강환경국에서는 아힘나 시민(캠프 참가자)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며, 몸이 불편하다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 보건 업무를 관장합니다.

또한 아힘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며 체육관련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숙소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에 힘쓰며, 각 방의 청소상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보건 - 아힘나 보건소

복지 - 아힘나 빌라, 아힘나 빨래방

체육 - 아힘나 체육관

자유문화국

아힘나의 모든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축제를 기획하며 공연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축제를 지원하는 □축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아힘나 교육과정을 통해 창작된 작품들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작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아힘나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은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가능하며 길거리 공연 및 연주, 시범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문화국에서는 대형 TV로 아힘나 극장을 운영하며, 매 시간 평화와 일치, 상상력과 모험심,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

아힘나 자율학교

아힘나의 시민은 자율교육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학 교 수업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지는데 필수과목은 아힘나로 부터 수업수당을 받고, 선택과목을 수강할때는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아힘나 전 시민이 꼭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인 인권교육과 평화와 일치를 위한 영성훈련, 공동체훈련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을 운영합니다. 아힘나 시민은 필수 10학점, 선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6. 캠프의 예(□2004년 1월 아힘나 평화마을 만들기의 예)

1) 개요

행 사 명	2004 겨울캠프 □아힘나 평화마을 만들기□ □ 아힘나는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나라의 약칭입니다
기 간	2004. 1. 6(화) ∼ 2004. 1. 9(금) 3박4일
장 소	한신대학교
대 상	9세∼24세의 청소년 * 그룹홈, 쉼터, 탈북 청소년 모집인원의 20% * 경기도내 시 군 추천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모집인원의 10% * 외국인 노동자 자녀 모집인원의 10% * 공부방, 청소년단체 소속 청소년 모집인원의 30% * 일반모집 청소년 30% * 특별초청: 일본청소년(민족학교, 제일교포2세, 일본청소년)
참 가 비	① 일반모집 * 일반참가 : 160,000원(형제참가자, 회원은 150,000원) ② 특별모집 * 그룹홈, 쉼터, 공부방, 청소년단체 소속 청소년은 50,000원 *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탈북청소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은 무료 * 특별초청: 일본청소년(민족학교, 제일교포2세, 일본청소년)
선정방법	① 일반모집은 선착순 모집 ② 특별모집은 추천
문 의	① 전화문의 031-768-9121 (016-743-7786) ② 홈페이지 www.ahimna.net ③ E-mail : ahimna@ahimna.net
주 최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주 관	아힘나 평화학교 설립준비위원회
후 원	경기문화재단

2) 일정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6:00-7:00	입국신청 마을둘러보기	아 침 운 동
7:00-8:00		시 민 총 회
8:00-9:00		아 침 밥
9:00-10:00		아힘나학교 얘들아, 학교가자!
10:00-11:00
11:00-12:00
12:00-1:00		점 심 밥
1:00-2:00		아힘나프로젝트-아힘나체험하기 일터,삶터,배움터		짐정리
2:00-3:00				아젠타회의 파송식
3:00-4:00
4:00-5:00				집으로!
5:00-6:00	가족모임
6:00-7:00	저 녁 밥
7:00-8:00	입국환영축제 시민총회	평화문화축제	가족초청 나눔축제 대동놀이,장터
8:00-9:00
9:00-10:00
10:00-	잠자리에

사례발표2.

신현옥

(치매미술치료협회 회장)

주제발표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위험사회를 넘어 문화사회로 : 참여정부 문화비전 중장기 과제와 전망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미학/문화연구 전공)

1. 상황과 진단

1) 2002년, 한국현대사의 문화적 분기점

4.19, 5.18, 6.10이 우리 현대사의 큰 분수령을 이루어 온 정치적 분기점들이라면,  2002년은 문화적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2년은 건국 이래 최초의 국민경선, 인터넷을 통한 대중정치의 폭발, 대통령 후보간 본격 방송정책토론 등 괄목할만한 새로운 정치 현상들이 분출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의가 큰 한해였다. 그러나 이런 정치 현상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이면에 □노사모□, □붉은 악마□와 □광장문화□, □촛불시위□ 등으로 이어지는, 다중적인 새로운 문화 공동체의 역동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말로 괄목할 만한 것이다. 소통과 참여를 갈구하는 문화적 욕망과 다중적 형식들이 기성 정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오늘의 사회변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문화적 관점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2) 문화의 사회적 기능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수립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사치(부자를 위한 고급예술문화)나 낭비(무가치한 대중소비문화)의 차원에서만 이해되어왔으며, 정치경제에 비해 항상 주변적,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화의 중심적, 적극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가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부수물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변동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하며, 문화가 갖는 두 가지 중심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1) 위험사회화의 흐름에 대한 문화적 대응

그간 정부 차원에서나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나 부정부패와 경제적 양극화, 성차별과 환경파괴 등으로 점철된 물질문명의 위기만이 문제시되었지, 비가시적인 사회문화적 자원 전체의 고갈, 삶의 양식의 왜곡으로서의 문화적 재난 자체는 주목받지 못해왔다. 생산에 수반된 위험과 재난이 오히려 생산의 안정성 자체를 능가해버리는 사회 상태를 □위험사회□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 □위험의 생산□은 기술-경제적 진보로 획득된 힘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생태파괴와 환경오염, 가스폭발이나 교량 붕괴, 지하철 참사와 같은 도시 안전망의 파괴 위험이 직접적인 사례들이며, 과거에는 보기 힘든 인위적 재난들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애사적, 문화적 위험들과 같은 비가시적인 위험도 늘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정치적 조직과 경제적 재생산의 매개고리 역할을 해오던 공동체 문화와 의례, 가족과 성적 유대의 파괴, 학교공동체의 붕괴 위기와 불안정성의 급증, 정부와 기업에 만연한 모럴 헤저드 같은 현상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는 환경적 위험이나 물리적 재난에 대한 자각과 정책적 배려가 늘어나는 데 반해, 실제로는 더욱 위험한 사회문화적 매개의 파괴, 문화적 위험사회화에 대해서는 일반적 자각조차 미비한 형편이다. 오늘날 이런 위험들은 □정보화□와 □지구화□, □지식사회화□라는 새로운 생산의 파도를 타고 더욱 더 큰 문화적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문화-교육의 영역에서는 그동안 시장 논리와 지식정보화 논리가 지나치게 확산되어, 문화와 교육에 내재한 공공성의 원리(공동체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공동의 신뢰, 소통, 협력, 공통감각 형성, 자유로운 접근과 향유를 촉진하는 원리)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로 야기되는 감성적 황폐화와 인성의 마비, 신체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교육정책의 혁신을 통해 이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 사회의 미래는 감성과 인성이 파괴되어 오직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데만 몰두하는 사이보그 같은 □인지기계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따라서 감성과 인성과 신체적 건강의 회복과 발달을 위한 문화-교육정책적 혁신은 확산중인 사회문화적 재난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시급한 상황이다.

2002년의 역동적 대중참여 현상은 우리 사회의 □위험사회화□와 사회문화적 □붕괴□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문화적 저항이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정책은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 국민의 문화적 요구 사이의 간극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갈등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런 증폭하는 갈등과 균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성장주의에 함몰되어 위험사회화와 사회문화적 위기의 가속화를 야기해온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문화적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2)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의 생산적 기능

한편,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눈에 보이는 자연자원과 노동력 자원에만 의존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자원(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성장제일주의적 패러다임으로는 1만불 시대에 가장 빠르게 도달했지만(또 그로 인해 공동체적인 사회문화적 자원을 완전히 탕진하고 개인들의 문화적 역량은 소진되었지만), 앞으로 1만불 시대를 고수함과 아울러(아르헨티나처럼 후퇴할 수도 있으므로)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재충전해여 하며 이를 위해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충전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지적/감성적 능력과 위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성적/신체적 능력의 재충전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대대적인 문화적 투자가 필요하다. 위험사회화를 가속화하는 성장제일주의적 노동중독사회(□개발을 위한 인간 만들기□)가 낡은 패러다임이라면 사회문화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적정노동에 기반한 문화사회(□인간을 위한 개발□)로의 전환이 곧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와 문화, 노동과 문화를 대립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문화를 사치와 낭비, 단순한 소비로 보아서는 안된다). 문화사회는 경제사회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사회와 대립하는 것이며, 문화활동은 적정 노동/창조적 노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노동/노동중독/기계적 노동에 대립하는 것이다. 오히려 창조적 문화는 비생산적 경제, 질을 고려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경제를 생산적 경제, 질적으로 우수한 부가가치 창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3)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적 수요 증대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정책 수립

그 외에도,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환경 변화는 새로운 문화정책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가) 우선 국내적으로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와 주5일근무제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다수가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희구하며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특수 계층이나 영역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새로운 정책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에 따라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다각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급속한 정보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본격화에 따라 문화컨텐츠/관광/스포츠산업을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수도권 집중 심화와 농어촌 및 지역 전반의 피폐화에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시민사회 성장에 따라 자율/참여/분권의 원리에 입각한 문화행정의 혁신이 요구된다. (나) 세계적 차원에서도 지구화의 압력 증대로 문화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자유교역 증대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새로운 문화외교/해외홍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첨단디지털기술과 정보전송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간 통합정책이 필요하고, 동북아 블록화 경향 확대와 중국경제의 역할 증대로 동북아 경제 협력의 문화적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핵위기와 남북경제협력 증대라는 모순적 상황에 대응하여 동북아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의 지속적, 체계적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과제들의 심각성과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나열되어 온 정책과제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맺게 할 문화부문의 새로운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문화정책과 정부 정책 전반과의 긍정적 순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화적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실제로 부처 내부에서나 부처 사이에, 정책과 집행 사이에, 문화와 경제 사이에 수많은 괴리와 단절이 존재하고 있고, 이 단절은 수많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며, 위험사회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정책들은 부지중에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지만 이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장치와 통로는 부재하며, 문화와 경제의 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부정적 충돌을 긍정적 순환관계로 전환시키려는 노력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2. 기본방향 : 21세기 문화비전, 모든 국민이 살 맛 나는 문화한국 건설

그간 압축적 근대화가 유발해온 위험사회화의 경향에 맞서면서, 점증하는 국내외적인 문화정책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의 생산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문화부문의 종합계획의 장기적 비전을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모든 국민이 살맛나는 문화한국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건설의 방향이었지만 그간 어떤 정부도 □문화한국 건설□을 국정 최고 목표로 제시한 적은 없었다(국민의 정부는 □창조적 문화한국 건설□을 문화정책상의 슬로건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토대로 삼아 이제는 이를 명시적 국정목표로 내걸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차원에서는 노동중독증/물신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춤과 동시에 각자의 개성에 맞게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켜 자아성장과 자아실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창의적 문화시민으로 거듭나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중독사회/생산제일주의 사회가 유발해온 위험사회화의 경향을 억제하면서 자연환경보호와 인간발전에 역점을 두며 문화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사회란 이제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사회유형과 달리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이 빈곤과 궁핍, 억압 등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자아실현과 창조적 문화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사회를 말한다. 그동안 이런 사회의 건설은 공상적 수준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세기 이상 진행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고도의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 사회도 의식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생산과 소비가 넘쳐나는 가운데 그 주체인 인간의 문화적 능력과 그 모태인 자연의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압축적 근대화와 생산제일주의가 야기하는 위험사회화에서 벗어나 적정한 노동과 생산에 기반하여 인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문화사회□야말로 지금 시기에 필요한 사회발전모델이다. 이와 같은 사회발전모델을 개발하고 그런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것이 곧 앞으로의 21세기 한국 문화정책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문화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문화적 관점(문화적 위험사회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문화의 생산성에 대한 적극적 관점)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1) 5대 기본 정책방향의 도출

(1) 우선 문화적 위험사회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가속되는 경쟁압력에 따른 파편화와 연대감의 상실, 인지기계화와 삶의 질 악화의 위험에 봉착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참여 확대(국민 다수의 문화적 잠재력을 복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나) 문화적 역량의 불균형과 문화적 양극화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위험이라면 수도권으로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과 양극화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위험들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이 시급하다.

(2) 위의 두 가지 정책방향이 그동안 문화정책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해 온, 그러나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새로운 정책방향이라면(이런 점에서 이 두 방향은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중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생산적 기능과 연관된 정책방향은 그간의 문화정책과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문화가 경제의 종속적 부문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점, 정치경제에서 문화경제로의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술과 문화산업이라는 두 축의 관계 자체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정책방향이 도출할 수 있다. (다) <문화창조 진흥(창조적 예술의 진흥)과 문화정체성 확립>이란 과제는 문화정책의 다른 영역과 고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의 향상 및 문화산업진흥이라는 방향과 긍정적 순환관계를 이루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라)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문화/관광/스포츠산업진흥)>이라는 과제 역시 역시 문화의 □산업화□라는 기술경영적, 경제적 관점에만 머물지 말고 □문화예술□의 산업화라는 컨텐츠 차원에서 문화예술과 긍정적 순환관계를 이루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나아가 예술-문화산업-관광산업-스포츠산업 간의 유기적이고 긍정적인 순환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위의 4가지 정책방향이 국내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라면, 가속화되는 지구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특히 동북아중심시대의 부상 및 평화와 공존이라는 대외적 과제에 문화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마)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이라는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그동안 문화정책은 주로 전문적 문화예술창조에 대한 진흥과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문화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 주력하였다면,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위험사회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과 국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문화예술창조의 진흥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을 경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 다수의 문화적 능력 향상이라는 문화의 기본적 토대 구축을 탄탄히 다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 창조와 문화컨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이라는 문화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이 가능하도록,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그간의 문화정책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만들기에 치중하여 국민 다수의 문화적 능력 향상이라는 기본 토대 구축에는 소흘히 한 경향이 있고, 이 문제를 단지 시혜적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문화적 능력 향상과 수도권 편중을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적극 배려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산업의 질높은 수요(내수시장) 창출이라는 측면과 국민 다수의 창의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및 동북아 문화교류와 문화외교 강화라는 과제도 평화정착이라는 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해외문화시장 개척이라는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정책상의 □문화□의 기본 개념과 목표의 재구성

이와 같은 복합적 과제 설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예술이나 문화산업 중심으로 편향되어 온 문화의 기본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문화개념에서 벗어나 광의의 문화개념인 □삶의 양식□ 개념을 수용하되, 국가 수준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문화정책적 목표와 과제 및 정책수단의 운영이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의 양식□ 개념과 같은 폭넓은 지평을 전제하면서도 이 중성적 성격의 정의를 넘어서는 보다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는 기본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문화정책은 국가 수준에서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양식을 미래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시키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미래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이란 곧 현재와 같이 소수만이 문화적 역량을 갖춘 것과는 달리 국민 다수가 문화적 향유와 표현의 역량을 갖추고 자유롭고 풍부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문화환경과 법제가 적절하게 재구성된 상태,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정책의 기본개념인 문화의 기본 범주를 국민 다수의 문화적 능력의 향상과 발전(인간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리터러시로서의 문화□(인간학적 제 능력의 균형적 발전으로서의 문화적 리터러시의 함양) 개념으로 설정하고, 문화환경 / 문화컨텐츠와 프로그램 / 제도와 습속/패러다임 등과 같은 하위범주들은 기본범주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문화정책에서 문화의 기본개념과 목표  = 국민 다수의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해 + 문화환경과시설/문화컨텐츠와프로그램/문화행정및법제/국정과제의문화적리모델링을 충분히 구현해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본 추진전략

(1) 문화적 가치 중심 전략과 문화영향평가 법제화 :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기반이라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기조를 경제중심에서 경제-문화의 긍정적 순환관계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조정해가야 한다. 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이런 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위험사회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국정 전반과 생활문화 환경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 문화정책환경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역량(지적/감성적/도덕적/신체적 역량과 상상력과 판단력의 제고와 각종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고하는 데 있는 만큼, 이 평가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이 제고되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관건이 되는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의 강화란 곧 국민 다수의 지적, 상상적, 윤리적, 감성적, 신체적 능력의 강화, 이들 능력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창조성의 강화를 뜻한다.

(2) 네트워크 중심 전략 : 문화관광부 소관 분야간의 상호연계 몇 협력 강화 : 문화부 조직개편과 행정혁신을 통해서 그간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던 국실의 정책들 사이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확립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하며, 적어도 문화부 내부에서라도 예산총량제를 실시하여 중심정책과 보조정책, 계속사업과 신규중점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기반시설의 운영에서 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 청소년문화진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새로운 분야를 문화정책 영역으로 포괄해내고 각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면서 문화예산 1% 시대를 여는 성과를 이루기는 했으나 각 영역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구성하지 못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복지(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시설의 건설과 도시공간환경의 문화적 업그레이드(건설교통부), 방송영상산업과 문화컨텐츠산업(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문화예술교육(교육부), 계층별/서대별/성별 문화복지 구현(청소년위원회와 여성부 등)을 위해 각 부처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나 이 역시 부처이기주의와 분과별 닫힌 관행으로 인해 벽에 부딛쳐 있는 실정이다. 전 부처의 정책사업을 관통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칸막이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모든 정책의 중복과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역량 강화를 앞당기는데 이바지 하도록 할 수 있다.

(3) 수요자 중심 및 사회문화적 공공성 강화 전략 : 문화민주주의의 원칙인 자율, 참여, 분권에 따른 문화행정 혁신 : 문화행정 현장에서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며, 모든 시설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최대화하여,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체육기반시설의 전국적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전국적으로 불균형으로 이루고 있는 문화/체육기반시설의 숫자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의 운영을 실질화하여 사회문화적 공공부문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대학과 협력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방대학-문화적 공공부문-관련 산업(문화/관광/스포츠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3. 중장기 정책과제

1) 5대 기본방향별 정책과제

(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참여 확대(문화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운영체계 구축) : 사회안전망이나 생계보전 차원의 복지개념과 고급문화 향수라는 개념의 모호한 결합 수준에 머물러온 기존의 협소한 문화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 성장과 실현의 중추를 이루는 다양한 문화활동(예술과 대중문화 향수, 여가취미활동, 체육활동 등)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소수 엘리트가 아닌 국민 다수의 문화적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문화복지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즉, 시혜적 성격의 문화복지에서 문화적 권리(제4세대 인권)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적 의무로서의 문화복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복지시설을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체육기반시설로 크게 대별하고 이를 지역별, 기능별, 사용주체별로 범주화하여 전국적 관리 및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해야 한다(문화교육과 생활체육 기능을 갖춘 중소형 복합문화센터의 전국적 건립, 전국에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문화센터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등)

(2) 문화예술 창조 진흥과 문화정체성 및 문화다양성 제고 : 장르별로 특화되지 못한 불분명한 예술진흥정책에서 벗어나 장르별로 특화된 목표를 가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진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문학발전종합계획, 시각예술발전종합계획, 공연예술발전종합계획, 뉴미디어아트발전종합계획 등). 명망가 중심, 대단위 예술단체 중심의 폐쇄적인 지원시스템에서 벗어나 실력과 창의성을 갖춘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예술과 독립/소수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예술지형을 다층화해야 한다. 사업별 나눠주기식의 지원정책에서 예술창작의 기반조성(복합단지 형태의 스튜디오 시스템 조성하여 장르간 시너지 효과 제고)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입시위주교육으로 위축되어가는 초중등 예술교육을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정상화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예술교육 혁신(한국종합예술학교에 석박사과정 승인) 등을 포함하여 문화정책-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문화관광부-교육부 협약체결). 비합리적, 전근대적 유통체계를 해소하고 현대적 유통체계 개선과 예술경영시스템 합리화로 국내외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예술산업(공연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주변 난개발 저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문화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활성화) : 테크놀로지와 경영기술 도입에 역점을 둔 산업적 지원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둔 문화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르적 경계에 고착된 기존 관행을 벗어나 인문학과 예술 및 문화유산 전반의 다양한 컨텐츠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의 컨텐츠의 내용적 깊이와 폭 확대를 모색(컨텐츠진흥원-학술진흥재단-인문사회연구소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콘텐츠기획개발연구센터> 설립, 한국영상자료원을 <국립영상아카이브>로 전환)해야 한다. 비합리적 유통체계의 합리적 개선(음반유통전산망 구축, 극장전산망 조기 구축 등) 및 특정 장르에 편중된 투자에서 벗어나 장르간 균형 확보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국내 수요에 국한된 단기적 비전을 넘어서 해외시장을 고려한 중장기적 비전(중국과의 영화공동제작협정, 부산에 영상후반작업단지 건설) 수립해야 한다. 장르간 단절에서 벗어나 장르간 시너지, 윈도우, 통합효과 증대하여 디지탈 콘텐츠 통합시대에 대비(방송-영상산업 연계, 문화부-정통부-산자부의 협약체결 등)해야 한다.

(4)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 수도권 집중으로 야기된 전국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화시설과 생활체육기반시설의 전국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마련과 건립을 위한 로드맵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주관할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지역의 인구적, 경제지리적 특성 및 문화적 전통에 걸맞는 지역별, 군역별 특성화 정책(부산영상중심도시, 광주시각문화중심도시, 춘천애니메이션중심도시...) 추진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연관하여 신행정수도의 문화도시화를 계획해야 하며, 서울 세종로와 청와대 일대의 공공건물과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일부 궁정동 일대 건물만 매각) 역사문화벨트로 조성하고 세종로를 문화광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지역대학 간의 예학 협동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의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들의 개발 과정에서 그 개발로 인해 훼손될 도시공간과 자연의 경관 파괴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정체불명의 그로테스크한 풍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광장과 훌륭한 경관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의 필수조건임을 정책적으로 인식해야 한다(신도시 건설시 문화광장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구 도시에도 광장이나 차없는 거리 조성 사업을 늘려야 한다).  또한 그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미술장식품□에 관한 의무규정은 공공기관 전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단순한 장식 차원을 넘어 공공미술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 여타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인프라에에 대해서도 문화적 평가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천과 교량의 경우도 단지 시설 기능만이 아니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경관 향유의 여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재해영향평가□는 일종의 □문화영향평가□라는 관점과 연결되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천의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문화적 평가가 필요하다.

(5)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과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전시효과 위주의 교류에서 내용적 실질을 갖춘 지속적인 국제교류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의 특정국가로 편중된어온 국제교류에서 동북아, 아시아, 유럽 전반과 제3세계로 확대된 국제교류로 전환해야 한다. 소극적이고 일회적이며 전시공연 위주의 남북문화교류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장된 남북문화교류로 전환해야 한다.  해외관련 기구의 파편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문화교류체계 일원화 추진하고, 이를 통해 문화교류, 문화외교, 문화홍보의 통합 운영 체계 확립해야 한다. 그간 우리의 문화교류는 일본/미국 편향의 교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 동북아블럭이 21세기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간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시아-유럽과의 교류를 시급히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자간 문화외교의 틀을 수립할 경우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시아-유럽 교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정보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교육 기능과 문화행사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형식의 <아시아유럽문화교류센터>(현 국군기무사 부지 활용)를 건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12대 국정과제의 문화적 리모델링 :

(1)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간헐적 남북문화교류에서 상시적 교류로 : 판문점에 상설적인 학술문화공간인 <남북문화교류센터>(통일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판문점과 파주를 잇는 지역에 예술인 타운 중심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문화교류센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의 관건임을 주변국은 물론 서구 강국에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파주 인근 지역에 대단위 예술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 <평화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두 가지 이득이 있다. 하나는 판문점의 교류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대단위 문화예술축제(가령 □국제평화비엔날레□)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작업공간이 없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싼 비용으로 창작스튜디오(미술, 문학, 연극, 음악, 무용 등)를 제공함과 동시에 평상시에 이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일종의 예술관광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파주에는 이미 출판단지가 자리잡고 있어 이 지역 일대를 세계적인 평화-예술-출판 벨트로 발전시킬 수 있다. 경의선이 개통될 경우, 개성특구 역시 중요한 남북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데, 경의선을 이용하여 <평화의 기차>를 운영하고, 개성특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일대를 순항하는 <평화의 배>를 운영할 수 있다. <평화의 기차>에서는 전시와 상영, 연극, 퍼포먼스와 세미나가 항상 운영되고,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 주부 등을 년간 단체 프로그램으로 참여케하고, 특히 <평화의 배>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항구들을 순항하면서 해당국의 청소년들, 시민단체들과의  상설적인 해외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문화관광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동북아문화중심국가 :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운영 : 우리 문화전통과 아시아 문화전통과의 연속성과 차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인식을 통해 아시아문화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광주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중심축이 될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이를 위한 심층연구(한국학과 동북아시아 연구)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다.

(3) 새로운 노사협력체제구축-신기업문화/노동자문화 : 기업경영에서는 과거와 같은 무리한 압축성장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권위주의적인 고압적 자세를 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새로운 축적 모델을 채택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신뢰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창의성을 제고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경영정책과 기업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주입식 기계적 노동에서 창발적 노동으로 전환하도록 생산과정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노동의 창의성/자발성 제고를 위해 재생산조건의 향상 하기 위해 노동자의 문화교육비용을 임금에 반영하고, 기업 내 <생활문화센터>(보육시설 포함)를 설립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목전의 금전적 이익이나 자기공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조합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확대를 통해 노동자와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와 경제 시스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전의 금전적 이익보다 장기적 삶의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물질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의 문화적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은 경제적 조합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차원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인식지평의 확대를 위한 자기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노동 이외의 시간에 자기발전을 위한 문화교육과 향유의 기회와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사이드에서는 자율적/참여적인 새로운 노동자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기업과 매칭 펀드 형식으로 <노동자미디어센터>, <노동자복합문화센터>의 설립 지원 등).

(4)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문화컨텐츠산업/관광산업/스포츠산업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 CT는 국가신기반기술로 공인받은 바 있고, 문화컨텐츠산업/관광산업/스포츠산업은 세계적으로도 21세기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문화산업/관광산업/스포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하려면 기획개발 단계에서 상당한 R&D 투자가 있어야 하나, 예산편성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어느 분야보다 더욱 더 상상산업/감성산업/육체산업/상품미학의 복합적 특성에 대한 인문학적/철학적/사회학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 분야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적은 돈으로 막대한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분야(기술이 아닌 컨텐츠기획개발단계)에 대한 R&D투자의 확대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문화컨텐츠산업/관광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문학-예술-사회과학-체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학협동 시스템의 정책적 구축과 이를 위한 기초투자가 시급하다. 또 이럴 경우 사회진출이 막혀 있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개방화시대 농어민 대책-생태관광/녹색관광 : 세계적으로 농어업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농어업 그 자체만을 육성하려는 전통적인 농수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농수산정책과 문화정책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생태관광/녹색관광/테마농원/새로운 음식문화정책 등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농어촌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환경의 악화로 도시탈출을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리모델링된 농어촌의 새로운 소비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은 주5일근무제의 확산에 맞추어 국민들의 여행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가형 모델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여행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할 국토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생태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대규모 호텔이나 콘도나 위락시설 없이 깨끗이 보존된 자연환경을 보존한 일본의 유후인(湯市院町)의 연 관광객이 380만 명이라는 점은 그린투어리즘이 단지 저가형 여행 모델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으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농수산부에서 농어촌 소득증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문화관광부 관광국과 연계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부는 시골마을의 단순한 정취가 아니라, 그 고장의 설화, 전설, 역사 등 문화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역할, 그리고 관광정책의전체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문화다양성과 차이/연대의 문화 확립 : 국민통합은 위로부터 강제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들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차이를 통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폐쇄적 동일성이 아닌 개방적인 □가족적 유사성□(비트겐슈타인)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국민통합 개념이다. 종종 민족주의를 쇼비니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폐쇄적인 동일성(통합) 개념인 바, 개방적이되 부분적인 연결과 차이를 통해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열린 통합 개념을 정책의 전제로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다층적 연대와/차이의 역동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라야 소수자(경제적 빈곤층, 문화적 소외계층, 여성, 청소년, 노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문화적 특성과 리터러시 증대를 위한 문화정책이 가능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문화교육적 관점에서 지식교육의 리모델링 : 이제까지는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이 분리되어 교육정책은 시대의 문화적 역동성을 수용하지 못한 채 주입식 지식교육에 매몰되어 왔고, 문화정책은 교육 외적 차원에서 문화생산자 지원정책에 치중하여 국민 전체의 문화적 리터러시 증대를 위한 교육적 전망을 지니지 못해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의 문화적 리모델링과 문화정책의 교육적 재생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인지기계□의 대량생산체제로 전락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간발전과 문화적 풍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화적 관점에서 교육정책 전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 정서, 인성, 신체의 다면적 능력의 계발을 목표로 하는 이런 리모델링의 방향을 □문화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부-교육부의 협약체결을 통한 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한다(학교 밖 문화체육시설과 학교의 연계, 교육과정/시설의 문화적 리모델링, 예체능교육의 강화 등). 지방대학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취업난으로 해체위기에 처해 있는 바, 이런 위기는 지방대학의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해당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때야 해소 가능하다. 문화부-교육부가 협력하여 각지방에 문화기반시설과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전문운영인력을 지방대학에서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할 경우 지방대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원률이 증대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