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 자료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방안과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

- 문화적 쾌적성 향상과 지역주민축제의 방향 -

○ 일시 : 2003. 11. 24(월)∼25(화)

○ 장소 :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경 기 문 화 재 단

◇【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을 준비하며 ◇

한국사회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전통적 소통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문화의 시대는 문화예술의 산업적 재편인 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전통과 문화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화·산업화는 도시 농촌간 문화적 수준 차를 격화시키고, 전체로서의 생태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문화예술 안팎의 동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이 신화, 역사, 교육, 치유, 예언 그리고 삶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자신 있게 □그러하도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기보다는 컴퓨터게임에 몰입합니다. 어른들은 TV 드라마나 VIDEO 영화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독서나 공연 전시관람을 통해 구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과 □지역주민한마당축제지원사업□은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기층 예술인들과 도민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살고있는 곳으로부터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열악한 상황과 경험의 미성숙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번 지표를 뚫고 치솟은 샘은 쉽게 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서로간의 실수와 성과로부터 내실을 갖춰갈 수 있도록, 경험공유의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또한 보다 풍성한 활동과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공적인 지원제도를 논의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 [기전문화예술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주민축제>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전망을 공유하면서 관계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

○ 주    제  : 문화 쾌적성(Amenity) 향상과 지역주민축제의 방향

○ 목    적

□ 지역주민축제의 동향 파악과 전망 공유.

□ 지역 문화쾌적성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주민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연구 방향 수렴.

□ □자율, 참여, 생명 공동체□로서의 지역주민축제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 사업일정 : 2003.11.24(월)14:00∼11.25(화)12:00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주요내용	진행/담당
2003.11.24(월)
15:40∼15:50	영상	지역주민축제에 관한 영상	·사회자 : 강원재(전문위원) ·진 행 : 신미라(연구원)
15:50∼16:00	개회사	워크샵 기획목적과 주요일정소개	·윤한택(문예진흥실장)
16:00∼16:50	소개 및 인사	참가자 자기 소개	·개인 또는 팀별 소개
	휴식
17:00∼18:30	사례발표와 토론	사례1 : 양교리 동지 굿 축제	·발표자 : 현석환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사례2 : 군량리 거북놀이 축제	·발표자 : 김양원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 회장)
18:30∼19:30	식사 및 휴식
19:30∼19:40	영상	지역주민축제 스케치 영상	·진 행 : 신미라(연구원)
19:40∼21:10	발제 및 토론	지역문화와 시민축제	·사회자 : 양원모(문예진흥팀장) ·발제자 :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지정질의자 :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대표)
	휴식
21:30∼22:20	분임 토의	- 지역주민축제의 목표와 전망 - 지원 정책 제안	·각 조별 진행
22:20∼ .	자유시간 및 취침
2003.11.25(화)
08:00∼09:30	식사 및 휴식
09:30∼10:30	분임토의결과 정리 및 발표	조별 발표 - 발표 후 보충 질의 응답		·각 조별 진행
	휴식
10:40∼11:30	자유주제발표 및 평가	평가 설문지 작성 및 제출		·진행 : 신미라 ·발표 희망자 안건 발의

◇ 차   례 ◇

○ 사례발표1 : 양교리 동지 굿 축제	1

발표자 : 현석환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 사례발표2 : 이천 군량리 자채방아마을 거북놀이 축제	7

발표자 : 김양원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 회장)

○ 주제발표 : 지역문화와 시민축제	14

Ⅰ. 들어가며	15

Ⅱ. 지역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18

Ⅲ. 지역문화관련 정책동향	19

Ⅳ. 지역시민축제의 동향과 전망	41

◆ 축제 사례	63

발표자 :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지정질의자 :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대표)

사례발표1.

현석환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양교리 동지굿

양교리에 어린이집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희망하는 것

현석환(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1. 마을(양교리)로 들어온 초기(2000년 3월)

1) 이장님과 친해지기

- 이장님은 마을 구성원의 중심인물이다. 이장님과 어떻게 관계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에서의 자리잡기가 좌우된다고 할만큼 농촌마을에서의 이장님은 영향력이 크신 분이기에 이장님과 친해지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2) 개원잔치 때 마을 어른 초대

- 마을 어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마을의 품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감정을 전달함.

※ 실제로 많은 마을 어른들이 마을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귀여워 해주셨고 어떤 할머니는 아이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음.

3) 주민으로 이사오기

- 어린이집 주변으로 조합원이 이사올 때마다  마을에 떡을 돌리고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함.

4) 첫해 송년잔치 때 수건돌리기

- 아이들이 직접 한 집 한 집 방문하여 수건을 돌리면서 □한해동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 마을 분들은 인자하게 웃어주시고 무언가 먹을 것들을 들려 보내시는 손길, 눈길 속에서 아이들이 오고가는 정을 느끼고 배운다.

5)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참여한다.

- 특히 나쁜 일일수록 적극적으로 참여.(상 났을 때, 결혼식, 면민 체육대회, 마을 놀이, 척사대회 등)

6) 두레 일손 돕기

- 모판 만들기, 모내기, 벼 베기, 김장하기 등

7) 어린이집에서 하는 절기행사에 초청

- 어린이집 아이들의 생활이 한해의 자연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 시기에 맞게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다.

※ 설날 지내고 오면 동네 어른들께 세배 다니고 대보름 때 나물 얻으러 다니고 삼월 삼짓날은 진달래 화전 만들어 동네 어른께 드리고 오월 단오에는 부채 만들어 선물, 수리취 떡 나눠먹기, 시월상달에 시루떡 해먹기, 쑥떡과 쑥버무리 만들어 드리기 등

8) 마을 속으로 다니는 나들이

- 사계절동안 오전활동으로 나들이를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소리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이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촌마을의 변화에 대해 몸으로 느낀다. 아이들이 다니면서 관계 맺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 장소와 어른들의 별명이 붙여진다.(토끼할머니, 할아버지, 보리수 할머니, 할아버지, 감자 할머니, 할아버지, 마당 넓은 집, 장구아저씨, 앵두할머니, 대나무할머니, 덤프트럭 할머니, 바람 부는 언덕 ....)

9) □길치도□ 라는 마을 행사

- 추석 전에 마을길 단장하고 마을 공동 상수도 청소하는 마을 전체모임

※ 마을의 당상나무(느티나무 약 350년)밑에서 마을 분들이 일을 한 후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어린이집의 젊은 사람이 앞장서서 참여.

2.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자주 마주치고, 좋은 일 궂은 일을 함께 나누며 지낸 3년

1) 마을회관에서 새집 짓고 이전잔치 할 때(2002년 8월)

- 집 지을 땅을 마을 이장님이 알아봐 주시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 주시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심.

- 어린이집 진입로 등 공사와 관련되어 불편한 많은 점들을 마을 분들이 이해해주고 도와 주심.

- 동네 일로 생각하시고 일도 거들어 주시고, 발 틀 만들어 발 만드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전 잔치 행사 끝까지 손님을 맞이해 주심.

2) 어린이집 지으면서 개인집도 같이 짓고 마을에 5가구 입주.

- 어린이집이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라 마을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 (□양교리 이웃 사촌 회□ 가입)

3) 모이는 기회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어울러지는 놀이판

- 마을 어른들은 놀아본 경험이 있어서 노는 것이 몸에 베어있다.

※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재는 듯하였으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어가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젊은 세대들은 함께 마음을 맞춰 노는 것이 익숙치 않다. 그에 비해 동네 어른들은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이 놀고 같은 가락에 흥겹게 놀아본 경험이 있어 지금도 그 가락만 나오면 같이 놀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고 몸에 배워갈 것이다.

4) 단오잔치

- 어린이집에서 이번에는 마을잔치로 확대하여 마을 분들과 놀 수 있도록 기획해 보았다.

※ 부채 만들어 선물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른을 초대하였으며 2주전부터 길놀이 준비하며 마을 분들께 홍보를 하였다. 동네 어른들이 내년에는 마을도 협조하여 더 잘 놀아볼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제안해야겠다고 하신다.

3. 향후 지향해야할 과제

1) 붕괴되어지는 농촌마을 회복

- 마을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내에 마을 붕괴가 가속될 것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비한 마을 살리기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로 한다.

※ 과거의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는 사회적 구조로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농촌마을과 어린이집의 교육적 과정이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 도시와의  차별성을 두면서 농촌마을만이 가지는 고유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문화구조로 마을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2)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

- 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이 아닌 마을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받아서 다양한 형태로 마을 분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마을이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다양한 문제)

※ 과거 오랜 기간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과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보수적이고 정적인 마을 분들과의 진정한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주축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이고 포용적으로 마을 분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앞으로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3) 관계를 위한 계기점 마련

- 지난 3년 간은 경험하지 못한 전통문화 부분에 대하여 소극적인 모습으로 인해 어린이집 자체의 행사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번 동지 굿은 어린이집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마을 분들에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존의 마을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단절이 된 다양한 전통문화를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실의 생활 속에서 다시 재구성하여 어린이집과 힘을 합쳐서 양교리의 마을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4. 2003년 양교리 동지 굿

동지는 일년 중 밤이 가장 긴 날로서 동지 다음 날부터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날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마을 굿을 했다. 오늘날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 사라졌지만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준비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을 공동체의 염원을 모으려는 공동체의 의식은 여전히 의미롭다. 이날은 마을의 일년살이를 결산하고 이장님을 선출하는 마을 □대동회□를 함께 연다. 대동 회를 마치고 마을 풍물패와 아이들, 부모들, 마을 어른들이 모두 마을 당상 제를 올린다.

◇ 오전 : 마을 대동회의

○ 참가 : 양교4리 마을 거주 주민

◇ 마을 풍물패 길놀이, 당상제(13시∼14시)

◇ 13시∼14시 : 팥죽 끓이기

○ 참가 : 마을 부녀 회와 어른 아이들

◇ 15시∼17시 : 팥죽 돌리기, 팥죽 나누어 먹기, 놀이 마당

◆ 특별 마당 ◆

1. 멍석 짜기 : 양교리 할아버지들의 짚으로 짜는 멍석, 복조리 등 엮기 마당

어른들의 몸에는 베어있으나 여러 이유들로 단절되어 가는 소중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의 짚풀 문화가 그것중의 하나인데 추억으로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판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2. 아이들 겨울 준비 사진 전시회

아이들의 삶이 어른들과 단절된 특별한 무엇은 아닐 것입니다. 철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어른들과 함께 가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겨울 저장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겨우살이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사례발표2.

김양원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 회장)

<사례보고서>

첫 번째 방아마을 거북놀이축제

김양원(이천 거북놀이 보존회 회장)

일  시 : 2003년 11월 15일(토) 오후 3시 - 11월 16일(일) 오후1시

장  소 :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자채방아마을

주  최 : 이천거북놀이보존회

1. 이천거북놀이

1)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조선 후기부터 경기 남부지역(한강 이남)과 충청지역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이다. 주로 추석날 행해졌으나 마을에 따라서는 대보름에 하기도 하였다. 추석 전날 밤에 동네의 젊은이들이 수숫잎을 따다가 거북이를 만들었다. 다음날 풍물패와 함께 마을로 들어서서 장승굿, 우물굿, 마을 판굿을 통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그리고 마을의 각 집을 돌면서 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을 한 다음 배가 고픈 거북이에게 음식을 낸다. 음식을 먹은 거북이와 풍물패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며 마당에서 판굿을 열었던 놀이이다.

2) 이천거북놀이

1972년 당시 대월초등학교 교감으로 계시던 김종린 선생님께서 이천시 대월면의 마을 어른들과 함께 거북놀이를 재현하여 매스컴에 소개하고, 각종 민속놀이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였다. 그러던 중 1978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78년까지 대월면 주민들로 거북놀이보존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전국민속경연대회가 끝나면서 모임이 사라졌다.

3) 이천거북놀이보존회

1988년 이천시 율면에 소재하는 율면고등학교(당시 배영종합고등학교) 풍물부를 담당하고 있던 김양원 교사가 거북놀이를 다시 재현하여, 그해 경기도학생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에는 전국학생민속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2001년 10월 율면고등학교 졸업생을 비롯하여 이천지역에서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천거북놀이보존회를 재 창립하게 되었다. 그후 오늘까지 거북놀이의 재현 및 발전 방향의 모색, 각종 공연, 시민 홍보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자채방아마을

1) 자채방아마을

자채방아마을은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를 말한다. 이 마을은 이천의 다른 마을과 같이 자채벼를 생산하여 왕에게 진상하던 마을이다. 더욱이 양녕대군께서 13년간 유배생활을 하던 곳으로, 대군께서 이 마을에 다리를 놓으면서 군량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을 자채방아마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직도 자채벼를 기르면서 부르던 자채농요가 전해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자채농요는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2) 농촌체험 테마마을

2002년에 이천시 농업기술센타의 협조와 지도로 이 마을이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테마마을로 조성되었다. 도시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지난 1년간 많은 체험단이 이 마을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정자,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장승 등이 설치되었으며, 마을의 담에 벽화를 그리고, 농기계 전시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참여자가 직접 벼를 도정하여 집으로 가져 갈 수도 있고,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기도 한다. 너른 들판에서 굴렁쇠를 굴리고, 새끼줄로 만든 공을 골대에 넣는 장치기와 작은 구멍에 공을 굴려 넣는 정치기를 체험할 수 있다. 여름에는 수박 서리, 미꾸라지 잡기를 체험하고, 겨울에는 썰매타기, 눈싸움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어서 양녕대군 유배지까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경운기를 타는 체험을 하기도 한다. 저녁에는 연 만들기, 새끼 꼬기, 멍석 만들기 등 시골체험을 할 수 있다.

3) 자채벼

자채벼는 잎에 자색의 줄이 많아 자채벼라고 불리 우는 이천 지역의 특산 벼이다. 이 벼는 수확시기가 빨라 추석 때가 되면 추수가 가능하며, 그 맛이 좋아 진상품으로 이름이 나게 되었다. 요즈음에는 조생종의 벼를 의미하는 말로 일반화되었다.

3. 축제의 기획의도

1) 거북놀이의 발생지

대월면은 이천거북놀이가 최초로 재현된 지역이다. 이러한 농촌 마을에서 옛날 방식대로 전날 밤에 동네사람들과 함께 거북이를 만들고, 그 거북이로 마을 지신밟기를 한다는데 첫 번째 의미를 두었다. 1978년 당시 거북놀이에 참여했던 어른들이 생존해 계시므로 그 조언을 받아 가능한 한 거북놀이의 원형을 찾고자 한 것이다.

2) 테마마을과의 연계

방아마을은 아직도 이천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방아마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마을 주민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11월은 도시민들이 농촌체험 참여도가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하여 테마마을의 운영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3) 마을 주민의 화합과 거북놀이에 대한 관심 고양

마을 주민과 이천 시민, 테마마을을 찾은 도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장을 여는 것이다. 밤을 새워 거북이를 만들면서, 옛 사람들의 정취를 느끼고 호흡이 긴 대화로 서로간의 간격을 좁히게 될 것이다.

4. 축제의 방향

1) 마을 주민이 즐기는 축제 :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아닌 주민과 관광객, 이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꾸민다.

2) 마을 주민이 꾸미는 축제 : 관청이 일개 단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기획, 출연, 진행을 하는 축제로서 노인부터 어린이까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도록 한다.

3) 마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 : 어려워지는 농촌 경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과 식사, 농산물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도록 한다.

4)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 정신이 살아있는 축제 : 지역의 전통 민속을 보존, 발굴, 발전시키고, 현대 문화와 어울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들어있는 축제가 되도록 한다.

5. 참여인원 - 총 235명

1) 마을주민 : 민박참여 가정 23호. 준비된 민박 46개 방. 준비활동 참여 인원(기획. 안내. 진행. 음식준비) 13명. 거북놀이 참여인원 20여명. 주변 학교 학생들 10명

2) 거북놀이회원 - 정회원46명. 회원가족 16가족 42명.

3) 그 외 참여인원 -□ KBS 촬영팀 3명. 경기문화재단 3명. 경인일보 3명. 설봉신문 2명. 이천시청 4명. 이천농업기술센타 6명. 이천문화원 3명.

6. 축제의 진행

1) 11월 15일(토요일) 오후3시 : 농기구 전시장 둘러보기. 벼 타작과 방아 찧기. 찧은 벼 포장하여 가져가기. 찧은 벼로 인절미 만들기.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장치기 체험하기. 정치기 체험하기. 굴렁쇠 굴리기

2) 11월 15일(토요일) 오후6시 : 설장구(이천시 학생 풍물패). 웃다리 사물놀이(이천문화원 소슬패. 장호원 난장패). 대금산조(최명호:이생강류 대금산조 이수자). 해금독주 사월 어느날(이윤복:야탑중학교). 가야금산조(김유나:충북여고). 플릇독주 산조, 한오백년(수원여대 교수). 경기민요(김준 외 2명, 경기민요 전수자). 마당극 □서희선생□□(이천국악협회. 초연)

3) 11월 15일(토요일) 오후9시 : 달집을 태우면서 다 함께 노래와 춤을 춤. 대나무와 수숫대를 이용하여 거북이를 제작함. 거북이 노래를 배우며 함께 부르기. 자채농요를 배우면서 함께 배우기. 정승달구지 소리를 배우면서 함께 부르기(이천거북놀이보존회에서 재현하여 2003년 경기도민속축제 3위 입상)

4) 11월 16일(일요일) 오전 9시 : 자전거, 경운기를 타고 양령대군 유배지 탐방. 거북이 용마루 올리기. 장승굿. 마을로 들어가기. 우물굿과 마을 판굿. 각 가정에 지신밟기. 터주굿과 조왕굿. 대청굿. 거북이 음식 대접하기. 마당 판굿.

5) 특별 기획전 : 본회 조남걸(게걸이)회원의 야생화 사진 전시회. 마을 생산 농산물 판매를 위한 반짝시장(이천 쌀. 호박. 감자묵. 고추가루. 고구마. 감자. 팥. 녹두. 수수. 배즙. 포도즙. 복숭아 병조림)

7. 축제의 성과

1) 거북놀이의 원형 구현 : 주민들과 협력

2) 주민들과의 화합 한마당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세대를 넘는 축제

3) 농촌 문화체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 : 민속문화의 발굴 재현. 고장의 위인을 가시적으로 표현.

8. 축제의 문제점

1) 야외활동의 한계 : 비와 바람, 추위로 인한 진행 차질. 무대 설치와 쉼터의 부족

2) 숙박시설의 부족 : 숙박 시설의 부족으로 예약 중단. 거북놀이 회원들의 노인정 숙박의 불편함

3) 지속적인 축제에 대한 문제 : 재정의 확보

9. 제언 및 결어

1) 어린이(젊은이)의 참여 유도 방향 :□거북이 선물 나눠주기. 각 마을 별로 거북이를 만들어 한 곳으로 모이기. 거북이 가면 무도회 기획

2) 이천민속놀이, 이천의 인물 정리와 재현 : 자채농요, 정승달구지 등. 서희, 어재연, 이수흥.

3) 재정적 지원 방향 모색하기 : 자체 예산 확보 계획. 관공서와의 유기적 관계 기획

주제발표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지역문화와 시민축제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Ⅰ. 들어가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아마도 이런 호기는 다시 오지 않을 듯 싶다. 이 같은 호기를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과 □문화□가 갖는 함의를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깊은 성찰을 통해 생겨난 자각이나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세계사적 문명전환에 따른 생존적 차원의 대응에서 기인한 바 크다. 정보화를 주축으로 한 과학기술의 진화는 시공간 압축기술을 발달시켜 지역과 세계, 지역과 지역의 직접적 소통과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독자적 생존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은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미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 고용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의 감소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화(Localization)를 촉진시키며 다극적 분산체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방침으로 정한 자율, 분권, 참여의 원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은 문화예술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로 상징되는 신기술은 우선 예술제작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 폭발력으로 볼 때 가히 매체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예술장르도 매체환경의 변화와 함께 장르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존의 장르개념과 관행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예술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예술계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여가문화, 교육제도에까지 파급된다. 감성과 창의성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요한 능력이 될 문화경제가 중심이 되는 지식정보사회에 걸 맞는 인재의 양성과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제고, 예술창작자들의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예술의 사회통합기능의 강화, 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등 수 많은 문화적 과제가 놓여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시스템과 지원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변화는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시민사회의 자율성 신장과 문화, 여성, 평화운동 등 신사회 운동의 등장,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욕구 등으로 비롯된 정부와 시민사회의 재 구조화가 급격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대의민주주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책임성, 대응성, 전문성 등을 높인다는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의 일방적 통치행위로부터 민관의 협치(Local Governance)로의 이행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주도의 성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분권과 지역축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사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분권과 지역문화활성화라는 과제의 함수관계에 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종속변수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축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역문화의 튼튼한 착근은 훌륭한 지역축제를 보장한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 발전체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분산, 분업이라는 3分 정책을 통해 다극 분산적 발전체제로 전환하자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문화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나타나야 바람직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문화분권과 지역분권의 연관성에 관해 깊은 천착과 대안을 가지고 지역문화의 신기원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감히 단언컨대, 지역문화활성화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

아픈 기억이지만 잠시 대구지하철 참사를 되새겨 보자. 대구 참사를 두고 이러저러한 분석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한 정신질환자의 우발적 행동이라고도 했고, 사회안전망 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안전불감증을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이에 더해 시민의 안전보다는 효율성제고라는 명분으로 인한 인력감축 때문에 발생한 공공성 저하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용인되는 문화가 그 근본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굳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간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문화, 남을 짓밟고라도 나는 올라서야겠다는 무한경쟁 문화, 옳고 그름보다는 패거리 짓기에 열중하는 문화적 배타성 등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비문화성에 대한 성찰과 노력이 없는 한 참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머무를 것이다.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삶의 방식이 이렇게 저열한 이상 우리의 삶의 조건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다. 오늘날 각 지역이 이렇듯 퇴락하게 된 것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아래 일극집중의 개발방식을 취한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물론 일부분이라도 순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제 더 이상의 적실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산업패러다임과 삶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문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과 수단을 문화적으로 재구조화 하는 일은 시대적 소명이며 생존의 조건이다.

지역분권은 부당하게 빼앗긴 물리적 조건들을 되찾는 일이며, 자주성을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중앙정부-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수직적 재구조화만이 아니라 행정과 대의 민주주의에게 위임한 각종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되돌려 받는 수평적 재구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살 맛 나는 지역은 3分정책만으로는 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만들려면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삶을 관통하는 왜곡된 사회작동 기제를 바꿀 수 있는 자치역량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시 절망의 나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역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날을 새우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거시적 안목과 문화적 감성으로 지역분권을 바라보자. 그래야 행·재정 등에 대한 분권, 분산의 목록 작성이 가능해 지고, 그 것들의 상호작용은 물론 중심의 허구성으로부터의 탈주를 통한 □자립형 지방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문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은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 있는 졸고, 〈분권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토론회 자료집, 2003.  문화영향평가제도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축제분야의 문화영향평가제도〉원고 초안을 재가공해 작성했음을 밝힌다.

Ⅱ. 지역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지역문화는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문화적 소외가 극심한 각 지역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조차도 문화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위정자들은 말로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결여되어 있고 인력양성, 재원마련 등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낯내는 행사, 과시형 행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 지역 내에서도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불균형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이는 지역문화정책이 문화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시스템이 아닌 단체장의 문화적 수준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대부분의 지역에는 문화를 독과점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 것이 무지로부터 형성되었든,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닿아 있든 반공공적 행위임에 분명하다. 지역에서 문화의 정치적 독과점 행위가 지역문화발전에 끼치는 해악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따라서 문화가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깨기 위해 지역문화와 지역지배구조와의 사이의 역관계를 주목하고 이를 대체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급하게 나서야 할 때이다.

) 문화방송의 주말 오락 프로그램인 □느낌표□가 어린이 도서관 건립운동을 벌이자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를 유치한 단체장은 능력 있는 단체장으로, 유치하지 못한 단체장은 무능력한 단체장으로 치부되는 경향까지 있다니 쓴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도서관 건립 바람이 분다니 반가운 마음이 없지 않으나 일개 방송프로그램에 문화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 단체장들의 문화마인드 수준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는 문화에 대한 관점 및 문화생산과 유통, 소비시스템이 정치에 종속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인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광주광역시이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문화부문에서의 비민주성이 심각하다.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둘러싸고 간간이 들려오는 여러 잡음들은 상당부분 비엔날레를 행정이 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문화관련 조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 규정들이 많은데다 일부 예술단체에 편향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있는 조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아이러니 한 것은 5.18을 상징하는 금남로에 조성하는 □조각의 거리□에 독재에 저항했던 시민들을 비난하던 작가의 조형물도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역문화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상당수의 문화예술인은 아직도 아웃사이더에 머물러 있다.

한편 지역문화가 열악한 현실에 처하게 된 다른 한 축엔 문화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을 굳이 표현한다면 중앙주도형 문화분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지역문화와 연관을 맺고 있어 따로 지역문화정책만을 구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문화부가 지역문화정책이라고 표방했거나 긴밀한 연관이 있는 정책과 주요현황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책을 대략 살펴보면, □문화의 집□조성을 비롯해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알 수 있듯 인프라 조성에서의 재정지원 및 장려,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문화활동 지원, 문화의 거리 및 문화마을 등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지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및 관객개발, 지역의 문화예술인 생가복원, 대규모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축제 등 문화관광 및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는데 상당수가 지역의 자생성이 중심이 돼야 할 사업이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은 한마디로 중앙 주도형 문화분산 정책이라고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공급형을 따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아류에 속하지만 그나마 프랑스가 각 지역에 문화부의 출장기관을 설치해 문화부와 지자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파리에의 문화집중을 해소하려고 시도한 것 같은 문화분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살펴 볼 때 과연 문화분산의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구체적인 논증을 생략하더라도 우리 문화부의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대체로 실패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문화부만의 것은 아니다. 중앙집중형 정부시스템, 법과 제도의 미비, 각 지역정부의 무능 등 여러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감안하고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볼 때 문화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민의 문화역량의 부족도 큰 문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일극 중심의 발전체제로부터 비롯된 지역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인구의 노령화, 출산감소 및 젊은 층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경제활동 기반 약화, 교육시설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기반 취약 등이 대략 각 지역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이와 함께 독선적인 행정으로 인해 문화정책 시행, 집행, 평가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배제, 시민의 여유시간 부족, 경제 중심적 가치관의 만연 등 삶의 방식도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영역 설정, 정책의 생산-유통-소비시스템 등 정책과정의 비민주성, 정책 실행을 위한 정책기반의 취약, 각 정책주체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미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금종 2003)

Ⅲ. 지역문화 관련 정책동향

1. 정부 차원의 지역문화 관련 정책동향

최근 참여정부는 지역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잇달아 내 놓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이 법안들은 우리사회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취지와 의미를 갖는 입법안들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법안의 전반적 기조가 문화, 교육, 환경 등 경제이외의 여타 사회부문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지나치게 경제중심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고 추상적인 점을 미루어 보아 지역의 구체적 실정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특색 있는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기대되기보다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거나 문화,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각 지자체들의 지역특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는데 그 중 133개가 관광특구, 68개가 레저특구, 23개가 교육특구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의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역이 이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전횡과 행정의 비 전문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가 특구 사업의 정책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집행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역량과 재정에 맡기는 이러한 정책은 지자체를 무한경쟁에 내모는 결과이며, 자칫 지역의 쇠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걱정이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각종 법 제정을 필두로 지방분권, 분산, 분업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 재구조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문화부도 이에 발맞추어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문화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분권과 분산 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을 둘러 싼 환경 또한 크게 변할 전망인데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의 이양과 책임이 지자체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지역문화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각 지역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을 통한 자생성의 강화이다. 민관이 협력해 협치(Local Governance)구조를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사결정, 집행체계를 만들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문의 협치구조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될 것이며,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로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부 - 광역 - 기초를 잇는 지역문화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2. 문화관광부 지역문화 TF의 정책동향

참여정부는 최근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문화부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20여 개의 분야별 정책팀(Task Force)을 꾸려 여기서 제안된 정책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을 통해 예술국 산하에 지역문화과가 새로 구성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지역문화과 산하로 구성된 지역문화 정책팀도 수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국 주관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다음날인 11월 1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남한강 연수원에서 치러진 □새예술정책 수립 워크샵□에서 논의된 지역문화 관련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한다. 이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지역의 충분한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1) 지역문화발전 추진체계 정립

1)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문화재단 설립 (우선추진)

ㅇ 광역단위 지자체별 설립 (서울포함, 전국 16개 시도)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에 긍정적인 광주 등 1~2개 지역 시범운영

- 기존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재단 운영방식을 문화예술위원회 체제로 전환

ㅇ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2) 중앙-광역-기초간 문화행정체계 정립 (우선추진)

ㅇ 문화관광부내 지역문화정책 전담 부서 신설

ㅇ 문화관광부내 지역문화발전위원회 설치

ㅇ 문화행정협의회 구성 (중앙-광역(-기초))

ㅇ 광역자치단체에 문화관광협력관 파견

3) 문화분야의 지역 혁신체제(RIS) 구축

4) 지역문화예술 지원센터 설립 (우선추진)

ㅇ 지역문화예술 종합지원센터 설립

- 소규모 복합공연장, 전시장, 정보검색실, 자료센터 등 구비

ㅇ 광역 및 기초단위 문화예술정보 서비스센터 설치 지원

(2) 지역 문화재정 확충

1) 자치단체의 문화예산비율 확대

- 모든 건설비용 중 1%를 문화예술에 사용하는 문화예산 1%제도 도입

- 국고 보조금의 인센티브제 연계 등

- 문화예술재원 총량에 따른 포괄적 차등지원

2) 예술진흥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의 지방문예활동 지원 확대

3)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3)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1) (재정지원기구) 문화예술지원기구간 지원협의체 구축 (우선추진)

ㅇ 지원방식 효율화, 지원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지원정책 협의 등

2) (예술가,단체) 지역 문화예술인, 문화단체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시설,인프라) 지역문화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우선추진)

ㅇ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전문가, 문화단체, 학교 등 연결

4) (지역간 교류) 지역문화정보 교류네트워크 구축

ㅇ 최신문화정보 공유, 문화교류 협의, 프로그램 뱅크 운영 등

(4) 지역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정책 개선

1)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문화공간의 전국 최소기준 수립(우선추진)

2) 특성 있는 문화공간 조성

ㅇ 문화벨트 및 지역 문화예술특구 지정 육성

ㅇ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광주 문화중심도시 등)

ㅇ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확대

ㅇ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산업 및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정비

ㅇ 옥외공간, 문화의 거리, 테마파크 등 공간의 다변화와 광장기능강화

(5) 지역문화 전문가 육성

1) 지역문화행정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대상 교육과정 설치 및 확대	(우선추진)

ㅇ 문화예술연수원 교육과정 확충 (재교육 연수프로그램 강화)

ㅇ 지역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지역문화과 신설

2)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채용기회의 확대(우선추진)

3) 지역문화지원인력(기획자. 디렉터.큐레이터 .매니저. 각종기술스텝 등) 네트워크화 및 인력풀제 운영

(6)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 지역문화 교수인력 네트워크화 및 인력풀제 운영(우선추진)

ㅇ 학교예술교육 강화 및 방과후 강사파견 확대

ㅇ 지역문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

2) 문화예술 프로그램 뱅크 운영(우선추진)

ㅇ 우수 문예프로그램 DB화 및 공유체계 구축

ㅇ 사이버 문화예술교실 활성화

ㅇ 지역 문예아카데미 설치 운영 지원

3) 특색있는 지역축제 육성 지원

ㅇ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육성 (평가지표개발 및 활용)

ㅇ 지역축제의 관광자원 연계, 차별화 전략 마련

ㅇ 지역문화 이미지 창출,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과 연계

4)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ㅇ 문화시설-문화단체-학교 연계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의 전략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5)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내실화

(7) 관계 법, 제도의 정비

1) (가칭) 지방문화예술 육성법 제정(우선추진)

2)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

ㅇ 문화예산 최소비율, 건물신축시 문화공간 의무화 규정 등

3) 지역문화종사자의 전문화 (문화직렬제,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

4) 지역문화예술인 생존권 보장과 복지제도 도입

3. 지역문화정책 수립의 몇 가지 원칙과 과제

) 졸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안□ 지역문화네트워크 토론회 자료집, 2003을 발췌, 재정리

최근 수도권 집중과 관련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 문화시설 등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문화발전이 지역발전의 전제이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문의 각종 법과 제도적 장치, 인프라, 인력 등의 정비 및 양성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문화의 생산자이자 수용자인 지역민의 문화적 자생성 또한 크게 약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지역문화가 절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원인의 근저에는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중앙집중, 정치·경제 중심의 기형적 발전방식이 도사리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일천한 문화인식, 비민주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문화행정, 지역민의 문화역량의 부족, 문화권력의 중앙집중을 들 수 있다. 철학, 행정시스템, 전문성 등이 모두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문화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선과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1) 원칙수립

1) 분권과 혁신 병행의 원칙

이미 앞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분권의 대상을 수직적 분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포괄적 이양원칙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지자체 문화정책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  젯밥에만 관심 갖는 단체장과 소수 토호세력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분권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의 분권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서 민간으로의 분권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단지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분권만을 염두에 두고 문화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절름발이 분권일뿐더러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문화분권화□에는 당연히 민간으로의 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의 최초 발신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시민으로의 분권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을 최대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문화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현 시기 문화정책의 최대의 과제이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분권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것인지가 문제이며, 향후 중앙정부, 지역정부, 시민, 전문가 등 각 문화주체들이 모여 분권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문화부장관 직속의 □지역문화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문화분권과 분산에 대한 정책수립과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인데 대략 행정사무의 처리권한, 비용부담의 주체, 책임의 소재 등을 나누고, 처리 결과를 감독하게 될 것이다. 각 행정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①중앙정부는 집중된 권력· 시설· 재정 등의 분권, 분산, 분업정책의 추진 등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정책시행의 전문성 제고, 행정간의 조정, 주요 법제개선 등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 방향을 맡고 나머지는 광역과 기초로 분권하면 될 것이다. ②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행정관행, 조례, 정책철학 등 지역문화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정 지원체계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민관파트너십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광역 지자체는 특성상 시민의 생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구역 내 각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네트워크를 주요 업무로 삼고, 구체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은 기초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할 것이다. ③시민은 각 정부 단위의 문화정책의 수립, 집행, 환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문화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자치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이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기적 사고이다. 분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파워게임이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각 주체가 보다 많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의 수반은 필연적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지역의 문화를 살림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현재의 기형적이고 저열한 삶의 방식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권력의 분배만큼 중요한 것이 의무에 대한 인식이며 전체를 유기적으로 사고하는 성숙한 태도이다. 따라서 지역화시대에 걸 맞는 기본적인 권리들의 이양과 권한 회복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사무배분과 재정이양 및 지원에 대한 논의는 치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사와 평가가 전제되는 조건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분권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수행해 오던 지금까지의 행정 관행에서 탈피해 자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과제를 지역에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정부가 스스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은 필연적 과제가 된다. 따라서 지역정부의 자기 혁신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부 사업으로써 지역의 문화행정에 대한 개선책으로 문화시설 건립, 축제 개최 등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으로 중층적인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으로의 집중에 따른 폐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혹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위계와 격차 또한 매우 심각하다. 한편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지역정부와 소수 토호세력에의 권력집중도 고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정부 자체의 혁신이나 권력의 분점이라는 성찰 없이 중앙으로부터의 분권만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는 마치 문화예술계 일부 사람들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오도해 □지원은 받되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유아적 태도와도 같은 것이다.

) 예컨대, 문화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고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시설지원에 앞서 현지 방문을 통한 입지조사를 한다거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문화단체 및 문화인력현황과 민간위탁 현황 및 실적, 현지 문화시설 조사 및 유사시설과의 연계, 지역민의 인구학적 특성 등 여러 항목들을 사전 점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럴 경우 문화의 획일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라는 의미이지 똑같이 시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문화의 획일화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2) 자생성 강화의 원칙

지역문화가 열악한 현실에 처하게 된 다른 한 축엔 문화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을 굳이 표현한다면 중앙주도형 문화분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지역문화와 연관을 맺고 있어 따로 지역문화정책만을 구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문화부가 지역문화정책이라고 표방했거나 긴밀한 연관이 있는 정책과 주요현황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책을 대략 살펴보면, □문화의 집□조성을 비롯해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알 수 있듯 인프라 조성에서의 재정지원 및 장려,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문화활동 지원, 문화의 거리 및 문화마을 등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지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및 관객개발, 지역의 문화예술인 생가복원, 대규모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축제 등 문화관광 및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는데 상당수가 지역의 자생성이 중심이 돼야 할 사업이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은 한마디로 중앙 주도형 문화분산 정책이라고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공급형을 따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아류에 속하지만 그나마 프랑스가 각 지역에 문화부의 출장기관을 설치해 문화부와 지자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파리에의 문화집중을 해소하려고 시도한 것 같은 문화분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살펴 볼 때 과연 문화분산의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구체적인 논증을 생략하더라도 우리 문화부의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대체로 실패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문화부만의 것은 아니다. 중앙집중형 정부시스템, 법과 제도의 미비, 각 지역정부의 무능 등 여러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감안하고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볼 때 문화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민의 문화역량의 부족도 큰 문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일극 중심의 발전체제로부터 비롯된 지역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인구의 노령화, 출산감소 및 젊은 층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경제활동 기반 약화, 교육시설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기반 취약 등이 대략 각 지역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이와 함께 독선적인 행정으로 인해 문화정책 시행, 집행, 평가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배제, 시민의 여유시간 부족, 경제 중심적 가치관의 만연 등 삶의 방식도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은 자생성 강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수단이 지역의 자생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기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의 자생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민간으로의 분권은 시대적 대세이며, 지역문화발전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자생적 문화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문화의 혁신구조를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지역문화활동가대회, 지역문화박람회 등이 가능할 것이다.

3)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의 원칙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은 문화분권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분권은 우리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면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문화분권은 □제로섬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문화와 지역문화, 지역문화와 민족문화와의 관계는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과 협조를 통한 상생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가용자원 총량의 효율적 분배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인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문화격차의 해소 없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효율성을 내세워 거점도시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힘있는 광역도시를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모세혈관이 살아야 몸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Level)을 세우고 이에 따라 기준 이하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야만 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이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당한 결정권한이 분권에 따라 지역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문화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제도 등을 잘 활용하고, 정책매뉴얼 제공 및 각종 연구조사, 평가제도 등 지원과 권장정책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가 있지만 상기한 원칙 아래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과 신설이다. 문화분권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상호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지원, 역할분담 등을 위해 지역문화정책을 전담할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해 지역문화와 연관된 여러 업무들을 네트워크하고 조정, 지원하는 업무는 상시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문화과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부서는 지역문화와 관련한 통계 등 데이터의 구축, 문화지표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 실행, 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하고, 각종 시설 및 문화행사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조사 및 연구사업, 각종 문화관련 법제 정비,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문화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학교, 문화예술인, 민간단체 등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방법론, 지역 문화시설· 행사 등의 국고 보조금 지원 등을 담당한다.

둘째, 지역문화위원회 설치다.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수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부장관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지역문화위원회□를 설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부의 지방이양사무의 선정,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재정이양, 문화시설 및 행사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원칙, 문화관련 법제 정비 등 문화분권 및 분산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이념 및 가치 연구, 정책영역 및 과정 등을 연구해 국가 차원의 지역문화정책의 재 구조화를 담당한다.

셋째, 기초와 광역, 광역과 문화관광부 사이에 □문화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자치단체 사이의 불합리한 사업의 중복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혁신체계(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문화정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의 전문성 결여,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화행정 집행이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문화혁신체계가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지역문화지원센터□, 문화부 단위의 □한국지역문화지원센터□등 실무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지역과 문화부 사이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한다.

여섯째, 상기한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문화원지원법 등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육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기 과제들은 이 법의 제정 이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기본 구상이다.

1) 지역문화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단위)

과거에 비해 공공문화시설이 상당히 늘어난 현실임에도 시민들의 문화적 만족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각 문화시설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대별해 살펴보면, ①시민이 각종 문화정보를 체계적이고 쉽게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복잡한 정보 취득 경로 때문에 시민들은 심각한 정보접근의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 현실이 오프라인에서의 정보접근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종합적인 문화정보 제공은 더욱 시급하다. ②각 문화공간이 본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답게, 문예회관은 문예회관답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기능들이 생활권역별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공공문화시설간에 불필요한 경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양적 성과주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 들이냐는 문제에 집착하게되어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유한한 공적자원의 낭비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공공문화시설의 문화프로그램을 각 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③문화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이로 인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의 부족도 나타나고 있다. 관에서는 문화인력의 부재, 민간에서는 문화인력 양성 및 활동 기회의 부재 등으로 공히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 한계, 잘못된 행정관행에서도 비롯되지만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또 이를 지원할 □한국지역문화지원센터□를 문화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문화지원센터□는 지역 차원의 문화프로그램의 집적과 공급, 지역 내 문화인력 풀 형성 및 양성, 공공문화시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문화컨설팅, 문화자원봉사은행 운영, 문화정보의 집적을 통한 시민의 정보접근 기회 향상 및 소통 제고,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아마추어 예술활동 활성화 등 현재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빠르고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지역문화지원센터□에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과 □문화자원봉사은행□을 둬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문화지원센터□는 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 학습기회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지역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문화활동의 주체들간의 협의 기능을 강화시켜 문화행사에 대한 시간, 날짜 등을 조정하고, 공간, 기자재 등 각종 문화자원의 공유가 가능해 질 것이다. ③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온라인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포함한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과 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 정보수집 기반 마련

- 지역문화정책 집행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 공공문화시설의 효율극대화

- 시민참여 제고 및 문화자치 역량 신장

-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균형 있는 문화공급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 지역민의 문화정보 접근권 신장 및 문화복지 확대기반 마련

- 지역민의 문화역량 제고를 통한 문화적 자생성 강화

- 지역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지역현실에 적합한 개성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

2) 한국지역문화지원센터(문화관광부 단위)

현재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축제, 문화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설 및 문화활동에 대한 국가의 행정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인데다 지속성이 없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어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 산하에 각 지역의 □지역문화지원센터□를 지원하는 □한국지역문화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지역의 문화정보시스템을 집적, 교류하고, 문화부 관련 각종 문화정보화를 책임지는 기능을 해서 이용자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문화의 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들과 관련한 부문별 지원센터를 이 센터에 배치하고 이를 각 시설별 협회가 맡아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럴 경우 문화시설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및 자료 축적과 연구를 통해 국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시설 조성 및 행사 지원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센터에다 문화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강사와 교육프로그램의 풀을 만들어 지역에서 원하는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식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수용할 경우 문예연수원과 직접적 연관을 갖게 되는데 문예연수원을 이 센터 내로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부문별 지원센터에 □디자인 지원센터□도 포함시키면 좋을 듯 하다. 디자인 기능은 각 지역이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거나 관광상품화를 시도할 때 매우 필요한 기능인데 현실은 조악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문화부가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은 지역에 실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캐릭터, 스트리트 퍼니처, 랜드마크 등 디자인을 지원한다.

□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자체가 주도하여 제대로 된 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문화정보센터를 만들어 지역 내 각종 문화자료를 정보화하고, 문화정보자료실을 운영하며, 각 기관과 단체에서 치르는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를 유통시켜주고, 데이터베이스화된 문화정보를 바탕으로 문화단체들과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 내 각 문화시설의 문화프로그램, 문화행사 안내는 물론, 장비, 이용가능 시설, 시간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인력 풀을 형성해 실제적으로 인력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화인력은 문화예술인을 포함해 학교의 예체능 교사 및 교수를 들 수 있고, 사설학원이나 민간교육시설에서 예체능과목을 교육하고 있는 강사와 대학에서 예, 체능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가볼 만한 자연환경, 사회체육시설, 유적지 등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총체적인 안내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광역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사이트, 지역 내 포탈사이트를 망라한 링크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문화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티켓팅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럴 때 부족한 예산과 강사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지역에 구축한 문화정보시스템을 광역과 국가 차원으로 네트워크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국가, 세계와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현재 운용되고 있으나 시민의 참여와 이용이 부진해 유명무실한 국가 주도의 문화정보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모임, 문화동호회 등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각종 문화모임을 공공영역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이 이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운영체제와 사업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 문화자원봉사은행 설립

문화자원봉사은행은 동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를 문화부문에서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참고로,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민간단체인데 지난 1999년 11월에 문을 열어 오늘날까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해 적절한 곳에 배치하며, 자원봉사 수혜자를 발굴, 선정해 관리하는 일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동작자원봉사은행□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자원봉사활동을 은행에 예금하듯이 □자원봉사 사랑 통장□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활동 통장을 만들어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활동실적은 자원봉사자가 원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 또는 봉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봉사의 형태로 되돌려 질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적립한 봉사로 자신의 자녀나 부인이 춤이나 그림을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시스템은 지역통화의 방식을 담고있으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응용해 문화영역에 적용한다면 각종 문화분야의 인력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고 문화시설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더불어 다가올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시대에 대중의 여가를 문화적 방식으로 전용하는 대비책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실 지역문화가 안고있는 난제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문화관련 인력의 문제이다. 사람이 부족해 각종 문화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빈곤을 겪고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이 대중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하는 자본주의적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라서 각 지역에 문화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4. (가칭)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지역문화혁신체계로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생한다. 첫째, 지역에 따라 이미 재단 및 문예기금이 형성되어 있어 그 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위원회가 정책수립과 집행 등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셋째, 갈수록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 재단의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을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가? 넷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나? 다섯째, 위원회 구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데 문화부가 정책을 수립해 강요하는 것이 옳으냐? 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그려보고 각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위원회체제로의 전환은 각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문화정책생산 - 집행 - 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생산과 집행은 행정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은 재단 또는 문예진흥기금이 맡아 온 관행을 위원회가 함께 담당하는 새로운 체제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은 앞서 밝혔듯이 행정의 전문성 부족, 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폐해 발생 등 행정의 실패와 참여민주주의 제고를 통한 문화적 역량 강화 등이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가능하지도 않다. 민선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은 행정에 대한 권한을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행정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정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는 □문예진흥원□이나 문화재단 등이 해 왔던 역할, 즉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맡는 동시에 관광, 문화교육, 도시문화환경 등 넓은 의미의 문화정책의 씽크 탱크 역할을 비롯해 문화인프라의 확충, 운영방안 개선 등 좁은 의미의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를 수행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행정계획의 타당성과 근거를 마련해 주며, 집행도 일부 위임을 받는 등 전반적인 문화정책 시행에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역할분담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이렇게 상정한다면 기존의 재단 및 문예진흥기금은 위원회 산하 기구로 재편되면 된다. 전체적인 조직도를 구상해 보면, 위원회 산하에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담당할 소위원회와 지원사업팀이 한 축이 될 것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지역문화지원센터가 배치된다. 또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정책실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실무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담당할 사무처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금의 적립과 관련해 갈수록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현실을 들어 적립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데 기금 적립보다는 문예진흥을 위한 지원금을 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과 의회가 문화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확산시켜 나가되 기금 적립을 병행하는 것이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중앙 단위 문예진흥기금의 지방이양이 진행되거나 혹은 문화부가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대응기금으로서 지역문예기금 조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때 지역문예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 구성 단위에 있어서는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말고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시민의 생활권인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이 현실이며, 이미 기초 단위에서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 문화산업 등 각종 개발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광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은 기초에 큰 파급력을 갖기 힘들다. 다만 광역시의 경우는 고도로 도시화, 밀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 설치를 검토할 만 하다. 또한 인구, 재정 등의 상태가 매우 열악한 소규모 지역의 설치도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위원회 구성 및 지역문화지원센터 설치 등은 지자체의 고유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지시를 내릴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의 실현 여부는 결정적으로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다. 지자체가 이 정책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느냐의 여부, 지역의 시민사회의 수용 압력, 문화부의 설득 및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적용 등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동원 등이 이 정책의 현실화와 연결될 것이다.

다음은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안이다. □문화예술진흥안□으로 조례의 명칭을 붙인 것은 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기금의 확충을 비롯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 ○시(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향후 지역문화예술육성법이 제정되면 추가 포함)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시장(도지사)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해 시(도)의 문화□예술□역사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시장(도지사)은 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시장(도지사)은 시(도)의 정체성 확립과 ○ ○시(도)의 문화예술 창달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④○ ○시(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 2 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3조 (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시(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計理)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의 일부기금 이양)

2. ○ ○시(도)의 출연금 (목표를 세워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 있음)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지역문화시설 입장료 (문예진흥법 제22조3항에 따르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 가능)

6. 목적세 신설(지자체 차원) - 관련법 개정

②○ ○시(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시(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3, 4항은 유효기간 2003.12.31까지]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지역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3.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4. ○ ○시(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

5. 기금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6. 지역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만 해당)

8.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 3 장  ○ ○시(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6조(설치)①○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 ○시(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 (정관 등)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지원센터, 정책연구실 등 사무처 산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군수, 시장(도지사)은 위원선정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대표, 학자 등으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선정위원을 위촉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11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군수, 시장(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단,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급 공무원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단체장이 추천한다.

③군수, 시장(도지사)은 위원선정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4(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의5(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군수, 시장(도지사)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의6(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6조의7(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서명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기타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아래는 예시이며 일부 사항은 행정과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할 필요 있음)

- 시군구(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 문화예술공간 설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 국제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 공공문화시설의 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자원봉사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축제의 유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 문화지구의 지정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심의에 관한 사항(기존 조례 폐지)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등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8(성과의 평가)①시장(도지사)은 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성과의 평가,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및 평가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의 반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9(지원정책협의)①위원회와 시,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이 조례 제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사업성과의 평가 등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정책협의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의11(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정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예산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단,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12(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제6조의7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상임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⑤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의13(기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 등) ①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함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과 사업 및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제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원정책협의를 거친 경우와 규칙으로 정하는 경상적 사업이나 경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와 협의·조정함에 있어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 및 예산지출요구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단순히 기금운용계획상의 예산과목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재정 여건상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지출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정이 필요한 예산지출총액만을 제시하고 항목 및 사업간 예산지출요구액의 구체적인 조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위원회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함에 있어 기획예산처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세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금재정 여건을 현저히 악화시키지 않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해당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제7조 (감독) 시,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9□와 □제6조의13□의 경우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기금관리기본법□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한 조항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국한될 뿐 지방문예기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문예진흥위원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을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에의 저촉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기금관리기본법□의 제5조를 발췌해 싣는다.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1600호]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수립)  ①금융성기금 외의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금융성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Ⅳ. 지역시민축제의 동향과 전망

1. 문화 쾌적성(Amenity)과 지역시민축제

) 어메니티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http://100.daum.net/result.jsp?sid=232440&adid=z7xy를 참조했으며, 내용은 □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를 참조

어메니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주택의 구조 ·마무리 ·시설 ·배치 ·디자인 ·주위환경 및 사회적 조건, 특히 경제성을 초월한 모든 점에 있어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의미하는데 요약하자면, □쾌적성 ·아름다움 ·고상함 ·즐거움 ·쾌락성 등□을 이르는 말로써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가지가지의 일□을 포함한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도시 ·농촌 계획의 생성과 발전에 따라 그 기본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념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성숙한 용어이며, 3개의 다른 계보(系譜)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산업혁명 당시 공업도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공해 ·전염병 ·과밀거주 등 각종 환경위생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 ·사회개량주의자 등의 운동 및 그 과정에서 성립한 공중위생법 ·주거법 등에 관련된 계보이다. 대기(大氣) ·수질오염, 소음과 진동, 채광과 하수구의 불량, 과밀거주 등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비위생적인 상태가 근로계층이나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여 생존의 위기가 닥친 상태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최저기준의 체계로서 성립되어 온 개념이다.

둘째는 귀중한 역사적 건조물이나 뛰어난 자연경관 ·개방공간 등에 대한 중산계급의 보존운동 및 보존입법에 관련되는 계보이다. 급격하고 무질서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파생된 광범위한 환경파괴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 뛰어난 자연미 등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에 대한 보전은 부유층이나 중산계층의 강력한 요구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여기에는 예술가 ·건축가 ·역사학자 등이 선두에 나섰으며, 이로써 어메너티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 환경이나 자연환경의 대명사가 되고, 또한 그 보존이념이 되었다.

셋째는 유토피아주의자의 이상도시 건설운동에서 비롯되어 전원도시 ·뉴타운 건설운동으로 이어지고, 또한 중산계급층의 교외주택지, 근로자계층의 시가지 주거환경정비, 커뮤니티화운동 및 그 관련입법에 연관되는 계보이다. 이 제3의 개념은 제1과 제2의 개념을 매개하고 결합하는 위치에 있으며, 전원도시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풍부한 녹지와 태양, 잘 갖추어진 공공시설과 개방공간, 산뜻한 주택 등, 고도의 질을 지닌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말로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어메니티는 영국에서의 공중위생상 필요최저선, 역사 ·자연환경의 보존이념, 지역사회에 있어서 환경의 질을 표현하는 복합개념으로서 성숙되어 왔다.

상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메니티 개념은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시대에 따라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욕구는 편리성 → 환경성 → 심미성 → 문화성 순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변천을 거듭해 왔다. 자본주의 발달과 궤를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서서히 어메니티에 주목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이러니 하게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마케팅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보다는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더욱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현실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의 경우처럼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점, 즉 □삶의 질□에 대한 자각과 개선의 몸부림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많은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생존전략에서 채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어메니티 전략은 시민의 삶의 조건을 쾌적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두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외치는 시점에서도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양적 성장중심주의에 머무르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판단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제 도시 어메니티는 도시간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선적 순위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세계 주요도시들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어메니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공해로 악명 높았던 피츠버그는 80년대부터 도시환경 개선을 시작해 미국 내에서 기업유치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클린 시티□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필란드의 헬싱키는 환경, 문화, 지식, 국제화를 키워드로 한 □2002 헬싱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메니티의 흐름과 중요성의 요점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도시의 경제성, 효율성은 기본이며, 그에 더해 여유로움, 안락성, 편리성이 갖춰져야 함.

- 다국적 기업들은 입지 결정 시 도시환경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시장, 자본, 노동, 접근성 등을 중시했으나 최근 개방성, 주거여건, 문화인프라 등을 더욱 중시

- 특히 첨단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은 높은 삶의 질 제공이 입지의 전제 조건

-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환경, 사회, 문화 등 39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서울은 50위 밖으로 순위가 매겨졌음

-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편리함, 아름다움, 감성체험 등 쾌적함에 대한 욕구 증가

- 기업을 둘러싼 도시환경이 좋아야 생산성, 창조성이 높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음.(삼성 애니콜 공장 사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어메니티 전략에서 □문화성(cultured)□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 도시환경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직 편리성에 만족하거나 환경성, 심미성을 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지만 세계는 갈수록 문화성에 주목하는 추세라고 한다. 사람들의 삶에서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가지가지의 일□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사실 지난 월드컵에서 나타난 □붉은 악마현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사회의 시민들도 □문화성□에 목말라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주인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사회, 녹지공간이 충분한 쾌적한 도시환경, 보행권이 보장되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 빌딩과 아파트의 방해 없이 산의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무절제한 간판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이 확보된 사회에서 무시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위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된 당연한 권리이다. 단지 우리가 너무도 저열한 사회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거나 무감각해져버린 것일 뿐이다.

) 자세한 것은 □포스트 월드컵 문화사회 캠페인 정책자료집□, 문화연대, 2002 참조

불행한 역사적 과정을 통과하며 절름발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국사회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극히 피폐하고 불균형한 상태이다. 청산하고 정리할 과제도 많고 새로 만들어야 할 과제도 많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지구방화에 따른 사회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혹은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날로 커져만 가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 지역 및 중앙정부의 처지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낳으면서 각 행정주체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제이다. 대부분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단절되고 왜곡되었던 축제의 부활을 올바른 관점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더욱이 그 사이 농촌공동체에서 익명의 대중이 떠다니는 도시산업사회로의 극심한 사회변동을 겪은 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축제의 의미, 개최 목적, 생산 주체, 방법, 과정 등을 모두 잃어버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제 축제가 가지는 본래 의미를 회복한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축제가 갖는 문화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현 시기에서 그것은 문화 쾌적성과 맞닿아 있다. 넓은 의미의 문화 어메니티는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의 문화 어메니티는 지역문화정책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문화인력을 양성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도시문화환경을 정비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으로 하여금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가지가지의 일□을 일상적으로 맛보게 해줘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비일상성을 통한 일상성의 회복, 지역의 공동체회복 및 정체성 강화라는 축제 본연의 문화적 가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경제적 가치라는 부수 효과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물론 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문화행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축제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 각종 문화이벤트에 자의적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모호한 정체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축제는 지역문화의 총체적 역량과 구분해서 볼 수 없다. 축제를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다란 문화적 역량이 필요하며, 그 안에는 기획자, 조직자, 연구자, 문화예술인 등의 전문가의 양성과 협력, 문화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다양한 문화행위의 축적 등이 쌓여야 한다. 따라서 축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2.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자유권으로서의 문화권과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직 우리의 경우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자유권으로서의 문화권(집회, 결사, 신앙, 사상, 표현의 자유 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은 전체주의적 문화통제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보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환경권, 행복추구권, 교육권, 여가권, 문화향수 및 참여권 등)은 유네스코가 생존권,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에 이어 지난 68년에 인권으로서 문화권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5년엔 대중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가 및 기여를 권고하는 것을 채택했으며, 80년엔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권고, 82년에는 문화정책추진 당면중점사항이 각각 논의된 바 있다. ①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 ② 문화정책에서의 민주주의와 참가의 중요성확인 ③ 문화발전을 사회발전의 목적자체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가치관의 제기 ④문화와 교육의 상호관계 ⑤문화와 과학기술 ⑥ 문화와 통신 ⑦문화와 평화의 관계 등인데 이처럼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화의 개념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면적 접점에서 새로이 받아 들여졌다.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88-98)은 네 가지 목표를 표방했는데 문화적 주체성의 확인, 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문화생활에의 광범위한 참여, 국제적인 문화협력의 증진 등으로써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3.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90년대 들어 우리사회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운동들 예컨대 환경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은 극히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외형적 연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각각 분절된 운동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해명하고 실천적 지침이 될만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공유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이 정치, 경제로 계급, 계층으로 단순환원이 불가능한 다양한 층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들 사이에 복잡하고 중층 적인 과정들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려면 문화운동과 여타 사회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이뤄내야 하며 전환의 논리 개발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와 정치, 문화와 경제, 문화와 환경 등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밝혀내는 다양한 이론적 접합을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실천과 재정립을 반복해 인식의 틀을 공유해 나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화사회 건설이 지역문화운동의 목표라고 할 때 위상과 역할에 따라 ①넓은 의미의 주체와 ②좁은 의미의 주체로 나눌 수 있다. 문화사회 이행으로의 열쇠가 문화적 공공부문의 확대와 문화적 권리의 확대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주체는 □민주적 시민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 환경, 여성, 노동운동 등 다양한 소공동체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될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의 주체는 문화연구자,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 문화관련 전문인력들이 될 것이다.

문화사회가 가능하려면 ②의 형성뿐만 아니라 ①의 형성 또, ①과②사이의 관계형성 및 연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심광현에 따르면 여기엔 □민중운동, 진보운동이 □문화적 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해 왔다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역문화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담론적 실천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가치 공유가 될 것이다.

) 심광현,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 문화적 공공영역의 출현 1998. p78.

바꾸어 말해 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넓은 의미의 주체형성은 물론 효율적인 연대실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운동가의 □문화는 먹고 살만한 뒤의 얘기인줄 알았다□는 고백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에서 '80년대가 □정치투쟁과 민중운동의 시대□였다면 90년대 초 중반은 모든 사회적 관심이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의 팽창으로 특징 지워지며,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관심이 이전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탈 정치화와 보수화를 촉진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80년대까지는 우리사회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들과 다양한 행위양식들을 배태했다. 오늘날 경제위기를 맞아 시민사회 전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이때 놓쳐서는 안될 점이 바로 후자의 문제들이다. 그간의 □문화적인 것의(담론적/비담론적)팽창□과 최근의 급격한 □위축□을 둘러싸고 우리사회에는 세 가지 태도들이 공존하며 또한 갈등하고 있는 것 같다. (1)하나는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것은 문화가 정치와는 분리된 □순수한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며 이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제도화된 공식문화(고급문화든 대중문화이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이런 입장들은 최근 들어 문화와 경제의 긴밀한 상관관계로 그 초점을 이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문화정책 역시 이런 문맥에서 □문화산업정책□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고 있다). (2)다른 하나는 문화가 정치와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며 제도화된 공식문화가 □자유와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비민주적인 정치 권력이나 자본과 은밀한 뒷거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서 문화적인 것 자체가 잉여와 사치의 산물일 뿐이며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문화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사안이라고 간주하려는 강한 경향이 그것이다. 이런 태도는 부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80년대 진보운동의 전통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자는 현존하는 문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지만 문화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활동영역 중에서 아주 미미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3)그러나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진보적 문화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자들과 90년대에 들어 □문화의 팽창□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의 일각에 문화가 사회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전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들이 형성되고 있다. 또 90년대에 들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환경운동, 녹색운동, 생명운동이나 공간환경운동, 여성운동, 대안적 교육운동이나 과학기술운동, 대안적 공동체 운동, 지역주민자치운동 등에서도 문화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새로운 태도들이 암묵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흐름들에서는 문화의 가치와 힘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원동력이자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의 창조와 생산성 향상의 밑거름이 된다고(특히 지식정보사회, 영상시대의 새로운 생산성의 원천으로서의 휴먼웨어)적극적으로 생각하며, 문화를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능동적 행위양식의 문제로 사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클라우스 오페를 인용해 □신중간 계급을 주축으로 하여 전통적인 좌파와 신사회운동이 동맹하는 것…의 경우는 새로운 운동의 요구와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의 관심사 및 이해사이의 양립가능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전통적인 좌파조직들을 청년, 여성, 그리고 실업자에게 개방한다고 하는 긍정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오페는 이중에서 이 경우만이 신사회운동을 흡수하여 사유화시키거나 재 억압함으로써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보존하려는 잘못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제 경제위기의 확산과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삼각동맹의 가능성이 형성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 심광현, 같은글 p83.

한편①의 형성에 못지 않게 ②의 형성도 중요한데 '문화연대'가 학자, 예술가, 문화기획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을 망라해 '시민운동으로서의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잘못된 문화적 관행, 제도, 의식, 전통, 정책을 개혁하고 대안적 문화역량을 강화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만이 아닌 시민을 그 동력으로 삼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한다는 목적의 실현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광범위한 시민대중을 문화운동에 나서게 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각 지역으로 확산, 토착화시킴으로써 문화가 일상적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사회를 위한 주체형성의 지름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 각 부문운동, 시민운동과의 연대실천도 활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운동으로서의 문화운동의 성패는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각 지역으로의 확산 실현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러 층위의 대상들에 맞는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지역문화운동체의 형성은 지역문화운동의 선결 과제로 된다. 문화역량을 갖춘 지역문화운동체의 구성은 문화연구자, 문화기획자, 예술가, 조직활동가, 무대기술 전문인력이 골고루 모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지역문화운동이 개입하는 영역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의 실정이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향후 각 지역 차원에서는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여 독자적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흐름이 지방으로의 분권화 추세에 있고 각 지역에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문화 수요와 문화의 집을 비롯한 문화공간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적 개입여지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운동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지역정부이다. 지역정부가 갖는 지역문화에 대한 규정력은 실로 막대하다.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실제 단위이기 때문이다.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가동, 특히 예산의 책정과 배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문화적 관행과 효과들을 생산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문화 운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여기서의  파트너십은 비판과 견제, 대안적 문화정책 제시와 협력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반드시 지역문화 운동의 주체형성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선 자치정부는 정치적 역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그 속성이기 때문에 비판과 견제가 필요할 때 균형을 유지 시켜주는 것은 광범위한 시민의 힘 일 수밖에 없다. 한가지 지역문화운동 세력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문화 운동세력이 파트너십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에 임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교감이 형성되면 비판도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된다. 반면에 이러한 태도가 유착관계도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만 한다. 건강한 파트너십은 비판과 견제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지역정부는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지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집행과정에 올바른 정책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의 실현은 자연스럽게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참여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역의 제 사회 운동세력 또한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지 않은 무원칙한 정책평가나 비판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축제추진체계와 과정

축제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적 요인의 하나가 축제추진체계와 과정이다.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효과가 달라지며 지속성 여부도 판가름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있으며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축제들의 추진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 (혹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역할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다시 전문가 집단과 지역의 이른바 유지, 문화권력 등 토호세력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과천마당극제,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등 전문 예술축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후자는 여타 성격의 축제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축제기금의 일부를 조성하거나 행사 프로그램을 나눠서 치르는 정도를 제외하면 그다지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토호세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축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 부실한 기획과 실행 등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전문가 집단이 개입한 축제는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편차는 있지만 지역민을 추진체계에서 배제하고, 행사동원 및 자원봉사 등으로 대상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지역축제에 개입하는 경우 지역의 전문인력 육성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제 부문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당장은 문화전문인력의 외부 개입이 불가피 하더라도 각 지역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 주도의 축제 추진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과 실행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은 ① 공무원 ② 이벤트 기획사 ③ 공무원+이벤트 기획사 (또는 지방방송국) 등이 담당하는데 일부를 제외하곤 ①②③에 해당하는 방식이며 특히 ③의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축제에 개입은 해야겠고, 장비동원이나 실행력은 모자라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이 방식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담당공무원이 벤치마킹을 통해 획득한 단편적인 지식과 이벤트 기획사의 상업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만나 축제의 개성과 완결성을 죽이고 있다.

요컨대, 축제의 추진체계는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로 과감히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준거집단이 추진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축제의 시작일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구성원과 조직 내 역할분담을 잘 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2002년 가을, 성남시는 성남시민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 시민축제의 성격을 띠고 시민문화단체들이 축제를 준비했었는데 막상 축제추진위원회는 엉뚱한 사람들이 끼어 들어 조직됨으로써 축제가 실패했다. 추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자주 충돌했으며 기획과 실행에 전문성이 없는 실무진은 제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당연히 축제는 엉망이 되었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었으며 그들이 한 일은 올 해 예산을 삭감한 것뿐이다. 성남시의 이 사례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축제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축제가 성공할 리 없다.

5. 축제분야의 문화영향평가제도

(1) 연구의 배경

1) 배경

일반적으로 축제의 효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광 및 문화산업의 활성화, 지역이미지 제고(Place Marketing)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비일상성을 통한 일상성의 회복□ □신성성이 부여되는 시간을 구성시키는 것□이라는 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비가시적이지만 선험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공동체의식을 생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한편으론 축제의 준비과정에서 육성되는 문화예술역량은 지역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동시에 문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된다. 잘만하면 축제가 지역발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치우친 근시안적 사고,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는 경향 등 축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관행이 축제를 병들게 하고 있어 일부에선 축제망국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설혹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축제를 시행하려는 의욕을 보이더라도 각종 문화인프라와 인력부족, 미숙한 경험 등 실행체계의 미비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사회적 재원의 낭비와 여론분열, 환경파괴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영향평가제도에 축제분야를 포함시켜 신규축제의 정착을 돕고 기존 축제의 개선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축제의 활성화는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주요기제가 정의로운 분배와 문화적 성숙인데 축제는 문화적 방법을 통해 사회통합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2) 축제 현황과 문제점

갖가지 이름의 지역축제들이 전국각지에서 폭발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향토축제, 문화제, 종합예술제, 문화산업축제, 관광축제 등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축제는 중소 규모의 갖가지 축제를 포함하면 현재 1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12월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일정형식과 프로그램을 갖춘 축제는 412개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52개(12.6%), 전남 51개(12.4%), 경기도 49개(11.9%), 서울 38개(9.2%), 광주 7개(1.7%), 대구 12개(2.9%), 대전 10개(2.4%), 인천/제주도 13개(3.2%) 등인데 기초자치단체 행정 단위별로는 시 단위 축제가 전체의 36.9%인 151개, 군 단위 축제가 전체의 39.6%인 163개, 구 단위 축제가 전체의 22.3%인 92개 등이다. 월별 개최시기는 10월이 가장 많은  46.3%인 189개, 5월이 14.3%인 59개, 4월이 11.2%인 46개, 9월이 7.5%인 31개 순으로 나타났다.

)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문화관광부의 자료인데 1997년 이후 신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축제가 훨씬 늘어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축제 양산 현상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기폭제로 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요즈음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가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축제의 종류 또한 눈에 띄게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른바 □종합축제□가 90년대 들어 그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세운 특화 된 축제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축제가 미약하나마 정부주도의 관제축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향후 지역축제가 축제의 본래기능과 의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축제의 목적, 주제설정, 주체의 형성, 기획과 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정책적 관점과 실행체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 없이는 지역축제는 공허한 소비만을 남길 뿐이며, 지역은 다가오는 □문화의 시대□의 영원한 낙오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역축제의 변화의 흐름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축제의 개체 수, 예산 등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 축제의 테마가 다양해지고 있다.

○ 축제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 전통적인 개념과 의미의 축제 문화의 소멸

- 시민의 날 등 시민화합 축제 개최 (진남제, 처용문화제, 화성문화제 등)

- 지역 특산물, 특성화 축제 활성화 ( 금산, 익산, 충주, 영동, 무안 등)

- 엑스포 등 산업적 성격의 축제 개최 증가 (대전, 경주, 속초, 경기도 도자기 엑스포 등)

- 예술페스티벌의 증가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 과천마당극제,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안동탈춤페스티벌 등)

현재 대부분 축제들이 안고있는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축제에 관한 철학의 빈곤

- 개최 동기, 목적의 불분명

- 축제 목표달성 미흡

- 정치적 목적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의 편향 (도구적 측면 강화)

- 축제의 주제 전달 미흡

- 축제의 독창성 미흡

- 축제의 향락화와 무질서 만연

- 전시성 행사로의 전락

- 예산 낭비 심화

○ 축제 추진 주체 형성 미흡

- 지역민 참여 부족

- 축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부족

- 축제 기획의 전문성 부족

- 상업성 만연(이벤트사, 먹거리 장터 등)

○ 비과학적 실행체계

- 지역의 문화적 현황에 대한 파악 없는 기획(context/맥락적 기획 필요)

- 평가 시스템 부재

- 축제장소 및 공간활용의 비효율성

- 축제 개최시기의 계절적 집중

- 축제의 관광상품화 마인드 부족 (행사장 프로그램 안내, 접근성, 홍보, 연계관광, 상품개발 등)

- 축제관련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미흡

3) 개선 방향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 축제의 추진 주체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당국은 축제를 돈벌이 등의 수단으로만 삼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예술축제인 □에딘버러 페스티벌□ □아비뇽 축제□도 50년 세월동안 지역민의 문화역량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임을 기억해보자. 문화와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지역민의 삶에 녹아들 때 지역민의 문화역량이 강화되고 창조성이 발휘되며 참여도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화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문화정책의 방향설정과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축제를 만들어 가는 문화공학적인 방법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치밀한 조사분석과 이를 토대로 문화정책의 전망, 정책목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추진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시민, 사회단체, 예술가, 전문인력 등으로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각종 준거집단의 참여를 끌어내는 사회적 합의 과정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때만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며 실질적인 자원봉사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치밀한 평가작업과 환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축제분야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은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을 막아내고 기존 축제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축제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축제분야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규제장치라기보다는 축제를 올바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평가제도는 첫째, 축제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축제에 대한 관점 전환을 유도하고, 둘째, 축제가 단순하게 소모되는 행사가 아니라 문화적 소비를 통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셋째, 합리적인 추진체계 구축으로 축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넷째, 추진주체와 전문인력의 활성화 등 축제의 자생성을 강화. 다섯째, 축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른 변별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목적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대효과

○ 축제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 축제의 시민참여 촉진

○ 전문인력 양성 등 축제 자생성 강화

○ 공동체의식의 재생산과 사회통합 실현

○ 지역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제고

○ 축제 추진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축제 개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 저지를 통한 공공재원의 효율화

○ 축제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 평가시스템 정착을 통한 지속적인 축제 발전

(3) 기본 개념과 범주

1) 기본개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축제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다. 종교성을 담은 본래 의미에서의 축제에서부터 상업적 목적의 □장터□ 혹은 □박람회□(Fair)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좀 크다싶으면 □축제□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실정이다. 심지어 문화광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조차 내용과 성격에 무관하게 모든 문화행사를 축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축제라는 명칭의 사용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가지는 본래 의미나 개념을 따져야 할 이유는 현재 한국사회의 몰개념, 무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축제□들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 축제의 어원과 개념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명자, 〈축제의 기원〉, 『한국의 지역축제』, (1996, 문화체육부), 김규원, 〈축제 바로 보기를 위한 문화감리〉, 「2003 지역축제 모니터링단 1차 워크숍」, (2003, 문화연대)를 참조.

축제가 관광객을 불러들이거나 특산물을 파는 도구로 기능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된다면 우리 축제, 나아가 문화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축제 개최 목적에 상관없이 방문객 숫자와 경제적 효과 창출이라는 잣대로 모든 축제를 재단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파괴시킴으로써 오히려 문화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우리가 올바른 사회인과 산업역군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당장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교육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듯이 문화에도 이러한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축제는 시민의 생존욕구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감과 사회적 안정감을 높이는 한편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평가돼야 할 당위가 있다. 또한 이렇게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경제 활성화의 토대로 환류되기도 하는 것이다.

문화부문에까지 경제지상주의 시각이 범람하는 현실을 경계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축제에 대해 강조했지만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으로 축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개념을 본래 의미의 축제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원으로 치러지는 여러 문화행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지 개념의 정립과 분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으로서의 축제 개념은 □축제□라는 명칭의 사용여부가 아니라 일상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범주를 넘어서 공공부문이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성격별 분류 또는 지원금 규모 등 일상적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구분되는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2) 범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축제분야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공공부문이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설정할 경우 축제의 범주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은 지자체 단체장 등 정책 결정자의 정치적 판단, 사회적 합의 과정의 생략, 자생적 전문인력의 부족 등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분명한 축제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크다. 이른바 □다목적이 무목적□이 되는 셈이다. 성공적인 축제의 경우, 계획했던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되어 여타 부수적인 효과들이 수반되는 사례는 있어도 축제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설정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각 축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평가 가중치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와 예술축제, 사회통합을 위한 축제의 방문객 숫자에 대한 평가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의 범주 구분에 따라 평가의 틀을 만들고 각 축제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축제의 목적에 따라 소구대상, 프로그램 및 행사장 구성, 마케팅방법, 개최시기 등이 명확해질 것이며 평가 또한 명확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분류 방법이다. 문화관광부는 축제를 행사내용 구성에 따라 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구분하는 한편, 개최 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산업축제, 관광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분류해 놓고 있다. 문화연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축제감리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축제분류를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와 □지역특성화 축제□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실 문화부의 분류방법은 물론이고 문화연대의 분류방법 또한 애매하기 그지없다. 이는 축제의 개최 목적과 행사 프로그램 구성이 걸맞지 않는데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축제 소재와 결과가 갖는 비동일성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안동탈춤페스티발□의 경우 탈춤이라는 전통문화의 보전, 창조적 계승과 보급에 가치를 둘 것인가 관광객 유치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처럼 가치판단에 따라 분류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 『한국의 지역축제』, (1996, 문화체육부)

문화연대 분류방법의 경우는 애초 사업의 목적이 지자체가 벌이는 지역축제를 시민의 관점과 방법으로 모니터링 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택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화영향평가제도로서의 축제 분류방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축제를 아래 도표처럼 □예술페스티벌□ □전통지역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관광자원축제□로 구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김규원은 축제의 범주 구분에서 예술의 경우, □유럽에서는 □축제=페스티벌□이라는 등식이 대체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황을 이유로 예술축제라는 용어대신 □예술페스티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축제 바로 보기를 위한 문화감리〉, 「2003 지역축제 모니터링단 1차 워크숍」, (2003, 문화연대)

표 1. 축제 범주 별 목적 및 평가기준

축제의 범주	축제 개최의 목적	축제 성과 평가의 기준
예술 페스티벌	해당 예술 장르의 발전, 저변인구 확보 및 견본시 (전통예술장르도 포함)	해당 장르의 예술 행사를 충분히 표현 및 관객에게의 전달되는 성과 여부
전통 지역 축제	전통적인 의미의 대동 화합, 일탈 및 전통문화 느끼기	지역 공동체의 대동 축제적 의미의 화합 및 대동
지역특산물 축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 여부
관광자원축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지역 관광 수입 확대 및 관광산업, 이미지 홍보 성공여부

□예술페스티벌□같은 용어 선택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문화연대의 구분에서의 □지역특성화축제□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지역이미지 제고와 관광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광자원축제□로 분류가 가능해 보인다.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축제의 경우 예술에 초점을 맞추면 예술범주로, 관광에 초점을 맞추면 관광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수하게 민속과 문화재를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치러지는 축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예술축제 자체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외국 축제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예술축제와 관광축제를, 특산물축제와 관광축제를 무 자르듯이 쉽게 구분은 안되겠지만 주요 목적에 맞춘 범주구분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요 목적에 충실할 때만이 부수적 효과도 따라서 커질 것이다.

김규원의 분류방식에 문제를 삼자면 □전통지역축제□라는 개념과 용어 문제이다. □전통지역축제□의 축제성과 평가기준이 □지역 공동체의 대동 축제적 의미의 화합 및 대동□이라면 사회통합축제 또는 시민축제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식의 생산, 사회통합의 효과는 전통적인 문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방식에 의해서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화부의 분류대로 한다면 □주민화합축제□나 □시민화합축제□가 될 터인데 이 용어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려는 시민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용어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관의 강요가 담겨있을뿐더러 사회적 갈등을 단순봉합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축제의 목적에 따라 범주를 □예술축제□ □사회통합(시민)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관광자원축제□로 분류하고, 공통의 평가항목과 축제의 목적에 따른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의 평가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부는 새로운 축제평가방식을 계기로 지역축제들이 경제적 가치에 치우치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있는 □문화관광축제□지정 방식의 축제 지원방식을 □사회통합축제□ 등 돈이 되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축제에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축제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문화적 다양성을 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4) 평가 대상 영역

축제의 평가대상 영역은 크게 보아 ♠축제를 둘러싼 자연·사회·문화적 맥락(Context) ♠법과 제도 ♠추진주체구성 ♠축제공간 및 프로그램구성 ♠홍보 및 방문객 수용태세 ♠경제적 효과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5) 평가방법

축제평가는 모든 축제(문화행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축제범주 별로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참여관찰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등 3가지 조사기법을 이용해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축제를 둘러싼 3주체인 방문객, 지역민, 축제관계자 등은 평가대상을 세분화하여 방문객은 관광객, 지역민, 외국인 관광객으로, 축제관계자는 기획자, 행사운영자, 자원봉사자, 협찬·후원자 등으로 세분화 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같은 방법은 기존의 조사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평가예산의 제약, 각 조사방법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심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정교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객관적인 2차 자료의 수집을 병행함으로써 3가지 조사기법을 통해서도 확보되지 않는 내용을 확보해야만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이훈은 이를 □방법론적 삼각측량(methodological triangulation)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여 한가지 방법과 함께 다른 방법을 함께 시행하여 그 결과가 얼마나 잘 상호 확인되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양적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이훈, 〈문화관광축제 평가방법연구〉, 「2002 지역축제실태조사 심포지엄 자료집」(2002, 문화연대)

한편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방식은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 만들려는 축제와 기존의 축제에 대한 평가 후 대처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규모의 문화행사(축제)의 경우는 토지의 이용, 하드웨어 건설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치거나 한번 조성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하드웨어 건설이 빈번하다. 따라서 신규 행사의 경우 행사장 조성과 개최 전에 기본계획을 평가하여 대처하는 규제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친환경적 개발유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분야에서 마련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처럼 공공부문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도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 환경성과 대형축제 개최 시에 건립되는 시설의 입지 및 활용방안, 지역문화와의 연계성 등 문화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축제 경우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1) 평가 원칙과 기준

평가는 지역의 역사성, 특수성, 장소성 등 문화적 맥락을 반영했는가의 문제인 지역성, 문화민주주의적 관점, 시민의 참여성, 축제의 주제성, 프로그램의 유사성, 사회적 합의과정 등 축제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 투명성, 창의성, 소통성, 접근성 등 일반적 원칙에서 시행하고, 축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법과 기준으로는 첫째, 가능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정성평가와 병행한다. 둘째, 축제 개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 문화인프라, 예산규모 등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항목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공통의 평가기준과 축제 범주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변별성 있는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가중치 적용을 통해 통일성 있는 평가기준을 세운다. 넷째, 또한 축제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력, 예산, 조직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의 개연성이 항존하는 문화분야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Trecking Study)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의 축제 현실을 되돌아볼 때 문화적 가치를 강조해야 함은 당연하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축제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시에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실시한다. 특히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현재의 평가방식은 대단히 주먹구구식이어서 축제 추진주체들의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2) 평가표 구성방법

평가표 구성을 위해서는 향후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의 선택, 범주구분에 따른 가중치 산정의 타당성, 세부평가지표의 개발,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객관적·정성적 평가항목의 분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평가기준의 수립 등 정교한 후속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표2〉는 축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한 사례이며,〈표3〉은 신규축제 평가표 구성을 예시한 것이다.

)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광축제의 마케팅믹스에 대한 연구에서 축제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4P 믹스에 대한 소개와 이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관광축제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각 축제사이트 기획과 운영에서 마케팅 방식을 이용한 적극적 홍보와 시장개척을 제안하였다(이훈, 2001) 이훈, 〈문화관광축제 평가방법연구〉, 「2002 지역축제실태조사 심포지엄 자료집」(2002, 문화연대)

거칠게나마 평가표 구성방법의 대략을 정리하면, 먼저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작성방법을 좇아 문화현황조사 → 영향 및 예측조사 →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순서로 진행하고,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와 사후 문화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사업의 경우는 축제영향요소를 추출 → 평가항목 설정 → 평가지표 설정 → 세부평가지표 설정 등으로 평가표를 구성한다.

표 2. 문화관광축제 인터넷 마케팅 믹스

인터넷 마케팅 4P 믹스
상품믹스	가격믹스	촉진믹스	유통믹스
축제전반적 소개 축제조직위 소개 축제참여 단체소개 축제프로그램안내 축제일정표 안내 축제주제안내 축제체험프로그램안내 특산음식(식당)안내 축제특산품(상품)안내	숙박가격정보 식음료가격정보 프로그램이용료 정보 가격할인쿠폰 정보 축제특산품가격정보 축제기념품가격안내	캐릭터사용 또는 소개 축제관람방법소개 축제사진,영상자료제공 주변연계관광정보제공 기후정보 Kid사이트 또는 축제 지역 역사교육정보 방명록(게시판)유무 외국어 제공	축제장 교통편 축제장 약도 축제 주차장 약도 관광연계여행사 정보 축제 전세버스 또는 전세열차 정보 프로그램참가자 인터넷 예약 축제특산품 전자주문 숙박이나 주변 관광지 인터넷 예약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조사방법
지역성 참여성 주제성 유사성 친환경성 전문성	-사회적 맥락에서의 축제개최 타당성 -법·제도·행정의 준비도 -축제 추진주체의 구성 -축제공간·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홍보·방문객 수용태세 -문화·경제적 효과 예측	- 지역의 사회·문화지표 고려 시 타당성 - 예산규모·배분의 적절성 - 장소와 공간구성의 적절성, 환경보전 대책 - 시설계획의 타당성 - 기획내용의 지역성과의 부합 - 지역문화 인력, 인프라 등 자원의 활용도 - 축제 추진주체의 구성의 민주성, 절차과정 - 홍보계획과 방문객 수용태세 준비정도 - 축제조례제정, 평가시스템 수용여부 - 기획, 진행의 전문성 확보 여부	-기본계획서 검토 -현장방문 확인 - 관계자, 지역민 인터뷰

표 3. 신규 축제 평가표 구성 (예시)

3) 평가주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가는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공히 공신력 있는 별도의 □문화영향평가원□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분야의 문화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전문가를 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배제돼야 한다.

4) 평가표 구성

표 4. 기존 축제 평가표 구성(예시)

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조사방법
축 제 공 간 · 프 로 그 램 구 성	공 간	♠행사장 시설의 완비 여부 및 운영 ♠행사장 배치의 적정성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의 친환경성	□행사장 배치의 적정성(공간적 구분) ·공간 및 시설에서의 지역정체성 표현 □안내시설구비 및 안내서비스, 통역서비스 □축제공간 내 휴식시설 배치여부 □화장실 수용규모 및 청결도 □식수시설 설치 여부 □주차시설 수용규모 및 비용 □먹거리(지역성, 종류, 가격, 배치)	- 참여관찰 - 2차 자료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형식·내용의 완성도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 ♠프로그램의 주제관련성 ♠프로그램 제작의 지역문화 활용성	□프로그램의 종류와 완성도(의식 행사, 공연, 체험/참여, 전시, 기타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호응 (체험도, 참여도, 만족도) □특성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여부 □독특한 지역문화체험기회의 제공 여부 □축제일정 및 프로그램의 준수 □프로그램에 지역문화자원 활용여부 □프로그램과 문화교육의 연계여부 □축제 몰입도 (축제장 체류시간, 집중한 프로그램의 수, 축제에 대한 관심)	- 참여관찰 - 설문조사 - 2차 자료 - 면접조사
홍 보 · 방 문 객 수 용 태 세	홈페이지 홍보물 매체광고 각종 사인물 교통체계 숙박시설 음식점 안내체계	♠사전홍보 - 신문, 방송, 라디오 등 매체홍보 - 역, 터미널, 호텔 등 장소홍보 ♠현장홍보 - 홍보물, 안내부스 등 ♠안내체계 ♠행사장 접근성	□홍보시작시점 및 방법의 적정성 □홍보물 제작 및 배포의 적정성(종류, 수량, 내용, 배포장소, 외국인 안내 홍보물) □홍보물 및 시설물 디자인 수준 □축제홈페이지 활용여부 □축제홈페이지의 안정성 및 지속성 여부 □신문, TV, 라디오 등 매체홍보의 효과성 □안내부스의 안내서비스 수준 및 친절도 □단위 행사의 해설체계와 활용도 □기타 필요정보의 적절한 안내체계 □셔틀버스 등 행사장 접근 운송수단 가동 □숙박시설(가격, 수용규모, 위치 등) □음식시설(지역성, 가격, 수용규모, 위치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정보 획득을 통한 행사장 접근의 편리성 (안내부스의 수, 배치의 적정성)	- 참여관찰 - 설문조사 - 2차 자료 - 면접조사
경 제 적 효 과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지역 특산품의 개발 및 판매 ♠지역상권의 활용 및 참여 ♠축제 관련 상품의 다양성 ♠입장수입 등 직접 수입 산정	□축제캐릭터(마스코트) 등 축제상징물 존재 및 활용여부 □외부 관광객 규모 및 유형(내·외국인)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 여부 □외지, 지역상인의 활동 여부 □지역 특산품의 종류 및 판매 여부 □상품 및 음식의 다양성 □관광객 비용 지출 정도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	- 참여관찰 - 설문조사 - 2차 자료 - 면접조사
비고	□ 축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함. □ 방문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축제관계자와 지역의 문화예술인 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조사, 축제 현장의 참여관찰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2차 자료들이 활용되어야 종합적인 축제 평가가 가능. □ 세부평가지표의 개발,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객관적·정성적 평가항목의 분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평가기준의 수립은 향후 과제임. □ 경제적 효과는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계측 방법을 개발해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들에 통일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조사방법
맥 락 Context	지역 경제 · 사회지표	♠인구학적 특성 ♠지역의 산업구조 ♠지역의 학교 현황 ♠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지역 전체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인구 수, 연령층 등 □지역의 산업구조, 경제적 특성 □초중고교와 대학과 학생 수, 문화예술 관련 학과 수 □유무형 역사자원, 전설, 신화 등 □생태적 특성, 자연자원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 2차 자료 - 면접조사
	지역 문화지표 · 축제의 지역적 효과	♠지역의 주요 문화지표 ♠주요축제 및 문화행사 ♠지역의 문화자원 및 인프라 ♠문화예술인□단체 ♠ 지역의 문화정책방향 및 내용	□지역 문화지표조사 시행 여부 □문화시설, 인력, 프로그램 현황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실태 ·문화예술인□단체 현황 □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 및 예산규모 ·문화행정 체계 및 주요 문예진흥정책 ·여타 축제 현황 □지역통합 및 공동체감 형성에 기여 여부 □지역에서 해당 축제가 갖는 위상 및 영향 □지역주민의 축제인지도 및 이미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축제관련 인프라의 양적/질적 변화 □지역문화발전 기여도(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효과, 문화향수 제고,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문화정체성 정립 등) □지역 주민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참여도	- 참여관찰 - 설문조사 - 2차 자료 - 면접조사
	축제기획	♠축제 개최 취지와 목적 ♠기획의 전문성과 완결성 ♠축제 기간과 장소설정에 대한 적절성 ♠기획의 독창성과 참신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목적과 기획의 부합성 □지역특성 및 예산 규모와의 조화 □기획, 실행의 일관성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획 반영 ·기획에의 주민참여 통로 개설 여부 ·기획팀 구성 방법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 □전체적인 축제의 짜임새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노력정도 □문제 대처 능력과 행사개선 노력정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상태	- 참여관찰 - 2차 자료 - 면접조사
법 · 제 도 · 행 정	축제관련조례 축제예산 축제평가제도	♠축제관련 조례제정 여부 ♠총 재정규모(변화추이) ♠축제평가시스템 ♠사후영향평가	·축제관련 조례의 민주성, 구체성, 실효성 ·축제 개최 전 사회적 합의과정 시행여부 □축제 재원 규모 및 구성의 적정성 ·평가시스템 존재여부(평가주체) □평가방법과 평가항목의 적정성 □축제 재원 규모 및 구성(비) □세부예산항목 구성(비) □축제 후 평가 토론회 개최 여부 ·평가보고서 발간 여부 ·조직위원회와 행정간의 협력 내용	- 2차 자료 - 면접조사
추진주체구성	축제추진조직	♠축제추진조직 구성방법	□축제조직위의 민주성, 전문성 □축제조직체계의 적합성과 일관성 □조직운영체계의 적정성 □축제조직위 및 실무단위체계 구성 시점 □상설 사무국 존재유무 □자원봉사(인원, 구성내용, 교육 및 배치) □지역주민 참여시스템 존재 여부 □축제준비기간(진행과정/단계별)	- 2차 자료 - 면접조사

◆ 축제 사례

) □월간 문화연대□ 2002년 12월호 특집 글

논벰이 축제와 그이들의 삶을 찾아

너희가 축제를 아느냐?

올해로 15회 째가 되는 돈지리 논벰이 축제는 11월의 매주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나락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나락을 베어낸 논벰이에서 한바탕 축제를 벌인다 하여 논벰이 축제라 한다. 다른 공터가 있는데도 굳이 논벰이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은 수확을 마무리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풍농제는 삼한시대 등 고대의 조상들에서부터 유래하고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거의 그 맥이 끊겼다. 돈지리는 지형적으로 볼 때 면 소재지의 일부를 이루면서 동시에 다른 쪽(남쪽)으로는 드넓게 펼쳐진 논지대로 열리고 있다. 돋아서 만든 땅이라 해서 돈지(敦地, 도타운 땅)라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인접 해안 마을과는 달리 해산물 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순전히 농사를 짓고 산다. 대략 300가구 중 250가구 정도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상업 등에 종사한다. 돈지리는 모두 6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두 인접한 한 동네를 이루고 있다.

진도는 서울에서 하루종일 가야 할 거리였다. 아침 7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목적지인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문화의 탈중심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울 중심의 시야와 그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겠지만 지역적 거리감도 전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문화담론의 중심지가 서울이고 몇 안 되는 통합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그나마 서울에 집중해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소외성을 극복하는 데 더 중요한 힘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축제문화 참여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돈지리를 찾아간 것은 바로 그 징후가 뚜렷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곳이 궁금하다

요새는 희한한 축제들도 참 많아서 그 명칭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논벰이 축제’라는 명칭은 호기심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하다.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즉각 알아차리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이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없는 사람들은 갸우뚱할 것이다. ‘논벰이’라는 말은 논을 분할하는 경계선을 따라 형성되는 경작지 단위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예로부터 ‘한 벰이’, ‘두 벰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국어사전에는 ‘논배미’로 나온다. 이런저런 현대 문헌들에서도 그렇게 적고 있다. 하지만 돈지리 사람들은 ‘논벰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 표현법에 따른다.

논벰이는 농경생활을 전통적으로 해온 우리네 농부들의 육체적 소통이 가장 잘 어우러져 온 곳이며, 나락이라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대지였으므로 매우 소중한 곳이다. 그렇다고 마냥 평화스럽지만은 아니 했다. 자작과 소작의 애환이 서려 있었을 것이며, 가뭄에 논물을 댈 때마다 우 아래 논 경작자들은 억척스럽게 싸웠을 것이다. 또한 지주들에게 나락을 다 뺏길 때는 그 한이 논벰이의 물길 따라 애타게 흘러갔을 것이다. 그나마 논벰이의 고랑마다 서식하는 붕어와 미꾸라지들이 농민들의 소중한 먹거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몇몇 민요들은 논벰이를 소재로 하곤 했다. <청산별곡>에 보면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가 나오고, 경북 구미시 지산동의 한 할아버지는 “이 논배미 어서 심고 저 논배미도 다 심으면 패랭이 꼭지에다 장화(장식하는 꽃)를 꽂고서 마구라기 춤이나 추어를 보세 에에헤로 상사뒤요.”를 한번 불러 본다.

국사학자인 카톨릭대 안병욱 교수는 ‘내 마음 속의 문화유산 셋’을 논하면서 그 중 하나로 논배미를 꼽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만하게 굴곡진 먼 들판의 모습은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예술품, 바로 그것이다.... 어디도 모나지 않은 논배미는 순한 농군의 심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 논은 절대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우리 선인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물결 같은 논두렁을 그리면서 중심 바닥만은 공평을 잃지 않은 것이다. 나는 들녘을 바라보면서 생존의 고단함을 무심히 달랬고 거기 넘실대는 나락을 보면서 생의 의지를 돋우었을 농민을 생각해본다.”

돈지 마을에 함께 간 일행은 고길섶 편집실장과 홍미진 기자, 그리고 서울문화이론연구소의 김성윤 연구원, 이렇게 셋이었다. 서울 태생들인 20대 후반의 둘과는 다르게 30대 후반의 시골 출신인 편집실장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그야말로 ‘시골답게’ 상상하였다. 전답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몇몇 가구들끼리 띄엄띄엄 부락을 이루어 그림 같은 풍경들을 이루고 있으리라는 아주 낭만적인 상상. 그러나 편집실장의 상상은 상당히 잘못된 편견에 의한 것이었다. 돈지리라고 하는 지명에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는 논과 밭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면소재지의 한 가운데였던 것이다. 알고 보니 돈지리는 면소재지의 중심과 인접한 큰 규모의 마을이었다. 우리는 속으로 낭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와 닮아 가는 면소재지 마을에서 어떻게 논벰이 축제라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상과 실상

그러나 그것 또한 기우였다. 이미 약속을 해놓은 이장과의 만남, 그리고 우연적으로 만난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가 논벰이 축제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돈지리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일부는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석하느라고 동네를 비웠다. 우리의 취재 일정과 농민대회의 일정이 동일한 날들이었던 것이다. 어떤 연대감이 느껴졌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이장도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농민대회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장은 농민들과 마을의 공동이익을 챙기느라 매우 열심인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논벰이 축제가 가능한 것에 대해 한 주민은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이장이 없는 자리에서 이장을 지칭하여 한 말이다.

마을에 민박집과 장급 여관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장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며 많은 취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장은 한나절을 우리와 동행하며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었다. 저 남도의 한 마을 사람들, 그이들은 신명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축제란 게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편집실

진짜로 자발적이고 신명나는 마을 축제

관행화와 상품화 거부… 문화를 아는 공동체의 자산 생성

전라남도 진도는 진돗개로도 유명하고, 3km 가까이 되는 바다길이 해마다 두 번씩 열리는 ‘신비의 바다 길’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남도 민속예술의 보고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축제들도 참으로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우리는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은 돈지 마을의 논벰이 축제에 주목하는가. 논벰이 축제는 민속적 축제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삼바/리우 카니발, 프랑스의 리스 카니발, 몽골의 나담 축제, 스페인 영향 국가들의 피에스타과 페스티벌, 미국의 할로윈 축제, 중국의 쌍십절 등과 같은 대규모 민족 축제는 아니며, 면 내 리 단위의 작은 마을 축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 논벰이 축제는 좀더 진정한 의미의 지역축제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호박이고 달리기

우리가 이 마을의 논벰이 축제를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보는 것은 그것이 풍농제의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축제의 내용이나 그 표현형태들을 보더라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열정적이며 신명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축제는 6개 반이 대항을 하며 ‘호박이고 달리기’나 ‘짚공차기’, ‘용줄 잡아당기기’, ‘백구 자랑대회’등으로 구성된다. 호박이고 달리기는 원래 오래 전에 마을 아낙네들이 똥통을 머리에 이고 다닌 것에 착안한 것으로 아낙네들의 고유한 종목이다. 요새는 쌈빡한 축구공도 많은 데 개화기 때처럼 굳이 짚공을 만들어 노는 것은 논벰이 축제라는 이미지에도 잘 어울려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신명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축제 내용들이 삶의 구체성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 보니 축제는 마을 공동체의 정서에 부합되는 맥락에서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육체의 구체적 경험에 따르는 자기표현 및 자기조직으로 신명화될 수밖에 없다. 신명은 그 누구도 대행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돈지 사람들은 대다수의 축제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즐길 줄 아는 멋과 맛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생성해내고 있다.

논벰이 축제가 자발적이고 신명나게 돌아가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조직적 마인드가 전혀 관행화(官行化) 되지도 않고 내용적 마인드도 전혀 상품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마인드를 거부한다. 마을 사람들은 관행화와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공동적 신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90년대 들어 대량화된 한국사회의 거의 대다수의 축제라는 것들이 관행화와 상품화라는 두 개의 원리를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돈지 사람들의 마인드는 더욱 돋보인다.

가령 전남 무안에서 열리는 연꽃축제는 시골 평야지대의 한 가운데에서 수 십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외지의 관광객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 해도 외지의 관광객이나 다름없다. 철저하게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꽃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무안군 및 각 면 단위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행사를 진행한다. 게다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군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축제의 상품화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논벰이 축제를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에게, 논 수로에서 붕어와 가물치를 잡아다 요리하는 탕으로 대접해주는 돈지 사람들의 흥겨운 인심하고는 대조적이다.

동네사람들이 갹출하여

즐겁게 참여

그렇다면 그 경비를 어떻게 다 충당하는가. 우선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축제인 만큼 스스로 해결해 왔다. 동네 사람들이 갹출하여 충당한다. 그러나 누가 얼마씩 냈는가는 집행부만 알고 있을 뿐 공개하지는 않는다. 돈을 내건 못 내건, 적게 내건 많이 내건 다같이 축제에 즐겁게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그리고 여기저기의 향우회들에서 후원하고 군에서도 일정정도 지원해준다. 이런저런 일들은 이장과 청년회와 부인회가 도맡아서 준비하고 진행한다.

다음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돈지 사람들이 논벰이 축제의 일관성 및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논벰이 축제는 올해로 16년째 지속되어 왔는데, 3년 전부터 아리랑 축제와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리랑 축제와 병행하면서부터 논벰이 축제가 축소되는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아리랑 축제는 서울에 있는 아리랑 연합회와 진도군이 유치를 요구해 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첫 해의 아리랑 축제는 아리랑 연합회에서 주도했으나 아리랑재즈 등 이질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마을 사람들의 민속적, 육체적 감정구조와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달리 말해, 마을에 민속보존회가 존재하는 등 돈지 사람들 역시 전통적으로 아리랑이나 민요에 익숙해져 있긴 하나 이질화된 형태로 외부에서 부과되는 아리랑 축제 형식이 돈지 사람들의 신명을 돋우는 데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민속적인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축제화 했다 해도 마을 사람들의 삶의 구체성과 감정구조에 기반하지 않은 외부적 주입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지 사람들에게 신명나지 않은, 객체화된 축제형식이었기 때문에 아리랑 축제는 달가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리랑 축제 때부터는 객지의 돈지가 고향인 사람들도 참여하는 경창대회로 바꾸었다.

아리랑 축제 때문에 피해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었다. 예산 문제도 있어 논벰이 축제와 아리랑 축제를 하루에 다 치러야 하는데, 아리랑 축제가 논벰이 축제의 시간을 뺏어 가버린다는 것이다. 논벰이 축제는 온종일 그 자체의 단일한 행사로 치러져야 사람들의 신명이 극대화되는데 한나절(하루 낮의 1/2) 정도로 시간 배치가 축소되어 그 흥이 크게 삭감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인 신명을 핵심기조로 하는 논벰이 축제의 정체성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장은 아리랑 축제를 더 이상 유치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돈지리 내에 민속자료들을 보관하고 관리할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는 아리랑 축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돈지 사람들의 이런 마인드를 폐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신명나는 논벰이 축제를 상실하지 않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축제들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 한다. 돈지리 이장은 (권위적인) 민속전문가나 축제전문가들이 자발적이고 신명나는 축제에 되레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다. 전문가들이 지역축제에 개입하는 방식이나 마인드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지역민들의 자발성, 내재성, 신명성이 중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축제문화의 삶의 구체성과의 연계성 및 지역적 특이성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인드에서 전문가적 기획이 가세해야 할 것이다. 돈지리의 논벰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신명적인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구체성을 좀더 역사화하고 문화화 하는 서사적 풍경들을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생성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그런 맥락에서 문화생성적인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의 가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돈지 마을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서사적 자원들이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축제와 삶의 서사 연동

마을의 서사적 자원과 연결한다는 것은 논벰이 축제를 축제 그 자체로만 완성시키고 종결하는 게 아니라 돈지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도 연동해나가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발상이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돈지 사람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스스로도 전환해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논벰이 축제에 주목하면서 더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은 돈지리 사람들의 삶이다. 논벰이 축제와 같은 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정서와 열정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돈지리의 어떤 점이 논벰이 축제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주목한 것이다. 축제는 삶의 일상이 신명나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자기표현 및 자기조직이어야 하고, 그래서 축제는 축제로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삶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신명나는 계기로서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속적 자산에 터 하는 돈지리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과 그 문화 만들기의 노력이야말로 자발적이고 신명나는 논벰이 축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가령,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낙네들이 남정네들의 요깃거리 뒷바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마을의 문화적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새마을지도자와 청년회장을 지내고 9년째 마을의 공공성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언 이장(51)의 지도력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의 노력 덕에 돈지리는 상당히 넓은 마을 쉼터(공원)를 이번 논벰이 축제에 즈음하여 조성할 수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축제는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다 바탕이 있는 모양이다. / 고길섶

마을의 공공성 중시하는 돈지 사람들

여느 시골마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

우리가 논벰이 축제라는 것에 희망을 갖고 찾아간 돈지 마을은 이상적이거나 대안적인 공동체는 결코 아니다. 시골의 어디나 그렇듯 도시문물이 적당히 스며든 평범한 농가마을이자 예상 밖으로 면 소재 중심에 맞닿은 마을이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쫙 깔린 도로와 마을 골목길들, 마을 입구에 줄지은 상점들, 그리고 대부분의 슬레트 집들과 간혹 눈에 띄는 빨간 벽돌집들, 집 마당의 경운기나 자가용들...

상당수가 가옥의 내·외부를 부분적으로 최근의 도시형 주거양식으로 뜯어고쳤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개량된 주택들의 흔적이 아직도 역력하다. 우리 일행이 머물렀던 이장 집도 부엌을 입식화하고, 기름보일러를 때고 있다. 부엌―두서너 개의 방들―거실―화장실―욕실 등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실내공간 속에 배치되고 있다. 마을에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때지 않는 곳은 단 한 집이 유일할 정도로, 이미 도시적 삶의 양식은 보편화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의 연료비는 도시보다 더 든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비싼 기름을 때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마당에 개방되었던 마루는 더 이상 외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샷시문으로 내부로 닫혀 있다.

가옥들의 반(半)도시화

시골마을 가옥들의 반(半) 도시화는 보통 마을 사람들끼리의 소통구조를 과거보다는 훨씬 약화시킨다. 더군다나 마루가 샷시문으로 폐쇄되어 거실화 되거나 거실의 보조기능을 하게 될 경우 마을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구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돈지 마을의 이런 기호들을 처음 대면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을에서 어떻게 논벰이 축제 같은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돈지 마을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집집에 진돗개 백구가 두서너 마리씩은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 그 백구들이 마을 사람들의 소통매개이기도 하다. 물론 청년회나 부녀회, 그리고 민속보존회 등의 공식적 마을 소통단위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백구들이 마당에서 큰 소리로 짖어댄다는 것은 돈지 마을 사람들의 독특한 소통풍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 돈지 마을이 바로 그 유명한 ‘돌아온 백구’의 마을이며, 마을 쉼터에는 그 백구의 지석묘와 기념비까지 우뚝 솟아 있다. 또한 논벰이 축제 때는 백구대회를 열기도 하다.

돈지리는 공동체 문화의 기반이 되는 공공영역이 잘 마련되어 있다. 이미 1970년대에 이 마을 출신의 기업사장이 기증한 어린이의 집, 이러 저런 사람들이 보태서 만든 50평되는 마을복지회관, 그리고 올해 조성된 마을 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시골마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시골 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이익보다 각자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보니 마을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하다. 돈지 마을처럼 공공영역이 잘 마련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것이다.

돌아온 백구로 유명

돈지리는 마을 전체의 공공윤리를 구성하기 위해 이장이 주도하여 오래 전에 기존의 계 모임들을 파기시킨 ‘혁명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기존의 계모임이라는 게 마을 사람들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끼리의 모임들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끼리끼리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쉬 설득된 듯 하다. 그런 류의 계모임 식으로는 어떤 집에 상을 당할 경우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텅 빈 인구구성상 장례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의 초상은 청년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함께 거들어주는 방식으로 바꾸어낸 것이다. 논벰이 축제의 시작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교감은 지금은 없앴지만 합동세배의 전통에서도 찾아진다. 합동세배는 설날이면 동네 어른들과 아래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다같이 세배하고 음식과 대화를 즐기던 연례적인 마을행사였다. 하지만 몇 년 전 동네 아낙네들의 고생이 크고 선물 마련 등 행사를 준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지면서 이 행사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외지로 떠난 가족들이 다같이 귀향하는 설이나 추석의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도 돈지 마을의 미덕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잡욕(雜慾)이 없어 보인다. 논벰이 축제를 하는 동안에도 외지인들에게 막걸리며 점박이 붕어탕을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다. 파는 게 아니라, 인심을 나누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마을의 축제들처럼 잡상인들에게 자릿세 따위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마을이 좀 너저분해지더라도, 주머니 돈이 빠져나가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돈의 가치로 바꾸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가 남아 있다. “적자 좀 그만 봤으면 쓰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돈을 받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상품화 욕심을 내지 않으려는 마을 사람들의 정서구조는 진돗개 백구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다른 마을에서 백구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돌아온 백구’의 본고장으로서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장삿속이여. 지들 돈 벌으먹을라고 그렁게”라며 비판조를 숨기지 않는다.

그런 정서구조 덕인지, 이들에게서는 여느 마을보다 ‘문화적인’ 취향마저 엿보인다. 보통은 마을을 홍보한다면 그 마을의 특산품을 가지고 승부를 걸텐데, 이곳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장은 자금이 생기는 대로 각종 재래 농기구와 두레놀이 소품을 전시할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보존하고 싶어한다. 또 기왕 마을에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면 와서 보고만 갈 것이 아니라, 인근 물이 좋으니 미꾸라지 잡기 같은 것도 체험했으면 하고 있다. 확실히 ‘논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마을이 다른 부락과 달리 눈여겨질 만한 것이겠지만.

돈지리 사람들, 축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려 취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여느 시골마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보이면서도 뭔가 다른 구석이 있는 인상적인 마을이다. / 김성윤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전통민속 보존과 마을 문화정체성

논벰이 축제 배경에는 마을 사람들의 문화 저력 있어

진도 돈지리의 논벰이 축제와 같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축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역시 마을 사람들의 문화적 저력이 있다. 16년에 걸쳐 주체적이고 신명나는 주민자치 축제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50평되는 마을 복지회관의 사무실에 뿌옇게 보관된 7-80년대 서류철들. 마을 이장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버리지 않고 있는 자료들이다.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서류철 중에 마을의 길목들을 단장하고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일제히 바꾸던 1977, 78년경의 새마을운동 자료들이 우선 눈에 띄었다. 이어 마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군수·문화부 장관 등에 지원을 촉구하며 보낸 서신, 남도 들노래를 놓고 윗마을 지산면과 원조 논쟁을 벌인 소송과 관련한 서류, 무형문화재급이었던 마을의 박색구 할머니의 소리를 외부 연구자가 채록하는 과정에서 원곡의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대책회의 문건, 대동제 행사 후 강평회와 시정사항 정리 문건 등 매우 흥미로운 자료들을 무더기로 접할 수 있었다.

7, 80년대의 흥미로운 자료들

의신전통민속보존회는 1981년에 조직되었고, 이듬해 82년 돈지리 청년회는 마을에 존속해왔던 상도계를 폐지시켰다. 이때부터 주민 중에 상(喪)이 나면 주민들이 함께 부락장을 치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상여소리를 직접 불렀다. 상도계 폐지와 상여소리 재현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 농촌경제가 어렵던 시절부터 상호부조의 의미로 농촌사회에 존속해 왔던 ‘계’가 점차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스러운 형식으로 혹은 강제적 요소로 남게되자 과감히 폐지시키고, 실제적인 경조사에 주민들이 노동력과 경제력, 그리고 놀이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승화시킨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전통적인 상여소리를 재현·전승해낸 것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전승이 단순 유희에서 출발했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계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삶-죽음, 의례-축제의 경계가 연동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속보존회는 상여소리를 비롯해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각시맞이놀이 등 이후 수차례 민속놀이 시연을 학습해왔고, 이 과정이 축적되어 1983년 2월 정월 대보름에 제1회 의신민속제를 치러냈다.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요를 조각조각 찾아내고 마을 원로들에게 구음으로 배우고 고증을 통해 민속 원형을 찾아간 노력의 결과였다.

주민 이기서씨는 민속보존회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를 회상하며 에피소드를 하나 꺼내놓았다. “각시맞이 놀이를 시연할 때였어요. 가마드는 사람들 힘드니까 체구가 작은 아주머니에게 신부 역할을 시켰는데, 글쎄 그 사람이 기혼자였던 게 문제였지요. 그 분 남편이 노발대발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아라’고 하고 난리가 났지요. 결국 그 분은 지금도 보존회 활동 안 해요.” 돈지리의 축제들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삶의 하나로 온전하게 들어온 탓일까, 어쨌든 독특한 에피소드였다.

외부인 간섭 선별수용

돈지리 사람들의 민속 전승은 고증을 통해 원형을 지켜간다는 원칙과 지역주민인 자신들이 주체라는 원칙을 강하게 드러낸다. 외부인의 간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기록 사례가 있다. 1983년 남도문화제에 참가해 대동두레를 시연했던 민속보존회는 행사 후 심사위원 및 학계 교수, 문화제를 진행한 모 방송국 편성국장 등이 함께 모여 돈지리 민속보존회에 시정사항을 권유한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민속보존회 사람들은 이들의 ‘시정권유’에 자기입장을 분명히 하는 토론을 벌였다.

“외부 평가인들의 조언은 잘 받아들여 다음 참가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항 외 본 작품을 보완·지도코자 하는 자가 노래 가사와 째(선율)를 직접, 혹은 녹음으로 2창(편곡한 2차곡)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본 작품에 혼란을 가져오게 됨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본 작품은 오직 민속적인 고증에 따라 노래의 째와 율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유명한 연출가라 하더라도 그 지도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또 박선생께서는 작년부터 본 작품에 일 끝나고 <호미싯김>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만하지 말고 실제 고향의 작품을 보완·육성코자 한다면 직접 지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외방에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한 민속보존회 존속 여부를 놓고 열린 1988년의 한 회의록에서는 민주적 조직운영과 열린 논의구조를 통한 조직의 위기 극복 방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부락 주민들이나 민속보존회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우리들은 밤낮 애만 쓰지만 빛도 못 받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형편이고 (돈지리보다) 뒤에 시작한 (타 지역의) 북춤같은 것은 벌써 빛을 보았으니 대관절 어찌된 것이냐며 이번 8월 19일 광주 공연 갔다오는 차안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장으로 공감이 가고 ...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우리가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민속보존회의 가치성을 인정받고 존속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만 끝내던가 할 것을 의논코자 모인 것입니다.”

“우리 마을 것이 좋아”

돈지리 주민들은 대동놀이, 민속제, 논벰이 축제 등을 통해 토속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왔고 또 이를 현재의 삶 속에서 계승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민속보존회원으로 활동하며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으로 이들은 마을 전체를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물론 문화재 마을로 지정되는 일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주민들의 말마따나 “워낙 정치력 같은 것 없는 우리로서는 연구하는 교수 한 명,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한 명쯤 붙어주면 금방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돈지리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유와 창조의 주체로서 자기정체성과 마을 문화정체성이 뚜렷하게 확립돼 있다는 점이었다. 돈지리만의 고유한 민요를 전승하고 계승하려는 주체는 민속연구자나 전문 국악인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을이 좋고 우리 마을에서 옛날부터 불러왔던 노래가 좋다”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 홍미진 기자

<인터뷰>돈지리 박병언 이장

마을의 공공성 위해 헌신적 행동

돈지리 논벰이 축제의 중심에는 어느 마을 주민이 지칭한 바대로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 강력한 지도자라 해서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을 이장 박병언(51) 씨가 바로 그이다. 그는 대다수 마을 사람들처럼 슬레트 집에서 아내와 함께 둘이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 신축하지 않은 시골의 거의 모든 집들이 그렇듯 이장의 집도 내부를 기름보일러와 입식부엌으로 개조했다. 그는 자신의 집보다도  마을의 공공성(공공윤리)과 공공영역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올해만 해도 그가 주도하여 논벰이 축제를 하기 전에 자신의 논을 내놓은 한편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군수와 담판하면서 마을 쉼터(공원)를 조성해냈다. 축제를 하는 논벰이의 바로 앞 땅에 600평 규모로 조성한 것이다. 시골의 마을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공원이다. 면 단위 버스 장류장보다도 더 큰 화장실도 설치해 놓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돌아온 백구’로 유명한 이 마을인지라 이 공원에 지석묘 형태로 백구를 안장했고, 그 진돗개를 추모하는 백구기념비도 건립하였다. 마을에는 그 백구의 후손들이 집집마다 자라고 있다.

○ 이장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 같다. 돈지에서 나고 자랐나?

● 마을일이니까 하는 거다. 어려서부터 뿌리박고 자라온 내 땅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서울서 한 4년 정도 막노동하면서 산적도 있다. 그때는 경기도 어렵고 전두환 정권이라 계엄도 내려 살벌해서 ‘시골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서로 나눠먹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 논벰이 축제를 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참가하는 호박이고 달리기 같은 게 참신해 보이던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 그게 다 기원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것들을 놀이로 바꾼 것이다. 옛날부터 여기 여자들은 오줌을 받아 모은 소매독을 머리에 이고 논에 뿌리러 다녔는데, 거기에 착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물독이고 달리기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물이 쏟아지고 옷이 젖으면서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그 대신 우리 동네에서 많이 나는 호박으로 바꾼 거다. 해마다 사람들이 식상해 하니까 매년 바꿔야 한다. 내년엔 뭘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 마을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많은데...

● 이장, 민속보존회장, 백구보존회장 세 개다. 봉사하는 직분들이라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장 판공비도 없앴다. 마을 일로 군청에라도 갈라치면 말단 직원부터 과장까지 만나야 하는데 거저 사업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뛰어다녀야 한다. 그런 일 하는 게 힘들진 않고 재미있고 보람도 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 줄 때는 힘들다.

○ 돈지리가 홍보되었으면 하는 것은?

● 돈지가 수확하는 벼는 모 심은 직후 잡초를 제거하는 농약을 한번 쳐주는 것말고는 농약을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무공해 쌀이라 할 수 있다. 이 좋은 쌀이 홍보가 되어 타지 사람들에게 많이 판매되었으면 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로 특산물을 재배했는데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아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해버렸다. 이제 나락을 거두고 나서 배추를 심는다. 논벰이 축제가 쌀과 구기자 등 돈지 특산물을 홍보하는 창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민 공동의 농가소득이 올라가야 한다.

○ 시골마을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이장이다. / 홍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