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장르별 핵심 추진과제

1. 문학

1-1. 문인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제도 확대

-  -

문인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전업문인이 보다 안정적 여건 속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1회당 여러 편을 발표하는 시를 제외하고, 소설, 수필, 평론 부문의 문인 1인당 문학잡지 발표 작품 수는 평균 1.6편임

<주요 문학잡지를 통한 문인 작품발표 현황>(41개 문예지 대상 조사)

구분	시	소설	수필	평론	계
문인수	1,665	272	476	602	3,015
작품발표총수	8,035	365	648	1,348	10,396
1인당 발표 작품수	4.8	1.3	1.4	2.2	3.4(평균)

◐ 문학잡지 게재 원고료에 대한 지원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오다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문단권력□ 형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폐지된 제도임

제도 시행에 따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

나		추진 방안

□ 문학잡지 게재 원고료에 대한 작가 직접 지원제도 도입

문학잡지에 게재된 문학작품(평론 포함)의 원고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되, 문학잡지사가 아닌 게재 작가에게 직접 지원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소설 기준 원고료를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0원 수준을 목표로 함

-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현행 원고료는 1장당 10,000원 정도

- 추가로 1장당 15,000∼20,000원을 작가에게 국고 보조방식으로 지원

매년 4회에 걸쳐 지급하되, 문예지에 게재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방식 추진

대상 문학잡지, 대상 장르를 선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문학창작 펠로우쉽(fellowship) 지원

현재의 문학작품집 발간지원 차원에서 본격적인 문학창작 펠로우쉽

지원 차원으로 전환

소액 다건식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역량있는 문인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작기반 구축

연간 30명 선발, 각 3천만원 지원

□ 신진 작가 첫 작품집 발간 지원

등단 이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 작가의 첫 작품집 출판 시 국고에서 출판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

- 1작가 당 2,000부 정도 발간하는 데 드는 출판비를 지원

등단 이후 활동 기간에 관계없이 첫 작품집을 내는 경우에는 모두 지원 대상이 됨

- 단 연간 문예진흥원 지원 대상 문예지에 연간 1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에 한함

발간하고자 하는 작품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정하여 곧바로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연간 5명 내외로 선정

□ 신진 문인 해외 레지던스 지원

다른 나라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시 편의 제공

창작 활동을 위한 현지 취재를 위해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외 공관을 통한 편의 제공

전년도 국내 문학활동에서 성과를 보인 신진유망작가 중에서 연간 5명 이내를 선정하여 해외 연수 형식의 장기 체류 지원

□ 문학인의 집 건립

가칭 □문학인의 집□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학 행사와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 미래를 향한 한국문학의 전당으로 조성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원룸형 집필실을 통한 국내외 작가 대상 상주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국제 문학행사 개최, 해외 작가 초청에 의한 국제 문인 교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서울 근교에 본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기초로 전국 4개 정도의 분관을 건립

- 본관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지정학적 위치상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에 유리한 경기 서북부지역(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일원)에 건립하고, 그 외 분관은 강원 동부의 동해안권, 경남·전남 일원의 남해안권, 그리고 전북·충남 일원의 서해안권의 풍광이 좋고 교통이 좋은 곳에 건립

공간구성은 국제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전시실, 이벤트홀, 일반 숙박시설 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부문과 원룸형 집필실의 문인 창작활동공간으로 이루어짐

문학 관련 단체나 개별 문인들의 신청을 받아 무료 또는 실비 운영

1-2. 멀티미디어 시대대비 문학매체 활성화 및 새로운 문학장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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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 등 기존 문학매체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 새로운 매체 환경을 활용한 문학장르 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학잡지 발간 현황

문학잡지 장르별·간별 현황(2002.12.31 현재)

구분	종합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	평론	계
월간	16	5			2			23
격월간	8	1			2			11
계간	65	23	5	1	5	4	4	107
반년간	10	2	1				4	17
연간	6						2	8
부정기	3		1	2			3	9
미상	1	1						2
계	108	31	7	3	9	4	13	175

□ 지역의 무가 문예지, 순수 동인지 제외

문학잡지 발행 종수 서울·지방 비교(2002. 12. 31 현재)

구분	서울	지방	계
잡지수	139	36	175

문화관광부에서 연간 9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수 문학작품집 200건, 문학잡지 28종을 구입하여 400여 개소의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음

문예진흥기금으로 매년 문학창작지원금 지급(□03년 1,200백만원/ 189건)

◐ 전통적으로 작가와 독자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맡아온 문학잡지 발행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 사회적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문학잡지 발간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학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인터넷 문학 등 새로운 문학장르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약한 상황임

나		추진방안

□ 우수 문학작품집 및 문학잡지 구입·배포 확대

우수한 문학작품집 및 문학잡지를 구입하여 배포함으로써, 출판사 및 잡지사의 발간사업을 지원함하고, 독자에게는 문학작품 접근 기회를 높이며, 문인에게는 작품 발표 기회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문학창작을 활성화하는 제도

작품집 및 잡지의 대상 건수와 건당 구입 부수 및 배포 개소 확대

- 문학작품집은 연간 300건 정도, 문학잡지는 연간 30건 정도로 확대하고, 건당 구입 부수도 도서관 증대에 맞추어 확대

- 공공 도서관 이외 대학 도서관까지 범위 확대 (선정 작품집은 줄이더라도 안정적인 창작기반이 마련되도록 일정부수 이상 도서관에 제공)

- 문학작품집의 경우 1도서관 당 2권 이상을 배포

□ 문학작품에 기초한 2차 저작물 개발 및 문학 향수 매체의 다양화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문학 텍스트를 기초로 한 양질의 이차저작물의 생산 장려

- 문학텍스트 사용시 원작료 부담분을 지원하여 원저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재활용을 활성화함

- 문학 텍스트 기반 콘텐츠  제작물에 대한 홍보 지원

- 새로운 형태의 E-Book 제작 지원

- 스토리뱅크 운영 지원

인터넷 상에서의 문학 향수 매체 활성화

- 문학 사이트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운영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학 사이트의 양질화 유도

- 문학 사이트와 연관된 인터넷 문학동호회 지원(□한국문학센터□,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인터넷을 이용한 문학교육 지원

청소년 비평 전문 웹진 신설, 운영

- 문학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비평 분야의 웹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비평적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함

- 웹진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순수문학 사이트와 청소년 문학 사이트의 결연 운동 추진

- 문학 사이트가 청소년에 대한 자연스러운 문학교육의 장이 되도록 함

사이버 문학강좌 운영 지원

- □04년도 30여개 사이버 문학학교 50백만원 지원

□ 사이버 문학박물관을 구축하여 문학에의 접근성 제고

각종 문학 관련 자료의 DB 구축과 일반인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문학종합정보센터로서 사이버 문학박물관을 구축하여 전문작가에게는 문학 관련 자료 및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일반 독자에게는 우수한 문학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양질의 문학작품 DB 구축 및 제공, 지역별·작가별·주제별 국내외 문학정보의 구축 및 제공, 사이버 전국문학지도로 한국문학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 지역문학관·문학단체, 문학행사 관련 사이트의 연계 체계 구축 등 추진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구축한 후 가칭 □한국근·현대문학박물관□ 개관 시 사이버문학박물관 관리 부문을 이관함

1-3. 문학유산의 보존 및 계승

-  -

한국문학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수립으로 작가와 작품의 문학사적 성과를 기념·계승하고, 새로운 문학창작의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문학관 건립 현황

지금까지 건립·운영중인 지역문학관은 15관이며, 건립중인 곳은 6관임

작고 문인을 기념하기 위한 작가별 문학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간 10∼3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지역별 지역문학관 건립 현황(2003. 2. 현재)(단위:관)

지역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운영중	3	2	3	-	2	2	1	2	15
건립중	-	-	-	1	1	1	2	1	6
계	3	2	3	1	3	3	3	3	21

◐ □문학지도□ 보급 현황

2000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문학지도□(2권)를 발간하여 배포함

나		추진방안

□ 지역문학관 건립 지속 추진

지역문학관은 우리의 문학유적과 현대의 문학활동을 접목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전국 50개소 건립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02∼□08  50개소 목표 / 전시실, 문학도서관(자료)실, 교육공간 등

현재 작가별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문학관 건립도 필요

근·현대문학 유산을 중심으로 건립·운영되고 있는데 고전문학의 테마를 가진 문학관 건립 확대

□ 가칭 □한국근·현대문학관□ 건립

한국 근·현대문학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보존·전시하는 □문학박물관□으로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사이버 문학박물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문인 □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

* 추진 경과 및 사업 내용:

- 1996년 □문학의 해□계기 문단일각에서 건립 필요성 계기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본 연구 추진(□00∼□01)

- 부지 30,000평, 건평2,400평 규모(자료실, 전시실, 교육실 등)

-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소장자료의 확보 가능성 여부와 재원 규모, 사업성

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타당성 검토

- 기초연구 용역 및 타당성 조사(□06년 한국 신문학 100주년 계기) 후 계획 발표

□ 한국문학 유적지 보존 사업 지속 추진

고전문학 관련 유적은 문화재 정책의 차원에서 보존과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현대문학 관련 유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작가의 생가나 작업실,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 등 작가 및 작품 관련 장소를 문학유적지로 보존하고, 관련 유품을 수집·보존하여 해당 문인의 뜻을 기리고, 동시에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함

□ 한국문학지도 개발, 보급

문학 유적지 보존 사업과 연계하여 문학유적 및 유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은 □문학지도□를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주 5일제 시대의 가족형 테마 여행의 자료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사이버 문학관에 탑재하여 온라인 상에서 쉽게 문학유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함

고전문학, 현대문학, 해외동포문학 관련 종합안내지도를 제작

지역별 문학지도, 북한문학지도, 해외동포문학지도 등 다양한 수준의 문학유산 길잡이 책자 발간 가능

1-4.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문학교류 사업 적극 추진

-  -

국제 문학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통한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우리 문학의 세계화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문학 번역출판 현황

구한말 이후 1998년까지 우리 문학의 해외번역 현황은 22개 언어권, 1605종임(□한국문학번역원 사이버문학관자료□, 2003.12)

- 장르별 번역 현황: 시 252, 소설 565, 수필 14,선집320, 기타 454)

- 언어권별 번역 현황: 영어 486, 일어 347, 중국어 179, 프랑스어 159, 러시아어 99, 독일어 156, 기타 179종(16개 언어)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 출범 이후 2003년 말까지 번역 153건, 출판 82건에 이름

- 2001년 15건, 2002년 34건, 2003년 33건 출간

- 지원방식은 번역료 선불금 800만원, 번역완료, 출판계약시 700만원, 해외 출판보조금 5,000달러는 출간시에 해외출판사에 지급

◐ 해외에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노벨문학상 수상 현황

- 1901년부터 24개 언어권 35개국 99명의 수상자 중 아시아권 수상자는 모두 4명에 불과함.

- 인도 1(1913), 일본 2(1968, 1994), 중국 1(2000)

- 이는 노벨상 운영의 기본 성격이 유럽 중심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만, 한국문학의 국제무대, 특히 유럽 무대 진출이 미약한 현실을 반영한 것임

외국 유명 출판사 및 비평가, 문학연구자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편임

유럽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단행본 1∼2권 분량의 장편소설 분야에서 경쟁력이 요구되나 한국문학에서는 단편소설이나 대하소설에서 우수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되어 국제무대 진출 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단순히 번역·출판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한국문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우므로 외국의 비평이나 연구에서 한국문학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학술교류를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결국 우리 문학의 국제 진출을 위해서는 번역·출판 사업을 기초로 하되 학술행사, 문학페스티벌 등 쌍방향적인 국제교류행사가 활성화되어야 함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의 자발적인 해외출판 환경구축을 위해서는 현지 한국문학 전공 전문인력의 양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나		추진방안

□ 우리 문학의 해외 번역·출판 사업 지속 확대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추진하는 우리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출판 사업 지원을 확대

- □국내에서의 번역, 해외에서의 출판□ 방식보다는 □해외에서의 번역, 해외에서의 출판□의 방식을 지향.

- 가능하다면 외국의 유명 출판사 및 번역가, 작가들이 직접 우리 문학을 번역 소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문학의 인지도 향상에 효과적임

- 국내외 문학·출판 전시회, 문학 관련 학술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한국문학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한국문학 번역 및 소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수준 높은 번역을 위해서는 해외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

- 외국문학의 국내소개가 대개 해당언어권 문학 전공 국내 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볼 때, 한국문학의 효과적인 해외소개를 위해서는 한국문학 전공 외국학자의 육성이 필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 사업의 전략적 추진

-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번역·출판 사업의 경우 번역·출판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번역될 국내 작품이나 번역되는 언어 및 국가, 출판사, 출판 형식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언어 및 국가의 다변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그 나름의 전략이 필요

□ 국내 문인의 국제창작워크숍, 해외문학행사 기회 확대

국내 문학인의 해외 문학행사 참여기회 확대

- 문인들에게 세계문단과의 교류 기회 제공

- 문인들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 홍보

국내 문인의 국제 창작 워크숍,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문인들의 재충전 기회를 통해 창작역량 강화

국제 학술대회에 한국문학연구자 및 비평가 진출시 특별지원

- 외국에서 개최하는 문학관련 학술대회에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논문인나 비평을 가지고 참가하는 경우 원고 번역, 기타 참가경비 등 지원

□ □해외작가 초청 문학 페스티벌□ 개최

해외 문인 초청 국제 문학페스티벌의 정례화 및 한국문학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로 우리문학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낭송회, 포럼, 도서 전시회, 학술 행사 등으로 구성

- 한국문화체험 및 한국문인과의 교류 기회 제공

해당 기간에 세계 문학의 이슈가 될 만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기획

- 세계 작가들과 우리 문인들과의 당대적 교류

□ 해외대학 한국문학 전공 교수직 확충

해외 대학 내 한국문학 전공 교수직 확보 및 충원

- 미국, 유럽 등의 중요 대학에 한국문학 전공 교수직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소개를 전문화할 수 있음

- 한국 문학전공 교수직 확보는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전공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국문학 해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추진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선정을 계기로 우리 문학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추진

- 작가 집중홍보 및 한국문학 포럼 개최

- 번역 도서 및 국내 원전(특히 고전작품 등) 전시회를 통해 □책의 나라, 문학의 나라□로서의 한국 이미지 홍보

해외 주요도서전 계기 한국작가 집중 마케팅 전략 추진

- 언어권별 집중 홍보 작가 선정을 통해 한국 작가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 고양

□  한국문학 번역자 번역여건 개선

문학작품 번역과 관련한 교수 연구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

- 문학작품 번역자의 상당수가 대학교수인 바, 이들을 번역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적 점수 환산시 문학작품 번역에 대한 연구업적 반영률 상향조절이 필요

- 연구업적 산정시 전공 관련 저술에 상응하는 점수를 적용하되, 세목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재량권을 줌

2. 시각예술

2-1. 국립미술관 체제 정비

국립미술관을 한국 근현대 미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

◐ 국립현대미술관은 외국 유수 미술관 대비 소장품, 예산, 인력이 부족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각문화의 흐름에 조응하지 못함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현황>

조직	인력	예산	소장작품	관람객
1국 3과 1실, 덕수궁미술관	89명 (학예직 16명)	165억원	4,524점	2000년 100만명 돌파

나		추진방안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내 이전 추진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위치해 있어 미술계의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 도심 이전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 시내로 이전할 경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교육기능과 수장기능 중심으로 재편 검토

- 교육 기능은 인근 놀이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예술 중심의 문화교육시설로 전환

- 수장 기능은 미술품 종합수장센터이자 보존수복센터로서 강화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국가중심 미술관으로서 위상 강화

- 관장 직급을 차관급 또는 1급으로 격상

- 학예연구실의 위상을 상향조정해 사무국과 동급화

전문인력 중심으로 조직구조 개편

- 사무국과 학예연구실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시 및 작품수집에 관한 사무 소관을 학예연구실로 일원화

- 사무국은 관리과, 대외협력과, 교육과로 개편

- 학예연구실은 작품관리팀, 조사연구팀, 전시기획팀, 보존과학팀으로 개편

분야별, 직종별 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 미술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학예연구원은 물론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원 확보

- 분야별 학예연구원 확충 :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시각예술의 제 장르별 전문 학예연구원 확충

- 직종별 전문직원 확충 : 미술품 수복보존 전문인력(conservator), 작품 관리 및 수장고 관리요원(registrar), 미술관 교육 전문가(museum educator), 미술관 전문 사서(museum librarian), 전시 및 그래픽 디자이너(exhibition designer) 등

회화, 조각 중심에서 시각예술 전반을 포괄하도록 소장품 다원화

- 회화, 조각 등 순수미술 이외에 사진, 디자인, 공예, 건축 등 시각예술 제 장르별로 균형있게 소장품 확충

국립미술품보존연구소 설치

- 근현대기 중요 미술작품의 훼손 방지 및 보존처리를 위한 연구소 설치

□ 덕수궁 분관의 근대미술 연구 및 전시 기능 강화

한국근대미술의 요람이자 연구중심의 미술관으로 전환

궁중유물전시관 이전 후 석조전 2개동을 근대미술관으로 사용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시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대 미술품을 덕수궁 분관으로 이관하여 석조전에 전시

* 오르세미술관 설립시, 루브르박물관 소장 19세기 미술품을 오르세미술관으로 이관한 사례가 있음

근대미술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미술아카이브 설치

- 근현대미술사를 연구하고 논증하기 위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 국군기무사 부지에 국립21세기미술관 건립

설립의 필요성

-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회화, 조각 등 기존 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미술계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디어아트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미술계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 구겐하임미술관이 2000년에 미디어아트의 선조격이라 할 수 있는 <백남준 세계전>을 연 것을 기점으로, 구겐하임미술관과 휘트니미술관에 미디어아트 분과가 구성되었으며, <휘트니비엔날레 2002>에서는 넷아트가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 설정되었음

- 미디어아트는 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기자재와 기술지원만 보장한다면 세계적인 작가를 배출할 수 있는 분야임

기본방향

- 젊은 세대의 미디어아트에 대한 창작수요와 향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립시설 건립

- 사진, 비디오아트부터 디지털아트, 넷아트, 모바일아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아트의 전 분야 포괄

주요기능 및 사업

- 전시 및 상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미디어아트 갤러리 운영

- 창작지원 :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고가장비가 필요한 미디어아트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가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아트랩(media art lab) 운영. 미디어아트랩에는 기술지원팀 구성 배치.

- 교육 : 국내에 미디어아트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세계적 작가 및 기술팀을 초청하여 미디어아트아카데미 운영.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 및 일반인으로 나누어 실시

- 연구지원 : 미디어아트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미디어아트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국제학술행사 개최

- 자료수집 및 제공 : 미디어아트의 최근동향과 주요작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연구, 감상,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아카이브를 조성하며 이와 함께 사진 및 비디오아트아카이브를 조성하여 미디어아트의 전신인 영역에서의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확보

- 출판 : 미디어아트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기적인 국제학술행사의 성과를 출판보급하며 세계적인 연구자의 미디어아트 관련 저서의 번역출판 지원

시설구성

- 미디어아트갤러리(온라인/오프라인)

- 미디어아트랩

- 미디어아트아카이브, 사진·비디오아트아카이브(온라인/오프라인)

- 미디어아트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세미나실

- 기타 문화상품점

2-2. 공사립 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

공립미술관은 지역 미술문화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사립미술관은 미술문화의 다양화에 기여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립미술관 설립 현황

미술 보급의 핵심적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미술관은 전국에 총 52개관이 있음. 국립기관으로는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과 덕수궁미술관이 있으며 공립이 1개관, 사립이 41개관, 대학 2개관이 있으나 전체 미술관에서 사립미술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별 편차도 심한 편임

공립미술관 건립 촉진을 위해 1시도 1미술관 건립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이 업무를 도서관박물관과로 이관하여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며 건립비용의 30%이내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역별 미술관 운영 현황>(2002.6.30현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7	3	0	3	3	3	0	13	0	1	2	0	3	2	1	1	52

◐ 공립미술관 부족 및 운영 정체

미술관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립미술관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됨

그러나 국고보조로 공립미술관 건립을 촉진해 온 정책이 중단될 예정에 있고 지자체의 인식과 재정 부족으로 건립된 공립미술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미비하여 공립미술관들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음

미술관 인프라가 양적, 질적으로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국가 차원의 공립미술관 정책이 요구됨

◐ 사립미술관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거의 전무

국내 미술관의 대다수(총 57개관 중 49관)를 차지하는 사립미술관은 미술 문화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음. 미술관을 선진국 수준으로(인구 9만 명 당 1관인 500관)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립 미술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립미술관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는 시각예술 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반면, 현재 사립미술관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여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 그 결과 우수한 사립미술관이라 하더라도 재정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미술관들이 운영이 침체되거나 폐관 위기에 놓여 있음. 사립미술관을 명실상부한 공공 미술관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부족

미술관 전문인력은 미술문화의 창작과 향수의 매개하는 주체로서, 문화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임. 문화선진국의 예를 보더라고, 문화환경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전문 인력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위상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을 막론하고,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비효율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해 미술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매개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황임.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충원 체재, 재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됨.

나		추진방안

□ 공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1도 1미술관 사업 지속 추진

- 1996년 이후 지자체의 공립미술관 건립시 총사업비의 30% 내에서 국고 보조하여 2003년 현재까지 전국 138개 공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 공립박물관 건립 국고보조금이 행자부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공립 미술관 확충 정책이 불투명해 짐

- 그러나 현재 미술관이 없는 광역 지역이 있을 정도로 미술관 인프라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므로, 1도 1미술관 설립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공립미술관 설립에 있어 민관협업 시스템 장려

- 민간의 기증과 기부를 통해 공립미술관 건립하거나 폐관되는 우수 사립미술관을 공립미술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유도

- 이를 위해 지자체가 민관 협업 하에 공립미술관을 건립 운영하는 경우에도 직영체제의 공립미술관 보조와 상응하는 지원 제공.

공립미술관의 등록기준 강화

- 공립미술관의 규모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기준 대폭 강화

- 미술관 등록 요건을 사립미술관과 이원화하여 공립미술관의 규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의 적정 기준 규정.

공립미술관에 대한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 공립미술관에 대한 운영평가시스템 확립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원 프로그램 마련

□ 사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사립미술관 지원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 지원

- 현재 <전국문화기반시설운영평가>사업에서 사립미술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율이 낮고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평가사업의 실효가 미미함

- 사립미술관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사립미술관의 현황과 문제,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과 필요

우수 사립미술관에 대해 인건비 지원

-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사립미술관의 연간 세출 예산 중 20%-50%를 차지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감축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운영평가를 토대로 우수 사립미술관에 대해 전문인력(학예사)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립미술관이 활성화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

사립미술관의 우수한 전시, 교육, 보존, 조사연구 사업 지원

- 현재 문예진흥기금에 미술관 전시와 교육 사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산발적이고 지원 규모가 작아 미술관 육성의 집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미술관에 국한된 별도의 지원 사업 필요

사립미술관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사립미술관 설립촉진

- 소장품 수와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소장품의 질적 가치와 전문인력 확보 여부 중심으로 전환

- 미술관의 기능이 수집 보존 중심에서 전시,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바, 다양하고 유연한 미술관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1종 미술관 등록 최소 요건은 소장품 100점, 100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학예사 1인

- 특히 사립 미술관은 대부분 소장품 전시만으로 특성화,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등록 소장품의 수와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설립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장품의 질적 가치와 학예사의 확보와 전문성을 등록의 주요 기준으로 개편하여, 기능적으로 특성화된 소규모 미술관 설립을 유도

□ 학예사 제도 개편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학예사 자격제도 개편

- 각 등급별 자격요건이 부적절하며 등급간 연계성이 부족한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의 등급요건을 현실적, 합리적으로 개정

- 현재 학예사(큐레이터)로 국한되어 있는 자격제도의 대상을 학예사 외의 전문인력(교육, 소장품관리 등)으로 세분화

- 자격증 소지를 국공립 미술관 채용 및 승진에 반영하여 학예사의  일정 자격 기준 정비

미술관 전문인력 배치 기준 강화

- 국공립미술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법적으로 적정 배치 인원 기준 마련

- 사립미술관의 경우, 국공립 미술관의 배치 기준에 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국공립미술관 학예연구원 임용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학예사 외의 전문인력 채용 근거 마련

공사립 미술관 재직 전문인력 연수프로그램 확대

-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학 강좌 대상을 종사희망자와 재직자로 이원화

- 공사립 미술관 재직 전문인력을 위한 보다 세분화된 프로그램 구성

- 문예진흥원에서 워크숍 형태의 단기 연수 마련연수프로그램 개발

- 공립미술관의 경우 연수 수료자에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 공사립미술관 전문인력에 대한 해외 연구 연수 비용 지원

미술관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 국공사립미술관 학예직 및 전문직간 상호협력 시스템 마련(협의회 결성 및 지원 등)

- 직능 별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 국공립 미술관 학예사의 상호간 순환 근무가 가능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국제적 네트워크와 교류 확대 사업 지원

2-3. 젊은 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젊은 미술가들이 실험적, 대안적 창작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비영리 미술공간(대안공간)은 문예진흥원 인사미술공간과 민간 전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음.

현재 주요 신진작가 배출은 물론, 동시대 시각예술의 실제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작가 해외진출과 국제교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주요 도시와 지방으로 확산 추세.(부산,인천,대구,광주,전주 등)

<주요 비영리 미술공간(대안공간) 현황>

구분	기관명
국립기관	문예진흥원 인사미술공간
사립기관	대안공간 풀,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대안공간 루프, 쌈지아트 스페이스 등

◐ 대안공간의 개념 및 범위 재정의 필요

현재 대안공간은 개념과 범위가 애매하며, 최근 국고지원을 목적으로 대안공간을 표방하는 화랑이 늘어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대안□은 문화적 가치의 문제이므로, □비영리공간□으로 재정의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영리목적의 갤러리와 구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시각예술 공간은 갤러리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콘텐츠로 확장. 비영리 사이버 공간과 시각예술 콘텐츠 지원으로 확장되어야 함.

◐ 지원기준과 원칙 불분명

비영리공간의 성격 파악과 사업의 수준과 문화적 영향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대안공간을 비영리공간으로 확장하여 지원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와 운영주체, 활동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별화해야 함.

◐ 지원의 안정화 및 장기 비전 제시 필요

비영리 공간 지원은 기존의 미술시장, 대규모 행사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시각예술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임.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요청됨.

나		추진방안

□ 마로니에 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개편

사업목적

- 대관과 기획전을 중심으로 다소 모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인사미술공간포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젊은 작가들을 지원, 육성하는 새로운 거점공간으로 전환

개편방향

- 영국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나 프랑스 팔레 드 도쿄와 같은 실험적인 젊은 미술가의 종합지원센터로 육성

* 영국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 1946년 세계적 미술이론가 허버트 리드가 창설

-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음악, 영화, 미디어 등의 새로운 예술실험 수용

-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재정지원

- 전시장, 상영관, 바와 카페, 디지털 스튜디오, 서점 등을 가진 복합시설

- 젊은 예술가들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정오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 프랑스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 2002년 제롬 상스와 니콜라 부리오가 창설

-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영화, 미디어, 패션 등 새로운 예술실험 수용

- 프랑스 문화부에서 재정지원하며 Pioneer사, Habitat사 등 기업협찬

- 소장품을 수집하지 않으며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활동 지원

- 전시장, 상영관, 바와 카페, 창작스튜디오, 문화상품점 등을 가진 복합시설

- 인사미술공간과 마로니에 미술관의 프로그램 연계 및 변별화

* 인사미술공간: 실험성이 강한 20대 후반-30대 중반작가 대상,

* 마로니에미술관: 인사미술공간으로부터 걸러진 경쟁력을 갖춘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작가 대상 공간

- 상기 전문기능 수행을 위해 현행 행정관리체계로부터 전문인력들에 의한 자율책임운영체제로 전환하고 학예연구인력 보강

주요 사업

- 실험적이며 대안적 성격의 전시를 수용하기 위한 전시공간 제공

- 국제경쟁력을 갖춘 작가양성을 위한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운영

- 작가들을 위한 행정 및 프로그램 지원

- 정보제공 및 국제네트워크 조성 지원

□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의 다각화 (2005년 26억)

신진작가 전시 지원

신진작가 아카이브 구축 지원

비영리 미술공간 매뉴얼, 신진작가 CD-ROM 등 제작 지원

- 외국 주요 예술기관에 비영리 공간 매뉴얼, 주요작가 CD등을 제작 배포하기 위한 시각예술 콘텐츠에 대한 지원 필요

인터넷 사이트 구축 지원 등

대안공간 네트워크 사업 지원

- 대안공간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안공간 네트워크(오프라인, 온라인)의 지원은 매우 긴요함.

- 국제 비영리 미술공간과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 국내 비영리 미술공간들 간의 공동사업 지원

사이버 비영리 미술공간의 시각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

- 비영리 미술공간의 개념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

-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

2-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미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를  확충하고 개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

◐ 현재 국내에 30여개의 창작스튜디오가 운영 또는 조성

국립 창작스튜디오는 지난해 6월 문을 연 서울 창동 미술스튜디오, 고양미술스튜디오가 있음.

공립 창작스튜디오는 23개소로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된 17개소가 현재 운영중이고, 6개소는 조성 단계

- 공립 스튜디오는 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하는 국립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현황>

	창동스튜디오	고양시 스튜디오	폐교활용 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시기	2002.6 - 현재	2003. 11 개관	1998 - 현재
개수	1	1	23
지역	서울 도봉구 창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55, 656 및 657-1번지	김해 달성 양평 평창 단양 무주 구미 성주 강릉 청원 진안 김제 김천 광주 안성 제천 담양 상주 남해 함평 해남 산청 정선
규모	연면적 453평 건물 연면적 452평	연면적 1천 240평 건물 연면적 726평	다양
작업실 수	14개(각 17평)	23개(각 20평)	다양
운영주체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회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개념 미비로 지원효과 미흡

현재 창작스튜디오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수의 유능한 작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으로 스튜디오 수만 늘려 작가들이 스튜디오를 떠나는 예가 속출하고 있음. 소수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다수에 대한 공간지원이 분리되어야 함

현재 창동 스튜디오는 문화행사는 커녕 아무런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참여작가에 대한 육성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음

1998년 이후 생겨난 공립 스튜디오의 경우, 공간이 지방의 외진 곳에 있기 마련인데다 운영비 조달이 쉽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중장기 정책과 계획의 부재

이미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풍부한 외국사례가 존재함.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기초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미국의 PS1(뉴욕)이나 독일의 베타니안 하우스(베를린), 아카데미 슐로스 솔리튜드(슈트트가르트), 프랑스의 시테데자르(파리) 등은 젊은 작가를 엄선하여 이후 국제 미술계에서 주요 작가들을 육성하는 기관들로 유명함

이 기관들은 창작 스튜디오 무상제공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지원과 다양한 이벤트, 전시회 등의 개최로 독립된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

◐ 창작공간 지원과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구분 필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Artists Residency Program) : 작가들이 자국 또는 외국의 사설/국공립 기관의 초청으로 생활비와 창작비를 보조받으며 숙식하는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공간 지원 프로그램 : 창작을 위해 작업 공간만을 적은 비용에 대여하거나 무료 대여하는 프로그램

◐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추가 필요

현재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는 프로그램이 없는 단순 스튜디오로 시민의 향수기회를 주지 못함.

창작스튜디오는 단순히 스튜디오 시설이 아니라, 주요 작가의 육성과 문화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해야 함

예술가에 대한 소극적 복지 차원에서 시각예술의 적극적 진흥 차원으로 전환 필요

◐ 국공립 창작스튜디오의 이권화 방지 및 선택과 집중 필요

2003년 정부는 1시도 1스튜디오 방안을 계획. 이는 관변 미술인, 지역 토호 예술계 인사들이 인맥을 통해 이권을 나누어주는 기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

특히 각 시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며 전문인력이 없는 스튜디오를 다수 건립하는 것 보다는, 접근성이 높고 미술대학, 국제 비엔날레와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운영주체의 문제

현재 창동과 고양시의 국립창작스튜디오가 전무성이 부족한 □국립현대미술관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스튜디오의 장기적 비전 부재와 작가선정의 공평성, 전문성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립현대미술관회로부터 위탁경영 중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등 새로운 운영주체 마련이 필요함

나		추진방안

□ 창작스튜디오 설치 근거법 제정

문화시설로서 창작스튜디오의 법적 근거가 없음

국립, 공립, 사립 등 창작스튜디오의 확대와 이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필요

창작스튜디오는 시각예술가의 창작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조항 마련

□ 국립창작스튜디오 운영의 내실화

국립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

- 국립현대미술관회로부터 위탁경영 중지 및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분리, 새로운 운영주체 마련

- 국제적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작가, 평론가 등으로 구성

- 창작스튜디오 운영 전문인력 확충

지원 프로그램 다각화

- 공간제공 외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 창작 스튜디오 거주 예술가들에게 창작 비용 및 우수 장비 지원

□ 고양 국립 창작스튜디오를 국제창작스튜디오로 전환

고양시 창작스튜디오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창동 국립스튜디오는 국내 작가 중심의 창작스튜디오로 역할분담

해외 주요도시에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국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가 해외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국 창작스튜디오와 연계, 국제교류 프로그램 마련

- 미국의 PS1(뉴욕)이나 독일의 베타니안 하우스(베를린), 아카데미 슐로스 솔리튜드(슈트트가르트), 프랑스의 시테데자르(파리) 등은 젊은 작가를 엄선하여 이후 국제 미술계에서 주요 작가들을 육성하는 기관들로 유명함. 이들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작가양성 프로그램 도입

- 소수 정예의 국제적 미술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저명한 작가, 평론가, 미술이론가, 큐레이터 등이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하는 작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소재 국립창작스튜디오 신규 조성

접근성이 떨어지며 전문인력이 없는 스튜디오를 다수 건립하는 것 보다는, 접근성이 높고 미술대학, 국제 비엔날레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부산과 광주는 국제 비엔날레가 유치되므로 이 지역에 창작 스튜디오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광주 국립창작스튜디오 조성

- 광주의 경우 광주문화도시 계획안과 연계. 창작스튜디오는 미술문화센터의 기능도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

부산 국립창작스튜디오 조성

□ 광역 단위 공립 창작스튜디오 조성 지원

폐교를 활용한 스튜디오 외에 공립 창작스튜디오가 없음

광역 단위로 도심 내 공립 창작스튜디오 조성 지원

- 2005년부터 2관씩 2012년까지 16개 조성

국립창작스튜디오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립창작스튜디오는  입주대상 작가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미술인으로 제한

공립창작스튜디오도 국립창작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공간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 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 지원

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창작스튜디오로 등록할 경우, 이에 대한 공과금 등 지원혜택 부여

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 후 추진

□ 전국창작스튜디오협회 구성

전국의 미술가들에게 창작스튜디오 안내

- 안내책자 발간

- 홈페이지에서 전국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정보 서비스

창작스튜디오 운영인력에 대한 연수 실시

□ 창작스튜디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창작스튜디오 개념 정립

국내 창작스튜디오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외국 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사례연구

국립, 공립, 사립 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도출

2-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진

정부 및 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은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이 친근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많은 미술전공자가 매년 배출되지만 극소수의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작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며, 국민들도 작품의 가격이 원체 고가이다 보니 가정에서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

◐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예술가로부터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음

미술품 대여사업은 일부 민간화랑이 운영하고 있으나 비전문적이고 일회적

- 표갤러리, 예맥화랑이 선두주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비전문적이며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렌트 전문회사인 판화세계, 피거인닷컴, 예스픽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

- 회사, 업소, 모델하우스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시민 고객은 많지 않음. 미술품 임대업은 초기단계로 수익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익성보다는 고객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운영

◐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을 증대할 경우

재외공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국내 미술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개인·기업 등에게 염가로 미술작품을 대여·전시토록 함으로써 미술문화의 대중화에 기여

미술가의 작품구입을 통해 창작활동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

나		추진방안

□ 미술은행(Art Bank)설립·운영

미술은행은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 보관 및 전시하여 정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미술품을 대여(판매)하는 제도

<외국의 미술은행 운영 현황>

국 가	운영현황
영 국	□British Council -1934년 설립, 약 6만점 소장 -정부의 각종 지원과 수입금, 기부금으로 운영 -매년 해외에서 3,000여건의 영국 관련 문화행사 개최시 소장미술품을 활용 -신진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국 순회전 개최
프랑스	□프랑스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FNAC) -1977년 제도화, 7만 2천여점 소장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까지 구입, 소장·대여 -해외 미술관에도 대여를 하여 자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
독 일	□독일 국제교류처(IFA) -예술의 해외소개 목적, 2만 7천여점 소장
호 주	□Department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 Art -재외공관에 미술품 공급 위해 1980년 설립, 9,000여점 소장
미 국	□Art in Ambassy Project -해외공관 작품 대여 및 보급 목적

창작활동지원 차원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

- 국립현대미술관(2003작품구입비 43억원)은 주로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하도록 하여 차별화

작품구입은 미술인 중심의 전문「구입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

- 미술은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되,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가 역할 수행토록 지원

- 사업초기에 작품 집중 확보(1,000점), 이후 매년 200점 정도 구입

미술품의 보관은 항온·항습(습도 50∼55%)설비가 구비된 특수시설을 필요로 하나 수백억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현대미술관의 현 수장고를 활용, 작품을 보관하되, 향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독립 공간 확보 추진

□ 현대미술관 현 수장고(450평 규모 확충, 3,000점 보관 가능) 설치비 : 750억원 소요(부지 매입비 제외)

미술품 대여, 전시, 판매를 통해 미술문화의 대중화 선도

- 국가 및 지자체, 대사관 등에 작품 대여

-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에 작품 대여

- 개인·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동안 유상 대여

□ 특히 아파트 모델하우스, 기업의 각종 이벤트 등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

- 신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전시기회 확대

- 염가로 작품을 판매하여 미술품 거래의 활성화 및 대중화 도모

<미술은행 운영방안>

기 능	운영방식
사업주체	□미술은행관리위원회 설치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되,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가 중심운영
공 간	□서울시내 근교 1,000평 규모(전시공간 구비)
구 입	□창작활동지원 차원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 -국립현대미술관과 차별화 □작품구입은 미술인 중심의 전문「구입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 □사업초기에 작품 집중 확보(1,000점), 이후 매년 200점 정도 구입
보 관	□미술품은 항온·항습(습도 50∼55%)설비가 구비된 특수시설에서 보관되어야 하나, 이런 시설 확보에 수백억원의 예산 소요 □따라서, 우선 현대미술관의 현 수장고를 활용, 작품을 보관하되 향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독립 공간 확보 추진
활 용	□ 대여 - 국가 및 지자체, 대사관 등에 작품 대여 -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에 작품 대여 - 개인·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동안 유상 대여 □ 전시 및 판매 - 신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전시기회 확대 - 염가로 작품을 판매하여 미술품 거래의 활성화 및 대중화 도모

□ 각 부처 소관의 대민 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

법원, 구청, 병원 등 대민서비스 공간을 시각예술을 통해 질적 수준 제고

이 사업의 가치가 전 부처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부처별 대민서비스 공간 조사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청 민원실, 법원 등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2-6.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전환하여 시각예술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제정 취지 및 법적 근거

제정 취지 :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경관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규칙

◐ 적용대상 건축물 및 설치방법

적용대상 (법 제11조①, 시행령 제24조①②)

- 신축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의 건축물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시설

미술장식의 범위 (법 제11조①, 시행령 제24조④)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미술장식의 설치비용(법 제11조②, 시행령 제24조③)

- 표준산식 : 건축물 연면적□표준건축비□적용비율(1천분의 7)

*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일 경우 설치비용은 약 8천3백만원

- 적용특례 : 소재지·종류·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 및 적용비율 차등적용

* 시군지역 소재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비율은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 중 조례로 정함

*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 중 조례로 정함

*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초과되는 연면적에 대해 1천분의 5적용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설치의무 통보

- 건축주가 미술장식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신청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심의

- 자치단체장은 심의결과를 공보에 공고하고 건축주에게 통지

-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의 설치여부 확인

◐ 연간 설치건수 및 금액

2002년도 미술장식 설치건수는 747점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272건, 서울 122건, 인천 84건으로 설치건수의 63%가 수도권에 집중

2002년도 미술장식 설치금액은 515억원으로 작품당 평균 설치금액은 평균 6천9백만원

장르별로는 조각, 회화 중심으로 전체 미술장식품의 92.5% 차지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단위 : 점/백만원, 2003.6.30현재)

구분	건축물 연면적(□)					계
	1-2만	2-3만	3-4만	4-5만	5만이상	수량(점)	가액
□96-□99년	282	246	210	105	687	1,530	57,091
2000년	43	75	78	72	351	619	33,204
2001년	112	85	151	63	358	769	55,380
2002년	205	128	117	58	239	747	51,562
2003.6	119	63	26	30	178	416	33,956
계	761	597	582	328	1,813	4,081	231,193

<장르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단위 : 점)

조형예술물							환경조형물					합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기타	소계	벽화	분수대	상징탑	기타	소계
965	2,910	31	14	20	52	3,992	49	17	16	7	89	4,081

◐ □장식□이라는 협소한 개념에 제한

현행법에 따라 행해지는 □건축물 미술장식□이 그 용어에서부터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 개념에 제한됨으로써 공공미술(public art)로서 동 제도가 갖는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제도의 본래 명칭은 □Percent for Art Scheme□으로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나타나 크게 4단계 - 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 를 거쳐 발전해 왔음

- 우리나라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1960년대에 나타난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장식 개념에 머물러 있음

- 그러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이후 건축물을 장식하기 위한 미술에서 공공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술, 즉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설치장소도 공공장소에서 도시 전체로, 설치되는 미술도 하드웨어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되어 왔음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

구 분	특 징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 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3년) □순수미술 위주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ic Places)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장소 활성화 □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7년)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도시계획의 중요 요소로 공공미술 활용 □기금제(pooling system)가 도입됨 □라데팡스, 바르셀로나, 필라델피아, 달라스,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ic Art)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 운영, 정원꾸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장르도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비디오, 공연 등으로 확장

◐ 건축주의 문화적 동기 부족

연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에 의무적으로 할애할 만한 건축주의 문화적 동기가 부족하며, 이에 따른 편의주의적인 작품설치가 관행화 되어 옴. 건축주나 예술가 모두 문화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려 있음.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민간 건축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건축규제라는 항의를 받아왔음

-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에서 동 제도를 건축 관련 규제로 상정하여 검토한 바 있음

- 문화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 제도가 폐지되지 것은 막았으나 규제개혁작업단의 권고에 따라 미술장식 설치비용이 당초 1%이상에서 1%이하로 축소되게 되었음

- 건축규제 논란은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로서 미술장식 제도의 시행과정을 개선하여 동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 다시 제기될 소지가 많음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 역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 미술품 선정과정에서의 부정소지 상존

브로커, 비양심적 미술인, 일부 심의위원 등에 의해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 과대한 수수료, 심지어 탈세와 매수가 성행

불법 리베이트를 전제한 이중계약을 통해 미술장식품이 설치비용의 3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제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예술성이 낮은 미술품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관행을 용인하는 소수 미술가들에게 이 제도가 독점됨으로써 다른 미술가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사후 심의제도의 한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심의를 제외한 전 과정이 건축주에게 일임되어 있음. 정부는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비리와 담합을 막으려고 해 왔으나 사후심의의 한계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미술시장이 객관적인 가격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미술품 가격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함

- 심의위원회에서 예술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작가가 정해져 있고 계속 심의에서 탈락시킬 경우 민원의 소지가 커서 약간의 수정보완 이상을 강제하기가 어려움

- 1997년도에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후 심의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72.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결과적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무관한 제도로 전락

건축물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과 조형물이 1:1로 대응하는 □문패조각□식으로 이루어져, 공간의 성격, 지역사회의 맥락이나 주민 요구와는 무관한 낯선 조형물로 자리잡고 있음

나		추진방안

□ □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 로 확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는 건물과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인 바,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공공미술□로 개정

□ 文化藝術振興法 제11조의 제1항 및 제3항중 □美術裝飾□을 각각 □公共美術□로 개정

□ 민간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 출연시 할인혜택 부여

민간 건축주가 공공미술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공장소에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출연 시 공공미술비용 하향조정

민간 건축주가 직접 설치 시 현행대로 건축비용의 0.7%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건축주가 직접 공공미술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보다 적은 비용인 건축비용의 0.5%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여 의무이행 방법 다양화

□文化藝術振興法 제11조의 제1항중 □美術裝飾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공공미술에 사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공공장소의 공공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

□ 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 비용을 1%이상으로 환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비용의 산출비율이 낮아진 것은 민간건축주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축주가 국가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민간이 건축주가 될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되,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는 그 범위를 100분의 1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 文化藝術振興法  제11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公共美術에 사용하는 금액의 최소한도 비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이 建築主가  되는 경우 : 建築費用의 100분의 1 이상

2. 民間團體 또는 個人이  建築主가 되는 경우 : 建築費用의 100분 의 1 이하

□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도에 대한 안내, 홍보, 교육, 전국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의 시민단체나 문화단체가 감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칭)디지털 공공미술센터의 주요 구성항목은 제도안내, 전국행정기관 링크, 전국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개, 전국의 설치예정 건축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연도·장르·지역별 통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우수사례, 시민신고센터, 민원실 등

<디지털 공공미술센터(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구 분	내 용
취 지	□문화관광부 장관의 취지문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제도 개요	□미술장식제도의 시행절차에 대한 안내 (건축주에게 배포 가능하도록 팜플렛 형식으로 제작)
전국행정기관	□문화관광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연락처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전국 심의위원회	□자치단체별 심의위원 현황 □심의일정, 심의대상 미술장식품, 심의회의 결과 등
설치예정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예정 건축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미술장식 설치 공모에 대한 안내
미술장식품 통계	□미술장식품 연도별 통계 □미술장식품 장르별 통계 □미술장식품 지역별 통계
미술장식품 D/B	□미술가 ; 연령, 성별, 학력, 경력, 주요작품 등 □미술장식품 ; 제목, 장르, 이미지, 크기, 재질, 연도 등 □건축물 ; 건물명, 건축주, 소재지 등 □미술장식비용 ; 미술장식품의 가격, 종합소득세액 등
국내외 우수사례	□문화관광부의 환경조형물 시상제도의 수장작품 □외국의 우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및 작품 □외국의 공공미술제도 사례 및 사이트 링크
민원실 및 신문고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 □미술장식제도 시행과정의 담합과 비리,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한 시민신고센터 운영

□ 공공미술 중개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수수료 양성화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미술가와 건축주와의 계약만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술장식비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술가에게 과세함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는 화랑, 환경조형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세금까지 미술가가 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담합과 비리를 일삼는 속칭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공공미술 중개업체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을 양성화하되 수수료를 일정 비율 이상 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미국 달라스시 공공미술제도의 경우, 공공미술비용 중 25%내에서 중개수수료 인정

□ 공공미술센터를 설치, 제도시행 평가, 감리 지원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공공미술제도로 전환되도록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감리, 지원 기능 수행

<공공미술센터 설립안>

기 능	내 용
조 직	□문화관광부 산하
재 원	□국고보조금 □민간건축주가 기금으로 납부한 미술장식비용
감 리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미술 감리 □민간건축주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미술 감리
지 원	□민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 대행
관 리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운영 □공공미술중개업체 등록 관리 □미술장식품 표준단가집 제작배포
교 육	□미술가, 공공미술기획관리자, 보존관리자 연수
시 상	□<올해의 공공미술상> 운영

2-7. 건축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

-  -

건축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의 인프라를 만들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몰개성과 무질서의 도시환경 속에서 문화공간의 양적 부족

건축은 시대의 삶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한 방식. 시대의 집단적 욕망과, 문화를 구성하는 사회의 내재된 실체를 물리적 언어를 통해 이야기해주는 건축이란 형식을 통해 들여다 본 도시에서 과연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서울의 잠재적 가능성을 읽을 수 있을 지는 의문

최근의 청계천 복원을 통한 생태문화도시의 발걸음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도시는 공간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양산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도시의 경관이 몰개성과 무질서의 극단을 보여주며, 문화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와 삶을 실현해 내는 도시공간과 장소는 수적으로도 절대 부족이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공간마저도 문화적 삶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장치로서 기능하진 않음

◐ 시설 위주의 획일적인 문화공간 늘리기에 치중

문화가 도시공간의 주요 테마로 논의되면서 제도적 차원과 시민단체의 영역에서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도시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은 정책차원과 실행차원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제도권에서 벌어지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노력과 시도는 문화회관과 같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공간을 공급하는 시설위주의 문화공간 늘리기에 치중되어 있으며 문화프로그램의 실행 역시 새롭고 거창한 행사중심으로 운영

◐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문화정책과 공간정책의 부재

현재 문화라는 화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 볼 때 발견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와 공간의 불일치

이는 문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화프로그램과 문화공간의 공급과 소비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함

문화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는 데 이를 담아주는 문화공간의 공급은 절대 부족하고, 문화를 요구하는 계층과 목소리는 다양한데 이에 대응하는 문화공간의 성격은 획일적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은 결국 문화정책과 공간정책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하며, 동시에 이 둘을 하나로 묶기 위한 창의적 문화 기획력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에 달려있음

◐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이 널려 있음

문제는 이러한 공간을 발굴해 내는 창의적 기획과, 그 공간을 문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연결시켜주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못한다는 점

기존의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산하려는 시도는, 도시의 일상적 삶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을 수 있는 지역과 동네차원의 공간발굴에서 시작

따라서 문화에 대한 지원은 문화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는 곳에서 시작해야 하며, 다양한 그룹과 계층에 의해 주체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되는 생활속의 문화공간 만들기에 집중되어야 함

◐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문화척도로서의 건축

사회와 제도가 허락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공간장치로서의 속성을 지닌 건축의 개별적 행위가 모여서 전체로서의 도시를 구성할 때, 그 시대와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공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공공성□과 □문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로 건축이 사회에서 구체화되는 현실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공성□과 □개별성□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건축을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건축 안에 담기는 문화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공간 만들기인지, 아니면 양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정부주도형 선도프로젝트와 민간참여 유도형 지원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문화인프라 조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건축이 문화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는 개별적 행위로서의 건축공간 만들기에서 □디자인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임으로, 공공성을 담는 문화공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고 가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창의적 대안이 요구됨

디자인의 공공성은 결국 □문화공간 만들기□, □문화공간 가꾸기□, □문화건축 알리기□, □문화시민 만들기□에 의해 완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간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함

나		추진방안

□ 공간환경위원회 구성

문화공간을 다루는 정부부처간, 부처내 행정네트워크를 만들어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문화공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문화부내 조직체계를 일원화하여 문화공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문화공간을 다루는 정부부처간, 부처내 행정네트워크 조성

문화공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문화부내 조직체계를 일원화하여 문화공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

문화공간 개발정책 리더그룹을 구성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개발정책 수립 및 자문

- 관련단체 정책자문

문화공간 디자이너 풀을 구성

- 예술분야 디자이너 풀을 형성

- 예술분야간 디자인 협력체제를 구축

- 지자체나 지역단위 문화공간 디자인 서비스 제공

문화공간 정책기획 및 단위사업에 지원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지원

□ 문화공간 인증제도 도입

문화부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문화공간 심사 및 인증

시민이 수여하는 문화공간 인증마크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문화공간 인증제도를 통해 다양한 공간기획과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 가로,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추진

행정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 만들기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함

지자체 및 민간차원 지역밀착형 · 생활중심형 · 테마형 지역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하여 사용자 참여형 학교(지역)놀이터 공간 리모델링

동네 쌈지공원 주민참여형 생활문화공간화 리모델링사업

이용가치가 낮은 기존의 공원과 광장을 새로운 문화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개인주택의 지역 문화공간화사업 (미술관 리모델링) 지원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

주민참여형 골목길 가꾸기 사업지원

지역내 버려진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 지원

□ 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공장·발전소·공공시설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

도시내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공시설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켜 도시의 문화를 담아 줄 수 있는 공간의 양적 확충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 요구에 대응함

도시내 사용되지 않은 거대공간을 미술관, 공연장, 콘서트홀, 지역문화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도시문화의 거점공간을 조성

- 수도권 개발제한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 발전소 등

- 행정수도 이전 및 국립기관 지방이전으로 남게 된 공공시설 등

개인소유의 도심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

□ 시민문화단체의 공간환경 모니터링, 보존 및 감시활동 지원

행정에 의해 유지관리되는 문화공간이 아닌 시민 참여형, 시민 주도형의 생활속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문화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공간의 향유계층을 확대하여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제고함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문화단체 활동 지원 (심포지움/토론회/캠페인)

시민주도형 공간 모니터링 사업 지원

2-8. 디자인을 예술산업으로 적극 육성

-  -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예술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대화를 통해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해체되고 근대적인 생활양식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생활문화의 위기가 심대해짐. 그러나 아직 우리다운 새로운 생활양식이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문화변동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지난 100여 년간 근대화 과정의 결과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현대문화의 충돌로 인해 극심한 생활문화의 위기와 혼란이 초래됨

디자인은 곧 산업이라는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국가의 디자인 정책은 산업 정책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도외시함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기업 활동과 개인의 소비 활동에 기반한 사적 영역의 디자인은 발전해간 반면에, 도시 환경이나 공공 시설과 같은 공공 영역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저발전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불균등 발전 양상을 보임

탈산업화과정에서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 같은 소프트 산업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지만, 디자인 문화 기반의 열악함으로 인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음

◐ 디자인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현대적인 생활양식의 산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근대 이전의 민족 문화유산(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과 현대의 미술품(국립현대미술관)만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우리 민족이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하고 산출한 생활용품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연구하기 위한 장치가 부재함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가시적인 형태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역사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시대의 문화를 증언케 할 의무가 있음. 디자인은 한 시대의 문화가 가장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방식으로 응고된 것으로서 일종의 고고학적 가치를 지님

◐ 디자인이 현대 시각문화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미술관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미술관이 현대적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국공립미술관의 미술 인식이 주로 19세기적인 순수미술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대 시각문화의 다양한 경향과 역동성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디자인 산물을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수장품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임

미술관은 미술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동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항상 역사적 긴장감을 가지고 미술을 재해석하고 배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적인 관리 부분이 전혀 배제되어 있음으로 해서 공공 영역의 디자인 수준이 열악함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에 대한 규정과 방법, 예산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공공 영역의 문화적인 수준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그로 인해 공공사업의 발주와 시행에서 각종 부조리와 편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제도적, 행정적 편의주의가 지배하고 있음

나		추진방안

□ 디자인 문화원 설립

디자인 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갈 종합적인 연구, 지원 센터 필요

디자인 문화 연구를 통해 한국적 디자인 문화 패러다임 모색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방법 개발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공사업에서 공공디자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 제공

공공 디자이너 풀을 형성하여 디자이너와 공공 기관을 연결시켜줌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공공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함

시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다양한 디자인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와 정보 제공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미술관을 소속 전시장으로 흡수하여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

□ 디자인 박물관 설립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하고 산출된 현대의 디자인 산물들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국립디자인박물관 설립 필요

디자인 문화원과 협력하여 디자인 문화를 연구하고 상설 및 기획 전시 개최

전문가와 시민들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디자인 의식과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세계의 다양한 디자인 문화를 소개하는 해외 전시 개최

국립디자인박물관 설립은 해외의 사례 연구와 디자인계 및 시민들의 공론화 등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국공립미술관의 디자인부 설치

국공립미술관부터 디자인 산물을 수집, 연구하는 디자인부를 설치하여 미술관의 현대적인 위상을 갖춤

국립디자인박물관과 연계하여 디자인 분야의 수장, 연구 수행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의 경우 1930년대 초부터 디자인부를 설치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산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오고 있음을 참조

□ 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공공사업에서 반드시 창조적인 디자인 실시가 이루어질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조건과 방법, 예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

미국의 □생활기반향상법(Capital Improvement Program)□과 같이 공공사업시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디자인 작업에 할당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제도 도입을 연구

2-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의 조화 발전

-  -

공예가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공예를 예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내수 81.9%)

◐ 공방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력난 심각

연간 매출 1억2천만 원 미만의 영세성, 평균 2.31명의 인력

년 2만 명의 전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공예현장의 인력난 해소 필요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역할 극히 미흡

열악한 인적, 재정적 문제 내포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중심 운영으로 진흥원 본연의 사업 및 설립취지 실종

◐ 공예분야에서는 아직도 미술관이 없음

한국의 문화 각 분야에서는 현대미술관 등 그 분야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민족예술혼의 정점과도 같은 공예분야에서는 아직도 미술관이 없음

공예분야의 미술관 건립은 우리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공예역사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공예역사교육의 현장이자 외국인들에게는 주요한 관광코스가 될 것임

나		추진방안

□ 공예 업무를 예술산업과로 이관

공예를 관광기념품으로 간주하여 관광국에서 관장하는 정책의 문제점 개선

공예를 예술산업과로 이관하여 공예의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를 꾀하는 정책으로 전환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확대 개편('05-08 / 270억원)

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한 공예분야의 획기적 발전기반 구축

- 공공성 지원사업 중심으로 재편

- 공예분야에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기존 3개 부□ 6개 부서로 확대

- 전시기획, 연구조사, 경영관리, 지원개발, 유통사업, 국제사업

- 부설기관 별도 운영

수도권 외곽으로 청사 이전 추진

- 기존 건물은 숍으로 활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 공방의 기술 및 디자인 개발지원

-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기능 수행

- 우수 공예가의 재정지원

- 공예미술관 설립/연구소 기능 포함(별도 사업안)

- 공예산업 클러스터 구축(별도 사업안)

- 우수공예품 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지원(별도 사업안)

□ 공예미술관 설립('05-08 / 451억원)

우리나라 근현대	공예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공예미술관 건립

- 공예분야의 미술관 건립은 우리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공예역사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공예역사교육의 현장이자 외국인들에게는 주요한 관광코스가 될 것임

영국 공예청(Craft Council) 박물관이나 일본 공예박물관 같은 문화시설 구축으로 21세기 문화관광상품 대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 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05-'08 / 13억원)

사업의 필요성

- 현재 공예문화산업은 공예표준분류체계의 미비, 부처간 업무 중복 및 공모전 분리, 법령의 미비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음. 공예문화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시키기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통합, 공모전 통합관리, 법령정비, 분류체계 표준화작업이 시급

- 공예문화진흥원에는 004년부터 공예 표준분류체계 시행 예정(2003년 용역과제이며 현재 시범 사용 중)이며 이를 토대로 현행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

사업내용

- 공예 표준분류체계 시행

- 분류체계 표준화를 실태조사 및 인증관리 시스템에 도입 적용

- 공모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산업진흥법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체계

- 인증은 문화관광부

- 공모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공예문화진흥원을 주축

기대효과

- 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체제가 구축되면 부처간 업무통합, 공모전 통합관리, 법령정비, 분류체계 표준화작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공예문화관련산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옴

- 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은 공예디자인의 저작권보호 및 공예관련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2-10. 사진의 기록적, 예술적 가치 제고

-  -

사진을 현대 시각예술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사진의 기록적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진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아카이브가 없음

사진 아카이브는 사진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통해 한국 사진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사진문화 진흥의 기반임

우리나라에는 최근 명지대학교로 편입된 <한국사진사연구소>가 유일한 사진연구 아카이브이나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국립사진아카이브를 두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

◐ 역사 기록매체로서 사진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사료로서 가치를 갖는 사진 자료가 매우 부족

- 서양에서는 근대 이후 대부분의 공적 행사나 사건들을 사진을 통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에 일본, 미국이 남긴 사진기록을 제외하면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를 갖는 사진자료가 매우 부족

- 일례로 월드컵 대회만 하더라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정이나 각종 행사 등에 관한 사진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많은 새로운 세대의 사진가들이 기존 세대의 사진가들과는 전혀 다른 양식과 문화적 관심을 담은 사진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전시할 공간이 없는 상태

현재 전국의 26개 대학에서 매년 1천5백여명의 사진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사진의 새로운 흐름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사진가를 지향하고 있음

- 새로운 세대의 사진가들이란 풍경, 인물, 다큐멘타리 등 사진의 장르에 대해 기존의 사진가들과는 달리 성찰적,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20-30대의 사진가 세대를 가리킴

90년대 말 이후 한국 사진계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해외 유명작가들의 사진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반해, 국내 젊은 세대 사진작가들의 발표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현재 이들 사진가들은 비싼 돈을 주고 대관화랑을 빌려 전시를 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욕 있는 사진가들의 작업을 펼칠 공간이 매우 부족

- 사진전문화랑의 숫자가 극히 적고, 그나마도 대관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작가들은 기존의 미술전시공간에서 사진전시를 열고 있으나 이들 공간을 운영하는 인원들이 사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추진방안

□ 국립사진아카이브 설치 (□05-'08 / 20억)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모습을 담은 사진원판, 네가 필름 등 수집

- 대한제국시대, 일제시대, 미군정기 등 각 시대마다 한국인 및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습을 찍은 유리원판, 네가필름 등 수집

- 개인소장가나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중요 사진자료 수집

사진아카이브를 토대로 한국 사진의 역사, 한국 사회문화 변천사 등 주제별, 시대별 연구 수행

- 사진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학계 및 사진이론가의 연구 프로젝트 지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출판, 심포지움 등 개최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설 및 공공행사시 사진기록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건설 및 각종 행사에 대해 문서기록뿐만 아니라 사진기록 의무화

공공건설 및 행사비용의 일정 비율을 사진기록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

- 이탈리아의 경우, 공공건설 및 행사비용의 1%를 사진기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 사진 영상 콜렉션 신설 ('05-'08 / 10억)

사진 이외에 6□ 비디오, 16□ 영화 등 사진 영상작품을 수집, 연구,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에 사진 전공 학예사 채용

□  젊은 세대 사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사진센터 설립 ('05-'08 / 20억)

새로운 세대의 사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폭넓은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확보

동시대 사진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진취적인 전시기획자, 사진평론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

이 센터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강연, 워크숍, 연구 등을 통하여 사진 창작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

- 전시는 한국 사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크게 기획초대전과 공모전으로 나누어 운영

- 기획초대전은 사진센터의 학예연구원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기획

- 공모전은 작가나 전시기획자가 응모한 것을 선발하여 전시 기회 제공. 작품제작비, 도록인쇄비, 홍보비 등 제반 경비를 사진센터에서 부담하여 작가는 재정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지원

- 아울러 이런 내용을 해외의 전시공간에서도 선보일 수 있도록 국제교류의 장 마련

2-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  -

왜곡된 미술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미술시장을 확대하여 미술 창작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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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낮고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일부의 고액거래 사례를 모든 미술품에 확대 적용하여 투기대상으로 보거나 단순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

◐ 미술시장이 장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술품거래 감소

미술시장이 장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술품거래 감소, 화랑의 경영난, 재료값 상승으로 작가의 창작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

◐ 미술시장의 전근대적이고 폐쇄적 유통 관행과 불합리한 가격체계

호당 가격제에 의한 가격의 비합리성,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 논란,  느슨한 전속 작가제도, 미술품 구입을 투기로 인식하는 일부의 시각, 미술품의 보험 및 담보능력 저평가 등이 미술시장을 위축

미술시장이 불황을 거치면서 경매제도가 중요시되고 있으나 작품의 진위문제, 거래자의 신상 미공개 등이 활성화 저해

경제적 후원과 작품관리를 위한 작가의 화랑전속제 미정착

한국화랑협회나 일부 경매회사에서 미술품 감정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라는 입장 때문에 공신력에 한계

작품가격의 안정성 부족과 미술품 판매에 따른 사후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투자를 기피

나		추진방안

□ 법인의 미술품 투자 규제 철폐

법인의 서화 골동품 구입시 업무 무관자산 배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2호 가목 삭제

보험업의 골동품 서화 자산운용 허용

-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1항1호 의 귀금속, 골동품 및 서화 중 골동품과 서화 삭제

은행의 미술품 투자 허용

- 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 3항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미술품 투자 허용

법인이 미술관에 미술품 기증시 손비 인정

□ 개인의 미술품 구입 우대 방안 마련

미술품 구입시 년 5백만원 소득공제

상속세 납부시 미술품 물납 인정

개인이 미술관에 미술품 기증시 소득공제

□ 미술품 감정 연구소 설립 지원

민간 미술품 감정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 매칭펀드 방식 지원

미술품 감정 서비스 제공

- 진위감정, 시가감정 제공

미술품 감정의 과학화와 인프라 구축

- 위작시비가 많은 작고작가 및 원로작가 연구

- 미술품 위작 사례 분석

- 출처확인을 위한 미술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술적 감정을 위한 미술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장비 구비

- 경험적 감정을 위한 분야별 감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및 재교육

- 대학 및 협회와 연계하여 감정교육 프로그램 구성

- 화랑, 소장가 등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감정교육 실시

미술품 감정 관련 학술연구 촉진

- 작가별 전작도록집 발간

- 미술품 감정학 연구논문집 발간

미술품 감정에 대한 올바를 이해 정착을 위한 계몽·교육

<미술품 감정연구소 설립안>

□ 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 지원

작가와 화랑간의 전속제도의 촉진으로 선진 작가후원제도의 정착과 화랑의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

전속작가제도 지원금고 설립, 화랑별 작가 3인 이상 전속계약 체결

□ 미술품 경매 참여자의 신원보장

미술품 경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매자 신원보장

* 1990년대초 일본에서 미술품 경매가 실시되었으나 매매자 신원이 공개됨으로 경매제도의 확립에 실패, 음성거래 확산

□ 해외시장 진출 화랑 및 경매사에 대한 융자제도 도입

문화산업기금에 해외시장 진출 화랑, 경매사에 대한 융자제도 도입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사업

-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금액을 국고보조에서 융자로 전환

- 해외 아트페어의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강화

-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방식을 부스 면적 기준에서 작품판매율 기준으로 전환

동북아 미술시장 진출 지원 사업

- 시장진출시 초기투자비용 마련을 위한 융자분야 신설

2-12. 국제 미술교류 확대

-  -

국제 비엔날레 참여와 국제 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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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비엔날레 이후 부산비엔날레, 전주서예비엔날레 등 국제비엔날레가 늘어나고 있으나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지 않음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설치로 국제미술계의 위상이 높아졌으나 다른 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형편임

명  칭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위 치 : 이태리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

규 모

- 층 수 : 지상 1층

- 전시실 : 트랜스패런트홀, 히스토리컬홀, 실린더홀 등 3개

- 건축면적 : 219.7M2

- 연면적 : 242.6M2 (약 73평)

운영주체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나		추진방안

□ 국내 국제비엔날레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탄력적인 운영시스템으로 개선

- 총감독과 호흡이 맞는 스텝진이 함께 들어와 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전환

세계적인 큐레이터를 총감독으로 영입하는 방안 검토

- 세계적인 국제비엔날레의 경우, 자국의 전문인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총감독을 당대 최고의 미술평론가, 미술이론가, 큐레이터 중에서 선임

□ 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 지원

현재 베니스비엔날레 참가자만 문예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제비엔날레 참가시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다른 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자에 대해서도 지원

□ 외국 주요 미술관 전시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모든 국민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한 미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세계 미술계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외국 주요미술관의 전시회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공사립미술관에서 외국 주요 미술관의 전시를 유치하고 전국 순회전을 할 경우, 국가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보험료, 운송요금과 화물요금 지원

* 호주의 The Art Indemnity Australia 프로그램의 경우, 대규모 순회 전시를 위한 상업적 보험의 고비용 때문에 많은 전시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감안, 연방정부가 보험자로서 대행하며 작품의 손실 혹은 손상에 의한 경제적 위험을 담당

□ 미술인 펠로우쉽 도입

신진 미술가, 미술평론가, 미술이론가, 학예연구원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실제적인 연수기회를 제공

단기연수, 6개월 연수, 1년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공연예술

3-1. 공연예술의 경쟁력 강화

공연예술의 자생력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합리적 예술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는 국제공연예술견본시가 전무한 실정이며, 서울공연예술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로서 위상 미흡. 지방자치단체는 특성화되지 않은 국제공연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

서울공연예술제

-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의 단순결합형태로 2001년부터 운영

- 다수의 공연물들이 공연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기여는 불분명

전국 국제공연예술행사 현황

주 관 단 체	사 업 명	2004년도 국고보조예산	비 고
계	14개 행사
(사)한국음악협회	서울국제음악제	400,000
서울공연예술제집행위원회	서울공연예술제	500,000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세계무용축제	200,000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거창국제연극제	90,000
수원화성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수원국제연극제	90,000
마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마산국제연극제	90,000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90,000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서울국제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150,000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집행위원회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	50,000
한국현대무용협회	국제현대무용제	250,000
경상남도(통영시)	통영국제음악제	200,000
한국여성작곡가회	세계여성음악제	150,000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50,000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500,000

◐  예술의전당 등 등 극소수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의 공연장이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립되어 공연예술 각 장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용극장 : 예술의전당, 난타전용극장,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장기적 비전과 특성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장 운영자는 투자수익이 불확실하여 시설개선 의지가 부족

◐ 법적인 각종 규제와 부담은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큰 제약이 되고 있음.

공연장의 공공재적 성격에 걸맞는 체제 미흡

소극장의 경우 불합리하게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

◐ 대부분의 공연단체 및 공연장이 영세하여 경영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며, 저작권·세법 등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공연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는 관람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공연관람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공연단체·공연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관람료의 10%(비영리, 공익적 행사에 대해서는 면세),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모호

◐ 국립극장과 소속 국립예술단체의 대표성 미흡 및 공연활동 부족

국립예술단체들와 서울예술단은 전용공간이 없이 토대가 빈약한 상태에서 운영 중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활동 미흡

◐ <명성황후> <난타> <도깨비스톰> 등 민간 공연단체 및 단체의 주도로 해외시장 개척

아비뇽축제, 에딘버러 축제 등에도 극단 차원에서 참가, 2004이집트연극축제에서 정부지원으로 참가한 극단(대표 양정웅)의 작품이 대상을 수상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실력있는 연출가·안무가·지휘자 수가 적어서 수준높은 작품 제작에 한계가 있음.

나		추진방안

□ 서울공연예술제를 국제공연예술견본시로 확대발전

서울공연예술제를 국제적인 규모의 공연예술 아트마켓으로 개편하여 진정한 의미의 공연예술 견본시 역할을 하게 함

- 국내외 우수 작품 초청 시연, 지역별·국가별·장르별·작품별 홍보부스 운용, 공연예술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 해외 주요 비평가 및 학자, 예술감독,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한국공연예술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연예술축제에도 □아츠마켓□ 기능 강화

□ 전용극장 확보 및 공연장 Q마크제 도입

공연장을 특성화, 전문화하여 공연의 질을 향상하고, 기존 문예회관 및 구민회관 등 다목적 공연장을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감안하여 장르별 특화 유도

- 전용극장 신설 : 어린이 전용극장(서울부터 주요대도시로 확대) 무용전용극장, 연극전용 중극장(대학로) 전통예술 공연장 등

- 민간 전용극장 건립유도 : 시장경쟁력이 있는 뮤지컬 전용극장과 대중음악 전용극장 및 장기공연 작품 전용극장(□난타□극장 등)은 민간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유인

- 이동극장 운영(텐트극장) : 텐트극장을 구입하여 문화소외지역을 순회, 전문예술단체에 위탁 운영

-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공연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원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레퍼토리극장이나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공연장에 국가공인 Q마크를 부여

- Q마크는 공연장의 내용과 서비스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

- Q마크 획득 공연장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Q마크는 부문별(실험극, 뮤지컬, 정통극, 어린이연극 등)로 부여

공연장 및 공연단체 운영을 위한 미션 및 비전의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의무화하여 평가시 반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연장  및 공연단체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경영체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컨설팅 강화

민간공연장 설치 확대 유도 및 공연장 운영 지원을 위해 공연장 설치·운영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 등록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 등록 공연장에 대한 부담금 감면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설치금지대상 시설물에서 무대공연장을 제외 (학교보건법 개정)

공연단체 및 공연장 경영관련 법률상담·컨설팅 창구를 운영하여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

- 상담컨설팅 체계 구축 :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 센터에 전문상담요원 배치

- 계약·경영·회계·저작권 등 분야별 전문창구 개설

- 단체, 공연장 경영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문예진흥원에 교육과정 신설

-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 배포

공연예술행사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경영의 효율성 도모

- 공연기획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해외시장 진출로 국제경쟁력 확보

국공립예술기관·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으로 도약

- 국립극장과 소속 국립예술단체를 집중 지원하여 예술성 강화

-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 전용공간 확보, 국제교류활동 활성화

공연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적인 공연예술인 양성

- 해외 견본시(아비뇽축제, 에딘버러축제, 아델레이드페스티발 등) 참가 지원

- 국제적인 안무가·연출가 등과 공동으로 작품제작 지원

- 세계 주요도시(뉴욕, LA 등)에 한국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여 세계무대진출 기지로 활용

- 우수작품과 단체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

- 해외 교류 채널 확보

- 해외에 진출한 공연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초청 하여 공연 개최

□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연예술 거점 육성

지역별로 환경적 특성(인프라, 인력, 교육기관, 주민의 취향, 발전가능성, 특화 소재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장르 또는 분야를 특성화

· 통영(현대창작음악 중심)

· 안동(전통공연예술)

· 부천(교향악)

· 제주(관악)

· 춘천(마임)

· 거창(현대연극)

· 대구(오페라)

· 안성(현대춤)

· 전주(판소리)

· 과천(발레) 등

경주문화엑스포 등 공연예술과 연관산업이 결합된 행사를 특화하여 지역 경제발전, 공연예술진흥을 도모

- 기존의 공연예술 행사와 연관산업의 결합 유도 (기존의 공연축제를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 지역의 특화 산업과 공연행사 연계 등)

3-2.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예술영재 육성

-  -

공연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영재를 육성하여 조기에 재능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도시의 일부 공연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연장과 예술단체에 공연기획 및 경영 분야 전문인력이 부재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배출되고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그 공급과 수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1999년 2월 공연법 개정으로 무대기계, 조명, 음향 등 3개 분야의 무대기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

2003년 12월 현재 723명에게 자격증 부여

(단위: 명)
구 분	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급	162	64	55	43
2급	247	64	107	76
3급	314	106	116	92
계	723	234	278	211

2005년부터 500석 이상 공연장 의무 고용

무대예술전문인 자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확대 필요

◐ 기존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무대기술 분야 교육에 소홀

전국 40여개의 대학 중에서 무대기술 분야를 독립된 전공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3,4개교에 불과

무대미술 전공과정도 디자이너 양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의 수요와는 불일치

고등교육기관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시장이탈

무대예술아카데미가 유일한 전문교육기관

◐ 공연예술의 주요 구성원인 스태프 분야는 제도권 내외에서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전체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과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

국립극장 등 소수의 공공극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극장이 장치제작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무대용품보관소 건립(2003년, 경기도 여주)

- 부지 5,000평, 건평 1,546평, 국고 28억원 지원

프리랜스 무대미술가와 민간장치제작업체가 무대미술분야의 대부분을 차지

◐ 예술대학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은 많지만, 정작 창작성이 뛰어난 전문예술가는 많지 않은 현실에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여 육성하는 영재교육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소수에 불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예술의전당이 음악, 무용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중

나		추진방안

□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예술경영, 공연기획, 극장경영 등의 가칭 □공연기획사제도를 신설, 분야별 전문화로 공연예술인력의 고용안정 및 무대예술의 수준 향상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2004년 2월 완료 예정) 결과에 따라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활용 방안 강구

-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극장과 공연단체에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배치 의무화

- 국가인증 공연예술 전문인 자격제도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연기획, 예술행정, 축제경영 등 세부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무대예술전문인제도를 확대하여 무대예술의 전문성 강화

- 무대기계, 조명, 음향 등 3개 분야로 한정된 무대전문인제도를 무대장치, 무대감독 등 범위를 확대

- 공연장의 의무고용 범주에 무대감독 분야 추가 검토

□ 무대기술 스태프 전문성 강화 및 무대제작지원

무대기술 스태프의 직무 교육 강화로 자질 향상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소속 무대예술아카데미의 기능 강화 : 신규교육자와 재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과정 편성

- 무대기술분야로 특화된 기존 대학(연극원, 용인대, 상명대 등)을 재교육 단기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 국립극장 등 무대기술진이 있는 공공극장에 인턴쉽 등 단기과정을 운영(업무보조의 성격이 아닌 학습 위주의 인턴쉽)

공공 무대제작소 운영으로 무대제작분야의 획기적 발전 도모

- 국립무대제작소(가칭) 설립 운영 :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 국립극장 등 기존의 제작소를 확대운영 및 새로 만드는 극장에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선택

- 국립무대제작소의 기능 : 무대용품보관소와 함께 장치, 의상, 소품 등을 제작, 보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기능수행, 민간부문도 지원

□ 예술영재교육 확대

예술영재 육성 중기 종합계획 수립하여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실시

예술영재 교육기관 설립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2007년 개교 목표)

- 권역별 주요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지정(2007년 설치 추진)

-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국립발레단 발레아카데미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3-3. 공연예술 네트워킹과 협업 촉진

기존의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연예술분야 정보의 비체계적인 관리와 상호정보교류 미흡으로 현장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 공연장활용도의 저조, 공연단체의 공연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 공연활동에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 전국에 많은 문예회관이 있으나, 개별 공연장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에 한계가 있음으로 이를 공동프로그램 제작으로 극복해야 하는 실정임.

전국문예회관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제작프로그램이 유통중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2003년 국고 3억원으로 사업 수행)

◐ 대부분의 공공공연장은 인프라규모에 비해 충분한 예술그룹을 보유하고 못해 프로그램 보급 및 지역예술교육의 리더 위치 상실

민간예술단체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면 연습장 및 전용극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

일부 모범사례

- 과천시민회관과 서울발레씨어터 : 2002년부터 과천시민회관의 상주단체로 입주한 서울발레씨어터는 국내의 유일한 민간직업발레단으로 그동안 전용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 과천시민회관은 서울 근교의 도시이지만 자체 제작능력이 부족한 상태. 이 두 주체는 각각 공간의 제공 및 프로그램 의무제공의 상주계약을 체결하고 윈윈 추구

◐ 개인별 친분과 비공식적인 섭외에 의한 해외진출에 의존한 관계로 우리문화의 체계적, 전략적 소개 미흡

일부 소규모 국제기구(ITI, ISPA 등)를 통한 제한된 교류에 치중

서구나 일본 등에 국한된 교류이고, 쌍방호혜주의가 아닌 일방적 교류 양산

주요 공연장 및 공연단체 자매결연 현황

- 국립극장 : 터키국립극장 등

- 예술의전당 :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등

나		추진방안

□ 공연예술종합정보센터 및 사이버공연예술장터 운영

온·오프라인상의 공연예술종합정보센터 운영

- 오프라인상의 일정지역(대학로)에 공연예술인들의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여, 연습실과 컨설팅 등 각종 지원기능 수행

- 온라인상으로는 공연정보를 제공하는 전세계 정보센터와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 세계공연동향 파악

- 기존 작품과 향후창작물을 포함하는 공연예술 정보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포탈허브사이트 지향

사이버 공연예술장터 개설

- 전국 공연예술인, 단체 및 레퍼토리 DB화

- 예술전문인력 풀 및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온라인 구인구직 기능 수행

□ 전국공연장의 공동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강화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국 투어를 활성화하고 각 회원사간의 공공제작(Co-production) 사업을 촉진

- 전국문예회관연합의 네트워킹 사업 강화 : 스태프 워크숍, 공동 DB 구축 및 네트워크망 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법인화 및 예산 지원

- 전국의 거점 공연장의 모범사례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 국공립 공연장과 민간예술단체의 상주계약제 확립

전국의 문예회관 등 국공립 공연장(300여개)과 관련 민간 예술단체(1,900여개)를 결합하여 윈윈효과 기대

- 공연장은 경영방향을 재설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연단체와 상주계약

- 공연장은 연습실과 사무 공간 및 공연공간을 제공하고, 공연단체는 일정한 컨텐츠를 공연장의 미션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등 상호 필요한 부분을 교환

국공립 공연장 및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또는 전문예술법인평가센터에서 상주계약 상담 및 계약 지원 추진

□ 국제 네트워킹을 통한 예술교류 체계화

국립극장 등 주요 국공립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주요 공공극장 네트워크 마련

- 국립극장 연합, 복합문화공간 연합 등

주요 공연예술 축제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 마련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통영국제음악제, 판소리축제, 음악극축제 등

분야별 협회, 학회, 모임 등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조성

- 연극협회 등 각 분야의 협회, 평론가협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네트워크 마련

- ITI, 국제무용협회, ISPA(국제공연예술협회) FACP(아시아태평양 예술매니지먼트 협회) 등

3-4. 공연예술인 생활기반 마련 및 창작 여건 조성

공연예술인들의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창작의 기본 바탕과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예술인들은 평균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생계수단으로 각급학교 또는 개인 레슨비에 의존하는 실정임

◐ 대부분의 공연 단체에서는 경력직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공연예술분야 학생들이 취업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임

예능계열 대학별 학생수 및 졸업자수

대학별	분야별	학과수	03년 입학정수	졸업상황
				졸업자(계 / 여자)	취업자(계 / 여자)
전문대학	무 용	6	320	220 / 198	100 / 89
	연극·영화	16	906	698 / 363	428 / 212
	음악	72	3,385	2,686 / 2,322	1,838 / 1,659
대학교	무 용	52	1,230	1,036 / 983	532 / 506
	연극·영화	61	1,221	689 / 441	382 / 228
	음 악	207	6,602	5,366 / 4,681	2,533 / 2,258
대학원	무 용	36	578	127 / 117

□ 2003년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시상제도가 시행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문화예술인 정부시상 내역(연간)

구분	문화예술상	문화훈장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전통예술경연대회				계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계
인원	35	6	8	19	20	112	151	200

◐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또는 영세단체에 속해 있어 제작자와 공연계약시 불리한 옵션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함

나		추진방안

□ 공연예술인 인턴쉽 제도 운영

재학생 현장 실습제 운영

- 예술 관련 대학(또는 대학원)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과목을 설정하여 국·공립 공연장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생은 4학년 때, 대학원생은 제4학기에 시행

- 실습자에게는 교통비 등 지원, 실습지도자에게는 지도비 지원

예술 관련학과 졸업자 인턴사원으로 채용

- 학생들은 현장 경력을 쌓고 전문적 기술을 익히며,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회 부여

- 인턴십을 운영하는 공연장은 저렴한 인건비로 양질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청년실업 해소 기대

□ 가칭 □올해의 공연상□ 제정

매년 1월 전년도 공연작품 중 장르별(연극, 무용, 음악 등) 최고의 공연작품 및 공연 단체를 선정 발표

- 기 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연된 작품

- 대 상 : 창작 또는 번역 작품(초연만 해당) 및 단체

- 특 전 : 수상작품의 경우 국공립 전용공연장 건립시 장기공연 대관 및 국고지원 우선권 부여

□  예술인 상주제도(Artist in Residence) 운영

국·공립 공연장 및 단체에 극작가, 안무가, 작곡가 등 전문예술가 상주

- 방 법 : 공연장 또는 단체와 계약 체결

- 기 간 : 최소 1년에서 2년 범위내, 실적에 따라 연장

- 대 상 : 예술 감독제가 없는 극장 및 단체를 지정하되, 문화예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국·공립 공연장 및 단체 우선 지정

- 지 원 : 예술인 상주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예술감독제 신설

- 공연장을 갖고 있는 국·공립 공연장에 대하여 예술 감독제 의무화

- 중극장 규모이상의 민간공연장 예술 감독제 의무화

□ 표준계약서 제도 마련

공연예술인들의 기본적 권익 신장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 공연계약에 필요한 항목 등을 나열하여 쌍방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양식 및 조건 등을 제도화

3-5. □생활속의 공연예술□ 실현

국민 문화향수권의 획기적 신장을 위하여 공연예술 소비의 장애를 제거하여 □생활속의 예술□을 실현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가구당 여가활용비는 도시가구는 5%, 농가는 1%에 불과

여가활용비는 문화생활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여유비용으로 그 지출비율은 도시가구는 5%, 농가는 1% 정도에 불과한 실정

국민 대부분이 문화예술 향수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여가부족과 함께 경제적 비용부담을 들고 있는데, 주5일제 시행으로 시간부족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예술행사 참가 장애요인> (2000,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장애 요인	비용 부담	시간 부족	표 구하기 어려움	흥미 있는 공연 부족	거주지 근처 공연 없음	교통 불편	정보 부족	기타	계
비중 (%)	32.0	40.7	1.7	7.4	10.5	1.4	3.4	2.9	100

◐ 국민의 예술분야 관람률은 영화를 제외한 전 장르에서 극히 저조하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오늘날의 지식 정보사회에서 문화예술의 향유는 단순한 오락이나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는 중요성을 던져주고 있으나,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2003,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도별	클래식음악, 오페라공연	연극(뮤지컬) 공연	전통예술 공연	무용공연	비고(영화)
1997	13.3%	20.2%	15.4%	4.1%	53.1%
2000	6.7%	10.9%	7.7%	2.0%	40.0%
2003	6.35%	11.1%	5.2%	1.1%	53.3%

나		추진방안

□ 문화예술보험 개발

문화예술분야 소비의 장애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기호의 문제임.

- 특히, 기호의 문제는 많은 학습(예술상품의 소비)를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 비용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문화예술보험은 외면적으로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편이지만 본질적으로 기호를 갖추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문화예술보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보험과 유사하게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제도임.

- 동 보험은 시중 보험사와 연계하여 개발하되, 시행후 정착단계까지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공연장 찾기□ 캠페인 전개

방송사■신문사와 공동으로 공연장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의 공연예술 관람 유도로 문화향수권 증진과 함께 공연예술 시장의 활성화 도모

□ 사랑티켓제도 개선 및 확대

국민의 공연관람을 직접 지원하여 공연예술분야의 수요 창출을 가져오는 사랑티켓 제도의 개선 및 확대 시행

- 티켓 발매규모 및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 시행하되, 청소년층과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우선 배분하거나 차별 지원방안 강구

- 인터넷을 통한 구매, 티켓부스의 증설 및 연장으로 티켓 구입의 편의 제고

□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조직을 발굴하여 지원

-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연출가, 무대스텝 파견 및 활동비 지원

-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창설 지원(연극,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등)

4. 지역문화의 육성

4-1. 지역문화추진체계의 재정립 및 재정 확충

-  -

자율·분권·참여의 국정기조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발전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의 문화예술재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현실에 부적합한 정책양산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화정책 수립으로 전문성 결여,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화행정 집행

◐ 민간의 참여 부족으로 지역문화의 자율성, 자생성 약화

◐ 각 지역 간의 유기적인 정책조정 기구 부재로 인해 문화격차 심화 및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 중첩 초래

◐ 각 지역 내 정책조정기능 부재로 인해 공공문화시설 간 불필요한 경합이 발생함으로써 문화자원 낭비, 효율성 악화

◐ 지역내, 지역간 네트워크 미비로 정보공유 및 교류의 단절

◐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예산이 2%대 전후임(2003년 지방문화담당자들의 워크샵 자료 인용)

◐ 현재 지역문예진흥기금 조성 실적도 극히 저조한 실정임

◐ 중앙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과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큼.

나		추진 방안

□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문화행정협의회 설치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자치단체 사이의 불합리한 사업의 중복, 중첩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문화부-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해 구성하고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급이 참석

지역문화과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문화관광협력관 파견

□ 문화관광부 장관 직속 지역문화발전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수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계획(로드맵) 수립

단기적으로는 문화부의 지방이양사무의 선정,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재정이양, 문화시설 및 행사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원칙, 문화관련 법제 정비 등 문화분권 및 분산정책 수립

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이념 및 가치 연구, 정책영역 및 과정 등을 연구해 국가 차원의 지역문화정책의 재 구조화를 담당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지방분권과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위원회로의 전환에 발 맞추어 지역문화정책의 혁신을 이루고, 자생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각 지자체가 재단법인 성격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토록 유도함으로써 지역문화혁신체제를 형성

위원회는 문예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사무국 조직내에 지역문화지원센터, 정책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유도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에 긍정적인 광주 등 1~2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범운영

- 기존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재단 운영방식을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산하로 재편해 운영

□ 지역문화예술위원회내 지역문화지원전담부서 (가칭) 지역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문화지원센터□는 지역 차원의 문화프로그램의 집적과 공급, 지역내 문화인력 풀 형성 및 양성, 공공문화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 문화컨설팅, 문화자원봉사은행 운영, 문화정보제공,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 등의 기능 수행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조직 내 지역문화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

한편 이를 중앙차원에서 지원할 □한국지역문화지원센터□를 문화예술위원회에 설치함으로써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지원체계 마련

□ 문화예술지원기구 간 협의 기능 및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문예진흥원의 전환으로 한국문예진흥위원회가 설립되고, 각 지역에 지역 문예진흥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각각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이 두 기구 사이의 협의 기능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문화예술지원기구 간의 협의 기능을 구축해 문예진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정보공유와 교류, 프로그램뱅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자생성 강화

□ 지자체 문화예산비율 5%대 이상으로 상향조정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이 분석되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자체 재정규모에 걸맞도록 상향 조정 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문화예술 예산 배정에 대한 인센티브와 연계

문화예술 예산이 특정 분야나 장르 또는 지자체 장의 개인 선호에 맞추어 편중되고 있다는 지방의 목소리가 강한 만큼 민간문화예술전문가와 지역의 문화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환경 영향평가제도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지도

□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균형적 지원과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기존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후 평가작업을 통해 지원금에 대한 차등 보조 적용

공공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고려 차등 보조율 적용

□ 문예진흥기금의 지방문예활동 지원 확대

현재의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인상하고 지역에 배당하는 문예진흥기금이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역 문예진흥기금의 배분 과정에서 많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고 그 불평도가 높은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인사들이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하며, 그러한 평가를 다음해 지역문예진흥기금 배정에 반영토록 함.

중앙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과 평가위원 중에 지역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배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함

다		앞으로의 일정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책방안은 올해 안에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개정을 권장하고,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확정

□지역문화발전위원회□, □문화행정협의회□,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문화부 차원의 정책방안은 2004년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확정

한편 지역문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후속사업 진행

4-2. 문화공간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공간 운영

Minimum Level이 충족되고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문화공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시설의 절대수 부족

03년 현재 공공도서관 462개소(126,000명당 1관), 박물관·미술관 339개소(대학박물관 포함, 141,000명당 1관), 문예회관 113개소, 문화의 집 123개소가 건립 운영 중임

01년 현재 OECD 가입국가 등 선진국 평균(도서관 인구 82,000명당 1관, 박물관·미술관 인구 40,000명당 1관)에 크게 미달

문화기반시설의 절대수 부족은 주민들의 문화접촉 기회 및 기호 형성을 저해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수도권 집중과 지역별 편차 큼

남한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공공도서관 25.1%, 박물관 40.6%, 미술관 63.5%, 문예회관 23.0%, 문화의 집 32.5% 집중

지방에서도 재정효율성 및 활용도 기준에 따라 광역시 등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격차가 심화되어 농어촌 등 문화취약지 주민은 문화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향수권□ 침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집중으로 인한 양적 격차 외에도 문화시설의 수준 차이와 공급되는 예술의 질적 차이는 더욱 편차가 크게 발생

◐ 주민친화적인 생활문화시설 부족

그동안 정부의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정책이 대규모 전문시설 건립 우선의 지원정책으로 주민 친화적인 생활문화시설의 부족

대규모 오페라 극장, 콘서트홀, 현대미술관 등 이용횟수가 낮은 전문 문화시설 보다 소극장, 영화관, 전시장(갤러리 포함) 등 생활문화시설은 공공의 관심이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

활용도와 운영 효율성이 높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은 자치단체 주도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고지원예산 부족으로 건립 속도가 느림

◐ 지역 특성을 살린 거점 문화공간 부족

무계획적 도시 확산과 문화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도시팽창으로 지역별 특화되고 차별적인 문화 공간 부족

민족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 자원은 서울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더 풍부하게 남아있지만, 그러한 경쟁력 있고 지역 특성 문화예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성화된 문화시설조차 지방에는 없는 실정임

남원과 진도의 국악원,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춘천 인형극 극장, 안동 탈 박물관, 여주 목아 불교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 특성화 시설에 대한 국가와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수요자 중심의 문화공간 운영전략 부재

공공이 건립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 운영으로 예술창조자인 문화예술가와 예술향유자인 지역주민이 문화공간 운영에 참여 배제

공공도서관(97년 24%□03년 16%), 문예회관(00년 14%□03년 11.6%), 박물관(97년 31.8%□03년 11.5%) 등 문화시설 이용율 저하 심화

미술전시(97년 27.3%□03년 10.4%), 서양음악공연(97년 13.3%□03년 6.3%), 전통예술공연(97년 15.4%□03년 5.2%) 등 예술행사 관람 저조

나		추진 방안

□ 문화시설의 운영활성화 사업과 건립 확대정책의 병행 추진

현재 운영중인 지역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등 정책평가 사업의 결과를 문화기반시설 건립비 지원사업과 연계

2008년까지 건립 목표(도서관 인구 8만명당 1관, 박물관·미술관 인구 12만명당 1관, 지방문예회관 지방자치단체별 1관, 문화의 집 지방자치단체별 2관)달성

지방문화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방 거주 주민의 문화접촉 기회 및 기호 형성 적극 촉진시켜 지역 주민의 기본적 문화향수권 보장

□ 수도권 집중 현상해소와 지역별 균형건립 정책 추진

지역의 행정단위, 인구 및 면적 등 지표별 기준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최소 기준을 산출하여 중장기 수요예측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확충 목표 설정

설정된 목표 미달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 가용 예산 및 국고지원 등 재원 총액 범위 내에서 우선 건립

객석 규모 등 외형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무대면적, 조명, 음향, 기계장치 등의 질적 수준 차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되는 예술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

□ 대규모 전문시설 건립 위주에서 주민친화적 생활문화시설 확충으로 전환

광역시 등 대도시에는 대규모 전문시설 위주의 건립 정책을 유지하되,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적인 생활문화시설 우선 건립 정책으로 전환

문화의 집 건립 촉진, 공공건물 및 폐교 등 유휴공간의 문화시설화를 촉진 하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 확대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예술가 및 주민참여를 확대시킴

소극장, 영화관, 전시장(갤러리 포함) 등 생활문화시설 건립을 시장원리에 따르는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공공의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비용절감 및 시설 확충의 상호보완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

□ 지역 특성을 살린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특성화된 전략적 기반예술 확보

계획적 도시개발과 거시적 문화환경 조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지방 지원 총액 문화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 문화중심도시, 경주 전통문화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춘천 애니타운 사업 등 지역 특화 문화사업 우선 지원하고 국립 문화기관이나 시설의 특성별 경쟁력과 연고에 따른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

16개 광역시도별 □특화 문화도시(광역도의 경우, 광역시는 거점 문화지구) 및 기초자치단체별 특화문화지구 지정사업을 통하여 권역별 균형 및 전국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문화발전 전략을 추진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올해의 문화도시□ 지정, 육성사업(수도권 지역 제외,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권역별 지정, 특화 사업비 지원) 시행

□ 문화공간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 운영 정착

공공이 건립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 운영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역 거점 활동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문화공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운영위원회 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관광부가 연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사업에 지역 연고(예술활동, 거주 및 출생 등)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의 참여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이용자 중심의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민간위탁 및 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의 추진 실적에 따른 시설건립 지원금 우선 배분 및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 사업비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성과보상과 운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다		앞으로의 일정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건립 목표 정립

- 2004년도 상반기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문화기반시설 건립 중장기 계획 연구 의뢰

- 2004년도 하반기 : 연구 결과에 따라 목표년도(2011년) 재조정

- 2008년까지(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 예측) : 도서관 인구 80,000명당 1관, 박물관·미술관(대학박물관 제외) 인구 120,000명당 1관(또는 대학박물관의 개방성, 공공성 확보), 공연장 기초자치단체당 1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목표의 조기달성

수도권 집중 현상해소와 지역별 균형건립 정책

- 2004년 상반기 : 5대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의 전국 최소기준(Minimum Level)을 설정 연구 수행

- 2004년 하반기 :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미달지역 우선 공간 확충계획 수립

- 2006년도부터(일부 사업 2005년도부터 시행 가능) : 신규 건립 문화기반시설 건립비 지원의 우선적 근거자료로 활용, 건립 및 지원 근거자료로 적용

주민친하적 생활문화시설 확충 정책

- 2004년도 상반기 :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복합문화공간 건립 방안 연구, 기 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 모범사례 지역(금산, 해남, 남제주 등), 공공건물 및 폐교 등 유휴공간의 문화시설화 모범사례(제주시, 구미시, 평창군 등), 공공문화기반시설 민간 위탁 운영 모범사례(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및 전통문화센터, 창원 성산아트홀 등) 실태 조사 및 성과 분석

- 2004년도 하반기 : 생활권 문화시설 운영에 예술가 및 주민참여를 확대를 위한 평가 및 운영 모델 연구

- 2005년도부터 : 복합문화공간 건립, 유휴공간 문화공간화 사업, 공공 문화기반시설 민간위탁운영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전면 확대 시행

지역 특성을 살린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특성화된 전략적 기반예술 확보

- 2004년도 상반기 : 전국 자치단체별 특화 문화예술 조사사업 및 지방이전 가능 수도권 문화기관 현황 조사 실시

- 2004년도 하반기 : 16개 광역시도별 □특화 문화도시□(광역도의 경우, 광역시는 □거점 문화지구□) 및 기초자치단체별 □특화 문화지구□ 지정 및 권역별 □2005년도의 문화도시□ 지정

- 2005년도 이후 : □특화 문화도시□(광역도의 경우, 광역시는 □거점 문화지구□) 및 기초자치단체별 □특화 문화지구□ 및 권역별 □올해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문화공간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 운영 정착

- 2004년 상반기 : 공공문화공간별 운영위원회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안) 홍보 및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주민참여 성과지표 개발

- 2004년 하반기 :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사업에 적용 및 민간위탁 인센티브 예산 확보

- 2005년도 이후 :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실적 및 공공문화공간별 운영위원회 제도 시행여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민간위탁 실적에 따른 시설건립 지원금 우선 배분 및 사업비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급

4-3. 다양한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지원

특색있고 다양한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향수권이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행사와 전문인력이 과도하게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2000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21.4%를 차지하는 서울에서 미술전시회의 47.6%, 양악공연의 44.9%, 국악공연의 56.6%, 연극공연 34.1%, 무용공연의 43.6%를 차지하고 있음

대도시(서울시와 6개광역시)가 미술전시회의 80.8%, 양악공연의 73.8%, 국악공연의 61.9%, 연극공연의 56.3%, 무용공연의 63.2%를 차지하고 있음

관람률에 있어서 대도시 주민이 읍면 주민보다 무용은 7.3배, 연극은 3.3배, 영화 1.6배 높음

지역의 문화전문인력 부족으로 대형 행사(축제 등)와 시설을 서울사람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형 행사(축제 등)를 조직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지역간 상호교류와 우수 프로그램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공유체제는 전국대회나 책자발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공유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지역프로그램의 교류 및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간접 경험의 축적을 통한 기존 잘못의 교정과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수소문해서 해당 기관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전화, 방문을 통해 자료를 얻고 면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내용은 게시하지 않고 있음

◐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특성화는 답보상태임

전국적으로 축제의 수가 1980년대에는 한 해에 12개 정도의 축제가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는 매 해 30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매해 70개정도가 증가하고 있음.

문화관광부에서 매해 20대 축제나 지역민속축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평가하고 있음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어 주민호응도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음

◐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가 지속적으로 멸실되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약화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지역 전통문화가 약화되고 있고 서울에서 생산된 문화요소나 서구문화요소들이 지역문화를 장악하고 있음

지역자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전통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도와 시군의 지역전통문화 발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예산이 대체로 문화재, 문화시설, 문화산업에 집중투자되어 예산지원이 미약한 형편임

◐ 사이버 문화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로 2002년 10월 이미 1000만 가구(보급률 69.0%)를 넘어섰고,  현재 인터넷 이용자가 2500만명을 넘어섰음

모든 읍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망이 깔려 있고 면지역도 98%이상 깔려 있음

2000년 □문화향수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문화관련 사이트 접속 경험률이 40.2%를 넘어섰음

◐ 지역문화의 사이버 콘텐츠가 크게 부족함

지역문화에 관련된 시군의 사이버 콘텐츠가 단순 자료 제공으로 그치고 있어 그 활용률이 관광지 점검 등을 제외하면 크게 떨어짐

지역주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도가 아주 미약함

사이버 콘텐츠들 사이의 차별화가 부족하여 중복된 자료들이 많고 접속자를 충족시켜줄만한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나		추진 방안

□ 우수문예프로그램DB화 및 공유체계 구축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DB화 및 공유체계 구축 지원

-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프로그램 뱅크 운영

- 문화관광부의 홈페이지에 우수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이트 구축

- 우수프로그램 컨텐츠에 대한

사이버 문화예술교실 운영지원

- 정보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이행으로 문화예술도 사이버로 이동이 진행되고 있음

- 가장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창조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정보시스템임

- 특히 젊은 세대들은 사이버를 매개로 생활을 하므로 이들에게 문화예술 창조력을 전수하기 위해서도 사이버교실이 필요함

- 1도 1 사이버 문화예술교실 운영지원

- 문예아카데미와 연계 운영토록 함

- 사이버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도록 지원

□ 차별화된 민간주도형 지역축제 육성

평가의 개선

- 지역특성과 민간주도를 고려한 평가모델의 개발 -> 문화관광정책개발원에 용역

- 축제의 종류를 분류하여, 종류에 따른 특성화할 필요성을 차별화

- 관람객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평가의 치밀화 도모

지역축제 우수콘텐츠 공모

- 지역축제의 콘텐츠화를 강화하여 이를 누구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서로 축제를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하여 축제의 특성화를 강화함

- 매년 지역축제 우수콘텐츠를 공모하여 제작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높임

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관광허브능력 제고

- 우수 관광축제의 선정 및 지원

- 우수 관광축제의 관광자원화 과정과 관광허브기능을 자세히 수록한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여 타축제들이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문화시설, 문화단체, 학교의 연계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 지역의 시설, 단체, 학교가 연계해 자체 혁신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실행 유도

- 연계 프로그램 장려를 통한 프로그램 혁신능력 제고

- 다액소수지원을 통한 성공사례의 창출

-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역예술단체 문화시설 상주 프로그램 강화

- 문화시설에 지역예술단체가 상주, 정기공연/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액 소수지원을 통한 성공사례의 창출

-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확대

□ 지역문화 지원 발굴 및 문화콘텐츠 개발

향토문화 정보화 사업

- 지금까지 조사된 향토문화를 모두 제공하는 사이트 마련

- 지금까지의 모든 향토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이트에 게재

- 각 지자체는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링크하도록 함

- 전국적인 자료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리된 자료를 비교하여 부족한 지역에 부족한 영역에 대한 조사사업을 하도록 지원함

- 부족한 영역의 조사결과는 책으로 발간하고 사이트에 올리도록 함

특성화된 지역문화발굴 공모지원

- 각 지역이 보다 개성있는 문화(문화, 역사, 민속, 생활사, 문화유산, 인물 등)를 발굴하고 활성화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음

- 특성화된 지역문화발굴사업을 시도별, 시군별로 공모하여 지원

- 대학 또는 연구소와 함께 시도, 시군이 지역문화자원 조사 및 사업단을 구성하여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 우수 사업단과 지역문화자원발굴미비지역 사업단으로 나누어 신청하도록 하여 예산부족으로 지역문화자원발굴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함

- 각각 3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여 성공모델을 널리 확산시킴

인터넷 문화역사마을 공모사업

- 인터넷에 자신의 마을(동네)의 문화역사(민속, 인물, 문화유산 포함)를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올린 마을(동네)에 상장과 상금을 지원

-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마을(동네)의 사이버공동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동네)의 홈페이지 충실화에 따른 마을주민의 접속강화와 이를 통한 주민교류강화

-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축적을 통한 주민의 자부심 제고 필요

다		앞으로의 일정

2004. 상반기

- 위원회를 구성 각 항목별 구체적인 문제점 조사 및 추진방안 마련

2004. 하반기

- 추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점검

- 구체사업안 마련 및 공고

2005. 상반기

- 사업시도, 사업팀, 사업단 선정

- 우수 사이트 등의 선정

- 각종 사업 시행

2005. 하반기

- 각종 사업 중간점검 및 평가회

- 중간 점검 및 평가를 기초로 2005년도 사업의 개선점 시행

- 2006년도 사업계획수립

2006. 상반기

- 2006년도 구체 사업안 결정 및 공고

- 2005년도 사업 중 우수사례집 발간

4-4.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할 지역문화행정가와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마련과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재교육 시스템 부재

우리나라 문화전문인력은 15,000명∼20,0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 직종에 대한 재교육 등 전문화교육 시스템은 문화예술연수원의 몇개 과정외에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문화예술 전문인력 현황 및 수요예측

구 분	대 상	추정인원	비 고
문화행정· 예술경영	중앙정부 문화행정인력	664	중앙 및 지방정부 합계 4,952명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 인력	4,228
	공공문화예술기관 문화행정인력	580
	문화공간 문화행정인력	6,567
	예술단체 예술경영인력	2,030
	소 계	14,069
공연예술 전문직	무대기술 전문인력	2,500
큐레이터	큐레이터	100
계		16,669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1997> 참조

◐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문화전문인력 수요 지속 증대

문화기반시설이 1,000여개소 확충될 경우, 최소한 4,700명의 문화행정인력과 1,400명의 무대예술 전문인력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확충 계획	인력수요 (2,011년 기준)		비 고
		평균인원	추정인원
전문박물관·미술관	160	4	640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2	9	108	전시시설인력 748
지방문예회관	157	7	1,099
종합문예회관	4	20	80	공연시설인력 1,404
공공도서관	374	4	1,496
문화의집	346	3	1,038
대중공연장	45	5	225
합 계	1,098		4,686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1997> 참조

◐ 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과 지역 불균형

2000년도 이후 예술경영 전문교육과정이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함.

- 예술경영전공 대학원수의 증가 : 6개(1995년)□32개(2003년)

- 예술경영 관련 전공별 현황 : 32개 과정

□ 예술경영(12), 문화정책/행정(5), 공연예술(3), 문화기획(2), 박물관·미술관학(2), 문화예술(3), 문화산업(3), 기타(3)

전임교원 및 전문 교·강사진과 커리큐럼의 차별성 부족

- 대다수의 예술경영 관련 대학원이 전임교원이 없거나 한두명의 전임교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부실화가 우려됨.

실용분야인 예술경영의 성격상 교육기관과 현장의 연계성을 통한 role play 실습 등 다양한 현장교육이 필요하나 공공문화기관, 문화 기반시설의 인턴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학의 커리큐럼도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실정임.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고용창출 부재

문화전문인력 배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문예회관 등 문화현장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전문인력의 배출이 문화분야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이 서울 지역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전문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예술경영 전공대학원 분포현황 : 서울(16), 경기권(2), 충청권(4), 기타(4)

◐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인력 순환보직에 의한 전문성 부재

중앙정부(문화관광부)와 달리 지자체의 경우, 일반 행정부서와 문화관련부서의 인사교류가 보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문화관련업무가 소홀하게 인식되거나 비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전체 인원 중 순환보직에 의한 비전문 행정직의 비중이 전문 문화인(전문 계약직)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문화기반시설 운영요원의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임.

일반 행정공무원의 문화예술 관련부서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의 단기성이 대부분이므로 정책기획 및 업무개발이 어렵고 문화예술 전문성 확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나		추진 방안

□ 문화예술연수원 프로그램 확충

유일한 문화행정 재교육기관인 문화예술연수원(경기도 벽제 소재)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문화기획, 예술경영자 등 문화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재교육 추진

지역문화행정가의 재교육 및 신규보직자 전문화 교육,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재직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역축제기획 등  예술경영 전문인력에 대한 심화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현장 중심의 컨설팅 수행

과정별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문화행정가교육	5회(150명)	10회(300명)	15회(450명)	15회(450명)
문화시설전문인력 재교육	2회 (60명)	4회(120명)	4회(120명)	4회(120명)
찾아가는교육 (현장중심)	2회 (60명)	5회(150명)	10회(300명)	10회(300명)
예술경영연수	4회 (120명)	6회(180명)	6회(180명)	6회(180명)
계	13회(390명)	25회(750명)	35회(1050명)	35회(1050명)

□ 지역문화 전문인력 교육(정규과정) 확대

서울 중심의 문화전문인력 배출로 인한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전문화를 위해 지역 소재 대학(원)에 정규 교육과정 설치

지방 국공립대학에 문화관련 특수대학원 또는 축제기획, 지역문화정책 및 행정, 문화시설 경영과정 등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관련학과 이수자의 경우, 지역문화시설 등 인력채용시 우대함으로써 배출 인력의 현장 연계 강화

전문 커리큐럼과 강사진의 부족은 중앙 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소하고 지역단위 문화예술기관과 교육기관간의 파트너쉽을 통해 현장 중심의 밀도있는 교육과정 운영

□ 공공문화기관, 문화시설의 문화인턴쉽제도 지원

문화시설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예술경영 전문인력의 현장 경험 습득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분야 고용 확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 인턴쉽제 전면 도입 운영

문화인턴쉽 대상기관은 각 지역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종합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1,000여개처가 모두 해당됨.

운영방법은 대학(원) 전공 문화전문인력을 6개월 이상 유급으로 채용할 경우, 급여의 50% 이상을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원함.

채용인원 및 소요예산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채용인원	320명 (16개시도x20)	480명 (16개시도x30)	640명 (16개시도x40)	800명 (16개시도x50)
소요예산	38억4천만원 (320x연1,200)	57억6천만원 (480x연1,200)	76억8천만원 (640x연1,200)	96억원 (800x연1,200)

□ 문화시설 CEO, 예술감독 등 전문인력 임용 확대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반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로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는 운영책임자(CEO)에 예술경영, 문화예술 전문가를 임용하고 공연·전시장의 자체기획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감독제의 도입을 확대함.

임용방법은 프로그램 기획, 제작이 가능한 예술인(연출자 등), 예술경영자 등 문화전문인력을 일정기간 계약(협약)에 의해 운영 책임자로 임용

예술감독제 도입, 전문경영인 임용 등은 문화시설 평가시 인센티브제와 연결하여 실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 부여

□ 문화전문인력 네트워크화 및 인력풀(Pool) 운영

문화전문인력의 배출이 늘고 있음에도 문화현장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수급 불균형의 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네트워크화와 인력 수급을 매개할 고용지원센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

전국적인 문화전문인력의 네트워크 구축과 고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 문화인력의 양성과 현장 배치, 재교육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적인 고급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인력풀(Pool)로서 활용함.

지역별 네트워크는 지자체 전담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와 통합 관리하고 중앙정부에 인력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각 지역 네트워크를 총괄함.

지역내 문화전문인력의 D/B관리, 양성기관(학교, 연수원)과 문화기관(문예회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타지역과 인력 수급에 관한 정보교류 및 지원업무 추진

문화전문인력의 인턴쉽, 문화전문직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 문화전문직 제도 도입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시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문화전문직의 채용비율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인력 중 전문직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까지 일반직 대비 전문직의 비율을 5 : 5 수준으로 조정

문화기반시설의 설립허가, 재정지원시 전문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 하여 전문인력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문화전문인력 채용지침> 제정, 배포하고 기운영중인 문화시설의 경우도 각종 인센티브제와 연계하여 전문인력 채용 강화 유도

지자체의 경우, 일반 행정부서와 문화관련 부서의 인사교류가 보편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관련 업무가 소홀하게 인식되거나 비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 <문화직렬제>를 도입함.

4-5. 지역문화관련 법, 제도 개선

(가칭)지방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등 법규를 정비하여 지방문화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체계적으로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미흡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시설, 지방문화인력 등 지방 자율적으로 문화발전을 위한 기초 결여

◐ 각 지역간내 지역문화정책 조정기능 부재

◐ 지역 내, 지역 간 네트워크 미비로 정보공유 및 교류의 단절

◐ 각종 공공제도·사업에 대한 문화적 효과 분석 부재

◐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마인드와 문화의 가치 재평가 필요성 대두

◐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구호는 많았으나,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는 미흡

나		추진 방안

□ 가칭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

현행 지방문화원육성법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으로 대체 입법

주요내용(예시)

- 지방문화원육성법은 가칭□지방문화원진흥법□에 수용

- 지방문화발전체계관련 규정(문화관광부와 광역시·도간 업무협조체계 등)

- 문화예술진흥법상 지역문화관련 조항을 재규정

-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관련 사항

- 지방문화회관, 문화의집, 문화의 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및 운영관련 조항

- 지역문화지원센터관련 사항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지역문화예술조례 제·개정

1단계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2단계로 (가칭)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 군. 구에 대해서도 조례제정 권장

주요내용(예시)

- 조례개정(1단계)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항 개정 및 신설

·문화예술진흥법령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전면개정 (2단계)

·지방문화발전체계관련 규정(문화관광부와 광역시·도간 업무협조체계 등)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관련 사항

·지방문화회관, 문화의집, 문화의 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및 운영관련 조 항

·지역문화지원센터관련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제도□사업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외에 문화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시행토록 하고, 그 타당성 검증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국정운영 철학으로 문화논리 도입 및 참여 문화복지 구현

다		앞으로의 일정

지역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 2004 상반기 : 법령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조례지침 개정안 마련

- 2004 하반기 : 법령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 2005 상반기 : 국회 법안 제출,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후 조례      전면개정 추진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 1단계(인식확산) : 2003년

·문화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 정부방침 확정

- 2단계(연구심화) : 2004∼2005년

·연구용역 추진 : 2004년

·공청회 등 법률안 성안 : 2005년

- 3단계(제도화) : 2005년말 ∼ 2006년초

·법률 및 시행령 국회통과 및 시행

- 4단계(pilot project) : 2006년

·문화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5개 대상 시험적용

- 5단계(확산) : 2007년 이후

5. 공 통

5-1. 독립예술의 육성

-  -

소수·대안문화 활성화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실험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창작자와 시민의 문화권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독립, 언더, 비주류 등 다양한 소수·대안문화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의 산발적이고 근시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기적인 계획 없이 개별 지원만 반복되고 있어 지원의 효율성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짐.

◐ 소수·대안문화에 대한 인식이 □기성/신진□, □주류/비주류□, □다수/소수□, □전문가/아마추어□ 등의 이분법적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소수·문화의 발전 및 상호보완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문화예술 창작능력 강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소수·대안문화의 미래지향성, 다양성, 실험성, 대중성 등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 및 지원체계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나		추진방안

□ 소수·대안문화 지원체계 수립 : (가칭)대안문화재단 설립

소수·대안문화의 지원을 위한 목적성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공공성, 안정성, 통합성, 일관성 확보

소수·대안문화의 균형적, 자율적,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진흥원 등 기존 문화예술지원 체계와의 상호보완성 강화

□ 공공문화기반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소수·대안문화 허브공간 확보

(가칭)대안문화센터, 지역미디어센터, 중소규모 라이브공연장 등 건립 추진

소수·대안문화의 창작, 교육, 교류, 시민참여 등을 위한 거점 공간 확보

차세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기반 안정화, 다양화, 활성화 모색

□ 지역문화 및 장소성에 근거한 소수·대안문화 인프라 구축

(가칭)차세대 아티스트 빌리지 조성사업

- 차세대, 신진 예술가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과 상호교류를 통한 창작 능력  활성화를 위해 조성

- 지역성을 내재한 창작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축제, 관광, 지역문화 등의 시너지 효과 발생

청년·대안문화 중심지로서 홍대지역 특성화 사업

- 주류문화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청년·대안문화 중심지로서 홍대지역 특성화 추진

- 문화지구 추진과 연계하여 현존하는 홍대지역의 문화역량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집중 지원

□ 소수·대안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가칭)일상창작예술엑스포 주최 : 자발적으로 활성화된 일상창작예술, 아트마켓 등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행사 추진. 일상창작예술활동의 특성상 엑스포는 일상창작예술시장의 창작 활성화·교류 확대는 물론 시민, 아마추어 예술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과를 가짐.

인디레이블의 앨범제작, 일상창작예술 활동, 독립영상제작 활동, 소수·대안문화 페스티벌 등 지원 강화 : 차세대 예술가 발굴 및 인큐베이팅 시스템 활성화

5-2. 예술산업의 육성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기초예술 분야의 창조적 역량이 문화예술콘텐츠산업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가		현황 및 문제점

◐ 예술시장에 대한 종합적 정책 부재

예술진흥정책이 □시장실패□를 전제로 한 □순수비상업□작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유통구조를 통한 보급확대에 한계를 노정

시장유통구조에 진입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제작기술 등을 위한 투자여력의 미비로 □아이디어는 좋으나 완성도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는 창작물 부지기수

◐ 공예, 디자인 등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창조산업□으로서의 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디자인문화원, 공예문화진흥원 등의 운영에서 □창조적 관점□의 적용필요

◐ 문화산업과 예술의 연계 부재

문화콘텐츠산업을 구성하는 데에서 기초예술분야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관계설정 미흡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성과를 문화산업과 연결하는 컨설팅 역할 필요

나		추진방안

□ 예술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그동안 문화산업 정책으로 다루어왔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예술산업과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

□ 유통구조 개선 및 산업화 추진

공정한 미술품 유통시장 형성으로 정상적인 시장기능 회복

합리적인 공연계약시스템 확립으로 예술인, 공연장, 기획사간 윈윈효과 도모

□ 문화산업기금 지원사업에 □예술산업 지원□ 분야 신설

예술산업 전문투자펀드 조성

문화산업기금으로 예술산업분야별 저리융자 추진

□ 디자인 문화원 설립

디자인문화원 및 사진예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공예문화진흥원을 예술산업과로 이관하여 정책적 수혜가 미약했던 부문을 집중육성

□ 예술산업분야 전수 실태조사

각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 확보

□ 국제교류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국제 아트페어 및 공연예술마켓에 적극 참가

국내 아트페어 및 공연마켓 창설 지원

5-3.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기반 조성

-  -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교육이 입시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문화 감수성 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설, 인력 등이 매우 부족함

◐ 사회 및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한계가 존재함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추진체계, 법·제도, 재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추진방안

□ 문화예술교육 대국민 인식제고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및 워크샵 개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허브사이트 구축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방향

-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온 각종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및 체계화라는 차원에서 제정 필요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 규정

-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예술, 문화재, 문화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통합적인 문화교육 기반 마련

법안 주요내용

- 우리부 관장 문화, 예술, 문화재, 문화산업 분야의 작품, 인력, 단체, 시설 등 각종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을 문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국가와 각 지방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집행 실무를 담당할 문화예술교육심의회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근거 규정

□ □중앙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앙 단위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립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허브 및 연구센터 기능 수행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재정 확보, 교육과정 평가 및 대안 제시, 문화예술분야 교원 연수, 기반시설 이용 협력에 관한 건 등 주관

□ □지역문화예술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광역 시·도별로 지자체, 교육청, 지역교원단체, 지역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지역문화기반시설 등이 참여하여 공동 구성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통합, 조정 및 관련 기관·단체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 축 역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교육사업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가기준 마련

문화예술교육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제정

- 학령별·예술장르별 최소 이수기준 설정

□ 미국 NEA의 문화예술교육 국가기준 등 참고

5-4.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학교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만 학교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교를 즐겁고 창의적인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공교육 관할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는 문화예술 관련 부서가 부재하며 문화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악인 및 연극인 강사 풀제를 운영하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범위가 제한적

<국악인 및 연극인 강사 풀제 운영현황>

구 분	운영실적
초중고 연극강사풀제	- 연극교육 시범학교 39개교 지정 운영 - 연극특활학교 연극인 강사 파견(116개교) □ 대 상 : 전국 100개교에 연극인 강사 파견 □ 초·중·고 대상 연극특활 강사로 연극인 활용 - 연극선택교과 시범학교 운영(2개교) □ 대 상 : 성남고(충남), 선린인터넷고(서울) - 연극재량활동 시범학교 운영(15개교) □ 대 상 : 초등학교 2, 중학교 5, 고등학교 8 - 연극 계발(특별)활동 시범학교 운영(22개교) □ 대 상 :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15

구 분	운영실적
국악 강사풀제	- 대상학교 선정 : 3,413개교(전체 초·중학교의 42%) - 강사선발 및 교육 : 850명 - 초□중등교원 국악교육 직무 연수 실시(1,132명) - 국고보조금 시·도 교부 : 2,515백만원

◐ 지역 문화시설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 문화시설에 찾아가는 경우 단체관람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교육효과가 낮음

나		추진방안

□ 문화예술 과목 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 및 자료 지원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과목 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제도 운영

연수를 받을 경우, 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 인적자원부와 협의

교사 연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가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학습보조자료를 제작하여 교사에게 제공

□ 문화예술인 강사 풀제 확대 및 연수 강화

전문 문화예술인 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실질적 확대를 도모

국악, 연극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제한적 사업 시행을 극복하기 위해 분야를 다양화

교사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선 연계

학교 파견 예술인 강사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화

□ 문화시설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시스템 구축

□ 문화교육박람회 개최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문화교육 시범 교육프로그램 사례 발표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공교육과 문화기반시설 연계 모델/사례 소개

문화교육을 위한 예술인/교사 세미나와 워크샵

대안적인 학교공간 리모델링 전시회 개최

5-5.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을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술인이 안정적 여건 속에서 창작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예술인의 81.5%가 예술분야 이외의 직업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이는 전업예술인의 생활기반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므로, 전업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전업예술인의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전체 예술인 월평균 개인 수입은 231.9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은 126.8만원으로 그 비중이 54.7%에 지나지 않음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2000년)

장르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평균
수입 (단위:만원)	16.1	55.8	27.0	272.4	105.3	115.3	94.7	94.5	142.6	350.7	126.8

<예술인 개인의 월평균 수입>(2000년)

장르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평균
수입 (단위:만원)	175.9	163.6	245.3	358.0	173.3	219.3	208.7	156.7	158.3	446.1	231.9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18.1%로 나타남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및 연극 분야를 대상으로 한 2003년 조사에서는 창작활동에 의한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거의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창작활동에 따른 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현황>(2003년)

구 분	없다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잘 모름
계 (단위:%)	16.3	69.5	5.0	4.0	0.8	4.5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실시중이며, 모든 예술인도 4대 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2003. 9)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에 제한되므로 예술인의 가입률이 18%로 낮게 나타남

국민연금 가입률은 18세 이상 취업자 대비 연금가입률 81.6%에 비해 낮지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연금가입률 46.8%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업예술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과임

◐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요구를 보면 의료부문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요구가 낮게 나타남

*비율: 필요성 인정: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비율

**평균: 5점 척도의 평균 점수

이는 예술인들이 일상적 생활지원보다는 소득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상황에서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기여금 및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급여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추진방안

□ 4대 사회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대상 영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분야

예술인의 보험료 지출을 낮추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사회보험을 개선

이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업이 부담 또는 분담하는 방식 추진

- 예시1) 예술인 : 정부 = 5 : 5

- 예시2) 예술인 : 정부 : 기업 = 4 : 3 : 3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예술인의 자격을 정하는 문제, 기여금 및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비율 및 액수 문제, 급여 혜택에서 다른 사회계층과의 형평성 시비를 극복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예술인들로 구성된 공제회를 설립한 후, 공제회를 통해 회원의 퇴직·사망·요양·재해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주택 및 생활자금에 대한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공적 공제회 사례 참고

공제회비는 예술인이 납부하되, 공제회의 기본 재원은 정부 또는 공적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으로 충당

4대 사회보험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4대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과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예술인의 자격을 정하는 문제, 기여금 및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비율 및 액수 문제, 급여 혜택에서 다른 사회계층과의 형평성 시비를 극복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예술인의 신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경제활동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 예를 들어 극단의 배우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비 산정에서 □무직자□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

공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 신분 보장을 통해 금융 서비스 등 경제 활동이나 기타 사회 활동에서 일반 직업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보장제도는 국가기구에 의한 예술인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요소임

다만 예술인 관련 각종 협회나 예술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예술인조합□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익 및 신분 보장의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앞의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

- 현재 개별 예술단체별로 조직·활동중인 예술단체노조를 대체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실현을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음

5-6. 문화예술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문화예술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지원혜택이 예술가, 예술단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인의 창작 관련 지출액은 월평균 60만원선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서 벌어들이는 월평균 순수입액은 66만원, 예술활동 관련 지출액은 60만 8,000원에 불과(□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0)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지출하는 금액은 생산을 위한 투자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세혜택이 없음

◐ 우리나라의 가구당 여가활용비는 도시가구는 5%, 농가는 1% 에 불과

여가활용비는 문화생활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여유비용으로 그 지출비율은 도시가구는 5%, 농가는 1% 정도에 불과한 실정

국민 대부분이 문화예술 향수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여가부족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들고 있는데, 주5일제의 시행으로 시간부족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았을 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오늘날의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은 단순한 오락이나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는 중요성을 던져주고 있음

문화생활비는 국민 일반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개발, 카타르시스를 통한 활력을 불러일으켜 장래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

<문화예술 행사 참가 장애요인>(2000년)

장르	비용 부담	시간 부족	표 구하기 어려움	흥미 있는 공연 부족	거주지 근처 공연 없음	교통 불편	정보 부족	기타	계
참가율 (단위:%)	32.0	40.7	1.7	7.4	10.5	1.4	3.4	2.9	100

나		추진방안

□ 문화예술인의 문화생산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생산을 위한 투자비에 해당하므로 문화예술인이 자신이 종사하는 예술분야 창작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손비처리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으로부터 100% 공제해 주도록 과세 당국과 협의

작가의 문학서적 구입비, 미술가의 미술재료 구입비, 무대예술가·연출가·평론가의 공연장 입장료 등

법 적용상의 해결과제

- 문화생산비 공제대상으로서의 문화예술인의 범위 문제 : 전문예술단체 소속 회원, 등단 작가, 데뷔 화가 등 검토 필요

□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국민(근로소득자)의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수활동을 진작시킴

* 프랑스의 경우 예술작품 구입비를 20년에 걸쳐 소득공제(특히 국가에 기증을 약정할 때에는 전액 공제)

* 독일의 경우 현존작가의 작품을 구입할 때나 5년 이상 대중에게 공개 전시한 예술작품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문화비 항목

- 문화예술 관람료

- 문화예술 상품 구입비

-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쟁점사항 : 문화비 범위에 관광, 레저, 스포츠 포함 여부

- 이 제도는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부문을 한 지원 제도이므로 협의의 문화예술 관련 지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즉, 관광, 레저, 스포츠 부분의 경우 시장 경쟁력이 강한 부문이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임.

공제 한도

- 근로소득자(부양가족 포함) 당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국민의 연간 문화비 지출 수준과 앞으로의 지출 유도 효과, 국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행 방안

- 소득세법 개정 추진

- 재경부에서 도입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2005.1월 시행 예정)를 활용하되, 문화비 코드를 설정하여 별도 집계하는 방식 가능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제 52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문화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문화비의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가. 영화·연극·무용·음악 등 공연예술의 관람료

나. 미술·사진·건축 등 조형예술 전시회의 관람료

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입장료

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강좌) 수강료

마. 음반·비디오물의 구입비

바. 신문·잡지·도서 등 출판물의 구입·구독비

사. 기타 문화예술행사에의 참여 또는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등록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감면대상 :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협의계획

대상부처· 자치단체	대상 법령·조례 및 정비 필요사항
광역 자치단체	□ 시·도세 감면조례 - 등록 공연장을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 획세, 공동시설세 감면대상에 포함 - (예시) 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공연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연 시설로 임대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기초 자치단체	□ 시·군·구세 감면조례 - 등록 공연장을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에 포함 - (예시) 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목적사업 사용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공연상품 생산 주체인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세 추진

-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포함한다)□로 개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