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문 화 관 광 부

(예  술  국)

이 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안입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월말 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목    차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 목적과 필요성	1

2. 계획의 대상과 범위	2

3. 계획의 추진 경과	3

제2장  예술분야 현황과 문제점

1. 창작활동부문	5

2. 국민문화예술향수부문	8

3. 예술재정 부문	12

4. 예술행정 부문	14

5. 예술지원체계 부문	16

제3장  예술환경의 변화

1. 일반환경의 변화	22

2. 예술경향의 변화	24

제4장 예술정책의 기조변화와 목표

1. 정책기조의 변화	28

2. 예술정책 기본방향	29

3. 정책 목표	30

제5장 중점 추진과제

1. 특별 추진과제	39

2. 장르별 핵심추진과제

＿제1장ａ계획수립의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예술이 지니는 근본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비전 제시

-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의 토대를 제공하여 다양한 예술적 성과물이 제대로 평가 받는 사회풍토 조성

- 지식기반경제시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인간의 창조력 계발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교육적 기능 확대

□ 참여정부의 □자율, 분권, 참여□ 국정원칙에 따른 국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선진 예술행정 지원체계 재정립

- 기존 예술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행정체계의 재정립 및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

-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예술국 직제 개편 등 예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현장중심적□ 예술행정 지원체계 구축

□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정책 강화

- 예술창작, 매개, 소비부문의 오랜 침체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 시행

- 비영리 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한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의 상호 보완적 지원 역할 강화

2		계획의 대상과 범위

가. 계획의 대상

□ 계획의 대상은 순수예술분야인 문학, 시각예술(미술, 사진, 디자인, 공예를 포함),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전통예술, 뉴미디어아트, 복합예술 분야로 각 장르별 창작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과 중장기 추진사업

□ 예술국 직제개편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업무

- 문화예술교육 : 전문예술인 양성, 평생 문화예술 교육

- 예술산업 : 음악·공연·미술산업 활성화, 국제교류 및 마케팅

- 지역문화 : 문화시설 확충,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킹 구축, 문화예술 기반시설 평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나. 계획의 범위

□「문화관광부그소속기관직제」개정안에 의거하여, 창작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새로 담당할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지원, 예술지원사업 평가,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문화적 관점에서의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범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포함

□ 예술국의 직제개편을 통해 새로 담당할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및 산하기관의 운영지원, 다원적 예술정책협력체계 구축, 예술지원사업 평가,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새로운 예술행정 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등

3		계획의 추진경과

□ 예술장르별 전문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예진흥원, 예술국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추진반 구성(총괄: 예술국장)

- 추진반은 총괄, 지원정책분과, 예술장르별로 7개 분과(□03.9월말)

- 분과별 회의 개최(□03.10∼11월), 전체워크숍 개최(10.31∼11.1), 중간보고(11.29), 시안마련(12월중)

- 공청회 개최 등 예술계 의견수렴(□04.1~2월), 계획 확정(□04.2월 예정)

＿제2장ａ예술분야 현황과 문제점

1		창작활동 부문

예술인 수

· 문    학 : (□02년) 9,974명

· 미    술 : (□00년) 14,349명

· 공연예술 : (□00년) 134,020명

예술활동 실태

· 문학작품수: (□00년) 7,641편 □(□01년) 10,396편 □ (□02년) 10,879편

· 전시수 : (□00년) 6,351건 □ (□01년)6,388건 □ (□02년) 6,703건

· 순수예술공연수 : (□00년) 10,323회 □ (□01년)10,108회  □

(□02년) 10,660회

(출처: 문예연감, 한국문예진흥원)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지속적 하락

□ 97년(54.1%) □ 00년(34.1%) □ 03년(43.1%)

작품발표기회의 부족

□ 97년(75.3%) □ 00년(61.2%) □ 03년(61.3%)

작품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 저조

□ 97년(80.2%) □ 00년(88.0%) □ 03년(87.4%)

□ '00년 총공연 관람객(1,045만명)중 유료관객은 14%에 불과

예술인 창작관련 수입의 영세성

□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 : 약 70%

(출처: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예술인 현황

<표 > 분야별 예술인 현황

분야별	예술인수(명)
문 학 (2002)	한국문인협회 6,639 민족문학작가회의 1,127 한국펜클럽 2,208
미 술 (2000)	한국미술협회 13,599 전국민족미술인연합 750
공연예술 (2003)	예총 128,035 민예총 5,985
전통예술 (2002)	한국국악협회(예총) 15,300 민예총 산하 위원회 약 5,500

□ 예술인수는 주요 예술단체(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산하 10개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산하 9개협회) 회원임

□ 예술활동 실태

<그림 > 연도별 개최 예술행사횟수 변화 추이

(출처 :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예술인 창작환경의 악화(『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 예술인들은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인식

- 사회적 평가가 높다는 응답자는 18.8%, 낮다는 응답자는 43.4%

□ 1997년(54.1%) □ 2000년(34.1%) □ 2003년(43.4%)

□ 예술인들은 작품발표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

- 창작발표의 기회가 풍족하다는 응답자는 15.6%, 부족하다는 61.3%

□ 1997년(75.3%) □ 2000년(61.2%) □ 2003년(61.3%)

□ 예술인들은 작품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저조하다고 인식

-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높다는 응답자는 0.9%, 낮다는 87.6%

□ 1997년(80.2%) □ 2000년(88.0%) □ 2003년(87.6%)

□ 2000년 총공연 관람객(1,045만명)중 유료관객은 14%에 불과

□ 예술인 창작관련 수입의 영세성

-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수입액 101만원 이상 31.2%, 100만원 이하 68.8%

- 예술인들의 취업상태는 전업작가/자유전문직(30.0%), 정규고용직  (29.0%), 자영업/고용주(18.1%), 임시고용직(14.7%)

-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수입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정, 70%이상이 예술과 관련있는 직업에 종사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사연도 :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조사 내용 : 창작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단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디지털환경과

예술활동, 교육과 직업, 의식과 예술정책 평가

- 조사대상  : 예총과 민예총 회원 2,000명

- 조사방법  : 면접조사

2		국민 문화예술향수 부문

	<원인분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전문인력 부족 및 지원예산 빈약 예술에 대한 기호(Taste) 형성 부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활동 지출비 축소

공공문화시설

·(□97년)도서관 370개,박물관 232개, 문예회관 79개, 문화의 집 17개 □(□03년) 도서관 462개, 박물관 339개, 문예회관 113개,

문화의집 123개

공연장 : 503개, 미술관 : 62개, 예술창작스튜디오 : 27개

□ 문화예술시설의 양적 규모는 경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

- 세계 58개국 중 시각예술인프라 16위, 공공공연장과 박물관(미술관 포함)수는 각각 일본의 1/7과 1/17수준

□ 문화예술회관 : (□00년)14%□(□03년)11.6%

□ 도서관 : (□97년)24%□(□00년)12.4%□(□03년)16%

□ 박물관 : (□97년)31.8%□(□00년)13.1%□(□03년)11.5%

□ 미술전시 : (□97년)27.3% □(□00년)11.6% □(□03년)10.4%

□ 서양음악 : (□97년)13.3% □(□00년)6.7% □(□03년)6.3%

□ 전통예술공연: (□97년)15.4% □(□00년)7.7% □(□03년)5.2%

□ 미    술 : (□97년) 8.9%□(□00년)5.4% □(□03년)4.5%

□ 서양음악 : (□97년)4%□(□00년)2%□(□03년)1.9%

□ 전통 예술: (□97년) 3.4%□(□00년)2.9%□(□03년)2.2%

□ 국민 문화예술향수 실태와 추이

□ 문화시설 이용

- 「국민 문화향수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1997년, 2000년, 2003년

국민문화시설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 연도별 문화시설 이용률 변화 추이

□ 예술행사 관람

-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음악·오페라공연, 전통예술공연, 연극(뮤지컬 포함)공연, 무용공연, 영화상영, 연예(쇼)공연의 관람횟수

- 예술행사 관람률 또한 1997, 2000년, 200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영화의 경우에만 50%대의 높은 관람률을 보이며 증가

<그림 > 연도별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 문화예술교육 참여

-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분야(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비디오를 포함한 영화, 연예, 만화, 생활취미, 역사문화유산, 기타 문화활동)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역시 1997년, 2000년, 2003년 점차 하락(무용은 2000년 0.9%에서 2003년 1.4%로 소폭 상승)

<그림 4> 연도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변화 추이

□ 문화향수실태조사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사연도 :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조사내용: 여가생활, 예술향유,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이용, 문화활동,

전통문화, 지역축제, 사이버 문화활동,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 조사대상 : 전국의 만15세이상의 남녀(제주도 제외) 2,000명

- 조사방법 : 다단계층화무작위표집법에 의한 면접조사

3		예술재정 부문

문화산업, 관광분야에 비해 예술진흥예산 규모가 작음

□ (03년기준)국고: 예술 102,116백만원/문화정책 112,444백만원/문화산업 188,968백만원/관광분야 247,453백만원

□ (03년 사업비 기준)기금: 문예진흥기금 28,167백만원/문화산업진흥기금 61,742백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237,062백만원

* 문예진흥기금모금 04년도 폐지 예정

국고와 기금과의 연계 미약

□ 문예진흥기금 소관: 문화정책국

장르별 불균형

□ 공연 55% > 지역문화 14% >전통예술 10% > 시각예술 9% > 문학 8% > 연극 3% > 무용 1%

□ 공연 : 연극, 무용은 제외하고 음악, 뮤지컬, 오페라등 포함한 공연

기능별 불균형

- 예술창작활동 및 인프라 조성에 비해 문화향수, 예술교육예산은 미미한 수준

□ (03년 기준) 예술창작활동지원 41,487백만원(46.1%)>예술인프라조성(45.1%)>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4,550백만원(5.1%)>문화향수 확대 3,320백만원(3.7%)

□ (97년) 1,128건 107,785백만원□(□00년)1,050건 62,653백만원 □(□03년)987건 71,993백만원

<그림 5> 2003년 문화예산의 장르별 분포 현황

<표 > 2003년 기능별 문화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문 학	시 각 예 술	연극	무용	공연	전통	지 역 문 화	합 계
									%
□예술창작활동 지원	3,057	3,200	1,295	800	21,819	2,720	8,596	41,487	46.1
□예술인프라 조성	3,900	5,300	300	-	26,410	3,509	1,117	40,536	45.1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	-	350	50	920	-	2,000	3,320	3.7
□문화예술교육및인력양성	-	-	800	-	150	2,515	1,085	4,550	5.1
합 계	6,957	8,500	2,745	850	49,299	8,744	12,798	89,893	100

□ 문화교류과 예산제외(11,863백만원), 기본사업비중 경상사업비(360백만원제외)

□ 공연 : 연극, 무용은 제외하고 음악, 뮤지컬, 오페라등 포함한 공연

4		예술행정 부문

서울과 지역, 지역간 문화 불균형 초래

- 지역간 문화격차 및 중앙에 대한 의존도 심화

자원배분 왜곡

- 지역문화 활성화 여건 개선 장애

지방정부의 독자적 문화예술정책 발전 저해

국가발전 전략수립시 문화적 관점의 반영 노력 소홀

-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의 역할 미약

산발적 단기처방 정책

- 환경변화 예측, 체계적 연구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에 입각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근원적 문제 치유 노력의 부족

예술적, 심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행정가와 소수 문화예술인에 의한 예술정책형성 및 결정

- 문화예술 전반,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및 설득에 소홀

정책평가 및 환류과정 소홀에 따른 지원정책 효과 저하

- 체계적 정책평가 기능부재, 공공재원지원효과 분석부실

문화시설확충과 프로그램운영 정책과의 연계 미흡

- 문화시설확충(문화정책국), 프로그램지원(예술국)

			<주요 국가의 예술행정 체계>
□ 정부부처 모형 □ 문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단일 부처 : 프랑스, 한국 □ 여러 부처가 문화예술업무를 수행 : 이탈리아 □ 중대형급 통합부처형 : 스웨덴, 네덜란드 □ 위원회 모형 □ 완전독립위원회의 모형 : 미국 □ 문화업무 전담부처 관할 위원회 : 영국, 캐나다, 호주
	< 주요국가 예술행정 유형 >
	구분	독립 부처형		부처소속 외청형	분산 부처형	통합 부처형	부처관할 위원회형		완전독립 위원회형
	국가	프랑스 한국		일본	이태리	스웨덴 네델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부처 명칭	문화통신부 문화관광부		문화청	문화재환경부 관광공연예술부	교육문화부 (스웨덴) 복지보건문화부 (네델란드)	문화매체체육부(영국) 문화유산부 (캐나다)		없음
	중앙 집권	매우 큼 ------------------------------------- 거의 없음							없음
	간섭 정도	매우 큼 ------------------------------------- 거의 없음							없음
	위원회 명칭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한국)		일본문화 예술진흥회	자문위원회	국립문화위원회(스웨덴) 예술위원회 (네델란드)	영국예술 위원회 캐나다예술위원회		국립예술위원회
	위원회 위상	산하기관		산하기관	자문기관	준독립기관	독립기관		완전독립 기관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5		예술지원체계 부문

민간지원에 의한 예술지원 활동 미약

- 민간기부 저조, 기업메세나활동 부진 등

민간 자율에 의한 예술적 창의성 발현 노력을 저해

전례답습적 지원 기성작가·단체 중심의 편중 지원

- 실험적· 창의적 순수예술 지원 소홀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환류에 의한 사업효과 개선 노력 미흡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조사 및 통계 관리 소홀

창작활동과 매개, 향수 부문간의 연계 통한 예술발전 저해

- 상호 영향을 통한 지원효과의 상승작용 반감

제대로 된 창작지원시스템 부재

- 소액다건위주의 지원

□ 주요 국가의 예술지원체계 구조

- 국가별 예술지원체계 구조는 역사적 배경과 국가체제에 따라 다양하며, 공공부분과 사적부문의 역할 분담 방식도 상이

- 영, 미 등의 국가에서 지원의 자율성을 지닌 예술지원기구 운영

□ 미국 국립예술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the Arts,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캐나다 예술위원회 Canada Council for the Ar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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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인식 및 기존 문화행정체계 문제점 개선

- 중앙정부예술정책의 지역 확산 및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개선

□ □46년이후 대영제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체제에서

□94년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체제로 전환

- □02.4월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 합병

□ □97. 7월 문화매체체육부 신설 (□92년 설립된 국가유산부 대체)

- 담당영역확대 : 문화 □ 문화이외 방송, 관광, 체육 포함

- 재원확충 : 국고보조금이외 국립복권기금 활용

■ □팔거리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유지 ■

□ 정부의 문화예술 직접지원보다 준자치적 위원회(quasi-autonomous)를 통한 간접지원

- □정부는 재정지원은 하되, 지원대상 결정 및 집행은 위원회 결정□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는 한다"(Arm's Length but hands on)

/Andrew Taylor

□ 정부재정지원 규모 확대

- 국고지원 확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 대한 정부보조금

(단위 : 백만 파운드)

연 도	□98-□99	□99-□00	□00-□01	□01-□02
지원액	189.4m	227.3m	237.5m	252.5m
증가율	-	20.0%	4.5%	6.3%

- 국립복권기금의 예술지원 법제화

□ 국립복권에 의거한 복권수익금의 분야별 배분비율

· 예술(16 2/3%)/문화유산(16 2/3%)/스포츠(16 2/3%)/자선활동(16 2/3%)/교육·보건·환경(33 1/3%)

■ 중앙정부와 예술위원회 파트너쉽 강화 ■

<중앙정부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

□ 칙허(Royal Charter)에 의거, 기관상호관계 규정

□ 재정지원협정서(Funding Agreement) 체결(3년마다)

- 국가문화예술정책기조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권한 위임범위 규정

	<재정지원협정서 내용>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기능과 목적 □ 연도별 보조금 지급 규모/ 지방예술위원회에 대한 자금 배분 □ 성과지표/ 세부지원목적 및 전략적 평가/ 성과관리

□ 문화매체체육부장관이 위원장 임명

- 사무총장은 예술위원회가 문화매체체육부장관 승인받아 임명

□ 정책집행에 대한 보고의무 및 평가

- 정책결정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자문받아 집행

- 집행결과 공개 및 보고, 평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

□ 중앙위원회(National Council)는 지역예술위원장으로 구성(위원15명중 9명)

- 국가차원의 예술정책 수립

- 지역예술위원회 조정

- 지원정책의 우선 순위·재정전략

- 기관의 사업 및 예산승인

□ 중앙위원회 집행부는 지역예술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구성(위원13명중 8명)

- 중앙과 지역기관 행정 총괄

- 영국의 예술행정체계 -

	<그동안 예술정책의 반성>
□ 문화정책과 예술행정간 괴리 □ 종래 예술행정은 공급자(창작자) 중심의 지원기능에 치중 □ 예술작품의 전달(매개) 및 보급(향수) 관련 정책은 문화정책국에서 대부분 수행하여 온 결과, 이들 정책 상호간 유기적 연계가 결여 □ 문화예술공간의 확충에도 불구 운영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 □ 창작활동의 지원증대에도 불구, 국민 문화예술 향수 실태는 계속 저하 □ 지원 중심의 예술정책 □ 종래 예술정책은 대부분 지원정책에 치중, 예술인 단체를 단순히 지원의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결과 초래 □ 기성단체·작가중심으로의 관성적 지원 경향으로 인해 신진작가나 새로운 장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소홀 □ 지원 예산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 및 평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지원 효과의 증진 기대 곤란 □ 기초조사 및 통계 등의 미비 □ 기존 예술정책이 객관적 자료나 통계, 미래의 예측 등에 근거하지 못한 채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 □ 이로 인해 새롭고 동태적인 예술정책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제3장ａ예술환경의 변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생산과정의 질적 변화 및 지식 노동의 비중 증가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소멸주기 가속화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 선정

주5일근무제 전면 실시

□여가시간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욕구 증가

□창조적인 역량 함양을 위한 정신적인 휴가로의 전환

고령화 사회의 도래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빈곤·소외 등 노인문제의 사회문제화

□ 순수예술의 다변화     : 순수예술범주 모호성 증가, 기존장르와 다른 형태의

예술 실험 가속화, 예술의 경제적 가치 상승 및 문화

산업화 경향

□ 매체융합과 장르융합   : 새로운 형태의 예술탄생(퓨전음악, 비디오아트등),

전통과 전위, 한국적인 것과 외국적인 것의 융합 현상

□ 디지털 기술의 적극 수용 : 뉴미디어아트, 컴퓨터를 예술창작 수단으로 활용

□ 새로운 관계 맺기 현상 : 예술이 문화일반과의 연계시도로 기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

1		일반환경의 변화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 생산과정의 질적 변화 및 지식노동의 비중 증가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발달로 문화와 삶의 방식을 포함한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

-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 등 무형적 요소들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등장

□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소멸 주기의 가속화

-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개발의 중요성 증대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속적 교육과 이를 통한  창의력 개발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

□ 지역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중심 개발로 초래된 교육, 경제, 문화 분야 등 전반에 걸친 지역간 불균형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 요인

- 국가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 선정

- 지역발전을 추진할 동력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공동체문화의 회복

□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

□ 여가시간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욕구 증가

- 직장, 공식적 집단위주에서 개인,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변화 전망

- 휴식·수면·TV시청 등 소극적 여가생활에서 스포츠,  야외활동,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 참여체험위주의 적극적 여가행태로 전환 예상

□ 창조적인 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 증대

* 주5일 근무제시행에 따른 여가변화(2001, 삼성경제연구소) *

-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증가하는 여가를 □가족과 함께 하겠다(47.2%),

□드라이브·여행(22.2%)□, □자기계발에 활용(14.9%)□, □휴식(6.6%)□

□ 고령화 사회 도래

□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인구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등 문제점 야기

□ 고령화 사회 진입 소요기간 :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우리나라 19년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빈곤·소외 등 노인문제의 사회문제화

- 노인 여가생활을 뒷받침할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 노인 소외문제의 사회문제화 우려

2		예술 경향의 변화

□ 순수예술의 다변화

- 순수예술의 범주가 모호해 지면서 기존의 장르와 다른 형태의 예술실험들이 가속화 되는 등 새로운 예술현상이 속출

- 기존 예술 장르가 해체되고 장르간의 혼합, 새로운 장르와 감상방법의 출현, 순수■ 대중예술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복합음악극, 복합예술, 퓨전형식의 다양한 예술 출현

□ 복합예술은 기존의 공연예술, 설치미술, 타악연주, 마임, 현대무용, 컴퓨터 그래픽 영상 등을 작가의 의도에 의해 혼합함으로써 전통형식을 파괴하는 총체적인 예술형식

□ 순수예술의 경제적 가치 상승과 문화산업화 경향

- 도시 발전을 위해 예술이 적극 활용되는 추세이며,  문화콘텐츠 활용의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순수예술의 부가가치 증대

□ 음악의 가치창출 사슬

- 음악의 주요 활동 : 콘텐츠 창작, 작사·작곡과 레코딩의 저작권

관리, 라이브 공연

- 음악관련산업 : 음악출판, 멀티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악 공급과 판매, 컴퓨   터 게임용 음악, 음악·악기의 생산·보급·판매

- 음악 연관산업 : 인터넷/전자거래, 출판, 텔레비전/라디오, 광고, 공연예술, 인터렉티브 레저 소프트웨어

□ 디지털기술의 적극 수용

- 새로운 형식의 예술은 디지털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미술, 문학, 공연 등 기존의 순수예술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 뉴미디어아트, 컴퓨터가 제작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순수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감상자들의 예술작품 감상태도나 방법이 다양화됨

- 인터넷 및 뉴미디어 출현으로 사이버를 통한 예술감상■교육이 활성화됨

□ 사이버 문학, 인터넷 아트, 레이저 아트, 인터렉티브 아트, 전자음악, 멀티미디어 아트, 디지털 미술

□ 새로운 관계 맺기

- 예술이 문화일반과 연계를 시도하면서 기존의 구분이 무너지는 현상

-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예술장르 해체와 전시장, 공연장이라는 기존의 예술제도나 공간에서 벗어나 일상 삶과 혼합하려는 경향

- 예술 장르가 지닌 자율성으로 인한 새로운 관계 맺기에서 시도

□ 국악 크로스오버, 인디음악·인디영화 등 대안예술, 민중연극, 여성연극, 여성미술, 환경미술, 생태학적 예술 등

	<순수예술의 중요성 재인식 >
□ 순수예술은 문화적 삶의 토대 - 순수예술은 건전한 비판력과 직관력을 길러주고, 복잡한 상징의 이해와 고도의 사고를 촉진 - 일상적 삶에서의 문화예술 학습은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의 토대 □ 순수예술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이 지닌 창조적인 힘은 인간의 미적 감성을 일깨우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적 활동 - 순수예술은 인간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계발하고 고립된 개인주의를 넘어 상호이해와 신뢰의 토대를 제공 □ 순수예술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 원천 - 순수예술은 □창의력□,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순수예술을 통한 인간의 창조력 계발은 지식정보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 - 순수예술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21세기 국가경제의 최후 승부처인 문화산업 발전의 근간

	<외국의 예술진흥정책>
□ 미국 : 예술인문학대통령위원회의 「Creative America」,국립 예술기금(NEA)의 「America Canvas」 - □예술이 모든 국민의 삶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비전 제시 - 문화의 번영이 활력있는 사회의 핵심이며 예술의 창조적인 힘은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 - 건의사항 : 2000년대 문화지도력의 보장, 미래대비 청소년 교육, 문화자본에의 투자, 미국의 자선활동의 부활, 공공부분의 역할 강화, 국제문화교류 확대 □ 일본 : 「21세기 예술창조사업」(Art Plan21), 「문화예술창조 플랜」수립 - □일본은 개성과 독창적 발상을 존중하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21세예술창조사업」실시 - 중점사업 : 무대예술지원사업, 해외 유명예술인초청사업 - 세계 정상급의 예술가, 세계적인 신진예술가,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02년부터 「문화예술창조 플랜」수립 - 중점사업 : 오페라, 발레, 영화 등의 중점지원을 통한 예술 창조, 세계적인 신진 예술가의 양성, 어린이의 문화예술 체험 활동 추진 □ 영국 :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의 「Ambitions for the Arts」 (2003∼2006년) - 21세기 문화환경변화에 대비, 국가지원을 강화한 새로운 예술정책 - 계획의 목표로 예술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제거, 차세대 예술가 육성, 독립예술 지원, 새로운 관객 개발,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제4장ａ예술정책의 기조변화와 목표

1		정책기조의 변화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관심 □ 경제적 이윤 창출의 강조 □ 미적감성자체 보다 문화산업의 콘텐츠로서의 예술 중시 경향		예술의 심미적 가치 재인식 및 예술의 외연 확대
규제·감독·집행자로서의 기능 □ 민간에 대한 재정적 사업지원에 치중 □ 규제, 간섭위주의 행정		기획·조정·평가자로의 기능
중앙집권형 문화행정 □ 중앙 우위의 정책 행정체제 □ 중앙은 정책 수립, 지방은 정책 집행		중앙과 지방의 분권·협력행정
단편적, 개별적 정책사업 □ 사회, 경제정책과 유리된 예술정책 수립 □ 단위사업위주의 정책 추진		국가정책·사업에 문화적 관점 반영 국가발전정책과 연계한 거시적예술정책 수립

정부주도의 정책 결정 □ 정부가 정책수립 주도 □ 소수 참여자에 의한 정책 결정		민간의 정책기능 강화

2		예술정책 기본방향

순수예술 자체의 가치를 재인식하며, 순수예술진흥을 촉진한다

□ 순수예술은 인간의 고유한 활동으로서, 경제적, 신체적, 지리적, 교육적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 예술을 통한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

□ 청소년이 질적으로 우수한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예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예술에 관하여 열린 태도를 취한다.

□ 예술과 테크놀러지, 예술 장르간, 예술과 타영역과의 학제간 교류 추세를 적극 수용하고 장려

□ 예술 표현의 차이를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의 반영으로 보며, 고유한 문화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이념과 실험이 수용되는 예술환경 조성

□ 예술정책을 문화관광부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타부처 영역으로 문화적 가치 확산

예술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예술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함

□ 다양한 지역문화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로서, 지역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노력

예술정책은 예술가를 비롯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지향한다.

□ 문화특권과 정실주의를 타파하여 문화주체들이 마음껏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 문화환경 조성

□ 예술행정이 국민 곁으로 다가서기 위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행정쇄신,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행정 지향

3		정책 목표

	정책목표 1
예술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간자율의 새예술진흥정책을 실시한다.

□ 재정지원 차별화와 정책 평가의 강화를 통한 지원 효과 제고

□ 예술재원 다원화와 재정활용도, 투자 효율성 제고

	정책목표 2
국가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 예술정책을 추진한다.

□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범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체제 구축

□ 순수예술창작 활동지원과 새로운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정책목표 3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 예술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 문화시설이용 제고와 예술활동 체험·참여 증진

□ 적극적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정책목표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문화정체성 강화

□ 특화된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확대

예술진흥 기반의 확립
예술 재정 확충		예술행정 체계 혁신		법·제도 정비		인력 양성

<<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

	이념	특징	비고
제1.2공화국 (1948~1961)	반공주의	-문화행정 기반조성 -문화유산 보존	문교부, 공보처에서 담당
제3공화국 (1961~1972)	민족문화 창달	-공보행정이 중심 -문화예술행정의 본격화 -통제위주의 법체계	문교부, 공보부에서 담당
제4공화국 (1972~1981)	자주적 민족문화	-전통문화계승 -정신문화, 생활문화의 강조 -문화예술정책의 본격화 -자주적 민족문화 창달, 민족주체성 확립 -국민홍보용 문화사업	문화공보부에서 담당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영화진흥공사 설립 문예진흥기금 모금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문예중흥5개년계획 수립
제5공화국 (1981~1988)	문화민주주의 문화입국	-문화투자의 확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 -문화향수권의 강조 -지방문화의 육성	문화공보부에서 담당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문화발전계획 포함
제6공화국 (1988~1993)	문화주의	-문화향수권과 참여권의 신장 -국제문화교류의 양적 확대와 다변화 -문화부문 재정확충 -창작풍토조성 및 환경과 제도개선	문화복지 중시 문화부 발족(1990~1993) 문화발전10개년계획수립 해당장르 집중지원
문민정부 (1993~1998)	세계화 민주화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의 강조 -민중·민족예술계열 인사 제도권 참여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인식	문화체육부에서 담당 문화산업국 신설 교통부로부터 관광국이관 문화창달5개년계획 수립
국민정부 (1998~2003)	창의적 문화국가	-문화의 세기 강조 -지식기반사회의 문화역할 강조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문화관광부에서 담당 새문화관광정책수립, 문화산업5개년계획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수립
참여정부	참여 자율 분권	-문화예술행정의 국민참여 확대 -문화예술정책 자율체계 정립 -권한이전 및 배분으로 분권과 균형	문화비전중장기계획수립 새예술정책수립, 문화산업중장기계획수립 관광5개년계획수립 문화혁신위원회 구성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

＿제5장ａ중점 추진과제

Ⅰ. 특별 추진과제

1-1. 예술행정 추진체계의 개선

1-2. 예술지원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1-3. 예술분야 재원의 확충과 효과적 배분

1-4.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정비

1-5.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1-6. 예술분야 통계 조사 활동 강화

Ⅱ. 핵심 추진과제

분 야	과제명	건수
문 학	1-1. 문인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제도 확대 1-2. 멀티미디어 시대대비 문학매체 활성화 및 새로운 문학장르 개발 1-3. 문학유산의 보존 및 계승 1-4.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문학교류 사업 적극 추진	4
시각예술	2-1. 국립미술관 체제 정비 2-2. 공사립 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2-3. 젊은 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2-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2-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진 2-6.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2-7. 건축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 2-8. 디자인을 예술산업으로 적극 육성 2-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의 조화 발전 2-10. 사진의 기록적, 예술적 가치 제고 2-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2-12. 국제 미술교류 확대	12

분 야	과제명	건수
공 연	3-1. 공연예술의 경쟁력 강화 3-2.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예술영재 육성 3-3. 공연예술 네트워킹과 협업촉진 3-4. 공연예술인 생활기반 마련 및 창작여건 조성 3-5. □생활속의 공연예술□ 실현	4
지역문화	4-1. 지역문화 추진체계의 재정립 및 재정 확충 4-2. 문화공간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공간 운영 4-3. 다양한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지원 4-4.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4-5. 지역문화관련 법, 제도 개선	6
공 통	5-1. 독립예술의 육성 5-2. 예술산업의 육성 5-3.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기반 조성 5-4.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5-5.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 5-6. 문화예술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6
합계		32

<<새예술정책 기조의 변화>>

구분	이전의 예술정책		새예술정책
예술정책 기능	□ 집행자, 시장개입자, 규제감독 자로서의 기능수행 □ 단편적, 개별적 사업	■	□ 기획자, 조정자, 평가자로서의 기능으로 전환 □ 국가발전정책과 연계한 거시적 예술정책 수립 □ 평가시스템을 통한 지원정책 실시 □ 기초조사, 통계기능 강화
예술에 대한 인식	□ 예술의 경제적 효과 강조	■	□ 예술의 고유한 가치 재인식 □ 예술발전을 위한 시장활성화 □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
추진수단	□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의존 □ 민간지원의 약화 □ 고착화된 법과 제도	■	□ 다원화된 예술재원 □ 기업메세나 활성화 □ 환경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의 정비 □ 전문예술행정인력 양성
추진체계	□ 정부주도 정책결정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기구	■	□ 민간의 정책기능 강화 □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 범부처 정책협력 및 지자체 협력 강화
지원정책	□ 창작활성화 지원정책 치중	■	□ 창작여건, 매개, 예술소비의 균형적 지원정책 □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략적 지원 정책 수립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Ⅰ. 특별추진과제

1		예술행정추진체계의 개선

	< 개 편 방 향 >
□ 추진배경 □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현 예술정책 추진체계의 전면개편 검토 □ 문화관광부 □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정책 형성 및 평가에 중점 □ 위원회 □ 문화예술 지원정책(예술활동의 지원)의 수립·집행 □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간 역할 분담을 통한 지원정책의 책임성·효과성 증진 < 예술국> <문화예술위원회> □□□□□□ □ 다원적 예술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 범 부처 차원의 문화예술정책 협력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예술행정의 체계적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술재원의 효과적 배분 시스템의 구축 □ 예술지원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가. 예술국 직제, 기능의 재정립

□ 기본방향

□ 문화예술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에 예술 지원정책 기능의 상당부분이 이관됨에 따라,

□ 예술국은 직접적인 예술정책의 수행자로서의 역할보다 거시적 차원의 예술정책 형성 및 평가, 조정자로서의 역할 및 기능 제고

□ 예술국 직제의 변화

<현재>		<변경>
1국 4과 □예술진흥과 □공연예술과 □전통지역문화과 □문화교류과	□	1국 4과 □예술진흥과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예술과 □예술산업과

□ 기능 변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업무 신설

□ 예술지원사업 평가기능 강화

□ 문화예술교육, 예술의 산업화(대중음악)기능을 담당하는 과 신설

□ 문화시설 확충 및 평가관련 업무 추가

□ 소속기관(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에 관련

정책기능 이관

□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예술국 기능의 변화

【예술위원회 이관】: 분배 정책(예술인·단체의 창작 지원관련 업무)

- 팔거리 원칙의 확립, 민간 문화예술 정책 역량의 강화

- 현행 예술 지원 방식의 문제점 극복

【확대·강화】

- 국가전체 차원의 예술정책 수립 및 조정

- 예술 경영, 평가, 기획 등의 업무 강화 및 기법 개발

- 지원정책의 효과성·책임성 확보 :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협력 사업 및 지역 예술 창작 여건 향상

- 창작 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현상 유지·축소】

- 규제 기능 및 단위별 행사 후원 업무 등

<< 기능재정립후 예술정책의 구성 >>

기능	비중변화		현재		향후
규제적 기능 · 공연법상 규제, 법인관리	축 소		10%	□	5%
정책형성적 기능 · 중장기 계획 수립, 법령 정비, 제도 신설, 자원 동원, 타부처·지자체 파트너쉽 구축, 지원 효과 평가, 각종 조사 및 연구 활동	확대		15%	□	40%
분배적 기능(민간 보조 사업) · 창작 활동 지원, 문화 향수권 신장	예술위원회 이관		30%	□	0%
조성적 기능 · 예술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국가 브랜드 제고, 유통구조 합리화, 정보 네트워크 구축, 국립 예술단체 육성	확대		25%	□	40%
상징적 기능 · 포상·격려, 행사후원	축소		20%	□	15%

나. 다원적 예술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문화예술정책 협력

□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한 후 정책 협력체계 수립

□ 부처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협의를 통해 문화부의 정보, 인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조언자 역할 수행

□ 이를 통해 부처간 문화적 가치의 확산, 국가 차원에서의 업무의 효율화, 정보의 교환, 노하우 지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효과창출

□ 부처간 문화예술정책 협력사업 개발(예시)

부처	중점협력사업	소속기관 및 시설
교육인적자원부	정규교과과정을 통한 예술교육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통한 예술교육	각 시도 교육청
외교통상부	국제문화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법무부	재소자 교정, 범죄예방 등 예술치료	전국 보호국 및 교정국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소년보호협회
보건복지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한노인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부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통일부	남북예술교류(주민접촉, 협력사업 등)	통일교육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노동부	예술인 취업 및 생활환경 개선 근로자 문화예술제지원 외국노동자 문화향수기회확대	각 지방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건교부	문화예술도시 육성	각 지방 국토관리청
농림부	농어촌 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예술활동 지원	농촌진흥청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공무원예술교육	중앙 공무원교육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미국 사례>

에너지부

핵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에 대한 예술 프로그램 지원 :

쓰레기 매립지 매탄가스를 온실, 유리공예, 도자기 공예 작업장 지원

주택도시개발부

공공주택 재건축시 예술가가 디자인한 장식에 대한 지원

공공주택의 어린이 청소년 미술 프로그램 지원

법무부

Community Provention Grants Program : 청소년 비행 방지  프로그램,  여름 문화캠프, 방과후 예술 워크샵 지원

교통부

각종 교통시스템의 문화적, 미적, 환경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지원프로그램,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 거리 디자인 지원

지역예술 파트너십(Community Arts Partnership)

교통디자인과 예술 : 쾌적한 도로, 수송센터, 도로 등에 새로운 디자인 작업 지원

디자인과 지역사회 재활성화 : 도시재개발과 거리 개선사업에 예술의 역할 강조

활기찬 지역사회 : 환경문제에 대한 창의적 대안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영국 사례>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예술과 사회정책(Arts and social policy)

범죄예방 : 청소년사법위원회의 □Splash' 프로그램은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 2000년 여름 청소년 범죄 18% 감소

장애인 예술참여/건강증진/이웃간 친목도모 및 지역 결속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 중앙집권시대의 문화행정 수탁관리자가 아니라 자립적 지역문화의 활성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 문화부의 정책 수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권 추진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문화정책 역량 강화, 지원시스템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		예술지원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 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상의 변화

	기존체제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 □기금의 관리·배분에 국한된 지원정책 □현장 문화예술인의 제한적 참여 □문화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한계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민간자율기구 □정부 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 정책의 추진 □민간자율적인 정책의제 설정 및 민주적 참여 보장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성을 가진 예술지원기구

□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 위원회 출범에 따른 문예진흥 사업의 일대 혁신

□ 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의 전기 마련

- 국고 예산사업의 전향적인 위원회 이관 및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계 지원 법제화에 따른 공공부문 예술재원의 획기적 확충

정부보조금

복권수익금

문예진흥기금

□ 유럽 문예정책을 대표하는 영국의 경우, '93년 국립복권법 제정으로 복권판매수입을  예술(Arts /16⅔%), 문화유산(Heritage/16⅔%) 등 5개분야 공익목적(good causes)에 배분

□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영역의 확대

- 그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단순 관리·배분에 따른 재정지원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정보·시설·인적자원 등 다각적인 예술자원을 종합지원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21세기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구현을 위하여 문화예술 직접경비 지출규모(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순수예술 지원경비)를 OECD 문화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

[ OECD 10개국 정부의 문화예술 직접경비 지출규모 ]

구 분	정부의 문화예술비 지출총액(백만US$)	국민 1인당 문화예산(US$)	정부 총지출대비 문화예술비지출(%)	GDP 대비 문화 예술비 지출(%)	비 고
평 균	$1,662	$44.8	1.065%	0.217%

( 출처 : 미국립예술기금(NEA) Research Division Note #74 January 2000 "INTERNATIONAL DATA ON GOVERNMENT SPENDING ON THE ARTS" )

□ 정보화, 다원화, 다매체 사회에서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을 문화예술 확산·보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활용

□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와 일반국민의 작품 감상, 문화상품화, 인터넷 마케팅·프로모션, 예술교육, 예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예술정보 네트워크를 확충

□ 예술향수의 3대 제약요인인 경제적, 시간적, 지리적 장벽의 해소에 역점

□ 기존의 양적인 문화시설공간 확충지원에서 탈피하여 예술전문시설을 순수예술 발전의 기반시설로 특화하여 중점 지원

□ 순수예술 전용공간의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행정 및 무대기술 전문인력 운용 지원 등 역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중앙과 지역간의 예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인력, 공연 및 무대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 지원

□ 예술단체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관객개발 및 마케팅, 재원조성, 예술기획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예술행정서비스를 제공

□ 지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		예술분야 재원의 확충과 효과적 배분

□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재원 확보

□ 문예진흥기금 현황

- 1973년부터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설치□운용하여 2003년 11월 기금 조성액 5,022억원

- 2004년 1월 1일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 결정(2001.12,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조성정책을 전환하여 향후 5년간(□04∼□08) 문예진흥사업비 부족분 2,50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방안 보고(□03. 4. 8, 대통령 업무보고시)

- 200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부족분 217억원을 국고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

- 모금폐지 및 이자율 하락 등으로 향후 년 600∼700억원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국고지원 및 공익 재원(로또복권 및 경륜□경정 수익금) 활용 등 재원확충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문화예술계 지원 축소 불가피

□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

- 『통합복권법』제정으로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명시 반영(□03. 12월, 국회 정무위)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용도(「복권및복권기금법」안 제20조 및 제23조)

① 수익금중 30%는 기존 10개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되, 그 사용용도를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② 70%는 다음 공익사업에 사용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 외국사례 등 감안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로또수익금 활용 바람직

국 가	지 원 분 야	비 고
영 국	□예술(16.66%), 자선(16.66%), 문화유산(16.66%), 스포츠(16.66%), 건강□교육□환경(33.33%)	□국립복권법
덴마크	□청소년, 스포츠□문화, 교육, 인도주의 사업	□경기복표□로또
노르웨이	□스포츠, 문화, 보건복지 등
캐나다	□스포츠, 문화, 여가활동 단체 지원	□Saskatchewan 복권신탁기금
주 (뉴사우스웨일즈)	□복권판매 대금의 25%를 예술기금으로 사용

- 국고지원 지속 추진 및 방송발전기금, 관광개발진흥기금 등 공익기금의 문화예술진흥분야 참여 방안 강구

□ 방송발전기금(방송법 제38조)의 용도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거의 사용비율이 미미한 실정으로, 2003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총 운용액 1,643억원중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94억원(콘텐츠 창작 개발, 서울예술단 운영경비)으로 5.7%에 불과, 10%까지 확대 추진

□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

개발기금 적극 활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③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 문화·체육시설로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동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공공, 민간의 상호보완적 재원 확충

□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원,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확충과 함께 기업메세나 활성화, 민간기부금 확대를 통해 예술재원의 다원화 지향

□ 기부제도의 활성화

-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재원 증가

- 1973년 문예진흥원을 통한 기부금은 2002년 9월 4,401건에 898억원

- IMF관리체제 이래 점차 기부규모나 건수가 감소 추세

- 문예진흥원을 통해 기부되는 문화예술기부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세제혜택 감면조항이 2003년까지 끝나, 민간의 기부문화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법의 관련조항 개정 필요

최근 5년간 문화예술기부금 체납현황(문예진흥원)

(단위 : 천원)

년도	조건부기부금		실명제기부금		순수기부금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247	3,057,349			10	376,597	257	3,433,946
1999	481	5,105,169			4	53,449	485	5,158,618
2000	398	6,859,523			3	30,011	401	6,889,534
2001	507	4,846,852	1	100,000	1	9,173	509	4,956,025
2992.9	268	2,337,762	2	150,000			270	2,487,762

□ 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 확대

- IMF이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소수 대기업 중심, 예술행사 지원비 감소, 소액다건주의 경향 심화, 직접사업의 비중 증가 등으로 변화

- 기업메세나협의회의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1기업 1문화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 국내 다국적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 협조

□ 문화예술진흥 지원예산 효용가치 제고

□ 예술진흥예산의 기능별, 장르별 불균형의 해소

-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예술인프라조성에 예산의 90%가 사용되는 지원구조를 개선하고, 문화향수·예술교육·인력양성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여 기능별 불균형을 해소

- 공연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예술장르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시각예술, 문학 분야와 복합예술분야 지원 확대

□ 폭넓고 활기찬 문화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대상의 확대

- 기성단체, 서울 위주 지원편중으로 인한 지원 형평성 시비 해소

- 지방 및 신규사업자의 지원대상 진입 가능성 확대

-  문화예술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식의 예술과 비주류 및 실험적 문화예술장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예술산업투자조합 결성, 지원

□ 미술시장 유통시장 개선, 공연작품 제작에의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 예술산업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100억∼150억원 규모의 시드머니 제공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진흥)

□ 예술재원의 효과적 배분 시스템 구축

□ 재원의 특성화

- 예술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의 차별화 및 지원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의 효용가치 상승 도모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수익률 제고

□ 재원의 효과적 배분

- 문화예술 지원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평가시스템 제도화와 이를 위해  □전국 문화예술 지원현황 D/B□를 구축

-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지방분권화 및 균형실현을 위한 재원배분에 역점

- 큐레이터, 사서 등 전문인력과 도서, 작품, 프로그램 등 콘텐츠 지원을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금관리단체간 지원사업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지원사업간 차별화를 추구

4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정비

□ 사회문화변화를 수용하는 문화예술 관련법 개정

□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는 법령개정

-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등을 환경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

□ 새로운 법령의 제정

- 「지역문화원진흥법」을 폐지하고 (가칭)「지역문화예술육성법」을 제정하여 지방문화예술을 육성

-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향수능력 제고

□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①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개정을 통한 기부제도 활성화

□ 「소극세법」 제34조 ①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의 기부금공제 기준을 20%로 상향조정하여 개인기부의 활성화

□ 일본 25%, 미국 30~50%

□ 「부가가치세법」제12조 ③ 공연장대관료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포함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과세)의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관련법인의 지방세 감면

□ 민간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새로운 시설투자 촉진

□ 예술교육제도의 개선

□ 연극교과목의 학교교육과정에 개설

- 제7차 중등교육과정에 따라 중등학교의 □연극□ 관련 과목을 전문교과선택, 교양선택 중 기타과목 재량선택 가능

- 2003학년도 이후를 대비하여 전국대학 연극관련학과(17개 대학)에서 교직과정 운영중

- □연극강사 풀제□는 2003년도에 □선택교과 및 학과개설 시범학과 운영□, □재량활동 시범학교 운영□, □연극반 시범학교 운영□, □연극특활학교 활성화□, □교직과목 이수한 연극학과 졸업예정자 교생실습□으로 운영

□ 무용 교과목 독립

- 현재 체육 교과서의 무용 단원을 분리하여 무용교과서 개발

- 국가적으로 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마련할 무용 교육 표준화 작업을 시행

- 무용전문교사제도 도입을 통해 체육교사와 무용교사를 각기 구분

- 초등학교 예체능 전담 교사 분류에도 무용 교사를 포함

□ 국악전공교사 배치 및 국악전공자 음악교사 임용

-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초·중·고 음악교과서 국악 수록 비율이 종전 15-20%에서 30-40%로 확대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제7차 과정 이후 평균 37.2%가 국악으로 구성

- 2003년부터 시행하는 □현장전문교사□제도(전문직업인을 보수교육 후 3년 계약직 교사로 채용하는 제도)는 소규모 수요분야에나 적합한 제도로, 음악교과서 50% 비율 확보를 앞두고 있는 국악분야는 정규 국악전공교사 임용제도나 국악전공자의 정규음악교사 임용제도가 요구

5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 평가제도 운영현황

- 현재 문화관광부에 대한 평가는 국무조정실의 부처업무평가, 감사원의 정책평가, 문화관광부 자체평가

- 문화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는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평가, 국립예술단체 및 서울예술단 평가,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 평가 등 산하 문화예술기반시설과 단체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평가, 공연예술관련 국고지원사업평가가 있음

□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제도의 미정착

- 지원대상 분야별로 상설 평가단이 구성되지 않아 일회적이며 형식적 심사·평가라는 비판 대두

- 중앙정부, 문예진흥원, 지자체 등 지원주체간 상호연계적, 상호보완적 평가기준 미비

- 심사기준·평가지표 개발 및 지속적 보완을 통한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 평가사업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 사회문화수준 향상 및 민주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정부정책 추진   상황을 알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

- 예술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고객지향 및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경향은 평가기능의 확산을 요구

- 평가대상을 예술정책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 체계적 평가 시스템의 구축

□ 평가제도의 정착과 전문적인 평가 시행

- 예술정책의 추진 요체는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및 투명성의 확보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뒤따라야 그 실효성이 보장

- 예술지원사업은 □관례에 의한 지원□에서 □평가에 의한 지원□으로 정책 전환

- 예술부문의 평가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평가관계자의 전문성 확보와 평가수요 증대에 대비하는 평가 추진체계의 구축 및 평가 연구기능의 보강

□ 평가시스템의 구축

- 지원기준, 평가방법 등 평가지표 개발로 제도화 된 평가시스템 체계화

- 중앙평가위원회와 지역평가위원회 또는 단체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각각의 위원회에는 분야별 분과위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단체인사, 시민단체, 문화향수권자 등이 참여한 현장실사, 설문조사 등 다면평가제 실시

□ □문화기반시설건립비지원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 전국 문화예술기반시설의 균형과 특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

- 지역의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요구에 대해 공공성, 형평성, 수요에 적합한 문화기반시설 지원원칙하에 결정

<<평가제도의 개선>>

< 현 재 >		< 변 경 >
□일부 사업에 대한 단편적 평가 - 전문예술단체·법인평가 - 문화기반시설 평가 □평가에 따른 환류기능 미흡	□	□예술정책사업전반으로 평가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원사업평가 □평가에 따른 환류 기능 강화

□ 문화예술 부문 평가 전문기구 설립 운영

□ 역할 및 기능

- 국공립문화예술단체 별 특성에 맞는 사업목표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집행, 성과를 평가

- 민간단체 사업(작품·행사 등)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원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 평가관계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평가수요 증대에 대비하는 평가추진체계구축 및 각국의 평가제도 연구

□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사업 수행

- 평가절차 개발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단체지원 준거자료로 활용

- 민간단체 사업(작품·행사 등) 지원대상 및 기준 개발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사업 수행

<<주요정책 평가제도 개선 틀>>

6		예술분야 통계 조사 활동 강화

□ 예술분야 통계 현황

국가문화예술관련 통계에 관한 통합적 관리 미흡

- 국가적 통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연계 부족

- 전국차원의 통계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

□ 미국은 『Cultural Policy and the Arts National Data Archive, CPANDA』에서 국가     전체의 예술관련 통계자료 제공 및 관련 싸이트 링크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문화예술통계조사는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예술단체실태조사, 문예연감통계 조사임

- 문화예술소비 실태와 관련된 통계로는 사회통계조사(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통계청), 도시가계연보(통계청)등임

변화하는 문화환경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기존통계의 보완과 새로운 통계 조사 필요

- 통계내용과 방법 보완 및  문화예술인실태□ 예술산업기초조사가 시급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및 연구 강화

기존 통계조사 보완

-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국내예술인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의, 모집단, 조사 규모, 방법, 기간 등을 대폭 보완

-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는  표본수를 늘리고, 조사결과를 국제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방법, 기간을 조정

□ NEA,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1982, 1985, 1992, 1997, 2002),  미국인들의 예술 참여 실태 조사(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예술 포함)

□ ACE, 『Arts in England』,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의 지원을 받아 국립통계청 사회조사부가 2001년 7-11월에 수행한 조사, 1년간 문화예술에의 참여, 참여 실태 및 예술에 대한 태도 조사

새로운 통계조사 개발

- 예술가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규모

- 문화예술 공적·사적 지원 실태

- 지방정부 예술부문 지출조사

- 지원프로그램 현황과 평가

□ ACE의 통계조사

□ 평가 및 효과 : 재정지원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효과 측정

2년마다 지방정부의 예술부문 지출 조사 수행

□ 관객 및 참여자 : 문화예술에의 참여 실태 및 예술에 대한 태도 조사

□ 문화 활동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고용, 재정, 세금, 저작권, 창작

□ 지도, 도구 및 지원 : 양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예술산업분야 전수 실태조사 추진

- 예술산업 주요활동, 관련산업, 연관산업 실태조사

- 문화예술 수출입단체, 수출입 시장규모, 예술기획사수

- 저작권, 음반, 디지털음악, 악기, 미술도구 규모

- 의상, 조명, 무대, 분장, 특수효과 시장 규모 등

행정통계 작성을 위한 해당기관과 문화주체간 긴밀한 협조

- 문화예술통계센터 운영을 통해 통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 제고

- 통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통계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통계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