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을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추진코자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국가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 제5항 신설)

ㅇ □한국문화예술진흥원□를 폐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상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의2, 제20조의7호,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ㅇ 기금의 용도중 일부를 변경 또는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제2호 내지 제7호)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법인격, 위원회의 정관 기재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위원의 선출 및 임기, 위원장의 임무,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직무상 독립, 의결정족수,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처 및 정책연구실 설치, 사무처장 및 상임감사 임면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8 및 제23조의11 내지 제23조의13 신설)

ㅇ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성과평가, 문화예술위원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문화예술정책 유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 지원정책 협의,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권한의 일부 제한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의9 및 제23조의 10, 제23조의14 신설)

3.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법률  제        호

文化藝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文化藝術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3호는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4항중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을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으로 하며, 제3항중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으로 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민족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및 해외 문화예술 교류

5. 기금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1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韓國文化藝術振興院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振興院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4조로 하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1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관 등)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3조의5(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3조의6(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의7(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3조의8(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서명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기타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9(성과의 평가)①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성과의 평가,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및 평가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의 반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0(지원정책협의)①위원회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이 법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사업성과의 평가 등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정책협의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1(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3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의12(의결정족수 등) ①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정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예산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단,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제23조의8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상임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⑤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의14(기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 등) ①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함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과 사업 및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지원정책협의를 거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 사업이나 경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와 협의·조정함에 있어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 및 예산지출요구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단순히 기금운용계획상의 예산과목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재정 여건상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지출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정이 필요한 예산지출총액만을 제시하고 항목 및 사업간 예산지출요구액의 구체적인 조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위원회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함에 있어 기획예산처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세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금재정 여건을 현저히 악화시키지 않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해당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26조중 □진흥원□을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중 □振興院□을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설치후 지체없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해산) 종전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와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부터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①∼④ (생략) <신 설> 第17條(基金의 設置등) ① (생 략) ②基金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 運用□관리하되, 독립된 會計로 따로 計理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8條(基金의 造成) ① <생략 > ②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金品을 寄附金品募集禁止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④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價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①∼④ (현행과 같음) ⑤국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第17條(基金의 設置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 -----------. ③ < 삭 제 > 제18조(基金의 造成) ① (현행과 같음)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 ------------------------ ------------------------ -------------- ③ (현행과 같음) ④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 ------------------------ ------------------------ ----------.

第19條(基金의 募金) ①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基金을 造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다음 各號의 施設을 觀覽하거나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 別表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募金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을 승인받은 때에는 募金對象施設運營者에게 募金 承認內容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募金對象施設運營者는 當該施設을 觀覽 또는 이용하는 者로부터 募金하여 韓國文化藝術振興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第19條의2(貸館에 의한 募金) ① (생 략)	第19條(基金의 募金)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 ------------------------ ------------------------ ----------------------- ----------------------- ----------------------- ---------------------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 ④□⑤ (현행과 같음) 第19條의2(貸館에 의한 募金) ① (현행과 같음)

②募金對象施設運營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額 및 관련자료를 韓國文化藝術振興院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20條(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 및 活動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생 략) 2. 민족고유문화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생 략) 5.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7. <신 설> 8. <신 설>	②-----------------------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第20條(基金의 用度) --------- ----------------------- -----. 1. (현행과 같음) 2. 민족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및 해외 문화예술 교류 4. (현행과 같음) 5. 기금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6.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第21條(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 ①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業務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를 設置한다. ②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韓國文化藝術振興院 등 제23조(韓國文化藝術振興院) ①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活動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둔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하되,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신 설>	第21條(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 <삭 제> 第6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②위원회는----------------- ------------------------- ------------------------- --- 제23조의2(정관 등)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신 설>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3조의4(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3조의5(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의6(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의7(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3조의8(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 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서명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기타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9(성과의 평가)①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성과의 평가,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및 평가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의 반영 등에 관한

<신 설> <신 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의10(지원정책협의)①위원회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이 법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사업성과의 평가 등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정책협의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1(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신 설>	1. 제23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의12(의결정족수 등) ①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정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예산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모 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단,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제23조의8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상임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⑤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23조의14(기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 등) ①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 위원회는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함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과 사업 및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지원정책협의를 거친 경우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 사업이나 경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와 협의·조정함에 있어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 및 예산지출요구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단순히 기금운용계획상의 예산과목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재정 여건상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지출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정이 필요한 예산지출총액만을 제시하고 항목 및 사업간 예산지출요구액의 구체적인 조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위원회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을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함에 있어 기획예산처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세항을 신설하는

第23條의2 (생 략)	경우 기금재정 여건을 현저히 악화시키지 않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해당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장관은 문화예술지원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第24條(현행 第23條의2와 같음)

第26條(監督)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法에 의하여 설립된 振興院□殿堂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27條(權限의 위임□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振興院 기타 文化藝術團體에 위탁할 수 있다.	第26條(監督) --------------- ------------------------ --------------------위원회------------------------- ------------------------ ------------------------ --------------. 第27條(權限의 위임□委託) ---- ------------------------ ------------------------ ------------------------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