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1972.  8. 14 □□

□□ 법령제2337호 □□

개정  1982.12.28 법률 제3592호

1987.11.28 법률 제3975호

1989.12.30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5. 1. 5 법률 제4883호

1995.12. 6 법률 제5014호

1997.12.13 법률 제5454호

2000. 1.12 법률 제6132호

2001.12.31 법률 제6589호

2002. 1.26 법률 제6634호

2003. 5.27 법률 제688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   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2003.5.27>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   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   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00.1.12>

제4조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5조 (국어발전 등 계획수립) 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국어심의회)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개정 2000.1.12>

②국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어문규범)  ①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   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어문규범의 준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   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개정 2000.1.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제9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   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10조의2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   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 등"이라 한    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   설 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00.1.12]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 (문화의 날 설정 등)  ①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   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장려금지급 등)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강좌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   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   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5.12.6>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2>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가   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제19조 (기금의 모금)  ①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모금할 수 있다.<개정 2000.1.12>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승인받은 때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모   금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운영자가 모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유효기간 2003.12.31까지]

제19조의2 (대관에 의한 모금)  ①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운영자로부터 대관을 받   은 자는 모금대상시설운영자에 갈음하여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을 하여 그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모금대상시설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모금대상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 제   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6] [유효기간 2003.12.31까지]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1조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①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   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   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거나, 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   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00.1.12>[유효기간 2003.12.31까지]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유효기간 2003.12.31까지]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유효기간 2004.12.31까지]

제6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개정 2000.1.12>

제23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 (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당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전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24조 삭제<2000.1.12>

제7장 보칙

제25조 (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   □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8장 벌칙

제28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   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모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유   효기간 2003.12.31까지]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유효기간 2003.12.31까지]

③삭제<2000.1.12> [전문개정 1995.12.6]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   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0.1.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883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4호,1995.12.6>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132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 제19조의2 ,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   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2.31>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   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   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부담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3항□제4항(제19    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    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6634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883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