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문화정책백서

2001

문화관광부

<차 례>

제1장 문화정책 환경과 정책의 변화	1

제1절 문화정책과 환경	1

1. 문화지형의 변화	1

2. 일상생활 환경의 변화	2

3. 창작환경의 변화	7

4. 매개환경의 변화	10

5. 국제환경의 변화	14

제2절 문화정책의 변화	18

1. 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	18

2. 문화정책의 변화	22

3. 문화정책기조의 변화	25

제2장 문화행정 조직	30

제1절 중앙정부 문화행정 조직	30

1. 연혁	30

2. 문화관광부의 조직과 활동	30

3. 국립문화예술기관	36

제2절 공공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39

1. 공공문화예술기관의 분류기준	39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행정기관의 현황	39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 문화기관 현황	42

4.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44

제3절 지방정부 문화행정 조직	45

1. 개관	45

2. 지방정부 문화행정 조직의 조직화 추세	45

제3장 문화관광 관련 주요 법령과 재정	47

제1절 문화·예술·관광 관련 법제	47

1. 문화·예술·관광 법령체계	47

2. 법령정비 현황	50

3. 문화·예술·관광 분야 법령	63

제2절 문화재정	71

1. 문화예산의 논의와 범위	71

2.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73

3. 국립·공공 문화예술기관 재정지원 현황	74

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77

5. 문화관련 기금의 현황	78

제4장 문화진흥기반 구축	88

제1절 어문정책	88

1. 어문정책 현황	88

2. 한국어 해외 보급	93

3. 특수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98

제2절 저작권 보호	100

1. 저작권법	100

2. 국민경제와 저작권 및 저작물의 유통제도 현황	107

3. 저작권 보호 및 인식의 제고	114

4. 정책방향	118

제3절 문화정보화 사업	125

1. 국어의 정보화	125

2. 도서관 정보화사업	130

3. 저작권 정보화	136

4.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140

제5장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144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144

제2절 분야별 지원 현황	146

1. 도서관	146

2. 박물관/미술관	149

3. 문예회관	152

4. 문화의집	155

제3절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161

1.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161

2.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169

제6장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172

제1절 예술 진흥정책	172

1. 예술의 가치 및 지원의 필요성	172

2.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173

3. 주요 정책 현황	173

제2절 분야별 지원정책	176

1. 문학 분야	176

2. 미술 분야	178

3. 공연 분야	180

4. 전통예술·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193

5. 문화예술교육 분야	215

제7장 문화산업의 진흥	219

제1절 문화산업 진흥정책	219

1.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 제도	219

2.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223

3.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기반 확산	225

4. 전문인력 양성	227

5. 투·융자 지원	229

6. 유통현대화	230

7. 관련단체 육성지원	233

제2절 문화산업 분야별 진흥	235

1. 도서/출판 및 만화	235

2. 신문	244

3. 방송영상 및 광고	257

4. 영상(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269

5. 게임	283

6. 음반	290

7. 디지털 문화콘텐츠·캐릭터·공예·디자인	297

제8장 관광산업의 진흥	307

제1절 관광산업 진흥정책	307

1. 관광환경 변화	307

2. 관광시장 동향	309

3. 관광 진흥정책 변천	313

제2절 관광자원 개발	317

1. 관광개발 기본계획	317

2.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317

3. 권역별 관광개발	319

4. 문화관광자원 개발	322

제3절 국민관광의 진흥	326

1. 국내관광의 활성화	326

2. 관광 수용태세의 개선	327

3. 남북 관광교류의 증진	329

제4절 국제관광의 진흥	331

1.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331

2. 해외 관광진흥활동	333

3. 국제협력 증진	335

제9장 문화유산의 보존	337

제1절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337

1. 문화재 개념의 확대	337

2. 문화재 지정 현황	344

3. 문화재 정책수행 여건의 변화	346

4. 문화재 보존행정의 새로운 과제	348

제2절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 및 활용	350

1. 문화권별 유적정비	350

2. 조선왕궁 복원	352

3. 매장문화재의 보존	354

4. 동산문화재 보호체계 강화	357

5. 무형문화재 보존	359

6.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363

7. 자연유산의 예방적 보존	364

8.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367

제3절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371

1. 분야별 기초조사 연구	371

2. 문화재연구의 과학화	379

3.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인력 양성	382

제4절 문화재 국제교류 활성화	385

1. 세계유산 등록 및 관리	385

2. 무형유산의 세계유산화	386

3. 국외소재 문화재조사 연구·활용	387

4. 남북 문화재교류 여건 조성	388

제10장 종교행정	390

제1절 종교정책 일반	390

1. 종교의 현황	390

2. 종교정책 총괄	393

3. 종교활동 지원 주요 사업	394

제2절 남북 종교교류	407

1. 개 황	407

2. 남북 종교교류 현황	407

제11장 문화교류	411

제1절 국제문화교류	411

1. 국제문화교류	411

2. 한·일 문화교류	430

3. 외규장각 반환 관련 한·불 협상	441

제2절 남북 문화교류	446

1. 문화교류 현황	446

2. 향후 교류방향	449

제12장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	461

제1절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한 정책	461

1.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	461

2. 21세기 문화전쟁과 우리 문화의 정체성	462

3.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한 정책	466

제2절 문화콘텐츠의 개발	470

1.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중요성	470

2. 한국 문화콘텐츠의 문제점	472

3. 문화콘텐츠의 개발	474

제3절 문화지원정책의 개선	477

1.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시스템 구축	477

2. 종합문화정책의 지향	479

3. 정보시대와 문화시대의 조화	482

4. 지원효과의 극대화	482

부록 1 : 문화관광 부문 중·장기 계획	485

부록 2 : 문화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현황	520

부록 3 : 문화정책관련 위원회	535

부록 4 : 새천년 준비사업	539

부록 5 : 문화예술의 해	543

부록 6 : 이달의 문화인물	548

< 표 차 례 >

<표 1-1> 중앙문화행정조직의 주요 업무영역	22

<표 1-2> 중앙정부 문화관련 중장기 계획	24

<표 2-1> 지방정부 문화관련 조직표	46

<표 3-1> 연도별 법령정비 현황	51

<표 3-2>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71

<표 3-3> 최근 5년간 분야별 문화예산 현황	74

<표 3-4> 최근 3년간 지자체 예산 현황	77

<표 3-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실적	79

<표 3-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실적	80

<표 3-7>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81

<표 4-1> 문화산업관련 최근 3년간 외국업체에 지불한 저작권료 추이	109

<표 4-2> 연도별 데이터베이스산업 매출액 현황	109

<표 4-3> 저작권전화 상담 실적	115

<표 4-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적	115

<표 4-5> 저작권 등록 현황	116

<표 4-6> 홈페이지 이용 현황	117

<표 4-7> 기술변화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	118

<표 4-8> 국어정보화 사업	127

<표 4-9> 단위 사업별 추진한 사업실적과 투자예산	128

<표 5-1> 도서관 건립지원내역	147

<표 5-2> 전국 도서관 현황	149

<표 5-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내역	150

<표 5-4>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운영 현황	150

<표 5-5> 문예회관 건립지원내역	153

<표 5-6> 문예회관 지역별 운영 현황	154

<표 5-7> 문화의집 조성지원	156

<표 5-8> 문화의집 운영 현황	158

<표 6-1>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 조성 지원 현황	178

<표 6-2> 조각공원 조성 지원 현황	179

<표 6-3> 공연법의 변천	181

<표 6-4> 공연장 총괄 현황	184

<표 6-5> 공연 분야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현황	186

<표 6-6> 자격증 교부 현황	188

<표 6-7> 2002년 지원대상 공연예술 행사	189

<표 6-8> 한국민속예술축제 최근 10년간 개최내역	194

<표 6-9> 연도별 국악강사 풀제 사업실적	195

<표 6-10> 연도별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실적	196

<표 6-11> 전통예술모범학교 지정 및 지원 현황	197

<표 6-12> 국악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현황	199

<표 6-13>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201

<표 6-14>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현황	202

<표 6-15> 전통예술 공연활동 지원실적	202

<표 6-16> 전통예술 해외공연실적	203

<표 6-17> 전통연희극 개발 지원작품	204

<표 6-18> 여성국극공연 현황 및 연도별 지원 현황	205

<표 6-19>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 실적	206

<표 6-20>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	208

<표 6-21> 연도별 지방문화원 설립 추이	209

<표 6-22> 전국문화원 사업실적 총괄	210

<표 6-23> 최근 3년간 지방문화원 지원 현황	211

<표 6-24>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현황	212

<표 6-25> 연도별 문화학교 운영 실적	218

<표 7-1> 지방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 현황	226

<표 7-2> 2001년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현황	228

<표 7-3>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 현황	234

<표 7-4> 기금 조성내역	237

<표 7-5> 도서상품권의 발매이후 증가추이	240

<표 7-6>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249

<표 7-7> 일반 일간신문 현황: 84종(중앙21, 지방63)	250

<표 7-8> 특수일간신문 현황: 32종	251

<표 7-9> 2001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251

<표 7-10> 총자산 증가율	252

<표 7-11> 매출액 증가율	253

<표 7-12> 당기순이익 증가율	253

<표 7-13> 중앙 종합일간신문사·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254

<표 7-14> 지방 종합일간신문사 매출액, 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255

<표 7-15> 평균 보급소 수 비교	257

<표 7-16>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현황	259

<표 7-17>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현황	260

<표 7-18> 아리랑TV 해외위성방송실시 현황	261

<표 7-19> 연도별 방송개방 현황	263

<표 7-20> 매체별 광고비 현황	267

<표 7-21> 한국영화의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270

<표 7-22> 1996∼2000 관객수 및 흥행수입	271

<표 7-23> 각종 투·융자 사업 현황	275

<표 7-24>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현황	277

<표 7-25> 비디오물 심의 통계 - 수정 및 반려사유별	280

<표 7-26> 2000년 비디오산업 부문별 시장규모	281

<표 7-27> 비디오 수출 현황	281

<표 7-28> 비디오 수입 현황	282

<표 7-29>  최근 국내 비디오 대여점 현황	282

<표 7-30> 게임의 발전과 정책변화 과정	284

<표 7-31> 문화부의 게임관련 추진 업무	286

<표 7-32> 지자체별 게임관련 추진 정책	287

<표 7-33> 국내음반시장의 추정규모	291

<표 7-34> 음반산업의 정책 변화 과정	294

<표 7-35>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관련 업무	294

<표 7-36> 세계 IT 및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전망	299

<표 7-37>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별 업체 수 및 2000년 매출액 추정치	300

<표 8-1> 지역별 국제관광 동향	310

<표 8-2> 장기 세계관광 예측	310

<표 8-3> 외래관광입국 및 내국인 해외출국 동향	312

<표 8-4> 국민 국내관광 증가 추세	313

<표 8-5> 2001년 문화관광축제 내역	323

<표 9-1> 문화재 유형과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	337

<표 9-2> 문화재 분류에 따른 정의	338

<표 9-3> 지정문화재 현황	344

<표 9-4> 21세기 문화재 정책대상	348

<표 9-5> 문화권 정비대상 유적	351

<표 9-6> 연도별 발굴조사 건수(1946∼2000)	355

<표 9-7>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357

<표 9-8> 기능, 예능종목별 전승자 현황	360

<표 9-9>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365

<표 9-10> 천연기념물 보전계획	366

<표 9-11> 중요문화재 정기점검 대상	380

<표 9-12> 학과별 입학정원 및 개설 현황	383

<표 9-13> 2000년도 문화재 연수교육 현황	384

<표 9-14> 세계유산 특징 및 등록 현황	385

<표 10-1> 종교별 교세 현황	391

<표 10-2> 시·도별 향교 현황	393

<표 10-3> 종교예술제 개최 현황	395

<표 10-4> 연도별 종교청년 문화축제 개최 현황	395

<표 10-5> 종교문화유적지 대화순례	396

<표 10-6> 종교신문 언론인 심포지움 개최 현황	397

<표 10-7> 시·도별 전통사찰 지정 현황	399

<표 10-8> 연도별 전통사찰 개·보수비 국고보조 현황	400

<표 10-9> 전통사찰총람 발간 및 배포 현황	401

<표 10-10> 충효교실(하계) 지원 현황	402

<표 10-11> 시·도별 종교법인 현황	404

<표 10-12> 종교신문고 이용방법	406

<표 10-13> 종교계 인사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 실적	408

<표 11-1> 문화협정 체결 현황(총 87개국과 서명)	412

<표 11-2> 해외문화원 현황	414

<표 11-3> 한국문화 C.I. 홍보 추진실적	417

<표 11-4> 2000년 시드니올림픽 문화예술축전	419

<표 11-5> 한국문화의 달 행사	421

<표 11-6> 한국영화 순회상영 실적	422

<표 11-7> 해외 유수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	423

<표 11-8> 일본만화 국내시장 점유율	435

<표 11-9> 한국 및 일본영화 수□출입 현황	435

<표 11-10>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분야의 국내시장 점유율 변화추이	435

<표 11-11> 일본비디오 현황 및 점유율 - 비디오(셀스루 및 방송용은 제외)	436

<표 11-12> 일본게임 수입 현황 및 점유율	436

<표 11-13> 일반음반 수입·수출 현황	437

<표 11-14> 1998∼2000 수입추천 통계	437

<표 11-15>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명단(*운영위원 )	439

<표 11-16> 외규장각 도서환수 협상일지	442

<표 11-17> 북한방문 인적교류 현황	450

<표 11-18> 남한방문 인적교류 현황	451

<표 11-19> 북한주민접촉 교류 현황	452

< 그 림 차 례 >

<그림 2-1> 문화관광부 조직도	31

<그림 3-1> 문화·예술·관광 관련 법령 체계도	50

<그림 3-2> 연도별 법령정비 현황	52

<그림 3-3> 정부예산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72

<그림 3-4> 분야별 문화예산 현황	74

<그림 4-1> 서비스 구성도	141

<그림 5-1> 도서관 건립지원 내역	148

<그림 5-2> 공립박물관 지원 내역	151

<그림 5-3> 문예회관 지원내역	154

<그림 5-4> 문화의집 조성지원	158

<그림 6-1> 지방문화원 설립 추이	210

<그림 6-2> 연도별 문화학교 운영실적	218

<그림 7-1> 영화관객수 및 흥행수입	271

<그림 9-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건수	356

<그림 11-1> 10개 한국문화 C.I.	416

<그림 11-2> 북한방문 인적교류 현황	451

<그림 12-1> 콘텐츠산업의 가치창출 구조	473

<그림 12-2> CT의 개념도	476

제1장 문화정책 환경과 정책의 변화

제1절 문화정책과 환경

1. 문화지형의 변화

21세기 문화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구화/정보화/지방화라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특히 정보화는 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생산과 소비 전반의 정보화, 일상생활 전반의 정보화라는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가리키기 위하여 최근에는 정보화/정보사회라는 기술적인 함의를 지닌 구호를 넘어 지식사회/디지털사회라는 보다 포괄적인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테면 모든 산업생산의 정보화라는 차원과 함께 시장, 국가, 일상생활의 전반에 정보화과정을 동반하면서 모든 유형의 직무 성격과 노동의 질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화영역에 한정해 볼 때 나타나는 괄목할 만한 변화는 문화산업의 본격화 현상이다. 물론 이전에도 문화산업은 존재했으나 방송이나 건축, 디자인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착된 제한된 영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대중음악, 영화, 공연 및 게임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전반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문화콘텐츠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근래에 동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대중문화상품의 해외수출이 본격화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점 역시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산업화 열풍이 확산되면서 대중문화의 위상이 급부상하는데 반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상업주의적 획일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문화지형에서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은 더 이상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위치가 아니라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문화산업의 본격화에 따른 문화와 경제의 융합 현상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사안은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던 문화와 관광, 문화와 교육의 융합현상과 문화예술의 각 장르들과 다양한 매체들 사이에 일반화된 융합현상의 확산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화영역은 과거에 비해 그 사회적 층위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서 차지하는 문화정책의 위상과 기능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문화정책의 대상과 방법, 목표와 수단 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와 경제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어도 문화와 경제의 차이와 문화가 지니는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망각하면 안되고,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할 때 요구되는 창조성의 원천이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적 표현과 향유의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정책기조인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훼손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해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개방적인 자세로 다문화교류에 참여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적인 다양성 촉진에 기여할 □한국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일상생활 환경의 변화

경제적 탈근대화는 농업생산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산으로 경제적 중심이 이동했던 지난 시기의 근대화 과정과 달리 서비스와 정보처리가 경제적 생산의 중심이 되는 최근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에서의 중심 이동이 야기하는 생산과정의 질적 변화 및 각 경제 부문들 사이의 위계관계이다.

먼저 질적 변화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의 정보화, 즉 컴퓨터 프로세싱을 통한 자동기술화에 따라 지식노동 및 비물질적 노동의 비중이 증가하며, 이와 연관된 새로운 직무가 확대되는 데서 나타난다. 경제 부문들 사이의 관계 및 위계의 변화는 정보혁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정보적 산업으로 변형시켜 더욱 생산적으로 재규정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차, 2차, 3차산업이 정보혁명에 의해 재규정되고 통제됨으로써 모든 산업이 고도화된 지식정보체계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이행은 공업경제/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경제로의 이행으로 모든 직무의 성격과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단적인 예로 생산수단의 □자동기술화□에 따라서 생산수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물질적 노동□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그 대신 □비물질적 노동□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비물질적 노동은 물질적 노동의 성격이 비물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 소위 상징적·분석적 서비스, 정서적 노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경제/지식경제/문화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비물질적 노동의 세 가지 유형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경제, 지식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정서적 노동□(신체적이고 감각적이며 정서적인 만족을 창출하는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에 기초한 문화경제의 중요성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정보처리기술이 낮은 단계에 머물렀던 점과 연관이 깊다. 정보처리 기술이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비용이 모든 생산의 필요조건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화경제가 앞으로 점점 더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가능하다. 첫째, 자동기술화의 진전에 비례하여 사회적 생산에 소요되는 총노동시간은 줄고 여가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가시간의 확대는 재충전을 위한 교육과 문화적 소비 또는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런 경향은 다시금 지식경제와 문화경제의 성장으로 피드백될 수 있다. 둘째, 생산·유통·소비과정이 소통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시간/공간적으로 압축되면서 소비가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생산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흐르던 일방향의 소통이 실시간 양방향 소통으로 전환되어 소비자 대중의 지위가 급부상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화적 취향이 생산의 종류, 규모, 가치를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바, 이미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는 상품생산 방식의 전반적 변화가 이런 추세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문화적 취향과 욕망의 흐름이 생산과정 및 경제과정 전반에 주도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는 점점 더 문화·경제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탈근대적 지식경제, 문화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문화와 교육의 융합, 문화시설 이용양태의 변화,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 문화와 교육의 융합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교육과 직장내 연수교육 차원으로 국한되었던 교육과정이 평생교육과정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모든 교육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인 능력의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자매체 중심 시대에서 문자를 포함한 디지털 멀티미디어/하이퍼텍스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매체해독능력)의 국민적 함양이 교육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향후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지식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미디어교육, 문화교육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보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이미 창조적인 상징적·분석적 작업이 생산성의 열쇠로 부상하고 있듯이 모든 생산과정에서 더욱 더 창의력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창의적 기획은 IQ만이 아니라 높은 지수의 EQ와 풍부한 상상력의 결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상상력을 매개로 한 감성과 이성의 결합이 교육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요구된다. 멀티미디어/하이퍼텍스트 매체가 생산과정과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었던 인간 능력들의 재결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면서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인 기초교육과정에서부터 감성교육과 창조적 상상력, 그리고 지능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감성적 인식과 상상력의 발육이 좌우되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의 교육과정은 EQ와 상상력의 촉진에 역점을 둔 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여 공공문화기반시설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방안과 일반인들의 문화예술 학습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방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 국민과 모든 학생에게 감성과 신체적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계발하게 함으로써 문화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때이다.

2) 문화시설의 이용양태의 변화

노동시간의 축소로 여가시간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 문화시설의 중심 이용자였던 학생과 주부 이외에도 중장년 남성들과 노년층의 문화시설 이용 기회 역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세대별, 성별로 문화시설 이용자 층이 확대될 경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시설운영 방식 역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확충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시설의 기능과 위상 역시 강화되고 제고될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정책 역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그리고 기획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영상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제작비나 감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 문화시설 또는 신규 시설에서 영상정보기자재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증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상정보아카이브의 구축 등을 통해 영상문화교육에 대한 점증하는 국민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양적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지만 향후 읍·면·동사무소 전체가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의집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4,000여 개 상당의 이런 시설들과 현재 문화관광부와 관계된 1,200여 개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사이의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양적 규모는 결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설과 기자재라기보다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르별/분과별로 배출된 제한된 전문인력의 재교육과 통합교과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교육된 신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역시 크게 부족하여 새로운 교육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문화관광부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최근 발표한 CT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대상을 비영리적인 공공문화시설에서 일할 전문인력의 확충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미디어 환경의 변화

디지털 위성방송 시대가 열리고 인터넷 신문의 확산 등으로 언론방송의 개념과 운영방식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의 일반화로 인해 프로그램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장르간 융합이 확산되고, 모든 프로그램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다방향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언론과 방송문화 영역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생산·소비자□의 등장과 비슷하게 □독자·기자□같은 융합현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수동적인 소비자였던 대중이 직접 언론방송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참여형 독자/시청자로 변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접한 사적인 경험과 공공영역에 대한 주민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이와 같은 미래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계기이므로,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공영방송 전체에서 편성 비율을 높이고 제작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문화와 관광의 융합

문화경제 시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전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던 문화적 소비와 관광 소비가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이다. 이미 선진국의 주요 관광지는 지역의 특수한 문화유산이나 예술행사 및 축제 프로그램 등과 관광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문화적 만족도는 물론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높이고 있다. 도시에 집중된 공연장이나 극장, 미술관에서 프로그램을 즐기고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도심을 벗어나 산과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던 산업시대의 여가이용의 일반적 관행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어 반(半)상근직이나 프리랜서 방식의 직무방식이 늘어날수록 과거와 같이 일회적인 여가활용 방식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심화시킬 수 있고, 문화교육적 효과가 높아 재충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대 문화관광권 개발작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문화와 관광의 유기적 결합을 단기적인 수익성위주의 개발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유기적이고 생태학적인 □관계□ 자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은 현재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경관과 생태계, 문화유산과 문화시설, 도시공간의 특성, 특산물과 음식, 지역 축제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존 시설물들을 효과적으로 보수하고 철거함으로써 지역의 미학적, 생태적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3. 창작환경의 변화

1) 매체통합 및 장르융합 현상 확산

정보화의 확산이 창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영역보다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술가들과 문화산업의 생산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멀티미디어 환경 및 온라인 체계로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매체기술을 익혀야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장르융합 현상에 적응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형으로 매체가 통합되면서 창작자나 생산자들은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의 상관관계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새로운 경험을 체득해야 하는 부담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디지털 매체가 전통적인 아날로그 매체의 기술적 완성도에 근접하는 순간, 장르별, 공정별로 분화되어 있는 제작시스템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사실상 이미 영상제작의 후반작업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당장 영화와 방송영상산업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문학과 음악, 공연과 미술 같은 전통적인 장르별 예술에서도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영상매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통의 확산과 같은 매체 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장르적 관행과 작품 개념의 고정된 틀을 깨고 새로운 창작·소통 양식의 창출과 미학적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어 디지털미디어의 확산이 미치는 창작환경의 변화를 단순히 영상산업에 국한시켜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매체통합과 장르융합이 가져올 변화 중의 하나는 마치 19세기 중반의 오페라나 20세기 초반 영화의 탄생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종합예술의 탄생 가능성이다. 이런 가능성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문학, 미술, 연극, 음악, 오페라, 전통적인 마당극 등의 다양한 장르간의 다차원적인 결합을 통해 모색될 수 있고, 방송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실연 중에 있다. 나아가 이런 실험적 프로그램들은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에 따라 새로운 배급방식이 출현함으로써 창작에서 배급을 거쳐 수용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과정이 압축되고 실시간 동시 접속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 창작의 포맷 자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직은 기술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미래의 통합장르적, 통합매체적 예술과 문화산업의 포맷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방향 소통에서 쌍방향 소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다른 생산 분야에서처럼 관객의 능동적이고 구성적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위 수동적 관객에서 능동적인 작가·관객으로의 전환에 따라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이나 혼성적 장르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다.

2) 제작공정의 시뮬레이션화/프리프러덕션의 비중 증대

영상산업의 경우 디지털매체의 발전에 따라 장비의 경량화/소형화에 따라 기술의 접근성과 운영의 자유도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작업공정이 압축될 경우 작업시간의 단축과 함께 프리프러덕션 단계에서 전체 작업의 주요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점은 공간과 캐릭터, 세트, 의상, 사운드 등의 사전모형화와 모듈화를 통해서 촬영 과정의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리프러덕션 단계에서 작업 전체 과정의 통제와, 일정하게는 완성 후 관객 반응까지 사전 점검하는 시뮬레이션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전 시뮬레이션의 기회가 증대할수록 과거에는 보조적 기능에 불과하던 기획과 시나리오 작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과거에는 감독이나 공정별 책임자 개인의 손에 맡겨졌던 우연적 요소가 사전 점검의 대상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협업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전체 작업 공정에서 기술자동화에 따른 프리프러덕션의 비중이 급증할수록 3∼5년 앞을 내다보는 트렌드 분석/수용자 분석/사전 마케팅의 비중이 증대할 수밖에 없으며, 기획 아이템과 시나리오의 DB화 작업도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제작과정의 시뮬레이션화와 특히 프리프러덕션의 시뮬레이션화는 헐리우드 방식으로 창작의 자율성 약화와 마케팅 의존도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와 연출 효과에 대한 새로운 분석 기술의 도입 가능성, 다른 예술 분야와의 접속과 다양한 실험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확장 등 그동안 사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창작·비평·이론의 내재적 피드백의 촉진을 통해 작품 창작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을 예상할 수 있고 새로운 협업체계의 출현도 가능할 수 있다.

3) 예술가의 활동 및 충원 방식, 예술교육의 변화

쌍방향 온라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본격화는 예술가의 활동방식과 예술가의 충원방식 및 예술 개념 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미 상당수의 예술가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 디지털영상매체의 사용이 좀더 용이해지고 기술적 완성도가 향상되면 동영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사나 화랑, 극장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객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작가와 관객이 일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속할 기회가 급증하면서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한 기획, 마케팅, 비평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작가에게 유리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가능성들은 장인적 숙련기술이나 창작에만 몰두했던 고전적 작가의 활동방식의 쇠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새로운 작가적 활동방식으로 인해 전문예술교육의 체계와 방법에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까지의 전문예술교육은 장르별, 전공별로 특정한 매체의 운영과 표현능력을 기술적으로 숙달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왔고, 이는 창작·보급·감상·비평의 제 과정의 상대적 분리와 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무너지고 여러 과정이 실시간 인터액티브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되고 장르간 융합이 촉진될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은 과거와 같은 개별적인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 치중하기보다는 집단적 토론을 통한 판단력, 상상력, 창의력의 육성 쪽으로 비중을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 예술단체와 예술제도의 변화

온라인 기업과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상응하여 온라인 상의 새로운 형태의 예술가 단체나 모임의 결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비전문가 동호인들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형태와 특정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 그룹에 한정된 폐쇄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개방형 사이트와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예술가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물론 온라인 예술가 단체들 역시 오프라인의 조직을 유지해야 생명력을 갖고 실제적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프라인 조직이 지속되어도 과거와는 달리 몰적(molar)이고 중앙집중적이며 위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벤처 기업과도 같이 분자적(molecular)이고 다원화되고 수평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의 생생한 인터페이스를 축으로 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그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예술가 단체들의 영향과 역할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술단체들과 예술제도의 다원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다원화 과정은 예술단체와 예술제도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고, 예술단체나 예술제도는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적인 활동 내용과 공공성 여부에 따라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4. 매개환경의 변화

예술 창작과 감상, 문화적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는 유통/보급/상영/공연/기타 이용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은 최근 들어 대규모 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춘 조직적인 문화산업의 수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국내에서도 출판·공연·영상·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장르간 시너지 효과와 제작·배급·상영에 이르는 전 공정의 윈도우 효과를 노리는 거대 미디어 그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소수 매개집단이 주도하던 문화예술의 매개방식이 조직적인 문화산업의 차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개인창작이나 소규모 기획제작 전문집단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은 거대 규모로 산업화된 문화산업 조직과 연계해 유통/배급의 부담에서 상대적 자유를 누리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게 될 것이다.

매개환경이 문화산업 주도로 변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 □문화산업□이라는 개념과 체계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이것이 산업인 한에 있어서 문화산업 역시 공업경제에서 지식경제·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포드주의적□ 문화산업과 □포스트포드주의적□ 문화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 대신에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개념이 자주 쓰이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점과 연관이 깊다.

둘째, 예술창작의 문화산업화는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에 노출되어 있던 창작·감상, 생산·소비의 매개/유통/보급 방식을 효율적이고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철저하게 상업적인 이윤추구의 동기에 예술창작/문화적 생산을 종속시키고, 예술감상과 문화적 소비를 일회적이고 자극위주의 엔터테인먼트 행위로 몰아감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 전체를 일차원화화고 획일화할 위험이 크다.

이 두 가지 점을 축으로 문화예술의 매개환경의 변화 추이를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포드주의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의 변화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산업구조 전체의 대대적 변화는 문화산업 영역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 생산·소비의 실시간 접속으로 마케팅과 유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획·개발·패키징의 비중이 증대하며, 소규모의 유연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전환되는 경향은 문화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작기술보다는 콘텐츠의 기획·개발·패키징과 마케팅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해지면서 유연성 증대와 부가가치 증대라는 이점이 있으나, 문화콘텐츠산업의 본격화 과정은 철저하게 이윤추구적인 경향에 콘텐츠의 종속화와 문화적 소비의 획일화라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위험은 2001년 들어 몇 편의 □조폭영화□ 시리즈가 한국영화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극소수의 투자/배급사와 제작자만이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어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역설적으로 영화콘텐츠의 다양성 위축과 작품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예산 독립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등을 배급/상영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적 배급/상영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업적인 대중영화나 블록버스터형 영화의 제작자나 관객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중의 문화적 욕구는 특정한 규범과 가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오락적 문화가 갖는 자극과 쾌락의 역동적 흐름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며, 대중문화의 힘은 바로 이런 욕망의 역동적 흐름의 분출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류 배급/상영체계와 대안적 배급/상영체계를 양자택일하기보다는 양자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의 확대를 노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본격화 단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고자 할 때 단지 제작기술보다 기획·개발·패키징이나 마케팅과 같은 경영적 측면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제작·유통·소비될 문화콘텐츠의 여러 수준과 가치의 문제를 연구하는 일이 필요해진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문화콘텐츠 □산업□만이 강조됨으로써 문화산업과 일반산업 사이의 구별과 경계가 모호해지며 중장기적으로 상업화된 오락적 문화만이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산업과 문화매개 활동은 단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요지는 기술적, 경영적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취향의 수준도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다원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문화산업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신생문화의 위치에서 오늘날 지배적인 문화로 위치를 바꾸게 된 문화산업이 다른 문화영역들과 맺는 관계가 변화해야 한다. 과거에 영화와 방송과 같은 문화산업은 재미는 있지만 예술이 아니라 오락에 불과하며 저질문화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오늘날 문화산업은 오락만이 아니라 예술과 고급정보를 포괄하는 동시대 문화의 □저수지□로 그 위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방송영상산업은 언론 영역에서도 신문을 능가하여 □문화적 공공영역□의 중심으로 부상함으로써 다른 문화예술 영역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시너지 창출의 중심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영화와 방송을 창조적 문화활동의 아류나 재생산 단위, 또는 돈과 스타의 제조공장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문화산업 종사자들 역시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이 새로 설정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CT라는 개념이 6대 국가전략학문의 위상에 오르게 되는 등 인식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적인 제작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경영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측면의 개념과 의미는 정책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는 우선 두 축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우선 현존하는 문화콘텐츠들은 과거의 기술적, 문화적 관행에 따라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응용예술과 순수예술, 예술과 일상문화, 과거의 문화유산, 이론과 실기, 장르별 구분 등 수많은 경계선을 따라 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협소하게 구획된 경계선들은 오늘날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 효용성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복합적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하는 기술체계와 경영체계와도 상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통불가능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순한 문화콘텐츠들을 복합적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그러나 이것이 곧 문화산업의 새로운 단계에서 등장한 기술적·경영적 요구에 문화콘텐츠를 무조건 종속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적·경영적 요구와 문화콘텐츠 사이에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창출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콘텐츠의 영역에서도 대중적 흥행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콘텐츠 분야와 순수예술의 심화된 실기와 문화예술 전반의 지형변화를 장기적이고 폭넓게 연구하는 이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교차관계 속에서 문화콘텐츠의 올바른 개념과 의미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복합장르적이고 통합적 전문화를 통해 기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비선형적 방식으로 콘텐츠들 사이의 □절합□을 시도하면서, 이 중에서 대중적 흥행성이 높은 콘텐츠 이외에도 순수예술적인 실기와 이론연구 차원의 콘텐츠를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콘텐츠만이 기술적·경영적 요구에 부응하여 비용과다 효과가 나타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기존 콘텐츠가 효력을 다할 때쯤 새로운 콘텐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기술적·경영적 요구와 기초 콘텐츠 분야 투자가 지그재그식으로 누적적 상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적·경영적 요구와 문화콘텐츠 간의 상관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CT(Cultural Technology)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CT 개념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문화산업의 기술적 측면이나 경영적 측면 뿐 아니라, 무엇보다 낡은 콘텐츠 형식에서 새로운 콘텐츠 형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이를 기술적·경영적 요구와 상생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문화정책상의 조절능력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5. 국제환경의 변화

1) 뉴라운드의 개시와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2000년 11월 중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14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공산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이외에 농업, 통신, 법률, 시청각,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추가 무역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각 분야에서 관세 인하와 통관절차 간소화, 보조금 지급제도의 축소 및 폐지 등 보호무역적인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 분야에서는 선진국들의 반덤핑협정 개정으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지만 농업과 서비스 영역에서는 개방 압력의 증대로 상당한 위축이 예상된다. 아직 세부사항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문화영역에서는 우선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에 대한 미국측 요구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타결되지 못한 쟁점은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문화적 예외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견이다. 미국 측에서는 공연예술과 미술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순수예술 분야만을 □문화□로 간주하고, 라디오, 텔레비전과 영화, 음반, 서적 등은 상업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일반 상품들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모든 문화영역의 문화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실제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순수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공연과 미술과 같은 순수예술 분야 역시 상업성을 띄지 못할 경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업성을 지닌 서비스 영역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는 문화 영역 전체를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중적인 문화산업의 영역도 □문화□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이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 몬트리올과 스위스의 루체른에서 수십개 국가의 문화관련 단체들이 모여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새 국제기구□의 구성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대응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새로운 문화적 국제기구가 실제로 결성되는 강도와 속도에 달려 있겠으나, 이번 뉴라운드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예외조항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농업이나 통신 및 법률,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방압력과는 다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문화산업 영역에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지배력 행사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미디어 산업의 거대기업화로 인해 거대 미디어기업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스크린쿼터나 방송쿼터와 같은 제한이 철폐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한국의 영상산업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격화될 □문화전쟁□의 시대로 이행해가는 과도기라고 보아야 하며, 2∼3년 후의 본격적인 경쟁을 대비하여 쿼터제만이 아닌 대안적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현행 쿼터제를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관철해 내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적 국제기구의 구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뉴라운드의 개시로 이전에 비해 쿼터제의 안정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예산 예술영화와 독립단편영화에 대한 제작지원 및 전용관을 포함한 대안적 배급망의 구축, 영상자료의 DB화를 포함한 관리 운영체계의 확충을 통한 영상콘텐츠의 아카이브화, 극장 통합전산망의 조기 시행, 미디어센터의 전국적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영상위원회의 전국적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그것이다.

2) □한류□ 열풍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블럭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제문화교류는 곧 서구 문화의 수용과 서구에 한국문화 소개라는 등식이 통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서구에 초점을 맞추었던 국제문화교류의 향방에 변화가 일고 있다. □한류□ 열풍은 우리의 문화가 해외로 수출되어 각광받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서구문화의 수입역조 현상에 고민하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비록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하자던 저간의 슬로건이 현실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블럭화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문호개방이 가속화될 향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동아시아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것은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현상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적으로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류열풍에 대한 이해가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거나, 지나치게 10대 위주의 댄스음악이나 저급한 트렌디 드라마와 일부 상업영화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폭넓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서구나 미국, 일본에 비해 기술적, 오락적 차원에서는 엇비슷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한국의 대중음악과 영화가 충족시키는 데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몇 년이 가지 않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우리의 대중음악이나 영화산업은 최근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제작, 배급 및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아직은 전문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한류 열풍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젊은 세대들이 분출하고 있는 문화적 욕망에 내재한 일정한 공통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류의 소비자들은 대체로 1980∼1990년대에 가파르게 진행된 종속적 근대화/탈근대화의 과정이 생산한 □신중산층□의 자제들이다. 이들은 냉전시대의 폐쇄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들로부터 급격하게 해방되면서, 자유주의적이고 탈정치적인 분위기와 소비문화 및 정보통신혁명이 만들어내는 사이버 문화를 급속히 향유하고 있는 세대들이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같은 사회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개인주의적 파편화, 세대간 단절,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의 쇠퇴, 공동체의 급격한 해체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공백□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를 보고 자라난 영상세대다.

비록 이들이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문화적 수요자들이라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일본, 대만 혹은 홍콩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에 매료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한국댄스 음악이 지닌 현란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사운드, 춤이라든가 한국영화배우들이 갖는 화려하고 세련되었으면서도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가 일정하게 차별성을 갖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에서 오는 반사이익과 한국의 대중문화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서구화되고 미국화되어 있다는 점 등이 젊은 층의 소비문화적 욕구에 쉽게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이야말로 얼마 전까지 홍콩의 대중문화가 이 지역의 젊은 층들에게 한동안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며 움직이는 대중문화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조만간 한류열풍도 식상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류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정하게 □블록화□된 형태의 새로운 문화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로 문화자본이 순환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역동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문화정책의 변화

1. 문화정책의 대상과 범위

1) 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 문화

문화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는 간략히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범위는 논쟁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대상과 방법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사회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념, 기술, 도구, 도덕, 법, 관습 및 그 밖의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합체”로 정의된다. 영국의 문화이론가인 윌리엄즈(R. Williams)는 문화를 첫째, 지적, 정신적·심미적인 개발의 일반적 과정, 둘째,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생활방식, 셋째, 지적인 활동 특히 예술적 활동의 작품과 실천행위라는 세가지로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문화를 예술활동이나 작품과 동일시하는 좁은 의미에서부터, 인간의 지적활동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와 심지어 생활방식 전체를 일컫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화의 정의와 범위가 매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화를 예술과 동일시하는 협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정책은 예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진흥, 예술교육,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의 문화기반시설, 전통문화유산, 예술교류 등이 문화정책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문화정책에서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은 예술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예술생산에 적용되는 기술이 새롭게 발전함에 따라 기능이나 영역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1990년대 이후에 정책의 대상으로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산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화산업이 문화정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은 1994년 문화산업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다음으로 문화를 매우 넓은 의미인 생활방식 전체로 정의한다면 문화정책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한다면 여기에는 생활문화, 정신문화까지 문화정책의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문화와 생활문화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문화정책에서이다. 대부분 이 경우 문화정책은 정권의 홍보나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이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기에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문화통제는 불가능해지고,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지원이 더욱 우선시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은 국가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오늘날, 문화정책에서 정신문화에 대한 강조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소비문화의 확산, 문화의 획일화 내지는 지배문화에 대한 종속의 위험이 제기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문화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문화지배에 저항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예외□에 대한 주장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문화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예술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2항)에서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항)은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그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영화, 음반, 비디오,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이 우선적으로 문화산업으로 쉽게 분류된다. 다음으로 광고, 패션디자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산업이 포함된다. 또한 공연, 미술품, 문화재 관련 부문과 공예품, 전통의상 및 전통식품 등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화는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방송, 광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예술과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뜻한다.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상 범위는 순수예술활동과 문화산업을 포함하며, 관련 분야의 생산·유통·소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화관광부의 정책 범위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오고 있다. 1948년부터 공보처에서, 1961년에는 공보부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이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되면서부터이다. 이전에 문교부와 공보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문화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틀이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1990년 문화행정 전담부서로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정책 영역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되었다. 그리고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에서, 1998년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요 문화정책을 계획하여 실행하여 오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정책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정책범위는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3조에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문화예술활동과 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전통사찰과 향교, 국가적·세계적 유산가치가 있는 문화재 관련 부문이다. 문화산업관련 분야는 영화, 음반·비디오 및 게임, 출판 등의 분야이다. 언론·방송 분야는 신문·잡지·통신 등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분야이며, 관광 분야는 관광사업·관광진흥·관광시설 등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 추세가 가장 오래된 정책방법인 문화재 보호정책과 예술 진흥정책으로부터 보다 넓은 범위로 변화되고 있다. 문화정책의 범위가 민속예술, 대중예술을 포함하고 교육, 외교, 경제 분야들이 중첩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정책은 계획정책으로부터 유도정책으로 그리고 방향제시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부터 문화정책이 젊은이 문화, 만화, 새로운 문화, 고급의상 등을 포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아울러 문화를 지적 활동으로 보아 인문학과 출판, 영상매체, 저작권을 정책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국도 이처럼 정책영역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경우이다. 1992년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ritage)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어 이전의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 관광, 방송, 문화산업, 출판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로 개편되었다. 문화매체체육부는 예술, 박물관 및 미술관, 예술품의 수출허가, 문화유산, 국립공원, 체육, 관광, 방송, 출판, 여가, 국민복권, 문화산업의 영역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정책의 관장업무가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뿐 아니라 방송, 생활체육, 관광행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표 1-1>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행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문화예술 창작진흥에서 점차 문화복지,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적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문화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미디어와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유사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와 교육, 공보, 복지, 보건, 체육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경우는 나라마다 다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문화정책의 범위가 문화생산자로부터 문화향유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고급문화나 순수문화예술로부터 문화산업과 미디어 예술 등으로 문화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도 1990년대 이후부터 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에서 점차 수용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 교육기회 확대와 같은 문화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점차 관광정책, 방송 등 미디어 정책, 스포츠,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정책, 정보통신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표 1-1> 중앙문화행정조직의 주요 업무영역

국가	조직명	주요 영역
미국	연방예술기금	예술교육, 무용, 디자인, 전통예술, 문학, 미디어예술, 음악, 오페라, 뮤지컬, 연극, 시각예술, 청소년예술, 지역문화, 예술확산, 국제문화교류, 박물관
영국	문화매체체육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광, 자원봉사 및 지역문화, 방송, 미디어, 예술, 정부예술컬렉션, 시설·기념물·사적, 도서관 및 정보, 영국국립도서관 프로젝트, 박물관 및 갤러리, 문화재, 국민복권, 인사관리, 왕궁 및 왕립공원 등
일본	문화청	예술문화, 지역문화진흥, 국어, 저작권, 종무, 전통문화, 기념물, 미술공예, 건조물,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캐나다	문화유산부	예술, 방송, 문화산업, 문화유산, 정체성, 언어, 다문화주의, 스포츠, 국립공원
호주	통신예술부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예술, 문화발전, 문화유산, 영화, 방송미디어, 저작권, 문서보관, 홍보, 온라인 산업 및 통신기술 등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유산, 박물관, 공연예술, 조형예술, 건축 및 디자인, 영화, 예술교육과 아마추어 교육, 방송 언론 미디어, 문학, 도서관
프랑스	문화통신부	정부대변, 문서보관, 도서 및 독서, 문화재 인력개발 및 양성, 연극 및 공연, 음악 및 무용, 조형예술, 영화 및 영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언어, 시설 및 건축, 지역문화
싱가포르	공보예술부	예술, 도서관, 문화재, 방송, 정보, 영화, 광고
이탈리아	문화환경스포츠 스펙터클부	역사·문화유산, 경관, 고고학, 건축, 예술, 문화복지, 예술작품 복구, 도서, 문화정책, 문서 및 기록보존, 출판, 스포츠
중국	문화부	예술, 예술교육, 도서관, 문화관계 및 교류, 문화시장, 대중문화, 아동문화, 민족문화

2. 문화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업무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문화정책이 점차 전문화되고 있으며 문화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문화행정가들은 문화가 지니는 산업이나 관광 차원에서의 경제적 가치이외에도 고용과 활력의 원천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서, 한 도시나 지방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문화행정가들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문화정책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창립되면서부터였다. 일제식민시대에 문화재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관리 및 진흥정책은 한국정부 수립이후부터이며,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 문화정책은 전쟁의 소용돌이와 이후 전후복구사업과 반공주의 속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를 지니지 못하였다. 이런 양상은 1970년대초까지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의 논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일관된 정책도 불가능하였고,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역할에 국한되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시행은 문화정책의 이념, 목적, 방법, 효율성, 형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제1차 문예중흥계획□(1974∼1978)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때까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보처, 문교부, 공보부를 거쳐 1968년 발족한 문화공보부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1980년대 5공화국은 문화진흥의 의무를 헌법에 명기하면서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문화부문계획□은 문화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문화복지, 문화적 주체성 확립, 문화창조 능력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민정부는 세계화 속에서 문화창조력의 제고와 문화환경 개선, 문화산업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1) 문화재 중심의 행정기(제3, 4공화국), 2) 예술진흥의 행정기(제5, 6공화국), 3) 문화산업 중심행정기(문민정부)를 거쳐왔다. 현재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문화의 분권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정보화가 중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계획접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문화관련 중장기 계획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0년대 이후 수립된 중장기 계획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1-2> 중앙정부 문화관련 중장기 계획

제1차 문화발전 5개년 계획(1974∼1978)

제2차 문화발전 5개년 계획(1979∼1983)

새문화정책(1982∼1986)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부문(1992)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1997)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1996)

관광진흥 10개년 계획(1996∼2005)

문화정보화추진 기본 계획(1997∼2010)

문화비전2000(1997)

국민의정부 새문화관광정책(1998∼2002)

공연예술진흥 기본 계획(2001)

콘텐츠 코리아비전21 : 문화콘텐츠산업발전 추진 계획(2001)

제2차 관광개발 기본 계획(2001)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추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문화발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광주시(1991, 1997, 2000). 전남(1992), 서울시(1994), 경기도(1998), 인천시(1998), 충북(1999), 양평군(1999), 전북(2000), 전주시(2001) 등에서 시·도의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3. 문화정책기조의 변화

1) 1990년대 이전의 문화정책 기조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시작된 1950년대 문화정책의 이념과 내용은 뚜렷한 정책이나 법적□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사회에 확산되었고,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이념체계가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설치,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제정 등 문예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문화정책의 이념보다는 반공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은 전통문화 유산 보존관리, 문예진흥이라는 역할에 제한되었다.

제3, 4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이념지향은 근대화라 불리우는 경제발전을 꾀하던 시기였다. 모든 분야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던 시기였던 만큼 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미약하였다.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으로는 민족사관의 정립, 민족주의적 경향,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민족예술 창조였다. 문화정책의 이념은 주체, 목적은 민족의식의 함양, 영역은 문화유산보존이었다. 이 시기에 기본적인 법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문화입법은 부분적으로 일제하의 법들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문화와 예술을 진흥·장려하기보다는 행정절차 위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는데 치중해 있었다. 1966년 창설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창작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효시로서 사전심사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단은 문화행정의 법체계가 확립되었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이념은 평등과 효용이고, 목적은 국민정서 충족과 가치적 계도, 영역은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규범전파로 분석할 수 있다. 정책기조는 문화적 주체성확립, 문화복지(문화민주주의)의 구현, 문화창조능력의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문화시설의 사회교육역할 제고) 등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 기간동안 민주화운동과 그에 연계된 문화운동의 전개는 문화의 정치적 실천력과 저항으로서의 문화적 기능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 강화된 문화운동이 민족적 자각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의 도구화를 가져온 운동의 하나로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을 도외시한 채 관념성과 도구성을 강화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2) 199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기조

(1) 제6공화국의 문화정책

제6공화국은 문화정책의 이념은 창의, 목적은 예술발전, 영역은 창작지원이었다. 그리고 문화 분야 전담 독립행정부처인 문화부가 탄생(1990. 1. 3)하였다. 이 기간의 문화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적인 슬로건을 설정하고 새로운 문화전략으로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관리, 통제, 규제보다는 참여, 진흥, 조장에 초점을 두었다.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화주의전략을 새롭게 표명하였다.

문화예술의 보존개발이나 예술창작환경 조성이라든가 문화향수권의 신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정책 자체를 문화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문화정책을 구상하였다. 즉 문화를 국가 발전전략의 중추적 기능의 일환으로 격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역량의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 치중한 반면, 1990년대부터는 수용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특히 제6공화국 문화정책의 특징은 제5공화국의 문화향수 기반시설 조성을 바탕으로 하여 제6공화국 기간에는 국민생활 속에 문화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문화의 내용에 접근하는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의 생활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2)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두 축의 하나로 인식하고 문화창달을 통해 질적으로 풍요로운 신한국 건설에 두었다. 주요 문화사업은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문민정부 문화정책에서 문화복지가 강조된 점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복지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드는 문화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들과 풍부한 문화행사, 생활권역 내의 소규모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거주지역 중심의 문화행사의 활성화와 같은 문화행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향유와 자발적인 참여 및 이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기초생활권역의 문화시설 부족 및 활용 미흡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환경 조성이었다. 추진 방향은 전문예술인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중심계층 중심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문민정부는 1995년 8월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6년 6월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문화체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정보화기본계획□이 1996년에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를 목표 년도로 하여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문화정보화여건조성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화정보화는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종교 등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하여 컴퓨터 기기의 확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의 구축을 통하여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정보화사업을 망라하는 의미로 사용하며, 문화정보화의 결과물로서의 종합문화정보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과 결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에 있어서 기회균등 보장,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렴하게 제공, 우수한 문화자원을 적극 개발, 세계에 널리 홍보,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을 상호연결하는 네트워크 추진, 민간의 자율적 정보화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이 기본방침을 통해 문화 부문 정보화사업이 구체화되었다.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기조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은 1998년 국정 100대 과제 가운데 문화관광부 관련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항목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작활동 보장을 위해 심의면제 대상 확대, 성인전용 영화관 설립 검토, 영상물 제작업 등록 대상 완화, 민간예술 단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2) 문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종합영상 지원센터 조성, 국산 애니메이션의 텔레비전 방영비율 명문화, 지역별 관광문화권 개발 촉진,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경기단체 재정자립 기반 지원 및 법인화 추진, 체육기구 국산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4)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학교사회사업전담교사제도 도입, 가족의 문화예술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청소년 보호 연령의 통일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강화, 5) 선진방송 체제 구축을 위해 위성방송 근거 마련을 위한 통합방송법 조기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방식 개선, 한국방송공사 등 공영방송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소유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채널 묶음별 차등 가격제도 도입, 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권 폐지, 6) 언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보 사전방지 기구 신설 및 제도화, 언론중재위를 국가기관으로 위상 강화, 오보에 대한 소송비용 재정보조 검토 등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은 1998년 발표한 새문화관광정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하에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며, 문화주의를 통한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문화□를 구현한다는 새문화정책의 지향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IMF관리체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상대적으로 문화정책 부문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일반국민들의 소비생활 위축과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활동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위축, 예술문화 부문과 여가 부문의 소비감소는 문화, 관광, 생활 체육 등의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출판계의 위기와 공연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정부가 번번히 약속만 해놓고 실현하지 못했던 문화예산 1%확보라는 과제를 국가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0년에 실현하여 문화국가건설을 위한 의지를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

공공 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단체들도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장기적인 문화발전을 위한 초석을 닦아 놓았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고부가가치 창출의 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립과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수 및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문화향수기회 확충과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제2장 문화행정 조직

제1절 중앙정부 문화행정 조직

1. 연혁

문화관광부는 1948년 11월 4일 정부조직법 및 직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탄생한 공보처 및 문교부의 문화국,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설치된 교통부의 관광공로국에서 기관의 기본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공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의 통합으로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대통령령 제3519호)되었고,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어 문화부로 공식 출범(대통령령 제12895호)하였다. 당시 문화부는 정원 316인(정무직 2인, 1급 2인, 2급 10인, 3급 1인, 4급 26인, 5급 62인, 6급 80인, 7급 52인, 기능직 81인)으로 2실, 4국, 11담당관, 18과로 구성되었다.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편되었으며, 정원 1,784인, 1차관보, 3실 7국, 12담당관, 34과로 구성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교통부의 관광국을 인수하고, 19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어 1차관보, 2실, 6국, 5관, 5담당관, 29과 및 16소속기관의 조직으로 명실공히 문화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중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 문화관광부의 조직과 활동

1) 조직의 개요

①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문화관광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행정·법령의 입안 및 심사,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그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을 담당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주요 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조직 및 정원의 관리,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사무관리 및 행정서비스관리를 담당하고, 법무담당관실은 법령의 입안 및 심사, 행정심판업무, 소송사무의 총괄,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2-1> 문화관광부 조직도

										장 관
																				공 보 관
										차 관
		차 관 보
																				감 사 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종무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산업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

② 종무실

종무실은 우리나라 종교정책업무를 총괄하며, 종교인들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종무1과는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합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과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 불교·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 종무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업무의 지원,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불교·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 종교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종무2과는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종무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 업무의 지원 및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지원, 개신교·천주교 및 이슬람교 관련 외래종교 업무의 처리·지원 및 활동실태 조사·연구,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국은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언어, 저작권, 도서관 및 박물관 등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부조직으로 문화정책과, 국어정책과, 도서관박물관과, 저작권과가 있다.

문화정책과는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도·감독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사항,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도·감독, 한·일 문화교류정책 수립, 입장권표준전산망업무 추진,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사업 추진, 기업메세나 관련 업무, 민족문화의 전승 및 개발·보급,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업무, 문화복지협의회 및 황세손 이구 국고지원 사업 등을 담당한다.

국어정책과는 우리말과 우리글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우리말과 우리글자의 체계적 정리 및 보급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어문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국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의 운영, 국립국어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도서관박물관과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및 문고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독서진흥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박물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공·사립박물관의 설립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저작권과는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저작권신탁관리허가 및 대리중개업신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예술국

예술국은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 진흥정책의 수립, 창작활동의 지원,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부조직으로 예술진흥과, 공연예술과, 전통지역문화과, 문화교류과가 있다.

예술진흥과는 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학의 진흥에 관한 사항,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디자인 등 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문학 및 조형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문학 및 조형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예술원 및 국립현대미술관에 관련된 업무,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공연예술과는 현대음악·현대무용 및 연극·연예 등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공연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공연자·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 전문상영 공연장을 제외한다) 및 공연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에 관한 사항,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국립중앙극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전통지역문화과는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공예 등 전통예술 진흥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세시풍속·민속예술의 육성 및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 국립국악원 및 국악중고등학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교류과는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의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예술행사의 참가 및 지원,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⑤ 문화산업국

문화산업국은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영상·게임·음악·출판·애니메이션·방송·광고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확대 등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하부조직으로 문화산업정책과, 출판신문과, 방송광고과, 영상진흥과, 게임음반과, 문화콘텐츠진흥과가 있다.

문화산업정책과는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문화산업진흥 기반확충 및 제도의 정비, 문화산업 관련 국제통상기구·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출판신문과는 출판·인쇄 및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인쇄업·출판업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과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광고과는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방송영상 및 광고 제작활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의 지원, 방송영상 및 광고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사항, 방송프로그램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 지원 기반확충과 제도의 정비,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광고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 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영상진흥과는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 등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영상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영상물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과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게임음반과는 게임물·음반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게임물·음반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게임물·음반의 유통구조 개선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한다.

문화콘텐츠진흥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및 디자인·캐릭터·도자기·전통공예품·출판만화 등 문화상품산업의 진흥, 관련 단체 지원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문화상품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유통구조 개선·지원과 기반확충을 위한 제도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관광국

관광국은 국제화·지방화·정보화 등의 시대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관광 한국 건설□과 □외래관광객의 유치증대 및 국민관광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하부조직으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국민관광과, 국제관광과가 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진흥 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 관광 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관광개발기금의 조성·운용, 남북 관광교류 및 협력의 증진,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훈련, 관광학술·연구단체의 육성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계획의 수립, 관광자원의 조사·개발,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개발, 관광특구의 지정·육성, 관광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국민관광과는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국내관광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관광숙박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관광숙박업·카지노업 육성,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편의증진, 관광객 편의시설업·이용시설업·유원시설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국제관광과는 해외관광객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입안,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국제회의산업 및 국제회의 전문인력 육성,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여행업 및 국제회의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3. 국립문화예술기관

1) 국립문화예술기관의 특성

국립문화예술기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의 기관이다. 소속 기관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현황

① 예술원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예술영재 교육 및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③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문화재의 수집·보존·전시, 조사연구 및 평가와 국가소유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총괄하며, 전통문화의 교육·홍보·국제교류 및 문화상품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산하에 10개 국립지방박물관(경주, 광주, 전주, 대구, 제주 등 / 춘천박물관은 건립 중)이 있으며 이들 지방박물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④ 국립국어연구원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3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어 및 국어 정책에 관한 체계적 조사 연구, 어문규범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국어의 순화, 국어 연구자료 수집·간행·보급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3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내·외 자료의 수집·보존 및 일반인의 자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를 구축하고 협력망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 독서생활의 시책수립과 사서직원의 연수도 관장하고 있다.

⑥ 국립중앙극장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4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민족예술의 진흥과 무대예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⑦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5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미술작품 자료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⑧ 국립국악원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5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악·가·무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연구를 통한 전통예술의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⑨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생활사, 전통공예기술, 전통세시풍속, 민간신앙, 각종의례, 전통사회의 관습·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동·서양의 민속을 비교 조사하며, 전통세시풍속의 활성화 및 전승·보급, 민속유물의 구입·수집·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민속유물의 문화상품화 및 정보화와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제2절 공공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1. 공공문화예술기관의 분류기준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성이 있으나 설립근거 법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의 관계, 정부의 재정지원 성격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행정기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기관을 운영하며, 개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하의 문화기관

민법상의 법인 형식의 문화기관으로 정부 재정지원 하에 운영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에 의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설치된다.

3)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민간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서 일정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능을 수행한다.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행정기관의 현황

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사진, 건축, 사진영상, 어문, 출판, 대중예술 등 각 예술 분야의 창조자 및 향수자 지원과 문화예술인의 해외연수 및 방문교류, 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등 창작교류, 한국문학해외소개 등 국제교류 사업 지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미술회관, 문예회관, 예술정보관, 무대예술연수회관 등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문화정보망 구축 및 문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②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기념관의 자료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와 기념관 자료의 조사연구 그리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실시를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를 실시하며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그리고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제8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저작권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저작권 관련 중요사항 심의, 「저작권법」상 법정 허락 승인,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저작권 정보자료 센터 기능 관련사업 그리고 저작권 관련 자료 발간 및 배포를 주요 업무로 한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5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업무를 주요 업무로 한다.

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법」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영상제작 관련시설의 관리·운영,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금고□의 운용,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그리고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도의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유해간행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잡지·만화·전문신문 등 제반 간행물의 청소년 유해여부 심의, 외국간행물수입추천, 부당한 표시·광고심의, 간행물의 윤리현상과 건전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청소년을 유해간행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음란 폭력성 불량간행물 추방 및 홍보사업,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양서권장 및 보급사업, 기타 목적 관련사업 및 위원회가 필요한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⑦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법」(법률 제6138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영업대행(방송광고영업 대행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⑧ 언론중재위원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등에 관한 분쟁 중재,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주요 업무로 한다.

⑨ 예술의전당

「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후 2000년 1월 12일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 2항에 근거를 둔 특별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전당의 건립과 그 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상주단체의 설립과 운영, 후원회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⑩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법」(법률 제1060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관광요원의 양성·훈련,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조사·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 문화기관 현황

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외국의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국민 문화향수 및 문화시설 확산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 연구,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남북 문화통합 및 북한예술에 관한 연구, 분야별 예술지원정책 연구, 예술교육 및 청소년문화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한다.

②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인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세미나의 개최, 언론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출판사업, 언론관계 자료집적 및 보관자료 지원을 위한 DB사업, 국내외 언론인 교류, 상주 및 방한외신의 취재협력사업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③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 등 각종 영상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영화필름과 영상자료의 복원 및 비영리적 활용, 영화예술 향상을 위한 영상자료의 국제교류를 그 주요 업무로 한다.

④ 한국방송진흥원

한국방송진흥원은 방송정책, 방송문화 발전 및 방송영상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조사, 방송인 연수 및 방송예비인력 양성,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 방송회관 시설물의 수탁관리 사업, 국내·외 방송교류에 관한 사업,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⑤ 정동극장

정동극장은 무대예술작품 제작·공연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사업,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운영사업, 기타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⑥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21세기 문화한국을 대표하는 무대예술작품 제작, 남·북 문화예술교류 및 해외교류사업,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및 공연예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요 업무로 한다.

⑦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발레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발레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발레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발레아카데미 운영, 발레 예술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⑧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1973년 5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합창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합창음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합창음악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합창학교 운영, 성악 예술영재 발굴지원 상업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⑨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오페라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오페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 오페라 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오페라공연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오페라 스튜디오 운영, 오페라 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⑩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은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 연구용역의 수탁,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보급 및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⑪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의 보호·보급·보존 및 활용과 전통생활의 창조적 계발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4.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각종 비영리 민간 문화법인이 있다.

제3절 지방정부 문화행정 조직

1. 개 관

1980년대부터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역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1980년대 새문화정책□(1981년), □지방문화중흥 5개년계획□(1983년), □새문화·체육·청소년 진흥 5개년계획□(1994년)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으며, 1996년 초부터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에서도 문화복지정책의 하나로 문화도시 건설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활성화 노력과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자치 단체의 문화행정 조직은 공보행정 조직과 혼재되어 있었으며, 문화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문화행정 조직이 전문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2. 지방정부 문화행정 조직의 조직화 추세

1) 조직의 전문화 강화

기존의 공보기능을 분리하여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춘 자치단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춘천시, 수원시, 부천시, 진도군, 광명시 등과 같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를 문화행정계, 조형예술계, 공연예술계 등으로 세분하고, 광주광역시 산하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을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기금관리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내 연계성의 강화

<표 2-1> 지방정부 문화관련 조직표

문화행정 조직	기초시명
문화관광과	공주시(문화예술, 문화재1·2, 관광, 관광시설), 보령시(문화예술, 관광), 안동시, 진주시(문화, 관광)
문화관광담당관	충주시(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순천시(문화, 문화재, 관광진흥)
문화관광담당관실	사천시(문화예술, 관광시설, 체육)
관광문화과	서귀포시(관광진흥, 관광시설, 문화)
문예관광과	나주시(문화예술, 관광)
문화예술과	수원시(문화관광, 예술), 청주시(예술, 문화관광), 전주시(예술, 관광), 제주시
문화예술담당관	춘천시
문화홍보담당관실	군포시
경영문화담당관	문경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강릉시(문화, 문화재, 예술)
문화관광국 문화과	경주시(문화, 문화재, 문화재시설)
문화체육과	의정부시(사회진흥, 문화예술, 생활체육), 창원시(문화, 예술, 체육지원), 부천시(공보, 문화), 광명시
문화체육담당관	구미시(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문화재)
문화체육담당관실	원주시(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청소년계, 홍보기획)
문예체육과	목포시(문화예술, 체육진흥)
문화공보	기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체육, 관광행정 업무의 연계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다. 경주시와 강릉시는 문화관광국, 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제주시는 문화예술과, 춘천시는 문화예술담당관, 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진주시, 진도군, 담양군, 서귀포시, 나주시, 충주시, 사천시, 남제주군, 평창군 등은 문화관광과(관광문화과, 문화관광담당관 등) 그리고 부천시, 광명시, 창원시, 의정부시, 구미시, 원주시, 목포시, 등은 문화체육과(문화체육담당관)를 두고 있다.

제3장 문화관광 관련 주요 법령과 재정

제1절 문화·예술·관광 관련 법제

1. 문화·예술·관광 법령체계

1) 개 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은 크게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문화·예술관련 법제, 문화산업 관련 법제, 그리고 관광관련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행정, 관광행정, 체육행정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다루어져 오던 것을 1990년대에 들어서 정부조직의 변천으로 문화행정, 관광행정, 체육행정이 동일 부처에서 다루어지도록 통합되었는데, 이는 유사한 기능의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의 조화로운 접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서울 올림픽이 훌륭한 문화축전이요 스포츠제전이 되었던 것도 문화와 체육의 접목이 이루어낸 큰 성과라 하겠으며, 또한 오늘날의 관광은 풍부한 문화현장의 순례와 예술공연의 관람, 그리고 축제·등산·골프와 물놀이가 주요 내용이 되어 문화와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2) 문화·예술 관련 법제

문화예술 분야의 법제는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문화예술활동과 인류·역사·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보존하는 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 그리고 종교단체에 속하는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과 향교재산에 관한 사항, 유·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에 속하는 법률로서는 ⓛ 문화예술공간설치, 문화예술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등 문화예술활동의 기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②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③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공연활동과 공연장의 설치·운영·무대예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연법」, ④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저작권법」, ⑤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⑦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통한 국민일반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⑧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독립기념관법」 등이 있다.

둘째, 종교단체 또는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속하는 법률로는 ①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문화재의 지정·관리·보호·공개·조사·매장문화재의 발굴·처리·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②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전통사찰보존법」, ③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향교재산법」 등이 있다.

3) 문화산업 관련 법제

문화산업에 관한 법제로는 영상물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문화산업 관련 법제와 출판 및 언론·방송관련 법제로 구분된다.

협의의 문화산업 관련 법제로는 ①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② 영화의 제작·수입, 상영등급 분류, 영화의 상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화진흥법」, ③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배급·판매·시청제공·수입·등급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⑤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영상진흥기본법」 등이 있다

그리고 출판 및 언론·방송에 관한 법제로는 ① 신문·잡지·통신 등의 정기간행물의 발행등록·등록취소·겸영금지·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②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인쇄업의 등록·납본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③ 외국간행물의 수입질서 확립에 필요한 수입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그리고 ④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설치와 방송광고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있다.

지상파방송 및 유선방송 등 방송에 관한 사항 및 한국방송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은 2000년 3월 13일부터 독립된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4) 관광 관련 법제

관광관련 법제에 속하는 법률로서는 ①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의 방향과 정책의 기본을 정하는 「관광기본법」 ② 관광사업의 관리·운영, 관광종사원,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의 진흥·홍보, 관광지의 개발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광진흥법」 ③ 관광호텔시설의 건설·확충의 촉진 및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관광호텔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④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⑤ 관광진흥에 필요한 국제회의 유치촉진과 그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⑥ 관광진흥·관광자원개발·관광요원의 양성·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국관광공사법」이 있다.

<그림 3-1> 문화·예술·관광 관련 법령 체계도

																										문			화			관			광			법			령			체			계
				문			화			산			업			의		우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산업의 육성
				육												성															문화유산의 보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관광기본법
	영			영			음			출			외			정			한				대			공			저			도			박			지			독			문			전			향				관				관				관				국				한
	상			화			반			판			국			기			국				한						작			서			물			방			립			화			통			교				광				광				광				제				국
	진			진			비			사			간			간			방				민			연			권			관			관			문			기			재			사			재				진				진				숙				회				관
	흥			흥			디			인			행			행			송				국						법			및			및			화			념			보			찰			산				흥				흥				박				의				광
	기			법			오			쇄			물			물			광				예			법						독			미			원			관			호			보			법				법				개				시				산				공
	본						및			소			수			등			고				술									서			술			진			법			법			존											발				설				업				사
	법						게			의			입			록			공				원									진			관			흥									법											기				지				육				법
							임			등			배			등			사				법									흥			진			법																				금				원				성
							물			록			포			에			법													법			흥																							법				등				에
							에			에			에			관																			법																											에				관
							관			관			관			한																																														관				한
							한			한			한			법																																														한				법
							법			법			법			률					방송법 (방송위)																																									특				률
							률			률			률																																																	별
																																																														법

2. 법령정비 현황

1) 개관

사회의 약속인 그 법률은 법률이 속해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변천하게 된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법률 역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 왔는데, 여기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관광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한 변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법령 제·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IMF 관리체체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 규제개혁 작업에 따른 법령정비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 각종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자 추진된 규제개혁은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었다.

<표 3-1> 연도별 법령정비 현황

(단위: 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26	28	24	21	68	46	11
법 률	13	3	7	3	20	15	4
대통령령	6	14	9	6	27	15	3
부 령	7	11	8	12	21	16	4
* 2001년은 7.31현재 기준임.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과 2000년에 법령 제·개정 횟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이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문화관련 법령정비의 주요한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적 부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이에 대한 법제화이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뉴미디어의 출현, 인터넷의 보편화 등 급격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등 뒷받침하는 법령의 정비를 들 수 있으며, 1999년 2월 8일 제정·공포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이와 같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림 3-2> 연도별 법령정비 현황

2) 문화예술 분야의 법령 정비

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민족문화의 중흥을 위해 1972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동법률은 1982년 도시문화환경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의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규정하던 건출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가 건축주 및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건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미술장식의 설치기준을 □1/100이상에서 1/100이하로 완화□하고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제를 2005년부터 폐지하는 한편, 예술의전당을 동법상의 특수법인으로 흡수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시설 또는 물품판매업등의 밀집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동법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취임 승인제를 폐지하며, 설립인가 취소요건을 삭제하는 등 이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규정과 중복되거나 과중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1999년 1월 21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저작권법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된 「저작권법」은 1960∼1970년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문화, 산업, 기술 등의 전반적인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외국저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복제와 번역이 많아 국제적인 비난이 점증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용어와 저작물 예시의 정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구분, 외국저작물 보호규정의 보충,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의 이해 조정을 위한 규정 신설, 저작권심의조정제도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1987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저작권법」은 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 등에 따라 1994년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또한 1995년에는 WTO 출범에 따라 WTO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베른협약에의 가입을 대비하기 위해 저작권 등의 보호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0년에는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을 신설하였고, 공중용복사기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중용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이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

2001년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제3자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온라인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④ 공연법

1999년 2월 8일 전문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예술활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과거 규제위주의 법에서 지원·육성위주의 법으로 전환하였다.

먼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공연자 등록제를 폐지하였고,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등록대상도 대폭 축소하였다. 그리고 공연예술계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영화를 제외한 일반공연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각본 사전심의제와 공연의 정지·중지명령권의 폐지 및 외국인 공연허가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제로 변경하였다.

이 밖에 민간공연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무대전문예술전문인 자격제를 도입하여 공연예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였다.

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동법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핵심 문화 기반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합리화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1999년 2월 8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어 2000년에도 휴관신고제를 폐지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개정이 있었다.

⑥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부족한 도서관시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1999년 개정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전문·특수도서관 및 문고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등의 등록 의무제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공공도서관 폐관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증반납으로 대체하여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하였다.

2000년에는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미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지도 및 지원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⑦ 독립기념관법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 주고 강인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는 국민정신교육의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6년 제정된 「독립기념관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독립기념관의 기능 강화와 주변경관의 보존을 내용으로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되었다.

⑧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1월 10일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그동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었다.

제정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온 「문화재보호법」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매년 개정되었다. 1999년 개정에서는 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문화재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신고 및 보고의무 등을 폐지하였다.

2000년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득 및 등록에 있어서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문화재보호를 위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01년 개정에서는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해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해 보존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전통사찰보존법 및 향교재산법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고 1987년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은 불교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법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수련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하기 위해 1962년에 제정된 「향교재산법」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향교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향교재단의 자율성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1999)이 있었다.

3) 문화산업 분야의 법령정비

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정부에서도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뉴미디어 등 신종 문화산업 출현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법·제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에 따라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2월 8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문화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문화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책임을 명시하여 문화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근거, 문화산업 단지의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② 영화진흥법

1962년 처음 만들어진 「영화법」은 1996년 「영화진흥법」으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999년과 2000년 2번에 걸쳐 「영화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영화진흥공사를 폐지하는 대신 영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영화진흥금고의 재원 조성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영화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독립영화제작을 완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다만,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등급분류 보류의 폐지와 등급외전용관의 도입을 두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에 다시 제한상영관으로 보완하여 재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동법 개정안에서는 제한상영등급과 제한상영관의 도입이외에도 그동안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 적용되었던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영화 분야의 법체계 정비를 추진중이다.

③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998년 12월 24일, 비디오물에 대한 제한 및 삭제형태의 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전심의제를 등급분류제로 전환할 필요성과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여 오던 컴퓨터게임장에 대한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1998. 8. 27)되고, 경찰청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도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업무를 수용하기 위한 법규의 보완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대신하여 1999년 2월 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동법률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의 발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후 국내외의 급속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위주의 현행법률을 산업진흥적 성격의 법률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하였고, 게임제공업의 구분을 현실화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 제작업 및 배급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며,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의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종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였다. 그 밖에 「공연법」에 규정되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동법으로 이관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하였다.

④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업 및 인쇄업을 보호하여 출판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12월 30일 제정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도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1999년 1월 21일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사항 중 출판 분야·인쇄종류·자본금·주요 간부의 직명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등록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납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출판물을 납본하도록 하던 것을 만화·사진집·화보집·소설에 대하여만 납본하도록 하여 납본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종전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공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저속한 간행물의 경우 그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저속한 간행물임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사유를 삭제하였고, 영업폐지시 폐업신고제도 또한 폐지하였다.

2001년에는 출판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판 관련 법령을 통합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999년 1월 21일 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외국간행물수입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던 것을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되는 등록결격사유·등록취소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외국간행물수입추천 대상 간행물을 북한 및 반국가단체 발행 간행물, 만화, 사진집, 화보집, 소설 및 잡지로 한정하였고, 외국간행물수입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간행물수입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며, 외국간행물수입업자에 대한 포괄적 의무감독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국제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⑥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신문·통신등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체 입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사이비 언론의 예방과 언론에 의한 국민 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998년 12월 31일 다시 개정되는데 그 이유는 언론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간행물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권등록취소권을 강화하는 한편, 휴·폐간 신고제 폐지, 납본대상 간행물의 축소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간행물 발행시 일부 분야에 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자금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외국자금의 출연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신문은 30% 미만, 잡지는 50% 미만, 통신은 25% 미만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납본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납본을 폐지하도록 하고, 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기한을 종전의 1년에서 6월로 단축하는 등 직권등록취소권한을 강화하였다.

⑦ 방송관계법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방송 분야 법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2000년 3월 13일 제정된 새방송법은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단일법으로 통합한 것으로 방송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을 확보하며,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방송법은 지상파방송·케이블TV·중계유선·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영역을 포괄하여 방송전반에 대한 단일법으로 통합하였고, 신설된 방송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독립된 합의제 방송총괄기구로서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방송법 또한 방송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다만, 방송영상정책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문화관광부가 계속 관장·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새방송법의 제정과 더불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새방송법 체제에서는 「한국교육방공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새롭게 출범한 방송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종전대로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관장하고 있으며, 새방송법에서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4) 관광 분야

① 관광기본법

관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을 전략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1975년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은 2000년 1월 12일 처음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정부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그동안 운영실적이 미미하였던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었다

②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종전의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통합해 1986년에 만들어졌다. 그 후 「관광진흥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오다 1999년 2월 8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였던 유원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며, 관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외자유치 등을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년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종전 보건복지부 소관의 유원시설업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숙박업등 일부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며, 관광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등 9개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동법은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의 월드컵대회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호텔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관광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제정되었다.

그 후 동법은 관광호텔업의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일괄처리제를 강화하며 규제철폐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1일 개정되었다.

④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개정

동법은 ASEM·월드컵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기반이 취약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처음 제정되었는데,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경미한 개정(2001. 3. 28)을 한 외에는 현재까지 그 기본골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사업은 국민복지차원에서 국민의 휴식공간과 오락시설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여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지 등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정자본의 비율이 높은데 반하여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1일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지금까지 2차례(1997. 1. 13, 1998. 9. 17)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97년 개정에서는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중 일정한 자는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국외여행관련 기금납부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목적에 의한 제한을 하지 않고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

3. 문화·예술·관광 분야 법령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의 보존 분야의 법령

(1)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의 보존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총 8장 29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예술법인의 지정·육성, 문화지구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 날 지정 등 문화예술복지의 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예술의전당의 설치 근거법이 된다.

(2)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예술원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원의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과 선출, 예술 창작 활동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3) 공연법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8장 4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자의 공연시 의무와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 및 검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연소자 관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9장 9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내용은 저작자의 권리에서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성질, 저작재산권의 의의, 제한 보호기간, 저작물이용의 법적 허락,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출판권, 저작인접권을 동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7장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8장에서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지·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법은 총 10장 5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동법 15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관광부장관소속 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문고, 도서관 협력망, 독서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총 9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동법 10조는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이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31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7)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2조는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지방문화원의 설립, 설립인가기준, 기준시설, 임원,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8)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독립기념관의 정관사항, 업무, 임원, 이사회, 보조금 및 출연, 관람료와 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9)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7장 9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2장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관리 및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3장에서는 매장문화재, 4장에서는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5장에서는 시·도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서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지의 선관의무, 허가사항, 전통사찰보존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1)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향교재단법인, 향교재단의 목적, 허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의 법령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7장 43조로 이루어 졌으며 구체적 내용으로 문화산업의 창업·제작·유통, 문화산업기반시설,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제9조).

(2) 영상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생활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동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법제상 조치, 영상물창작 및 제작진흥, 영상물 제작 기술의 발전, 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영상관련진흥재원의 운용, 영상제작기반의 확충, 국제교류 및 협력, 영상자료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8장 53조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 내용으로 음반·비디오 등 관련 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영업의 신고, 등록, 운영, 음반·비디오의 수입, 표시, 광고,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4) 출판사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출판업 및 인쇄업을 보호함으로써 출판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출판사와 인쇄소의 정의, 등록, 간행물의 납본, 등록물의 반납,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외국간행물의 건전한 수입질서를 확립하여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간행물의 수입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1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국간행물과 배포 등에 관한 정의, 수입추천 및 배포 등의 제한,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4장 2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7)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4장 2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 업무, 회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동법 제2조).

(8)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방송법」제20조부터 42조).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계획,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3) 관광산업의 육성 분야의 법령

(1)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은 관광산업의 육성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동법은 관광진흥에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과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와 이러한 목적의 국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7장 8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광사업의 정의 및 종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특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6조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고 이외에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수입과 지출,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은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관광호텔업 기타 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회의의 정의, 국가의 책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도시 지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동법은 한국관광공사의 법인격, 사무소, 정부주 매도의 제한, 공사의 대상사업으로서 국제관광진흥사업, 국민관광진흥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문화재정

1. 문화예산의 논의와 범위

정부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춘 시기는 1990년 정부 직제개편에 의한 문화부의 발족부터이다. 당시 문화예산 규모는 정부 재정규모 31조 8,823억 원의 0.38%인 1,218억 원으로 현재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표 3-2>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정부예산	문 화 관 광 부			문 화 부 문			비 고
		예 산	전년대비	점유율	예 산	전년대비	점유율
1991	318,823	1,268	45.0	0.40	1,218	39.3	0.38	문 화 부
1992	335,017	1,657	30.6	0.50	1,437	18.0	0.43
1993	407,645	2,377	43.4	0.58	1,680	16.9	0.41	문화체육부
1994	476,262	3,012	26.7	0.63	2,361	40.5	0.50
1995	567,173	3,838	27.4	0.68	2,993	26.7	0.53
1996	629,626	4,591	19.6	0.73	3,508	17.2	0.56
1997	714,006	6,531	42.3	0.91	4,423	26.1	0.62	문화관광부
1998	807,629	7,574	16.0	0.94	4,848	9.6	0.60
1999	884,850	8,563	13.1	0.97	6,647	37.1	0.75
2000	949,199	11,707	36.7	1.23	9,639	45.0	1.02
2001	1,002,246	12,431	6.2	1.24	10,458	8.5	1.04
2001 (1차추경)	1,052,801	12,431	6.2	1,18	10,458	8.5	0.99
2001 (2차추경)	1,060,963	12,431	6.2	1,17	10,458	8.5	0.99
※ 2001년 문화 부문 예산 10,458억 원(문화관광부 7,733억 원, 문화재청 2,725억 원)

<그림 3-3> 정부예산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문화예산은 199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거기에는 1991년 국어연구원, 199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과 1991년 교육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1994년 건설교통부에서 관광국의 이관 등 소속기관의 설립과 타 부처 업무의 이관으로 문화관광부의 업무 영역이 크게 확장된 것도 한몫을 하였다.

문화예산 1%는 문민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최초 약속한 바 있으나 끝내 재임중 이루지 못하다가 국민의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다시 채택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예산에 정부예산대비 1.02%, 9,639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마침내 문화예산 1%가 달성되어 2001년까지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현재 문화예산의 범주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예산을 합한 규모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예산에서 체육 및 청소년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예산이 문화예산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문화예산 범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이는 각국이 설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범주가 다르고, 정부 기구 편재나 정책, 재정규모와 문화유산 및 전통 등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화영역의 확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문화예산의 범주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육성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문화예산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액되어 오다가 2000년에 전년대비 무려 45% 증액되어 드디어 문화예산 1%가 달성되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문화예산 1%는 획기적인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문화가 과거 단순히 보고, 즐기고, 베푸는 시혜성 예산의 차원을 지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문화예산을 계속 증액해야만 한다. 특히 문화 예산 중 문화산업 부문과 관광 부문 예산이 1999년부터 대폭 증액되고 있다. 1998년에 전체 문화예산대비 9.3%에 불과하던 문화산업·관광 부문의 예산이 1999년에는 26.9%, 2000년 29.5%, 2001년 32.4%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산업 부문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금고 출연과 게임·음반·영상·방송산업에의 집중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관광 부문은 남해안 관광벨트와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과 관광 부문의 비약적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예진흥 부문과 문화재 부문도 꾸준히 증액되고 있다. 문예진흥의 경우 전체 문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에 72.2%에서 1999년 48.7%, 2000년 44.0%, 2001년 41.4%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지원예산 규모는 1998년 3,050억 원에서 1999년 3,237억 원, 2000년 4,237억 원, 2001년 4,334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예진흥예산의 증액이 이처럼 낮은 것은 문화예술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 구축 외에는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화예산은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문화산업, 관광 부문의 증액과 함께 기존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지속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순수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산업의 근간이요 기본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꾸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기반시설 건립 등 문화인프라 지원과 타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순수예술 분야와 전통예술의 보호·육성은 국가차원의 뚜렷한 목표설정과 함께 계속되어야 한다.

<표 3-3> 최근 5년간 분야별 문화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연도별	합 계		문예진흥		문화산업		관 광		문화재
		%		%		%		%		%
1997	4,423	100	2,814	63.6	132	3.0	232	5.3	1,243	28.1
1998	4,848	100	3,050	62.9	160	3.3	292	6.0	1,346	27.8
1999	6,647	100	3,237	48.7	1,001	15.0	789	11.9	1,620	24.4
2000	9,639	100	4,237	44.0	1,787	18.5	1,057	11.0	2,558	26.5
2001	10,458	100	4,346	41.6	1,475	14.1	1,912	18.3	2,725	26.0

<그림 3-4> 분야별 문화예산 현황

3. 국립·공공 문화예술기관 재정지원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크게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문화와 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국민의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부 자체의 문화관련 정책 수행을 강화시켜 왔고, 더불어 국립·공공 문화예술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고를 통한 직접 지원과 조세유인정책이다.

1)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 2001년도 예산

(단위: 천 원)
기 관	재원 현황
예술원	예산: 1,870,471(국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산: 20,588,659(국고)
국립중앙박물관	예산: 65,828,310 국고: 65,071,592 자체수입: 756,718
국립국어연구원	예산: 3,131,894(국고)
국립중앙도서관	예산: 27,670,918 국고: 27,670,918
국립중앙극장	예산: 17,864,245(국고)
국립현대미술관	예산: 12,099,746(국고)
국립국악원	예산: 21,343,420(국고)
국립민속박물관	예산: 6,658,215(국고)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및 문화행정기관의 현황

(단위: 천 원)
기관	재원 현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산: 75,556,007 문예예술진흥기금: 77,556,007
독립기념관	예산: 11,927,989 국고: 8,535,000 자체수입: 3,392,98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예산: 1,498,500 국고: 1,218,000 기금: 139,500 자체수입: 141,000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산: 3,357,000 국고: 668,000 기금(방송기금): 766,000 자체수입: 1,923,000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51,827,493 국고: 40,796,000 문예진흥기금: 7,000,000 자체수입: 4,031,49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예산: 2,720,200 국고: 2,720,200

(단위: 천 원)
기관	재원 현황
한국방송광고공사	예산: 303,724,000 자체수입: 303,724,000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4,504,986
예술의전당	예산: 23,150,000 국고: 3,848,000 기금(방송발전기금): 3,010,000 자체수입: 16,292,000
한국관광공사	예산: 358,900,865 관광진흥개발기금: 33,600,000 자체수입: 325,300,865

3) 민법상 법인 형식의 정부재정 지원하의 문화기관의 현황

(단위: 천 원)
기관	재원 현황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예산: 2,373,141 문예진흥기금: 2,100,000 자체수입: 273,141
한국언론재단	예산: 39,481,876 언론인기금: 17,797,900 방송발전기금: 4,846,316 자체수입: 11,728,763 기타: 5,108,897
한국영상자료원	예산: 2,829,988 국고: 1,546,619 문예진흥기금: 1,100,000 자체수입: 183,36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예산: 13,006,000 방송발전기금: 4,280,000 자체수입: 5,826,000
정동극장	예산: 3,271,000 국고: 1,390,000 자체수입: 1,831,000 방송발전기금: 50,000
서울예술단	예산: 5,436,000 국고: 612,000 방송발전기금: 3,751,000 자체수입: 1,100,000
국립발레단	예산: 3,580,000 국고: 2,394,000 자체수입: 956,000 방송발전기금: 230,000
국립오페라단	예산: 2,998,000 국고: 1,628,000 자체수입: 1,140,000 방송발전기금: 230,000
국립합창단	예산: 1,999,000 국고: 1,769,000 자체수입: 230,000
한국관광연구원	예산: 1,993,824 관광진흥개발기금: 1,575,264 자체수입: 418,56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산: 14,700,000 국고: 1,800,000 자체수입 : 12,100,000 기타: 800,000

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증가는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증가로 이어졌다.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국고지원사업 지원율이 20∼5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문화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와 기대치가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주민 선거에 의해 뽑힌 자치단체장들이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대거 반영한 점과 지역홍보 소개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별 문화관광자원을 집중 발굴,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지방문화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은 지자체 총예산 61조 7,667억 원의 2.1%인 1조 2,872억 원, 2000년은 57조 3,196억 원의 3.1%인 1조 7,668억 원, 2001년은 59조 1,585억 원의 3.3%인 1조 9,285억 원으로 조사됐다(이상 국고보조금 포함).

이러한 비율은 중앙의 문화예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문화예산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비중이 훨씬 큰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문화예산의 상당부분을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소프트웨어 예산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점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4> 최근 3년간 지자체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연도별	지자체 전체예산	문화 예산		분야별 예산
			%	문예진흥	문화산업	관 광	문화재
2001	591,585	19,285	3.3	8,038	2,150	4,532	4,565
2000	573,196	17,668	3.1	8,556	981	3,786	4,345
1999	617,667	12,872	2.1	6,819	773	2,255	3,025
※ 2001년 예산은 6.30 현재 반영 예산임. 연도별 지자체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규모임.

5. 문화관련 기금의 현황

1) 문화예술진흥기금

① 설치근거 및 배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원으로써, 1972년 8월 14일로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조항 설정과 문예진흥의 추진주체가 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했고, 공연장 등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10월 11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식 개원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이전인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금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하여 1975년 고궁, 1976년 박물관, 1983년 능·사적지·미술관,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모금 대상처를 계속 확대시켜 왔다

② 기금의 개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문화예술진흥법」 17조)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의 용도는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 보급

-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이다(20조).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보면 예술 창작 활동 우선 지원, 동일 조건 다수 혜택 우선 지원,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한 균형 지원, 소요 경비 일부 지원, 사업비 중심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창작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작인들의 복지 지원, 지방 문화 예술인 보호 및 지방 문화 예술 수준 고양이다.

③ 기금의 조성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27년간(1973. 7∼2000. 12.) 모금한 총액은 2,699억 원이고, 공익 자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은 8,049억 원으로 전체 10,748억 원을 조성하여 7,015억 원을 그동안 사업에 썼고, 현재 3,733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된 모금이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7월부터 극장,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가하여 모금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모으는 일보다 쓰는 일에 급해 축적되는 양이 매우 적었다. 다음은 국고 지원금인데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출연하고 있다. 1989년에는 올림픽 잉여금 100억 원이 지원되었다. 공익 자금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출연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등도 있다.

<표 3-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실적

(단위 : 백만 원, %)
연도 구분	1973∼ 1997	1998	1999	2000	계	비중	비고
모 금	195,231	21,441	24,496	28,792	269,960	25.1
국 고	124,722	0	10,000	50,000	184,722	17.2
공익자금	152,207	0	3,700	3,000	158,907	14.8	현 방송발전기금
이 자	171,622	34,994	54,906	46,368	307,890	28.6
기 타	104,984	28,016	12,004	8,381	153,385	14.3
계	748,766	84,451	105,106	136,541	1,074,864	100.00

④ 적립 및 지원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2000년 말 현재 약 3,733억 원이다. 적립 재원별로는 국고출연금이 1,247억 원으로 33.4%, 방송발전기금(공익자금)이 700억 원으로 18.7%로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성재원의 상당부분(52.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자체 수입은 매년 수행되는 지원사업비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고와 공익자금의 출연은 기금 자체를 명실상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종자금(種子金)으로서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표 3-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실적

(단위 : 백만 원, %)
	1973∼1997	1998	1999	2000	계	비율	비고
국고출연	124,722	0	0	0	124,722	33.4
공익자금	65,000	0	2,000	3,000	70,000	18.7	현 방송발전기금
기 타	95,265	7,591	30,603	45,160	178,618	47.8
계	284,987	7,591	32,603	48,160	373,340	1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의 자체 조성분과 타 재원 출연분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국고나 공익자금이 집중적으로 출연된 1989년부터 1996년까지는 그 비중이 최하 65.3%(1996)에서 최고 99.4%(1991)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금수입 이외의 특별한 기금조성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출연금, 공익자금 등을 통해 기금 적립에 적극성을 보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무엇보다도 창작 활동 지원에 쓰여지고 있다.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문학 작품 창작 활동에 대한 출판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문학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타 각종 문학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및 창작 토론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문학 작품에 대한 일반인의 향수 기회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 창작 활동 진흥 및 지역 미술의 육성과 함께 일반인의 미술 작품 향수 기회 확산을 위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신진 예술가들에 대한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각 장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룹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표 3-7>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단위 : 백만 원)
연 도	총 적립액 (A)	자체 적립액 (B)	비율 (B/A)	자체적립 내역		타재원 (D)	비율 (D/A)	타 재원내역
				결산 잉여	예산 편성			국고	공익 자금	기타
1973∼ 1988	23,556	23,556	100	11,222	12,334	0	0	0	0	0
1989	43,621	13,621	31.2	6,671	6,950	30,000	68.8	20,000	0	10,000
1990	23,856	3,856	16.2	1,856	2,000	20,000	83.8	0	20,000	0
1991	25,151	151	0.6	151	0	25,000	99.4	5,000	20,000	0
1992	24,289	4,289	17.7	3,989	300	20,000	82.3	0	20,000	0
1993	27,079	7,357	27.2	7,057	300	19,722	72.8	19,722	0	0
1994	36,465	6,465	17.7	5,465	1,000	30,000	82.3	30,000	0	0
1995	38,006	3,006	7.9	6	3,000	35,000	92.1	30,000	5,000	0
1996	30,647	10,647	34.7	3,647	7,000	20,000	65.3	20,000	0	0
1997	12,316	12,316	100	8,316	4,000	0	0	0	0	0
1998	7,591	7,591	100	3,591	4,000	0	0	0	0	0
1999	32,603	30,603	93.9	12,103	18,500	2,000	6.1	0	2,000	0
2000	48,160	45,160	93.8	25,160	20,000	3,000	6.2	0	3,000	0
계	373,340	168,618	45.2	89,234	79,384	204,722	54.8	124,722	70,000	10,000

또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 예술 창작 진흥 및 우수 공연 단체의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연 예술 분야의 실질적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일반 공연 활동 지원과 병행하여 작가와 기획자 및 공연 단체가 연계된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공연 관련 심포지엄, 세미나 및 공연 전문 서적 발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연 예술 각 분야의 창작 활동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고유 문화의 전승, 보전 및 확산을 위해 각종 전통 예술 분야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전통 예술 공연 활동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악제, 전국 민속 예술 경연 대회 등의 행사와 전통 공예 보급, 전통 예술의 조사 연구 발간, 향토 축제 지원 등을 통해 뿌리깊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과 보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2) 문화산업진흥기금

① 기금설치 배경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첨단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행복추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욕구 증대 예상되며, 미래의 첨단기술을 가장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산업은 선진국의 경우 GNP의 30-40%를 차지하는 등 향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경제적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문화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진흥을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되었다.

② 기금관련 주요 정책의 과거추이와 향후 전망

과거에는 문화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했던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 적었다. 최근에는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국고를 기금에 출연하기로 하는 등 문화산업 육성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문화산업 부문 정부예산도 1998년에 168억 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97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2000년에는 1,787억 원으로 더욱 증액되었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의는 있으나 산업적 인프라의 부족과 재정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기금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위치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21세기에는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을 한국의 주요 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은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될 것이다.

③ 기금의 중·장기 비전과 운용전략

기금사업의 중·장기 목표는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비디오 등 다양한 문화상품 분야의 기획·창작력을 강화, 문화상품 유통구조개선 및 제작시설 현대화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한 투자조합 결성, 조합 등 단체 단위의 공동물류센터조성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키로 하였다.

④ 기금 조성 및 운용

문화산업진흥기금은 정부관리 공공기금이지만, 영화진흥금고, 출판금고 등은 민간의 출연금을 토대로 만들어진 순수 민간금고이다. 기금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금에다 여타 민간금고들을 통합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간금고들의 역사, 설립목적 및 운영방법 등이 각기 상이하고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문화산업진흥기금들은 민간 금고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전담함으로써 상호 연계 운영토록 하여 기금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공단체 등의 지원금, 문화관광부 소관 타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국고에서 출연되는 자금은 영화, 출판 등이 민간금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를 제외한 게임, 음반, 비디오,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공예 등 전략 문화산업 분야에 저리로 융자지원 해주고 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① 기금설치 배경

정부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2년 「관광진흥개발법」을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1973년에 처음으로 국고 2억 원을 출연한 이후 1982까지 401억 5,000만 원이 출연되었다. 또한 2000년 말 현재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 및 운용수입 등 기반시설건설과 관광숙박업, 휴양업 등의 관광객 이용시설의 건설, 관광사업체운영, 관광연구사업 등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진흥 및 관광사업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외화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② 기금의 지원 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건설과 관광사업체 운영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 수요에 비하여 훨씬 부족한 실정으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00년 운용실적을 보면 총 지원규모 1,318억 원 중 관광시설에 436억 원, 관광시설개보수에 180억 원, 국민관광진흥사업에 338억 원, 관광사업체 운영에 159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한국관광연구원에 15억 원, 외래관광유치지원에 87억 원을 지원하였고, 관광 분야 실업대책사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103억 원을 출연하였다. 2001년 운용규모는 당초 1,144억 원이었으나 2000년 이월금 808억 원, 강원랜드 카지노납부금 82억 원, 융자금기한전상환 19억 원, 이자수익증가분 44억 원 등 1,183억 원을 증액하여 2,326억 원으로 운용 변경하였다. 총지원규모 2,326억 원중 관광시설건설에 783억 원, 관광시설 개보수에 507억 원, 국민관광진흥사업에 230억 원, 관광사업체 운영에 190억 원을 융자자원하고, 외래관광유치지원사업에 134억 원, 한국관광연구원 지원에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기금의 지원 효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국민관광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광시설 건설에는 초기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사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체이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서 무공해 산업인 관광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관광진흥발전 및 외화획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4) 영화진흥금고

① 배경 및 조성 현황

영화사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94년에 영화진흥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까지 영화진흥금고 문예진흥기금의 출연과 기타 과실금을 포함하여 170억 원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한국영화 제작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고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연간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공약하였고, 이어 1999년에도 한국영화 전용관 확충 등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재원으로 2002년까지 3년간 추가로 1,000억 원(2000년 400억 원, 2001년 300억 원, 2002년 300억 원)을 추가로 금고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첫해인 1999년에 100억 원을 출연되고, 2000년에는 500억 원이 출연되어 금고가 770억 원으로 대폭 확충되었다.

② 기금의 지원 현황

영화진흥금고는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화진흥법」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금고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전용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 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결한 사업

1999년까지 영화진흥금고는 주로 영화의 제작·배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조달을 위하여 물권담보 또는 판권담보의 형태로 융자 지원되었으나, 재원이 대폭 확충된 2000년부터는 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의 발표와 함께 융자사업 외에 영상산업 외에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과 투자사업 및 제작지원 등으로 운용 폭을 확대하여 영화산업 진흥의 시드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고 있다.

5) 방송발전기금

① 기금의 개요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법률 제6139호, 2000. 1. 12 공포)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용 및 관리주체는 방송위원회가 되고 부분 위탁관리기관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맡고 있다.

② 재원조달 및 운용

기금은 방송광고 및 위성방송사업 징수액, 지역사업권료,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과징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③ 조달 및 운용실적

2000년 기금은 법정부담금 1,170억 6,100만 원, 민간출연금 61억 5,600만 원, 이자수입 3억 9,600만 원, 기타 경상이전 14억 4,600만 원으로 총 1,250억 5,900만 원을 조성하여, 방송공익사업 285억 400만 원, 방송진흥사업 50억 4,600만 원, 광고진흥사업 96억 4,500만 원, 언론공익사업 98억 300만 원, 문예진흥사업 196억 1,000만 원, 시청자지원사업 6억 3,000만 원, 방송위원회 149억 2,100만 원, 문화산업진흥기금에 100억 원 출연, 차기이월 등 268억 9,900만 원을 운용하였다.

④ 검토사항

기금재원배분을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부분과 프로그램 제작 투자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때 프로그램 제작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언론공익사업부분으로 신문윤리위원회 및 기자협회 등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의 조성재원이 주로 방송관련 자금으로 조성하고 있어 기금의 재원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2000년 기금운용에 있어 시청자 지원사업은 기금운용규모의 0.9%인 10억 원으로, 실적은 계획대비 63%인 6억 3,000만 원이다. 이는 엑세스프로그램지원 부분 예산 2억 4,000만 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이나 미디어가 일반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시청자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절 어문정책

1. 어문정책 현황

1) 어문정책 개념

어문정책은 국가가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에 대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실시하는 국어와 국문에 관한 정책이다. 원래 정책이란 각종의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정부가 선택한 대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고시되거나 공포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학교 문법, 국어 교육과정 등이 바로 정부가 선택한 대안이다.

어문정책은 크게 □말□에 관한 것과 □글□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말(국어)에 관한 것은 어떤 말을 국어로 할 것이냐, 표준어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국어의 순화와 통일 등에 관한 것이다. 둘째, 글(국자)에 관한 것은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들로서, 예컨대, 한글 전용, 한자 병기, 한글 풀어쓰기, 정서법 등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문정책에서 민감한 과제 중의 하나는 문자 정책에 관한 것이다. 한글 창제 이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글이 나라 글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문자에 대한 정책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문자 정책의 기본 틀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자 등 기타 외국어를 병기□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용어라는 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받아들일 때 공식적, 강제적으로 통용이 요구되는 언어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공용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공용어가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영어이다. 즉, 공용어로서의 영어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와 민족의 존립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2의 공용어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언어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영어 공용어화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2) 어문정책 역사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국가가 어문정책을 관장해 왔다. 신라 경덕왕 때는 지명을 한자식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고려 시대에는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역관(譯官)을 양성한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5세기 중엽 세종대왕이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한글을 창제하여 보급하는 시책을 강구한 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정책이라 할 것이다.

한글이 창제·보급되었지만 조선시대의 공적인 문자 생활은 한자로만 행해졌다.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문서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었다. 고전한문(古典漢文)이거나 이두로만 작성된 것이다.

17세기에 들면서 사문서에 한글이 사용되어 문자 생활에 혼란이 일어나자 숙종(肅宗) 초에는 한글로 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교지(敎旨), 곧 단행법령(單行法令)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 법령은 문자 생활의 전통적인 규범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어문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전회통(大典會通)□(1865, 고종2년)에도 실려 개화기까지 효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1894년 이른바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고종이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 곧 한글을 으뜸으로 삼고 한문(漢文) 번역을 붙이며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그 법령이 폐기되었다. 19세기 후반 서양식 학교의 설립과 기독교의 선교 사업에서 한글사용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흐름은 현대 국어정책의 효시인 고종의 칙령이 뒷받침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신문과 잡지, 각종 단행본 서적에 한글은 한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글 글자의 사용과 표기법에 일정한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문정리운동(語文整理運動)이라 불렸던 국어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07년 비상설기구인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를 설치하고 한글과 표기법을 연구해서 일정한 방안을 강구하는 어문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곧 나라가 망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그 후 1930년대에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모음□을 제정·공표하고, 언론계가 이를 지지함으로써 민간 차원이지만 국어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가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맞춤법과 표준어를 인정하여 교육 용어로 채택함으로써 개화기 이후에 제기된 어문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미 군정시기에는 군정청의 자문기관인 □조선교육심의회□는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가로쓰기를 결정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외래어표기법」이 제정되고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다. 이후 1959년 「로마자의한글화표기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모든 간행물은 한글을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에 이르러 국무총리 훈령으로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972년 중·고등학교에 한문 교육이 부활되고 교과서에 한자가 괄호 안에 병기되었다. 197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외국어와 외래어에 대한 국어순화 지시가 내려져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 「외래어표기법」등 어문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1988년에 「한글맞춤법」이 공식적으로 고시되는 등 이 시기에 어문규범이 정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전통 문화의 이해와 전승 발전, 한자 문화권 국가간의 교류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을 개정(1999. 8. 7)하여 공문서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국어학계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기법이 활성화되고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말뭉치(corpus)구축 등 국어정보처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국어심의회에 정보화 분과 위원회가 신설되고, 1994년 국어정보처리 기반 구축 사업의 시작에 이어 1998년부터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선진국에 10여 년 뒤진 국어정보화 분야가 국어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930년대는 어문규범의 근간을 마련한 시기라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 이에 대한 손질을 마무리한 기간이다. 그리고 1990년대는 이 규범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뿌리를 내리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어문정책 기관

우리나라는 세종 시대에 집현전(集賢殿)과 같은 어문연구 기관이 있었고, 개화기에는 국문연구소를 만들어 어문규정들을 만들었다. 정부 수립 후 1989년까지는 국어정책이 문교부 편수국(編修局)에서 교육기능과 연계하여 다루어졌다. 1990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부를 신설하면서 국어정책도 함께 이관되었다. 그 후 어문출판국의 어문과를 거쳐 1994년 문화정책국 어문과, 1997년 현재의 국어정책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국어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어문정책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발전 및 국민들의 수준 높은 언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국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 계도를 목적으로 1991년 1월 23일 문화부(현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4) 어문정책 관련 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할 국어심의회를 두고 있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동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한글분과위원회, 한자분과위원회,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 표기법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5) 어문정책 과제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 민족의 정서와 사상 그리고 삶을 곧바로 담고 있는 그릇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민족혼, 우리말을 어떻게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어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을 잘 지키고 갈고 닦아 후손에 길이 남기는 일이다. 한국인은 한국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어로 문화를 창조해야 진정한 한국 문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문정책은 없다. 정부는 어문정책 중에서 한국어를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둘째, 한글이 문자 생활의 바탕이 되고 학문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한글의 정보화, 과학화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말과 글이 지식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언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언어정보처리에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국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언어정보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온 것이다. 미국의 □서머언어연구소□는 지난해 세계 191개국에서 통용되는 6,700여 언어 중 절반 이상이 205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견했다. 가속화되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언어는 쇠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글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어정보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사회 건설과 국어정보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국어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 언어 동질화를 통한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문화관광부는 남북한 당국간 공식적인 협의기구 신설을 통해 어문규범, 정보화 분야 등 통일시대에 대비한 언어의 동질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물론 남북한 학자들간의 공동 연구라든가 학술행사를 통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간에 공식적인 협의 통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어문규범과 같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빈번한 교류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이 남북 통일의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언어순화 및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교류는 필요하지만 외래 문물이 들어오면서 영어, 일어 등이 들어와 국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어를 고사시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외래어를 번역하여 차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통신 공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사이에서도 우리말 오염 실태가 심각하므로 정부를 중심으로 언론, 학계, 민간 분야가 협력하여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2. 한국어 해외 보급

1) 일반 현황

(1) 한국어 사용 인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는 3,500∼8,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언어는 138개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10만 이상인 언어도 396개 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남한 4,760만 명, 북한 2,300여 만 명, 재외 동포 560여 만 명 도합 7,620여 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13위권에 해당한다.

언어 사용인구 순위로만 본다면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연감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후에는 현존하는 언어의 약 90%가 사라질 것이라 예견하며 영원히 존재 할 수 있는 언어는 사용인구가 1억 명이 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한국어 세계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의 경쟁력은 문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잘 살려 나간다면 우리도 언어 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어 교육 현황

① 국 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장·단기 과정의 한국어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약 7천여 명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있으며, 건국대, 종교 단체 등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단기 한국어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② 국 외

문화원(3개국 4개원), 한국학교(14개국 24개교), 한글학교(95개국 1,664개교), 한국어 교육원(13개국 33개), 대학을 포함한 주요 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18개국 389개교)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한국어 해외 보급 기관

한국어 해외보급 업무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에서 부처 특성에 맞게 한국어 해외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 관 명	주요 사업 내용
ㅇ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한국어 세계화 재단	ㅇ □한국어 보급□은 국어 정책적 차원 ㅇ 기초 연구 사업, 사전개발 - 범용 한국어 교재 개발 - 한국어 보급체계 구축(인터넷) ㅇ 교사 초청연수·전문가 파견
ㅇ 교육인적자원부 - 국제교육진흥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ㅇ □국어□는 일반교육과정 중의 하나 ㅇ 해외 동포, 외교관, 상사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ㅇ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보급, 교사 파견
ㅇ 외교통상부 - 한국국제협력단	ㅇ 한국 홍보 일환으로 □한국어□ 보급 ㅇ 한국어 해외 봉사단 파견, 외국인 학생 초청 교육

(4) 민간단체 활동

한국어 해외보급 사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의 성격상 민간단체의 활동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글학회와 한국어 세계화재단은 매년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사를 초청, 우리의 어문규범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등 학술단체에서는 한국어 세계화에 관한 세미나·학술회의 등을 개최 한국어 보급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있는 SATⅡ한국어진흥재단에서 □SATⅡ 한국어 시험□ 확대 활동 및 재외 동포에게 올바른 한국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해외 보급 추진 계획

(1) 기본 목표

해외 보급 사업은 첫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보급하고, 둘째, 해외 동포사회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보하며, 셋째, 우리 문화와 한국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 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길 만큼의 영리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종합 정보망의 설치 및 운영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일본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 문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 외국 대학의 동아시아 학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민간기업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한국어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어 교재 발간·보급

① 실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100여 종 있으나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교재와 기본어휘를 바탕으로 개발된 학습사전이 없는 실정이다. 각 대학이 교재를 개발하였으나 자기 학교의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에 맞게 편찬하는데 그쳤을 뿐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범용성 있는 교재는 개발하지 않았다.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교재 제작·보급 업무에 착수하였다.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발한 □한국어□ 영어판(1992)을 시작으로 1993년에 중국어판, 1994년에 일본어판, 1995년에는 러시아어판, 1996년에는 스페인어판, 1997년에는 프랑스어판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교재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조 교재의 제작·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영어권의 비디오테이프와 녹음테이프, CD-ROM을 출간하였으며, 1995년에는 중국어판 녹음테이프와 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사전을 제작하여 국외 대학의 한국어학과 및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을 비롯,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② 범용성 있는 교재 개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용성 있는 교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어 교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0년부터 5년계획으로 i) 한국어 초급(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ⅱ) 교사용 지침서 및 학습자용 워크북, ⅲ) 기초어휘 빈도사전, ⅳ) 한국어 문형사전, ⅴ) 한국어 기초 학습 사전, ⅵ) 한국어 중급(1, 2) 등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용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3) 교사 양성

① 실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중에 어문학 또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한국말을 아는 비전문가들이 교육하고 있어 한국어 교사 및 교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한국어 전문가 10여 명을 매년 중국, 독립국가연합에 파견하여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우리의 어문규범, 한국문학 등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국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초청하여 어문규범, 언어예절, 한국어 교수법, 국어사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재)한글학회는 1997년도부터 매년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사 40여 명을 초청하여 2주간 합숙으로 어문규범, 표준발음, 남북한 언어비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5년 계획으로 ⅰ) 세계 중요 국가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 실태조사, ⅱ)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ⅲ) 교사 자격증 인증제도 연구 등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한국어 보급 협력망 구축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 각지의 외국인 모두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시간적·공간적·경제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다. 그리고 한국어를 보급하는 세계 각지의 학회, 학교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보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5년 계획으로 인터넷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포탈사이트를 개발해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SATⅡ한국어진흥재단, 한국학학회 등 영향력 있는 단체를 거점기관으로 협력망 구축을 강구하고 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언어는 물론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등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한국어 해외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학회·사회단체 등 민간 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사 양성 사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 및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3. 특수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특수언어 표준화 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점자와 수화를 어문정책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보급함으로써, 자활의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점자 규정 제정 및 보급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이며, 시설은 복지관 8개 등 19개, 교육기관으로는 맹아학교 13개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점자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표준화된 점자규정이 없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언어정책차원에서 한국점자규정 제정과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997년 12월 17일 「한국점자규정」(한글,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 등 5개 분야)을 제정·고시하고 한국점자 규정집 3,000부(점역·묵자본)를 발간·보급하였다. 이 「한국점자규정」을 보급하여 학교 교재와 일반 교양도서는 물론 전문도서까지 표준화시킴으로써 전문지식 습득과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해진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폭을 한 층 더 넓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1997년부터 표준화된 「한국점자규정」에 의거 □올바른 국어생활□ 등 국어생활과 언어예절에 필요한 자료를 점역하여 시각장애인기관 및 단체, 학교, 행정기관, 도서관 등에 점자 및 묵자본 8,000부를 배포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국어생활의 표준제공 및 점자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맹아학교교사 및 점역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점자규정□을 토대로 연수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언어표준화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1억 3,400만 원으로 시각장애인용 □전자국어사전□, 한글점자교육연수, 한국점자학습코스웨어 개발,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에 대한 점역 사업 등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표준화 및 보급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은 약 35만 명이며, 시설은 직업교육 시설 3개 등 86개 수화학교는 대학 14개, 특수대학원 3개, 농아학교 19개 등 36개가 있으며 수화교육교재는 35종이 있다.

우리나라 수화는 1947년 윤백원 선생님의 한글지문자 수화가 제정된 이래 시각장애인 시설, 개별 교육기관 위주로 보급됨에 따라 수화 방언이 많이 생겨 청각장애인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화는 2,000단어 수준으로 선진국의 7,000∼8,000단어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청각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표준화하고 수화로 전달할 수 있는 어휘를 현재의 2천 단어 수준에서 7천 단어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상인에 가까운 의사 소통과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00년 6월 단국대학교 김승국 총장을 비롯한 수화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 건청인 10명과 한국농아인협회 주신기 회장 등 농아인 대표 12명 등 총 22명으로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에는 분야별 소위원회(수화어원연구 소위원회, 외국수화번역 소위원회, 농아인활동별수화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수화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현재 국내외 수화관련 자료 286권을 수집하여 수록된 수화를 단어별로 분류·정리(8,762단어)하였고, 전국 17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화 사용 실태를 비디오로 채록(1,818단어)하고 있으며, 한국 수화의 어원정리(476단어), 일본 등 5개국 국제수화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이 완료되면 장애인들의 언어 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건청인이 누리는 문화적 삶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절 저작권 보호

1. 저작권법

1)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적인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 교육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그 제한범위와 목적내에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의 의의 : 문화, 문화산업 및 지식정보산업과 저작권법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증대라는 양면적 가치의 균형 있는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즉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사회가 보호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적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인류전체의 지식베이스를 증대시켜 문화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은 흔히 문화의 기본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작물을 일반 국민 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저작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여 더 많은 그리고 더 질 높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판사업자·음반제작자 등은 이러한 저작물의 전파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통상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저작물의 대량생산과 보급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를 위한 투자의욕을 보이지 않아 저작물 이용시장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보호법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저작권법은 문화의 기본법, 문화산업 투자보호법 이외에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보호법으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보호의 규정을 신설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199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지침을 지난 1996년 제정하여 15개 회원국 모두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2001년 12월 현재 체코, 멕시코, 헝가리 등이 보호입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국가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작권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미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4월 입법 예고하여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내용을 저작물·비저작물, 사실정보·가치정보 등의 구분없이 수록 가능한 정보를 집적한 결과물로서 사회의 지식정보화, 경제의 지식기반화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도 대부분 정보 혹은 자료의 집합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된다고 보면 그 수요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는 결코 적지 않은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이 위축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이 출판물의 제작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 역시 문화산업의 투자보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는 문화적 활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지식정보활동의 결과 내지 산출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제 문화 기본법, 문화산업 투자보호법 이외에 지식정보산업의 투자보호법으로도 기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저작권법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함에 따라 태동되기 시작하였으나 저작권이란 권리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해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써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베른협약」(1886)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1996)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보호받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데 불과한 것이었다.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1986년의 전면개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협정)의 발효에 따른 동 협정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개정(1995. 12.)이 있었다. 그리고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조정,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 신설, 저작물 법정이용허락 업무의 정비 및 위탁,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2000. 1. 12 공포, 2000. 7. 시행).

현행 「저작권법」은 총 10장으로 본문 110개조, 부칙 세 개조를 합하여 모두 11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창작물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고,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제2조). 여기서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가 아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비록 지적 소산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보다는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씌어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편 일부국가(주로 영미법계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법 제4조).

(1) 어문저작물

이는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베른협약 등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도 어문저작물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별도의 항으로 예시하고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3)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응용미술저작물은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개념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6)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에서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영화, TV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또는 모형 등으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평면이나 공간에 선이나 형태로 표현된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유사하나 학술적 내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포함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10)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고,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도 그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이 된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데이터베이스, 백과사전,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은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이며, 편집저작물의 소재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전부 복제, 다시 말해 소재의 선택과 배열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별 소재를 추출하여 재구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소재를 수집하고 가공한 데 대한 보상체계가 없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2월 현재 국회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제작되거나 검증·갱신·보충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2. 국민경제와 저작권 및 저작물의 유통제도 현황

1) 국민경제와 저작권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저작권 문제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연관 산업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 방송, 음반,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저작권산업과 관련 장비산업(컴퓨터, 녹음·녹화기, 라디오, TV 및 시청각도구 등)과 저작물의 배포관련산업(도서관, 서적, 음반 등의 도·소매상)을 포괄하면 그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증대한다. 그 한 예로 미국의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1999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저작권산업(영화, 음반, 음악출판, 출판, 잡지, 신문, 컴퓨터소프트웨어, 광고, 라디오, TV, 케이블방송산업 등 순수 저작권산업(core copyright industries)과 저작물을 이용한 제작, 배포 등 저작물에 의존한 저작권 연관산업(other copyright industries)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의 개념범주와 거의 비슷함)은 1997년 미국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3%에(1977년부터 1997년의 20년 동안 순수 저작권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나머지 미국경제 전체 성장률 2.7%의 두 배 이상임) 상당하고 전체 종사자는 690만 명에 달했다. 또한 1997년 순수 저작권산업의 해외수출은 668억 5천만 달러(1996년 대비 11.1% 증가)에 달해 자동차산업(583억 4천만 달러), 농업(573억 달러), 항공산업(486억 4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하는 산업규모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WTO 등 국제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는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비공식 추산이지만 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출판, 캐릭터 등 저작권관련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3조 5천억 원(미화 4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시장규모는 약 269조원(3,36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처럼 저작권 시장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국제규범은 협약당사국이 크게 많지 않다는 점, 동 규범은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발전과 비교해 그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사국들이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주요 의제에 포함시켜 그 보호수준과 분쟁 해결절차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의 결과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 :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의 TRIPs 이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법령심사(review)를 받았다. 지적재산권 법령심사는 WTO 각 회원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령이 이 분야의 국제규범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법령심사를 무사히 마침으로써 모범적인 지적재산권 관련제도와 집행제도를 가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의 추진과는 별도로 미국은 일찍부터 영상산업으로 대표되는 저작권산업 분야를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 1988년에 제정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켰다. 소위 「미통상법」 Special 301조라는 규정이다.

그 이후 지적재산권문제는 통상문제의 큰 부분이 되었고 이것은 최근 교역국간의 양자협상 또는 다자협상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1996년 10월 우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후 참여하게 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협정인 「다자간투자협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다른 일반투자와 똑같이 그 대상에 포함시켜 검토하려 하고 있음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문화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2) 저작권 및 관련산업의 규모

1998년 우리나라의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출판, 캐릭터, 신문, 방송 등 저작권관련산업의 국내시장규모는 미화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세계시장규모: 12,092억 달러), 1999년 우리나라가 영화·비디오·음반 및 출판 분야에서 외국업체에 공식적으로 지불한 저작권료는 1,90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 산업, 학술, 예술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수집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산업(제작, 유통, 검색대행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표 4-1> 문화산업관련 최근 3년간 외국업체에 지불한 저작권료 추이

(단위: 백만 원)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0
영 화	38,621	29,331	26,613
비 디 오	33,700	44,000	36,000
음 반	16,453	19,158	24,287
출 판	25,416	15,858	21,988
계	114,190	108,347	108,888
* 자료＞영화·비디오 부문 - 문화관광부 집계자료 음반 - IFPI(국제음반산업연맹) 출판 - 한국출판연구소 『한구출판산업 실태조사』, 2000.

<표 4-2> 연도별 데이터베이스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연평균 증가율
DB산업	454	501	754	917	1,240	1,403	1,787	1,884	19.2%
* 자료＞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2001 데이터베이스백서□, 2001.

3) 저작물 유통 :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이란 무형적인 권리로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다량으로 이용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의 복제, 공연, 방송권 등의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하거나 신탁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자는 업무의 성격·기능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대리중개업체로 구분되며,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01년 11월 현재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단체이며,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총 205개에 달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2개 단체가 지정되어 저작인접권 분야에서 위탁관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활동 현황

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64년 3월 창립되고, 1988년 2월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어 작사·작곡가·음악출판사 등 4,200여 회원의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동 협회는 방송, 연주회나 영업장에서의 공연, 그리고 출판물이나 영상저작물에의 복제 등에 이용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일정한 수수료(문화관광부장관 승인)를 공제한 나머지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동협회는 창립이래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는 그동안 법제의 정비 등을 통해 저작권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노래연습장 등 새로운 저작물 사용의 형태가 발생한데 기인한 바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동 협회는 1987년에 CISAC(국제작곡자·작사가단체연합)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0년 3월 ASCAP(미국 작곡·작사자 및 출판협회)를 필두로 현재 공연권은 32개국 34개 단체와, 복제권은 35개국 32개 단체와 음악저작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공연권, 방송권 및 복제권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 단체는 2000년 방송, 유흥업소 및 무대공연 등에서 272억 원 가량의 사용료를 징수, 권리자에게 분배하였다.

②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시·소설·학술서 등 문예학술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로 1989년 3월 허가를 받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연합회는 회원 및 수탁저작물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1,200여명의 개인회원 및 43개 단체 회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신탁회계 규모는 2000년의 경우 각각 19억 7,000만 원과 19억 4,000만 원이다.

③ 한국방송작가협회

1988년 9월 당시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얻어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인 회원 1,100여명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방송사로부터 최초의 원고료 이외에 저작물을 재방송할 때와 프로그램의 녹음·녹화테이프를 판매할 때 판매가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한국방송작가상을 제정·시상하고 있다.

④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학술도서, 학위논문, 학술지 등 문헌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관한 권리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출판물의 무단복사를 막고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 주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2000년 7월에 설립되었다.

그간 대학가 등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출판물 무단복사는 그 피해규모가 연간 1,5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근절대책□ 한국출판연구소, 1999) 저작자와 출판사 등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창작에 몰두해야 하는 저작자가 일일이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은 번거롭고 개별 복사점에서도 수많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무단복제행위가 방치되어 왔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도서관 사업은 막대한 양의 DB를 구축하고도 저작권 처리가 되지 않아 이용자 개개인에게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온라인 전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등 저작자, 출판사 및 학술 분야의 대표적 6개 단체가 모여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문헌저작물의 복사와 온라인 전송에 관한 권리를 집중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2000년 11월 14일 신탁관리업 허가).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 영국의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 독일의 VG WORT(Verwertungs Gesellschaft WORT), 일본의 복사권 센터 등 30개국 32개의 문헌저작물집중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저작자·출판사의 권리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간 상호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국가간 권리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사권 센터는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및 합법적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제통상관계상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자도서관 활성화 등 지식기반국가건설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2,149종 5,233부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고, 합법적 이용을 위한 계약활동에도 주력하여 전국적으로 779대의 복사기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만 기능해 온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도 활동하게 되었다(2000. 11. 14 신탁관리업 허가). 이는 MP3 등 디지털음악파일의 유통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외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의 복제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음악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⑥ 한국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가 신탁관리단체로 지정(2001. 9. 12)되어 시나리오작가들의 권리보호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게 되었다. 근래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영화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가들은 자신의 창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단체인 시나리오작가협회가 회원의 권리를 받아 대형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디오 판매, TV 방송 등 2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2) 새로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설립

한국방송실연자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신탁관리를 준비중이다. 방송실연자협회는 탤런트, 개그맨, 성우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TV 방송의 재방송, 위성방송, 비디오 판매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음원제작자협회는 MP3 등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분배를 통해 음반제작자를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이용허락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1988년 10월 14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과 관련한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하는데,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00년도에 각각 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권리자에 분배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4)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활동 현황

국내·외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는 2001년 11월 현재 200여개가 문화관광부에 신고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리중개업체의 취급 분야는 주로 사진·미술 분야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집중관리가 부적합하거나 신탁관리단체가 관장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저작권 보호 및 인식의 제고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7년 7월 1일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와 더불어 법정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정책의 기초를 제공하고,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 제소 이전에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조정은 재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동 위원회는 2001년 9월말까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율, 심의 등 73건을 심의하였고, 분쟁 조정은 접수 388건 가운데 성립 162건, 불성립 175건, 취하 46건, 진행 중 5건 등의 처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통상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공개적으로 사건화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인격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동 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조정건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건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이 증대되고 저작권자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위원회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상담하는 □저작권 전화□의 이용실태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 상담 전용 □저작권 전화□는 분쟁의 사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대학 및 관련업계 순회 저작권 강연회를 연 5∼6회 실시하고, 매년 저작권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저작권 인식의 확대를 도모하며, 한편 각계의 저작권 실무 담당자를 위한 3개월 과정의 □저작권 문화학교□를 매년 실시하여 15기에 걸쳐 715명의 수료자를 배출, 저작권 분야 종사자 및 학생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저작권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멀티미디어 등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수용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저작권제도 연구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홍보·출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정기간행물 □계간 저작권□과 월간 □저작권 소식□, 그리고 저작권 관계 자료집과 연구논문을 망라하여 총 64종을 발행·배포하였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저작권 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 저작권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자료실에는 2000년 9월 말 현재 국내외 저작권 관련 단행본 4,240권과 정기간행물 195종이 구입, 비치되어 있다).

<표 4-3> 저작권전화 상담 실적

연도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0	계
건 수	311	435	630	646	614	677	913	2,051	2,784	3,113	3,626	15,800건

<표 4-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적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진행중	계
1988	5	5	-	-	10
1989	2	4	1	-	8
1990	8	6	4	-	15
1991	14	7	7	-	25
1992	10	12	7	-	29
1993	14	6	2	-	27
1994	12	32	-	-	46
1995	14	21	1	-	35
1996	9	8	2	-	18
1997	12	14	2	-	28
1998	24	19	8	-	51
1999	8	16	8	-	32
2000	13	12	2	-	27
2001.10	17	13	2	5	37
계	162	175	46	5	388

2) 저작권 등록의 증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은 아니지만 관련 등록을 해 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이 용이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변동, 즉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법적 실익이 크다. 이와 같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들의 의식이 점차 고양되면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57년에 제정·시행된 구 「저작권법」에서 30년간의 저작권 등록이 1,189건으로 연평균 약 40건임에 비하여 1987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273건이고, 2000년에는 9월말 현재 약 1,000건에 달한다.

<표 4-5> 저작권 등록 현황

(2001. 10. 현재)
연도 종류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저작물	어문저작물		415	111	59	114	105	56	127	64	84	64	218	420	1,837
	음악저작물		33	1		2		15	35	1	21	112	290	83	593
	연극저작물												1	5	6
	미술저작물		59	11	86	181	330	89	66	13	50	159	712	1382	3,138
	건축저작물									4	1	78	453	148	684
	사진저작물					5		1			1	4	18	32	61
	영상저작물		189	75	60	48	53	30	29	186	41	20	109	448	1,288
	도형저작물		9	3	2	6	5		1	1	6	5	24	47	109
	편집저작물			2	12	17	8	3	3	2	2	16	106	206	377
	이차적저작물												7	84	91
저작 인접물		음반						162					14	21	197
		실연												1	1
총 계			705	203	219	373	501	356	261	271	206	458	1,952	2,877	8,382
* 구 저작권법에 의한 등록(1957∼1987. 6) : 총 1,189건(연평균 40건)

저작물의 중점이 어문저작물에서 음악·미술·건축·편집저작물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최근의 저작권 등록도 음악, 미술, 건축,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 포함) 등 각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7년 이후의 등록에서는 미술저작물의 등록이 어문저작물의 등록을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이르러서는 등록의 효력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아울러 저작권 전문기관인 동 위원회로의 등록업무 이관으로 문화산업 관련 모든 분야에서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1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저작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될 경우 새로운 보호가 주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내지 디지털콘텐츠의 등록건수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지난 1999년 10월부터 자체 서버를 운용하여 www.copyright.or.kr 주소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위원회 업무 안내,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6> 홈페이지 이용 현황

이용 현황			비 고
구 분	방문자수	부 수
홈페이지	152,084	2,494,736	(기간 : 1999. 10 ∼ 2001. 9)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DB	31,175	532,962
계	183,259	3,027,698

4. 정책방향

1)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대응노력

(1) 디지털환경이 저작권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의 역사는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당초 저작권법은 출판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범인 베른협약이 1886년에 체결된 이래 1896년에는 음반, 1908년에는 사진, 1928년과 1948년에는 라디오와 영화, 1967년에는 주로 텔레비전의 등장이라는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다.

<표 4-7> 기술변화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전통적 기술	디지털 기술
복제의 용이성 및 신속성	대량복제를 포기하나, 크게 제약할 정도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복제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은 더 이상 대량복제를 방지하는 요인이 되지 못함.
복제의 질	복제를 거듭할수록 질이 급격하게 저하됨.	복제를 거듭해도 원본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
조작과 변경의 가능성	조작이나 변경이 지극히 어렵고, 이로 인한 흔적이 남는 것이 일반적임.	조작이나 변경이 쉽고, 이로 인한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음.
저작물의 융합가능성	저작물의 종류별로 존재의 양태와 수록될 수 있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음.	문자, 음향 및 영상 등 존재양태가 다른 여러 저작물이 하나의 매체에 상호 연결, 수록, 이용될 수 있음.
공중에게 전달되는 속도	복제와 배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작물이 공중에 전파되는 속도에 한계가 있음.	통신망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송신될 수 있음.

과거 국내외의 저작권법과 제도는 방송, 녹음, 녹화, 복사기 정도의 기술만을 반영하는 데 그쳐 새로운 디지털 기술환경을 반영한 재정비가 불가피하였다.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서는 복제기술의 디지털화, 저작물의 멀티미디어화, 전달방식의 디지털화로 저작권환경에 질적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저작권 수출국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규범형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은 역시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 온 미국, 일본 등 정보산업 선진국들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93년 국가정보기반기획단 산하에 지적재산권작업반을 구성하고 1995년 9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녹음물의디지털실연에관한법」(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 of 1995)을 통과시켰다. 「저작권법」의 개정은 학계 및 산업계 등의 반발로 2년 이상의 논의 등을 거쳐 1996년 WIPO에서 채택한 두 조약(WIPO 저작권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의 미국 내 시행과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1998년 10월 제정하였다. 최근에는 산업 및 수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선언을 계기로 동법안의 조속한 정비의지를 천명함은 물론 관련 교역국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문화청 저작권심의회 내에 멀티미디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993년 11월에 첫 보고서를 발표, 1995년 2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WIPO신조약(WCT, WPPT)에 반영된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한 1997년 6월(송신가능화권 신설 등) 및 1999년 6월(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4년 5월에 제안서와 1995년 8월에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여 1996년 11월에 최종보고서를 냈다. 또한 EU는 시장규모 확대 추세에 있으나 국가별로 보호기준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유럽 내 통일보호기준의 마련을 위해 1996년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EU 회원국가의 상당수가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이다. 최근 EU는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지침□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켜 2001년 6월 말 발효시켰으며, 이로부터 18개월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 지침의 국내입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 지침은 WIPO 신조약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EU의 WIPO 신조약 가입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의 개별적인 대응보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신속히 검토되었다. 디지털 혁명에 따른 저작권문제는 그 성질상 개별국가보다는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공통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대표적인 세계 저작권 관련조약을 관장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91년부터 이러한 신기술에 대응하여 기존 조약들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수차에 걸친 전문가회의와 지역별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끝에 1996년 12월 외교회의를 통해 WIPO저작권조약(WCT)과 WIPO실연·음반조약(WPPT)을 채택하여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 및 저작 인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6년 12월 외교회의에서 WIPO신조약 채택에서 체약국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보호가 미흡하였던 시청각실연에 대해서는, 그 이후 4년에 걸쳐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및 특별회의 등의 논의를 거쳤고,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약마련을 위해 외교회의가 2000년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동 외교회의에서는 특히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규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크게 달라 조약채택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이 문제는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송사업자의 보호 등과 함께 WIPO SCCR(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될 예정이다. WIPO신조약의 경우 30개국 이상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WIPO사무국에 기탁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2001년 12월 6일 현재 WCT 30개국 및 WPPT 28개국의 가입이 이루어져 WCT의 경우 3개월 후인 2002년 3월 6일에 발효하며, WPPT도 2002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현재 이를 기준으로 자국의 저작권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3)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1994년부터 WIP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약 체결 움직임과 주요 선진국에서 논의되어 온 디지털기술에 대응한 저작권체제 정비 연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국내 저작권계에 알리는 일을 우선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정보화 수준이 매우 미약했고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1995년부터 일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의 연구자료를 번역, 멀티미디어 저작권자료 시리즈로 국내에 소개하며 전문가들의 연구참여를 촉구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1994년부터 멀티미디어상황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1996∼1997년 2년에 걸쳐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대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라운드테이블, 심포지엄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1997년 말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물론 WIPO신조약 채택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입장에서 적극 참여하여 많은 의견들을 개진, 반영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1997년(신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 대응방안), 1999년(저작권 정보기술 이용), 2000년(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 등 수 차례에 걸쳐 저작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각국의 동향수집과 저명한 저작권 국제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책과 저작권 관련제도 개선방향 정립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조정,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강화 등의 「저작권법」 개정이 1999년에 있었다(2000. 1. 12 공포, 2000. 7. 시행). 또한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기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2001년 4월 및 6월의 2회에 걸친 입법예고를 거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1년 12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베이스 투자 보호규정 신설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또는 검증·갱신·보충한 자에게 복제·배포·방송·전송권을 5년간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로 인해 우려되는 원활한 정보유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대부분 준용하고, 특히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업적인 교육·학술 및 연구, 그리고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 신설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수단으로 암호화조치를 취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해킹하는 기술 또한 같은 속도로 발전하여 이를 규제치 않을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보호가 형해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복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암호화장치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장치제조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업 또는 영리목적 위반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냅스터, 소리바다 등의 예에서 보듯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용이한 반면, 그 침해의 광범위성·신속성 및 원상회복 불가능 등 저작권 침해 네티즌을 일일이 찾아내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저작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점, 또한 네티즌의 저작권침해에 일정부분 기여 내지 방조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적 지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너무 엄격히 묻는다면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유통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하였다.

즉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의 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제3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시키거나 방지한 경우 그리고 재정적·시간적 사유 등으로 그 중단이나 방지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통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자 등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책임관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부주의한 권리주장의 가능성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도서 등의 도서관간 전송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서관 관내 이용자를 위한 도서 등의 디지털화를 위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도서관간 도서 등의 복제·전송 및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보존□이나 □관내 이용□을 위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당해 도서 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 범위 이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정비하여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영상화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실연자가 영상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를 반영하여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 권리 이전을 □양도간주□에서 □양도추정□으로 개정하였다.

무릇 법률이 기술을 앞서 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 저작권환경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이용간의 균형점 탐색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2) 저작권 분야의 전망과 과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에 대하여 다양한 경제적·인격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진작하고 그 결과물의 전파를 촉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하여 이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발전과 확대재생산을 추구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와 매개자, 이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흔히 문화기본법으로 불려 왔고, 저작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력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문화산업 내지 지식정보산업의 투자보호법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규범의 정비는 단순히 저작권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 문화시스템, 경제시스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분야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혁명 이후에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올지 모르고, 지금의 기술환경 하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WIPO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적 보호,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투자보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 및 200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왕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저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우리 나름의 비전과 전략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의 성격이므로 사인(私人)들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사인간 이해 상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익적인 분야, 즉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저작권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저작권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제3절 문화정보화 사업

1. 국어의 정보화

1) 국어정보화 개관

(1) 국어정보화의 중요성

① 국어정보화

국어정보화는 컴퓨터에게 인간과 같은 언어 인식 능력을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 체계를 컴퓨터에 이식하는 과정이 자연언어처리이며, 이를 응용한 주요 시스템으로는 기계번역·정보검색·음성인식·자동요약·문서퇴고 등이 있다.

② 국어정보화 현황

우리의 국어정보화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정도 뒤져 있다. 정보화 선진국들은 현재 □정보처리에서 지식처리로□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비해 우리는 □데이터 처리에서 정보처리로□의 발전 단계를 통과하는 수준이다.

한편 기업 등 민간에서는 장기간의 연구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기초 기술인 국어정보처리 연구에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하드웨어 부문이나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국어정보화의 중요성

정보가 곧 경쟁력인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 전체의 언어·문화 생활향상과 새로운 과학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은 대규모 언어자료의 축적과 정보·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경 없는 정보화의 확산 속에서 한국어 정보처리와 그 문화적, 산업적 응용의 기초가 되는 언어자원, 지식-기술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이 매우 긴요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언어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 언어에 관한 대규모 언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에서 언어정보처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서 선진국 언어로 된 정보를 자국어로 가공·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지 못한 언어는 디지털 시대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유네스코 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1백년 후에는 현존하는 언어의 약 90%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국어정보화는 우리말과 글의 생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의 발전을 기하고,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며,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국어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

(2) 21세기 세종계획 추진(국어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 문화를 자주적으로 창조하고, 올바른 언어 생활과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는 사회를 구현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반적인 언어의 정보화 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국어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사업 개요

각종 언어자료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여 우리말과 글만으로도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기술 축적)하는 사업으로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약 19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ⅰ) 1단계(1998∼2000) : 국어 정보처리 기초기술 확보(국어정보화 발전단계)

ⅱ) 2단계(2001∼2003) : 기초기술의 상호연계를 통한 결과물 실용화(국어정보화 성숙단계)

ⅲ) 3단계(2004∼2007) : 결과물의 체계적 보급(국어정보화 고도화단계)

② 사업 내용

21세기 세종계획은 크게 ⅰ) 국어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ⅱ) 국어정보화 여건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국어기초자료구축, 전자사전개발 등 국어 정보처리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국어정보화 여건 조성사업은 국어정보화 인력양성, 비표준 문자 등록지원 등 열악하고 일천한 국어정보화의 저변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4-8> 국어정보화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국어정보화 기반구축	국어기초자료 구축	3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 구축/ 방법론 및 표준화 연구/ 각종 말뭉치 활용도구 개발	7,705
	전자사전 개발	70만 기본정보가 담긴 대규모 전자사전 개발	4,679
	한민족언어정보화	어문규범 검색 시스템 개발/ 방언 검색 시스템 개발/ 어휘 역사 검색 시스템 개발 등	1,952
	전문용어 정비	전문용어 3개국 대응 목록 15만 단어 구축	2,229
국어정보화 여건조성	비표준문자 등록 지원	비표준 문자 국제 표준화 방안 연구/ 한자 및 옛 한글 정보 DB구축	555
	국어정보화 인력 양성	국어정보화 전문 교육 실시/ 국어정보화 관련 각종 교재 개발	570
	글꼴 개발 보급·지원	글꼴 개발 기초 연구/ 원활한 유통 체제 구축	562
	결과물 보급 및 홍보	결과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급	420
계			18,672

③ 추진실적

1998년 이래 2000년까지 3년간 단위 사업별로 추진한 사업실적과 투자예산은 아래와 같다.

<표 4-9> 단위 사업별 추진한 사업실적과 투자예산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추 진 실 적	투자액	비고
ㅇ국어기초자료 구축	- 현대 국어, 역사자료, 북한어 등 다양한 분야의 말뭉치 1억 3천만 어절 구축 - 용례추출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등 말뭉치 활용 도구 개발	1,575
ㅇ전자사전 개발	- 체언, 용언, 고유명사 등 기본정보 19만 4천 어휘 및 상세 정보 3만 4천 어휘 구축	872
ㅇ한민족 언어 정보화	- 남북한 언어 비교사전 1만 어휘 기술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검색 시스템 개발	462
ㅇ전문용어 정비	- 경제, 물리, 화학 분야 전문용어 목록 3만 단어 구축 - 표준화를 위한 전문용어 목록의 국어학적 검토	311
ㅇ국어정보화 여건조성 사업	-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개설 - 옛한글 및 한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한글 글꼴사전 편찬 등	292
계		3,582

④ 사업 개념도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언어자료기반과 중간 기술이 그 성능을 좌우

⑤ 기대 효과

21세기 세종계획의 결과물들은 자연어를 처리하는 언어공학에 활용된다. 그 결과 자동번역, 음성인식, 문서요약, 정보검색 등의 언어 정보처리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응용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말과 글만 알아도 외국어로 된 인터넷과 각종 문자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 정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변환시키고 각종 첨단 언어처리 시스템을 우리말로도 이용 가능케 하여 문화적 종속을 예방하며 외국 기업의 국내 언어처리 시장 잠식에 따른 기술적 종속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우리말 정보처리 기술에 대한 세계적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것 등이 □21세기 세종계획□의 기대 효과라 할 수 있다.

2. 도서관 정보화사업

1)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도서관 정보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대통령이 2000년 2월 1일 국무회의시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 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제까지는 도서관이 종이책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통한 지식정보의 생산·유통·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컴퓨터를 통해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열람공간으로 인식되어온 도서관의 이용시스템과 환경을 정보화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를 획득·활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집, 보존 및 제공이 시급하나 현재의 도서관 체제로는 이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사회의 조기 진입과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주요 지식정보를 집중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2) 도서관의 정보화 현황

첫째, 기본적인 정보화장비 및 디지털자료 이용 공간이 부족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정보화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학교(초·중·고)도서관 및 문고의 경우 도서관리 전산화 등 기본적인 정보화도 거의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문헌자료 중심의 서비스로 정보화시대에 낙후되어 있다. 각종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도서관의 문헌 DB 구축은 정보화 속도에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도서관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목차 및 주요어·초록 DB가 우리나라는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셋째, 각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이 미흡하다. 디지털화한 다양한 지식정보의 공유가 제한되어 국가지식자원의 이용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등 6개 주요 도서관 합동으로 국가전자도서관 DB(www.dlibrary.go.kr)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통합 목록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제공내용 및 사용체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 도서관간 연계서비스를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며 협의조정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 소장 자료가 절대 부족하고 자료 내용이 빈약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그동안 자료구입예산의 부족(2000년 : 235억 원, 1관당 평균 5,900만 원)으로 보유장서가 빈약한 실정이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도 미약하다. 학회지·학위논문 등 민간부문에서 구축한 DB 및 CD-ROM 등 디지털 매체의 도서관내 활용이 미흡하며, 안방자료실 구현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미흡하다.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 보호제도 및 관련 기반이 열악하다. 단편적인 디지털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재편집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지식정보로 보존·서비스하는 □정보의 지식화□ 작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3) 사업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전략

먼저 2002년까지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H/W) 조성과 핵심적인 프로그램(S/W) 및 콘텐츠(C/W) 확충에 주력한다.

둘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디지털 출판물 및 S/W 등 민간의 개발 성과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학교도서관 및 문고는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는 도서관 소장 문헌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조속히 추진한다.

다섯째, 전자책(e-Book) 등 새로이 디지털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2) 세부 사업추진계획

① 디지털자료 전용공간 조성

□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

최신 컴퓨터 장비로 확충 및 교체(각 10대∼100대)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도서관 및 문고에는 시범 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사서교사 배치 학교도서관 및 기본여건이 우수한 문고(160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국내외 각종 DB의 편리한 검색을 위한 S/W 설치

검색엔진 및 영어·일어 등 외국어 자동번역장치 등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지식정보센터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② 도서관 디지털자료의 확충

□ 통합 목록 및 목차 DB 구축 완료

전체 도서관 소장문헌 목록 3,200만 책과 국내 발간 주요 문헌 목차 100만 책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 원문 DB 구축(38만 5천 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문 DB 구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용가치 및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구축 대상을 선정한다.

□ 주요어 및 초록 DB 구축

인문·사회 분야 등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학술연구도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신간자료 수집시 주요어 및 초록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한다.

□ 민간에서 구축된 DB 및 디지털 자료 구입 활용

학회지, 연속간행물 등 국내외 원문 DB 850개 학회 1,100종과 조선왕조실록, 각종 사전 CD-ROM등 이미 개발된 전문 디지털자료 및 새로이 디지털 형태로 발간되는 전자책(e-Book) 등을 구입하여 활용한다.

③ 디지털자료의 서비스 확대

□ 목록 및 목차의 검색·열람서비스(2000∼ )

가정, 직장, 학교, PC방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목록 및 목차를 무료로 열람하게 하고 전국 도서관의 모든 소장 문헌자료를 효율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민간 디지털 저작물의 원활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디지털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육성한다. 인터넷을 통한 민간 디지털 저작물의 열람을 추진하되, 저작권자 보호를 위하여 유료원문열람 대행기구를 구성하고 국민 개개인이 최소비용으로 민간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원문 열람 서비스(2001∼ )

구분	공공 저작물	민간 저작물
도서관내(內)	무료	무료
가정, 직장 등(인터넷)	무료	유료

□ 주요어 및 초록 열람 서비스(2002∼ )

대량의 지식정보자료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어 및 초록 열람 서비스를 한다.

④ 디지털 자료의 공유 활용

□ 공공·대학·전문 도서관 등의 소장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자료 공유로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도서관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공동목록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주관 기관	도서관 분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 및 특수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및 학교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전문도서관

⑤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정보 공급센터 역할 대폭 강화

국내외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각 도서관에 보급하고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검색수준 향상과 체계화에 필수적인 □전문용어사전□ 등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또한 □다국어사전□ 제작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디지털도서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반 형성(2001∼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실시 후 건립을 추진한다.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내년에는 디지털도서관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⑥ 도서관 정보화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 연 200일 기준으로 5,300여 명을 고용, 문헌자료의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대량 창출한다.

□ 도서관 신규인력 충원은 최소화(디지털자료실 운영요원 1∼2명)하고, 기존 사서 인력에 대한 정보화 특별 연수를 실시한다(총 5,500여 명). 또한 각종 컴퓨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민간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 전문적인 디지털 지식정보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서자격제도 개선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사서를 양성한다.

⑦ 학교도서관(8,060관) 및 문고(2,277관) 정보화사업 확대

□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한 창의적인 인력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⑧ 디지털도서관 운영 강화

□ 단편적인 디지털 정보를 수집, 체계화하여 가치있는 지식정보로 보존·활용한다.

□ 전문사서에 의한 디지털 자료 분류센터 기능 및 관련 분야를 연구·개발한다.

□ 전국 도서관정보망 운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⑨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구현

□ 디지털 도서관이 제공하는 고품질 지식정보를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소요예산(2000∼2002)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국 고(1,670)		지방비(1,398)
			문화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총 계		306,800	126,600	40,400	58,500	81,300
<정보화 환경>		175,300	86,400	4,600	34,600	49,700
국립중앙 도서관	ㅇ장비확충 ㅇ운영요원 특별연수	6,000 600	6,000 600	- -	- -	- -
공공 도서관	ㅇ디지털자료실 ㅇ홈페이지구축 등 ㅇ검색엔진 구입	139,500 15,400 3,800	69,800 7,700 1,900	- - -	30,000 3,300 800	39,700 4,400 1,100
학교 도서관	ㅇ디지털자료실(215개소)	9,100	-	4,600	-	4,500
문고	ㅇ디지털자료실(160개소)	900	400	-	500	-
<정보화 콘텐츠>		119,500	33,200	30,800	23,900	31,600
ㅇ공공도서관 목록 등 DB ㅇ대학도서관 목록 등 DB 구축 ㅇ목차 DB(총100만 책) ㅇ원문 DB(총38만 5천 책) ㅇ국내외 원문 DB 구입 ㅇ디지털자료 등 구입		6,700 30,800 7,500 9,000 10,000 55,500	6,700 - 7,500 9,000 10,000 -	- 30,800 - - - -	- - - - - 23,900	- - - - - 31,600
<디지털 도서관>		12,000	7,000	5,000	-	-
ㅇ디지털도서관 기반 분야 연구개발 ㅇ민간 DB 활용을 위한 S/W 개발 ㅇKERIS 표준 S/W 개발		5,000 2,000 5,000	5,000 2,000 -	- - 5,000	-	-

(4) 기대효과

①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한 창의적인 인력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단편적인 디지털 정보를 수집, 체계화하여 가치있는 지식정보로 보존·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사서에 의한 디지털 자료 분류센터 기능 및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이 가능해 진다.

④ 전국 도서관정보망 운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구현이 가능해 진다.

3. 저작권 정보화

1)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저작물의 복제물과 함께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는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저작권 등록의 효력 강화로 저작권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여 등록담당 인력의 증원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등록신청·첨부서류 제출 등 등록절차 전과정을 온라인화하는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3년에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록 시스템(CORDS : 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캐나다는 2000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등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전체 등록건수의 10∼15%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도 1995년 전자출원을 위한 특허넷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1999년부터 전자출원을 실시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추진실적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저작권 등록 내부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 등록된 저작권 등록부를 DB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였다.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재 및 서류 보완, 등록증 발급, 공보발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문서화된 저작권 등록부상의 저작권 정보를 새로 구축되는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DB에 입력하고, 이미 DB화된 자료는 새로 구축될 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포맷에 맞도록 로드하여 저작권 등록정보의 통합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향후 추진계획

2002년에는 민원인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출하며, 등록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등록수수료의 전자지불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년부터는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DOI 체계를 온라인등록 시스템에 도입하고, 본 시스템을 저작권의 전자상거래와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3) 시스템 구성도

(4) 기대효과

등록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업무 처리 및 등록부 열람, 사본교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저작권 등록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4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되어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업무생산성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등록신청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신규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저작물 등록 증가 및 등록정보의 온라인 공시를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창작이 크게 증가하면서 멀티미디어 저작물 창작에 이용되는 음악, 텍스트, 동영상 등 재료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일반인이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저작권 관련정보를 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등록된 저작물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분야별 저작권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각 신탁관리단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저작권 정보의 DB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사업내용

1998년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999년에는 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저작권 관련정보 300,000건을 DB화하였으며, 2000년에는 시스템의 영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DB로 확충 및 확산이 어렵고, 저작권은 양도, 상속, 권리제한 등 권리변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집중형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업데이트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2001년에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해당 분야의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각 단체에 새로운 저작권 정보가 입력되면 이는 동시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서버에도 입력되어 일반인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저작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음악 분야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자체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도 역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3) 시스템 구성도

(4) 기대효과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저작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어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저작물 창작이 활성화되는 등 문화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1) 문화네트워크 시대 개막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등 각종 공공문화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 운영체계의 부재와 열악한 정보인프라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시설들에 대해 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함으로써 문화기반 시설/단체의 운영을 개선하고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정보 DB구축과 표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27개 문화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계·운영되는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서비스 □컬처넷 21□을 2001년 8월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www.culturenet.or.kr).

2) 표준화된 문화정보 서비스

□컬처넷 21□은 정보화 기반이 열악한 문화기반시설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정보를 기관간·이용자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문화의집 등 시설 분야별로 27개 시범기관을 선정, 문화인프라 □표준시스템□을 보급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축적된 문화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컬처넷 21□ 포털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서비스된다.

<그림 4-1> 서비스 구성도

3) 서비스 내용

□컬처넷 21□에서 서비스되는 15만여 건의 DB는 문화시설, 문화 프로그램, 예술인/예술단체, 문화재원, 문화자료 등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표준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이용자를 위한 문화예술 맞춤정보 서비스와 동호회, 추천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도서, 문화프로그램 리뷰 등의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컬처넷 21□ 사업을 통해 연계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지자체/단체들이 보유한 각종 문화정보 DB를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주요 문화공간 DB,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 DB, 문화인물/단체 DB, 문화재원 DB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문화기관간·이용자간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들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도움이 되는 종합재원정보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재원의 출처별로 공공지원, 기업지원, 재단지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둘째, 각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관련 정보 제공자들이 추천하는 문화 행사정보를 엄선하여 추천문화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 리뷰에서는 주요 문화관련 논평이나 기사들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다.

셋째, 컬처넷 서비스 기관에서 생성되는 공연, 전시, 영상·뉴미디어, 문화교육, 축제·행사, 답사·체험·탐방 정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규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일주일 단위로 전자우편을 통해 문화프로그램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문화기관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시범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의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기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발표된 문화관련 최근 소식을 제공하는 문화계소식, 이용자들간의 교류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마련된 문화예술동호회, 온라인 상에서 쉽게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 서적정보, 문화예술 관련사이트를 기관/시설, 인력/단체, 재원, 일반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연계활용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www. culture-arts.go.kr)'과 연동되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손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문화기반시설의 표준화된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문화정보의 수요예측과 지역간, 계층간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권역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선정된 27개 시범기관은 지역문화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문화기관에서 열리는 공연과 참여인원, 행사결과 등 관련 DB를 공유함에 따라 문화 프로그램 기획력이 부족한 단위 기관에서의 적절한 활용도 예상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지방의 문화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문화정보의 중앙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인프라 표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확충은 물론 기존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운영 및 기반시설의 운영지원을 통하여 명실공히 문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망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5장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문화시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로서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공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조의 2관련 별표에는 문화시설의 종류로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부족한 문화공간의 확충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상영관, 화랑 등 민간 분야에서 건립,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 분야에서 건립·운영해야 하는 박물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박물관의 경우 선진국은 인구 4∼5만 명당 1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5만 명당 1관 수준에 불과하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인구 1∼2만 명당 1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1만 명당 1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문화공간은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주변의 가까운 문화공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설건립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박물관은 인구 9만 명당 1관 수준인 500관, 공공도서관은 인구 6만 명당 1관 수준인 750관, 문예회관은 지방자치단체당 1관씩 248관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문화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립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건립지원하는 문화기반시설들이 건립후에도 국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건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정책의 기본방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하드웨어 부문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제2절 분야별 지원 현황

1. 도서관

1) 개 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조에 의하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동법상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1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426관이며, 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는 114,231명(2000년말 기준)이다. 또한, 장서수는 국민 1인당 평균 0.52권 수준이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위해 매년 총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국민 1인당 장서수를 1.0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99년 41억 원, 2000년 56억 원, 2001년 60억 원 등 매년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낙후□오지지역 등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나 아파트 등 주민 밀집지역에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여 문화이용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움직이는 도서관은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독서생활의 정착을 도모하며, 아울러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정보 및 건전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움직이는 도서관은 전용차량에 약 2,500∼3,000권의 도서를 적재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총 120대의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2) 건립지원내역

<표 5-1> 도서관 건립지원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 시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서울	-	-	-	-	200 (1)	250 (1)	500 (2)	1,400 (7)	1,050 (3)	-	-	3,400 (14)
부산	-	-	-	486 (2)	850 (3)	-	250 (1)	200 (1)	-	950 (2)	350 (1)	3,086 (10)
대구	-	240 (1)	470 (2)	-	-	-	-	-	-	-	-	710 (3)
인천	-	-	-	-	-	250 (1)	-	700 (1)	-	-	1,600 (2)	2,550 (4)
광주	-	-	-	-	-	250 (1)	250 (1)	200 (1)	350 (1)	-	650 (2)	1,700 (6)
대전	-	960 (4)	-	243 (1)	-	250 (1)	-	-	-	500 (1)	400 (1)	2,353 (8)
울산	-	-	-	-	-	300 (1)	-	-	-	-	-	300 (1)
경기	1,000 (3)	2,629 (10)	815 (3)	1,263 (5)	750 (2)	900 (3)	300 (1)	900 (3)	1,920 (4)	1,900 (3)	2,100 (5)	14,477 (42)
강원	440 (2)	516 (2)	440 (2)	590 (2)	800 (2)	1,100 (3)	1,600 (4)	1,014 (3)	500 (1)	-	650 (2)	7,650 (23)
충북	-	325 (1)	440 (2)	295 (1)	1,650 (5)	1,100 (3)	-	-	-	1,150 (1)	-	4,960 (13)
충남	440 (2)	-	957 (4)	1,369 (6)	750 (2)	1,000 (2)	1,000 (2)	357(1)	-	-	-	5,873 (19)
전북	220 (1)	191 (1)	690 (3)	510 (2)	300 (1)	800 (2)	300 (1)	300 (1)	500 (1)	-	500 (1)	4,311 (14)
전남	1,360 (5)	382 (2)	220 (1)	510 (2)	1,300 (3)	500 (1)	1,600 (4)	714 (2)	1,680 (3)	-	500 (1)	8,766 (24)
경북	660 (3)	191 (1)	440 (2)	939 (4)	1,100 (3)	800 (2)	1,100 (3)	357 (1)	-	-	800 (1)	6,387 (20)
경남	1,010 (4)	565 (2)	250 (1)	-	500 (1)	800 (2)	600 (2)	658 (2)	500 (1)	1,000 (2)	500 (1)	6,383 (18)
제주	-	-	-	295 (1)	500 (1)	500 (1)	800 (2)	-	500 (1)	900 (2)	500 (1)	3,995 (9)
계	5,130 (20)	5,999 (24)	4,722 (20)	6,500 (26)	8,700 (24)	8,800 (24)	8,300 (23)	6,800 (23)	7,000 (15)	6,400 (11)	8,550 (18)	76,901 (228)
* ( )안의 숫자는 지원 도서관수임.

<그림 5-1> 도서관 건립지원 내역

3) 전국 도서관 현황

현대사회는 기술혁신에 따른 컴퓨터, 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서관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각종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01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1관, 공공도서관 426관, 대학도서관 420관, 학교도서관 7,918관 그리고 전문□특수도서관 578관 등 9,343개관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5-2> 전국 도서관 현황

(단위: 관)
구 분	계	국립	공공			대학	학교	전문□특수
			시·도	시·도교육청	사립
계	9,343	1	426			420	7,918	578
서 울	1,378	1	4	22	12	73	974	292
부 산	527	-	6	13	2	30	462	14
대 구	379	-	-	11	1	15	337	15
인 천	325	-	3	6	-	10	292	14
광 주	251	-	6	4	1	15	214	11
대 전	309	-	7	2	1	23	226	50
울 산	131	-	-	4	1	1	115	10
경 기	1,534	-	44	8	-	71	1,323	88
강 원	301	-	14	22	-	19	238	8
충 북	383	-	7	15	-	19	334	8
충 남	717	-	18	19	-	31	637	12
전 북	590	-	14	17	2	23	526	8
전 남	784	-	20	18	1	23	718	4
경 북	872	-	21	28	1	38	767	17
경 남	735	-	11	24	-	23	654	23
제 주	127	-	9	6	1	6	101	4
* 2001. 8. 현황임(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은 2000. 12. 통계)

2. 박물관/미술관

1) 개념 및 종류

박물관이란 역사적 자료와 정신적·물질적 문화의 흔적인 예술품·수집품·자연물의 표본을 수집·보존하고 전시·연구·교육하는 기관이다.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정의)에서는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에 대해 미술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은 경영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시 영역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고고□역사계 박물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과학계 박물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의 과학화에 이바지하는 자연과학계 박물관의 증설이 요구된다 하겠다.

박물관이 일반적으로 유물자료를 수집·보관·관리·전시하는 기관이지만 오늘날 박물관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학술연구기관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의 정관과 전문직원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 1986)에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은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발전과 일반국민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은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항구적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강연회, 토론회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공중의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요문화강좌□, □특설강좌□, □주부문화강좌□, □노인문화강좌□, □청소년박물관교실□과 □움직이는 박물관□ 등의 각종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립, 공립, 사립, 대학을 모두 포함하여 박물관 222개소, 미술관 5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족한 박물관·미술관 확충을 위해 매년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공립박물관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박물관은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지원내역

<표 5-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내역

(단위: 백만 원)
시 ·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서 울			610(1)	600(1)	1,000(1)	2,000(2)
부 산					1,400(2)	1,500(1)

(단위: 백만 원)
시 ·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울 산					800(1)
광 주				600(1)	400(1)	1,000(1)
대 전						400(1)
인 천						350(1)
경 기			1,220(2)	600(1)	1,900(3)	600(1)
강 원			1,220(2)	1,200(2)	1,200(2)	2,300(4)
충 북	3,000(1)	1,000(1)			700(1)	600(1)
충 남			500(1)	1,500(2)	700(1)	1,150(2)
전 북		1,000(1)	2,010(2)	5,600(5)	6,300(4)	2,400(3)
전 남			610(1)	1,300(2)	1,900(4)	1,500(1)
경 북			1,220(2)	800(1)	800(2)	500(1)
경 남			610(1)			600(1)
제 주					700(1)	1,000(1)
총계	3,000(1)	2,000(2)	8,000(12)	12,200(15)	17,800(23)	15,900(21)
* ( )안의 숫자는 지원 박물관수임.

<그림 5-2> 공립박물관 지원 내역

3)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운영 현황

<표 5-4>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운영 현황

(2001. 8)
시 · 도	총계	박 물 관					미 술 관
		소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서 울	77	60	9	1	27	23	17	0	1	16	0
부 산	11	8	0	1	0	7	3	0	1	1	1
대 구	5	5	1	0	1	3	0	0	0	0	0
인 천	6	3	0	1	1	1	3	0	0	3	0
광 주	8	5	1	1	0	3	3	0	1	1	1
대 전	13	10	1	2	3	4	3	0	1	2	0
울 산	1	1	0	0	0	1	0	0	0	0	0
경 기	38	27	2	2	17	6	11	1	0	10	0
강 원	15	15	0	4	7	4	0	0	0	0	0
충 북	13	13	1	2	3	7	0	0	0	0	0
충 남	19	16	3	1	8	4	3	0	0	3	0
전 북	10	10	1	1	2	6	0	0	0	0	0
전 남	9	6	1	2	1	2	3	0	2	1	0
경 북	19	17	1	7	4	5	2	0	0	2	0
경 남	18	17	3	4	7	3	1	0	0	1	0
제 주	11	9	0	2	6	1	2	0	1	1	0
합 계	262	213	24	31	81	79	49	1	6	40	2

3. 문예회관

1) 개 요

현재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중 공연시설의 하나인 공연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은 종합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은 일반공연장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이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문예회관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공연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개별 지자체당 1관씩 248관의 문예회관을 확충한다는 목표아래 1997년부터 매년 일정액의 한도내에서 연차별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01관의 문예회관이 운영중에 있다.

2) 건립지원내역

<표 5-5> 문예회관 건립지원내역

(단위: 백만 원)
시 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서 울	2,000					2,000(4)
부 산	4,750	2,000(2)	1,000(2)	1,000(2)	500(1)	250(1)
대 구	5,500	1,000(2)	1,000(1)	500(1)	1,000(1)	2,000(2)
광 주	5,350	1,000(1)		1,350(2)	2,000(2)	1,000(2)
대 전	9,500	1,000(1)	1,000(1)	500(1)	4,000(2)	3,000(1)
울 산	1,500				1,000(1)	500(1)
경 기	11,000	2,000(2)	2,000(3)	2,500(3)	2,500(3)	2,000(3)
강 원	3,000	1,000(1)	500(1)	500(1)		1,000(1)
충 북	2,000					2,000(2)
충 남	8,000	2,000(2)	2,000(2)	1,000(1)	1,000(1)	2,000(2)
전 북	23,500	1,500(2)	2,500(3)	8,500(5)	6,000(2)
전 남	10,500	1,500(2)	2,000(2)	2,000(2)	3,000(3)	2,000(2)
경 북	7,000	1,500(2)	2,000(2)	2,000(2)	1,000(2)	500(1)
경 남	15,500	2,500(3)	3,000(3)	3,500(4)	4,000(4)	2,500(3)
총계	109,100	17,000(20)	17,000(20)	23,350(24)	26,000(23)	25,750(26)
* ( )안의 숫자는 지원 문예회관수임.

<그림 5-3> 문예회관 지원내역

3) 지역별 운영 현황

<표 5-6> 문예회관 지역별 운영 현황

(2001. 8.)
시·도	문 예 회 관(관)
	계	운영중	건립중
서 울	9	5	4
부 산	4	3	1
대 구	7	4	3
인 천	5	5	-
광 주	6	3	3
대 전	2	1	1
울 산	2	1	1
경기도	21	15	6
강원도	12	11	1
충 북	8	6	2
충 남	10	6	4

(2001. 8.)
시·도	문 예 회 관(관)
	계	운영중	건립중
전 북	12	9	3
전 남	14	10	4
경 북	14	12	2
경 남	16	9	7
제 주	1	1	-
계	143	101	42

4. 문화의집

1) 개념 및 구성

문화의집은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주민이 생활권역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도록 조성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단순히 보고 듣는 수동적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능동적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생활 문화공간이다.

1996년 10월 서대문 문화의집이 시범 개관되어 주민들에 큰 호응을 얻은 후 김해 문화의집, 정읍 문화의집, 풍기 문화의집이 잇따라 개관하여 2001년 8월 현재 총 8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문화의집은 문예회관이나 공공도서관처럼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150평 내외의 읍·면·동사무소나 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에 건립되고 있다.

각 문화의집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안내데스크, 정보자료실, 음악감상부스, 인터넷부스, 문화관람실(다목적홀), 문화창작실, 영상감상실(A/V감상실), 비디오부스, 문화사랑방, 어린이 놀이방, 휴게라운지, 기타 지역특성에 따른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문화의집은 기존의 여러 가지 시설공간을 문화복지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여 문화적 소외감을 없애고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문화복지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문화의집 조성지원 내역

<표 5-7> 문화의집 조성지원

(단위: 백만 원)
연도	소재지	국고	기금	연도	소재지	국고	기금
1996	서울 서대문구		200	1999	서울 강서구	150	40
	경남 김해시		230		〃 중랑구		190
	전북 정읍시		200		〃 양천구		190
	경북 영주시		200		〃 종로구	150	40
소계	4개소		830		〃 서대문구	150	40
1997	서울 동대문구		200		부산 서구	150	40
	〃 은평구		200		대구 달서구	150	40
	〃 강서구	200			인천 강화군	150	40
	광주 북구		230		울산 중구	150	40
	강원 강릉시	230			경기 이천시		190
	경기 부천시	230			〃 남양주시	150	40
	충남 아산시		185		강원 태백시	150	40
	충북 제천시		170		충남 천안시	150	40
	전남 목포시	185			〃 금산군	150	40
	경남 밀양시	200			충북 단양군	150	40
	경남 산청군		185		〃 괴산군	150	40
	경북 구미시	215			〃 영동군	150	40
	제주 남제주군		230		전남 순천시	150	40
소계	13개소	1,260	1,400		전북 전주시		190
1998	서울 강동구	196			〃 익산시	150	40
	〃 양천구	211			〃 완주군	150	40
	〃 관악구		200		경남 진해시	150	40
	경기 평택시	196			〃 김해시		190
	〃 광명시		200		〃 고성군	150	40
	〃 의왕시		200		경북 김천시	150	40
	〃 김포시		200	소계	25개소	3,000	1,750
	충남 당진군		200
	전남 진도군	196
	경남 진해시		200
	〃 김해시	226
	경북 포항시	211
소계	12개소	1,236	1,200

(단위: 백만 원)
연도	소재지	국고	기금	연도	소재지	국고	기금
2000	서울 서초구	160	40	2001	서울 강서구	200
	〃 중랑구	150	40		〃		200
	〃 양천구	160	40		〃 관악구		200
	〃 관악구	160	40		〃 중랑구	200
	〃 노원구	160	40		대전 대덕구	200
	〃 송파구	160	40		울산 북구		200
	부산 중구	160	40		〃 울주군	200
	〃 동구		200		경기 가평군	200
	광주 북구	160	40		강원 강릉시	200
	대전 대덕구	160	40		〃 고성군	200
	경기 성남시	160	40		충북 청주시	200
	〃 과천시	160	40		전북 전주시	200
	〃 오산시	150	40		〃		200
	〃 화성군		200		전북 임실군		200
	〃 양평군		200		전남 여수시	200
	강원 원주시	160	40		〃 해남군		200
	〃 동해시	150	40		경북 영양군	200
	〃 양구군		200		〃 김천시		200
	충북 청주시	160	40		〃 안동시		200
	충남 천안시		200		경남 진해시	200
	전북 전주시	150	40		〃 마산시	200
	〃 무주군		200		제주 제주시	200
	〃 진안군		200		〃		200
	전남 무안군		200		〃 북제주군	200
	〃 영암군		200	소계	24개소	3,000	1,800
	〃 나주시		200
	경북 칠곡군		200
	경남 마산시	160	40
	〃 함안군	160	40
	〃 남해군		200
	제주 제주시	80	20
	〃	80	20
소계	32개소	3,000	3,160

<그림 5-4> 문화의집 조성지원

3) 문화의집 운영 현황

<표 5-8> 문화의집 운영 현황

(2001. 8.)
지역	명칭	위 치	지역	명칭	위 치
서울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1층		강 동	강동구민회관 2층
	동대문	문화회관 1층		중 랑	면목2동사무소 2층
	은 평	응암1동사무소 2,3층		상 봉	상봉1동사무소 2층
	강 서	화곡6동사무소 2,3층		종 로	숭인1동사무소 4,5층
	화 곡	강서문화센타 2,3층		독립문	구,현저동사무소 2층
	양 천	양천구민회관 3,4층		방 배	방배1동사무소 2층
	목2동	목2동사무소 2,3층		봉천1동	봉천1동사무소 2,3층
	신월6동	신월6동사무소 2,3층		노 원	7호선 마들역사내
	신정4동	신정4동사무소 2,3층		마천2동	마천2동사무소 2층
	관 악	신림13동사무소 2,3층

(2001. 8.)
지역	명칭	위 치	지역	명칭	위 치
부산	서 구	구,아미동사무소	충북	청 주	구, 석교동사무소
	동 구	구,범일5동사무소		단 양	신단양나루휴게소2층
대구	달 서	삼익신협 3,4층	충남	아 산	온양농협 2층
인천	강 화	강화문예회관1층		당 진	당진문화원 2층
광주	북 구	청소년수련관 1층		보 령	주산공공도서관 1층
	일 곡	일곡도서관 1층		천 안	천안문화원 2,3층
대전	신탄진	신탄진동사무소 2층		금 산	구, 농촌지도소
울산	중 구	중부도서관 1층		충의소년	천안소년교도소내
경기	부 천	송내동 구, 교육청	전북	정 읍	여성회관 2층
	김 포	김포시립도서관 1층		익 산	익산시립도서관 1층
	광 명	광명5동사무소 2,3층		전주진북	진북1동사무소2층
	평 택	남부문예회관 1층		전주삼천	삼천2동사무소2층
	의 왕	의왕문화복지회관 2층		완 주	구, 농촌지도소
	과 천	부림동사무소 2층	전남	진 도	향토문화회관 1층
	성 남	구, 성남교육청		순 천	문예회관1층
	성남초림	수내1동사무소3층		전남장애인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내
	장호원	장호원읍사무소 2층	경북	구미선산	선산읍 동부리
	오 산	신장동사무소2층		풍 기	풍기읍 풍기회관
	남양주진접	구,진접읍사무소		포항동해	남구, 동해면민회관
강원	강 릉	홍제동 구,농촌지도소		포항오천	오천공공도서관 1층
	동해북평	북평동사무소2층	경남	김 해	부원동
	동해발한	발한동사무소 2층		김해내외	내동 구,내외동사무소
	동해천곡	천곡동사무소 2층		김해진영	진영읍사무소 2층
	원 주	원주문화원 1층	경남	밀 양	밀양시 삼문동
	태 백	구, 장성3동사무소		산 청	산청읍 구,농촌지도소
	양 구	양구문화복지센타 2층		통 영	통영공공도서관 2층
충북	제 천	제천시민회관 2층		진 해	시민회관 1층
	증 평	구, 증평보건지소		진해경화	구, 의료보험조합
	영 동	영동문화원2층		함 안	가야읍 구, 보건의료원

(2001. 8.)
지역	명칭	위 치	지역	명칭	위 치
경남	고 성	고성읍 구, 보건지소	제주	제주봉개	봉개동사무소 2층
	마산내서	내서읍 구, 내서읍사무소		제주일도	일도2동사무소 2층
제주	성산일출	성산일출도서관 1층		제주연동	연동사무소 2층
	안덕산방	안덕산방도서관 1층	계	86개소
	제주이도	이도2동사무소 2층

제3절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1.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자료의 수집·보존과 공중에의 이용봉사,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과 각종 서지 발간,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와 도서관 협력망의 총괄,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과 자료의 국제교류, 전국 사서직원의 연수와 다른 도서관의 업무지도·지원, 기타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 주요사업은 디지털시대의 중추적 지식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국 도서관 종합목록, 국내자료 목차, 중요자료 원본 DB구축과 민간에서 구축한 DB와 디지털 자료를 구입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 전국 도서관 통합 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를 확충하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환경 조성지원으로 문헌정보처리 표준화 도구 개발과 국가 규격(KORMARC 형식)제정, 전국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및 운영자 교육, 도서관 정보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추진 등 도서관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제 확립을 위해 이용 봉사현장 실천과 도서관 환경개선, 자료이용 예약제, 야간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문화 공간 활용을 위해 매월 도서관 음악회, 전시회,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도서관인의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의 교육훈련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도서관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94개국 287개처에 연간 25,000여권의 책을 등량 교환하고,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으로 20개국 44개처에 3,000여권의 책을 제공하였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자료 2,500여권 책을 수집하였다.

외국 국립도서관과의 업무교류는 제67차 국제 도서관 연맹(LFLA) 총회 및 28차 세계 국립 도서관장 회의가 미국 보스톤에서 열려 참석하였으며, 중국 국가도서관(2001. 10.),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과의 업무교류와 한·싱가포르 상호교류 약정 체결(2001. 8.)하여 외국과 국제기구와의 유대를 활성화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지역 대표도서관 협력망 운영, 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모텔개발 용역(한국 도서관 협회 4∼10월)실시, 공공도서관 지원 30,000여 책을 지원하고 시범도서관을 시·도별로 1개관씩 운영등으로 공공도서관 협력 및 지원 강화를 하고 있다.

학위논문관에서는 연간 100,000여 석·박사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이용봉사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간된 일반도서는 물론 전자출판물, 비도서자료(비디오, CD, DVD)와 외국자료로는 한국 관련자료를 비롯하여 국별 정책자료 온라인 출판물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전시라는 한정된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상설전시외에 각종 기획전시의 활성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대 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용산에 건립 중인 새 박물관이 개관하면 긴 세월 동안 여러 곳을 거쳐왔던 유전의 역사를 마감하고, 민족문화의 전당으로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02년에 국립춘천박물관이 개관하면 전국에 11개의 국립박물관이 고루 분포하게 되어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박물관의 고유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 및 주기적인 특별전시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여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둘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와 모든 발굴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하여 박물관 활동과 학계 연구를 위해 기여하는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현대의 박물관들이 전시, 조사, 연구 등 고유 기능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국가문화활동의 중심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넷째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애쓰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 문화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3)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생활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생활사박물관이다. 1945년에 국립민족박물관으로 창립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경복궁 안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은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 법주사의 팔상전, 금산사의 미륵전, 화엄사의 각황전 등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건축에 응용하여 새롭게 재현한 것으로서 1993년에 개관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연구·조사·수집·보존·전시·계몽·보급 및 교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과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주임무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상설전시장에서는 한민족의 생활문화를 다양하고 체계적·전문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특정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6∼7회에 걸쳐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태실, 장승, 돌탑,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원두막, 1960년대 거리와 마포나루 등을 재현하여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전통 민속문화의 연구를 위해 전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조사하고 있으며, 학술발표회 및 학술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보급함으로써 민속학 연구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소장유물수가 증가하고 나아가 정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장유물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에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육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한아름교육, 민속강좌, 민속백일장, 민속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수요일과 일요일에 특설강좌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프로그램으로는 문화가족교실, 공예교실, 허수아비 축제 등이 있으며, 주말 상설 민속공연과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활동 등 작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행사로는 전통세시풍속 재현이 있다.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추석과 정월 등 절기별 세시행사를 전통적으로 재현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의미 있는 체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해외교류 전시 및 해외 박물관내 한국실 설치 등 국제교류가 증진되어 감에 따라 1999년부터 멕시코, 바티칸,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과 교류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등 문화교류의 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4)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부지는 1993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구 용산가족공원)로 확정되었으며, 건물 전체가 건축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를 한 결과 (주)정림건축의 작품이 당선되었다. 이후 2년여에 걸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1997년 10월 31일 공사에 착수했고, 2001년 11월 현재 약 37.5%의 공정에 이르고 있다. 새 박물관은 규모로 보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프랑스의 루브르미술관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된다.

유물의 완벽한 보존과 전시를 위해 건물이 진도6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는 한편 중요 유물에는 면진시설을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다. 통상 지하층에 두는 수장고는 습기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상층에 위치토록 했고, 완벽한 외기 차단을 위해 벽과 바닥을 2중으로 시공하는 한편 항온항습장치 및 조습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최첨단 IBS건물로 설계 시공하여 관람객이 최적의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건물유지 면에서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다.

새 박물관의 전시개요와 관련, 전시영역은 약 8,100평에 이르는데 건물 동편 전시동 1층에 고고영역과 역사영역을, 2·3층에 미술영역(1,2), 동양영역 및 기증영역을 두었고, 서편 사무동 1층에는 어린이박물관과 기획전시실을 두었다. 전시는 대중을 위한 알기 쉬운 전시와 전문가를 위한 명품위주의 전시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방침아래 소장유물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조감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립기획단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해외박물관·미술관 조사 : 1993. 1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계획연구: 1995. 4.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내 전시 및 수장공간의 조명환경, 공조환경 및 보존환경 기준연구: 1996」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유수한 전시설계회사를 통한 전시연출계획 등 예비설계를 실시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이후 전시환경의 변화와 전시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전시설계를 보완하던 중 국회의 권고에 따라 학계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박물관건립위원회의 심의(2001. 8. 30)를 거쳐 역사영역의 전시내용 모형을 줄이고 유물로 전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휴게공간을 확대하며, 관람동선을 조정하는 등 전시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였다.

5)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건립목적으로 1987년 8월 15일 개관하였다.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은 2001년 4월까지 3,000만 명을 돌파하여 민족정신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으며, 이 밖에도 대 국민 관람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0년 □경로 및 참전군인 무료입장□과 □2001년 단체관람객 입장료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기념관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등 국민의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전시·연구사업과, 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의 교육·홍보사업,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기념관의 시설의 관리 및 확충 등의 시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주 기능인 독립기념관을 주축으로 조경명소화 및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보완하고 동곡지역에 개원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곡지역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목적 운동장과 테마공원 조성 등의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청소년 교육기능 확충,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곡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관람객 위주의 문화서비스 향유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립목적에 부응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6)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은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4개 전속단체를 두고 있으며, 각 장르별 정기공연과 특별기획공연을 통해 예술성 높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는 책임운영기관체제로 전환하여 □도심속의 예술공원 남산속의 국립극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을 위한 □남산문화탐방□, 도시인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토요문화광장□, 한 여름밤의 문화잔치인 □열대야 페스티벌□ 등 다양한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국립극장(www.ntok.go.kr)을 운영, 각종 공연정보 및 국립극장 공연DB를 제공하고 있고 지방공연은 물론 □찾아가는 국립극장□활성화로 해외무대에서 문화소외지역까지 전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정동극장

신극과 판소리 전문 공연장이었던 원각사의 뜻을 살려 정동극장은 건립 당시부터 전통예술의 발전과 보급, 생활 속의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 문화의 육성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동극장은 외국인과 시민을 위한 □전통예술상설공연□, 직장인을 위한 □정오의 예술무대□, 청소년을 위한 □문화특활□프로그램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극장으로서는 최초로 공연 프로그램의 □상설 레퍼토리 시스템□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예술상설공연□, 강부자의 □오구□ 등을 이미 상설화한 가운데 이들 작품의 문화관광상품화를 통해 외화 획득과 우수 레퍼토리 발전에 기여해왔다.

정동극장은 개관 이후 전통, 연극, 무용, 서양음악 등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아동, 청소년, 중년 및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소위 □중간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 오고 있다.

8)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은 국내 최대 및 세계수준의 복합예술공간으로서 공연장으로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을 갖추고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리사이틀홀을 갖추고 있는 음악당, 야외극장이 있다. 전시장으로는 미술관, 서예관, 디자인미술관을 갖추고 있으며 예술자료 보존과 검색이 가능한 예술자료관도 갖추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국내 문화예술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하여 공연 및 전시활동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예술교육의 사회시설로서 예술영재교육 등 영재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각 공연장 및 전시관은 크게 기획사업과 대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관사업은 예술운영에 대한 예술의전당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맞춰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다.

9) 국립현대미술관

우리나라의 근·현대미술과 국제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우수작품들을 소장, 전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미술문화의 위상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1969년 10월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1986년에 지금의 과천으로 이전 개관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도심외곽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과 별도로 서울 도심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덕수궁 분관을 개관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 대표미술관으로서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을 주임무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관람객이 언제나 감상할 수 있도록 야외조각장을 포함한 10개의 전시공간 가운데 6개의 전시실을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시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주제를 선정한 기획전시를 통해 특별기념전시나 특정작가 등의 초대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작품 전시외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영화·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현대미술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접목시켜, 미술문화의 보급은 물론 새로운 예술창작의 중심공간으로 자리잡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술관학 강좌, 초등교사 미술연수, 인턴쉽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수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심도있고 폭넓은 학예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미술정보조사, 정기학술연구발표회, 학술행사, 전문지 발간 등 활발한 학술·출판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10)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건원 1,400년,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국악의 종가로서 한국전통음악의 원형을 보존하는 동시에 창조적으로 전승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악의 국내외 공연을 통하여 국악문화 향수기회 확대와 국악의 대중화·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악교육·국악연구 등을 통하여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자 설립되었다.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올바로 지켜내고 그 전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무대를 추구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한국 고유의 멋을 잘 간직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전통과 창조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상설공연과 월별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장르별 전문성과 국민적 대중성을 갖춘 참신한 국악공연의 기획으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세계에 알려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최고 가치의 예술음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964년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0여회의 해외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청소년 국악문화탐방, 청소년 국악문화강좌, 교원연수, 국악문화학교, 외국인 국악문화학교 등 국악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국악원, 전국 국악경연대회, 국악동요제 등을 국악의 대중화와 국민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연구활동은 국악학술연구·국악학자료 연구·국악교육방법론 연구·국악교육연구 및 자료발간 등 기초 분야연구에서 각종 자료발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연구사업을 통하여 21세기 문화시대에 민족음악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1) 평가 개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제도는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 문화기반시설 정책지표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평가제도의 의미는 첫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문화기반시설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로 활용하고, 둘째, 문화기반시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평가의 결과는 우수문화기반시설 선정 및 차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넷째,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문화기반시설의 운영평가모델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문화기반시설 평가 대상기관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기초자치단체 등 6개 분야 1,300여개 기관이다. 주요 평가 내용은 프로그램, 인력, 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 관객개발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한정된 시설과 예산의 활용 노력 등을 중점 평가하며,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문화기반시설 운영정책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 문화기반시설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는 서면조사·현지조사·종합평가 등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평가 연혁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는 1998년 처음으로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4개 분야 5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결과 어린이도서관 등 29개 기관이 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1999년에는 1회 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자치단체 등 6개 분야 1,16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여 대전 한밭도서관 등 48개 기관이 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2000년에는 1999년과 마찬가지로 6개 분야 1,2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상주도서관 등 55개 기관을 시상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는 선정기관에 대해서 다음해에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문화기반시설들의 자발적인 운영활성화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1년에는 6개 분야 1,24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구미문예회관을 비롯해 55개 기관이 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3)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각 분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를 통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우수 문화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해에 인센티브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는 문화시설 책임자 및 문화행정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 특히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각 분과별 워크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이다.

앞으로도 그 간의 평가작업을 토대로 보다 과학적이며 현실에 적합한 평가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여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사업이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문화기반시설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는 1998년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시에서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2회는 1999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북 청주시에서, 제3회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도 제주시에서, 제4회는 2001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개최되었다.

제6장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제1절 예술 진흥정책

1. 예술의 가치 및 지원의 필요성

1) 예술 분야의 환경변화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지식 창조형 문화산업 분야가 핵심적 지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이 창의성과 유연성의 원천으로 인정되면서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 각국 및 문화권간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 및 정보화는 실험적인 새로운 예술장르의 출현과 장르간의 통·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는 한편, 학습과 참여 위주의 예술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인, 청소년, 농어민,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입되면서 문화예술단체의 민영화와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 예술의 특성 및 지원의 필요성

예술은 인간의 미적 감성을 계발·함양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 요건이며, 지식정보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창의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예술의 진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적인 특성을 지닌 예술 분야는 시장 실패적인 요소를 지닌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맡길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개인 등 민간 부문의 후원이 적고, 각종 기금 등을 포함한 순수예술 분야의 지원을 위한 공공재원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예술 분야의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어서 예술인들이 작품활동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2.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정부의 예술 진흥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실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의력 발휘와 국민의 예술적 감성개발을 통해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진흥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시대를 선도할 순수예술활동 진작, 예술진흥을 위한 인력양성과 제도·인프라 구축, 지역문화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전통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화 도모 등을 예술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3. 주요 정책 현황

1) 뿌리예술의 중점 육성

문화예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문학·미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우수문학작품집 구입·배포, 문학용어사전 발간, 집단창작스튜디오 조성 등을 통해 문학과 미술 분야의 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진작하고 있다. 또한 예술성과 시장성이 있는 공연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분야 등의 우수 무대작품의 제작을 지원하고, 작품 제작경비 절감을 위한 무대용품보관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 새로운 예술활동 지원

첨단기술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문학세미나, 웹아트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고, 문화산업의 응용소재 제공을 위한 창작스토리 뱅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문화창조력을 신장하기 위해 사이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예술 및 실험적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창작활동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창작활동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창작스튜디오, 조각공원, 대중예술 전문 공연장 등 특화된 창작·향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객개발로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사랑티켓을 확대 운영하고, □마토연극의 날□, □전국순회 문학강좌□, □열린미술마당□, □가족음악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음악·무용 등의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대인력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지하철 1호선□, □명성황후□, □사물놀이□ 등 우수한 예술작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4)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발전

국민들이 국악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악 FM방송을 개국(서울, 남원)하여 다양한 국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국악강사풀제,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전통모범학교 지정 등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남도국악원, 서편제 판소리 공원 등 국악의 전승보급 시설을 지역별로 확충해 나가고, 굿놀이, 탈놀이, 풍물 등이 어우러진 전통연희 작품 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5)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2001년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여 지역문화 창조력제고, 문화자원 재조명,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10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한옥마을, 강릉 단오타운, 혼불 문학마을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문학강좌,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일터와 생활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학교 운영도 활성화하고 있다.

제2절 분야별 지원정책

1. 문학 분야

1) 개괄

문학은 출판물이라는 단순 경로를 통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술 분야처럼 대규모 기반시설이나 유통공간이 불필요하다. 문학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문학 분야 지원정책은 문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문학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문학 활성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문학독자의 감소, 경제 위기 등으로 문인의 작품 활동 공간이 위축되고, 전업작가의 경우 창작의욕을 상실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침체된 문학 분야 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주요 지원정책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1999년에는 문학 창작활성화 지원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작품역량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업문인 194명을 선정하여 창작활동과 작품활동비로 개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업문인 199명에게 개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작품발표가 가능하도록 96명의 작가와 문학단체 5개소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창작활동 정보화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이외에 간접 지원의 방식을 병행하여 문학창작의 토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토리 뱅크 운영지원(5억 원), 전국순회문학강좌 지원(2억 원), 인터넷 문학 세미나 사업(1억 원)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1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그동안의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간접 지원 위주로 전환하여 우수문학작품집 구입·배포(4억 원), 전국순회문학강좌(4억 원), 인터넷 문학세미나(5,000만 원), 문학소재 영상물 개발(6,000만 원), 문학용어사전 발간(1억 원), 납·월북 문인전기 발간(1억 원), 디지털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2억 원), 인터넷 웹아트 개발(1억 원), 문학창작실(3,000만 원) 지원 등 문단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문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문학관 등 건립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문학관 건립과 해당 지역출신 문인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유명예술인 삶터조성 사업으로 문학관 건립 등에 1997년에는 경남 통영군(청마 유치환)에 5억 5,000만 원, 1998년에는 강원도 춘천시(김유정)에 4억 원을 지원한 한 바 있다.

또한 2000년에 경북 칠곡군에 구상 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고 최명희 작품인 □혼불□의 배경마을을 문학체험공간 및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혼불문학마을□ 조성에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3) 우리 문학의 해외 소개 사업

1996년 □문학의 해□를 계기로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문학번역금고는 우리 문학작품의 해외 보급을 위한 번역·출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영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등 총 67건의 번역출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에는 한국 문학의 번역·출판 및 해외 소개 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국책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학번역금고 업무를 승계한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 문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 미술 분야

1) 개괄

미술계는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 불황, 특히 IMF사태의 영향으로 미술품 거래의 감소, 대형 전시회의 축소, 화랑의 경영난, 작가들의 창작활동 위축 등 전반적인 침체 상황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술계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이 미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2) 주요 지원정책

(1) 미술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

정부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작가들의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실험적인 젊은 유망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아트센터를 2000년 5월에 개관하여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망작가들이 창작·전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도봉구 창동에 430평 규모의 집단창작스튜디오를 현재 건립 중이고, 2000년부터 매년 비영리갤러리(대안공간) 4∼6개소를 선정하여 유망작가 발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6-1>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 조성 지원 현황

연 도	1998	1999	2000	2001(11월말)
조 성 지 (16개소)	경남 김해 (1개소)	대구 달성, 경기 양평, 강원 평창, 충북 단양, 전북 무주, 경북 구미, 경북 성주 (7개소)	강원 강릉, 충북 청원, 전북 남원, 전북 진안, 전남 여수, 경북 김천 (6개소)	광주 북구, 경기 안성. 충북 제천, 전남 담양, 경상 상주, 경남 남해 (6개소)

(2) 미술의 대중화 지원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미술을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덕수궁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개관(1998. 12.)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조각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 4월부터 □열린미술마당□을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마다 덕수궁에서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과 미술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휴가철에는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휴양지 등 지방에서도 미술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소외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미술작품과 미술도서 등을 기증하여 미술에 대한 관심제고와 향수권 신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표 6-2> 조각공원 조성 지원 현황

연 도	1997	1999	2000	2001(6월말)
조 성 지 (21개소)	전남 보성 (1개소)	강원 설악, 경북 안동, 충북 충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5개소)	부산 남구, 경북 김천, 경기 이천, 경기 김포, 경기 안산,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북 임실, 전남 영암, 전남 해남 (11개소)	대전 중구, 광주 동구, 경북 영덕, 경남 남해 (4개소)

(3) 미술시장의 유통개선과 해외시장 개척

1990년대 중반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경매제도를 정착시킬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화랑계 등 민간을 통하여 우리 미술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카고 아트페어, 바젤 아트페어 등 주요 국제 아트페어 참가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3. 공연 분야

1) 개괄

(1) 공연예술의 특성과 지원의 필요성

공연예술은 예술가와 무대전문가 및 관객의 호응을 통해 그 예술성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집단예술에 속하며,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장르보다도 일반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공연예술은 1회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비탄력성 등의 특성으로 일부 흥행성을 띤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비영리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은 국민 정서함양, 창의력 계발, 문화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공연예술 육성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공연예술 육성을 위한 시책의 변화

공연예술정책은 공연자, 공연장, 공연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 「공연법」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진흥과 지원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변천되어 왔으며, 그 주요 전개 과정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에서 완전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1949년에 「예술보호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1950년에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이 설치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은 후 군사정부에 의해 공연예술정책은 지원보다는 통제의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1961년 군사정부는 공연예술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공연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표 6-3> 공연법의 변천

연 혁	내 용	비 고
1949.5.21 예술보호법	- 예술의 자유 보호□발전, 국민 문화향수 발전에 기여 - 예술위원회 설치, 연극, 가극, 영화, 음악, 무용, 만담 등 상연 - 영화 수출입허가, 공연물 심사위원회 설치, 국립극장 설치 등	본회의 보류
1961.12.30 공연법 제정	- 공연예술의 자유보장, 건전한 국민오락 육성 - 영화, 연극, 연예, 음악, 무용, 기타 관람물 등 유료 공연 - 공연자등록, 공연장설치허가, 공연신고, 관람료인가,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장 준수사항	국가재건최고 회의 의결
1963.3.12 개정	- 공연자격을 등록 공연자로 제한, 사전 각본심사제, 영사기사 자격 면허제
1966.4.27 개정	- 무료 공연도 적용대상으로 확대, 임시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시공시 사전 승인, 공연장 준공검사, 외국인 국내공연허가제, 방송에 의한 공연도 규제대상에 포함
1975.12.31 개정	- 공연윤리위원회 설치, 무대예술에 대한 국고·지방비 보조
1981.12.31 개정	- 공연자등록 요건 완화, 연극전문 소극장 등 소규모 공연장을 허가대상에서 제외(소극장 운동 활성화), 공연장 설치시 건축법과 중복된 규정 삭제, 관람료 인가제 폐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대예술전문인 양성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1997.4.10 개정	- 공윤 폐지 및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설치
1999.2.8 공연법 전면개정	- 1961. 12. 30 제정이래 규제위주의 기본틀을 유지해 온 공연법령을 육성 위주의 법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연예술 분야가 법적, 제도적으로 자율성을 보장받고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공연예술이 발전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규제폐지 : 공연사전 심의제, 공연자등록제, 공연신고(영화제외)제, 공연장 타목적사용제한,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 준수사항 등 17건 - 규제완화 : 공연장 설치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외국인 국내공연허가제의 추천제 전환 및 영상물등급위 이양, 공연장 시설기준 대폭완화등 6건 - 공연예술육성제도 마련 □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 □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국고보조 및 문예진흥기금 융자근거 마련 □ 공공 공연장 민간위탁 및 지원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공연장 재해예방조치 강화 □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화 □ 5,000명 이상 관람예상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화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설치
* 자료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문화관광부 공연법령집

다른 한편으로는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1973년에는 국립극장을 신축 개관하였으며, 1992년에는 예술의전당을 개관하는 등 통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연법」에 의한 통제만은 1981년에 약간의 완화 정책은 있었지만 1999년까지 약 38년간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왔다. 이때까지의 공연예술 정책은 공연자, 공연장, 공연 등 민간의 공연활동을 등록, 허가, 신고, 심의의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공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예술단의 운영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설립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통제정책의 이면에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미술관, 국립국악원, 지방문예회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설치되었고, 국립 및 공립예술단도 설치 운영하여 그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통제정책도 1998년에 접어들면서 대 혁신을 하게 된다. 정부는 1998년부터 공연예술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목표아래 공연활동에 행해졌던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과감히 완화하고, 각종 육성제도를 도입하여 공연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규제위주의 기본 틀을 유지해 온 「공연법」을 육성 위주의 법으로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1999년 2월 8일 개정 「공연법」을 공포하였다. 공연 각본에 대한 사전 심의제, 공연자 등록제, 무대공연 신고제,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 준수사항 제도 등 17건의 규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공연장 설치 사전 허가제를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국내공연 허가제도 추천제로 전환하여 민간 법정 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양하는 등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연예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국가 자격제, 공공 공연장 민간위탁 및 지원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제,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국고보조 및 문예진흥기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국가예술기관·단체의 체질강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국립중앙극장을 책임운영기관화하고, 국립중앙극장 7개 전속단체 가운데 발레단, 합창단, 오페라단 3개 단체를 예술적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 및 민간이양을 이루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정책도 종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직접적 지원으로부터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에는 간접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규제의 완화, 기부금 세금감면범위 확대, 예술행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전문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근거 마련,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 사랑티켓 지원확대, 대학로 공연장 임대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대중예술을 자생력이 있다는 이유로 방관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판단했으나 점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중예술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산업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2) 주요 지원정책

(1) 공연장에 대한 지원정책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과거의 관람 집회시설이라는 단순한 시설적 접근에서 공연예술 실현의 장이라는 예술적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관점을 토대로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 공연장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육성 대상에 공연장을 포함하여 세제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공연법」의 개정을 통해 공연장 사전 설치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시설기준도 조명·음향·방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만 하여 공연장을 설계자가 자유로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공연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1996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의 중과세 예외대상에 공연장업을 포함하였다. 1996년 1월 6일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연장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여 소극장 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치법」의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연시설의 건축 허용을 확대하였으며, 1999년 12월에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육공원 내에서도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연장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 문예회관의 확충이 있다. 2000년까지 총 53개 문예회관에 약 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였고, 2000년 말 기준으로 16개관이 완공되고 37개관이 건립 중에 있다. 이와 병행하여 원각사의 계승 이념을 갖는 정동극장과 인형극 전용시설인 춘천인형극장을 건립하였고, 올림픽 공원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을 건립 중에 있다. 한편 대학로 소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로 소공연장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대학로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공연장이 38개나 밀집되어 있어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명소이자 연극의 메카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대학로 소 공연장 대부분이 열악한 시설과 불량한 환경으로 관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연극의 거리로 새 단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8개 공연장을 선정하여 1개당 3,000만 원 한도로 총 2억 원을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표 6-4> 공연장 총괄 현황(2000. 5.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계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300 미만	계	1,000이상	500 이상	300 이상	300 미만	계	1,000이상	500 이상	300 이상	300 미만
계	554 (464)	76	143	83	252	269	47	107	55	60	285	29	36	28	192
서울	147 (130)	15	30	14	88	35	6	16	7	6	112	9	14	7	82
부산	42 (35)	5	7	5	25	10	2	4	2	2	32	3	3	3	23
대구	21 (19)	4	3	6	8	7	3	1	3	-	14	1	2	3	8
인천	20 (16)	2	5	1	12	10	1	4	1	4	10	1	1	-	8
광주	21 (19)	2	6	3	10	9	2	4	2	1	12	-	2	1	9
대전	18 (16)	5	3	5	5	2	-	1	-	1	16	5	2	5	4
울산	13 (11)	2	3	3	5	3	1	-	1	1	10	1	3	2	4
경기	64 (45)	11	21	9	23	41	7	19	7	8	23	4	2	2	15
강원	36 (28)	6	9	8	13	29	6	9	7	7	7	-	-	1	6
충북	21 (20)	3	7	-	11	14	3	7	-	4	7	-	-	-	7
충남	18 (13)	2	7	-	9	16	2	7	-	7	2	-	-	-	2

(단위: 개)
구 분	계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계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300 미만	계	1,000이상	500 이상	300 이상	300 미만	계	1,000이상	500 이상	300 이상	300 미만
전북	24 (20)	3	8	6	7	19	3	7	6	3	5	-	1	-	4
전남	31 (28)	3	13	6	9	22	2	11	5	4	9	1	2	1	5
경북	34 (26)	4	14	9	7	30	4	12	9	5	4	-	2	-	2
경남	34 (30)	7	5	6	16	15	3	3	4	5	19	4	2	2	11
제주	10 (8)	2	2	2	4	7	2	2	1	2	3	-	-	1	2
* 괄호안은 기관수임.

(2) 공공 예술단체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2000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극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민간 예술인을 극장장으로 공개 채용하여 인사 및 예산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또한 7개의 국립예술단 중 현대적 장르로 경쟁력이 있는 발레단, 오페라단, 합창단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예술의전당과 상주계약을 체결, 예술의전당으로 이전하였다. 예술의전당의 경우는 2000년 1월 12일부터 「문예진흥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적 위상과 공공성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발레단 등 7개 공공 예술단 및 공연장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16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여 기부금 공개 모집, 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 법인세 면제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3)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은 국고, 문예진흥기금, 기타 방송발전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자금이 공연예술 분야에 확대 지원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고 및 공공기금을 합산한 지원 규모는 2001년의 경우 전년대비 148억 원이 증액된 937억 원에 달한다.

<표 6-5> 공연 분야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분 야 별	2000예산	2001예산	비고
계	78,877	93,649
무용	4,391	5,386
대중예술	253	389
음악	4,427	5,680
연극	2,099	2,311
무대공연	33,955	35,543
전통예술	33,752	44,340
*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4) 공연정책에 있어 산업적 개념 도입

공연 분야에 예술적 영역에서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산업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1992년 2월 8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연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2000년 1월 1일 공연산업을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연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공연예술의 산업적 영역 확보라는 큰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에서 제조업에 상응하는 산업적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일원이 된 것이다. 2001년도에는 「공연법」을 개정하여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5)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연예술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공연예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매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있다. □2001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예술 육성시책을 망라하고, 공연예술 육성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실적과 중·장기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계에서 정부의 공연예술 육성시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국적인 공연예술계 현황을 파악하고자 2000년부터 시·도에 조사요원의 인건비를 국고보조하고, 실태조사표 및 분류표를 시달하여 공연장, 공연예술단체 등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실태조사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이를 □2001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수록하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공연예술계, 학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2000년 1월 20일 「문화예술진흥법」개정시에 전문예술법인 지정제를 도입하여 국·공립예술단체나 국·공립 공연장의 수탁운영 법인 등과 수준있는 민간 직업예술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문화예술진흥법」제10조 제2항), 전문예술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 법인의 경우 수익의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의전당, 3개 국립예술단체,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및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들 법인은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

수준높은 공연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대위의 출연진과 더불어 무대뒤에 종사하는 스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대스탭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1999년 2월 「공연법」개정시에 무대기계·조명·음향기사들에 대한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2회에 걸친 자격검정시험과 자격검정 합격인정을 통해 총 465명에게의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8)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화

공연장의 확충에 병행하여 무대시설이 점차 노후화 됨에 따라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1999년 2월 「공연법」 개정시에 객석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5년(1000석 이상은 3년)마다 외부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무대시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6-6> 자격증 교부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급	107	45	32	30
2급	139	38	58	43
3급	219	74	77	68
계	465	157	167	141

주기적인 정기검사와 더불어 공연장의 일상적인 안전진단과 무대설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 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이 기관은 공연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 출장과 함께 기술을 지원하여 정기검사주기 공백기간의 안전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9)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서울과 지방의 공연예술 분야를 균형적으로 지원하여 창작의욕 고취와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의 분야에 1999년부터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는 20억 원, 2000년과 2001년에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각각 1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그 규모를 12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0) 무대공연작품 임대 공연장 운영지원

공연예술인들의 창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간접지원 사업으로 일반 공연장보다 저렴한 대관료로 보다 많은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을 국고(10억 원)를 투자하여 2005년까지 장기 임대운영하고 있다.

(11) 무대용품 공동보관시설 건립지원

공연예술단체의 무대관련 용품을 공동보관·관리하여 보관 경비를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공연단체의 공연제작경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대용품 공동보관시설□을 경기도 이천 지역에 건립하기 위하여 국고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동 시설은 2002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국·공립 및 민간 공연예술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12) 공연예술행사 개최 지원

공연예술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전국단위 행사는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 행사는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공연예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전통음악, 창작음악, 대중예술, 청소년 공연 등 특정 부문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장르별 고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 또는 국제 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표 6-7> 2002년 지원대상 공연예술 행사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공연예술 행사명	2002년 국고보조예산(안)	비고
서울공연예술제 집행위원회	서울공연예술제	450,000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세계무용축제	155,000
(사)한국음악협회	서울국제음악제	20,000	준비
(사)한국연극협회	전국청소년연극제	10,000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서울국제아동청소년공연예술제	427,000
독립예술제추진위원회	독립예술제	10,000
춘천인형극제 조직위원회	춘천인형극제	81,000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거창국제연극제	81,000
마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마산국제연극제	81,000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공연예술 행사명	2002년 국고보조예산(안)	비고
수원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수원국제연극제	81,000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81,000
영호남연극제 집행위원회	영호남연극제	32,000
(사)한국음악협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45,000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집행위원회	제2회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	100,000
아시아현대음악제집행위원회	2002 아시아 현대 음악제	120,000
(사)한국음악협회	동남아 음악제	83,000
한국현대무용협회	2002 국제 현대무용제	200,000
부산시	세계합창올림픽	1,000,000
통영시	통영국제음악제	100,000
계	19개 행사	3,157,000

(13) 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 및 관객개발

공연예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수요자인 국민과 지방 위주로 전환하는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급자인 공연예술단체가 중앙에 집중되고 지원 방법상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덕수궁에서 매달 개최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15개 지방 도시에도 확대 운영하고, 시·군·구 순회음악회 등 직접 시도 및 시·군·구를 찾아가는 공연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대표적인 상설 공연을 개발·운영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이 생활예술로 승화되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공연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연 이외에도 관객개발의 일환으로 올바른 관람문화 보급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연극강사 풀□제도 운영하여 공연예술의 저변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관객의 공연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일정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하는 간접지원정책으로서 1991년부터 □사랑티켓□ 제도를 시행하여 관객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12억 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투자하여 사랑티켓 1매 당 5,000원을 지원하고, □전국연극제□ 개최지역인 제주에서도 실시해 보았으며, 소극장과 연계하여 사랑티켓 1매 당 1,000원을 소극장에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14) 기타 제도 개선사항

종래 식품위생법령상 가수 또는 연주자가 유흥종사자로 분류되어 일반음식점에서의 2인 이상의 공연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1999년 11월 13일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라이브클럽을 합법화하여 예술인들 특히 대중음악가의 활동공간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이들이 공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수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종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14호)에서 순수예술행사만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1999년 12월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대중예술의 경우에도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중예술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에서 공연할 때 입장료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할부대관료를 폐지 또는 인하를 유도한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1995. 5. 8, 입장료의 15% → 8%)과 서울시(1999. 11. 15  입장료의 25% → 10%)가 할부대관료를 인하하였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유 체육시설에서 공연할 때 할부대관료의 폐지 또는 인하를 추진하려고 한다. 아울러 대중음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하반기부터 대중음악 해외진출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병역미필 대중가수들의 해외진출시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주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활동

(1)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그동안 수준 높은 뮤지컬과 가무악, 무용작품 등 다양한 작품활동을 벌이며 국내는 물론 수많은 국제무대에서 한국 공연예술을 소개함으로써 문화예술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국민 정서함양에 기여해왔다.

또한 1988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1993 엑스포, 월드컵 유치 축하공연, 1999 동계아시안게임, 2000 국민밀레니엄 대축제 같은 주요 국가 행사를 비롯하여, 미국·일본·아프리카·유럽 지역 등 해외공연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내외의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문화한국을 빛냈으며 국군장병과 문화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 탐방공연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위로를 하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서울예술단은 한국뮤지컬대상을 수상한 연기감독 및 수석 배우진을 비롯하여 최고 기량의 단원들과 국악 부문 대통령상 수상경력의 사물놀이팀으로 구성되어 한국 문화의 정통성을 잇는 예술혼을 키우며 동시에 대중성을 겸비한 새로운 공연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2) 국립발레단

1962년 창단된 국립발레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을 가진 대표적 발레단으로 그동안 □지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해적□, □신데렐라□ 등 러시아 고전발레를 국내에 처음 소개해왔으며 한국적인 창작발레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해외공연과 무용수들의 해외파견을 통해 한국발레를 외국에 소개하는 작업을 활발히 추진중이고, 한국 발레 대중화에도 앞장서 1997년부터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발레교육을 통한 전문 무용수의 육성을 위해 국립발레단 부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3) 국립오페라단

1962년 창단되어 올해로 공연활동 39년째를 맞고 있는 국립오페라단은 그랜드 오페라 작품과 창작 오페라를 중심으로 97회의 정기공연 및 다수의 특별공연을 통해 꾸준히 발전 지향적인 오페라 활동을 펼쳐왔다. 국립오페라단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오페라 공연을 통해 오페라 본고장 형식의 레퍼토리 시스템을 지향한 두 작품 이상 동시 제작과 우리 문화감각에 맞는 창작 오페라 개발, 그리고 젊은 음악가의 등용·발굴 및 잠재된 오페라의 관객 개발을 위한 소극장 오페라 운동, 참신한 인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오페라 아카데미 및 컴피티션 등을 통하여 오페라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4)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 5월 창단되어 현재 연 4회 정기연주회와 15회의 지역순회연주회 그리고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합창 출연과 특별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95회의 정기연주회와 수많은 연주회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 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합창의 정수인 종교음악에 이르기까지 국립합창단은 세계 유명 합창곡을 모두 무대에 올려 합창음악의 모든 장르를 폭 넓게 소화해 내고 있다. 따라서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음악, 특히 성악발전에 공헌한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고, 현재의 연주역량은 세계 유수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4. 전통예술·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1) 개괄

21세기 문화전쟁의 시대에 문화경쟁력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에서 나온다. 전통예술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표현의 기본언어이며, 다변화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창작예술의 기본정신이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개성있는 지역문화가 21세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문화선진국들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문화진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있는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 주요 지원정책

(1) 전통문화의 전승발전

① 전통예술축제 지원

문화관광부가 자치단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한 전국의 지역축제는 총 591개(2001년 기준)이다. 문화관광부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독창성과 역사성을 지니는 대표적 지역민속축제를 도별 2개씩(총 18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축제 기획자의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등으로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로 42회를 맞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민속예술축제로 지난 40여 년 동안 전래민속예술의 발굴과 보전의 장이 되어왔다. 1999년 제40회 대회에서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로 전환하였다. 수상단체간 시상금액의 차이를 완화하여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고 축제참가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년부터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6-8> 한국민속예술축제 최근 10년간 개최내역

횟 수	개최일자	개최장소	대통령상(수상팀)	비 고
제31회	1990.10.23~25	제주(종합경기장)	서우젯소리(제주)
제32회	1991.10.16~18	여수(진남경기장)	여수영당풍어굿(전남)
제33회	1992. 9.23~25	구미(시민운동장)	예천공처농요(경북)
제34회	1993.10. 6~8	청주(종합운동장)	결성농요(충남)
제35회	1994.10.19~21	춘천(종합경기장)	부사칠석놀이(대전)
제36회	1995.10.11~13	공주(종합운동장)	부여단잡기놀이(충남)
제37회	1996.10.16~18	성남(종합운동장)	목상동들말두레놀이(대전)
제38회	1997.10.15~17	익산(공설운동장)	통진두레놀이(경기)
제39회	1998.10.14~16	밀양(공설운동장)	계정들소리(경북)
제40회	1999. 9.15~17	제주(애향운동장)	상노리지경다지기(강원)
제41회	2000.10.25~27	순천(낙안읍성 민속마을)	운곡대보름액막이굿(전남)
제42회	2001.10.16~19	영주(선비촌)	강릉사청하평리 답교놀이(강원)

② 청소년 전통예술 교육사업 지원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통예술 전공교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전통예술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예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문화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악인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국악강사 풀(pool)제 운영□,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전통예술 모범학교지정 운영□ 등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가. 국악강사 풀제 운영

2000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음악교과서 국악수록비율이 종전 15%∼20%에서 30%∼40%로 확대 반영되었다. 그러나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는 국악이수 학점비율이 적어 교사로 채용된 후에는 학생들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는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악전공 졸업생이나 무형문화재 전수자 등 국악에 전문성이 풍부한 국악인들을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 음악시간이나 현장체험학습의 날 등을 활용하여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국악강사 풀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에 전국 9,96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33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한 후 2001년에는 680개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표 6-9> 연도별 국악강사 풀제 사업실적

(단위: 개교)
도별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0	58	27	18	18	12	11	8	75	38	24	38	38	55	58	45	10	533
2001(계획)	80	33	30	30	26	27	18	105	36	27	42	50	52	58	51	15	680
계	138	60	40	48	38	38	26	180	74	51	80	88	107	116	96	25	1,213

나.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어릴 적부터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예술소양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8년 서울의 정동극장, 민속박물관 등 문화관광부소속 5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청소년들의 교육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후나 휴일, 현장체험 학습의날을 활용하여 국악, 민속놀이, 풍물놀이, 문화시설견학, 전통예술 감상 등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체험위주의 전통예술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대중적 예술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표 6-10> 연도별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실적

(단위: 명)
시도별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998	54,764	-	-	-	-	-	-	-
1999	75,901	19,069	43,419	13,882	15,293	18,785	-	41,544
2000	75,139	17,100	37,375	31,860	19,500	23,639	7,455	15,723
2001(6월말)	2,262	6,151	7,486	3,727	2,672	-	8,971	-
계	205,804	36,169	80,794	45,742	34,793	42,424	7,455	57,267
시도별 연도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998	-	-	-	-	-	-	-	-	54,764
1999	20,312	37,571	14,971	29,792	-	26,150	13,318	-	370,007
2000	12,519	24,792	12,596	19,120	11,121	6,970	15,893	5,721	62,807
2001(6월말)	4,129	129	5,082	6,414	3,996	1,568	8,731	1,489	824,101
* 1) 1998년 5개 기관(단체)에서 165회 실시 2) 1999년 35개 기관(단체)에서 1,653회 실시 3) 2000년 75개 기관(단체)에서 2,336회 실시

다. 전통예술 모범학교 선정·지원

전통예술 모범학교 선정·지원사업은 전통예술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문화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학교를 전통예술모범학교로 지정, 장려한다는 방침아래 1999년부터 추진해 왔다. 전통예술 모범학교는 민요, 기악, 풍물놀이 등 특정 장르의 전통예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 지도하는 학교 중에서 1차로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후 심사위원들이 평가기준에 의해 최종학교를 선정한다. 1999년에는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를 포함하여 10개교, 2000년에는 수원 태장고 등 25개교, 2001년에는 서울 경희여고 등 25개교를 선정하였다, 지정된 학교에는 국악기 등 교육기자재 명목으로 학교 당 3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그간 닦은 기량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게 하는 발표무대를 갖는다.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시상지원과 함께 다음 연도까지 2회 연속 모범학교로 지정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예술교육에 대한 의욕을 심어주고 있다. 1999년부터 지정된 전통예술 모범학교와 지원 현황은 <표 6-11>과 같다

<표 6-11> 전통예술모범학교 지정 및 지원 현황

연도별 시도별	1999	2000	2001	계
서 울	ㅇ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ㅇ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ㅇ홍익사대여자고등학교 ㅇ경희여자고등학교 ㅇ수도여자고등학교 ㅇ상암초등학교	ㅇ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ㅇ홍익사대여자고등학교 ㅇ경희여자고등학교 ㅇ상암초등학교 ㅇ계성초등학교	11
부 산	ㅇ수영초등학교	ㅇ수영초등학교 ㅇ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ㅇ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ㅇ성지공업고등학교 ㅇ명동초등학교	6
대 구	ㅇ해서초등학교	ㅇ해서초등학교	ㅇ서부공업고등학교	3
인 천	-	ㅇ구월서초등학교	ㅇ구월서초등학교	2
광 주	-	ㅇ송정초등학교	ㅇ송정초등학교	2
대 전	ㅇ중리초등학교	ㅇ중리중학교 ㅇ대덕초등학교	ㅇ중리중학교 ㅇ대덕초등학교	5
울 산	ㅇ남목초등학교	ㅇ명덕여자중학교	ㅇ명덕여자중학교	3
경 기	ㅇ부용초등학교	ㅇ부용초등학교 ㅇ태장고등학교	ㅇ태장고등학교 ㅇ유양초등학교	5
강 원	ㅇ구정초등학교	ㅇ구정초등학교 ㅇ강일여자고등학교	ㅇ강일여자고등학교 ㅇ여량고등학교	5
충 북	-	ㅇ청주농업고등학교	ㅇ청주농업고등학교	2

연도별 시도별	1999	2000	2001	계
충 남	ㅇ배방초등학교	ㅇ배방초등학교	ㅇ금산중앙초등학교	3
전 북	ㅇ쌍치초등학교	ㅇ쌍치초등학교	ㅇ팔덕초등학교	3
전 남	-	ㅇ고성초등학교	ㅇ고성초등학교	2
경 북	ㅇ창포초등학교	ㅇ창포초등학교	ㅇ고령초등학교	3
경 남	-	ㅇ충렬여자고등학교	ㅇ충렬여자고등학교	2
제 주	-	ㅇ고산상업고등학교 ㅇ성읍초등학교	ㅇ고산상업고등학교 ㅇ성읍초등학교	2
계	10개교	25개교	25개교	60 개교

③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

가. 국악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예술 공연의 대중화가 중요하며 전통예술 공연의 창작·보급·활성화의 밑거름이자 토양이라 할 수 있는 국악 인프라 구축사업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화관광부는 한국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전승하며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과 균형 있는 국악발전을 위해서도 국립민속국악원(전북 남원)을 개원하였고, 제2분원으로 전남 진도에 국립남도국악원(2000∼2004, 국고 325억 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국립부산민속국악원 건립(2002∼2005, 국고 452억 원)도 추진검토 중에 있다

또한 □시·도 1국악원 건립□을 목표로 강원국악예술회관(1998∼2000, 국고 13억 5,000만 원), 경기도립국악당 (2000∼2002, 국고 15억 원) 건립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여사물놀이 전수관 부대시설(기숙사) 건립(1998∼1999, 국고 8억 원), 동편제 발상지 정비(1998∼2000, 국고 4억 원), 서편제 판소리 공원 조성(2000∼2001, 국고 4억 원)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표 6-12> 국악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추진 개요
완료	강원 국악예술회관 건립	ㅇ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 ㅇ사업기간 : 1998∼2000 ㅇ총사업비 : 4,090백만 원(국고 1,350, 지방비 2,740) ㅇ사업규모 : 부지 1,300평, 연건축면적 682.5평 ㅇ주요시설 : 국악연습실, 무용연습실, 공연장(120석), 창작실, 야외무대 등
	동편제 발상지 유적정비	ㅇ위 치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일원 ㅇ사업기간 : 1998∼2000 ㅇ총사업비 : 800백만 원(국고 400, 지방비 400) ㅇ사업규모 : 부지 1,244평, 생가복원 43평 등 ㅇ주요시설 : 송흥록·박초월 생가 복원, 명창 묘역 조성, 득음장 등 부대시설
	사물놀이 전수관 부대시설 설치	ㅇ위 치 :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329 ㅇ사업기간 : 1998∼1999 ㅇ총사업비 : 1,248백만 원(국고800, 지방비200, 기타248) ㅇ사업규모 : 부지 3,436평, 연건축면적 381평 ㅇ주요시설 : 숙소(수용인원 100명), 식당 등 부대시설
추진중	국립남도 국악원 건립	ㅇ위 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ㅇ사업기간 : 2000∼2004 ㅇ총사업비 : 32,502백만 원(국고 32,502백만 원) ㅇ사업규모 : 부지 38,000평, 연건축면적 2,500평 ㅇ주요시설 : 공연장(400∼500석), 교육연수시설, 숙박시설 등
	경기도립 국악당 건립	ㅇ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46-1 ㅇ사업기간 : 2000∼2002 ㅇ총사업비 : 10,000백만 원(국고 1,500, 지방비 8,500) ㅇ사업규모 : 부지 5,000평, 연건축면적 1,300평 ㅇ주요시설 : 공연장(400석), 전시실, 자료열람실 등
	서편제 판소리 공원 조성	ㅇ위 치 : 전남 보성군 봉산리 일원 ㅇ사업기간 : 2000∼2002 ㅇ총사업비 : 800백만 원(국고 400, 지방비 400) ㅇ사업규모 : 부지 6,991평, 생가복원 331평 등 ㅇ주요시설 : 박유전·정응민 생가 복원, 야외소리 공원 기반조성 등
향후계획	국립부산 민속국악원 건립	ㅇ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일원 ㅇ사업기간 : 2002∼2005 ㅇ총사업비 : 45,200백만 원(국고 45,200) ㅇ사업규모 : 부지 5,156평, 연건평 3,500평 ㅇ주요시설 : 공연장, 전수관, 운영관리시설 등

나.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 지원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은 강릉단오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중요무형문화재(제13호)인 □단오제□의 상설공연기반을 구축하여 단오제를 문화관광 상품화하고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강릉시 노암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2,000여 평의 규모로 공연장과 전수교육관 등을 건립하게 되며 공연장에서는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학산오독떼기, 단오굿과 제례 등이 시연된다. 또한 야외 원형극장과 다목적 민속행사장, 야외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다.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 지원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효녀 □심청□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남 곡성군에서 □효(孝)사상' 등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49억 원의 규모로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와 오산면 선세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송정리 일원에서는 심청생가 1동과 심청마을 10동을 복원하게 되며 선세리 일원에서는 폐교를 활용하여 심청문화센터(전통문화 체험학당)를 건립하게 된다.

라. 전통문화지역 조성지역

전통문화지역 조성지역 사업은 전주시 (구)한옥보존지구 내에 전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72억 2,000만 원과 지방비 214억 4,300만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조성되는 전통생활사박물관, 전통공예품전시관, 한옥체험문화관, 전통문화센터 등 8개 문화시설은 월드컵 개최 전에 완공되어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④ 국악FM방송 개국·운영

국악FM방송은 21세기 열린 세계 문화환경에서 민족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창조적 예술산업의 다목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1년 3월 2일 개국하였다.

국악FM방송은 어린이·청소년·장년층·주부·교사 등 각계각층 청취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 편성하여 생활속에서 함께 나누는 음악문화를 창출한다. 첨단 방송장비와 효율적인 인력구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차세대 방송국으로서 우리 문화의 전령사는 물론 미래의 방송문화의 바탕을 제시하는 전문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표 6-13>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명 칭	방송구역	주 파 수	송 신 소	개 국
국악FM방송국	서울, 경기 일원	99.1MHZ	남산서울타워	2001년3월2일
국악남원FM중계소	전북 남원시 일원	95.9MHZ	남원 교룡산	2001년6월1일

⑤ 전통예술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지원

가.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전승하고 우수한 국악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예술경연행사 지원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역 특유의 문화상품개발 필요성 등과 맞물려 그 행사의 수와 개최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예술 경연행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상지원의 확대는 그동안 산업화와 서구문화의 대량유입에 따라 침체된 전통문화예술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양한 분야의 국악문화상품이 개발되는데 그 기반으로써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축제일정과 연계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전통예술 분야 전공 학생은 물론 일반인이 평소 연마한 기량을 점검하고 창조성 함양 및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전통예술행사 현 시상지원 현황 및 연도별 행사증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6-14>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현황

(2001. 8.)
연도별 행사증가 추이
1998	1999	2000	2001
47개 행사 (대통령상 14, 총리상 15, 장관상 74)	57개 행사 (대통령상 17, 총리상 21, 장관상 91)	82개 행사 (대통령상 23, 총리상 22, 장관상 119)	o 행사수 : 88개 o 시상지원수 : 196점 o 지원내역 - 대통령상 23점(제2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 - 총리상 31점(제11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등) - 장관상 142점(제22회 남도국악제 등 142개)

나. 전통예술 국내공연행사 지원

전통예술 공연활동 지원은 전통예술단체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예술향수자가 다양하고 저렴하게 공연관람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연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행정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연작품의 질적 수준향상과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 창작품을 발굴하는 일까지 연계·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를 비롯한 각종 민간전통예술단체가 춘향전이나 육자배기, 쑥대머리와 같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한 여성국극 및 창극 등 새로운 공연작품을 선보였고, 정동극장 등 공연예술기관에서도 궁중연례악, 경서도 소리극, 시집가는 날, 종묘악의 밤, 국악상설공연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예술공연의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물놀이 등 전통예술 공연작품은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전통예술 공연활동의 연도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6-15> 전통예술 공연활동 지원실적

(2001. 8.)
1999		2000		2001(계획)
공연내역	지원액	공연내역	지원액	공연내역	지원액
아리랑환타지공연 등 20개 행사	295,500천원	한소리20년 공연 등 11개 행사	330,000천원	아리랑축제공연 등 10개 행사	274,000천원

다. 전통예술 해외공연 지원

자기 나라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작품은 세계인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갖게 하여 일종의 문화적 후광효과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는 부가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전통무용, 사물놀이, 기악과 같은 전통예술은 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4∼5편 정도의 민간예술단체 공연작품을 지원(편당 500만 원∼1,000만 원)해 왔을 뿐이고, 거의 대부분 개인 예술인들 중심으로 해외공연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재능있는 예술인과 예술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세계에 우리의 전통예술이 활발히 소개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표 6-16> 전통예술 해외공연실적

(2001. 8.)
	공연내역	지원액
1999	ㅇ 전통예술단 중미 지역 순회공연 지원 ㅇ 호주 캔버라 민속축제 참가 지원 ㅇ 캐나다 스코키 축제 참가 지원 ㅇ 여성국극 □황진이□몽골공연 지원 ㅇ 양길순무용단 LA공연 ㅇ CIOFF세계대회 참석 지원	75,000천 원
2000	ㅇ 한국학술대회 한국 음악공연 ㅇ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화예술 5000년 ㅇ Summer Event 2000 ㅇ 황진이 아르헨티나 공연	50,000천 원
2001(예정)	ㅇ 믈라카국제민속축제 공연단 지원 ㅇ 캐나다 위니펙 포크라마 축제 참가지원	10,000천 원

라. 전통연희작품 개발 및 공연 지원

전통연희극 개발지원 사업은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연희적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전통연희작품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전통예술의 현대화 및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신규 전통연희작품에 대한 개발지원은 한국민속극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작품의 공모 및 선정, 개발과정 감독, 공연 등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연희극은 국내·외에 미발표된 작품으로 전통연희적 요소를 함축한 총체극 형태의 종합극이나 기존의 대중성을 획득한 분야와 차별화될 수 있는 독창적인 장르극으로 구성형식은 악가무(樂歌舞)가 함께 하는 무대극이나 마당극이면 모두 가능하다. 전통연희개발추진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개발 과정을 거쳐 시연과 본공연을 펼치며 작품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쳐 각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갖기도 한다.

<표 6-17> 전통연희극 개발 지원작품

연도별	작품명	단체명	대표	대본	연출	지원액
1999	일식(日蝕)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이윤택	이윤택	150백만 원
	세 개의 사랑이야기	극단길라잡이	임진택	김지하	임진택	150백만 원
2000	화수목나루에노을이진다	극단자유	이병복	김정옥	김승미	100백만 원
	쪽빛황혼	민족예술단우금치	류기형	류기형	류기형	50백만 원
2001	정약용프로젝트	극단아리랑	방은미	방은미	방은미	40백만 원
	마당극 녹수청산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문무병	김창우	김창우	40백만 원
	바리공주	극단현빈	김일우	우봉규	김일우	40백만 원
	영원한 사랑 춘향이	(사)사물놀이한울림	안숙선	박용구	김석만	45백만 원

마. 여성국극 지원

여성국극은 판소리와 무용 그리고 연희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극으로 여성배우들만 출연하여 공연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국극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전통예술의 한 분야이다. 해방이후 두드러진 여성의 사회적 역할신장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6.25동란으로 침체된 국민들의 민족정서를 달래주는 등 대중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었다. 그러나 영화와 방송의 등장으로 1970년대부터 침체되어, 현재는 여성국극공연단체는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와 서라벌국악예술단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연중 2∼3편의 공연만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는 이와 같이 침체된 여성국극의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여성국극 단원들의 활동무대를 열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6-18> 여성국극공연 현황 및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도	지원 단체	작품명	지원액
2001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은하수-견우직녀	100
	서라벌국악예술단	황진이	10
2000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춘향전	153
	서라벌국악예술단	육자배기	10
	〃	황진이(아르헨티나)	5
1999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춘향전	75
1998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황진이(베트남)	35
	〃	장화홍련전	100
	〃	춘향전	25
	서라벌국악예술단	황진이(중국)	10
1997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환향녀	100
	〃	황진이(독일)	35
1996	〃	황진이	94.8
1995	〃	별 헤는 밤	94.8

바. 국악 창작지원

국악은 원형 그대로 유지·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감각과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새로운 예술성과 세련미를 부가하여 현대적 음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악창작 여건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사)한국국악협회에서 추진하는 창작국악작곡축제를 연례적으로 지원해오고 있고, 그 외에도 민간예술단체에서 전통예술을 현대화하여 무대작품화한 춘향전, 견우와 직녀, 육자배기, 창극 쑥대머리 등을 지원해왔다.

(2)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1990년부터 농·어촌, 낙도, 산간 오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1999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등 7개 소속기관이 총 4,422회를 운영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들 276만여 명이 문화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각종 기금을 통해 민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7개 국립기관 및 산하단체와 5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2001년에는 10억 원의 국고와 각종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수혜의 폭을 늘렸다.

2001년에는 추진목표를 2000여 회로 설정하여 7월말 1,779회를 운영(목표대비 89%)하였다. 수혜계층을 더욱 늘리기 위해 농·어촌 지역주민과 도심의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교도소, 소년원 등의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한 문화강좌 및 각종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침으로써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효과도 도모하고 있다.

<표 6-19>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 실적

연 도 별	운 영 회 수(내용)	수혜인원
2000	1,705회 (공연 1,120회, 강습 269회, 전시 222회, 이동문고 94회)	240만 명
2001(7월말)	1,779회 (공연 1,105회, 전시 206회, 문화강좌 401회, 이동문고 67회)	300만 명

② 푸른음악회 개최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순회음악공연 프로그램인 □푸른음악회□ 사업을 2001년까지 119개 지역에서 개최하였다. 공연내용은 국악, 성악, 대중가요, 교향악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2002년에는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2001년에 총 24회 공연하던 것을 도별 1개씩 총 9회를 공연, 보다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국고보조금과 공연단체가 확보할 기업협찬을 통해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③ 건전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관련단체 지원

건전한 생활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보름, 단오, 동지 등 세시를 재조명하는 민간문화행사와 고유명절인 추석과 설 관련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세시풍속의 의미를 일깨우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건전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보성다향제 등 민간단체의 차문화 관련 행사, 우리 민족의 통과의례와 관련된 행사, 아름다운 예절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바둑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사)한국아마바둑협회의 아시아바둑선수권대회와 (재)한국기원의 전국순회 무료바둑문화강좌를 지원하여 아마바둑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의 바둑동호인들에게 귀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지방문예활동 강화

① □2001 지역문화의 해□ 운영

가. 선정 취지 및 주요 추진 경과

문화관광부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였다(□문화예술의 해□ 사업은 부록 참조). 이 사업은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조명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한 취지로 선정되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지역문화의 해□ 주제를 □사람·삶터·어울림□으로 정하고 슬로건을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와 □함께 창조하는 지역문화, 함께 누리는 공동체문화□로 선정하였다.

나.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방침

□2001 지역문화의 해□ 총예산은 12억 원(문예진흥기금)이며, 사업추진 기본방향은 지역문화 창조력 제고, 지역문화자원 재조명·활성화,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확대, 젊은 세대의 지역창조 계기 마련이며, 사업추진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는 문화활동

- 지역주민 문화 향수권의 증진 도모

- 전시성, 명목만의 정책행사 및 중앙에서 일방적, 획일적으로 계획·수립하는 사업과 일과성 사업 지양

- 사업기획의 현장성, 합리성, 진실성 확보

-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핵심사업 위주로 추진

- 지역마다 독창적인 사업을 지원

다. □2001 지역문화의 해□ 10대 기획사업 현황

<표 6-20>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

기본방향	사 업 명	기간/장소
지역문화 창조력 제고	□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 대토론회	1. 18∼19/ 대전
	□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연중/ 전국
	□ □지역문화의 해□ 포탈 사이트 운영	연중(www.region2001.org)
지역문화자원 재조명·활성화	□ 지역문화 현장에서 시작하는「지역문화의 해」출범	2. 3∼2. 4/제주시 관덕정, 북제주군 애월읍
	□ 지역문화현장을 찾아가는 탐방 및 현장 대화	3월∼11월/ 9개도
	□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시·군 단위 100건)	연중/ 전국(시군단위)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확대	□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지역내·외 순회프로그램 지원(전국 16개시도 76개 단체)	연중/전국
	□ 지역주민 대상 향토문화 강좌 상설운영	연중/전국
젊은세대의 지역 창조계기 마련	□ 사이버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청소년 지역문화 영상물 공모	연중

②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가. 지방문화원 육성취지 및 현황

정부에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지방문화원이 구심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196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에 211개 문화원이 설립운영 중이며 연도별 설립추이와 2000년 전국문화원 사업실적 총괄 및 최근 3년간 지방문화원 지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21> 연도별 지방문화원 설립 추이

(2001. 8)
연도별	문화원수	연도별	문화원수	연도별	문화원수
1962	78	1975	134	1988	162
1963	78	1976	126	1989	166
1964	97	1977	126	1990	170
1965	102	1978	126	1991	175
1966	102	1979	126	1992	176
1967	111	1980	127	1993	179
1968	117	1981	128	1994	187
1969	117	1982	132	1995	175
1970	126	1983	138	1996	181
1971	132	1984	145	1997	190
1972	132	1985	145	1998	195
1973	132	1986	154	1999	206
1974	134	1987	160	2000	209
				2001	211

<그림 6-1> 지방문화원 설립 추이

<표 6-22> 전국문화원 사업실적 총괄(2000)

(단위: 명, 천 원)
시·도	문화원 설립수	참가인원	집행액	비고
서울	22	836,836	3,333,587(529,002)
부산	7	118,212	527,325(141,120)
대구	7	153,762	557,749(113,500)
인천	3	397,263	454,732(81,677)
광주	5	128,314	271,561(47,550)
대전	5	189,511	1,081,923(139,430)
울산	3	102,687	443,613(24,000)
경기	31	2,337,757	5,442,723(974,104)
강원	18	1,282,354	1,741,383(479,048)
충북	12	312,976	1,497,765(338,613.5)
충남	17	1,178,094	1,785,139(392,388)
전북	14	110,370	872,174(334,648)
전남	22	842,438	2,410,842(492,030)

(단위: 명, 천 원)
시·도	문화원 설립수	참가인원	집행액	비고
경북	23	686,719	3,487,389(557,250)
경남	20	276,511	1,708,023(559,472)
제주	2	43,033	227,720(97,347)
계	211	8,996,847	25,052,128(5,224,975.5)

<표 6-23> 최근 3년간 지방문화원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비 고
1999 (국고)	사 업 비 향토사료비 시 설 비 신설문화원 등	문화원 196 지 회 11 문화원 196 문화원 12 문화원 10	3,718,000 73,000 1,114,000 1,250,000 81,500	1개원당 17,000~20,000 1지회당 4,000~9,000 1개원당 5,000~6,000 12개원(화성, 강릉, 서산, 금산, 부안, 성주, 구미, 남해, 산청, 울산, 남양주, 칠곡) 신설문화원 및 특별사업
	계		6,155,000
2000 (국고)	사 업 비 향토사료비 시 설 비 신설문화원 등	문화원 203 지 회 11 문화원 203 문화원 17 문화원 10	3,826,500 70,000 1,039,000 1,650,000 131,000	1개원당 18,500~20,000 1지회당 5,000~8,000 1개원당 5,000~6,000 17개원(부평, 울산, 양주, 강릉, 동해, 공주, 예산, 서산, 영암, 대전 중구, 안성, 속초, 홍천, 양구, 온양, 천안, 양산) 신설문화원 및 특별사업
	계		6,716,500
2001 (국고)	사 업 비 향토사료비 시설비 신설문화원 등	문화원 208 지회 12 문화원 208 문화원 15 문화원 10개원 이내	4,117,000 86,000 1,064,000 1,650,000 46,000 46,000	1개원당 19,000~22,000 1지회당 6,000~8,000 1개원당 5,000~6,000 15개원 (달성,부평,유성,의정부, 정선,횡성,평창,양구,영동증평,홍성 천안,익산,포항,사천) 신설문화원 및 특별사업
	계		6,963,000
* 자치단체 기준보조율 50%임(시설비는 자치단체 기준보조율 70%).

③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지원

가. 문화의 거리 조성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색을 살리고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과 함께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참여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10개 시도에 12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24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앞으로 나머지 6개 시도에 지원함으로써 1단계인 「1시도 1문화의 거리 조성지원」이 완료하게 된다.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해당지역의 문화중심거리로 자리잡아 각종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표 6-24>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지 역	국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비 고
1999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100	보도조성, 차도개포장	2000.9.30	완료
□	부산 용두산 문화의 거리	100	시민쉼터 조성 및 패션상징 조형물 설치, 문화의거리 환경정비 (바닥특색문양 설치)	2000.12.31	완료
□	경기 수원 나혜석 거리	100	기념조형물 설치	□	완료
□	전남 영암 왕인문화의 거리	200	왕인의 길 조성, 장승설치, 소공원 조성	□
□	경남 김해 문화의 거리	100	야외공연장, 향토상품 전시관 조성	2002.12.31
□	제주 서귀포 이중섭거리	200	전시관 신축	2001.12.31	교부결정 취소
6개사업	소 계	8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지 역	국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비 고
2000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200	조형물, 전시관 건립	2001.12.31
□	대전 중구 문화의 거리	150	상징조형물 설치	2001.3.14	완료
□	전남 영암 왕인문화의 거리	100	왕인의 길 조성	2001.12.31
□	경남 김해 문화의 거리	200	이벤트광장 조성	2002.12.31
□	제주 서귀포 이중섭 거리	150	전시관 신축	2001.12.31
5개사업	소 계	800
2001	대구 약령시거리	200	상징문 건립, 테마거리조성	2002.12.31
□	청주 문화의 거리	200	조형물 설치, 야외무대조성	□
□	나주 문화의 거리	200	조형물, 야외무대 설치	□
□	진주 남가람거리	200	중앙광장조성	□
4개사업	소 계	800		□
15개사업	합 계	2,400

4) 전망과 발전방향

(1)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발전방향

우리의 전통예술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정책은 전통예술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우선 전통예술계의 창작·공연·연구·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증가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는 수요층도 확대되어 한다. 따라서 21세기 전통예술 진흥정책의 주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창조층과 향수자간에 괴리감을 해소하고 서로 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전통예술활동이 단순히 창조자만의 자족적인 요구충족행위에 머물지 않고 상호교감을 전제로 해서 전통예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전통예술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전통예술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 전통예술인들이 창작·공연·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이 전통예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대중화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2) 생활문화정책의 발전방향

문화의 혜택을 생활 가까이에서 고루 누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현실감, 민간 스스로가 전개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배제, 독려와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기본생활 욕구를 초월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고 활기차게 하는 활력소인 동시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들의 마음을 위안하는 치유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넓은 수혜계층을 향하여 많은 수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관련 행사에 대해 간섭은 배제하고 지원은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군림하는 문화행정이 아닌 조장하고 독려하는 문화행정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법인들에 대한 대폭적 규제완화를 통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생활문화관련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참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과 프로그램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3) 지방문예활동 육성정책의 발전방향

지방문예활동 육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각 시·군·구에 설치·운영중인 지방문화원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말 및 가족프로그램 등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계층별,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1 지역문화의 해□사업으로 조성된 지역문화진흥 기반을 발전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특색있는 향토축제 등 지역문화자원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5. 문화예술교육 분야

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예술가를 양성하는 콘서바토리 형태의 예술학교로서 음악원·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전통예술원을 두고 있는데, 하나 하나의 원이 각자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지닌 독립된 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선진 교육제도와 세계 정상급의 교수진 및 우수한 교육시설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중심의 전문예술교육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있는 전문예술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실기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60여 회에 걸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학교교육을 사회로 환원하고 있다.

2)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를 보존, 보급 및 선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전문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2호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어 2002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사과정과 전통문화연수과정을 두고 있다. □전통문화사과정□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이다. □전통문화연수과정□은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수업연한은 4년제 학사과정(전통문화사)으로 2000년 3월에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2001년에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를 개설했고, 2002년에 문화유적학과와 보존과학과를 개설하면 학생 수는 총 720명에 이를 것이다.

문화재관리학과는 문화재 보존의 의의를 인식하고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행정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전통조경학과는 전통조경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실용적 지식으로 활용하여 문화유적을 보존함은 물론 새로운 조경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전통미술공예 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한국미술공예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건축학과는 전통건축의 안목과 현대건축의 지식을 겸비한 전문 건축가를 육성하여 한국 전통건축의 계승·발전과 문화창달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적학과는 각종 문화유적의 지표조사와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과학과는 각종 문화유산과 발굴문화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3) 국악중고등학교

국악중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전통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창조적인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신라시대의 음성서(音聲署), 고려시대의 전악서(典樂署)와 대악서(大樂署), 조선시대의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 및 장악원(掌樂院), 1915년 이후의 이왕직아악대(李王職雅樂隊), 1917년 이후 이왕직아악생양성소(李王職雅樂生養成所)의 맥을 잇는 학교로서 사랑으로 일구는 예술교육을 지향하면서 창조적이고 유능한 예술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민족주체의식고양, 실천적 인성교육의 내실화, 전통예술교육의 강화, 생활지도의 철저, 자율학교운영(고교 해당) 등을 교육방침으로 삼고 있다.

국악중고등학교는 1954년 10월 1일 국립 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규정 공포(문교부령 제38호)에 따라 동일에 초대 소장 소남(韶南) 이주환(李珠煥) 선생이 취임하면서 발족되었다. 1999년 5월 11일에 현 제4대 김성배 교장이 취임하고, 2000년 3월 16일 제2교사동 신축 기공식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중학교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무용 등의 과정에 약 300명의 학생이 있으며, 고등학교는 아쟁, 타악, 이론, 작곡, 정가, 판소리, 민요 등이 부가되어 약 360명의 학생이 있다. 국악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체험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중학교는 학급·학생회 활동, 전공수련회, 예술제, 봉사활동, 독서지도 등을 통해 체험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급·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목멱 예술제 개최, 예절 교실 운영, 교환 학습, 단체 활동 및 목멱 한마당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한국문화학교

문화의 세기에 국민들이 문화의 향유자인 동시에 문화 학습자로서 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 개설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다.

「문화예술진흥법」제14조에 의거하여 1991년에 산하 문화예술기관에 단위문화 학교(14개교)를 지정하고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307개교의 문화학교에서 3,800여 강좌를 운영하였다. 또한 해당 시도의 문화학교에 대한 관심 증대와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998년까지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던 재원을 1999년에 국고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제를 추진하도록 하여 운영실적에 대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문화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창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제공 등 사회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입국의 기반을 구축하고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 다양한 문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문화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10여 년간 1백 35만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표 6-25> 연도별 문화학교 운영 실적

연도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학교수		14개교	47개교	75개교	82개교	91개교	129개교	167개교	200개교	235개교 (준문화학교 20개 포함)	268개교 (준문화학교 20개 포함)
지원액	기금	0	132	240	237.5	253.9	278	330	500	200	200
	후원금	10	11.1	38	38.9	13.7	58	59.5	-	-	-
	국고	0	0	0	60	0	0	-	-	800	800
	계	10	143.1	278	336.4	267.6	336	389.5	500	1,000	1,000
강좌운영 실적		14개교 52강좌 28,572명	47개교 313강좌 127,867명	75개교 366강좌 104,279명	82개교 362강좌 104,279명	91개교 362강좌 94,895명	127개교 395강좌 108,665명	167개교 553강좌 150,143명	200개교 918강좌 130,002명	235개교 1,322강좌 252,665명	268개교 3,686강좌 252,316명

<그림 6-2> 연도별 문화학교 운영실적

제7장 문화산업의 진흥

제1절 문화산업 진흥정책

1.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 제도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 현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진흥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문화 창작 및 수요의 대중화라는 새 시대의 국민 정서를 폭넓게 감안하는 것은 소프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문화의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쌍방향이라는 수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창의력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향후 세계 경제체질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하드웨어적인 문화형태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문화 콘텐츠의 공급과 수요라는 양 축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지원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첨단기술발전의 가속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뉴미디어 등 신문화산업 분야 출현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의식에 입각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됨에 따라 미래형 선도산업으로서 정부의 문화산업진흥시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2월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종전의 법률체계가 분야마다 달리 적용되는 개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존 「영상진흥기본법」의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선언적 규정이 많아 문화산업 지원근거법률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문화산업 법률 대부분이 등록 등 절차위주의 법률로서 산업진흥시책의 근거법률로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문화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가의 문화산업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문화산업단지 조성, 세제·금융 등 각종 정부지원근거 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규제가 아닌 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률로서의 성격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함께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 및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이 개정되어 규제 철폐와 행정절차의 민주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법령체계가 구비되어 문화산업 관련 법령상 규제의 70%가 폐지 또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음반, 게임물 등이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1999. 7.)되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문화산업특수분류가 신설(1999. 12)되는 등 분야별 제도개선 조치가 결실을 맺고 있다. 그리고 방송용기자재(15%) 및 게임기기(30%)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1999. 12.),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1999. 5.) 등 관련세제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1) 출판 분야

주요 입법을 보면 1963년 도서관법 제정으로 도서관 설치기준이 설정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의 모든 출판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출판정책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1964년에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72년에는 동법률을 개정하며 등록 취소조항과 벌칙조항을 강화하였고, 1980년대는 국제추세에 따라 「저작권법」을 정하였으며, 1987년에는 U.C.C.(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책의 해□ 조직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독서진흥법」 제정을 비롯하여, 1993년 12월 31일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국제정보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해 외국간행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2001년 출판 및 인쇄의 진흥에 역점을 둔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영화 분야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영화법」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6년부터「영화진흥법」으로 대체된 이후 3차례의 개정(1997년, 1999년, 2000년)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1996년 「영화진흥법」에서는 규제위주에서 진흥정책으로의 전환을 표방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고, 1997년 개정에서는 영화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상영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1999년 전문개정으로 영화진흥공사를 폐지하고, 영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영화진흥금고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영화업을 신고제로 개선, 독립영화제작의 완전 자유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등급분류 보류의 폐지와 등급외 전용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2000년에 제한상영관으로 보완하여 재입법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공연법」에 공연장의 일종으로 적용을 받아온 영화상영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영화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고 있다.

3) 게임·음반 분야

1998년 12월 24일 비디오물에 대한 제한, 삭제형태의 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장과 동시에 연소자 보호 장치 마련에 있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심의제□를 □등급분류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컴퓨터게임장에 관한 업무가 1998년 8월 27일부터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고, 경찰청에서 관장하던 노래연습장 관련업무도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이관 업무를 수용하기 위한 법규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었고, 컴퓨터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IT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물의 이용 및 유통형태를 수용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종전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해당 산업의 발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제정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게임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 위주에서 산업진흥적 성격의 법률로 개정할 필요성과 1999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3개년 계획□의 충실한 반영, 그리고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법률안의 시안을 2000년 2월 작성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방안 보고 및 심의 등을 거쳐 2000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2001년 5월 24일 제정, 공포되었다.

4) 공예 분야

공예 분야와 관련된 단일 법은 별도로 없으나 1999년 2월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전통공예품□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공예문화상품□과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공예기술)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원 등 문화유산으로서 전통공예를 보존,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과 산업현장에서 각 분야 최고 기능인을 선정, 지원하는 명장제도 시행(공예 분야 13개 직종)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장려법」이 있다.

5) 방송영상산업 분야

2000년에 제정된 새 방송법의 취지 및 21세기 방송환경에 부응하는 방송영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시대 방송영산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을 2001년 6월 15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05년까지 방송영상 선진화 진입을 위해 연 국내생산규모 4조 6,000억 원(2000)에서 10조 9,000억 원, 세계시장 규모 대비 4%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인력, 창작, 유통, 법·제도 등의 7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7대 중점 추진과제는 향후 다매체·다채널이라는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와 폭증하는 영상콘텐츠의 수요를 대비하는 주요 지원정책이다. 추진과제는 지원체계 확립, 독립제작사 육성,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고도화, 유통 선진화 및 해외 수출, 남북 방송영상 교류 추진, 방송영상문화의 선진화 등이다.

2.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산업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가치인식 부족으로 분야별 접근에 머물던 문화산업정책은 1994년 문화산업국(문화산업기획과, 출판진흥과, 영화진흥과, 영상음반과) 신설로 종합적, 체계적인 문화산업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직제를 개편, 현재는 출판인쇄산업(도서·출판·인쇄·전자출판물), 영상산업(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게임산업, 음반산업, 신문·잡지산업, 방송 및 광고산업,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육성, 캐릭터·패션디자인·전통문화·공예산업을 포괄한 6개과(문화산업정책과, 출판신문과, 방송광고과, 영상진흥과, 게임음반과, 문화콘텐츠진흥과)로 확대 개편되어 문화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예산은 1998년에는 문화예산의 3.5%인 168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95%를 기록하며 대폭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786억 원으로 확대되어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맞추어 재원이 보강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1,474억 원이 정부의 문화산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내 문화산업은 그간 자본과 기술의 취약, 전문인력 양성 미흡, 산업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전근대적 유통구조 및 규제위주의 제도 등이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문화산업의 21세기 국가 기간산업화를 목표로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에서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 추구□라는 □새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밝히고,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 조성, 문화산업의 획기적 발전체제 구축 등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에 큰 비중을 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1999년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문화·관광의 진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문화의 보호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인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독창적이고 세계 경쟁력을 갖는 문화상품 개발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다. 아울러 산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이 같은 문화산업 진흥정책이 장기 비전과 전략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비디오, 컴퓨터게임, 출판, 문화상품 등 문화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계획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전략부문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게임산업, 음반산업, 방송영상산업, 출판·인쇄산업, 패션 및 디자인산업, 도자기 등 공예산업이 7대 전략부문으로 선정되었다.

5개년 계획의 1단계로 제도정비, 재원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고, 게임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1999년 7월에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2단계(2000∼2001)는 전문가에 의한 5개년 계획의 보완을 통하여 2000년 2월 5개년 계획이 확대 발전된 □문화산업비전 21□(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상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2월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사무소(동경과 북경)를 개설했으며,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산업지원센터와의 기술, 시장정보 교류 및 연계체제구축과 문화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3단계사업(2002∼2003)은 문화산업단지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국가기간산업화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문화 수용의 민주화·대중화를 위한 범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대해서는, DB화에 대한 투자는 문화관광부가 정보통신부와 협의 하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하고,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② e-Book과 온라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는 관련 콘텐츠육성과 콘텐츠개발 인력양성을 정보통신부의 기반기술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용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③ 게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육성의 주무부처로서 게임콘텐츠를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게임산업단지 조성·관리를 담당하며, 게임종합지원센터(문화관광부),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산업자원부), 게임기술개발센터(정보통신부) 등은 역할 분담한다.

④ 캐릭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는 캐릭터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창작·라이센싱을 주관하고, 상업화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문화관광부)와 한국캐릭터산업협회(산업자원부)는 역할을 분담한다.

3.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기반 확산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시설들의 분야별 집적지를 조성하여 기획, 생산, 유통현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5개년 계획 수립이전의 정부 지원 문화산업 기반시설로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종합촬영소와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1997년부터 건립중인 춘천의 만화이미지정보센터, 지방사업으로 설립된 부천 만화정보센터 등이 있을 뿐으로 이는 부족한 우리 문화산업기반을 대변하고 있었다.

□문화산업비전21□에서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과 산업별 지원센터 설립이 계획되어 있다. 그 가운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파주에 조성 중이고, 게임종합지원센터는 1999년 7월,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의 지원을 위한 문화산업지원센터는 200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영상벤처센터)는 2000년에 3개소(부산, 광주, 대전), 2001년에 5개소(대구, 춘천, 부천, 청주, 전주)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02년에는 독립제작사 지원센터의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8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2001년 5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전, 춘천, 부천, 청주 4개 지역에 지방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입주업체의 유치와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및 공동장비, 전시판매관, 물류지원시설과 문화산업 테마파크를 자치단체에서 설립·조성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억 원 내외에서 2∼3년간 분할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상품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금고 등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문화콘텐츠투자조합을 통한 중소 벤처업계 및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처리 등 행정, 세제 측면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2001년 상반기에 지정된 4개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주요 산업 분야는 영상, 게임, 만화출판, 애니메이션 등 정보기술산업과의 연관효과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지방에 조성되는 첨단 문화산업단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1> 지방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 현황

지역별	주요 산업 분야	주요 사업계획	위치 및 부지규모	총사업비
대전	첨단영상 멀티미디어	영화·방송오픈세트장, 멀티 미디어센터, 전시관, 사업기간: 2000∼2004	서구, 유성구일원(EXPO공원중심) 약 100천평	419억원
춘천	애니메이션	종합정보센터, 연구제작센터, 이벤트가든, 사업기간: 2001∼2005	춘천시 서면 현암리, 금산리 일원 약 61천평	998억원
부천	출판만화	만화정보센터, 만화·문화거리조성, 디지털아트하이브, 사업기간: 2000∼2002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번지 약 67천평	926억원
청주	학습용 게임	콘텐츠아카데미, 멀티플상영관, 물류 및 비즈니스센터, 사업기간: 2001∼2004	청주시 내덕동 (담배원료공장부지) 약 23천평	604억원

또한 광고회관의 설립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00년부터 매년 5개소의 지역공예공방설치 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4.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산업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예술 및 기술 요소가 병존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력 확보여부가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이 문화산업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인력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현재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과 인력을 재훈련하는 시간,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획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산업이 세계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자산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여 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통해 국내의 풍부한 문화 자원을 이용한 문화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영국의 경우 문화적 전통에서는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업에서 뒤지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조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문화산업 진흥책을 수립한 바 있다. 문화적 자원을 통한 산업발전의 가능성을 주목한 것이다.

둘째, 축적된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현재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하청작업을 포함할 경우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제작국으로, 기초작업 인력을 다수 확보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의 경우 개인 완결성을 지니는 성향이 강하고, 다수의 잠재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하청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자본을 결합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가능성을 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산업발전의 핵심 요소인 콘텐츠 개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서출판 산업 활성화, 번역사업 체계화, 콘텐츠 수출에 대한 지원 강화, 산학연 협력 강화, 인디 및 아마추어 문화활동 장려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산업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2001년 문화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은 각 분야별 단체에서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7-2> 2001년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육 분야	교육프로그램(과정)	교육기간	1회교육인원	연 운영횟수	운영기관
영화	연 출	2년	24명	1회	영화진흥위원회
〃	촬 영	〃	12명	〃
애니메이션	전문애니메이터	〃	24명	〃
게임	게임아카데미정규과정	〃	60명	〃	(재)게임종합지원센터
출 판	출판관련 전문가 과정	4주	50명	4회	한국출판협동조합
잡 지	잡지기자 연수	2일	70여명	4회	한국잡지협회
〃	회원사 실무자교육	1일	80여명	2회
방송광고	방송광고의 이론과 실제	3개월 (90시간)	50명	6회	한국방송광고공사
〃	광고기획, 매체, 세일즈	2개월 (70시간)	40명	4회
〃	광고마케팅	3개월 (60시간)	40명	1회
〃	인터랙티브마케팅	3개월 (60시간)	20명	1회	한국방송광고공사
〃	대학생광고특강	3개월 (36시간)	10명	1회
〃	방송광고인 해외연수		14명	1회
〃	대학생동계광고캠프	2박 3일	80명	1회
〃	광고인 하계대학	2박 3일	100명	1회
〃	지방광고인 대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박 2일	400명	1회
방송영상	프리미어 기본교육	5일	9명	6회	한국방송진흥원
〃	촬영 및 편집교육	3일	20명	5회
〃	디지털방송기술교육	4일	30명	1회
〃	아미드 교육	5일	5명	7회
〃	방송음향, 조명교육	3일	12명	3회
〃	라디오 PD교육	8일	18명	1회
〃	인사이트 교육	4일	7명	3회
〃	TV PD교육	5일	10명	1회

5. 투·융자 지원

1) 지원효과의 극대화

문화산업진흥재원은 정부관리기금인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금고, 출판금고, 방송진흥기금 등 순수 민간재원을 포괄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게임, 방송프로그램, 음반, 비디오 등 주요 문화산업 분야의 상품개발, 창업지원, 시설현대화, 유통구조개선,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등의 사업에 저리융자 및 투자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영화진흥금고는 주로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조달을 위해 물권담보의 형태로 융자 지원되어 영화관 시설의 개선에 이용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케이블 TV 프로그램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융자 지원되고 방송전문인력 양성에도 사용되고 있다. 출판금고는 출판사에 대한 양서출판자금 지원융자,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지원, 우수도서 구입·보급사업, 국제도서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종합 서평지 발행사업,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2) 경쟁력 보유 부문 우선지원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은 분야별 균등지원보다는 고부가가치가 기대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지원을 찬성하는 경우 어떤 분야를 집중 지원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서 애니메이션(42.3%), 음반(20.5%), 영화(16.7%)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로 영상물을 집중지원 분야로 꼽았다. 이 분야는 국내외에 대규모 시장을 가진 동시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고숙련 첨단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지원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하여 2000년에는 150억 원 규모의 게임산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였고, 2001년에는 2개의 게임전문투자조합의 추가결성과 함께 문화콘텐츠 및 음악산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문화산업업체의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사업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에서도 영화진흥금고에서 2000년까지 7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한데 이어 2001년에도 3개의 투자조합을 추가로 결성하였다.

3) 지원대상 선정기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산업의 경우 아직 전반적 경쟁력이 열악해 시장점유율과 경영자산의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국내 콘텐츠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자산 뿐만 아니라 기획력, 마케팅력, 파이낸싱 능력, 유통력 등 경영적 자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절실하다. 더구나 최근의 콘텐츠산업은 개발 못지 않게 기획과 마케팅에서 가치창출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영자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원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자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대상선정에는 CEO의 자질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비전과 업체의 대응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체의 지적 자산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효율적 지원의 전제가 된다. 특히 현재 문화산업체에 대한 융자위주의 재원조달방식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 투자방식을 취하면 확실한 업체관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업체의 인지도 및 신용도가 함께 높아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유치가 수월해진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계약자 체결가격 이하 가격으로는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경매제도인 □퍼스트 옵션(first option)□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6. 유통현대화

1) 전근대적 유통구조의 비효율

문화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유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외국상품의 국내 진입이 많은 산업은 제작보다는 수입과 흥행자본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 유통과정 중 자금이 제작으로 재투자되는 확대재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판매업자와 유통업자의 수중에서 증발해 버리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비디오의 경우 다단계적 유통구조에 의해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비디오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17.4%를 물류비가 차지하고, 이는 일본 물류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의 경우 유통단계는 대략 4∼5단계를 거쳐야 한다. 게임은 발매 후 판매기간이 짧은 제품특성으로 인해 이 기간 안에 제품 판매가 안되면 그대로 재고로 남아 덤핑 판매하게 되어 제작자가 큰 손실을 입는다. 음반의 경우도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용 증대와 제품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불법복제 음반이 성행하고 있다. 국내 음반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음반 규모는 대략 10∼25%로 추정되고 있다.

2) 인터넷 상거래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과 매체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고, 이를 통해 정보는 정확, 신속하게 전달된다. 아울러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콘텐츠 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콘텐츠로 가치가 창출되는 문화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 상거래 확산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물류비와 유통거래비용 절감으로 가격이 저렴해져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OECD에 따르면 1997년에 4억 7,000만 달러, 2000년에 약 1,340억 달러, 다른 조사(포레스터 리서치)에서는 2003년 약 3조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거래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앞으로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시장 규모도 1998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 1998년 150억 원이던 것이 1999년 672억 원, 2000년에는 1,500억 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인터넷 유통과 관련해서 국내 문화산업 중 큰 변화를 일으킬 분야는 방송미디어와 게임이다. 영화와 음반 분야는 아직 디지털 배급구조가 정착되지 못하여 방송이나 게임 분야보다 변화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현재 350여 개 인터넷 방송국이 존재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방송 분야에서도 영상 전달기술 능력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하고, 인지도도 낮은 편이며, 제작비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열세에 있어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추세와 전망을 통해 볼 때 최근 급성장하는 출판·음반·게임시장의 경우 유통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작유통의 국제화

최근 문화산업에서는 제작 및 소비의 국제화 흐름도 두드러진다. 영화제작처럼 콘텐츠 전달 매체의 디지털화 흐름에 의해 국제협력을 통한 제작도 가능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다국적기업들은 영상제작물의 기획과 제작에서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기획, 제작함으로써 제작물의 국제적인 배급망과 소비통로를 확보, 소비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과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유통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문화상품 수출전진기지의 구축은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문화상품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2001. 5)을 시작으로 중국(2001. 9)에 해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KOTRA, 해외 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상품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조사, 개척, 수출입거래 알선, 국내업체의 해외투자지원, 선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등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미국과 유럽지역 등에도 설치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유통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출판유통구조는 영세 도매상의 난립에 의한 과당경쟁으로 IMF관리체제 이후 부도가 빈번하고 있으며, 도매상과 서점간의 중복거래 및 수작업에 의한 주문발주, 재고비용 과다, 어음 결제 관행 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차지해 낙후된 국내출판산업의 육성과 함께 유통비용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출판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2001년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출판유통현대화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출판DB구축, VAN구축 등 출판계, 유통계, 서점을 잇는 정보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출판유통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음반산업의 유통구조도 영세한 자본과 전근대적 구조 등으로 경쟁력이 약해 외국메이저사의 국내진출 시 외국업체에 종속당할 위험이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MP3, CD자판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형태에 대비한 대응능력의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에서는 스스로 음반가격의 거품제거, 무자료 거래의 축소, 소매점의 체인화와 함께 종합물류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음반복제업협동조합과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음반네트워크주식회사(KRCN)를 중심으로 분당에 중앙물류기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물류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00여 개 음반제작사 및 도·소매상을 연결하는 유통VAN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바코드(bar code) 부여, POS시스템 구축 등 유통정보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관련단체 육성지원

문화산업 분야는 많은 장르로 구분되어 각 분야별로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를 위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사회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이 공공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유도해야 하는 산업 성격에 따라 많은 법인이 만들어져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직접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비롯하여 문화산업활동의 공익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활동과 문화상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다.

분야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업계를 지원하고 육성시키고자 「영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게임종합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방송진흥원,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등과 업계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의견을 모아 수익의 극대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성한 출판협동조합, 게임제작자 협동조합, 음반제작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을 비롯하여 많은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이 개별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3>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 현황

(2001. 12.)
구 분	계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위원회	비고
계	140	8	29	100	3
문화산업정책관련	3	-	1	2	-
출판신문관련	60	4	19	35	2
방송광고관련	17	1	2	14	-
영상관련	29	2	3	23	1
게임음반관련	19	1	3	15	-
문화상품관련	12	-	1	11	-

제2절 문화산업 분야별 진흥

1. 도서/출판 및 만화

1) 출판산업 현황

(1) 출판사 현황

① 등록 현황

1987년 10월 정부의 출판활성화 조치에 따라 신규등록이 자유화되면서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0년 말 기준 국내 등록 출판사는 16,059개 사로 1999년 15,385개보다 4.4% 증가하였다.

② 출판사 현황

국내 출판사수는 IMF 위기를 맞은 1997년에도 2.4%가 증가한 301개 사가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4.4%가 증가한 674개 사가 새로 등록하였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비해 무실적 출판사가 전체의 89.3%에 해당하는 14,333개 사로 1999년의 13,381개 사 보다 7.1%가 증가하였다.

(2) 도서발행 현황

2000년 신간도서의 발행량을 보면 총 34,961종에 112,945,032부가 발행되었다. 전해인 1999년에 비하면 종수는 0.2）가 줄었고, 부수는 0.3）가 증가하여 전년 수준과 비슷하다.

① 분야별 발행

2000년 분야별 발행 종 수에서는 만화가 9,329종으로 전체의 26.6）로서 가장 많은 발행 량을 보였다. 이어 문학 4,826종(13.8）), 사회과학 4,335종(12.3）) 순으로 나타났다.

② 외국도서 번역출판 현황

2000년 발행된 번역도서를 분야별로 보면 만화가 3,948종으로 전체 번역도서의 4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아동(1,333종), 문학(1,296종), 사회과학(562종)순으로 나타났다.

(3) 인쇄소 현황

200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인쇄소는 모두 5,609개 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만 발부 받고 인쇄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인쇄업소들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포함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8,000개 내지 1만여 개 정도로 추산된다.

(4) 서점 현황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조사한 2000년 말 전국 서점 수는 전년에 비해 26.9%(1,238개소)가 감소한 3,357개소로 밝혀졌다. 전국 서점 중 대형서점으로 분류되는 100평 이상의 매장은 서울 117개, 지방 191개 등 전국에 308곳이 있으며 기타 서점들은 평균 50평 미만의 소규모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2) 도서출판 진흥정책

(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①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추진

출판산업의 집적화 유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에 약 8,000억 원의 예산(1단계 사업비, 민자)을 투자하여 1994년부터 2005년까지(1단계: 1994∼2002) 추진할 계획으로, 1997년 3월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1998년 11월에 단지조성공사 기공식, 1999년 4월에 단지 기본계획 변경(총 면적 481천 평→470천 평), 1단계 부지중 일부 분양 및 현재 기반공사가 진행 중(2001년 3/4분기 현재 공정 70%)이며, 출판단지사업조합에서 정보센터의 설계를 마치고 2001년 6월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②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추진

출판유통 구조 현대화를 위해 출판유통현대화추진위원회를 주체로 2001년∼2003년에 60억 원(국고, 민자 각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유통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최종적인 사업내용을 2001년 9월 확정하여 2001년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다. 2001년 사업내용은 표준화 사업 및 유통도서 DB 개발로 구분될 수 있고, 2003년까지 도서거래 시스템, 유통정보 시스템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전산화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출판업계의 정보화 수준도 급속히 변하고 있어 출판유통현대화 사업계획도 출판시장의 변화 및 업계의 요구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출판유통 선진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 출판업계의 변화, 발전과정을 계속 연구하여 유통정보 인프라로 운용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③ 한국출판금고 기금 확충

1969년 설립 당시 출판금고 기금은 회원가입금, 국고보조금 등 총 918만 원이었으나 1974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지원 받게 되었고, 또 1985년부터는 공익자금 지원금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2001년 6월 현재 기금 조성액은 232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표 7-4> 기금 조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조 성 액
ㅇ공익자금지원금 ㅇ기본재산 ㅇ(사)한국출판금고 청산출연금 ㅇ잉여금 기금적립금 ㅇ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적립금	17,500,000 2,000 1,053,846 1,431,000 3,226,792
계	23,213,638
* 자료 : (재)한국출판금고

④ 문화산업기금 서점업계 지원

최근 서점업계의 불황과 도산 및 도서정가제 존립 기반을 흔드는 할인판매의 확대로 영세 서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대식 전산시스템을 갖춘 서점의 창업을 유도하였다. 기존 서점의 시설확충도 지원하여 고용 증대 및 서점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9개 서점에 문화산업진흥기금 62억 지원하였고(업체 당 3억 원 한도, 연리 4.5%, 2년 거치 3년 상환), 2000년에는 26억 원을 지원하였다.

⑤ 불법·불량출판물 추방운동 전개

가. 합동단속 실시

음란·폭력 등 유해간행물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수시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며 관련자는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있으며, 음란물 제작 출판사에 대해서는 등록청(시·군·구)에 행정조치 의뢰하여 □등록취소□ 등 조치하였고, 유해 출판물 추방을 위한 각종 세미나, 캠페인, 모니터 활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설치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청소년유해간행물의 심의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음란 외국간행물 조치

외국간행물은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거,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음란한 간행물에 대해 배포중지, 배포제한, 삭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2) 우수도서 출판지원 및 양서보급 확대

①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학술출판은 국가 지식축적의 성과이고, 제작단가가 비교적 높은 반면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으며, 출판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과 출판 지원을 하고 있다.

2001년에는 총 2,003종의 신청을 받아 9개 분야에서 280종을 선정하였다. 선정 도서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종당 55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1종 당 16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②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 보급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보급사업은 출판사의 양서출판 의욕고취와 범국민 독서생활화 촉진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우수신간 도서를 선정·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해외문화원 등에 보급하고 있다.

2001년 선정 현황을 보면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에 발행된 신간도서 중 10개 분야에 2,085종을 신청 받아 100종의 추천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는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표시를 허용하고, 구입하여 전국공공도서관, 문화의집, 해외문화원 등에 보급하였다.

③ 이 달의 청소년도서 선정보급

청소년에 알맞은 도서를 선정·보급하여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심성 함양과 가치관의 확립을 돕고 청소년용 양서출판의 의욕 고취를 위해 1984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75종 81책을 선정하여 18,630권 배포하였고, 2000년에는 84종 94책을 선정하여 19,290부 배포하였다. 선정 도서는 원칙적으로 종 당 300부씩을 구입하여 전국 문화원,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단체 300여 개 소에 배포하고 있다.

④ 도서상품권의 발행·보급

1991년 4월 발행을 시작한 도서상품권은, 1999년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되고 □문화상품권□이 도서를 취급하게 되어, 존립 의미가 퇴색하던 도서상품권도 도서 외에 문구, 음반, 팬시, 영화, 공연 등에서 사용하도록 운용되어 가맹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던 도서상품권은 2000년 4월에 □다사랑 도서생활권□이 새로 탄생함으로써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매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7-5> 도서상품권의 발매이후 증가추이

(단위: 천 매, 백만 원)
구 분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발매	수량	19,327	17,414	15,229	14,445	10,870	8,566	6,597	3,897	1,211	407
	금액	12,030	87,070	76,145	72,225	55,224	41,770	31,339	18,513	5,753	1,932
가맹점 (누 계)		11,556 (20,159)	1,197 (8,067)	379 (6,870)	451 (6,491)	265 (6,040)	670 (5,775)	2,137 (5,105)	959 (2,968)	1,006 (2,009)	1,003 (1.003)
* 자료 : 한국도서보급(주)

(3) 인쇄산업 지원육성

① 인쇄문화산업진흥 기반 구축

파주인쇄사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 파주시에 인쇄공단을 조성한다. 인쇄산업 집단화 및 협업화를 도모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②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대한인쇄연구소에 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사업 등 활용도가 큰 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1998년에 178,500천 원, 1999년에 125,000천 원, 2000년에 71,000천 원을 지원하였다.

③ 해외시장진출 강화와 수출전략 상품개발

제12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개최(KIPES 2000) : 대한인쇄문화협회 주최로 2000년 8월 중 COEX 전시장 및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국제인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경영전략 및 인쇄기술 세미나의 정기 개최로 인쇄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④ 인쇄시설 현대화 지원

인쇄시설 현대화장비 도입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2000년에 60억 원을 지원하였다.

(4) 출판산업 국제교류 확대

① 2000 서울국제도서전시회 개최

2000년 6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된 동 전시회에는 국내외 출판사, 잡지사, 출판 관련단체, 도서 수출입상, 저작권 회사 등 총 국내외 22개국 1,500여 사가 참가하였는데, 30여만 권의 종이책 전시와 더불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전자책(e-Book), 전자출판(E-Publishing), 전자상거래(E-Commerce) 등에 대한 전시를 전체 분야의 10%에 이르는 20여 개 사, 40여 부스에서 시행하였다.

②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한국관 설치운영

제52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107국 9,00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2000년 10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4회째 참가해 왔는데, 이번에는 1,341종 1,510책을 출품 전시하였다. 이 곳에서는 국제출판협회(IPA) 등 전 세계 주요 출판관련 단체들의 각종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특히 멀티미디어, 저작권전문가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출판산업 현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각국의 출판정책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국제 도서전에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출판문화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서와 저작권 수출에 대한 국제시장 확보를 꾀하였다. 15개 사가 참가하였고 주요 수출상담 실적으로는 저작권 상담이 600건(1999 : 700건), 계약 추진이 70건(1999년 : 60여건)이 성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③ 국내 출판물의 해외보급 지원

문화교류활성화 및 출판물 교류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거주 교포들을 주 대상으로 □해외동포에게 사랑의 책보내기□ 사업을 199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0년에 5개국 25개 처에 8,267권을, 2001년에는 5개국 20개 처에 7,611권을 전달하였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해외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역사, 언어, 예술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방송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중점 지원 대상처를 해당 국의 연구기관, 대학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상국가도 베트남,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유럽지역을 포함하는 등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만화

(1) 2000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시상

만화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만화문화 진작, 만화작가의 창작력 개발 및 우수만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만화문화상(출판)□과 □영상만화대상□을 통합하여 1996년부터 □대한민국만화문화대상□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10회 째를 맞는 2000년에는 특별히 우수한 학습만화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학습만화상을 신설하였다. 전년대비 40.5%가 증가한 총 67종 207책의 작품이 응모하여 8편이 선정되었다.

(2) 우수만화 제작출판사 지원

출판만화산업은 게임, 캐릭터 등 연관산업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만화 제작사들의 영세성과 열악한 유통구조 등으로 균형 발전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침체된 국내 만화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1999년부터 우수만화 제작 출판사에 대해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보다 많은 만화작가가 좋은 만화를 그리고 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 제도는 2000년에는 제작 지원금이 2억 원(1999년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출판만화대상 수상작을 포함하여 「겨레인걸 100인」등 총 15종을 선정하여 각 출판사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3)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 시상

이 제도는 국내 만화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우수만화 제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작품의 완성도에 비중을 두고 대중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완간 또는 시리즈물 중 일정 편수 이상을 발행한 작품도 선정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동 제도는 매 분기마다 2종씩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작품은 정부에서 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청소년단체, 해외문화원 등에 보급한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가 만화 고유의 장르적 특성을 인정하여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우수만화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이 사업은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수행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만화계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고자 만화관련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추진방법을 개선하였다.

(4) 사이버 만화의 집 운영지원

이는 만화에 대한 자료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리하고 축적된 콘텐츠를 가공하여 온라인 만화교육 및 만화정보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만화의 학술적인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만화가 지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종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사업비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2003년까지 총 46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추진되며, 실물자료의 입수, 보존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등 만화규장각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됨으로써 21세기 지식산업인 만화산업의 육성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일 유명만화가 교류지원

일본 대중문화 개방, 국내 출판만화시장의 침체 등과 관련한 출판만화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한국만화시장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자 2000년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는 2,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을 수행한 (사)한국만화가협회는 2000년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일본 만화가 □시가 기미에□ 등 한·일 만화가 및 평론가들을 초청하여 한·일 만화시장의 온·오프라인 공유를 통한 양국 만화산업 분야의 교류지원 및 한국과 일본 만화인들의 공통 문제인 출판만화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2. 신문

1) 2000년 개괄

(1) 국내외 언론환경 변화

① 개관

2000년 한국의 신문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인터넷 신문의 급부상이다. 한국언론재단의 □수용자 의식 조사□(2000년 2월)에 따르면 1998년 감소했던 언론매체에 대한 만족도가 2000년 들어 다시 증가했다. IMF 사태 직후인 1998년이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조사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만족도 1위는 TV나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이 차지했다. 매체로서 인터넷은 이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수용자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매체로 자리 잡은 셈이다.

② 신매체 인터넷신문의 성공

인터넷 신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마이뉴스」이다. 2000년 2월 창간한 「오마이뉴스」는 인터넷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기존의 언론이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슈화함으로써 새로운 언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일반 시민들을 기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언론계 안팎에선 뉴스의 선택권이 이제 시민에게도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적인 정보로 자리를 잡은 인터넷 경제신문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1월과 3월 각각 창간한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는 1999년 말과 2000년 초 증권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공과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들은 하나같이 수익모델의 창출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확실한 수익구조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언론사 사업확장

2000년 한해 동안 기존의 언론사들도 인터넷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신문사들의 온라인 진출이 활발했으며 벤처업체에 대한 투자 및 콘텐츠 제휴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머니투데이」, 「팜코리아」, 「이-게임즈」 등과 정보 및 기사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는 □이-파트너 구성□의 일환으로 「다모임」, 「더 스포츠」, 「로서브」 등에 출자했고, 「디지틀조선」은 30여개 포털을 운영하며 「이-머니」, 「디조콤」, 「드림스포츠」 등 20여 개 사업체에 출자했다. 인터넷 한겨레 또한 「이큐더스」, 「넷인베스트」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2000년 언론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찍부터 인터넷 사업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몇몇 언론사는 수입원 창출이 가능하나 후발주자로 참여한 지방 언론사 등은 선발 언론사에 비해 사업설립 자본금, 홈페이지 접속건수, 월 평균수입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나타난 언론사의 인터넷 사업을 통한 월 평균 수입을 보면 신문의 경우 중앙지가 8,750만 원, 지방지가 591만 원이었다. 결국 신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의 확장은 당장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언론사만이 살아남게 되는 언론사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④ 수용자의식조사 변화

□수용자 의식 조사□에 나타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갈수록 신문과 TV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98년보다 TV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진 반면 신문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아졌다. 특히 신문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2년 전 조사결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보다도 낮았다. 신문의 위기라 할 만하다. TV와 신문의 대결구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체로서 인터넷의 성공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한 언론교류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2000년은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해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언론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직후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했고, 이어 남북간 상호 비방중지, 언론 분야 교류협력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내놓았다. 매체개방, 기사교류, 특파원 상주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남북한 언론사들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 남북한 언론교류가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2) 국내 신문환경 변화

① 개관

2000년은 상반기에 광고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됐다가 중반 이후 광고수입이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경영난을 겪었던 한 해였다. 이런 가운데 신문들의 증면·판매 경쟁이 다시 과열됐고, 보도의 선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서 신문들은 남북 화해·교류 시대를 맞이해 나름대로 언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도 했다.

② 경영난 재발과 신문간 격차 확대

2000년의 총광고비는 전년인 1999년에 비해 대체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2000년 총광고비는 5조 8,53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KADD의 자료에 따르면 5조 9,50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료들에 따르면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그 증가세가 크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이 총광고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위로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하반기에 다시 광고비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경영난이 나타났고, 신문사간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 중앙 일간 종합지의 경우 상당수가 매출액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줄어들거나 적자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경제지들은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경영실적도 호조를 보였다. 결국 일부 대형신문과 경제신문들이 비교적 경영실적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나머지 신문들은 하반기 이후 광고비 감소로 큰 곤란을 다시 겪게 됐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광고시장 침체가 2001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구조조정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의 경우 올해 1/4분기 광고비가 2000년 4/4분기에 비해서는 약 15% 정도, 2000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약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신문들의 경우에는 더 큰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 해에는 광고비의 감소 속에 경영난이 더 심각해지고, 신문간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③ 증면과 판매 경쟁

1999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증면 경쟁이 2000년 이후 계속되었다. 증면 경쟁은 광고수주에서 크게 앞선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지가 주도했다. 1999년 11월에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동아·중앙일보까지 52면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다른 신문들이 이를 따라가면서 대부분의 신문들이 IMF경제위기 이전의 발행면수를 회복하거나 오히려 지면이 더 늘어났다. 한국언론재단에 의하면 중앙일간지 10개의 주당 평균 발행면수가 1999년 8월에는 200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5월에는 245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0년 말에는 조선일보가 52∼56면을 발행하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52면 체제가 됐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40면, 한겨레신문은 32면과 40면을 번갈아 발행했다. 국민일보는 36면, 대한매일 문화일보 세계일보는 각 32면을 발행했다.

④ 지방신문의 경영난과 계도지 예산 폐지

1999년에 대체로 호전됐던 지방신문들의 경영실적은 2000년에 들어서서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서 광고비가 줄어들고 중앙지들의 광고잠식이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못했다. 지방지들의 경우 2000년에는 대체로 매출액이 다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광고시장의 위축이 지방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올해에는 더 심각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영남일보가 2000년 10월 26일에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방신문의 재정난이 심각함을 잘 드러내준 것이었다.

2000년에 나타난 변화 중에서 지방신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계도지 예산 폐지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관변 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이 지속되어 오다가 2000년 말에 이르러 폐지 움직임이 확산됐다. 2000년 10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관내 모든 시·군이 2001년부터 계도지 예산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⑤ 신문사에 대한 소송

2000년에도 신문사에 대한 각종 소송이나 시위가 자주 벌어졌다. 특히 연초부터 법원은 유명 방송인이나 검사 등이 신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신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이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같은 빈번한 소송제기와 판결 경향은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책임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낳기도 했다.

(3) 신문시장과 정책법제

① 개관

1987년 「언론기본법」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로 바뀌면서 비교적 신문시장의 진입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 이후 많은 신문들이 창·복간되었다. 86년까지 30여 개 일간지에서 1990년에는 90여 개 일간신문이 발행되다가 1995년에는 117개 신문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IMF 한파로 많은 신문사들이 폐간되다 다시 1999년에는 112개사가 등록되었고, 2001년 11월말 현재 일간신문 84개사(중앙지 21개사, 지방지 63개사), 특수지 32개사, 외국어신문 6개사, 통신 2개사 등 총 124종이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21개, 경기 11개, 광주 9개사로 과당경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표 7-6>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단위: 개)
연도별	일간 (기타일간)	통신	주간	월간	기타간	계
1960.12.31	112	237	429	433	167	1,378
1965.12.31	39	10	104	352	164	669
1970.12.31	44	11	101	405	179	740
1975.10.31	37	7	114	637	406	1,201
1980.12.31	29	2	97	659	428	1,215
1985.12.31	30	2	158	1,027	694	1,911
1990.12.31	85	2	1,028	2,460	1,608	5,183
1995.12.31	148	2	2,865	3,701	3,004	9,720
1996.12.31	117(238)	2	2,937	3,084	1,844	8,222
1997.12.31	105(257)	2	2,412	2,863	1,851	7,490
1998.11.30	108(340)	2	2,342	2,461	1,568	6,785
1999.12.31	112(323)	1	1,981	2,283	1,230	5,930
2000.12.15	117(354)	1	2,222	2,486	1,288	6,486
2001.11.30	122(407)	2	2,367	2,468	1,339	6,885

② 신문 정책·법제

1987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으로 신문시장의 진입은 자유스럽게 되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언론에 대한 통제정책에서 자율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신문발행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여론의 독과점 방지와 특정세력의 언론오용을 막기 위한 경영 및 복수소유 금지와 발행조건,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언론중재제도를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신문산업의 구조와 현황

한국 신문산업의 구조는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해 왔다. 먼저 외국의 경우 지방지로 출발하여 전국지로 발전하거나 권위지로 발전해 왔지만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구조에 의해 모든 것이 서울 중심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신문산업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에도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신문이 발행되고 중소도시에서의 발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신문은 대중지 중심으로 발전해 다양한 발행 행태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표 7-7> 일반 일간신문 현황: 84종(중앙21, 지방63)

(2001. 8.)
지 역 별		매 체 명
서울(21)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대한일보, 코리아리빙(무가), 현대일보, 노동일보, 펜 그리고 자유, 내외대한뉴스, 내일신문, 벼룩일보, 서경일보, 한국자치일보, 굿데이
시 도 별 (63)	부산(2)	부산일보, 국제신문
	대구(5)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신문, 경북도민일보, 대구일보
	인천(3)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도일보
	광주(9)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스, 호남매일, 호남일보
	대전(5)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국도일보, 충남일보
	울산(4)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일보, 울산광역일보
	경기(11)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 수도권일보, 중부일보, 일간 전국매일, 고려일보, 시대일보, 한양일보, 서울일보, 경기매일
	강원(2)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충북(4)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한빛일보
	충남(0)
	전북(6)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매일, 새전북신문
	전남(2)	전광일보, 목포일보
	경북(2)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남(4)	경남신문, 경남일보, 가야일보, 경남도민일보, 신경남매일
	제주(3)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표 7-8> 특수일간신문 현황: 32종

(2001. 8.)
분 야 별	매 체 명
경 제 지(8)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내외경제신문, 제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데일리, 머니투데이
스포츠지(4)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소 년 지(6)	소년동아일보, 소년한국일보, 소년조선일보, 소년대구일보, 소년한라일보, 학생경북일보
특 정 지(14)	전자신문, 농민신문, 무역일보, 일간건설, 일간보사, 환경일보, 법률일보, 민주경찰일보, 계약경제일보, 입찰일보, 식품일보, 디지털타임스, 아이티데일리, 한국경찰일보

<표 7-9> 2001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구분	일간	통신	기타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계
총등록	122	2	407	2,367	2,648	393	707	239	6,885
신규등록	105	1	67	471	470	50	78	35	1,182
폐간	7	0	23	280	288	43	64	20	725
* 자료 : 문화관광부

그러나 최근 군 및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신문들이 많이 창간되었다. 현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수는 약 480여 개가 되며 230여 개 지역신문들이 실제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신문들이 정치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되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3) 신문시장의 구조와 현황

(1) 총매출액 및 규모

① 개요

한국에서 신문산업의 총 매출액과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먼저 신문사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되는 많은 신문사들의 재무제표의 경우 회사의 신문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제시하고 있어 신문산업만의 매출액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여기서는 개별신문사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신문사 전반의 재무 상황을 파악했다.

가.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해당연도에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표 7-10> 총자산 증가율

(단위: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중앙지	68.15	22.84	15.90	22.97	15.66	9.19	17.39	-0.61	8.3	-19.3
지방지	29.07	11.85	15.73	13.85	0.93	23.69	4.14	-5.97	-16.8	-2.6

전체적으로 총자산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증가율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는 총자산이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중앙지의 경우 높은 총자산 증가율을 나타내 외형적 성장면에서는 전체 중앙지가 낫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앙지에 비해서는 총자산 증가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신문사의 자산 규모 증가는 정체된 지방신문경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매출액에 대한 당해 연도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판단할 수 있다. 한 산업내에서 경쟁기업보다 큰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를 의미함으로 매출액 증가율의 산문사별 수치의 차별화는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신문사 매출액은 주로 광고수입과 신문판매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11> 매출액 증가율

(단위: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중앙지	61.36	30.43	19.15	37.07	16.63	5.54	5.87	-17.81	31.6	14.8
지방지	35.11	12.46	12.86	14.23	1.63	23.76	2.75	-10.84	10.6	-8.6

매출액 증가율은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지의 경우 1999년 31.6%에 비해 2000년의 경우 14.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지의 경우 1999년 10.6%의 증가에서 2000년도 -8.6%로 마이너스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전체적인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4년에는 성장률이 매우 높아 중앙지 평균 37.07%의 성장률을 보였다.

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도 순이익에 대한 당해년도 순이익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전체 수익의 증가세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표 7-12> 당기순이익 증가율

(단위: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중앙지	136.85	5.57	84.08	270.02	-37.74	-31.33	-7.82	74.18	흑자전환	적자전환
지방지	52.37	20.14	22.99	35.15	5.05	14.51	7.03	5.65	흑자전환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지방지와 중앙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지방지의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의 경우 10.3%의 감소를 나타냈다. 중앙지의 경우 1989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다가 전반적인 경영악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이나 자산규모의 측면에서는 IMF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실제 순이익은 오히려 1995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어 이미 그 때부터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 준다. 1998년과 1999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보유주식 매각, 자산재평가 등에 의한 것이므로 신문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중앙지 및 지방지 경영 현황

① 중앙 종합일간신문

한국 중앙 10개 일간지와 통신사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은 IMF한파로 조선과 동아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들이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했고, 1999년 경영에서도 적자폭은 감소했으나 동아, 조선, 중앙을 제외한 대다수 신문사들이 여전히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매출액의 경우 2000년에는 1999년에 비해 14.8%을 성장했으나,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등은 1999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의 부채액은 1999년 2조 475억 원에서 2000년에는 1조 8,451억 원으로 2,000억 원 정도 감소하였지만 몇 개 신문들은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중앙 종합일간신문사·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단위: 억 원)
	매출액		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경향	806.8	877.4	-281.8	-64.9	1,446.4	1,327.6	자본잠식	891.8
국민	418.9	484.7	-275.7	-41.9	172.1	206.6	자본잠식	90.0
대한	1,050.8	1,577.2	105.2	-103.7	1,643.0	2,339.4	159.9	243.8
동아	3,588.2	3,105.9	105.8	203.0	3,404.9	3,602.4	145.8	88.2
문화	599.3	531.9	-36.6	-17.2	123.5	134.2	28.2	28.2
세계	389.5	331.2	-33.2	70.4	1,203.5	1,246.6	자본잠식	자본잠식
조선	4,753.6	3,912.7	42.8	398.1	1,396.1	1,421.9	54.5	65.3
중앙	3,852.2	3,344.5	66.6	921.4	3,314.2	3,683.7	205.4	119.1
한겨레	850.7	838.1	7.4	-44.5	429.5	433.3	286.8	345.5

(단위: 억 원)
	매출액		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한국	2,652.4	2,314.8	-445.6	-363.9	4,983.5	5,590.3	자본잠식	자본잠식
연합	549.7	544.4	-64.9	148.8	334.7	489.7	143.7	164.4
계	19,512.1	16,995.3	-810.0	1,105.6	18,451.4	20,475.7
* 자료출처 : 2001/2002 한국신문방송연감/미디어오늘(2001.8.16일자)

② 지방 종합일간신문

지방일간지들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은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부신문만이 흑자경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대비 2000년에는 5.6%의 매출액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1999년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개 주요 지방지의 2000년 부채총액은 약 2,854억 원으로, 몇 개 신문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 지방 종합일간신문사 매출액, 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단위: 억 원)
언론사명	매출액		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1999
강원도민	87.9	80.0	1.5	-1.5	42.3	38.9	115.5	110.7
강원일보	115.9	113.7	0.3	1.1	100.2	99.5	237.6	237.9
경남신문	102.0	111.8	2.3	-13.0	88.7	83.6	223.4	1,005.9
경인일보	98.5	93.0	-14.6	0.4	139.1	126.4	316.4	215.8
광주매일	57.1	65.7	58.5	2.4	166.1	181.7	자본잠식	자본잠식
광주일보	119.7	116.7	-11.9	-0.9	324.1	288.9	자본잠식	646.7
국제신문	310.4	277.4	29.1	128.8	343.7	402.4	자본잠식	자본잠식
대전일보	63.6	65.1	-14.3	0.1	108.2	105.4	339.8	228.4
매일신문	388.6	362.3	-88.2	-3.3	745.0	690.2	자본잠식	자본잠식
부산일보	762.3	714.4	1.1	34.6	250.9	308.1	38.9	64.4
인천일보	75.9	66.2	0.8	-0.6	36.8	34.4	50.2	47.4
전남일보	222.0	217.6	-16.8	-22.7	300.0	309.2	자본잠식	자본잠식
제주신문	129.7	116.2	-25.6	-38.6	208.8	193.4	472.4	277.2
계	2,535.6	2,400.1	77.8	86.8	2,853.9	2,862.1

(2) 독자 및 광고시장

한국에서 독자시장과 광고시장의 규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유럽같이 신문통계법이나 ABC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각 신문사들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광고 수입의 경우도 비합리적인 광고관행과 자료공개 거부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3) 배달 및 판매시장

① 개요

신문 판매는 크게 배달과 가판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직접 신문사에서 관장하지 않고 주로 계약된 지국이 신문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신문판매 보급소나 지국은 신문사 직영 지국과 실제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공동판매를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 개 보급소가 한 개 신문사 신문만을 취급하는 독점계약 형태를 띠고 있고, 본사에서 지원금 등 보조를 받고 있다.

공동판매방식은 기업이 직영을 하지 않고 계약형태로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로 판매자가 여러 기업의 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판매방식이다. 한국의 특수한 신문시장 여건으로 인해 신문사들은 계약지국을 독점적으로 두어 한 지국이나 보급소가 한가지 신문을 주로 판매하는 형태로 발달해왔다. 이러한 형태의 지국운영은 신문사가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원을 해야만 하고, 또 다른 신문사 지국과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② 보급소 현황

1990년 1,002개였던 4개 중앙지의 평균 보급소 갯수는 1995년 1,221개까지 증가, 1998년에는 다시 1,088개로 감소했다가 2000년에는 1,333개로 증가하였다. 4개외 중앙지의 평균 보급소수는 1990년 501개에서 1998년에는 457개로 떨어졌다가 1999년에는 638개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593개로 감소하였다. 중앙지 전체 평균은 1990년 689개에서 1998년에 709개, 2000년에는 963개로 나타났다. 지방지의 경우 1990년 191개였던 평균 보급소 수는 줄곧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33개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평균 1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평균 보급소 수 비교

연도	4개 중앙지	4개외 중앙지	중앙지	지방지
1990	1,002	501	689	191
1992	1,029	602	785	143
1993	1,315	577	700	149
1994	1,170	580	749	137
1995	1,221	614	917	109
1996	-	-	-	112
1998	1,088	457	709	33
1999	1,372	638	1005	138
2000	1,333	593	963	141

신문배급은 배달과 가두판매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달은 지국 또는 보급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국은 계약지국과 직영지국 두 형태로 나뉜다. 대부분은 신문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통해 배급을 하는 계약지국의 형태로 배급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문사들이 지국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신문사 하부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지국의 수익성은 신문판매 부수와 직결되어 있어 지국에서는 판매 부수를 늘이는 것이 목표가 된다. 특히 인건비에 비해 신문구독료 상승률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므로 지국들의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3. 방송영상 및 광고

1) 방송영상

(1) 개괄

디지털화와 위성 및 인터넷방송 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타임워너와 AOL의 합병에서처럼 방송과 통신의 수직통합을 통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출현하고, 디지털 압축기술 발달로 채널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전파자원의 희소성에 근거한 방송산업 규제가 이전보다 약화되고, 콘텐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단계 창구효과로 영상물의 부가가치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영상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0년 1,680억 달러에서 2005년에 2,248억 달러로 34% 신장이 예상되고, 국내방송시장 규모도 현 약 45억 달러에서 2005년까지 91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구조가 디지털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식, 기술, 창의력이 결집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새 방송법에서 문화관광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규정(제92조 제2항)에 따라 21세기 방송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산업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6월 15일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2) 부문별 추진성과

① 독립제작사 집중 육성

방송의 디지털화, 위성방송 실시 등으로 방송 채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의 원천이며 핵심 제작기반인 독립제작사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독립제작사 진흥정책으로 우선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새 방송법 제정시 주 시청시간대(19시∼23시)에 15% 이상을 외주제작물로 편성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국산 애니메이션 TV방영비율과 인정기준을 제도화하여 국산 애니메이션의 기획과 제작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금 등을 조성·지원하고 있다. 방송진흥기금으로 케이블PP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지원과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기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TV독립제작사의 세제·금융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1999년 7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개정, 방송프로덕션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시켰고, 1999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독립제작사·케이블TV용 방송기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였다.

<표 7-16>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현황

(단위 : 원)

지원사업명	재원	주관	지원 규모	융자한도	융자조건	취급은행	융자대상	비고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제작지원	문산기금	문화 관광부	20억∼50억	1∼3억	3.5% (1년거치 2년상환)	한빛은행	독립제작사, 투자회사	매년 지원
	재정융자 특별회계 (국고)	”	30억	3억	7.5% (3년거치 3년상환)	중소기업 은행	독립제작사	1999∼ 2000
TV용 애니메이션 제작비 지원	문산기금	문화 관광부	50억∼80억	10억	3.5% (2년거치 2년상환)	한빛은행	애니메이션 제작사, 방송사, 투자회사	매년 지원
	방송진흥 기금	방송 진흥원	45억	6억	5.5% (2년거치 2년상환)	조흥은행 한미은행	”	1999 지원 (매년 4년)
케이블TV 제작비 지원	방송진흥 기금	”	197.5억	10억	4.5% (2년상환)	조흥은행 한미은행	케이블TV PP	매년 지원

시급한 포스트 프로덕션 시설 지원을 위해 국고로 65억 원을 지원, 2002년까지 방송회관 내 독립제작사 제작지원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고, 2002년 이후에는 독립제작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제작에서 편집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할 수 있는「디지털매직스페이스」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② 유통선진화 및 해외진출 지원

방송영상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01년 8월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 외주 제작표준계약서를 마련했고, 세미나,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불공정한 외주계약 관행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해외판권 등 2차적 권리가 방송사에서 독립제작사로 점차 양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Multi Use)를 통한 방송영상콘텐츠의 부가가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1월 국제방송교류재단내 □영상물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매년 1,000편 이상의 영상물을 M&E분리 등 수출가능한 형태로 재제작 지원을 해주고, MIP-TV, MIP-COM 등 해외프로그램견본시에 공동부스 설치 및 광고홍보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국제방송영상견본시를 개최하여 약 30만 달러의 프로그램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견본시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수출 진흥정책에 힘입어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은 1996년 이후 매년 20%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타이완 등 동아시아 지역의 한류열풍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는 등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7-17>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독립사		합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5	5,470	-3.8	66	0	5,536	-3.0
1996	5,384	-1.5	612	827.2	5,996	8.3
1997	6.967	29.4	1,351	120.7	8,318	38.7
1998	7,756	11.3	2,261	67.4	10,017	20.4
1999	10,836	39.7	1,900	-16.0	12,736	27.1
2000	11,664	7.6	1,447	-23.8	13,111	2.9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해 1999년 8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아리랑TV 해외위성방송시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표 7-18> 아리랑TV 해외위성방송실시 현황

채널	위성체	커버리지	수신가구 및 방송언어	비고
WORLD 1채널	AsiaSat3	아·태권	20개국 1,500만 시청가구(케이블), 영어·중국어·한국어, PAL방식	1999.8.12
	Hotbird	유럽 아프리카	2,500만 시청가구(위성수신), 영어·중국어·한국어, PAL방식	2000.9.26
WORLD 2채널	PAS2 PAS9	미주	130만 시청가구(케이블), 영어·스페인·한국어, NTSC방식	2000.9.26

③ 방송영상산업 기본 인프라 구축

방송프로그램의 체계적 보존·관리, 이의 활용을 통한 제작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4월 21일 한국방송진흥원내 「디지털 방송영상 아카이브」를 설립하였다. 현재 각 방송사로부터 25,000여 편의 방송영상물을 수집하였고, 연간 3,000여 시간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만 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2000년부터 한국방송진흥원내 「디지털 방송랩」을 개설, 운영중이다. 첨단 디지털 제작·편집 연수 시스템을 200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고, 대학예비인력 및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촬영·음향·편집 등 30여 개 과정에 매년 3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중이다.

④ 방송영상관련 단체

가. 한국방송진흥원

1999년 1월 한국방송개발원과 한국방송회관이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면서 방송연구조사사업, 방송영상진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방송회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연구사업은 매년 약 30여 개의 정책과제를 연구,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정책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있고, 방송전문인력 양성은 연간 16개 과정을 개설하여 300명 정도의 방송종사자 전문인력 재교육과 예비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의 일환으로 방송영상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케이블PP제작비 지원사업 등 현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방송의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친선 증진을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방송·영상·광고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6년 4월 10일 설립되었다. 국내 상주 및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케이블방송인 아리랑TV를 1997년 2월 개국하여 아시아권 해외위성방송을 1999년 8월, 미주·유럽권 해외위성방송을 2000년 9월에 시작하였다. 또한 통·번역센터 및 영상물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송영상물의 번역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의 유망 방송영상물 제작사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다.

(3) 전망과 발전방향

방송영상산업은 폭발적인 콘텐츠 수요 증가와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등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가능한 문화적 동시성으로 인해 영상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60% 이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e-Japan」, EU의「Media Plus」등 선진국 정책에서 보듯 세계 각국은 방송영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방송영상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단기계획인「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2005년까지「방송영상 선진권 진입」을 목표로 인프라, 인력, 창작, 유통, 법·제도 등 방송산업 분야별 7대 중점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05년까지 방송영상 시장 규모는 5조 4천억 원에서 10조 9,000억 원, 고용인력 3만2,000명에서 7만 명, 독립제작사 240개사에서 500개사, 수출 2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방송시장 개방과 국제교류

(1) 개괄

1990년대에 WTO 체제의 등장으로 자유로운 교류와 무역 원칙이 보편화되는 상황 속에서 영상 분야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시장보호 차원에서 탈피하여 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의 우수한 노하우와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 영상물의 해외수출이 확대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이 도래하였다. 방송 및 영상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개방을 유보하고 점차적 시장개방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경쟁력 배양을 필요로 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재편구도와 시장개방은 상호관련이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요구되고, 방송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의 방송시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육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은 일본대중문화 개방(2000. 6.)으로, 3차 일본대중 문화 개방에는 방송 분야가 포함되어 국내 방송문화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방송시장 개방 현황

1995년 OECD 가입신청으로 방송시장 개방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연도별 방송개방 현황은 표와 같다.

<표 7-19> 연도별 방송개방 현황

구 분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자본 참여	프로그램 쿼터	프로그램공급업(PP)		유선 방송업
			자본참여	프로그램쿼터
1996	금지	20%	15% (보도전문채널 제외)	30%(과학기술, 교양, 스포츠, 채널 50%)	금 지
1997	금지	〃	〃	〃	〃
1998	금지	〃	〃	〃	〃
1999	금지	〃	33% (보도전문채널 제외)	50%	33%
2000	금지	20% (장르별 쿼터제한 신설)	3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제외)	50% (장르별 쿼터제한 신설)	33%

일본대중문화를 방송 부문에 개방한 것은 2000년 6월 3차 개방부터이다. 매체 구분 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 방송을 허용하고,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경우 공인된 국제 영화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영화로서 국내 개방작에 제한하여 방영을 허용하였다.

(3) 국제교류와 전망

국내의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 등으로 프로그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방송매체의 확대는 중국·대만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국제교류를 심화시켰으며, 영상선진국은 방송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 개방의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 방송산업의 탈규제화, 개방화 조치가 예정됨에 따라 중국과의 방송영상물 공동제작, 인적 교류 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대중문화 개방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교류 활성화는 국내 영상물의 품질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문화 확산이라는 점에서의 시장확대효과(Market expansion effect)와 외국 영상물의 국내 시장진입으로 인한 국내 영상물의 점유율 감소, 즉 사업잠식효과(business stealing effect)라는 양면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국외시장 개방도 의미하는 방송영상시장의 개방은 국내시장보다 큰 규모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의 선결 과제는 취약한 국내 방송영상제작 기반구축과 방송영상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방송환경시대에 E-Commerce의 발달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 방송영상물 견본시(Mip-TV, Mip-Com, NAPTE)와 같은 실물 시장과 더불어 사이버 시장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광고산업

(1) 개괄

2000년∼2001년 광고계의 주요 제도변화 및 이슈는 「통합방송법」 제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한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폐지와 이에 따른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이하 미디어랩법)」 제정 추진에 따른 논쟁,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민간기구 위탁, 중간광고 허용관련 찬반 논란 유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총 광고비가 5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광고시장에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ABC제도 활성화 및 시청률조사검증기구의 발족 등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2)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추진

① 추진경과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는 1981년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대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대행을 폐지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13일로 시행한 새 방송법에서 경쟁체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후속으로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미디어렙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2000년 8월초에 시안을 마련, 3년간 과도체제 후 경쟁체제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2000. 10. 27)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부의 과도적/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안에 대하여 법률 제정·시행과 동시에 실질적 경쟁제도로 전환토록 결정(2000. 12. 22)함에 따라 문화부는 재심사를 요청(2001. 1. 9)하였고, 위원회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으며(2001. 1. 20), 이에 문화부는 보완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

법률제정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학자들간 입장차이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법률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기간에 방송사와 신문사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문사(신문협회)는 현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미디어랩 제도 도입 주장

- 시민단체 등은 단계적 제도개선(공·민영 복수체제 → 제한경쟁체제) 입장

- 방송사(MBC, SBS)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법률을 2001년 말까지 제정 요구

- 광고주·시장자유론자는 방송광고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② 향후 추진계획

규제개혁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므로 문화부는 위원회의 재심결정 방향대로 법률을 수정하고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방송광고 사전심의 민간위탁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가 새 방송법 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되었다. 즉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던 방송광고 심의가 2000년 8월 1일부터 민간자율단체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된 것이다. 이는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대신 민간기구에 업무위탁이라는 절충적인 민간이양 형태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방송광고의 사후심의와 민간자율심의의 중간형태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논란

중간광고란 방송광고 총량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전후에 집중된 광고를 중간에 삽입하여 광고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광고 주목률도 높이자는 것이지만, 현재 방송 및 광고계와 시청자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1974년부터 금지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찬반 논란으로 중간광고 도입을 유보하였다. 시안내용은 채널별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100분의 10 이내로 전과 동일하되 중간광고의 횟수를 60∼9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90분∼120분 프로그램은 2회, 120분 이상 프로그램은 3회 이내로 하고 매회 4건 이내, 매회 1분을 허용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관련 방송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방송법」제73조 제2항).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과 횟수는 방송매체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방송법시행령」제59조 제1항).

1. 지상파방송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00년 총광고비 사상 최대치 기록

1996년 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호황을 누렸던 광고시장 규모가 IMF여파로 인해 1998년에는 3조 5,000억 원대로 떨어졌으나, 1999년에 4조 6,000억 원에 이어 2000년에는 5조 8,500억 원으로 역대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시장규모 면에서 세계 7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2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매체별 광고비는 다음과 같다.

<표 7-20> 매체별 광고비 현황

(단위: 억 원)
매 체 별	1999	2000	전년대비 증감		점유율 변동
			금액	비율	1999	2000
Ⅰ. 방송매체(소계) 1. 텔레비전 2. 라디오	16,672 14,921 1,751	23,190 20,686 2,504	6,518 5,765 753	39.1 38.6 43.0	36.1	39.6
Ⅱ. 인쇄매체(소계) 3. 신 문 4. 잡 지	19,355 18,055 1,300	22,848 21,214 1,634	3,493 3,159 334	18.1 17.5 25.7	41.9	39.0
4대 매체 소계	36,027	46,038	10,011	27.8	78.0	78.7
Ⅲ. 기타매체 ◎ 케이블TV ◎ 인터넷·PC통신 ◎ 옥외·SP·광고제작 등	10,179 1,281 812 8,086	12,496 1,736 1,360 9,400	2,317 455 548 1,314	22.7 35.5 67.5 16.3	22.0	21.3
총 계	46,206	58,534	12,328	26.7	-	-

(6) 국내 광고시장의 외국자본 투자급증 및 외국계 광고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1987년 광고대행업이 외국인 투자금지에서 제한업종으로 변경되면서 부분적으로 개방된 것이 국내 광고시장 개방의 출발이다. 이후 1991년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폐지하였고, 1993년 유통업 및 옥외 광고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고업을 개방한데 이어, 1995년 광고물 작성업, 광고영화 제작업도 개방되어 현재 광고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이다. 이중 광고대행업에 진출한 외국계 광고회사들은 초기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의 두터운 장벽에 막혀 점유율면에서 고전하였으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고속 성장을 하여 2000년 합작사 및 단독진출 외국계 광고회사는 18개 사에 달하고 국내광고 총 취급 액은 1조 9,504억 원으로 국내 총 광고비의 1/3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7) ABC제도 활성화 및 시청률 조사검증협의회 발족

① ABC제도 활성화 및 가시화

ABC제도(Audit Bureau of Circulations : 매체량공사기구)란 인쇄매체(신문, 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료 부수를 공개하여 광고료 산정 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언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해야할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한국ABC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신문잡지 부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각 매체사간 입장차이로 ABC활성화가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새로이 ABC공사 참여를 공표함에 따라 2002년부터는 ABC공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1년 8월 현재 ABC공사 참여 매체사는 다음과 같다.

- 신문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요신문 등 4개지

- 잡지 : 리더스다이제스트, 내셔널지오그래픽, 하우피시 등 23개지

- 기타 : 전문지 6개지, 프리페이퍼 3개지, 웹싸이트 8개사

② 시청률조사 검증협의회 발족

시청률조사자료는 방송광고료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동 자료의 신뢰성 제고는 인쇄매체의 ABC제도와 함께 광고산업 과학화의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시청률조사 회사마다 시청률 조사자료가 상이하여 조사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AC닐슨과 TNS미디어코리아로 양분돼 있는 국내시청률 조사회사의 시청률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 내에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각 방송사, 광고주,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시청률검증협의회를 2000년 4월 구성, 시청률조사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검증협의회는 방송사 3인 광고회사 3인, 한국방송광고공사 1인, 학계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의 정기회의, 사안별 임시회의, 검증평가회의 등의 활동을 통해 시청률 조사의 기본원칙 및 방향제시, 조사과정의 객관성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영상(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1) 영화

(1) 주요 정책 개괄

1988년 외국영화 수입개방 이후 한국영화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영상산업을 21세기의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흥시켜야 한다는 인식 하에 종전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영화업의 신고제 전환(독립제작 신고제 폐지, 등록에 따른 예탁금제 폐지), 소형·단편영화 상영의 자율성 확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영화진흥금고 재원을 확충하여 한국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00년 3월 영화정책의 근간이 될 □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21> 한국영화의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야	문제점	개선방향
제작	제작편수 부족 제작자본 불안정, 상업적 편중	제작편수 확대 자본 안정화, 지원방식 다양화
유통	스크린 수 부족, 전산망 부재, 전용상영관 부족	스크린 수 확대, 전산망 구축, 전용상영관 확보
인프라	기술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	최적의 제작환경 조성
해외진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부재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환경 부실, 산학연계 미흡	교육환경 개선, 인력양성 강화
영화산업 연구	연구활동 취약	연구활동 및 연구지원 강화

□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2004년 한국영화의 목표를 연간 150편 이상 제작,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확보로 설정하고, 이의 지원을 위해 2003년까지 영화진흥금고를 1,700억 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산업 인프라, 영상체험교육센터, 애니메이션 기술지원센터, 영상벤처센터 등을 조성·운영하고, 첨단 영상제작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과 지원체제를 갖추는 한편, 영상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국민 영상교육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영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각종 진흥사업과 함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라는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한미투자협정 논의의 최대현안으로 쟁점화되는 과정에서도 한국 영화산업의 진흥과 문화 다양성 보장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으로서 범 영화계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2) 한국영화의 발전 현황

① 전반적인 분위기의 고조

2000년 한국영화는 관객 수 기준으로 35.5%, 입장료 수입 기준으로 35.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1999년에 이어 연속으로 30%대 시장점유율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7-22> 1996∼2000 관객수 및 흥행수입(전국 기준)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관객 (만명)	한국영화	976	23.1%	1,212	25.5%	1,259	25.1%	2,098	36.1%	2,189	35.5%
	외국영화	3,250	76.9%	3,540	74.5%	3,758	74.9%	3,712	63.9%	3,980	64.5%
	계	4,226	100%	4,752	100%	5,017	100%	5,810	100%	6,169	100%
흥행 수입 (억원)	한국영화	459	22.4%	600	25.2%	629	24.3%	1,089	35.8%	1,163	35.3%
	외국영화	1,582	77.6%	1,784	74.8%	1,955	75.7%	1,951	64.2%	2,132	64.7%
	계	2,041	100%	2,384	100%	2,584	100%	3,040	100%	3,295	100%
*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7-1> 영화관객수 및 흥행수입

최근 한국영화계의 두드러진 변화라면 합리적인 제작시스템을 갖춘 프로덕션의 형성과 제작자본의 안정화, 양질의 영상인력의 유입 및 영화관의 전략적 경영 등을 들 수 있고, 여기에 규제완화를 통한 창작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영화가 급성장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② 제작 부문의 활성화

IMF 구제금융 여파로 1998년에 43편으로 떨어진 제작편수(심의필 기준)는 1999년에도 약간 회복되어 49편을 기록했고, 2000년에는 59편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제작사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외자유치(200억 원) 및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설립(10개) 등을 통해 제작자본이 안정화되는 한편, 제작비 규모도 급상승하고 있다.

그 밖에 제작계의 두드러진 변화로는 기획력과 연출력의 향상, 신인감독들의 대거 등장, 스타시스템으로 인한 배우 개런티의 상승, 해외로케의 증가, 디지털영화 및 인터넷영화의 제작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단편영화 및 독립영화의 제작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③ 영화상영관 및 배급구조의 변화

제작환경이 좋아지면서 영화상영관수도 대폭 늘고 있다. 전국의 스크린수가 1998년 말에 507개에서 1999년 말에는 599개로 늘었고, 2000년 말에는 720개로 늘었다. 특히 2000년 말 현재 복수관이 483개로서 단수관 237개를 앞서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제일제당과 동양그룹 등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영화관의 체인화·복합화·거대화가 본격화되면서 극장이 단순히 보는 공간에서 종합엔터테인먼트공간으로 변모하고, 매표전산화 등 관람의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영화관객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배급시장에는 제일제당의 CJ엔터테인먼트가 시네마서비스와 2강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신생 배급사들이 경쟁을 벌이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영화 부문에서는 CJ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투자배급사가 한국영화의 힘을 기반으로 외화수입과 배급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국 직배사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고, 일본영화는 대중문화 3차 개방(2000. 6. 27)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7.5%에 머물렀다.

④ 해외 수출의 성장

2000년에 한국영화는 □춘향뎐□이 깐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등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고, 해외에서의 호평이 수출증가로 이어져 수출이 735만 달러에 달해 1999년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편당 평균가격도 126,848불로 급상승하여 한국영화가 해외에서 받고 있는 높은 평가가 가격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는 여전히 일본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해외판로가 확대되고 단편영화의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 전망과 발전방향

① 21세기 영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최근의 한국영화의 성장 분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생력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화산업진흥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②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및 투자 안정화

불안정한 영화제작 자본시장을 자생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영화지원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영상 분야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확대를 통한 영화제작 활성화, 공적재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영화제작자본의 안정화 등을 위해서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의 활성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③ 통합전산망의 정착과 유통환경 개선

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영화관의 통합전산망 구축과 시설개선을 위한 물권담보 지원, 단편영화 전용 상영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영화관객이 상당히 늘고 영화문화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급에 있어서는 아직도 할리우드 직배사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 배급사가 직배사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메이저 배급사가 3∼4개 정도 더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경쟁적 공조체제가 가능해지고 한국영화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배급망을 기대할 수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2000년 상반기에 일본에서도 성공한 □쉬리□의 흥행은 한국영화 해외진출의 가능성과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영화의 일본진출 러시는 □쉬리□의 파급효과와 2002월드컵 공동개최,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으로 한·일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영화 수요는 한국영화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국내시장보다는 세계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⑤ 영화진흥금고의 효율적 운영

한국영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함에 있어 대폭 확충된 영화진흥금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영화제작의 활성화지원은 물론 영상자료의 디지털화, 시네마테크 지원 등 영상문화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2) 애니메이션

(1) 개괄

한국 애니메이션은 현재 기존의 하청위주의 생산체제에서 창작위주의 산업으로의 전환을 활발히 모색하며, 구조의 변혁기에 서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우리 애니메이션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주력 분야로서 기반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구체적 지원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업계가 창작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거점의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들 수 있다. 서울종합촬영소내의 애니메이션기술지원센터는 첨단 고가장비의 구축 및 실비 이용제공 서비스를 통해 애니메이션 창작에서의 기술력을 보완해주는 지원거점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기존의 문화산업지원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개편한 (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개원으로 중·소 업체를 위한 입주공간, 공동장비실의 구축뿐만 아니라 경영지원기능까지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적인 문화콘텐츠육성 거점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의 균형적 산업발전을 위하여 춘천만화이미지정보센터룰 비롯 대전, 부산, 광주 등 각 지방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인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1999년 애니메이션아카데미를 설립,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기획인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01년 8월에는 한국영화아카데미와의 교육 공간을 통합을 그 첫 단추로 하여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 새로운 창작인력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바로 재원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작비의 절대 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데다가 아직 충분한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것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업계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작비 저리 융자 및 투자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표 7-23> 각종 투·융자 사업 현황

융 자 지 원			투 자 지 원
문화산업기금	방송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연이율 3.5% □2년 거치 2년 상환	□연이율 5.5% □2년 거치 2년 상환	□연이율 3.5% □2년내 상환 (1년연장가능)	2000 영진위 투자 지원 -애니메이션전문투자조합 결성(일신창투 총 50억원규모, 영화진흥금고 9억원출자) 2001문화콘텐츠전문 투자조합 1호(IMM창투, 100억원규모, 문산기금 30억원출자)
1999: 방송용 총 20억원/ 4편 2000: - 극장용 총 26.5억원/3편 - 방송용 총50억원 /12편 2001: 방송용 총 80억원/14편	1999: 방송용 총 45억원/ 11편	1997: 난중일기 1.8억원(물권) 1998: - 원더풀데이즈 1.5억(판권) - 율리시즈 3억 (물권) 2000: 별주부 해로 6억(물권)
* 융자실적은 융자 결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또한 MIPTV, MIPCOM 등 해외 유수 견본시 참가 및 해외투자로드쇼 개최를 통해 해외 합작 및 투자를 유치하고, 배급망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인 수출 지원정책도 펴고 있다.

이 밖에도 창작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작 지원, 장·단편 애니메이션제작지원 등 각종 제작지원 사업 외에 대한민국 영상만화대상 시상 등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SICAF(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및 CAF(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등 각종 국제 행사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민의 관심 확산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데, 우선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편성비율을 법제화하여 공중파 방송 및 기타 방송 분야가 공히 일정한 비율의 애니메이션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영상사업 분야의 업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2) 업계 현황 및 문제점

① 업계 현황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시장규모는 1999년 말 2억 7,000만 달러로서 이는 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계시장 규모의 0.4% 수준이다. 최근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의 OEM 수출액이 7,000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OEM에 의한 수출은 점점 더 줄어들겠지만, 현재의 활발한 해외 합작 움직임 등 창작 활성화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4년 내지 5년 후에는 창작물에 의한 수출액이 OEM 수출액을 능가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는 2001년 현재 모두 248개 업체로 집계되고, 고용규모는 20,000명을 웃돌고 있다. 제작 측면에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창작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24>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극장용	3	3	3	1	4(23)
TV용	3	5	14	18	15(43)
비디오용	28	32	21	14	17(7)
계	34	40	38	33	36(73)
* 2001년 ( )안에 병기된 수는 2001년 현재 진행중인 작품수임. *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극장상영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거의 제작이 완성되었더라도 상영예정이 2002년이 되는 경우 진행작품으로 산정하였고, TV용은 첫방송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완성된 에피소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완성작과 진행작을 구분하였음.

유통측면에서 본다면 2001년 기준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고질적인 배급 및 상영관 배정상의 어려움으로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TV 방영 면에서도 별반 진전이 없었다.

인력 수급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관련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총 66개교를 통해 해마다 4,5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밖에도 각종 사회교육기관 및 사설학원을 통해서도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다.

② 문제점

우리 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취약한 기획창작력과 마케팅 능력, 내수시장의 협소 및 제작비 조달상의 어려움, 전문교육기관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국제적인 애니메이션 창작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획창작력과 마케팅 능력의 전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OEM 기반에 입각했던 우리로서는 동 분야에 대한 역량이 축적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 관계로 30여 년이 넘는 역사에서 전문배급사 하나 존재하지 않는 등 애니메이션을 상품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물적 수단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이라는 고정관념과 만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창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내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업계는 고질적인 제작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제작기간이 길고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며 성공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의하여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 때문에 융자 지원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력수급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의 교육기관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효 적절하게 배출해 낼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비록 대학의 관련 학과 설치 확대 추세 및 각종 비공식교육기관의 등장 등으로 애니메이션관련 인력의 양적 배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검증된 커리큘럼의 부재, 실습기자재의 부실 및 전문 교수인력의 부족 등은 교육기관의 질적 저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전망과 발전방향

우리 애니메이션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당연히 탄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 애니메이션 중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서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는 하청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창작위주의 산업구조로 이행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기에서 업계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자기 진단 및 국내외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업계별로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사업 전략 방안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창구 다변화 현상을 창작 사업의 확장의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미 해외시장의 진출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업계가 늘고 있지만 국내 창작 프로젝트가 무한경쟁·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 애니메이션 창작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해외진출 경험 등을 축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업체간, 단체간의 기능적 연계 역시 국가적 산업역량을 확대·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일이다. 이는 우리 애니메이션산업의 성공적인 구도전환을 위해 기본이 되는 일이므로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가 자생적인 산업발전 시스템과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물적 인프라구축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사전제작지원, 관련 투·융자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영상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분야의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는 바, 이에 알맞은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앞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하면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피하면서 효과적인 산업견인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 따라서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평가 작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유인체계 역시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3) 비디오

(1) 개괄

① 비디오 산업의 정의

비디오산업은 비디오물의 기획, 제작, 촬영, 판매, 상영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까지 포괄하는 매체산업을 말한다. 비디오 산업 분야는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기본적인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이외에도 LD, VCD, CD-ROM, DVD 등의 새 영상물이 보급됨에 따라 점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② 정책 개괄

우리나라의 비디오 산업 분야 정책은 크게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 및 소비생활과 관련한 등급분류제도, 비디오물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한 불법비디오물 규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 등급분류제도

등급분류제도는 사전심의제도의 위헌판결 및 비디오 창작물의 창작의 자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전심의제 폐지 후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비디오 내용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비디오 관람 등급을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8세 이용가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비디오의 내용물이 헌정질서의 위배, 국가 권위손상, 폭력·음란 등 과도한 묘사 등의 일정한 기준에 비추어 표현이 지나친 경우 그 등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7-25> 비디오물 심의 통계 - 수정 및 반려사유별

구분	1999						2000
	외설	폭력	퇴폐	마약등	기타	계	외설	폭력	퇴폐	마약등	기타	계
수정	223	19	3	6	4	255	366	4	-	-	8	378
반려	26	2	7	-	7	42	18	2	8	-	6	34
계	249	21	10	6	11	297	384	6	8	-	14	412
* 자료＞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

나. 불법비디오물 규제

비디오물의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복제 행위 및 판매·대여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불법 유통에 대해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규제 외에도 업계관련 협회와 상설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다. 산업 진흥정책

정부는 비디오 산업 분야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비디오 제작업을 세제상 중소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세법상의 각종 세제감면 및 금융기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하여 비디오물 제작 부문에 대한 융자지원(1999년 30억 원, 2000년 20여억 원, 2001년 23억 등 총 73여억 원)을 계속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2)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산업 현황

2000년 현재 우리 비디오 산업의 총 시장 규모는 10,902억 원 정도이고, 이 중 대여(랜탈)부분이 4,600억 원 규모로서 전체  비디오 시장의 약 4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7-26> 2000년 비디오산업 부문별 시장규모

(단위: 억 원)
구분/항목별	총 시장규모	제작&배급	복제	대여	셀스루	상영
2000	10,902	2,052	1,250	4,600	1,500	1,500
1999	12,046	2,180	1,454	5,212	1,400	1,800
전년대비증감율	□9.5%	□5.9%	□14%	□11.8%	7.1%	□16.7%
* 주＞연간매출액 기준, 대여업의 경우, 비디오 대여점포수 및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을 340만 원 정도로 하여 집계한 것임. ** <영상산업신문>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집계함.

비디오 부문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편수 면에서나 총액 면에서 수입에 비해 수출이 훨씬 뒤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환율 1:1,300원을 기준으로 수출액은 약 124억 원으로 540여 억 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7-27> 비디오 수출 현황

구분/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출(편수)	105	115	100	120	130
수출 총액	525만$	805만$	708만$	840만$	950만$
편당평균가격	5천$	7천$	7천$	7천$	8천$
* 주 : 상기 비디오 수출편수는 한국영화에 대한 해외 비디오판권 로열티부분(연평균 수출편수 30편 전후)을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극영화 수출액은 30만 달러 이하이며, 현재 대부분의 수출액은 방송드라마나 기획물 등이 연간 100여편 전후로 7백만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자료: 『통계로 보는 문화산업』, 영상산업신문 조사, 2001.

<표 7-28> 비디오 수입 현황

구분/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입추천(편수)	1,945	1,881	1,559	2,009	2,399
수입금액(억원)	405	387	337	442	540
편당평균가격	20,820$	20,574$	21,616$	22,000$	22,500$
* 자료: 『통계로 보는 문화산업』, 1999. 『심의연감』, 2000.

우선 수입이 물량 및 금액 면에서 수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수출 내역을 보면 극영화 수출액은 30만 달러 이하이며, 현재 대부분의 수출액은 방송드라마나 기획물 등이 연간 100여 편 전후로 7백만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디오 공급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사 직판영업망과 영업사원을 통해 판매와 배달 수주계약 대금 결제 등을 동시에 관리하는 유통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물류시스템의 후진성 및 직판 유통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도매상이나 대리점에 의한 판매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소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디오 대여시장인데 현재 동 시장은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등 영상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위축되고 있다. 개별 대여점 규모 역시 영세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전 대여점수의 80%정도가 최근까지도 실평수 10평 내외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9> 최근 국내 비디오 대여점 현황

구분/연도	1998	1999	2000
비디오 대여점수	16,366 점	13,550점	12,000점
시장 규모(억 원)	5,769	5,212	4,600
* 자료: 『한국비디오 연감』, 한국영상협회, 2001.

비디오 소비 부문의 또 하나의 형태로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이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식의 소비자 직판(sell-through) 부문이다. 동 부문의 시장 규모는 지난 1997년까지 만해도 비디오 전체시장의 10%에 불과하였으나 DVD등 신소재 비디오물의 등장과 맞물려 성장하게 되어 최근에는 전체 비디오 시장의 20%∼3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 부분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소재 비디오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DVD는 아직까지도 제작·유통 등 모든 면에서 초기 시장 형성단계라 할 수 있다. 2000년 말 현재 DVD플레이어 보급율은 총 8만대 안팎을 보이고 있고, 타이틀은 총 500편 정도가 출시된 바 있다.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콜럼비아, 워너, 폭스 등이 대만의 인포디스크에서 자사 타이틀을 복제해 수입해 오고 있고, 월트디즈니 역시 일본 파이오니아를 통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복제 분야의 산업력이 충분치 못하여 공급물량면에서 부족을 겪고 있고,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 복제 가능화로 과당경쟁에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5. 게임

국내 게임산업은 1980년대부터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1992년까지는 해외 게임물이 주류를 이루다가 1992년 이후 국산 게임물이 출시되면서 1995년 이후 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2000년 2조 9,000억 원으로 2001년 올해에는 3조 4,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외산 게임이 주류를 이루었고, 게임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인데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게임에 대한 국가정책 역시 청소년 규제 강화 및 수입게임물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국내 게임제작이 시작되면서 수입대체 단계로 접어들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게임 진흥 정책이 이루어졌다.

게임산업 관련 정책은 1996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6월부터 새로 개정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음비게법」)에 의해 새 영상물로서 문화체육부의 적극적 진흥시책의 대상이 되었다. 개정 「음비게법」제3조에 전자오락게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게임내용에 관한 개발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 하에 문화산업국이 주관이 되어 게임내용에 대한 개발, 제작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진흥시책을 수립하였다. 1999년에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0년부터는 게임전문투자조합 결성, 게임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

<표 7-30> 게임의 발전과 정책변화 과정

구분		시장전개상황/정부지원
		수입단계(1980∼)	수입대체단계(1990∼)	도약단계(2000∼)
게임구분	아케이드 게임	제비우스, 겔러그, 버블버블	써치아이, 히든케치, 펌프잇업	컴온베이비, 이지 투 댄서
	콘솔 및 PC게임	신검의 전설, 폭스레인저	세균전, 리지드레이서, 엑스톰3D, 창세기전, 스타크래프트	엑시즈, 악튜러스, 킹덤 언더 파이어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리니지, 포트리스2, 울티마 온라인	레드문, 온라인 삼국지
	모바일게임		신규게임플랫폼으로 높은 성장률로 보급 중, 퀴즈, 퍼즐 중심의 단순한 게임	춘추열국지, 12지신, 루디판테스 스토리, 코스모노바
문화관광부		□청소년 규제 강화 □수임게임물 □콘텐츠 심의 강화	□게임종합지원센터 설립 □PC방 규제 완화 □콘텐츠수입심의제 폐지, 추천제 도입	□게임투자조합 결성 □게임기술 개발 □게임업체 인큐베이팅

1) 1998년 이전의 게임관련 정책

게임과 관련한 초기 정책은 아직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시기로 주요 정책방향은 청소년문화정책, 여가문화정책, 전통문화정책, 영상 및 만화예술 진흥정책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화정책의 맥락 속에 위치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게임개발업체의 수적 부족과 영세성, 게임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부재,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유통시설의 미비, 기술 자립화를 위한 지원기금 부족, 불법 복제, 심의제도에 대한 업체의 불만, 국산게임의 열세(10∼20% 정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시장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심의제도의 경우 1996년 6월부터 「음비법」이 시행되면서 게임에도 등급별 심의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개정 「음비법」상에는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지만 제2조 비디오물에 관한 정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에 게임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심의 항목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게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당시 문화체육부에서도 게임업계 육성책의 일환으로 게임제작에 관한 양성기관 설립, 우수학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방학 중 게임스쿨 설치, S/W 시나리오 아마추어 공모전, 국제수준의 게임쇼 개최, 게임업체 지원금을 위한 재정확보 등을 계획·추진하였으나, 체계적인 게임활성화 정책은 본격적으로 게임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1998년 이후의 게임관련 정책

게임산업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1998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전되면서 본격적인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진행되었다.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999년 7월 (재)게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첨단게임기술 개발 지원체계 구축사업 및 게임관련 정보분석과 자료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산게임 홍보사업, 입주업체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게임관련 업무 가운데 게임관련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1) 부처별 게임 관련 정책

게임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게임관련 법령·제도 개편 및 게임산업에의 투자,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게임심의(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원, 첨단게임산업협회를 통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고, 향후 게임관련 기반기술 중 일부인 망고도화사업과 유무선 통신기술로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게임산업단지 조성과 게임 관련 하드웨어 혹은 부품 등의 기반기술 분야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게임기 특별소비세에 대한 세율 인하정책을 추진 중이다.

<표 7-31> 문화부의 게임관련 추진 업무

추진업무	내용
게임관련 법령·제도 개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분류, 문화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지원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 : 사전규제 중심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재정비, 전체 이용가와 18세이용가의 2개 등급으로 간소화(개정된 음비게법은 2001년 5월 24일 법률로 공포, 9월 시행)
게임산업 투자□지원	□ 멀티게임장(PC게임방) 육성□지원 계획 수립(1999. 10) - 모범업소인증제를 실시하여 해당 업소에 대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 Net-Clean21 캠페인과 관련업계 정화운동 □ 1호 게임전문투자조합결성(150억 규모)(2000. 12.), 2·3호결성중(각 100억 원)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및 융자사업 - 2001년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실적 중 게임 분야에 65건(60억 원)을 지원 - 게임제작, 게임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분야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
지방 문화산업 성장거점 확보	□ 지역별 게임 관련 단지 조성 : 청주, 대전을 게임 관련 문화산업단지로 지정(2001. 4.). 게임 기획□창작□생산□장비□전시홍보□물류유통 및 관광 등 종합 기능을 담당
게임종합 지원센터의 운영	□ 1999년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전진기지로 (재)게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 게임개발업체 집적화 : 게임개발환경 구축, 기술지원과 해외영업지원, 공동연구개발, 공동장비실 운영을 통해 게임업체의 효과적 지원활동, 현재 50개 개발업체가 입주 - 기술개발 및 정보지원 : 공동장비실 구축□운영, 게임연구소 운영, 온라인 퍼블리셔 시스템 운영 - 경영지원 : 우수게임 사전제작지원, 게임전문투자조합 운영, 경영교육지원 및 게임관련 세미나 개최 - 인력양성 : 게임아카데미 설립□운영, 게임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우수게임 해외진출지원 : E3(미국), ECTS(영국), TGS(일본) 등 해외 유명 게임쇼에 한국관을 설치하여 국내 우수게임의 해외진출을 지원
영상물 등급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비게법 개정으로 1999년 출범하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실시 □ 현재 개정 음비게법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개정 음비게법 제20조 제2항), 이용불가(동법 제20조 제3항)로 등급 분류

(2) 지자체별 게임관련 정책

게임 관련 지자체의 추진정책은 청주 및 대전의 단지 조성계획으로 대표된다. 청주시는 청주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교육용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산업과 공예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대전첨단문화산업단지를 통해 영상, 게임, 멀티미디어산업을 특화업종으로 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7-32> 지자체별 게임관련 추진 정책

지역	추진 내용
청주	□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 - 특화업종: 게임산업(교육용 게임), 공예산업 - 기간: 2001∼2004년 - 사업규모: 604억 원(국비 2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민자 204억 원)	□ 게임 관련 사업 - 게임산업지원 - 게임전문인력 양성 - 테크노테마파크 조성
대전	□ 대전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 특화업종: 영상, 게임, 멀티미디어 산업 - 기간: 2000∼2004년 - 사업규모: 41,940백만원(국비 20,000백만원, 지방비 4,000백만 원, EXPO기금 12,000백만원, 외자 5,000백만 원, 민자 940백만 원)	□ 게임 관련 사업 - 게임경진대회 개최 - 멀티미디어센터 설치 - 게임벤처타운 조성 - 게임체험관 및 게임아카데미 설립

3)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1)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점

먼저 국내 게임시장이 세계 게임시장과 괴리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게임은 그 형태별로 아케이드게임, PC게임,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으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비디오게임은 현재 소니의 PS2가 MS사의 X-BOX와 함께 향후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게임시장에서 비디오게임의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비디오게임관련 기반기술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디오 게임기(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관련 소프트웨어 서드파티의 육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국내 게임수출의 80%(1999년 9,350만 달러, 2000년 7,500만 달러)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저하와 불황으로 인해 매출액과 수출비중의 지속적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케이드의 첨단화와 함께 부품 하드웨어의 국산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아케이드의 첨단화를 포함하여 게임제작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수익환원이 불투명하여 투자가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PDA 분야의 경우 일본 DoCoMo i-mode가 모바일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59%를 차지하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국내콘텐츠업체는 해외시장 선점의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콘텐츠제공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에 있어 취약한 상황이다.

한편 게임이 최고 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의력 있는 고급 인력 유입의 부족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게임개발인력의 80%가량이 고졸 학력수준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향후 5년간 게임산업 필요인력은 13,000명으로, 현재 전문대 이상의 기관에서 1년간 배출 인력은 700∼900명 선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2005년까지 인력 수요의 10%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문화관광부, 『문화산업 통계조사』, 2000). 특히 단순기술인력 배출로 인해서 게임 제작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임시나리오 작가와 게임PD 등 콘텐츠 인력의 주요 기능인 스토리와 연출력, 기획력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2) 게임산업의 정책방향 및 주요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게임관련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핵심적인 게임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첨단 콘텐츠와 산업 분야로서의 게임산업은 3D기술 도입 이후 IT기술이 부각되면서 프로그래밍 등 S/W기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이들 S/W기술의 콘텐츠 의존성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게임산업의 성패는 우수한 스토리와 게임연출 등의 콘텐츠가 결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분야로서 게임의 동작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사운드 등의 애플리케이션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게임콘텐츠 개발 인력이 주도하는 게임그래픽 기술, 게임음악창작, 동영상, 응용기술 관련 개발 툴킷(tool-kit) 등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할 것이다.

게임콘텐츠와 관련한 고급인력의 집중양성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 게임아카데미에 개설·운영중인 정규과정 외에 단기 특수과정을 개설하고 2002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확대하여 게임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고급인력을 대폭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에는 게임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문화부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게임 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게임 프로그래밍과 게임 그래픽디자인, 게임기획의 3개 분야를 신설하고 2002년부터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시너지화 및 집중화를 통해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게임개발 자금지원을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홍보 등과 연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창업보육지원에 집중투자하며 게임업계를 위한 각종 지원을 매칭펀드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운영중인 150억 원 규모의 제1호 게임전문투자조합 외에 2·3호 투자조합이 2001년 중 결성되며, 우수게임사전제작지원 역시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게임업체의 해외진출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참가중인 E3, ECTS, 동경 게임쇼 외에 2001년부터는 업소용 게임 전문 게임쇼인 IAAPA에도 참여하고, 중화권 시장 개척단 등 주요 시장에 대한 국산 게임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게임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혜택 및 불법복제, 사행성 높은 게임물 난무 등의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과 게임문화가 가지는 사회 문화적 건전성을 부각하는 다양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6. 음반

음반을 비롯한 음악산업을 문화산업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음반산업 육성의 선결과제로 전근대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음반유통물류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한 국내음반 기획·제작사들이 우수한 음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창작음반 제작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법복제음반 제작·유통 근절을 위해 문화관광부상설단속반을 대폭 확충하여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시상식 개최지원 등과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국내 음악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음반시장은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원대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는 음반 산업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환율상승으로 외국의 메이저 직배사의 매출은 신장된 반면, 국내 제작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극심한 매출부진으로 인한 도매업체의 부도와 공급가격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삼성영상사업단, LG미디어, 현대음향 등 국내 대기업이 음반산업에서 철수하고 외국 직배사들의 국내가요 제작 참여는 국내음반산업계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음반 제작계에 판도변화를 일으켜 1960∼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음반시장을 선도하던 지구, 오아시스, 성음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위축되는 반면, 도레미레코드, SM기획, 대영AV 등은 10대 취향의 아이돌스타를 양성하여 참신한 기획력으로 새롭게 급부상되면서 국내가요시장을 선도하며 한국음반시장에 □밀리언셀러시대□를 열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판매, MP3 서비스, CD 자판기 등 새로운 유통시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형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컴퓨터의 상용화와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 및 MP3 플레이어 등장은 앞으로 기존의 대중음악문화와 음반의 제작·유통 등 음악산업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해외 다국적 기업의 국내 가요제작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벤처 캐피탈의 자금유입과 동양그룹 등 대기업의 음악시장 참여 등 새로운 자본의 유입으로 더욱 산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향후 자본력·기획력·마케팅력·시장규모 등이 월등한 일본음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면 국내음반시장 판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음반시장 규모가 약 3,7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는 1%가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며 1999년 3,800억 원보다는 2%정도 감소하였으나 IMF 이전으로 회복 추세에 있다.

<표 7-33> 국내음반시장의 추정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시장규모	3,790	4,045	4,160	3,530	3,800	4,104	3,700

1) 음반산업 관련 정책

1967년 「음반에관한법률」(약칭:음반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당시 음반법의 제정취지가 퇴폐, 저속한 국내외 음반의 범람을 막고 무분별한 복제·표절을 음반제작·유통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예술진흥과 국민정서를 순화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일련의 정책은 1971년, 1981년 2차에 걸친 개정을 거치게 되고, 1991년 비디오가 음반의 개념에서 독립되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약칭:음비법)로 개정되었다. 당시 음비법은 국민정서보호에 중점을 두어 음반사전 심의제, 외국음반 수입 또는 반입 그리고 국내복제 및 배포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국내 음반산업의 발전과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1995년 음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음반 사전 심의제가 폐지되고 수입허가제가 추천제로 바뀌었으며 제작업자 등록제도 개선, 불법음반제작업자 벌칙 신설 등 음반산업 육성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1999년 2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약칭:음·비·게임법)의 제정으로 음반제작업등록 시설기준 폐지, 음반판매업 등록제 폐지, 사후 직권심의제 폐지, 불법음반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2001년 5월 4일 동법률을 개정하여 음반반입 추천제를 폐지하고 음반판매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영상물에 대한 심의기구도 변천하였는데, 공연의 공공성과 청소년유해환경 제거를 위해 「공연법」에 의해 설립된 공연윤리위원회가 1997년 4월 「공연법」 개정으로 1997년 10월11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재 출범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신장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보장을 위해 1999년 2월 「공연법」을 다시 개정하여 1999년 6월7일 영상물 등급위원회로 변천하였으며 이는 2001년 5월 「음비게법」에 법적 근거를 두었다. 현재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15인의 등급분류위원과 54명의 소 위원이 외국영화·공연·음반·비디오·게임 등 수입·반입추천 업무와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언더그라운드가수들의 활동무대인 라이브클럽이 활성화되어 인디 가수들의 독립음반 제작활동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음반기자재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 감면, 음반산업이 벤처기업범위에 포함되는 등 괄목할만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 1995년 이후의 음반산업 정책변화(규제에서 지원으로)에 따른 시장의 변화

이러한 기반 위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음반 제작사의 창업지원, 수출상담, 국내외음악동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음악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음반시장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음반유통·물류체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음반 상설단속반을 대폭 보강하여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지역에 지방상설단속반을 운영함으로서 불법음반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음반기획·제작자에게 사전제작비를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위에 음악산업계의 뛰어난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음악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1) 음반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음반산업 인프라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수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각종 기능을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일본, 중국의 음악산업 정보수집과 해외진출 지원 거점을 동경과 북경에 설치하였다.

(2) 음반 유통·물류구조현대화 5개년 사업 추진

1996년부터 국내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음반유통 물류구조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정보화를 실현하도록 음반에 Bar Code를 부착하고, 도·소매점에 POS(판매시점관리제도)시스템과 유통전산망을 구축하여 음반출시정보가 즉시 제공되고 온라인으로 수발주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중앙종합물류센터와 지방 거점망을 구축, 공동 집·배송과 포장·운송·재고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3) 음반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칸느에서 열리는 미뎀, 독일의 팝콤, 동경의 수퍼엑스포 등 국제음반 견본시 참가를 지원하고 영·중·일 등 외국어버전 음반제작을 지원하고, 외국제휴 음반제작 지원, 한국 대중음악소개 해외음악방송 고정프로그램 확보, 한국음악 해외소개 잡지 제작 보급, 한국가요 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4) 국내음반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음반제작을 융자지원하고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 시상식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불법음반·비디오물·게임물단속반 확대 운영 및 지방상설단속반 설치 운영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3) 2001년 음반 등 음악산업관련 정책

음반관련 법령·제도 개편 및 음악산업에의 투자, (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운영지원 등을 수행중이다. 특히 2000년 12월 설립된 (재)문화산업지원센터를 2001년 8월 (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음악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해외 제휴음반 제작지원사업, 해외 홍보 고정프로그램 확보 사업, 음악 정보자료실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해외 견본시 지원, 우수 음악콘텐츠 사전 제작 지원 벤처업체 인큐베이팅 등이 있다.

<표 7-34> 음반산업의 정책 변화 과정

구분		시장전개상황/정부지원
		생성단계(1967~ )	변화단계(1995~ )	도약단계(2001~ )
관계법령	음반법	1967년 제정	1991년 음비법으로 확대	창작자유보장, 경쟁력강화 기반 조성
	음비법	제작업자등록시설기준및음반판매업등록제폐지	음반사전심의제 폐지 수입추천제 실시
	공연법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출범	19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발족
문화 관광부		□미풍양속 함양 □불법음반 및 □저속음반 단속	□불법음반제작자의처벌 강화 □음반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 □음반기자재 수입 특별소비세 감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투자조합 운영 □해외 사무소 운영 □음반업체인큐베이팅

<표 7-35>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관련 업무

추진업무	내 용
음반관련 법령·제도 개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추진 - 문화상품 유통정보화를 위한 표준바코드 부착의무 도입
음반산업 투자□지원	□ 음악엔터테인먼트전문투자조합결성(200억 규모)(2001년 8월)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및 융자사업 □ 국내음반 해외 진출사업 지속 추진
음반유통 물류구조 현대화 사업	□ 한국음반유통정보센터 개관(2001. 8. 광명시) □ 중앙물류창고 확보(2천평) 및 지방거점망(2개소) 확보 □ 공동집배송 사업 실시(1,000개소)
음반사업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 불법복제음반 단속활동 강화 □ 불법음반퇴치 콘서트 개최 및 CF 제작 홍보 등으로 캠페인 강화 □ 저작인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신탁관리단체 지정 추진 □ 인터넷 등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물 차단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추진업무	내 용
음악산업 지원체계 구축	□ (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2001. 9.) - 음악업체의 집적화 : 음반기획, 제작업체의 인큐베이팅 지원 및 공동장비실 운영을 통해 음반업체의 효과적 지원활동,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 - 해외수출지원 : 해외 견본시 지원, 외국어홈페이지, 해외제휴음반제작지원 등 - 우수음반 사전제작지원, 음반전문투자조합 운영, 음악산업관련 세미나 개최 - 해외고정프로그램 제작지원 : 해외에 가요를 알리는 방송 프로그램 지원
영상물 등급위원회	□ 「영화진흥법」, 「음비게법」 개정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등 재정비 □ 외국비디오물,게임물 등급분류와 수입추천 업무 통합하여 사전 중복적 규제완화 □ 외국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반입 추천제 폐지 □ 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사후관리기능 강화

4) 국내 음반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1) 국내 음반산업의 문제점

IT기술의 발달은 음반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음악웨이브의 컴퓨터음악파일 전환 및 다운로드서비스인 MP3서비스는 1997년부터 4대 PC통신사와 3개 인터넷 IP업체로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대기업 인터넷서비스업체와 국내 음반제작사들의 계속 참여하고 있어 향후 음반시장을 대체할 차세대 음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음악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MP3 저작권료 배분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디지털유통으로 인한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음반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관련업계 및 이해당사자간에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유통의 문제점은 보다 심각한데, 국내음반시장 유통체계는 전근대적이며 비효율적인 다단계구조를 가지고 있어 음반가격 중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0%이상 과다하게 지출되는 낙후한 유통·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800여 개의 소매점은 대부분 도매상을 통한 유통경로를 거치며,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서점 등에서 유통되는 구조와 제작사와 대형매장이 운영하는 인터넷를 통해 판매하는 물량은 5%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COMPILATION음반으로 인한 제살깎기 식 제작은 음반 시장 전체를 고사시키는 주원인으로 MP3 불법다운로드 문제와 함께 음반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전문인력양성 측면에서는 고도의 기술과 마케팅능력 등을 겸비한 우수한 대중음악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나 기존 대학 등에서는 인기위주의 가수나 기악 분야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교육방식도 실기보다 이론에 치중되어 있어 기획제작 분야나 음향, 녹음엔지니어링, 뮤직비지니스 분야 등 음악산업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음반산업의 정책방향 및 주요 사업

음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첫째, 국내 대중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먼저 창조적 산업으로서 대중음악산업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수한 음악가의 발굴과 유능한 음반기획자와 녹음기술자가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획력에 의존하는 음반산업을 지식집약도가 높은 벤처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 관련자료도 소멸되기 전에 수집·정리하여 음악관계자가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음반유통시장은 메이저 직배사를 비롯한 일본의 음반유통사까지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

셋째, 창작의욕과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음반유통을 근절하여야 한다. 이를 저해하고 음반 등 음악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복제음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나 민간이 모두 노력해나가야 한다.

넷째, 국내음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음반개발을 촉진하고 해외마케팅 및 홍보지원 등을 통해 국내음반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디지털유통을 통한 음반시장의 확산을 도모하는 일이다. MP3는 초기 일부 음악 애호층들만 접근 가능한 시기에는 CD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으나 네트워크효과를 보이는 일정수준부터는 CD시장을 대체한다기보다는 CD의 존속 하에 음반시장 자체를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음반 창작환경을 조성해 주고, 음반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원 설립 등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세제, 금융지원책을 강구하여 국내 음반업계가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둘 것이다.

7. 디지털 문화콘텐츠·캐릭터·공예·디자인

1) 디지털 문화콘텐츠

(1) 개괄

□디지털 문화콘텐츠□는 최근 디지털기술의 진전이 기존의 문화콘텐츠(출판, 영상, 게임, 음반 등)의 제작과 유통 측면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이 재편된 문화콘텐츠 분야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유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하나의 생산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콘텐츠가 디지털기술의 영향으로 네트워크화 됨에 따라 영역이 확장되고 다양한 장르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에서 기술의 활용을 통한 창작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문화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CT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기술이 문화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분야별로 차이를 보인다.

① 영상 분야

현재 독립영화 및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분량이 적은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영화□, □인터넷 애니메이션□이 주요 인터넷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송속도 및 전송량의 한계로 인해 인터넷의 영상산업 관련 주요 역할은 마케팅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전송속도 및 압축기술의 진전으로 기존의 장편영화 및 애니메이션들 역시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 경우 타 윈도우에서 소진된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리사이클링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② 음반 분야

음반 산업에서 컴퓨터 압축 파일(MP3, RA 등)은 영상파일에 비해 용량이 적어 인터넷으로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압축파일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 상에서 운용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유통망과 인터넷 상의 유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처럼 온라인음악은 주로 CD, 카세트, 다시 묶여진 compilation 음반을 통해 이미 소진된 콘텐츠가 재유통되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

③ 게임 분야

디지털기술이 질적·양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는 분야는 게임이며, 특히 온라인게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CG기술을 비롯하여 캐릭터 모델링기술, 애니메이션 모션기술, 음향기술, 영상합성기술,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통해 제작되고, 인터넷 서버를 통해 유통된다.

(2) 구조와 현황

① 시장 현황

현재 디지털 문화콘텐츠 시장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에서 콘텐츠산업은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수산업에 이은 2대 산업으로 경제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2005년에는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GDP의 10%를 차지하고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MP3 등 온라인음악 및 온라인 게임의 세계 유통시장은 2001년 각각 9억 8,000만 달러, 6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 디지털 문화콘텐츠시장은 1999년 6,470억 달러에서 2001년 8,400억 달러로 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14조 달러에 달해 12조 달러인 IT웨어산업 시장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36> 세계 IT 및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5	CAGR
IT 웨어	IT 기기	318,540	392,302	343,132	359,847	377,025	424,102	4%
	통신 기기	231,307	234,752	238,743	243,267	247,233	262,366	2%
	부속 기기 (반도체)	289,962 (136,000)	305,040 (155,000)	326,905 (182,000)	352,652 (215,000)	378,523 (251,000)	463,707 (313,600)	7% (12%)
	총계	839,809	869,094	908,780	955,766	1,002,781	1,160,844	5%
IT 소프트웨어	S/W 패키지	137,209	157,579	179,477	203,211	230,128	340,945	14%
M&E 콘텐츠 (Media & Entertain- ment)	뉴스 및 출판	90,504	92,199	105,310	118,787	132,843	176,814	10%
	원격 교육	500	1,100	2,300	4,100	7,200	53,387	95%
	영화 및 애니메이션 (웹 애니메이션)	50,577 (63)	53,333 (75)	58,531 (86)	62,067 (97)	68,196 (109)	85,907 (166)	8% (15%)
	게임 (온라인게임)	88,458 (81)	104,538 (168)	130,002 (345)	170,429 (652)	234,028 (1,100)	490,792 (7,786)	28% (92%)
	음악 (온라인뮤직)	38,700 (152)	38,500 (327)	40,300 (586)	42,700 (986)	44,800 (1,601)	50,394 (9,337)	4% (80%)
	광고	286,200	305,100	330,300	352,100	373,200	457,186	7%
	멀티미디어콘텐츠 S/W	39,100	52,200	69,600	92,800	123,700	291,021	33%
	총계 (온라인 M&E)	594,039 (796)	646,971 (1,670)	736,343 (3,317)	842,983 (5,835)	983,966 (10,010)	1,419,762 (66,513)	13% (88%)
* 자료 : Euromonitor; US internet based corporate e-education market(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00); Baskerville Communications; Screen Digest; Frost & Sullivan; Jupiter Communications; Market Tracking Internationa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tographic Industry; Andersen Consulting : Yankees Group Press Releases; Dataquest(1999. 10.) ** CAGR :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한편 국내 디지털 문화콘텐츠시장은 2000년 현재 1조 3천억 원의 규모로 1998년에 2000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37>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별 업체 수 및 2000년 매출액 추정치

(단위: 백만 원)
구분	업체수	온라인 콘텐츠 매출액		콘텐츠 관련 매출총액
		합계	업체평균	합계	업체평균
온라인 게임*	206	120,802	586	137,105	666
영화	112	23,358	209	222,175	1,984
음악	105	16,279	155	195,880	1,866
e-Book	86	7,011	82	142,863	1,661
신문	121	58,755	486	64,489	533
*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PC게임 매출은 제외했으며, 관련매출은 솔루션 판매를 의미

② 구조적 특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의 제작구조는 현재까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의 혼합 제작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향후 디지털화의 확대에 따라 업계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 전환비용 부담, 신·구기업 간 경쟁관계의 갈등, 디지털 제작방식의 표준화 문제, 저작권 문제 등이 난제로 꼽힌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창작 및 기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제작공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다매체·다채널화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의 구조적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영상산업은 기기 소형화 및 고기능화로 개인제작환경이 가능해졌고, 편집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개인 영상물제작자(VJ)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영상물의 비선형편집 시스템 등 첨단 제작방식 활용이 확대되면서 DVD 등 신 영상물의 등장 및 제작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반산업은 기기가 저가화되고 개인이 기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에서 음악 편집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홈스튜디오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까지도 도제식 시스템으로 인해 비정규교육이 지배적이므로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H/W 및 S/W의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CG기술의 확대로 셀에서 3D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제작방식이었던 주문자상표제작방식(OEM방식)에서 창작방식의 기획이 확대되고 있으며, 캐릭터(팬시, 완구류 등) 머천다이징 및 상품화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게임산업에서는 1인용 단순게임→대화형게임→네트워크게임→가상현실게임 등으로 발전되고 있어 첨단기술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제작 형태에 있어서는 PC패키지에서 온라인 게임으로의 확대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감형 게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른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인터넷이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시장 확대에 기여한 반면, 이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유통창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③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우선 우리나라의 상품은 세계시장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규모가 세계시장의 1%내외에 불과하고 영화·비디오·게임 등은 외국 상품이 국내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제까지는 IT 중심의 기술개발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CT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콘텐츠개발은 시나리오, 기획, 연출, 그래픽, 프로그래밍, 사운드 등의 제작요소가 종합적 과정인 것에 비해, IT는 게임 프로그래밍 위주로 전체 게임제작 공정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제작·유통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투자가 취약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즉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규모의 영세성, 전근대적 유통구조 등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취약하고, 기획·창작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창의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단순기술인력 배출로 콘텐츠 제작과정에 가장 필요한 스토리와 연출력, 기획력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 500억 원의 자금으로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의 인프라와 마케팅, 수출 활성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창작기반 조성 정책으로는 캐릭터-애니메이션-만화 연계 공동 제작실 운영, 우리 문화원형 콘텐츠화, 우량 콘텐츠의 디지털북 뱅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해외투자로드쇼 등 전략지역 수출 지원, 디지털문화콘텐츠 투자유치박람회 개최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대상 시상, 문화콘텐츠 상설마켓 조성 및 유통 현대화, 온라인·모바일 게임 퍼블리셔 시스템 구축, 국산게임의 세계화 지원, 게임올림픽(WCG) 개최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프로듀서·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특성화 교육기관 장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게임 교육과정 운영,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최정예 인력양성을 목표로 □국립문화콘텐츠대학원대학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2) 캐릭터

(1) 개괄

캐릭터 산업에는 캐릭터 창조·개발 영역, 이미 개발된 캐릭터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홍보, 마케팅, 임대(라이선싱), 영구판매 등의 영역, 머천다이징 영역과 같은 하위영역이 포함된다.

(2) 구조와 현황

① 시장 현황

1997년을 기준으로 세계문화산업 시장(7,277억 달러)에서 캐릭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800억 달러)이다. 국내 캐릭터 산업의 경우 시장규모 통계가 제대로 집계된 바가 없고, 다만 약 16조원 정도의 문화산업의 약 3%정도(약 5,00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한편 국내 캐릭터 시장의 점유율은 월트디즈니가 40∼50%, 워너 등 해외 캐릭터가 15∼18%, 일본 캐릭터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은 10∼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생산 및 유통구조

□ 생산구조

상품 기능을 위해서는 상품 형태별로 적합한 꾸밈새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응용 공정(Application Process)□이라 하고, 이에 앞서 수익성 판단,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캐릭터 사업에서 각각 마케팅과 디자인 파워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에 속한다. 법적 절차로는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 또는 대여하는 절차(계약)를 거치고 나서 상표 및 의장등록의 법적 소유를 획득해야 한다.

□ 유통구조

캐릭터 산업에서의 유통은 라이선스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활동이다. 즉 캐릭터 라이선서 혹은 그의 에이전시는 라이선시에게 캐릭터 판권 또는 사용권한을 일부 또는 전체로 묶어 팔거나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국내 유통시장의 고질적 문제로서 불법유통 관행을 들 수 있는데 라이선시가 라이선서를 속이고 무단 복제하는 행위와 타 소유권자의 캐릭터를 임의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이다.

③ 문제점

□ 법적 문제

캐릭터 등록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아 상표권 등록절차를 따르는데 비용과 시간문제가 심각하고, 캐릭터 동작이 변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제도적 문제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애니메이션 산업 등과의 연계사업을 전개할 경우 초기투자비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 담보 신용대출이 복잡하고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 규정상 캐릭터 업계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기타 사회 전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캐릭터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전문 변호사 부족 및 에이전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3) 공예

(1) 개괄

공예는 실생활에 이용된다는 면(산업적 측면)과 지적 조형활동인 미술의 한 분야(예술적 측면)라는 면을 동시에 갖는 복합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나름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2) 구조와 현황

① 생산업체 현황

1999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수행한 『문화산업통계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공예업체수는 전국적으로 4,300여 개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도자기공예가 1,475개로 가장 많고, 목공예 656개 업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② 유통

갤러리, 백화점, 재래시장, 소규모 선물용품점 등을 통해 유통되며 기계화 비율이 높은 대량생산 공예품들은 남대문 시장의 유통업자들이 전국규모로 유통시키고 있다. 또 직판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최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거래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현재 공예관련 유통업체 수는 대략 8,400개이며, 공예품의 수입액은 1997년 2억 300만 달러, 1998년(11월말 기준) 1억 100만 달러, 수출액은 1997년에 4억 7,800만 달러, 1998년 3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3) 관련 정책 추진실적

①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역 공예공방 설치 등 유통·제작 기반 확충과, 공예문화상품 종합 정보망 구축, 그리고 공예문화상품 제작·유통 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② 우수공예문화상품 개발

우수 문화상품 개발 지원과, 한국전통문양 DB화 작업, 공예품 해외진출 지원 및 □우수문화상품 100선□ 선정 추진 및 공모전, 전시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4) 문제점

규모의 영세성, 유사상품의 범람, 저가 외국상품의 공세로 인한 판매 부진, 높은 유통마진율 등으로 공예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재투자가 저조하며 단순 답습하는 후진적인 개발·제작 관행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이 저조하고 적극적 판촉활동 및 해외 수출시장 개척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공예에 대한 사회인식부족으로 민간 투자 및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전통과 현대 공예의 단절 등이 문제이다.

(5) 전망과 발전방향

월드컵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하고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차별화된 디자인개발 지원, 전통 문양·색채 DB 구축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각종 국내외 견본시, 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와 국가이미지 선양 및 시장확대를 꾀할 전망이다.

4) 디자인

(1) 개괄

현재 「정부조직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문화관광부는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산업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되어 있다. 디자인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건축, 산업, 공예, 복식 등으로 구분하는데 최근 이러한 □산업□중심의 도식적 분류를 탈피,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을 망라하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문화, 인간, 환경적 접근이 부각되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입각하여 1999년 11월 예술의전당 내에 □디자인 미술관□을 개관하여 예술적 창의성을 디자인 산업과 연계하는 전시기획 및 이벤트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으며,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아트상품 개발 등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디자인 산업 진흥·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첫째, 세계적 디자인 및 브랜드가 없다.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디자인 투자비율 평균 0.26%이며, 디자인 투자기업은 27.7%,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10.25%에 불과하다. 둘째, 디자인 전문회사의 영세성 및 분야별 편중성이다. 천여 개 디자인 전문회사 중 제품 디자인 분야는 14.1%에 불과하고, 평균인력은 10명 내외, 평균 매출액은 10억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그러나 현재 세계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다. 매년 3만여 명의 디자인 전공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디자인 의장출원 건수만 연 2만 4천여 건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출원국이다. 넷째, 세계 양대 디자인행사 유치 및 인프라 구축으로 디자인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2001년 10월에는 세계산업디자인총회(ICSID)가 개최되었다. 또한 디자인 인프라 사업으로 선진국 수준의 종합지원센터인 코리아 디자인 센터가 2001년 준공되고, 예술의전당에 디자인 미술관이 디자인 전용으로 설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3) 관련 정책 추진실적 : 디자인 미술관 운영

디자인 미술관은 수준 높은 디자인 모델을 제시하는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 문화상품 제작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디자인에 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1999년 11월 11일 예술의전당 내 예술 자료관 1층에 설립되었다. 개관 기념 전시 □일상 속의 디자인 발견□전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베짜렐 디자인 아카데미 순회전□, □세계 디자인 흐름 - 일본 북디자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2001년에도 시설확장, 보완작업을 통해 다양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3회의 기획전시와 1회의 상설전시를 개최하고, 디자인 관련 세미나 개최, 국내·외 디자인 자료의 수집·보관·연구 등 종합적인 디자인 센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제8장 관광산업의 진흥

제1절 관광산업 진흥정책

1. 관광환경 변화

1) 국제 관광환경

1990년에 들어서 국제 경제의 개방화는 국제 자본과 인력 이동의 가속화, 광역화를 유발하였고, 경제 블록화의 심화는 인접 지역간의 진입 장벽을 급속하게 무너뜨리면서 지역내 유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간 관광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이 국제기구나 지역경제 통합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국제관광 이동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의 또 다른 변화는 지식정보시대의 도래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영향으로 관광산업에서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증가하고 관광안내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관광자원 개발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 도입이 확산되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모험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 녹색관광 등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래의 관광시장은 기존 대량 관광에 대한 반작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고유문화를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21세기 관광환경 변화의 커다란 조류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가속화,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 확대, 여행수속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의 영향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 추구, 오지여행의 증가 및 우주관광시대의 개막, 해외여행의 일상화, 3Es(Entertainment, Excitement, Education)를 결합한 테마별 관광상품의 부상 등과 같은 특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Welcome plan 21', 싱가포르의 □Tourism 21: Vision of a Tourism Capital', 홍콩의 □Hong Kong Tourism: Expanding the Horizons', 호주의 'Tourism: A Ticket to the 21st Century', 영국의 □Tomorrow's Tourism: A Growth Industry for Millennium' 등이 21세기 관광 진흥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2) 국내 관광환경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경제는 전반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한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점차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2000년에는 1인당 GNP가 9,600 달러 수준으로 회복되어 1인당 GNP 1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문화 및 관광활동 향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 차원에서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970년 52시간에서 1999년에는 47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실현이 가시화되었다. 이밖에도 주5일 수업제의 도입, 유급휴일의 증가로 인한 근로시간의 감소, 휴가분산제 확대 등으로 개인의 관광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체류형 관광행태가 증가할 것이다.

경제 성장 및 여가시간의 증대와 더불어 인구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00년 7.1%에서 2005년에는 8.7%, 201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을 위한 관광시설 및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통하여 고령자의 관광기회 증대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더불어 탄생한 N세대의 출현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욕구 표현과 디지털 생활의 익숙함으로 인하여 관광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는 관광산업에서 전자상거래를 더욱 촉진시켰고, 기존 관광안내매체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으로 교체시키고 있다.

환경보전 노력의 증대는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전 활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학습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관광개발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2. 관광시장 동향

1) 국제 관광시장

세계관광기구(WTO)의 집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국제 관광시장에서 관광객수는 연평균 4.6%, 관광수입은 연평균 7.4%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에서 2001년 9월에 발표한 □Tourism Highlights 2001'에 따르면, 2000년 국제 관광객은 전년 대비 7.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로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최된 각국의 다양한 밀레니엄 이벤트와 더불어 시드니 하계올림픽, 유럽 축구선수권대회, EXPO 2000 등의 개최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 국제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4,76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1일당 약 13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이 국제관광객의 57.7%를 유치하여 가장 선호하는 관광목적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주가 18.5%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관광수입 면에서도 유럽이 48.6%, 미주가 28.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은 1999년 보다 1,400만 명이 증가한 1억 1,000만 명의 국제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년대비 14.7%의 성장률을 보여 전세계 평균 7.4%의 두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표 8-1> 지역별 국제관광 동향

구 분	관광객 (백만명)				관광수입 (10억달러)
	1999	2000	증감율 (%)	시장점유율 (%)	1999	2000	증감율 (%)	시장점유율 (%)
세계	650.4	698.8	7.4	100	455.4	475.8	4.5	100.0
아프리카	26.5	27.6	4.4	4.0	10.3	10.7	3.7	2.2
미주	122.2	129.0	5.5	18.5	122.4	136.4	11.5	28.7
동아시아/태평양	97.6	111.9	14.7	16.0	75.2	82.5	9.6	17.3
유럽	380.2	403.3	6.1	57.7	233.1	231.5	-0.7	48.6
중동	18.2	20.6	12.9	2.9	9.8	9.7	-1.6	2.0
남아시아	5.8	6.4	11.0	0.9	4.6	5.1	11.1	1.1
*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1.

세계관광기구(WTO)의 □Tourism Vision 2020□은 국제관광객수가 2010년에 10억 명, 2020년에는 15억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제관광시장의 성장 추세는 장기적인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2001년 미국내 테러사건과 뒤이은 보복 공격으로 세계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Tourism after 11 September 2001: Analysis, remedial actions, 2001. 11). 특히 지역별 국제관광객수는 2010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미주지역을 추월하여 2020년에는 유럽(7억 1,700만 명), 동아시아/태평양(3억 9,700만 명), 미주(2억 8,200만 명) 순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8-2> 장기 세계관광 예측

(단위: 백만 원)
구 분	1995	2010	2020	연평균 증가율(%) 1995∼2020	시장점유율(%)
					1995	2020
세계	565.4	1,006	1,561	4.1	100	100
아프리카	20.2	47	77	5.5	3.6	5.0
미주	108.9	190	282	3.9	19.3	18.1
동아시아/태평양	81.4	195	397	6.5	14.4	25.4
유럽	338.4	527	717	3.0	59.8	45.9
중동	12.4	36	69	7.1	2.2	4.4
남아시아	4.2	11	19	6.2	0.7	1.2
* 자료: WTO, □Tourism 2020 Vision□, 2001.

2) 우리나라 관광동향

(1) 외래관광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 동향

방한 외래관광객은 1968년 10만 명에서 1978년 100만 명, 1988년 200만 명, 1991년 300만 명, 1998년 400만 명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외래관광객 5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00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ASEM 등 국제회의 개최, 중국, 일본 등 인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다각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의 결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5,321,792명을 기록하였다. 1998∼2000년 기간에는 76억 9천만 달러의 관광수지 흑자를 올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 218만 명(46.5%), 미국 39만 명(8.6%), 중국 32만 명(8.3%), 필리핀 20만 명(4.7%), 홍콩 23만 명(3.8%) 순이며, 상위 5개국 외래관광객이 총 332만 명으로 전체 외래관광객의 7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은 1990년 이래 연평균 3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1998년 5월 중국인 해외여행자유국으로 지정받고, 2000년 6월 중국내 모든 지역에서 한국 여행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해외관광 동향을 보면 1973년 100만 명을 돌파한 국민해외관광객수는 1992년 200만 명, 1994년 300만 명, 1996년 400만 명, 2000년 5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 1998년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국민해외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2.5% 감소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그 수는 다시 급증 추세로 전환되어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대비 26.9% 증가한 5,508,242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1997년까지 국민해외관광객의 관광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98년 환율 상승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표 8-3> 외래관광 입국 및 내국인 해외 출국 동향

연도	외래객 입국자수 및 관광수입				내국인 출국자수 및 관광지출
	입국자수 (명)	증감율 (%)	관광수입 (천달러)	증감율 (%)	출국자수 (명)	성장률 (%)	관광지출 (천달러)	증감율 (%)
1990	2,958,839	8.5	3,558,666	0.1	1,560,923	28.7	3,165,623	21.7
1991	3,196,340	8.0	3,426,416	-3.7	1,856,018	18.9	3,784,304	19.5
1992	3,231,081	1.1	3,271,524	-4.5	2,043,299	10.1	3,794,409	0.3
1993	3,331,226	3.1	3,474,640	6.2	2,419,930	18.4	3,258,907	-14.1
1994	3,580,024	7.5	3,806,051	9.5	3,154,326	30.3	4,088,081	25.4
1995	3,753,197	4.8	5,586,536	46.8	3,818,740	21.1	5,902,693	44.4
1996	3,683,779	-1.8	5,430,210	-2.8	4,649,251	21.7	6,962,847	18.0
1997	3,908,140	6.1	5,115,963	-5.8	4,542,159	-2.3	6,261,539	-10.1
1998	4,250,216	8.8	6,865,400	34.2	3,066,926	-32.5	2,640,300	-57.8
1999	4,659,785	9.6	6,801,900	-0.9	4,341,546	41.6	3,975,400	50.6
2000	5,321,792	14.2	6,811,300	0.1	5,508,242	26.9	6,174,000	55.3
*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2000년의 행선지는 일본 1,100,939명(20%), 중국 1,033,250명(1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목적별로는 관광(39.3%), 상용(26.5%), 방문 및 시찰(12.2%), 공용(0.4%), 회의참가(1.3%), 기타(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국민 국내관광 동향

1993년 2억 6천만 명이었던 국민 국내관광 총량은 1995년 3억 명, 1997년에는 3억 4천만 명에 달하였으나 1999년에는 2억 7천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당일관광 경험율은 199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1993년 83.7%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1999년 77.4%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숙박관광 경험율은 199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당일관광 참가회수는 199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5.7회에 달했으나 1999년에는 3.7회로 감소하였다. 1인당 숙박관광 참가회수는 1991년 0.9회에서 1995년 1.6회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여 1999년에는 1.4회로 감소하였다. 1999년 국민 국내관광객의 관광활동으로는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에 관계없이 자연명승지 및 풍경관람과 유흥·오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숙박관광 목적지로는 강원(26.3%), 경북(11.5%), 경남(11.1%), 전남(9.4%)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당일관광 목적지로는 경기(15.2%), 경북(15.1%), 경남(11.7%), 전남(10.9%)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국민 국내관광 증가 추세

구 분		1991	1993	1995	1997	1999
국민 관광	경 험 률(%)	72.7	93.2	92.6	87.9	91.8
	1인당 참가횟수(회)	2.2	4.8	6.9	7.0	5.1
	1인당 참가일수(일)	-	7.7	8.9	9.6	7.6
	관 광 객(천 명)	-	31,509	31,307	31,612	33,015
	관광총량(천 명)	-	260,329	301,847	344,176	272,607
당일 관광	경 험 률(%)	56.6	83.7	80.1	78.4	77.4
	1인당 참가회수(회)	1.6	3.3	5.3	5.7	3.7
	관 광 객(천 명)	-	28,298	27,082	28,196	27,836
	관광총량(천 명)	-	110,894	177,328	204,276	134,505
숙박 관광	경 험 률(%)	56.1	70.9	69.2	59.6	63.7
	1인당 참가횟수(회)	0.9	1.5	1.6	1.3	1.4
	1인당 참가일수(일)	-	4.4	3.7	3.9	3.8
	관 광 객(천 명)	-	23,971	23,396	21,435	22,909
	관광총량(천 명)	-	149,436	124,519	139,900	138,102
*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3. 관광 진흥정책 변천

1) 1990년대 관광 진흥정책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 이후 급증한 외래관광객의 방문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다각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먼저 정부는 1992년에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에 대한 인식 재정립, 국제화·지방화·자율화 추세에 대한 주도적 대응, 국민관광 욕구변화의 능동적 수용, 국제관광진흥의 가속화 및 국제협력 강화, 복지정책 차원의 국민관광여건 조성 및 시장개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1993년에는 관광수입 1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광진흥종합시책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 1994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철폐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1994년은 정부의 조직 개편(1994. 12. 23)과 문화관광 육성의지에 따라 교통부에 속해 있던 관광정책 기능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관광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고유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비중을 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서는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대비한 문화와 관광의 연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문화를 통한 관광선진국 입국을 목표로 한국적인 문화 관광상품의 개발, 세계수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광숙박시설의 균형있는 확충 및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과 1996년까지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관광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역점을 둠으로써 관광 부문 재도약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의 수립과 함께 1996년 7월 대통령 주재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지원기구로 한국관광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여 관광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민의 정부 관광 진흥정책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은 정부의 관광진흥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기존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부처 명칭을 개칭하였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진흥의지를 나타냈다. 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국민해외관광의 감소에 따라 1998년에는 1960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42억 달러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관광홍보 CF 출연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국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와 해외홍보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으며, 중국인 해외여행자유화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대규모 잠재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한 것도 1998년의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999년에는 국정지표에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문화관광의 진흥□을 포함시키는 등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진흥의지를 나타내었다. 정부는 체계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1999년 1월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확정하였다.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목표연도 2003년까지 외래관광객 700만 명을 목표로 하여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실천적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11월에는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 확대 등 각종 관광사업의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는 21세기 한반도 관광시대를 열어 가는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 마케팅,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함께 국민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산업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국제관광 분야에서는 APEC 관광장관회의, ASEM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국제회의 개최국으로서 관광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남북 관광교류 측면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더불어 남북 교차관광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간 관광 공동협력의 장을 새롭게 열어 놓았다.

정부는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외래객 유치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나라 먼저 보기□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의 국내관광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한 WTO 총회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준 것은 물론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2년의 월드컵 대회에 대비하여 관광□숙박 부문에서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향후 외래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완비하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며, 국민관광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 마련으로 국민의 생산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2절 관광자원 개발

1. 관광개발 기본계획

문화관광부가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관광의 여건변화, 국민관광의 질적□양적 성숙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1990년 7월 20일 수립하여, 이에 따른 제1차 권역계획을 1992년에서 1996년까지 5개년의 기간동안 시행하였으며, 제1차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권역계획을 1997년에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

관광개발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3년 12월 27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개발계획(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였고, 1994년 6월 30일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본계획은 10년, 권역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한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될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2000년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1년 9월에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 부문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하며, 시□도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당해 지역의 관광단지,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케 하고 있다.

2.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1) 관광지 개발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식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 안내도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장, 샤워·탈의장, 물품보관소 등 편익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광지를 확대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유치, 개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권한을 1994년 6월 30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2001년 11월말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지는 모두 207개소이다.

2) 관광단지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총 9개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2001년 11월까지 제주 중문, 경주 보문, 원주 월송, 평창 봉평 관광단지는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김천온천관광단지는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다. 해남화원, 경주감포 관광단지는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 준비중에 있으며, 인천 용유·무의와 평창 용평 관광단지는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케 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3. 권역별 관광개발

1) 광역권 관광개발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적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이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해안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시킬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화합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Rainbow Coast 21□로 명명된 이 사업의 대상지역은 부산과 목포간 총 23개 시·군이며, 이들 지역의 관광자원의 특성과 관광객의 규모를 고려하여 남해안을 4대 관광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된다. 먼저 □부산도시관광권□은 활력있는 국제해양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며,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사업, 김해가야민속촌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리조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은 거점인 통영항 지구를 중심으로 구산해양관광지, 창원 주남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휴양관광권□은 남해 하모니리조트 조성과 사천의 실안·비토지구, 보성만 지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의 사업이 있다. □역사문화관광권□에서는 목포항 정비,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정비, 진도 회동관광지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정부는 세계적으로 전통 유교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경북북부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이 지역을 국제적 관광명소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경북북부지역은 안동하회마을, 부석사 무량수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199점, 도지정 문화재 313점 등 총 728점의 지정문화재, 전통고택·집성촌 및 풍습·제례 등 유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이 집중분포하여 지역전체가 한국 전통문화의 야외박물관으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9개 자연공원, 산·호수·강 등 한국고유의 역사문화 경관지를 가지고 있다.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경북북부 지역 안동·상주·문경·영주시, 봉화·울진·영양·영덕·청송·의성·예천군 등 4개시·7개군으로 국토면적의 약 11%에 해당한다.

사업기간은 2000∼2010년(11년)이며, 총사업비 2조 2,666억 원(국비 4,540억 원, 지방비 5,564억 원, 민자 1조 2,5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상지역을 중부, 북부, 남부, 서부, 해안의 5개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숙박휴양거점을 조성하고, 권역별·테마별 문화관광루트의 개발, 중점정비자원을 중심으로 한 연계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자원 정비와 이벤트 활성화 및 관광소프트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7대 문화관광권 개발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은 1998년 초에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후 1999년 1월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한 사업으로 집중육성기간(1999∼2003)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과 특화관광사업 추진으로 대별된다.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은 전국 주요 시·군·구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외국인의 체재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소 설치, 안내표지판 개량, 안내지도제작·보급, 화장실 개량 및 신축, 해외홍보물 제작·배포, 관광서비스 개선, 친절·청결운동 전개 등이다. 정부는 추진기간을 1단계(1999∼2001)와 2단계(2002∼2003)로 나누어 각각 15곳에 정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150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9년 첫해에 10억 4,000만 원, 2000년에는 20억 원, 2001년에는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화관광사업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독특하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50개의 중점사업과 80개의 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중점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점육성기간(1999∼2003)동안 정부에서 1,500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는 1999년 44억 원, 2000년에 139억 원, 2001년에 157억 원을 책정하여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여 21세기에 한국관광이 세계관광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3)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일정구역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법령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1999년 3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전국적인 해제로 사실상 지정혜택이 반감되어 침체된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특구에 일정규모의 종합휴양업을 설치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특구내 상가의 경우도 □사후 면세점□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특구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융자(1995∼1999, 1,100억 원)와 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국고지원(1995∼2000, 26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확대를 비롯하여 특구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관광특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특구내 민간단체가 자체진흥 계획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관광자원 개발

1)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사적지나 경승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및 경북북부 지역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등에서 제외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지형지세, 생활 환경 등을 활용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및 즐길거리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사업이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레저·스포츠자원관광 개발, 갯벌관광, 탐조관광 등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1999년 5개 사업 1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20개 사업에 96억 원, 2001년에는 40개 사업에 125억 원을 지원하고 향후 계속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1)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육성하고 있는 축제이다. 선정방법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는데 각 시·도에서 우선 순위별로 3개의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관광상품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1997년에는 10개, 1998년 18개, 1999년 21개, 2000년 25개 축제에 이어 2001년에는 30개 축제를 선정하였으며, 2001년 문화관광축제 내역은 <표 8-5>와 같다.

문화관광축제는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 과제는 외래관광객 유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1999년까지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2000년부터는 전액 국고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2000, 2001년 국고 예산은 각 16억 5,000만 원). 또한 2001년 문화관광축제 추진결과 총 관광객 수는 1,325만 명(외국인 관광객 14만 명 추정),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문화관광축제가 지역적이고 낭비적인 행사가 아닌 생산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문화관광축제 추진체계로 문화관광부는 육성대상 축제의 선정, 관련기관의 참여유도, 그리고 관광이벤트 개발·홍보, 재원분담, 관광상품화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축제 종합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지사를 통한 배포, 모객 광고 등의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고 관광이벤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각 시·도·군·구는 행사추진 행정지원과 국내홍보, 여행업 설명회, 지역 주민 및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각 주최기관은 행사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여행업계는 축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 8-5> 2001년 문화관광축제 내역

축 제 명	기 간	주 요 행 사 내 용
대관령눈꽃축제	1.10∼1.14	스노우카레이싱, 겨울등반대회, 눈조각공연 등
한라산눈꽃축제	1.13∼1.21	새천년한라산등반, 이색썰매대회, 눈속보물찾기 등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2.3∼2.4	전통혼례, 풍년기원제, 집불놓기 등
한국의술과떡축제	3.30∼4.4	떡나눔잔치, 술떡명인·명가, 술떡제조도구전시 등
영암왕인축제	4.7∼4.10	한지만들기, 왕인박사도일행렬재현, 왕인마당극 등
한산모시문화제	5.1∼5.6	모시천년광장, 저산팔읍길쌈놀이, 모시길쌈 등
청도소싸움축제	5.2∼5.6	한일친선투우, 전국민속투우, 소타기체험 등
고희남원춘향제	5.4∼5.9	사랑의편지·시화전, 세계사랑의예술축제, 전통목공예축제 등
대구약령시축제	5.15∼5.24	사상의학 체질감별, 한방체험일주, 우리약초 천연색깔전 등
진도영등축제	5.23∼5.25	영등살놀이, 신비의바닷길체험, 진도아리랑교실 등
하동야생차축제	5.24∼5.27	차잎따기대회, 다례시범 및 올해의 명차선정, 햇차시음회 등
춘천국제마임축제	5.30∼6.3	마임공연(극장공연, 거리공연 등), 길놀이 및 거리축제 등
보령머드축제	7.14∼7.20	머드마사지, 머드게임, 머드분장대회, 머드조각만들기 등
강진청자문화제	7.28∼8.3	청자기원제, 청자의꿈마당극, 청자빚기체험장 등
고성공룡나라축제	8.2∼8.5	공룡모험체험관, 공룡주제이벤트, 공룡관련야외영화제 등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000	8.11∼8.20	로봇올림픽, 가상현실체험, 로봇축구, 맥가이버과학체험 등

축 제 명	기 간	주 요 행 사 내 용
무안연꽃축제	8.25∼8.28	연꽃가요제, 풍물길놀이, 푸른음악회 등
무주반딧불축제	8.25∼8.29	반딧불환경백일장, 환경전시회, 반딧불신비체험여행 등
금산인삼축제	9.14∼9.23	국제인삼교역전, 인삼건강특별전, 인삼캐기여행 등
김제지평선축제	9.20∼9.23	농촌체험행사, 지평선 논길걷기, 세계민속음악경연 등
영동난계국악축제	9.22∼9.25	세계음악축제, 국악체험교실,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0.5∼10.14	탈춤공연(21개단체: 국내13, 국외8), 차전놀이, 세계탈전시 등
풍기인삼축제	10.6∼10.10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시민·관광객 체험행사 등
화성문화제	10.6∼10.10	경축타종, 불꽃대축제,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등
양양송이축제	10.6∼10.10	송이채취체험, 송이요리품평 및 시식회, 특산품판매 등
충주무술축제	10.9∼10.15	무술체험의장, 무술단체별시연, 무술영화인초청 등
통영나전칠기축제	10.12∼10.15	나전칠기제작과정및재료, 공예품전시, 나전칠기판매전시장 등
광주김치대축제	10.17∼10.21	김치전시회, 김치경연대회, 김치체험의장 등
부산자갈치축제	10.18∼10.21	새천년방생대회, 외국인요리경연, 자갈치아지매솜씨자랑 등
익산보석문화축제	10.25∼11.4	보석패션쇼, 보석학술대회, 보석가공시연회 등

(2)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은 전국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을 상설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목적지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가 일주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설프로그램은 언제든지 관광객이 그 장소에 가면 동일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축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상설프로그램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관광상품성을 기준으로 엄정한 선정절차를 거친 진도토요민속공연, 서울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경주 보문단지야외공연, 공주 웅진성수문장교대식, 제주민속공연, 남원 민속국악상설 공연, 정선아리랑공연 등 8개가 있으며, 각 프로그램 당 국비 5,000만 원씩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의 지원육성을 위한 부족재원지원, 국내·외홍보강화, 국내·외 여행사 연계마케팅 실시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외국어 안내물 제작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단체와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관광기념품산업 육성

우리나라는 기념품산업의 독특한 소재가 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전통과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부족, 업계의 영세한 재무구조 및 낙후한 디자인, 유통구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고유의 색채감각과 전통미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독특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나간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런 관광기념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우수기념품 개발 및 발굴, 판로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 다각도의 육성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장기 저리의 관광개발진흥기금을 59억 원(1999년 39억 원, 2000년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 역시 35억 원의 기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나은 우수기념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지원, 한국관광명품점 개점(1999년), 조달청 조달품목 지정 및 면세점 입점 추진,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관광명소인 인사동 및 관훈동에 한국관광명품점 지점을 개설하는 등(2001. 12., 2002. 1.)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제3절 국민관광의 진흥

1. 국내관광의 활성화

문화관광부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내 나라 먼저 보기」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MF이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관광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들어서는 내국인 출국수의 급증, 미국내 테러의 여파로 인한 외래객 급감 등의 이유로 관광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관광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민들에게 어지간한 해외관광지 보다 더 나은 국내 관광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 여행에 앞서 국내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먼저 찾아보는「내 나라 먼저 보기」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실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국내관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국민의 인식 전환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호소를 통한 국내관광 유도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모델로 출연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방송 및 신문을 통한 계도광고 및 대국민 홍보를 1차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계도를 위해 2001년 11월부터 라디오 광고, 지하철 외부광고, 교과서 커버지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국내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안내 정보제공 강화

국민들이 쾌적한 국내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있고 다양한 국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매월 □가볼만한 곳□을 선정·홍보하는 등 국내관광 안내 및 정보 시스템을 대폭 보완해 나가고 있다(관광안내 포털사이트 : www.visitkorea.or.kr). 아울러 국민들이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2000년부터 양성하고 있다.

3) 국내관광 여건 조성

국민들이 국내관광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내관광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휴가분산제□를 추진하고 있다. 휴가분산제의 확산을 위해 공공 부문의 휴가분산을 적극 실시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방학기간에 맞춰 휴가계획을 세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가 자녀들과 비수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방학분산실시 모범학교□를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1년 6월 1일부터 주요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국민관광상품권을 판매함에 따라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관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관광지 견학을 실시하여 관광복지 확대 및 사회적 형평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2. 관광 수용태세의 개선

1)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는 1997년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2001년 11월 건축규모 등에 대한 제한 완화를 위한 건축특례지역 43개소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복합건축물인 관광호텔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행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수도권의 숙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30만평 8천실 규모의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광안내체계 개선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숙박, 교통, 관광지 안내, 통역 서비스(영어, 일어, 중국어) 등 종합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관광안내소를 전국 주요 16개 시·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00여개의 관광안내소(관광공사 운영 6개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운영 25개, 지자체 운영 54개소, 철도청 운영 14개소, 도로공사 운영 100개소, 기타 185개소 등)에서 관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16개 시·도별 관광안내지도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총 670만 부를 국내외에 보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표지를 크게 늘려 전국 유명 관광지 500개소에 갈색바탕에 한자가 병기되는 관광지 표지판 2,339개를 설치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짧고 편리한 관광안내전용 단축번호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코자 국번없는 1330을 통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안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해마다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8년 전국 25개 단체 12,600명을 관광환경파수꾼으로 지정, 전국 197개소의 공중화장실의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또한 공중화장실 Best 5, Worst 5를 선정하여 화장실 환경의 향상을 유도하고 그 결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도가 현저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주도의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를 발족시켜 범국민적인 화장실 문화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절대수가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보완하기 위한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운동을 벌여 관광한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먹을거리 개발·보급 및 식당문화 개선사업

문화관광부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음식을 관광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통음식 개발·보급□사업을 1999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1단계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 지역의 전통음식 중 관광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150여종을 선정하고 음식의 맛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표준화하였다. 아울러 『전통음식화보집』으로 발간, 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우리 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수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토록 했다. 제2단계 사업으로 전국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전통음식 표준 조리법을 전파하기 위한 요리 시연회를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표준외국어 메뉴판 제작보급, 음식 및 음식점 소개를 위한 각종 국내외 홍보, 세계음식박람회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식당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월드컵 10개 도시, 전국의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깨끗한 식당□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각 식당별 대표 메뉴가 소개된 벽걸이용 인증서(국·영·일문)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매체에 기사화를 추진하며, 연말 발간 예정인 『깨끗한 식당 100선』 책자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3. 남북 관광교류의 증진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됨에 따라 남북 관광교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00년 7월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시 남북 양측이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측 관광단 109명 (관광업계를 비롯하여 여성, 청소년, 언론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이 2000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백두산과 함께 평양과 묘향산을 다녀왔다.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평양·묘향산 지역에 대한 관광목적 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의 관광개방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의 방북으로 향후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1년 3월 제1차 남북문화장관회담 개최는 우리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 사이에 문화, 체육, 그리고 관광 부문의 남북 교류확대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관광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남북간 육로 관광을 실시하기로 양측이 원칙적인 구두합의를 함에 따라 향후 남북 관광교류 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역사적인 첫 출항을 한 이후 2001년 10월말 현재 총 423,138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외국인 관광객도 1999년 10월부터 관광이 허용되고 있으며, 총 1,425명이 금강산 관광에 참가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8일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간 대가조정, 육로관광실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더욱이 2001년 6월 20일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공동참여하기로 현대아산측과 합의함에 따라 관광공사가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여 동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남북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2000년 8월 완료된「설악-금강권 관광개발」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양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연계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제4절 국제관광의 진흥

1.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1) 배경 및 목적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21세기 아시아 관광중심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등 대형국제행사와 연계시켜 한국관광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였다. □한국방문의 해□의 목적은 21세기 첫 해에 외국 손님을 대규모 초청하여 통일한국의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뉴밀레니엄시대에 한국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국민의 세계화 의식을 확산하는 데 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개막식은 2000년 12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문화관광부(한국방문의해기획단) 주최로 개최되었다.

2) 세부 추진사업

(1) ‘한국방문의 해' 이벤트 개최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 각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하여 한국을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부각시키고, 재방문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년에 7개 지역이벤트 예비행사 개최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12개광역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 및 15대 특별이벤트 개최를 지원했다. 방문객 환영행사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중 경품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외에 □한국방문의 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첨의 기대감과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 홍보 및 여행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전세계 한국여행상품 취급여행업자, 언론인 등 184명을 2000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초청하여 세계여행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00년과 2001년에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 여행업자, 언론인 등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2) 여행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2000년 7월 여행상품 공모전을 통하여 50개 여행상품을 선정하고, 2000년 세계여행인 페스티벌 참가여행사의 팸투어 결과 여행상품 중 10개 상품을 선정, 최종 60개의 상품을 □한국방문의 해□ 여행상품으로 선정하였다. 1994년에 개별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는 □특별보너스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도 개별 외래관광객에게 숙박, 음식, 쇼핑, 여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보너스코리아 2001□을 통해 편리하고 유익한 여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의 방한유치 확대 및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스트관광코스의 이용 및 홍보를 추진하였는데, 개별 외래관광객(FIT)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테마형 관광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방문의 해□ 이벤트 및 지역의 관광명소를 소개하여 개별 외래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해외홍보 마케팅 전개

한국방문의해기획단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01년에 67억 원의 예산으로 위성 및 현지 국가의 주요 공중파 방송과 신문·관광관련 전문지 등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방문의 해 이벤트를 집중 홍보하고 한국관광을 소개하는 특별 CF를 제작하여 해외 관광업계 및 주요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해외홍보를 위해 해외 홍보네트웍을 구축·활용했는데, 재외공관, 문화원, 해외홍보원, 관광공사 해외지사, KOTRA 해외무역관, 현지 한인회, 대기업 해외지사·현지법인 및 현지 여행사 등이 참여하고 재외공관장이 주재하는 □관광진흥대책회의□를 구성·운영하였다.

일본, 중국 등 관광거점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미개척지인 러시아, 동남아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사절, 관광업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관광유치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하였다. 일반적 홍보수단 외에도 국내에 진출한 비자카드 등 다국적 기업을 □한국방문의 해□ 공식 후원사로 지정하여 공동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외 항공사들과 연계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국내외의 유명인사 336명을 □한국방문의 해□ 명예홍보사절로 임명하여 행사를 홍보하도록 하였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 소개와 관광정보 제공을 위하여 2000년 7월에 □한국방문의 해□ 홈페이지(www.2001visitkorea.com)를 4개 국어로 제작하여 개설하고, 한국의 주요 축제와 관광자원, 인센티브, 베스트관광코스, 여행상품 등을 소개하였다.

(4) 편의서비스 개선 및 국민참여 촉진

□한국방문의 해□ 및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0년과 2001년 총 6개 도시에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국민참여 이벤트로 2001년 5월 11일 올림픽공원에서 □VISIT KOREA 2001□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옥외매체를 통한 광고와 홍보,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외 외래관광객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해외 관광진흥활동

1) 관광유치단 파견 및 관광교역전 개최

해외관광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의 한 방법으로 정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관광업계 대표로 구성된 유치단을 일본·중국·동남아·미주·구주 및 신흥시장인 인도·러시아 등에 파견하였으며 또한 각종 관광교역전에 참가하거나 국내 개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와 9. 11 미국테러사건 및 보복전쟁으로 인한 해외여행의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임을 알리고 안전홍보단을 일본에 파견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2002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지역별 시장개척 활동 전개

일본시장에서는 2000년 5월 22일∼5월 23일 동안 도쿄 및 오사카 등 2개 도시에서 언론인, 여행업자 등 오피니언 리더 및 한국여행상품 개발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2001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을 홍보하였다.

유명가수 구사나기에 한국관광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전달 및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소속의 구대성 선수를 한국관광공사 홍보사절로 위촉하는 등 스타 마케팅 활동을 도모하였다.

방한 일본인은 2000년에 247만 명으로 1999년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2001년 9월말까지 189만 명으로 2000년 동기대비 3.4%의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미국테러사건이후 단체 관광객 예약취소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경찰청, 한국방문의 해기획단, 한국관광공사, 국적항공사 등 민관합동 관광당국자를 중심으로 □한국안전홍보 특별사절단□을 구성하여 2000년 11월 26일∼28일 기간 동안 일본 도코에서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안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중국시장에서는 2000년 6월 중국인 해외여행 개방지역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신규개방지역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류열풍을 확대, 재생산하여 이를 활용한 중국 청소년 유치증대와 2002년 월드컵에 중국이 본선 진출함에 따라, 중국 축구 팬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01년 중국관광객 41만여 명을 유치하여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로 주요 국가중 가장 높은 유치 성장률을 보이며, 일본에 이어 제2의 방한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주시장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을 홍보를 위하여 □미주지역 동포 고향 방문 촉진단□을 2001년 6월 13일∼22일간 미주지역(토론토, 뉴욕, LA)에 파견하였으며, 남미시장(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 대상으로 □중남미 관광판촉단□을 2001년 7월 27일∼8월 5일까지 파견하였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새로이 중남미 시장을 개척코자 □2001년 COTAL 총회□를 유치□개최(2001. 5. 경주)하였고, 구주지역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및 월드컵 등 대형행사를 계기로 한국관광인지도가 확산된 점을 활용, 베를린국제관광박람회(ITB) 및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행사와 연계한 □Welcome to Korea□ 구주관광사절단을 파견하였다.

3) 홍보간행물 발간 및 인터넷 홍보 강화

2001년 발간한 간행물은 여행업자용, 일반여행자용으로 구분되며, 주요 간행물로는 『여행상품기획안내서□, □한국종합화보집□, □가이드북□, □전국/서울지도□, □음식문화 안내□, □문화관광안내□, □제주안내□, □한국관광뉴스□ 등 6종으로, 언어권별로 10개 언어(영, 일, 중/간, 중/번, 독, 불, 서, 러, 포, 태) 간행물 167만부(2001. 11. 30)를 발간하였다.

한편, 홍보 간행물 발간과 함께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홍보 대표사이트 www.tour2korea.com 사이트를 2001년 9월 27일 개설하였다. 2002년 2월이면 7개 언어로 한국관광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 국제협력 증진

1) 국제기구와의 협력

우리나라는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계관광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미주여행업협회(ASTA), 아시아관광마케팅협회(ATMA), 아시아컨벤션뷰로협회(AACVB) 등이다.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이 ICCA(International Congress & Convention Association)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우리나라는 PATA, ASTA, 연차총회, OECD 관광위원회, APEC 관광실무자회의에 참가하는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세계관광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종 자료수집 및 기구내 한국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

1996년 12월 30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제회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협회연합(UI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전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9,433건중 109건을 개최하여 세계 24위, 아시아 4위로 조사되었다(1999년 : 97건 개최, 세계 25위, 아시아 5위).

2000년에는 AACVB 연차총회(7월, 샹하이), ICCA 연차총회(11월, 홍콩), AACVB 운영위원회의(12월, 홍콩) 등 컨벤션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ICCA 연차총회(11월, 멕시코 칸쿤)에 참가하였고, 2003년 ICCA 연차총회를 부산으로 유치하였다.

3) 제1차 APEC 관광장관회의

제1차 APEC 관광장관회의가 2000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APEC 관광헌장에 관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또한 APEC 차원의 관광진흥을 위한 성과사업으로 관광정보네트웍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추진, 관광위성계정의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제14차 WTO총회 개최

제14차 세계관광기구(WTO)총회가 2001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과 오사카에서 공동 개최되어 관광한국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평화, 지속가능성, 기술을 통한 새로운 관광으로의 진입□을 주제로 본회의 4회, 6개 지역위원회의 □세계관광의날□기념식 등 주요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WTO회원국 118개국 740명(78개국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서 의장국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평화와 관광에 관한 서울선언문□, □대미테러결의안□채택 등과 함께 21세기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관광전문가라운드테이블 등이 개최되었다. 기념행사로 □한국문화관광의밤□, □세계관광기념품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관광한국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9장 문화유산의 보존

제1절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1. 문화재 개념의 확대

1) 문화재보호법 상의 정의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 ①), 유형, 지정주체, 지정여부, 소유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표 9-1> 문화재 유형과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

유형 지정주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시·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시·도지정 기념물	시·도지정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문화재 자료

문화재는 영어로 Cultural Properties, 독일어로 Kulturguter, 불어로 partimone 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 직제가 공표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분류에 따른 정의는 다음 표와 같으며 비지정문화재 중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9-2> 문화재 분류에 따른 정의

기준	명칭	정의	법적근거
유형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문화재보호법 제2조①1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보호법 제2조①2
	기념물	다음 각 항목에서 정하는 것 가.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보호법제 2조①3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보호법 제2조①4
지정 주체	국가지정	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②1
	시도지정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②2
	문화재자료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②3
지정 여부	매장문화재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소유 주체	국유문화재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0조①
등록 대상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중 보존 및 활용조치가 특히 필요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2) 문화재 개념의 확대

(1)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호는 1976년 유네스코가 제안한‘역사적 지역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역사문화환경은 역사적·건축적 지역과 그 환경으로 나누어진다.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은 역사적·건축적 지역과 그 환경의 지정(identification), 보호(protection), 보존(conservation), 복원(restoration), 보수(renovation), 유지(maintenance), 활성화(revitalization)를 의미한다.

유네스코가 정의하고 있는 역사적·건축적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에 흩어져 있는데, 유형문화재 중 건축문화재, 기념물 중 사적, 민속자료 중 민속마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점(点) 단위의 보호가 아니라 면(面) 단위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서 보존관리상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의 주변환경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된다.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5미터에서 500미터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 개념은 21세기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에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을 기존 법률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재조정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2)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보존

근·현대 문화유산은 현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온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증거물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20세기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역사적인 의미의 해석 작업이 시작되어, 산업 및 공업 시설과 생산물, 모더니즘 예술, 대중문화 등 전통사회에 기반하여 문화재를 바라보던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화재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산업혁명의 산물인 초기 형태의 공장을 세계문화유산의 후보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문화재를 근대 이전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근·현대사회를 문화재 보존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할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일제시대까지를 문화재 정책의 대상시기로 제한해 오다가, 최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보존·활용할 가치가 있는 근대 건조물과 기념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 □등록□제도를 도입(2001. 7.)하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호가 시급한 근대문화유산 208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3) 수중문화재에 대한 보존

유네스코는 지상에 묻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에 치중하는 각국에 수중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국제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가 해로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도 상당량의 수중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수중문화재는 매장문화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중문화재의 조사와 발굴에 따르는 인력, 기술, 재원 등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유네스코는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을 채택하여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적 보호운동을 시작하였다. 1975년에 설립된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유산의 보호, 세계유산 지정 대상 문화재의 심의, 세계유산기금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전문가 훈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64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하였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는 문화유산 529개, 자연유산 138개, 복합유산 23개 등 총 690개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자국의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후보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각각에 대한 특별 보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문화재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세계화 차원에서 세계유산등록을 추진, 현재 7개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등록,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 마련 중에 있다.

(5) 북한 소재 문화재에 대한 보존

북한 소재 문화재에 대한 보존정책은 단순한 남북문화재의 교류전시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지원협력, 북한 동산문화재의 국제적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수립, 북한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부터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을 위하여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설치, 매년 10만 달러씩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보존

국외 소재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기간 동안 국외로 반출된 것과 해방이후 문화재 불법유통시장을 통해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및 재정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수집·반환, 연구, 보존, 전시, 교육 등 국외 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보존관리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재정확보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문화재 보존관리 개념의 변화

(1) 문화재 □원형보존□ 개념의 확대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제는 문화재의 물질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형성시켜준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 서구 각국에 촉구하는 □문화재 반환□도 문화재가 만들어진 환경 속에 문화재가 위치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산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한 세계적 감시체제 구축

동산문화재의 불법유통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된 문제로서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에 대한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산문화재는 극히 일부만이 지정문화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관리능력의 한계로 인해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의 도굴과 불법적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본 등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정문화재 이외에 어떤 문화재가 고미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도 동산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문화재의 정보화는 문화재 기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조사연구 결과에서부터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까지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문화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문화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0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사이버문화재탐방)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재 해설」등 문화재정보의 대국민서비스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4)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는 문화재를 통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이미 문화재 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분야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는 전통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도하였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실제 이 분야에 대한 정책비중은 매우 낮은 상태였고,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진정책이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복지정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청에서는「나눔의 문화」를 통한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재의 활용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 복지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급선양의 일부분으로 생각되었던 영역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문화재에 대한 활용은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상품의 제작,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재의 활용은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 때문에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 보존정책과 상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국 관광의 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야한 방식의 문화관광지 조성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없으므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보존과 조화된 활용 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문화재 지정 현황

1)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9-3> 지정문화재 현황(2001. 10. 31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1,618
	(2,728)			- 국보	303
				- 보물	1,315
				기념물	767
				- 사적	422
				- 천연기념물	329
				- 사적 및 명승	9
				- 명승	7
				중요무형문화재	108(단체47종목)
				- 보유자	199명
				중요민속자료	235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1,894
	(3,754)			시·도무형문화재	260
				시·도기념물	1,311
				시·도민속자료	289
	문화재자료
	(1,664)
총 8,146건

시·도지정문화재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이다. 문화재자료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 비지정문화재

(1)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 등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의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규정이 준용된다.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 제작연대로부터 50년까지를 한계로 두고, 생존자의 작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제작 또는 발굴된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직접 영향을 주었거나 학술상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일반동산문화재로 보호대상이 된다

(2) 매장문화재

비지정문화재의 일반적인 사례인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에 포장(包藏)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라 한다. 일반적으로 발굴유적에서 출토되는 각종 유물이 해당되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수중문화재와 천연동굴도 매장문화재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보물·국보의 지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또는 중요민속자료 지정의 규정에 의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물은 지상의 건축물 보호를 위한 철책·석책·위장과 동종·석비·불상 등의 보호를 위한 종각·비각·불각을 말하며 기타 문화재일 경우에는 그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을 포함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하고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조 별표2에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준에 의하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위적인 조건이나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3) 지정의 적정성 검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일단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그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라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문화재 정책수행 여건의 변화

1) 공공 부문의 경영합리화

정부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경영혁신 기법을 행정 부문에 도입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경영혁신이 문화재 보존관리 영역에 잘못 적용될 경우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고 문화재의 보급이나 경제적 활용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보존관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재 보존관리업무가 대부분 중장기 사업이고 보존대상에 따라 투여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꾀하는 경영혁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장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재 관리 영역에서 보면 자치단체는 문화재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상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가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일차적이고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과 문화관광자원 활용 사이에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정책적 균형을 상실한 채 조야한 방식의 개발이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과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문화재 보존의 원칙에서 어긋남이 없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재 활용□ 정책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가 비단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타 분야에 비하여 아직 미약하지만 문화재 분야에서도 시민단체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 궁궐지킴이 등 자발적인 시민단체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행정 모니터제□를 도입(2000. 1.)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들로 하여금 세계문화유산 등 전국의 중요문화재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실시하게 하여 문화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일반 국민의 문화재 정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장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해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려지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원칙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이 재구조화될 경우 재산권 관련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청에서는 사유재산권 보상의 현실화와 범국민적인 문화재 보존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문화재 보존행정의 새로운 과제

1) 정책대상 측면

정책대상 측면에서 그간의 문화재 정책은 보존관리 역량의 한계로 인해 문화유산 중 국내에서 발굴된 전통문화재, 그 중에서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존정책을 펴왔다.

21세기에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까지, 국내에 소재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까지,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미발굴이나 미확인된 문화재까지, 전통문화재 뿐만 아니라 근현대문화재까지,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된 문화재까지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 9-4> 21세기 문화재 정책대상

기 준	기존 정책대상	21세기 정책대상
유 형	문화유산	문화유산 + 자연유산
발굴여부	발굴된 문화재	발굴 문화재 + 미발굴·미확인문화재
소재지	국내 문화재	국내 문화재 + 북한 문화재 + 국외소재 문화재
시 기	전통문화재	전통문화재 + 근현대문화재
지 정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 비지정문화재

2) 정책기능 측면

그동안 문화재 정책은 원형보존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원형보존이라고 하는 문화재 정책의 기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현상보존 위주에서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보존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형보존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활용으로까지 정책기능을 확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조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정책방법 측면

문화재 정책의 수행방법 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를 점 단위로 보존하는 정부의 집행사업과 규제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정책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개발정책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으며 규제 위주의 정책은 시민의 사유재산권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문화재 정책수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문화재 정책의 수행방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재 보존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점 단위의 개별적 보존에서 면(面) 단위의 포괄적 보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정력이 미약한 소극적인 보존에서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조정능력을 제고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정책개발을 통해 적극적 보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 위주의 강제적 보존에서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통한 자발적 보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의 제약에 대한 현실적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정부 중심에서 정부, 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에 의한 보존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치단체나 민간의 역량 미비로 인하여 정부 위주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직접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지원정책의 비중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화재 정책 대상 및 기능의 확대로 인해 정부의 역량을 확대하더라도 모든 부문을 포괄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방식은 정책수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부 중심에서 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는 문화재 보존체계로 나아간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자치단체와 민간의 정책수행 역량을 키우는 준비작업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 및 활용

1. 문화권별 유적정비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은 역사상, 학술상 또는 지정학상 공통의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권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여 문화권내 주요 유적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역사교육장화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제1차 문화권유적정비(1988∼1997)

문화재청은 1988∼199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백제, 신라, 가야의 고대국가 유적과, 삼국교류지역인 중원지방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5대 문화권을 설정, 총사업비 165,957백만 원(국비 106,819백만 원)을 투입하여 퇴락, 훼손된 135건의 유적을 정비토록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 정비사업으로 몽촌토성, 암사동선사주거지, 석촌동고분군, 황룡사지, 경주월성, 청주 흥덕사지, 광주 무진고성지 등 123건의 유적을 정비하였으며, 단위문화재 위주의 점단위 보수정비에서 면단위 개념의 보수정비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고도 문화권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로 국민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과 애호정신 함양에 기여하였다.

2) 제2차 문화권유적정비(1998∼2002)

제2차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은 제1차 사업시의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및 영산강 유역 문화권 중에서 영산강유역을 제외하고 다도해, 강화, 안동□영주문화권을 추가하여 7개의 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이 정비사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19,518백만 원 (국비 129,262백만 원)을 투입, 52건의 유적을 정비토록 계획하였다.

주요 사업대상은 제1차 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 중요유적 가운데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백제, 신라, 가야, 중원지역의 공주공산성, 황룡사지, 함안 도항리 고분군 등과, 국난극복 관련유적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에도 정비가 미흡했던 강화도지역의 강화산성, 진·보·돈대, 다도해지역의 전라병영성지, 남도석성 등 해양호국 관련유적 그리고 선비정신과 충□효□예 등으로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원, 향교 등이 산재되어 있는 안동□영주지역의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의 문화유적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58,117백만 원(국비 95,015백만 원)을 투입하여 경주 포석정지,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등 7개 유적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주공산성, 경주남산일원 등 45건을 지속적으로 정비중에 있다.

유적의 정비사업은 원형보존의 정비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문헌자료와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 등 연구□조사활동, 일반인의 문화유적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전시관 확충과 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표 9-5> 문화권 정비대상 유적

(단위 : 건, 백만 원)
문 화 권	건 수	사업비 (국비)	정 비 대 상 유 적
계	52건	2,195 (1,293)
백제문화권	15건	606 (371)	ㅇ한강유적 : 4건(풍납토성, 아차산성 등) ㅇ공주·부여지역 : 9건 -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 ㅇ익산지역 : 2건(왕궁리유적, 미륵사지석탑)
신라문화권	4건	389 (217)	황룡사지, 경주남산일원, 숭혜전, 포석정
가야문화권	8건	418 (243)	고령지산동, 김해대성동, 함안도항리 등 8개 고분군

(단위 : 건, 백만 원)
문 화 권	건 수	사업비 (국비)	정 비 대 상 유 적
중원문화권	6건	105 (56)	삼년산성, 법천사지, 거돈사지, 진천 삼용리 백제요지, 중원누암리고분군 등
다도해문화권	8건	307 (202)	여수충민사, 용장산성, 남도석성, 장도청해진 유적, 전라병영성지, 검단산성지 등
안동·영주 문 화 권	5건	219 (118)	도산서원, 소수서원, 금성단, 순흥향교, 안동하회마을
강화문화권	6건	151 (86)	강화산성, 고려왕릉, 강화선원사지, 외규장각지, 국방유적(진·보·돈대), 삼랑성

2. 조선왕궁 복원

1) 경복궁 복원정비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창건한 조선왕조의 정궁이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 소실되었고, 그 후 273년간이나 중건되지 못하다가 고종 5년(1868) 흥선대원군이 중건하였다.

그러나 고종 32년(1895) 명성왕후가 일인 폭도들에게 시해당하는 변을 당하고 이듬해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복궁은 왕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강탈당하자 경복궁 내의 330여동에 달하던 궁궐 건물은 거의 다 헐리고 경회루와 근정전 등 10여동만 남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근정전 남쪽 정면에 있었던 흥례문과 주위에 둘러 지은 행각, 영제교 등을 헐어내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음으로써 경복궁은 조선왕조 정궁으로서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일제에 의해 훼손·변형된 경복궁의 옛 모습을 되찾아 조선왕궁의 기본 궁제를 복원하여 전통문화의 명소로 조성하여 민족정기 회복 및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789억 원이 투입되는 경복궁 복원 정비공사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업은 침전권역 복원으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6개년에 걸쳐 207억 원을 투입하여 강녕전(임금의 처소), 교태전(왕비의 처소) 등 고건물 12동 복원과 아미산(蛾嵋山) 등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여 관람객에게 공개하였으며, 과학문화재 중 혼상(渾象, 관측기구)을 복원 완료하였고, 간의(簡儀, 물시계) 및 혼의(渾儀, 해시계)의 설계도를 작성 완료하였다.

2단계 사업인 동궁권역 복원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49억 원을 투입하여 동궁권역의 자선당, 비현각, 자선당 행각, 비현각 행각, 협문 등 18동을 복원하였고, 건춘문의 육축과 지붕 보수, 자경전 및 자경전 행각 보수, 구 조선총독부 박물관(전통공예관) 철거, 경회루의 보수 및 연지 준설, 신무문 보수 등을 시행하였다.

제3단계 사업인 흥례문권역 복원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228억 원을 투입하여 흥례문, 유화문, 기별청, 행각 등 건물 6동과 영제교, 어구 복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에는 근정문 보수 단청과 흥례문권역 복원을 마무리하여 일반에 공개(10월) 하였다.

제4단계 사업인 태원전권역 복원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굴조사와 복원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복원공사에 본격 착수하여 200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제5단계 사업인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은 2001년 광화문 및 서십자각 이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 창덕궁 복원정비

창덕궁은 조선 태종 때에 이궁으로 창건되었는데 간간이 왕이 이어(移御)하여 사용하다가 임란후 인조때 중건하여 왕이 거처를 옮긴 후 19세기까지 정궁으로 사용되었던 유서 깊은 고궁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창덕궁을 전통 궁궐 본래의 양식으로 복원하여, 세계적 명원의 하나인 후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시대 왕궁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3개년 동안 총 사업비 470억 원이 투입되는 창덕궁 복원정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사업인 인정전 내행각권역 복원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변형된 행각 600평을 철거하고 내행각 등 11동 380평을 복원하였으며, 어도(御道) 및 내정박석(內廷薄石) 1,150평 포장 등을 시행하였다.

제2단계 사업인 인정전 외행각권역 복원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111억 원을 투입하여 진선문, 숙장문 등 외행각 15동 384평에 대한 복원과 인정전 132평 보수, 어도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여 인정전 일곽 복원사업을 완료하였다.

제3단계 사업인 규장각·구선원전권역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67억 원을 투입하여 옥당, 약방, 정청 부속채, 동행각 등 4동을 목재조립까지 완료하였고, 2001년에는 83억 원을 투입하여 옥당, 약방, 정청 부속채, 동행각, 영의사, 동진설청 등 17동을 복원 완료하였다.

3. 매장문화재의 보존

1) 매장문화재 정의

매장문화재는 고고학적인 용어로 유적(또는 유구)과 유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유적은 선사·역사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터로 패총, 고분, 건물지, 주거지 등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부동산적인 것을, 유물은 유적이나 유구에서 출토되는 토기류, 무구류, 장신구류, 회화류 등을 말한다. 매장문화재는 오랜시간 동안 변화하는 환경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는 고고학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발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볼 수 있다.

2)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

「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규정하여,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한 모두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출토유물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였으나 유물 수장고의 부족은 물론 거의 가치가 없는 토기편, 기와편의 정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낭비 요소가 많았다. 이들 파편들까지 모두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장시설·관리인력 등이 절대 부족하였고, 또한 발굴조사 완료후 국가귀속토록 함으로써, 국가귀속의 누락과 미신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2000. 1. 12)하여 국가귀속 대상유물의 범위, 보관기관, 처리방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2000. 9. 1),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만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유물에 대해서는 학술자료로 활용하거나 현장에 매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매장문화재발굴 전문기관 육성

199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 공업단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국토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발굴조사 건수가 매년 20∼30%씩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발굴조사의 적시성·공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을 전담할 수 있는 발굴전문 조사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표 9-6> 연도별 발굴조사 건수(1946∼2000)

연도	1946∼ 1950	1951∼ 1955	1956∼ 1960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1998	1999∼ 2000	계
건수	4	6	16	65	89	130	154	248	256	534	685	650	2,837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999.  1.  29),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시·도 단위로 발굴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2000년에는 중앙 단위의 재단법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을 설립되는 등 모두 8개 시·도에 12개 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9-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건수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999.  1.  29),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시·도 단위로 발굴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2000년에는 중앙 단위의 재단법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을 설립되는 등 모두 8개 시·도에 12개 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출토유물 보존·보관시설 확충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굴조사 수요의 급증으로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매장문화재는 매년 약 3∼5만여 점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보관·관리할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의 수장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발굴매장문화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고, 수장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전 대덕연구단지내에 연건평 1,300평 규모의 중앙문화재보관센터와 경주지역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관을 위한 경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에 착수하여 200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4. 동산문화재 보호체계 강화

1) 동산문화재 정의

동산문화재는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문화재 가운데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러한 동산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보물, 중요 민속자료와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가 있다.

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국·공립박물관 및 일부 사립박물관에서 동산문화재를 관리하는 경우 과학적, 체계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관리상태는 양호하지만,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경우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개인소유 동산문화재는 대외 공개를 꺼리고 있어 관리실태 파악이 어렵고,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현황파악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표 9-7>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 현황
1996	2건 2점	14건 1,945점	16건 1,947점	3건 6점
1997	5건 99점	18건 950점	23건 1,049점	5건 18점
1998	9건 27점	28건 979점	37건 1,006점	6건 399점
1999	7건 27점	25건 118점	32건 145점	6건 24점
2000	6건 12점	22건 827점	28건 839점	5건 14점
계	29건 167점	107건 4,819점	136건 4,986점	25건 461점

이와 같이 개인 및 사찰소장 문화재는 유형별, 재료별 다양성·특수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적절한 보존환경 조성과 과학적 수장시설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문화재청에서는 금고대여,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등 개인 및 사찰소장 문화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류문화재인 중요 전적문화재의 경우 재료적 특성에 따른 멸실에 대비하여 유일본 전적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기록화 작업을 실시하고 학술연구자료 및 영인본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3) 동산문화재 보존대책

동산문화재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에 대한 훈증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지정동산문화재의 실태 파악 및 이의 보존처리를 위한 보수 지원을 강화하며, 유일본 중요전적문화재의 멸실에 대비하여 영인본·해제본을 제작하고 있다.

문화재 사범단속을 위하여 검·경찰 및 시·도 등과 수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275명의 문화재전담수사관을 지정·운영(2001. 7.)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사범 단속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문화재 감시 및 신고의식 정착을 위한 전단제작,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찰소장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멸실·도난방지를 위하여 전국 교구 본사별 종합관리 체계 제도화, 사찰문화재의 박물관 위탁보관 권장 등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보관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2002년부터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소유 동산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소유자·소재지의 변경시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지정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보관용 금고 대여를 확대하며 소유자에 대한 문화재 관리자로서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관리·보존 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비지정문화재 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은닉자 공소시효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고미술품 감정위원회 운영 개선과 문화재매매시 감정필증 유통 권장 등 경매 활성화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5. 무형문화재 보존

무형문화재란 음악·무용·연극·놀이·의식·무예 등과 관련된 예술과 공예기술·음식 등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역사상 또는 학술·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다. 이러한 무형유산을 국가 또는 시·도에서 지정하여 보존·전승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맥을 이어 문화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단체)의 인정, 전승활동의 지원, 전수교육시설의 확충, 보존·전승제도의 개선, 공개행사의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원 및 원형기록물의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와, 인정한 보유자 외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전승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전승활동의 지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을 위한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유자(월 90만 원)와 전승자 중 전수교육조교와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여 전수활동비를 지원하고 생활이 곤란한 보유자에게는 특별금의 지급과 보유자 작품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전승지원금 지급 실적은 보유자 월 90만 원, 보유자 후보 월 35만 원 등이며, 생계곤란 보유자 특별지원 1억 250만 원(45명), 보유자 작품구입비 지원 1억 3,300만 원(90점)이며, 2001년에도 동일수준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9-8> 기능, 예능종목별 전승자 현황

(2001. 10. 31 기준)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개 인)	계
			개 인	단 체	소 계
지 정 종 목			16	47 (56개 단체)	63	45	108
전승자	보 유 자		31	102	133	65	198
	전수교육조교	보유자후보	24	23	47	7	54
		조 교	17	88	105	19	124
		보 조 자	16	79	95	21	116
	이 수 자		540	1,024	1,564	218	1,782
	전 수 장 학 생		7	-	7	50	57
	계		635	1,317	1,952	380	2,332

3) 전수교육시설의 확충

무형문화재의 전승지별 전승기반 확충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1974년부터 2000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등 총 309억 원을 투입, 서울 등 12개 시·도에 걸쳐 45개소를 건립 완료하고 2001년에 진주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4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다. 전수교육관은 전승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사회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문화복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4) 보존·전승제도의 개선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례악□이 지정된 이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승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미비점들을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전승의욕을 고취하고 전승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여론조사와 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선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기·예능 보유자 인정의 문호 확대 및 보유자 인정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2000년 이후 18종목 32명을 추가 인정하였으며, 30대 보유자(줄타기)가 탄생하는 등 전승자의 신진대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종목 발굴에도 역점을 기울여 2000년에 1종목(사직대제), 2001년에는 현재까지 3개종목(주철장, 칠장, 염장)을 신규발굴 지정하였다.

둘째, 일률적 재정지원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명예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령화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전환하여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셋째, 생활이 곤란한 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종목 전승지원금은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며, 공개행사 지원비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생계곤란 보유자 71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1억 250만 원)을, 공개행사 지원비를 보조자 행사 10종목(1,000만 원)에 지급하였다.

넷째, 기타 유사종목 통합조정, 지방문화재 지정제도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5) 공개행사 지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공개행사 지원사업은 보유자 및 전승자에게 보유 기·예능을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원형보존과 기·예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저변확대와 보급선양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보유자 이외의 보조자에게까지 공개행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연·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독일 하노버엑스포 개막식 참가공연 및 □한·일파트너쉽 무형문화재 대향연□ 개최는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육성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우리 민족문화를 보급 선양하고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1980년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대표적 관광명소인 한국의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활동 공간인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서울시로부터 관리위탁받은 남산골 한옥마을을 운영하면서 전통문화 전승·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문화 전승보급 사업으로 경주 세계문화EXPO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새천년맞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 상설전시,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독일 하노버엑스포 한국문화상품관 전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집을 운영하여 전통음식 보급, 전통민속예술 소개, 전시회 및 전통혼례 시연 등을 추진하고,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는 금요상설 풍류한마당, 청소년 대상 공연(우리문화 한아름 공연) 등을,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입춘, 정월대보름 등 세시절 행사, 무형문화재 주말공연 등 상설 공연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연구를 위한「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2000년에 울산 대곡댐 등 44건의 발굴조사를 추진(35건 완료)하였다.

7) 중요무형문화재 원형기록물 제작

중요무형문화재 원형기록물은 보유자들이 지닌 기·예능의 원형을 기록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기록영화를 제작하고 기록책자를 발간하여 학술연구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기록영화의 제작편수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여 1960∼1970년대에는 매년 2∼3편씩, 1979년 이후 1980년대에는 매년 3∼4편씩, 1990년대 들어서는 매년 1∼2편씩 제작하였다. 1965년부터 1994년까지 30년 동안 제작된 기록영화는 16mm 필름으로 기록하였으며, 기록시간은 주로 30∼40분에 불과하여 해당종목 원형의 기록성보다는 홍보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다 보유자의 사망·고령화 등으로 소멸되어가는 기·예능의 원형을 기록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부터 기·예능의 원형 전과정 등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제작편수가 늘어 연간 7∼10편을 제작하고 있다.

기록책자는 1996년부터 기록영화를 보완하는 해설책자의 특성을 지닌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로 발간되고 있다. 기록책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기존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되,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나 문헌적 고찰 및 보유자의 전승계보 등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까지 종합한 학술연구총서이다. 이처럼 기록영화의 제작현장에서 기·예능의 원형을 수록한 □중요무형문화재□ 38권을 발간하였으며, 특히 2000년부터 제작한 10종의 기록책자는 보유자·전문가는 물론 일반인까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일반보급용으로 제작·시판하고 있다. 2001년에는 □통영오광대□ 등 10종목의 기록영화와 해설책자를 제작하고 있다.

6.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우리 근대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근대적 문화가 도입·개화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형성된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도 없이 산업화과정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의 효율화 등으로 점차 멸실·훼손되어 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직면한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존방안으로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시행(2001. 7.)하게 되었다.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지정제도가 극히 가치있는 대상을 엄선하여 현상변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인데 반하여,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여전히 생활의 이해관계 속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호를 이끌어내어 국민참여에 의한 보호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제와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 중 건축물을 중심으로 기초 현황을 조사하여 208건의 목록을 종합하였으며, 현재 이들 기초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등록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 등 시민운동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반과 토대를 마련, 확대해 나갈 것이다.

7. 자연유산의 예방적 보존

1) 자연유산 자원 실태조사

자연유산 자원 실태조사는 최근 가속화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및 미지정된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을 증대·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실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조사·연구자료는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자연유산 보호의식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1) 천연기념물 5개년 실태조사

문화재청은 1999∼2003년까지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동·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등 전체 천연기념물 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그 관리 현황 파악을 통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 조류 분포, 이동경로도 작성 등 총 5건을 추진하여 산양, 사향노루 인공증식사업과 천연기념물 겨울철새 보호 및 천연 동굴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였다. 앞으로 천연기념물의 서식·생장여건 및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 예방 및 적극적인 자연유산 보존을 실시하며, 천연기념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진동 등 영향 분석, 천연기념물 고생물 관리방안 연구 등 미추진 분야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 조사할 계획이다.

(2) 자연문화재 지정자원 조사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자연문화재의 비율을 살펴보면 식물의 노거수가 전체 자연문화재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문화재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표 9-9>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연 도	사 업 명	건수
1999	ㅇ 천연기념물 조류 분포, 이동경로도 작성, 보호대책 ㅇ 경기도 연천군 물거미서식지 환경 및 생태조사 ㅇ 산양, 사향노루의 분포와 생태에 관한 연구 ㅇ 천연기념물 공개 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 ㅇ 천연기념물 겨울철새 월동 실태조사	총 5건
2000 ∫ 2001	ㅇ 천연기념물 조류 월동 실태조사(1, 2차) ㅇ 천연기념물 조류 서식지·번식지 실태조사(1, 2차) ㅇ 천연기념물 수달 분포와 생태 및 보호방안 연구(1, 2차) ㅇ 강화갯벌과 저어새번식지 기초조사 ㅇ 제주연안 천연보호구역 조사(1, 2차) ㅇ 동굴 흑색오염 방지 및 제거방안 연구(1, 2차)	총 6건

2000년에는 지질 분야의 희귀지질과 화석 7건, 천연보호구역 4건 등을 지정하는 등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자연문화재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정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지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의 명승과 지질·광물 문화재의 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명승 및 지질·광물 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천연기념물의 노거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에 따른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천연기념물의 해제 및 보호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2) 자연유산 보존기반 확충

자연유산 보존기반 확충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을 멸실·훼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천연기념물에 대한 국민들의 보호의식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연구센터 건립, 동물치료소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1)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

천연기념물 지정 동·식물 중 이미 우리나라에서 멸종한 텃새 황새를 비롯하여 크낙새,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등이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이고, 천연기념물 지정이후 밀채취·노화 등으로 멸실되어 지정해제된 식물이 46건에 달해, 이들 동·식물의 종 보존 복원과 후대목 양성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종 복원과 후대목 양성 외에 멸종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 남획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1999 ∼2004)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식물 유전자원 보존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징성 높은 천연기념물의 일반전시 및 분양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표 9-10> 천연기념물 보전계획

세부실천과제	추 진 계 획	실 적
천연기념물(식물) 유전자원보존은행 (1999∼2003) (사릉 묘포장)	ㅇ천연기념물(식물) 및 희귀식물	ㅇ증식묘포장 설치 ㅇ천연기념물 후계목 증식 및 종자채취 ※양묘 현황 : 용문사의 은행나무 등 13종 1,137본
황새 복원사업 (한국교원대)	ㅇ멸종된 텃새 황새의 복원	ㅇ황새 번식장 및 관리사 신축 ㅇ현재 황새 10여마리 사육 번식 추진중
산양 및 사향노루 인공증식 추진 (강원 양구)	ㅇ산양 및 사향노루의 증식 추진	ㅇ장소선정 ㅇ인공증식 추진을 위한 시설설치 등 기본계획
천연기념물 보호 연구센터 건립 추진 (1999∼2004) (경기 고양시)	ㅇ건립계획 - 조난조수류 구조치료시설 - 홍보교육실 등 운영 - 동·식물 유전자 보존 복원 및 후대목 양성시설 등 건립	ㅇ건립부지 8천평 확보 ㅇ기본 설계 추진 중

현재 황새, 산양 및 사향노루 외에도 수달 및 황쏘가리, 어름치 등에 대한 단계적 인공증식을 계획중에 있고,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는 치료시설, 전시시설을 우선 건립한 후 연구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인공 증식되는 천연기념물 식물은 일반인에 분양 등을 실시하여 천연기념물의 중요성 홍보 및 문화상품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 천연기념물 원형 보존

천연기념물 등 자연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생육환경 개선과 시설의 확충, 노거수의 치료 시술 및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정·보호구역의 사유지 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의 신속하고 효율적 구조를 위한 전국적인 보호망 구축을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232개소를 지정·운영(2000년)하고 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의 효율적 구조를 위한 동물치료소 운영 내실화 및 지원(치료경비 등) 확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보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 시급한 분야부터 보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

천연기념물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언론 홍보는 물론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책자발간, 반상회 활용,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국제학술 세미나, 철새모이주기행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 만화 및 자연문화재 CD-ROM을 제작하고, 천연기념물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추진하며, 자연문화재와 관련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8.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1)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1) 고궁의 관광자원화

문화재청에서는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을 궁궐건축과 전통조경 등 정적인 공간위주에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고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궁중의례 재현,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고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있다.

1995년부터 격조 있고 장엄한 □궁중의례 재현□ 행사를 직접 실시하여 경복궁에서는「왕세자 관례의식」,「세종대왕 즉위의식」,「왕세자 책봉의식」등을 개최하였으며, 창경궁에서는「양로안의(養老宴儀)」,「정지왕세자관조가의(正至王世子百官朝賀儀)」등을 개최하여, 고궁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조선조 당시의 궁중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각 전각 내부공간에 실제 사용하던 집기 등을 재현 전시하여, 경복궁 동궁에 왕세자의 침실과 서연장(書筵場)을, 창경궁 함인정을 장원급제자의 접견장으로, 창덕궁 낙선재에 왕의 연침(燕寢) 장소를 재현하는 등 고궁을 입체적 공간으로 재구성, 역사교육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단체에서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 종묘대제 봉행,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을 매년 재현하고 있으며, 설날연휴 전통민속놀이마당 개설 등 세시절 행사, 덕수궁 봄꽃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고궁의 관광자원화에 힘쓰고 있다.

(2)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우리의 문화유적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원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적을 지금까지의 보존관리중심에서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역사성, 그리고 지역적 연계성에 따라 일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문화유적을 중장기적으로 집중 정비하고 있다.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권역별 특화관광개발 사업과 관련,「경북북부 유교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안동·영주 등 11개 시·군의 유교관련 문화유적 및 주변환경을 2010년까지 총 2,13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나가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부산-목포) 관광자원화」를 위해 2009년까지 총 2,866억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 문화유적 21건을 체계적으로 집중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옛 가야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관광기반 확충을 위하여「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297억 원을 투입·추진하여, 그동안 삼국중심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아 정당한 역사적 평가 없이 학술조사 및 정비가 미흡하였던 금관가야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도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총 4,528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재현촌 조성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는 물론, 우리 고대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돕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유적의「활용」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2) 문화재의 문화관광상품화

무형문화재는 보유자가 직접 만든 작품,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상품 외에 각종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모두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위한 지원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무형문화재를 문화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70여종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장도 개장하여 한국관광공사, 공항 외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한국의집□에 문화상품관을 개설하여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내·외국인에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한국전통문화홍보교육관□건립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2002년까지 14억 원을 투입, 전통민속공연장, 전통문화체험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창의력·독창력이 돋보이는 전통과학기술 분야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988년부터 □앙부일구□(보물 제845호, 해시계), □조선시대 표준자□ 등 총 7종 514기를 복제하여 국내 과학관, 문화원, 해외공보관 등에 기증하였고, 우리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중요전적문화재 영인본 발간사업을 1987년부터 추진하여 2001년까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본) 등 모두 7종의 전적문화재 영인본을 발간, 재외공관과 국내·외 박물관에 배포하였다.

3) 문화재안내판 개선 정비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의 유래와 특징, 그리고 역사적·문화사적 가치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의 문화재 관람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안내판이 그동안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 사용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안내판 형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서 문화재의 특성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등 개선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85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지정문화재 안내판 총 5,700여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문화재 안내문안을 쉽고 간결한 문안으로 순화·정비하고 안내판 형태를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월드컵 개최도시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경주, 부여, 공주 및 제주지역의 문화재 안내판 2,400여건을 우선 정비토록 하여, 2001년까지 문안(외국어 포함) 개선을 완료하였고, 2002년초까지 현장의 안내판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에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문화재 관람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 분야별 기초조사 연구

1) 문화유적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유적조사연구는 1969년 11월 5일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연구실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주 망덕사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무령왕릉, 화순 청동기 유적, 소양강댐 수몰지구 발굴조사 등 고분 및 주거지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주도하였다.

문화유적 발굴조사는 학술 발굴조사 및 공사로 인한 긴급구제 발굴 및 정비복원을 위한 사전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술 발굴조사는 전국의 문화권을 분할하여 유적조사연구실 및 각 지방연구소가 담당하는데 유적조사연구실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한성백제문화권, 부여는 백제문화권, 경주는 신라문화권, 창원은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각각 종합적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적조사연구실은 군사보호구역내 중요 선사·역사유적의 학술조사를 통한 우리 문화의 계통과 실체 파악을 위해 1990년 이후 파주 금파리 구석기 유적, 양양 가평리 신석기 유적, 연천 삼곶리 백제적석총, 고성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적, 소연평도 패총유적, 강화도 국방유적 등을 조사하였다.

긴급구제 발굴조사 및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적지 등의 정비와 복원, 지정에 앞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개발 및 도굴 등으로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유적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중요 유적을 긴급 조사하는 것으로, 1991∼2001년에 걸쳐 실시한 완도 청해진유적조사, 1996∼1998년에 조사한 나주 복암리 3호분조사, 1997·1999년 풍납토성 내부 및 성벽조사, 그리고 1999년에 실시한 나주 신촌리 9호분 발굴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에는 파주 서곡리 벽화고분, 청원 미천리 고분, 연천 삼곶리 적석총, 양양 가평리 선사유적, 고성 문암리 신석기시대 유적 등 유적조사연구실에서 학술적인 필요에 의해 조사한 유적뿐만 아니라, 지방 연구소의 개소로 경주 왕경유적·월성해자,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왕궁리유적, 함안 도항리 고분군·성산산성 등 문화권별로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삼국시대의 문화상을 규명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주요 문화권별로 지방연구소를 설립하여 유적조사연구 및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신라문화권유적 조사연구(경주문화재연구소)

1984년부터(구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연차적으로 신라 왕경유적(도시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유물 6천여점을 출토하고, 신라시대 경주 전역을 동서 및 남북도로로 구획한 계획도시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중국 당의 도성인 장안성과 일본 나라의 평성경 유적과 동시대인 신라시대 왕경유적 등을 일부 파악, 보존과 정비 및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1984년 이후 월성해자 발굴조사를 통해 유물 3천여점과 월성 주변에 남아 있는 성곽 방어시설물인 해자를 비롯, 그 주변에서 대규모 건물지, 석교지, 수로와 도로 등 신라·통일신라시대 유구를 확인하여 월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라 왕궁의 실체를 규명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분황사 발굴조사, 전랑지 유적 조사 등 SOC 확충, 각종 민원성 개발로 인한 긴급발굴조사 33건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급속한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훼손·인멸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적의 정확한 실제 파악과 전국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해 연차적으로 실시할 시·군별 정밀 문화유적에 대한 사전사업으로 영덕군, 포항시 등 24건의 각종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백제문화권 유적조사연구(부여문화재연구소)

1980년대 연구소 개소이전 및 1990년 개소이래 현재까지 백제 사비도읍기의 중심성곽으로서 부소산성의 구조와 축조기법, 성 내외부의 관련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차발굴을 시행하여 1차 5개년 조사 완료 후 2차 5개년 조사중으로 수혈주거지, 군창터, 동문지, 남문지, 북문지 등의 성관련 시설과 성벽의 축조기법 및 축조시기를 확인하여 부소산성이 백제시대의 산성일 뿐 아니라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요충지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익산 왕궁리유적의 역사성과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밝혀내고 유적의 정비자료를 수집하고자 연차발굴을 진행하여 현재 3차 5개년 조사 실시 중으로 백제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성곽과 절터, 건물지, 와요지 등을 확인하였다. 성벽축조시기와 관련하여 성벽축조당시의 유물이 백제멸망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 확인되어 성벽의 축조연대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백제시대 사비도성의 궁원인 궁남지의 구조와 규모, 관련 유구를 파악하기 위해 1995년부터 8개년 조사계획을 수립, 연차발굴조사 중에 있고, 백제시대의 사찰지로 삼국유사의 기록과 그 실제위치가 일치하여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는 부여 왕흥사지 유적에 대한 조사를 현재 6개년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는 등 백제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3) 가야문화권 유적 조사연구(창원문화재연구소)

1990년 개소이래 현재까지 창원, 함안, 고성 등지의 주요한 고분군에 대한 연차적인 학술발굴조사를 계획 수행하고 있으며, 100여기의 가야시대 중요 유구와 2,000여점의 귀중한 유물을 수습하였다. 1990년에는 창원가음정동고분군을 조사하여 마산, 창원지역의 4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묘제변천상을 실질적으로 밝혀 냈고, 1991년부터 실시된 함안지역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추진하여 함안 암각화고분, 말갑옷고분, 윤외리고분군, 도항리고분군 등 아라가야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 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1997년부터는 고성 내산리고분군에 대한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의 범위와 세력권을 추정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축적하게 되었고 사적지정구역의 범위확대 등 관련기관에 문화재보존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가야지역에 무수하게 분포된 여러 산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학술발굴조사를 계획하여 고대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함안의 성산산성에 대해 1991년부터 6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지속하였다. 그 결과 고대 산성축조기법을 확인하였고 당시대인들이 사용하던 목제도구를 수습하고, 귀중한 문자자료인 목간을 출토해 매우 중요한 학술적인 자료를 구하였다. 또 가야와 신라의 고대 불교의 전파와 관련하여 선종의 대표적인 사찰인 창원 봉림사지에 대한 4차에 걸친 발굴로 선찰가람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였으며, 문화재정비복원차원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 남아있는 산청 단속사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기본자료를 제공하였다.

2) 미술공예 조사연구

미술공예 조사연구는 전국에 산재한 각종 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체계화, 전문화된 조사를 실시하여 미술사 분야(회화·조각·공예)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분야별로 발간하고, 금석문 등 역사문헌 분야의 학술진흥 기여와 보수·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를 통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자료 관리와 활용 사업이다.

회화조사는 전국사찰 소장 불화 및 괘불을 대상으로 도상해석·화기분석·문양 및 색채, 정밀사진촬영 등을 통한 종합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경기도 용주사 등 24개 사찰의 불화 430건과 전남 화엄사 등 51개 사찰의 괘불 53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된 괘불 가운데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괘불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국보 5건, 보물 15건)하여 보존하고 있다.

조각조사는 국가지정된 법주사 쌍사자 석등(국보 5호) 등 26건을 중심으로 정밀실측, 조각 기법조사 등을 통해 학술 기초자료 및 유사시 고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국가지정 이외에 지방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석등 46건을 조사·완료하였다. 향후에는 전국에 산재된 부도·당간지주·석조·왕릉 석물 등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정밀실측도 작성 및 조각 기법조사 등의 기록보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예조사는 전국 사찰, 박물관, 개인 소장의 공예품을 조사하여 학술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2∼1974년까지 우리 범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봉원사 범종 등 159점을 수록한『한국의 범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발견 사리장엄구 등을 정밀실측하고 분야별로 연구 분석한 보고서를 2종 발간하였다.

금석문 조사는 사료적 가치가 뛰어난 금석문을 중심으로 비문의 탁본·해석, 정밀사진촬영, 탑비의 양식적 고찰 등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이래 경기도 서봉사 현오국사비 등 36건에 대한 비문을 조사하였다.

3) 고건축 조사연구

고건축 조사연구는 전통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기록 작성과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건축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학술연구 진흥을 위하여 추진한다.

궁궐과 사찰·서원·향교·사묘·관아·누정·민가 등 우리나라 건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목조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여 1989년까지는 사찰건축을, 1990∼1995년까지 국가지정 서원건축을, 그리고 1996년 이후에는 전국의 향교에 대해 분야별로 분류하여 양식과 건축사적 변천 등을 지역별로 조사 연구하고 있다.

석탑·부도·석빙고·석교·성곽 등 석조건축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석조건축물 조사는 우선 국가지정 석조문화재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석탑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건조기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해체보수시 가구방식, 부재결구, 치목기법 등의 건축기법을 상세히 조사·기록하여 전통 건조기법의 계승·발전을 통한 전통 건축물의 원형보존에 힘쓰고, 공포 및 가구모형을 제작하여 학술연구 및 전시·교육 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경복궁 근정전 해체수리 공사에 따른 부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현장조사 결과를 집대성하여 전통건조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화재 복원설계 작업도 실시하여 컴퓨터 영상처리 기법을 문화재 복원에 응용하여 복원설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정밀실측 도면 CAD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약 2,000매 정도의 도면이 CAD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4) 분야별 민속종합 조사연구

우리 민족의 기층문화를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고자 1969년부터 민속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민속조사사업은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문화의 전반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급격히 변화·소멸됨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기록보존을 위해 2000년부터『분야별 민속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저인망식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세시풍속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01년 상반기까지 전국 162개 시·군 중 118개 시·군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그 중 4개도(경기·강원·충북·제주)에 대한 조사보고서(4권)를 2001년에 발간하였다.

이어서 2010년까지 민간신앙, 의식주·언어생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계속하여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기층문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민속지도를 제작하고 나아가 민속사전을 편찬하여 간행할 계획이다.

5) 연구·보존용 기록음반 제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희귀 음악자료를 보존용 CD로 복제·전환하여 그 중 학술적 가치와 기예적 완성도가 높은 음악을 선정하여 학술연구용 CD를 연차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1994년부터 1995년 동안 2년에 걸쳐 희귀 음악자료가 수록된 릴테이프 1,040롤의 유착과 박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여 보존용 CD 557장의 복제·전환을 완료하였고, 1996년까지 음악자료를 악곡명, 창자(唱者), 녹음장소, 수록시간 등 항목으로 분류하여 DB화하였으며, 1997년에는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을 발간하였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보존용 CD 중에서 국내 유일본으로서 음악사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음반을 학술연구용 CD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이충선 기악곡집 등 음반 13종, CD 50장을 제작하였고, 2001년에는 장인식 거문고정악 등 4종, CD 17장을 제작하였다.

향후 2006년까지 총 20종, CD 109장을 제작하고, 2006년 이후에는 음악자료에 대한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DVD로 복제·전환하여 최상의 상태로 자료의 영구보존을 꾀하고, 발간음반은 분야별·주제별로 통합하여 전통음악 백과사전 개념의 종합적인 음악자료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6) 보존과학 기초연구

(1) 유기질 문화재의 보존방안 및 생물피해 방제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기질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류유물의 보존방안 연구□, □전통약재 추출물질을 이용한 문화재 보존용 방충방균제 개발연구□,  □문화재의 생물피해 방제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2000년에는 곤충과 미생물로부터 지류·섬유질 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 보존용 방충방균제 □문연-2000□의 개발연구를 완료하여 특허출원(2001. 1. 29)을 하였으며, 상품화를 위한 제품형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목조문화재의 가해곤충인 흰개미의 특성 및 분포 현황, 방제방안의 연구를 실시하여 1998년부터는 목조건조물의 흰개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재 방충방부제의 성능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2000년부터는 흰개미 군체제거제 등에 관한 임상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1∼2년 내에 종합적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목조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문화재 보존 기초재료 연구

문화재들을 수리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화재들의 제작 당시의 여건, 제작에 필요한 기술, 제작 당시에 사용하였던 재료 등의 특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옛 선인들이 행하였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재료의 생산 중단, 문화재 주위의 환경변화 등으로 제작기술이나 수법 및 재료 사용 등이 변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문화재 수리복원에 필요한 자재들에 대하여 옛 선인들의 전통기법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과학을 적절히 응용한 문화재 보수에 가장 적합한 보수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단청안료 개발을 추진하여 1972년부터 2년동안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단청안료에 대한 내구성, 내광성, 내공해성, 내열성, 내수성 실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단청공사에 사용중인 안료 중 양록이 독성 공해물질로 생산이 중단됨에 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양록을 대체할 수 있는 안료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1998년 9월부터 양록 대체안료 개발연구를 시작, 1999년 1월에 완료하여 서산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등록(2001. 7. 18 /특허 제0304061호)되었다.

또한 목조문화재 단청공사에 여러종류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목재표면에서 균열되고 박리되는 등 내후성, 내구성에 문제점이 있어 기존 사용중인 접착제보다 우수한 단청공사용 접착제를 개발(상품명 S-Binder 40)하였다.

이와 함께 석조문화재 수리 복원과 관련하여 1980년부터 문화재 수리 복원에 많이 사용된 에폭시 계통의 합성수지가 자외선에 황변현상 발생, 시멘트 같은 질감,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흑변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합성수지 개발을 1998년 7월 착수하여 첫 번째로 1999년 11월에 에폭시수지 2종류(L-30, 40)를 개발하여 경천사 10층석탑 보존처리 등에 사용 중에 있다.

7) 문화재 수복기술 연구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은 매장 환경, 염소이온을 비롯한 음이온, ph, 수분, 부식박테리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부식이 진행되는데 금속유물 보존처리는 부식을 억제하고 부식 요인을 차단시켜 되도록 오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존처리는 철제와 비철제에 따라 사용 약품과 방법이 약간 다르나 그 과정은 Cleaning-탈염처리-부식억제처리 강화-접합복원의 순으로 진행된다.

금속유물은 부식양상과 보존상태가 다양해서 보존처리자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약품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은 유물에 영향을 주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 되도록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레이저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Cleaning 방법이 각국에서 활용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약품에 의한 손상을 줄이는 대신 처리자의 숙달된 기술과 각 유물에 맞는 정확한 기기사용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면 이를 금속유물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또한 보존처리 대상 유물은 재질이나 부식 상태, 내부 구조 등을 알기 위해 문화재 비파괴검사인 X-ray촬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X선을 유물에 조사시킨 후 필름에 나타난 상을 보고 유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X-ray 촬영은 문화재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사 방법으로 X선의 종류에 따라 사용 범위나 나타나는 유물의 형태도 차이가 있다. 특히 부식화합물로 덮여 있는 금속유물에서 내부의 상감 문양을 찾거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유물 내부 구조를 찾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8) 문화재 재질분석 연구

금속, 유리, 도·토기, 안료 등 고대유물의 재질분석은 첨단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유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혹은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하거나 결정구조 및 조직을 알아내는 일이다. 이러한 재질분석의 결과를 종합 고찰해보면 제작 당시 원료의 성분함량, 제작방법 및 제작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유물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다. 재질분석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분석대상이 유물이므로 비파괴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도 최소량의 시료로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유물의 비파괴분석에 적합하도록 미소부형광X선분석기, 휴대용형광X선분석기, X선회절분석기와 영상분석용 분석현미경을 갖추고 시료채취가 어려운 금속유물, 유리제품 등의 재질분석에 응용하고 있으며, 시료채취가 가능한 도·토기, 자기 및 흑요석 등은 플라즈마염분석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600여점의 유물을 재질분석하여 얻어진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DB화하여 유물의 시대별, 재질별 및 산지별 특성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건축물 내외의 벽화는 대부분 보호시설 없이 대기중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 노화현상이나 공해물질에 의해 퇴색되어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벽화의 복원 및 보수를 위하여 먼저 벽화의 원형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채택되고 있는 방법은 적외선 영역의 광원을 벽화에 조사하여 반사되는 빛을 처리하여 내부 문양이나 밑그림을 확인하는 적외선 TV 촬영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적외선 TV를 컴퓨터와 연결한 다음 영상처리를 실시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벽화의 원형을 찾고 있다.

2. 문화재연구의 과학화

1) 문화재 안전점검

문화재 안전점검은 지정문화재 중 파손되거나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손상요인을 조사하여 사전에 보수·보강·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요문화재 정기점검은 198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손상 우려가 있는 중요문화재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매년 15∼20건의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년 1∼2회, 또는 상시점검 등 대상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점검횟수 및 방법을 다양화하여 중요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9-11> 중요문화재 정기점검 대상

(2001. 11.)
점검회수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비 고
상시 점검	서울 숭례문	국보 제 1호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 1호
연 2회	석굴암 석굴	국보 제 24호
	분황사 석탑	〃 제 30호
	경주 첨성대	〃 제 31호
연 1회	정림사지 5층석탑	국보 제 9호
	안동 신세동 7층전탑	〃 제 16호
	월성 나원리 5층석탑	〃 제 39호
	감은사지 동3층석탑	〃 제 112호
	서산 마애삼존불상	〃 제 84호
	보원사지 5층석탑	보물 제 104호
	여수 진남관	〃 제 324호
	수원 팔달문	〃 제 402호
	수원 화서문	〃 제 403호
	마곡사 5층석탑	〃 제 799호
총 계	총 15건 : 석조문화재 10건, 목조문화재 5건

또한 정기적인 점검 이외에 문화재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 등 지자체 요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문화재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정기점검 대상에 편입시키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속한 도시개발, 환경오염 등에 의해 건축문화재의 보존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요건축문화재의 안전점검을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첨단장비를 이용한「문화재 안전점검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목조 내부의 부식을 비파괴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탐상기를 2000∼2001년에 걸쳐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문화재의 3차원 형상을 기록하여 그 변형 유무를 계속 파악할 수 있는 3D 레이저 스캐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석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용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며, 부재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구조 안전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 해석용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과학적 유적탐사

유적탐사는 지구물리탐사를 이용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유적의 위치 및 깊이 형태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서 발굴할 때 과학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발굴작업 전 유적탐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발굴면적과 발굴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중촬영은 유적의 중요한 사진자료를 남기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95년 창원 봉림사지 전기비저항탐사를 처음 시작으로 2001년 11월 현재 지중레이다 24건, 전기비저항탐사 21건, 자력탐사 17건, 공중촬영 24건으로 총 86건을 실시하였다.

3) 보존과학 첨단기기 구입

1980년대에 들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굴 및 소장유물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처리, 재질 및 성분분석, 문화재의 환경 측정을 위해 첨단 분석기기를 도입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활용하고 있다. 유전자증폭장치, X선회절분석기, 적외선T.V 카메라, 인공풍화시험기, 자동기상관측장비, 플라즈마염분석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 연X선촬영기, 미소부형광X선분석기, 영상분석용 분석현미경 등 32종 중요 첨단기자재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1년에는 문화재의 미세구조 조사 및  정성·정량분석을 통한 제작기술 및 제작방법 연구용으로 주사형 전자현미경과, 발굴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목탄이나 조개껍질 등을 대상으로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탄소연대측정 시스템의 첨단기기를 구매 추진 중에 있다.

3.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인력 양성

1) 문화재 보존관리 인력양성의 필요성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정보화시대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풍요로운 물질과 함께 수준 높은 정신문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가섰으며, 이는 바로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우수한 문화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복지 차원에서 전통문화 향유 욕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연이어 등록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세계의 것□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는 한편 우리도 문화 선진국으로서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서구의 학문에만 치우침으로써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가꾸어 나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소홀하였으며, 체계적인 정규교육기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전통문화 전문인력 확보를 우려하는 지적이 각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국가교육기관으로 4년제 대학과정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1996년 1월 대통령령으로 「학교설치령」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자체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재관리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보존과학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업무 종사자에게는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시행하는 등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역할과 기능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제3조에 밝혀져 있는 대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의 □전통문화사과정□과 문화재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과정으로 □전통문화연수과정□을 두어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담당할 전문인력 종합양성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0년 3월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매년 2개 학과씩 개설하여 현재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전통미술공예학과의 4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2002년 문화유적학과와 보존과학과를 추가 개설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6개 학과의 편제를 갖추게 된다. 현재 재학생은 140명이나 향후 매년 입학정원 140명씩 증원되어 기본학제가 완료되는 2005년에는 6개학과 총 560명의 재학생이 전통문화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표 9-12> 학과별 입학정원 및 개설 현황

학과별(입학정원)	개설년도	비 고
문화재관리학과(20명), 전통조경학과(20명)	2000	4학년까지 학제 완료시 총 560명
전통건축학과(20명), 전통미술공예학과(40명)	2001
전통유적학과(20명), 보존과학과(20명)	2002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당초 설립취지인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선 학과별 입학정원을 20명 내지 40명으로 소수정예화 하였으며, 전공과목 중 실기수업 비중을 40%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교가 설립초기이고 개설학과가 국내에 유례가 없는 특수학문 분야임에 따라 교과과정의 편성이나 학교의 장기 발전방향의 수립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2001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문화산업 분야(Culture Technology) 인력양성 계획에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정규대학으로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위상을 조기에 정립하기 위한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오는 2002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3) 전통문화 및 문화재 연수교육 체계화

타 중앙행정기관에는 소속 연수원 등을 두어 관련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직무보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문화재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일 뿐 아니라 문화재의 보존·관리라는 극히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교육기능이 없고 각 부서별로 해당 분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문화 관련 연수과정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처리종사자 교육, 문화재기술과의 수리기술자 연수, 유형문화재과의 문화재관리자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그 효율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9-13> 2000년도 문화재 연수교육 현황

구 분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문화재관리자교육	5일(118명)	시·도 관련공무원	문화재 실무강의 및 현장답사
문화재수리기술자교육	6일(157명)	기술직 공무원	문화재수리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
보존과학연수교육	6일(27명)	박물관, 시·도 직원	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교육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오는 2002년부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을 한국전통문화학교로 이관하여 기존의 학교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오는 2004년까지 전통문화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춘 □한국전통문화연수원□을 정식 개원하여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4절 문화재 국제교류 활성화

1. 세계유산 등록 및 관리

세계유산등록이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1972) 가입국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문화재 중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목록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으며 현재 122개국 690건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가입한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95년에 석굴암(국보 제24호)·불국사(사적 및 명승 제1호), 종묘(사적 제125호), 해인사장경판전(국보 제52호)을, 1997년에 창덕궁(사적 제122호), 수원화성(사적 제3호)을,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사적 제391호)·화순(사적 제410호)·강화(사적 제137호) 고인돌 유적 등 총 7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표 9-14> 세계유산 특징 및 등록 현황

유 산 명 칭	등록일	특 징
석굴암(국보 제24호) 및 불국사(사적·명승 제1호)	1995.12.9	8세기경 신라시대에 완공된 석굴 및 종교 건축물로서 불교예술의 정수
종묘(사적 제125호)	"	조선의 역대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유교 신전
해인사 장경판전 (국보 제52호)	1995.12.9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 보관시설로서 보존기술 및 장치가 과학적으로 설계
창덕궁 (사적 제122호)	1997.12.6	조선 태종 5년(1405)에 건립된 전통건축으로 건축으로 건축과 조경이 고도의 조화를 이룸
수원화성 (사적 제3호)	〃	18세기 동양의 성곽을 대표하는 한국전통 건축의 완성품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12.2	신라시대 천년의 문화적 업적과 불교 및 세속건축의 발달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이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음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	기원전 2∼3천년 전의 장례 및 의식유적으로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발전을 생생히 보여줌

이와는 별도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소 등에 보관된 귀중한 인류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신기술 응용을 통하여 값진 소장문서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목록작성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우리나라의 문화국가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기록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국제적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에 따라 1997년에 「훈민정음」(국보 제70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고, 2001년에는「승정원일기」(국보제303호),「직지심체요절」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함으로써 모두 4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록은 문화유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균형유지를 위해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등록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의 보다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등의 등록 및 보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여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계유산 등의 등록 및 보존관리지침(가칭)□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기법연구 등에 관한 연구도 추진중에 있다.

2. 무형유산의 세계유산화

2000년 5월에 설립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제도는 유네스코가 소멸위기에 있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걸작으로 지정하여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성을 보존·전승하고자 매 2년마다 회원국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발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홍보·선양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걸작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의 □종묘제례 및 제례악□을 걸작으로 선정하였다. 걸작선정은 국민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에게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며 관광유치 효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걸작선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10년간 신청할 잠정목록으로 판소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옹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처용무(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제주칠머리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등 5종목을 지난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유네스코에 통보한 바 있다.

3. 국외소재 문화재조사 연구·활용

1)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목록파악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소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미국, 일본 등 20개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75,266건에 대한 소재를 파악, 그 결과를 집대성한 목록집 4책을 발간하였다.

<표 9-15>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2001. 11)
소 장 처	목록 확인	기 타 수 량	계	주요 소장처
일 본	19,106	15,051	34,157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9,281	6,831	16,112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2,414	4,196	6,610	대영박물관 등
독 일	1,880	3,409	5,289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504	3,050	3,554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1,310	650	1,960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44	776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48	756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2001. 11)
소 장 처	목록 확인	기 타 수 량	계	주요 소장처
스웨덴	679	―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	500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1	456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	250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	135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	82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거리	―	58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	28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17	로마 국립동양예술박물관
계	39,038	36,228	75,266

2)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지조사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1차에 걸쳐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등 20개 주요기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에는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914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책자 등 4종의 도록집을 발간하였으며, 수집자료는 국외유출문화재 DB 네트워크를 구축, 그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향후 유럽·러시아 및 미주지역 소재 우리 문화재 소장 주요 박물관을 대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 소장처와 공동 학술조사를 진행, 보고서 간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4. 남북 문화재교류 여건 조성

문화재청은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문화재 자료수집, 연구보고서 발간 등 북한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경기·강원일원의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남북 문화재 공동 조사·연구에 대비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였다.

남북한 공동선언(2000. 6. 15) 이후 경의선 철도복구구간(문산∼장단) 및 남북연결도로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대가 추진중인 개성공단부지에 대해서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록추진 중인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정비를 위해 유네스코 신탁기금 10만 달러를 출연한 바 있다(2000. 11. 17).

문화재 교류협력 대상사업은 문화유적지 공동조사·발굴 및 비무장지대 자연유산 조사 등이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면서 실현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의 세계유산등록 지원,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등,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상호교류·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문화의 동질성회복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84년부터 국내·외 관련기관, 학자들의 협조로 북한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1985년에 □북한문화재 실태와 현황□ 발간, 1992년에는 □북한문화재사진전□ 개최, 『북한문화재도록』 발간, 1997년부터는 분야별로 도면·도판을 수록한 『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등 총 7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10장 종교행정

제1절 종교정책 일반

1. 종교의 현황

1) 개괄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이 종교인이라는 점이 보여주듯이 우리 겨레는 역사적으로 종교 지향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다. 고대사회 때부터 자연숭배, 무속신앙과 제천행사 등과 같은 종교의식을 삶의 일부로 여겨왔다. 국가체제를 갖춘 후에는 불교를 필두로 하여 유교, 도교, 기독교 등 외래종교를 슬기롭게 수용하는 한편, 천도교 등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종교를 발전시키면서 민족문화 발전의 정신적 토양으로 삼아왔다.

한국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라는 점이다. 이는 조화와 상호 관용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를 중시해온 사상적 전통과 맥을 같이 하며, 원래 종교적인 심성과 외래종교를 수용하는 포용력과 관용성이 있었기에 남다른 종교 다원주의라는 문화적 특성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의 다종교상황은 절대적 가치체계가 복수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호 갈등과 마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갈등의 위험성을 해소하면서 상호 이해와 포용성을 발휘하여 성숙된 개방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2) 총괄 현황

한국의 종교는 전래의 기존 제도종교와 민족종교, 그리고 개항이후 유입된 외래종교 등을 포함하는 신종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민중의 신앙적 욕구를 표현하는 민간신앙이 그 기층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종교는 2000년 말 현재 총 312개 교단이 있으며, 사찰, 교회, 성당 등 총 교당수가 93,700여 개에 이르고 이에 종사하는 성직자만도 504,820여 명이나 된다. 종교인구는 199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할 때 22,590,000여 명으로 총인구 대비 50.7%에 해당된다. 이는 10년전 보다 절대수로는 500만 명, 비율로는 8.2%가 늘어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불교인은 23.2%, 개신교인은 19.7%, 천주교인은 6.6%로 이들 3대 종교인이 전체 종교인의 97.5%에 해당된다.

<표 10-1> 종교별 교세 현황

구분 종교별	단체수 (개)	교당수 (개소)	교직자수 (명)	신 도 수 (명)
				종교단체집계 (2000.12.3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19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집계 (1985.11.1)
불 교	96	20,495	37,001	34,812,792	10,321,012	8,059,624
개신교	168	65,168	125,548	19,206,919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228	12,561	4,071,560	2,950,730	1,865,397
유 교	1	730	31,833	6,004,470	210,927	483,366
천도교	1	278	5,644	996,540	28,184	28,818
원불교	1	474	10,779	1,337,227	86,823	92,302
대종교	1	103	346	476,848	7,603	11,030
그밖의 종교	44	5,231	281,113	11,241,661	232,209	175,477
계	312	93,707	504,825	78,148,017	22,597,824	17,203,296
* 종교단체 집계 신도수는 각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수치를 집계한 것임. 통계청 집계 우리나라 인구수(1995. 11. 1 기준) : 44,553,710명.

1960년대 산업화 이후 한국의 종교는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불교도 상당히 많이 성장하였으나 한국 종교의 물량적 성장을 주도한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였다. 전체적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는 10년간 상당한 증가를 했지만 유교와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등은 총인구 대비율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 종교별 현황

불교는 전통불교를 계승한 조계종(曹溪宗)과 태고종(太古宗)을 비롯하여 96개의 종단이 있다. 이들 중 반 이상의 종단들은 1980년 이후에 형성된 것들이다. 조계종은 비구승단으로서 불교 최대의 종단이며, 그 외에 대처승으로 이루어진 태고종, 해방이후 형성된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등이 주요 종단을 이루고 있다. 불교의 사찰수는 20,490여개로 이중 862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승려는 37,000여명으로 한 사찰에 평균 1.8명 정도의 승려가 배치되어 있다. 불교인구는 199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할 때 10,320,000여명으로 총인구 대비 23.2%에 해당된다. 신도수로는 불교가 우리나라 최대의 종교이다.

개신교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를 비롯하여 167개의 교단이 있다. 개신교는 신앙노선의 문제, 개교회주의 등으로 타종교에 비해 교단이 다양하다. 개신교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이 있는데 개신교 최대 교파인 장로교만 하더라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100여개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 있다. 개신교의 교회수가 65,160여개에 이르고 있고 종사하는 성직자는 125,540여명으로 교회수나 교직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이다. 개신교 인구는 199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할 때 8,760,000여명으로 총인구 대비 19.7%에 달한다. 10년 전보다 비율로는 3.7%, 절대수로는 2,270,000여명이 늘어나는 등 최근 한국종교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 등 3개 대교구를 포함한 15개 교구(북한지역 제외)가 있고 각종 단체와 73개의 법인이 있다. 총 1,120여개의 성당과 공소, 그리고 수도원을 가지고 있으며 종사하는 성직자는 12,560여명이다. 천주교 인구는 199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할 때 2,950,000여명으로 총인구 대비 6.6%에 해당된다. 이는 10년 전보다 비율로는 2.0%, 신자수로는 1,080,0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유교는 중앙에 재단법인 성균관, 종단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등 3개 단체가 있으며, 지방에는 16개 시·도별 향교재단과 234개의 향교가 있다. 원불교는 474개의 교당과 10,770여명의 교직자를 두고있는 등 교세의 확장이 두드러지며, 천도교는 278개의 교당과 5,640여명의 교직자를 확보하고 있다.

민족종교의 경우 1985년 17개 교단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결성하여 상호간의 유대 및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0-2> 시·도별 향교 현황

(2001. 10. 31 현재)
시·도별	향교수	시·도별	향교수
서울특별시	1	충청북도	18
부산광역시	2	충청남도	36
대구광역시	3	전라북도	26
인천광역시	4	전라남도	28
광주광역시	1	경상북도	40
대전광역시	2	경상남도	27
울산광역시	2	제주도	3
경기도	25	계	234
강원도	16

2. 종교정책 총괄

1) 종교의 자유와 종교행정

종교행정은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전·포교의 자유□로 대별된다. 종교의 기능을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으로 나눌 때에 신앙인의 영적 성장과 삶의 통일을 추구하는 내적 기능은 신앙의 자유 차원에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나 전·포교 등 사회적인 작용을 하는 외적 기능은 사회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정부의 간섭뿐만 아니라 지원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종교단체나 개인의 순수한 신앙활동에 대해서는 간섭은 물론 타종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계 행사가 국가사회 발전, 국민화합, 통일기반 조성 등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된다.

2) 종교행정의 기본목표

종교행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종교문화를 정착시키고 종교가 지니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종교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종교는 절대신념체계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숙한 인간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교간 화합을 이루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종교행정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건전한 종교문화를 정착시키고 종교간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각 종교계가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학술제, 성지순례, 청소년 종교문화축제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건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사회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선·포교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의 국가위상을 전환하며, 선·포교 활동과 병행하는 우리 문화의 소개 및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남북 종교교류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남북 종교교류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종래의 종교행정이 법령과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이고 일회성 행사의 지원에 머물러 종교계 지원효과가 미약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련법령의 정비, 종교행정편람 발간 등 종교행정의 체계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종교활동 지원 주요 사업

1) 종교간 화합 및 종교계 문화활동 지원

(1)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문화관광부는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대 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이 참여하는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인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는 1990년 □대한민국 종교음악제□로 시작하여 1997년 미술제, 영화제, 학술세미나를 포함하는 종합예술제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속에 개최되는 국민적 예술축제로 발전해가고 있다.

<표 10-3> 종교예술제 개최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기 간	장 소	경비지원
			국고	기타기금
제1회 (1997)	9. 23∼10. 5	예술의전당, 호암아트홀, 한국프레스센터	85,160	20,000
제2회 (1998)	10. 9∼10. 27	예술의전당, 한국영상자료원	76,390	20,000
제3회 (1999)	10.26∼11. 2	예술의전당, 한국영상자료원	90,500	20,000
제4회 (2000)	10. 24∼10.31	예술의전당,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116,000	20,000
제5회 (2001)	11. 9∼11.15	예술의전당,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애니메이션센터	106,000	30,000

(2) 종교청년 문화축제

청소년·대학시절부터 종교간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상호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종교청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7대 종단 소속 예비성직자 및 대학생·청소년이 참여하는 연합축제이다.

<표 10-4> 연도별 종교청년 문화축제 개최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 분	기 간	장 소	참가자	국고지원
제1회(2000)	9.27∼9.30	여해문화공간, 연강홀	2,000	50,000
제2회(2001)	8.21∼8.25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천안청소년중앙수련원	2,000	50,000
제3회(2001)	11.3∼11.4	영동군 구세군수련원	1,000	30,000

2001년 8월 21일∼8월 25일까지 5일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천안 국립청소년중앙수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종단의 청소년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강연, 전통문화체험, 이웃종교와의 만남, 역사탐방, 분임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구세군대한본영에서는 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북도 3개 도와 인접하고 있는 영동군에서 미래 사회·종교계의 주력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지역간 화합과 사회봉사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 11월 3일∼11월 4일 영동군 구세군수련원에서 영·호남 및 충청지역 학생들과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청소년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영동 청소년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3) 종교문화유적지 대화순례

1999년부터 7대 종단의 성직자와 대학생들이 주요 종단의 종교유적지를 순회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 □종교문화유적지 대화순례□를 개최하고 있다. 2000년에는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주최로 12월 18일∼12월 21일까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주사(불교), 제암리순교지(개신교), 해미·솔뫼성지(천주교), 필암서원(유교), 황토현전적지(천도교), 익산성지(원불교), 증산상제묘역(민족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각 종교에 대한 기본강의와 각 종교의 성가를 돌아가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천주교 미사, 개신교 예배, 불교 예불, 원불교 좌선, 천도교 기도식, 유교 석전대제 등 종교의식도 함께 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표 10-5> 종교문화유적지 대화순례

(단위: 명, 천 원)
구 분	기 간	장 소	참가자	국고지원
제1회 (1999)	12.15∼18	한티성지, 해인사, 원불교 중앙총부, 은적암, 청학동	40	7,240
제2회 (2000)	12.18∼21	법주사, 제암리순교지, 해미·솔뫼성지, 필암서원, 황토현전적지, 익산성지, 증산상제묘역	40	9,000

(4) 종교신문 언론인 심포지움

종교언론의 발전과 바람직한 사회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종교언론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 주최로 매년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2000년 11월 18일∼11월 19일까지 경기도 남한강수련원에서 각 종교신문 언론인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한 종교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움에서는 각 종단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교류 및 대북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종단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남북 교류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10-6> 종교신문 언론인 심포지움 개최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 분	기 간	장 소	주 제	참가자	국고 지원
제1회 (1997)	11.15∼11.16	경기도 이천 설봉호텔	종교간 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	60	6,600
제2회 (1998)	4.24∼4.25	경기도 일영 샬롬유스호텔	경제위기 상황속의 종교언론의 역할과 과제	40	6,860
제3회 (1999)	12.11	원불교 청소년 수련원	21세기 종교와 종교언론의 역할과 과제	50	4,410
제4회 (2000)	11.18∼11.19	남한강 수련원	남북한 종교교류의 현황과 과제	60	8,000

(5) 이웃종교문화 이해강좌

종교간 이해와 건전 종교문화의 성숙을 위해 종교교역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종교문화 이해강좌□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동 강좌는 1996년부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상하반기에 각각 4주씩 개최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행사경비를 보조하여 강좌기간을 7주로 확대함으로써 7대종단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5월 14일∼6월 27일에 걸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종로성당에서 □이웃종단에 대한 이해강좌□와 □이웃종단 원로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6) 종단교역자 대화캠프

이웃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종교문화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협력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17일∼5월 18일까지 남한강 연수원에서 제1회 □종단교역자 대화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웃종교간 대화협력의 현실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각 종단의 주요 교역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문화관광부는 행사경비 1억 7,910만 원을 지원하였다.

(7) 3.1절기념 온겨레손잡기 운동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하는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는 매년 3월 1일 □3. 1절 기념 화합과 평화를 위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종교계가 3. 1 운동에 앞장섰던 것처럼 국민화합과 남북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3월 1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001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7대종단 지도자, 신도,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행사와 희망의 손잡기 행사를 가졌다. 문화관광부는 2000년에 이 행사 소요경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전통 종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성 제고

(1)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 지원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찰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하여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아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10월말까지 전국적으로 86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165개 사찰로 가장 많으며 전라북도(107개)와 경기도(91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종단별로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 711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고종 94개 사찰, 법화종 23개 사찰, 선학원 13개 사찰 및 기타 21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표 10-7> 시·도별 전통사찰 지정 현황

(2001. 10. 31 현재)
종단별 시도별	계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선학원	기타
서 울	51	42	3		2	4
부 산	27	21	1	3		2
대 구	19	18	1
인 천	8	7	1
광 주	5	5
대 전	4	1	1		2
울 산	10	10
경 기	91	78	8	4		1
강 원	42	40	2
충 북	80	45	22	4	5	4
충 남	76	66	6		2	2
전 북	107	68	37			2
전 남	80	71	7	1		1
경 북	165	146	5	8	1	5
경 남	90	87		3
제 주	7	6			1
계	862	711	94	23	13	21

또한 1997년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중 법당 등 사찰 시설물의 노후·퇴락이 심한 사찰에 대한 개·보수비를 국고·지방비·자부담 4:4:2의 비율로 지원하여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7년 6개 사찰 1억  6,1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39개 사찰 20억 500만 원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96개 사찰에 대하여 42억 5,000만 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8> 연도별 전통사찰 개·보수비 국고보조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지원사찰	지원액
1997	경기 청원사 등 6개 사찰	161
1998	경북 운담사 등 9개 사찰	262
1999	강원 백담사 등 10개 사찰	317
2000	전남 쌍계사 등 32개 사찰	1,505
2001	충북 수도암 등 39개 사찰	2,005
계(1997∼2001)	96개 사찰	4,250

(2) 한글대장경 개편 간행 및 전산화

세계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의 한글번역사업이 1966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의하여 추진되어 1999년에 완성되었다.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에 담긴 1,550여종의 경전과 신라시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고승의 주요 저서 및 팔리 경전을 우리 글로 옮긴 것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우리말 대장경이다. 그러나 한글대장경은 오랜 번역기간(1966∼1999)으로 체제상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일부 오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일되게 개편하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글대장경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세로쓰기판 126책을 가로쓰기판으로 개편하며, CD-ROM 제작, 인터넷서비스 구축 등 전산화하는「한글대장경 개편 간행 및 전산화사업」을 동국대학교 역경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년 4억 원씩 총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동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을 전산화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방대한 분량으로 활용도가 제약되어 있는 한글대장경을 CD-ROM이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3) 전통사찰총람 발간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예술적 이해증진 및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사찰문화의 일반 보급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도단위로 사찰의 유래, 소장 문화재, 사찰의 특성, 관련 전설·민담·행사 등을 수록한 전통사찰총서를 연차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사찰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매년 1,000∼2,000부를 구입하여 국·공립도서관, 지방문화원, 시·도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표 10-9> 전통사찰총람 발간 및 배포 현황

연도	총 서 명	수록사찰	통 권	구입·배포부수
1992	강원도Ⅰ, Ⅱ	57개 사찰	1, 2권	1,000
1993	경기도Ⅰ	41개 사찰	3권	1,000
1994	서울시	53개 사찰	4권	1,000
1995	인천시·경기도Ⅱ	54개 사찰	5권	2,000
1996	전남도Ⅰ/ 광주시·전남도Ⅱ	87개 사찰	6권 / 7권	1,000/1,000
1997	전북도Ⅰ, Ⅱ	87개 사찰	8, 9권	2,000
1998	충북도Ⅰ, Ⅱ	71개 사찰	10, 11권	2,000
1999	대전·충남Ⅰ / 충남도 Ⅱ	78개 사찰	12, 13권	2,000
2000	경북도Ⅰ, Ⅱ	58개 사찰	14, 15권	2,000

3) 전통문화 전승 및 예절교육

(1) 충효교실 운영

성균관에서는 매년 방학기간에 전국 초·중·고등학생, 근로청소년 및 보호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윤리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윤리의식 배양을 위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하계 충효교실은 7월 20일∼8월 20일까지 성균관 및 전국 237개 향교 및 서원에서 청소년 64,9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충효사상, 생활예절, 한문교실, 향토사, 전통놀이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996년부터 하계 충효교실 운영경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하계 충효교실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10-10> 충효교실(하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천 원)
연 도	기 간	장 소	참가자	국고지원
1996	7.20∼8.20	234	68,034	233,000
1997	7.20∼8.30	234	68,431	209,700
1998	7.20∼8.29	234	71,637	178,500
1999	7.10∼8.20	234	70,000	187,200
2000	7.20∼8.30	236	67,179	310,000
2001	7.20∼8.20	237	64,983	200,000

(2) 향교 기로연 행사

(재)성균관에서는 새천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조상 숭배와 충효정신의 앙양, 그리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2001년 2월 3일∼3월 28일까지 전국 일원의 97개 향교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22,000여명을 대상으로 기로연(耆老宴)을 개최하였다. 기로연은 1395년 태조가 한양 천도후 기로소(耆老所)에서 나이 많은 문신들을 위해 봄, 가을 베풀었던 잔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100년 넘게 끊어졌던 기로연의 전통이 2001년 정부지원으로 재현되어 경로효친 사상의 고양과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1년 기로연에서는 국악, 사물놀이, 농악 등 민속공연과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그리고 연회가 베풀어졌으며, 문화관광부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3) 성균관 유도연수원 건립

유학의 체계적인 연구로 전통 유교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유교교육을 통한 충효사상의 고취와 생활예절 보급을 위하여 유도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다. (재)성균관을 사업주체로 하여 2000년 8월 28일 기공식을 가진 유도연수원은 충남 천안시 유량동 산 21-1 및 산 22-2 일대의 부지 8,622평에 3개동 연건평 2,260평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다. 동사업은 2002년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총소요예산 104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0년에는 1차년도분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4) 선·포교사 활용 우리 문화 홍보 및 국제교류 지원

(1) 선·포교사 대상 우리 문화 소개 프로그램 운영

2000년부터 장기간 해외에 파견되어 있거나 파견예정인 국제 선·포교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포교사들이 우리 문화 홍보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사)한국해외선교회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각각 기독교와 불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2001년에 (사)한국해외선교회는 3회에 걸쳐 파송예정 선교사 67명(4. 24∼27), 오지선교사 초청 24명 및 파송예정선교사 31명(9. 18∼9. 21), 국내활동 외국인 선교사 40명(10. 23∼26)에 대하여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 15∼10. 18 해외거주 포교사 30명을 초청하여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한국문화 특강, 한국문화상징(C.I.) 비디오 상영, 국악공연, 문화유적지 관람 등이 포함되며 문화관광부는 해외거주 선·포교사 초청경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일체 및 한국문화 관련 DVD, 비디오, 홍보 팜플렛 등 한국문화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2) 종교인 국제교류 활동 지원

기타 종교인의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 종교인 초청 국내 수행 프로그램 운영, 종교인의 해외 종교유적지 순방, 종교인 교환방문 등 다양한 종교인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5) 종교행정 체계화를 통한 적극적인 종교행정 추진

(1) 종교법인 운영 지원

200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87개의 종교법인이 있으며, 그중 재단법인은 235개이고, 사단법인은 152개이다. 종단 또는 교단별로는 기독교 185개, 불교 84개, 천주교 73개, 유교 21개, 기타종교 24개의 종교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표 10-11> 시·도별 종교법인 현황

구분 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기타종교		소계		계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서울	21	32	63	69	25	6	2	1	8	6	119	114	233
부산	4	2	7	1	6	2	1	-	1	-	19	5	24
대구	-	2	4	-	3	-	1	-	-	-	8	2	10
인천	1	-	-	1	2	-	1	-	-	1	4	2	6
광주	-	1	2	-	3	-	1	-	-	-	6	1	7
대전	2	1	3	1	3	-	1	-	2	-	11	2	13
울산	2	-	-	-	-	-	1	-	-	-	3	-	3
경기	-	4	7	8	8	1	1	1	1	-	17	14	31
강원	3	-	2	1	2	-	1	-	-	-	8	1	9
충북	-	1	2	-	2	-	1	-	-	-	5	1	6
충남	-	1	3	-	-	-	1	1	-	-	4	2	6
전북	-	-	2	-	1	-	1	-	1	1	5	1	6
전남	1	-	3	-	-	-	1	-	-	-	5	-	5
경북	1	3	4	-	4	-	1	-	-	-	10	3	13
경남	1	1	-	-	4	-	1	1	1	2	7	4	11
제주	-	-	2	-	1	-	1	-	-	-	4	-	4
소계	36	48	104	81	64	9	17	4	14	10	235	152	387
계	84		185		73		21		24		387

종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와 시·도가 나누어서 담당한다. 문화관광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등 13개 법인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고, 기타 다른 종교법인은 시·도가 지도 감독한다. 다만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그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한편 종교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종교법인 관계자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2001년 5월 9일∼5월 10일까지 남한강연수원에서 전국 종교법인 사무요원 181명이 참가하는 종교법인 사무요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법인행정 실무, 법인관련 법규 등에 대한 강의와 친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 체계적인 종교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종교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종교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종교관련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교법인·전통사찰·향교재산 관리 등을 위한 종교행정편람을 발행하여 종교행정 담당기관, 지방자치단체, 종교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종교적 현안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하여 각 종단 및 교단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 활동 지원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교행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종교신문고 운영

문제성 종교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종교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며, 정부의 종교정책에 관한 제언을 받고자 1994년 4월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 종무실에 전화 720-1994번의 종교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교신문고에는 2001년 9월말까지 모두 601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국민들의 종교관련 애로사항 상담과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 및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종교신문고 이용내용은 종교교리와 세금관련 사항 295건, 종교 내부분쟁 관련사항 33건, 종교비리 고발□상담이 184건, 종교관련 자료요청 36건, 그리고 각종 건의나 제언이 53건이었다.

종교신문고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다종교사회의 특징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종교 환경속에서 일부 문제성 종교의 개인 인권 유린, 미풍양속 저해, 사회질서 문란, 폭행□사기 등의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올바르고 건전한 종교활동을 더욱 충실히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문제성 종교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호소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인터넷□ 종교신문고를 개설한데 이어, 2001년 1월에는 □전화□ 종교신문고의 전화번호를 기존의 02) 720-1994번 외에 외우기 쉽고 의미있는 번호인 02) 3704-9797(구출구출)번을 추가하였다.

<표 10-12> 종교신문고 이용방법

구 분	전화번호 및 인터넷 주소
전화신문고	02-702-1994, 02-3704-9797
인터넷신문고	www.mct.go.kr(□종무□를 클릭)

제2절 남북 종교교류

1. 개 황

남북 종교교류가 처음에는 국제종교단체의 협조로 제3국에서의 국제회의 참석, 해외동포와의 공동행사 등 간접적인 접촉으로 출발하였다. 1995년 북한 수해이후 종교계의 인도적, 선교적, 통일운동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 활기를 띠고, 북한이 식량난 해결과 대외 선전활동 목적으로 남북 종교교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오다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햇볕정책의 추진에 의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한적이나마 종교시설 복원합의, 남북 공동기도문 및 발원문 발표, 부활절 남북공동예배, 광복절 공동법회, 금강산에서의 남북종교인 평화회의와 같은 종교행사가 개최되어 교류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종교계의 대북 지원도 인도적인 차원의 옥수수, 밀가루, 옷, 의약품 등 구호물자에서 시작하여 국수공장 설립, 농업 지원, 신학원 운영지원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남한 종교계에서는 북한 교회재건(개신교), 사찰복원(불교), 사제상주(천주교), 남한에서의 남북공동 종교행사 개최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북한은 체제 특성상 이러한 남한 종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교교류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종교계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 노력은 북한 종교환경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을 넓혀줌으로써 점차적으로 북한내에 종교활동의 기초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종교교류는 보다 내실있게 증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남북 종교교류 현황

1) 종교계 인사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 현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이후 2000년 12월 말까지 종교계 인사의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은 총 367건(1,832명)이 승인되어 그중 171건(1,139명)이 성사되었다.

<표 10-13> 종교계 인사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 실적

(단위: 건(명), %)
구분 연도	교류유형	신청	승인	불허	성사	연평균 성사 인원	신청건수대비 불허비율	승인건수 대비 성사비율
1989.6~ 1997.12	북한방문	16(39)	11(21)	5(18)	8(9)	1.1	31.2	72.7
	주민접촉	244(1167)	194(1031)	50(136)	59(577)	67.9	20.5	30.4
소	계	260(1206)	205(1052)	55(154)	67(586)	69.0	21.2	32.7
1998.1~ 2000.12	북한방문	41(192)	38(173)	3(12)	28(137)	45.7	7.3	73.7
	주민접촉	130(621)	124(607)	5(7)	76(416)	138.7	3.8	61.3
소	계	171(813)	162(780)	8(19)	104(553)	184.4	4.7	64.2
합	계	431(2019)	367(1832)	63(173)	171(1139)	99.0	14.6	46.6
* 자료 : 통일부 발표자료(종교목적 이외의 실적은 미포함).

자료에서 보듯이 남한 종교인의 북한방문 및 주민접촉실적이 1998년 국민의 정부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방문 성사인원을 보면 1989년 6월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1.1명이었으나, 1998년부터 200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45.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북한주민접촉도 1989년 6월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67.9명이었으나, 1998년부터 2000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138.7명으로 늘어났다.

북한방문 및 주민접촉 신청대비 불허건수의 비율은 1989년 6월부터 1997년까지는 21.2%이었으나, 1998년부터 2000년 기간 중에는 4.7%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종교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방문 및 주민접촉 승인대비 성사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6월부터 1997년까지는 32.7%이었으나, 1998년부터 2000년도 기간 중에는 64.2%로 높아졌다. 이는 남북 종교교류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측 종교인의 남한 방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남북 종교교류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남북 교류가 지금과 같이 활성화된 데에는 그동안 종교계가 앞장서서 추진해 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교계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종교계 명의의 직접적인 지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교계의 대북지원액은 98.85억여원으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액 919.6억여원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단체 명의의 지원액으로 종교계가 민간단체에 기탁하여 지원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교계의 총 대북 지원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교계의 북한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 남북 종교교류의 문제점

남북 종교교류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종교교류에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종교계는 실질적인 종교교류의 단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남북공동 종교행사 및 북한 종교인의 남한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북한에 제의하고 있으나 아직 협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 종교인 교류시에도 북한측 파트너가 조선종교인협의회의 간부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교교류 장소도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 북한내에서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금강산 등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차단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4) 향후 추진방향

정부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에 힘입어 향후 남북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 종교교류는 남북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건전한 남북 종교교류의 발전과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종교계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종교인의 북한 주민접촉, 북한방문, 지원물품 반출에 대한 승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자율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종교교류는 북한 종교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북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종교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종교교류가 불가능하고 상호 이해의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종교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의 종교 환경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을 넓혀줌으로써 북한내에 점차적인 종교활동 기초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종교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계별 경쟁적인 대북 종교교류는 지양되어야 하며, 종단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계별로 추진 조직의 정비 및 체계화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계 연합단체를 통한 종단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유지도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 종교교류시 북한 접촉대상의 확대 및 교류지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종교교류가 현재와 같이 북한의 제한적인 종교계 인사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지속적으로 북한의 입장변화를 유도하여 향후 종교교류 규모와 폭을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제11장 문화교류

제1절 국제문화교류

1. 국제문화교류

1)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방향

정부는 우리 문화의 해외선양을 통해 □문화한국□· □관광한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세계 각국이 문화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총성없는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문화·관광산업 해외진출 방안의 일환으로서 우리 문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교류의 목표는

첫째, □문화한국□·□관광한국□ 국가이미지 선양.

둘째,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셋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교류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소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해외 한국문화원을 우리 문화의 현지 진출 전진기지화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주요 문화상품 해외진출을 적극 개발 지원하고, 한국문화 이미지(C.I.)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각국과의 수교 등 특정의 해를 계기로 우리 문화의 상대국 진출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종합소개 행사 개최와 영화소개를 통한 우리 문화산업 현지 진출, 주요 국제행사 참가, 해외 주요 문화예술계 인사 방한 초청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2) 문화협정 체결 현황

정부는 그동안 양자간 문화교류 협력증진 방안의 하나로 문화협정 체결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65년 3월 이태리 정부와 최초로 문화협정 체결 이후 2001년 6월 에스토니아와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교육·학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이르기까지 약 80여개 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약 30여개 국과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교환을 통해 동 문화협정의 가시적 성과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1> 문화협정 체결 현황(총 87개국과 서명)

아 주(15국 서명)			미 주(23개국 서명)
국 명	서 명	발 효	국 명	서 명	발 효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파키스탄 몽골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대만(폐기)	65 .6.22 65. 9.30 71. 5.11 70 .8 .8 72. 8. 4 74. 8.12 78. 1.20 79. 6.14 84.10.31 85. 5. 9 91. 3.25 94. 3.28 94. 8.30 95. 8.16 00.11.28 65. 5.15	65.12.18 65.12.31 72. 7. 9 73. 4.27 74. 5. 3 74. 8.12 78.12.11 79. 6.14 85. 8.15 86. 8.27 91. 4.30 94. 4.27 94. 9.29 95. 9.16 미발효 66.10.17	브라질 니카라과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나마 파라과이 콜롬비아 과테말라 수리남 바베이도스 자마이카 칠레 에쿠아돌 페루 캐나다(양해각서) 아이티(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베네수엘라	66. 2.27 68. 4.30 66. 4.29 68. 4. 9 68. 8. 8 70. 6.26 66. 7.29 71. 9. 7 70.12.15 71. 5.14 74. 6. 3 73. 6.28 67. 7.27 78. 5.11 78.11.18 81. 9.18 81.10.10 83.12. 7 85. 5.14 83.12. 6 90. 9.19 84. 7.26 94.11.17	67.10.20 69. 2.20 69. 3.17 69.11.21 70. 1. 4 70.11. 1 71. 7. 4 72. 1.19 74. 4. 1 74. 9.13 75. 1.17 75. 7.31 76. 7.14 78. 9.18 81. 2. 5 82. 2. 2 82. 2. 2 84. 9.21 86. 6.18 88. 9.14 90. 9.19 85. 3.13 95.3.10

구 주(21개국 서명)			아프리카(12개국 서명)
국 명	서 명	발 효	국 명	서 명	발 효
프랑스 이태리 그리이스 독일 터키 영국 벨기에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폴란드 핀란드 스페인 (구협정)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키르기즈스탄 에스토니아	65.12.28 65. 3. 9 67. 2.28 70. 5.16 72. 8. 4 82. 4.21 80. 3.21 89. 2. 1 90.11.21 91.10.28 92.11.19 93. 6. 9 93.10.21 94. 1.17 (77.2.7) 94. 1.17 94. 6. 6 94.10. 6 95. 5.16 95. 7. 5 97. 6. 4 2001.6.25	68. 5. 8 70. 6.16 70. 7. 3 72. 8.16 74. 5. 3 82. 8.11 82.10.19 89. 3.29 91. 6.19 92. 6. 1 92.12.19 94.10. 3 94. 1.26 94. 4.28 (77.6.6) 94. 4. 6 94.10.10 94.10.24 95. 6.15 97 6.14 97. 6. 4 2001.7.20	시에라레온 세네갈 케냐 코트디봐르 라이베리아 자이르 가나 모리셔스 가봉 (경제,기술,문화,과학)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리비아	77.12.22 80. 4.24 80.11. 6 80. 2.28 81. 2. 6 81.11.20 87. 5.22 87. 8. 3 75. 7. 7 98.10.26 98.12.18 99. 9. 6	79. 2.24 80. 8. 4 80.11.21 80.12.10 81. 5. 7 82. 8.11 87. 5.22 91. 4. 8 80.11.18 98.10.26 98.12.18
			중 동(16개국 서명)
			국 명	서 명	발 효
			튀니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모로코(문화, 과학) 수단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모리타니아 이집트 (문화/과학,기술 협력협정) 오만 이스라엘 알제리	69. 7.18 74. 7.16 75. 4.19 76.11.22 77.10.26 77. 9.10 77.11.22 82.10.27 85. 9. 2 87. 1.28 87. 7.12 83. 9.17 88. 8.30 94. 2. 2 94.12.16 97. 4. 3	70 5.14 75. 3.20 75. 8. 4 76.11.22 78. 1.28 79. 7.20 79.10.14 83. 2. 6 86. 3.18 87. 3.18 88. 6. 1 89. 6.10 89. 6.13 95. 7. 1 95. 7.18 97. 4.10

3) 한국문화 종합홍보센터로서의 해외 「한국문화원」 기능 강화

정부는 1979년 5월 10일 처음으로 일본 동경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5일에는 뉴욕, 그 이듬해 4월 11일 L.A, 12월 16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문화원을 각각 설치하였다. 그 후 1993년 3월 미국 워싱턴 D.C.에 다시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중국 북경, 1994년 11월 독일 본(현재 베를린으로 이전), 1995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1998년 12월 캐나다 오타와, 1993년 3월에는 오사카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함으로써 현재 10개의 한국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 강좌·강연, 공연·전시행사, 「한국문화」 발간·배포, 한국영화시사회, 각종 영상자료 및 도서실 운영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현지 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한국인의 얼과 정신을 현지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등 □문화한국□·□관광한국□ 이미지 선양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해외 한국문화원의 최근 활동을 문화관광부 소속 뉴욕, L.A, 동경, 파리 등 4개 문화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0년 한해 동안 47,855명의 현지인이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였고, 한국문화강좌는 152회에 4,373명, 한국어 강좌는 506회에 7,437명이 각각 참여하였으며, 한국영화시사회는 108회에 11,425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도서·영상자료 대출은 15,977회, 한국문화 공연·전시는 65회에 23,691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해이자 L.A. 및 파리문화원이 개원한지 20년으로 성년이 되는 해로서 L.A.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 □한국풍경사진 및 문화유산전□, □한국 현대작가전□, □열린음악회□, □불교영화제□와 파리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 □한·불 합동사진전□, □국립국악원 전통공연□, □영화 춘향뎐 시사회□, □맹진사댁 경사 불어판 출판기념회□, □한국역사출판기념회□ 등이 개최되었다.

<표 11-2> 해외문화원 현황

구 분	일 본	뉴 욕	L. A.	프 랑 스
개 원 일	1979. 5. 10	1979. 12. 5	1980. 4. 11	1980. 12. 16
위 치	東京都 港區 南麻布 1-7-32 민단중앙회관 부속건물(7∼9층)	460 Park Avenue 5th Fl. New York, N.Y. 10022(6층)	5505 Wilshire Blvd LosAngeles CA 90036 (지상 3층)	2 Avenue d'Iena 75116 Paris France (지하1층,지상1층)

구 분		일 본	뉴 욕	L A	프 랑 스
소유형태		임 차	임 차	국유재산	국유재산
규 모		건평 237평	건평 246평	건평 549평, 대지(2필지) 639평	건평 161.52평
주요시설장비	영사실	16미리 영사기 1 35미리 영사기 2 멀티슬라이드 1 프로젝트	16미리 영사기 1 35미리 영사기 1 멀티슬라이드 1 프로젝트	16미리 영사기 2 35미리 영사기 1 멀티슬라이드 1 프로젝트	35미리 16미리 겸용 영사기 1 비디오프로젝터 1
	전시실	사랑방(11평) 기 획(90평)	사랑방(5평) 기 획(70평)	사랑방(6평) 과 학(8평) 상 설(60평) 기 획(72평)	상 설(60평)
	도서실	열람석 32 장 서 12,200	열람석 15 장 서 6,453	열람석 19 장서 13,500	열람석 12 장서 10,500
	영 상 자료실	비디오테잎 146 16미리필름 110 35미리필름 53	비디오테잎 199 16미리필름 144 35미리필름 4	비디오테잎 645 16미리필름 301 35미리필름 10	비디오테잎 227 16미리필름 218 35미리필름 60
직원	주재관	2명 (3급 1, 4급 1)	2명 (2급 1, 4급 1)	2명 (2급 1, 4급 1)	2명 (2급 1, 5급 1)
	현지직원	8명	6명	9명	7명

4) 한국문화 세계화 전략으로서의 한국문화 C.I.

정부는 21세기 국가이미지 세계화·일류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외 교섭력 증대 및 해외활동 영역의 확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21세기 국가목표인 세계중심국가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감안,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6년 12월 30일 한국문화 C.I. Best 10을 확정 발표하였다.

C.I. 발표 당시 프랑스·영국·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 국가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해 취약한 국가이미지 영향으로 우리 수출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세계화 노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미지(Corporate Identity)를 선정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상징성□대표성 이미지를 해외에 확산·홍보해 왔다.

우리 문화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중시하고, 예술성이나 종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하며,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이미지화하되 외국인의 시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 C.I. 10가지를 선정하였다.

<그림 11-1> 10개 한국문화 C.I.

정부는 그동안 한국문화 C.I.를 해외문화원 및 재외공관의 한국문화홍보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영상물·홍보책자(화보)·그림엽서·포스터와 같은 C.I. 홍보물 제작 배포와 각종 문화상품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한국문화 C.I.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을 계기로 태권도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태권도 C.I. 영상물 및 화보를 제작하여 112개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ASEM 서울총회□(2000. 11.),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 한국방문 유치 및 우리 문화 우수성 홍보 차원에서 불국사/석굴암 C.I. 영상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나름대로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

<표 11-3> 한국문화 C.I. 홍보 추진실적

(2001.12.31 현재)
구분 연도	홍보물 종류	추진실적	비고
1997	ㅇ이미지 북	- 1,000부 제작('97.12)
	- '98 캘린더	- 3,000부 제작('97.12)
1998	ㅇ이미지 북	- 3,500부 제작('98. 2)	- 5.7배판, 52면
	- '99 Photo Diary	- 30,000부 제작('98.11)	- 영어 등 3개 국어
	ㅇ그림엽서	- 10,000부 제작('98.12)	- 10장 1세트(불고기, 세계적 예술가 제외)
	- 한국문화 종합소개 단행본(A Guide to Korean Cultural Heritage)	- 5,000부 발간('98.12)	- 390면중 167면 C.I. 소개
1999	- 한국문화 소개 화보 Pictorial KOREA	- 7개국어 31,000부('99.1∼8월) ※영어 12,000부, 러시아·중국어 5,000부, 서반어 3,500부, 불어 2,500부, 독어 1,600부, 아랍어 1,300부	- 한복(1월), 한국의 건축문화, 석굴암(2월), 한국의 음악, 종묘제례악(3월), 태권도(4월), 탈춤(5월), 인삼(6월), 설악산(7월), 한복(8월)
	- 한국문화 종합소개 단행본	- 3,000부 추가 발간('99. 3)	- 390면중 167면 C.I. 소개
	ㅇ김치 화보·영상물	- 일어화보 3,000부('99. 3) - 영상물(영어·일어) 1,900벌('99. 3) - 영어화보 5,000부('99. 5)
	ㅇ이미지 북	- 3,000부 추가 제작('99. 5)	- 5.7배판 52면
	ㅇ그림엽서	- 10,000부 추가 제작('99. 5)	- 10장 1세트(불고기, 세계적 예술가 제외)
2000	ㅇ태권도 영상물	- 5,166벌 제작(2000. 3∼12) (영어 2,630, 국어 150, 독어 300, 일·중·서·아어 각 506)	※ 판매실적(2000. 5∼12) - 340벌 판매, 680천원 국고 세입
	ㅇ태권도 화보(영문)	- 영문화보 5,000부(2000. 5)	- 국3절, 145면
	ㅇ불국사/석굴암 영상물	- 4,123벌 제작(2000. 5∼12) (영어 1,999, 국어 610, 일·중·불어 각 506)
	- C.I. 활용 사무용자(尺) 제작	- 8,000개(영어, 불어, 일어)
	- C.I. 활용 책갈피 제작	- 책갈피 전체(12개)50셋트(영어) - 책갈피 낱개 4,000개(영어)

(2001.12.31 현재)
구분 년도	홍보물 종류	추진실적	비고
2001	ㅇ태권도 영상물	- 10벌 제작(중국어 Beta-Pal)	- 복제
	ㅇ불국사/석굴암 영상물	- 10벌 제작(중국어 Beta-Pal)	- 복제
	ㅇC.I. 활용 책갈피 제작	- 40세트(12개 1세트)	- 외국인사 방문시 선물 제공
	ㅇ김치 소개책자	- 영문 50부	- 해외홍보원 할애 UN한국문화축제 배포
	ㅇC.I. 종합소개 소책자	- 영문 5,000부	- 국판(160mm×116mm)
	ㅇC.I. 포스터	- 영문 1,000세트	- 11장 1세트(세계적인 예술인 제외)
	ㅇ한복 영상물	- 4,500벌	- 국,영,일,중,불,독,서반아어
계		- 인쇄물 10종 128,550 - 영상물 4종 15,709 - 문화상품 2종 12,000개 90셋트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국문화의 해외 소개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되었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한국문화 행사가 비용, 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주요 국제행사를 활용하거나, 둘째, 아비뇽 등 주요 국제축제에 주빈국으로 초청 참가, 셋째, □한국문화주간□ 또는 □한국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문화예술축전(2000. 8. 18∼10. 31)에서는 □조선왕조 유물전□, □사물놀이 공연□, □개막행사 퍼레이드□ 등 한국문화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중 □조선왕조 유물전□은 □그리스 동상전시회□,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케치 전시회□와 더불어 3대 전시의 하나로 호주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표 11-4> 2000년 시드니올림픽 문화예술축전(8. 18∼10. 31)

행사	기간 및 장소	세부사항
조선왕조 유물전	1) 6. 16∼8. 20 브리스베인 Queensland Art Gallery 2) 9. 8∼2001. 1. 28 시드니 Powerhouse Museum	전시내용 : 백자철화매죽문호(국보 제166호) 등 78건 84점
사물놀이	9. 7∼9. 17 시드니 Powerhouse Museum, Centennial Park	국립국악원 사물놀이팀
개막행사 퍼레이드	9. 15
Gala Opening Concert "The Symphony of a Thousand"	8. 10 올림픽공원 슈퍼돔	오페라가수 염광철 참가
Asia Youth Orchestra 공연	8. 26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협연

또한, □제3차 ASEM 정상회의□(2000. 10. 20∼10. 21)를 계기로 한국 전통 및 현대 문화를 홍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청와대에서의 만찬시 26개국 정상앞에서의 공식만찬 특별공연(10. 20)으로 소프라노 신영옥, 한국종합예술학교 영 챔버오케스트라 및 국립국악원 공연은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ASEM 컨벤션 센터내 한국전통 궁중의상 및 한복 전시(10. 19∼21), 창덕궁 전통혼례식 및 Techno Garden 전시회 관람(10. 20∼21) 등 다양한 ASEM 문화행사와 문화관광부 자체 행사로 한·중·일 3국 □춘향전□ 합동공연 등 8개 기관·단체가 16개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2001 한국방문의 해 기념음악제□(2001. 6. 7 / LA Music Center)를 개최해 국악연주단 □공명□, 소프라노 신영옥·바리톤 김동규가 공연했으며, □2002년과 2006년의 만남(한국과 독일)□이라는 주제로 2001년 5월 26일 베를린에서 □한·독 친선축구경기□와 □한국문화의 밤□ 등의 행사를 치뤘다. 2001년 9월부터는 □한국문화원내 월드컵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남미 월드컵 홍보 문화사절단을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 파견하여 국립국악원 공연, 월드컵 홍보사진전 및 언론대상 기자회견 등 □한국방문의 해□와 2002 월드컵 홍보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주요 국제축제에의 주빈국 초청 참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는 유럽 최대의 공연예술 축제중의 하나인 제52회 아비뇽축제에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한국주간□ 행사(1998. 7. 13∼7. 21 / 아비뇽 불봉 절벽극장)를 통해 한국문화의 높은 수준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한국문화의 높은 수준을 성공적으로 소개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간의 연주 가능성이라는 한계속에서 절묘하게 교차되어 조화를 이룬 공연□(Le Monde), □섬세하고 매우 역동적인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의 공연□(Le Figaro)이라는 등 프랑스 주요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9,800명의 유럽 관객들이 관람한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 비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한국문화를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 및 현대예술이 본격적으로 유럽무대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9년 인도산업박람회 주빈국 참가 기념 문화행사(1999. 2. 12∼16 / Pagati Maidan 전시장), 호주 캔버라 다민족 페스티벌 참가(1999. 3. 14∼16), 프랑스 Valence 국제박람회 참가(1999. 4. 30∼5. 10), 제9회 리용 무용비엔날레 참가(2000. 9. 8∼30) 등에서 보듯 국제 축제무대에서 활발한 한국문화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려는 가장 중요한 시도로 □한국문화주간□, □한국문화의 달□ 행사와 같은 노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호랑이의 해 ; 한국□ 문화행사(1998. 4. 2∼6. 14), 이스라엘 □Korea Week□(2000. 7. 22∼30) 등 대규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 소개행사의 비중이 국제문화교류에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집중소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된 □한국문화의 달□ 행사가 중국 북경·중경·성도·상해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2001년 9월 29일부터 11월 12일(45일간)까지 개최되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우수한 우리 문화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중국내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시키는 한편, 다양하고 독특한 한국문화를 아시아 전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 11-5> 한국문화의 달 행사

사 업 명	기 간(2001)	장 소
한·중 문화포럼	10. 9∼10	북경 중국사회과학원
국립무용단 공연	9. 29∼10. 10	중경, 성도, 북경
한국영화 회고전	10. 9∼11. 12	북경, 성도, 상해
한국전통공예 특별전	10. 9∼10. 20	북경 공예미술박물관
대중가수 공연	10. 27	북경 수도체육관
□지하철 1호선□ 공연	10. 22∼23	북경, 상해
국립발레단 공연	10. 22∼23	상해 미기대극장
한·중 우호 청년문화축제	10. 12∼14	북경 외국어대학

한편 해외 주요 문화예술계·언론계 인사 방한 초청을 통해 현지 주류사회에 한국문화 홍보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리용무용비엔날레 조직위원장 M. Guy Darmet를 초청, 2000년 9월 제9회 리용무용비엔날레에 창무예술원, 한울림 사물놀이, 댄스씨어터온 등 3개 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0년 4월 벨기에 Le Soir지 문화부장 Jean Marie Wynants를 초청하였는데, 그는 방한 기고문에서 □문화는 한민족의 탄생과 함께 형성된다. 한국문화는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등 방한 초청사업을 통해 5천년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새롭게 해 오고 있다.

6) 경쟁력있는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21세기 「문화전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 문화상품의 개발의욕을 촉진, 건전한 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쟁력있는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뮤지컬 □명성황후□, 퍼포먼스 □난타□, 영화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등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계기로 우리 문화상품의 세계진출 가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우리 문화산업의 수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뮤지컬 □명성황후□의 뉴욕 및 L.A.공연은 우리나라 공연예술작품으로서는 최초로 1998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장기 공연에서 1회 평균 1,400여명, 총 7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공을 거둠으로써 우리 문화상품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겠다. 또한 퍼포먼스 □난타□는 1999년 8월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전회 매진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2000년 7월 국내 최초로 난타 전용극장을 개원하는 등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영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해외진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 우리 문화의 종합적인 홍보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의 우수극영화를 제작자, 현지 전문영화기관과 공동으로 50개국에서 76회 상영했는데, 파리 한국영화제(1999. 6.), 미동부지역 대학 순회 한국영화제(1999. 9.∼2000. 11.), 6.25전쟁 50주년 기념 순회영화제(2000. 5.∼11.) 등이 대표 사례이다.

영화 □쉬리□는 2000년 1월 일본 112개 극장에서 상영되어 120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프랑스 칸영화제에서는 우리 영화사상 □춘향뎐□이 처음 경쟁부분에 진출하여 현지 언론의 호평과 842만 달러에 달하는 마케팅 실적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1999년 우리 영화 총 수출액 573만 달러와 비교해 볼 때 기록적인 수치로서 우리 영화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6> 한국영화 순회상영 실적

(2001. 12. 31)
연도	1998	1999	2000	2001	누계
상영국가수 (지역)	9개국 (11개 지역)	9개국 (10개 지역)	15개국 (22개 지역)	17개국 (28개 지역)	50개국 (71개 지역)
상영횟수 (영화편수)	11회 (77편)	15회 (11편)	22회 (116편)	28회 (124편)	76회 (428편)

7) 세계 3大 박물관 「한국실」 설치

정부는 해외 유수박물관내 「한국실」이 명실공히 한국문화 홍보산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실」 설치에 노력해 왔다. 2001년 11월 현재 총 17개국 51개처에 한국실(한국실 : 15개국 38개처 / 코너 : 6개국 13개처)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은 <표 1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7> 해외 유수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

(2001. 11.)
연번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개황				비 고
			규모 (평)	개관	소장품	지원 내역
1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48	98. 6	회화, 불상, 도자기 등 200여점	KF : $3,227,500 - 한국실 설치경비(1995,1996) $3,000,000 - 홍보/교육프로그램(1998) $227,500 삼성 : $ 2,000,000
2		피바디박물관	112	2002 (예정)	2,500 여점	KF : $100,000 - 한국실 설치경비(1992) 천록개발 : $50,000 - 지정기부금(1995)	한국실 설치경비 지원 협의중
3		브루클린 박물관	28	74	850여점	Korea Art Program $40,000(1996)
4		포틀랜드 박물관	28	97	132점	KF : $70,000 - 한국실 설치 및 도록 제작경비(1996)
5		LA County 박물관	56	78 (99확장)	324점	KF : $374,600 - 한국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228,100(1994∼1996) - 한국실 설치경비 $146,500(1998)
6		보스톤박물관	33	82	700여점	자체 설치
7		샌프란시스코 박물관	46	91	600여점	한국관 기금 : $500,000(1991, 1992) Outreach Program $101,0505(1995, 1996, 1998)
8		시애틀 박물관(구/신)	56/42	92/94	200점	KF : $100,000 - 한국실 설치경비(1992) Grandfather's House 전시교육(1999) : $49,000
9		프리어갤러리	27	93	523점	자체 설치
10		데이톤박물관	19	97	50점	자체 설치

(2001. 11.)
연번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개황				비 고
			규모 (평)	개관	소장품	지원 내역
11	미국	덴버 박물관	14	71	200여점	자체 설치
12		버밍햄박물관	21	93	138점	자체 설치
13		뉴와크박물관	18	89	322점	KF : $39,000 - Explore Korea 전시지원(1995)
14		디트로이트 박물관	22		30점	자체 설치
15		필라델피아 박물관	13	88	130점	자체 설치
16		마이애미대 Lowe박물관		97	60여점	자체 설치
17		뉴욕 자연사 박물관				자체 설치	구체자료 문의중
18		하와이박물관	14	60	698점	자체 설치
19		코넬대허버트 박물관	5	73	360점	자체 설치	코너
20		비숍박물관	진열장 6개	69	246점	자체 설치	코너
21		워싱턴대 Wing Luke 박물관	2	87	13점	자체 설치	코너
22		버크박물관	코너	97		KF : $100,000 - 한국문화전시코너 설치경비(1995)	코너
23	캐나다	로얄온타리오 박물관	65	99	730여점	KF : C$695,000 - 한국방송공사 공익자금 C$330,000 (1996) - 한국실 설치경비 C$365,000 (1998)
24	멕시코	멕시코 문화박물관	37	2000.12	80여점	KF : 4억 5,000만 원 - 한국실 설치 및 전시품 지원
25	영국	대영박물관	120	2000.11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3,200여점	KF : ￡1,200,000 - 한국실 설치경비 (1992∼1996) 한빛 : ￡1,000,000 삼성 : ￡65,000

(2001. 11.)
연번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개황				비 고
			규모 (평)	개관	소장품	지원 내역
26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40	92	800점	삼성문화재단 지원
27		피츠윌리엄 박물관		90	250점	현대 지원
28		스코틀랜드 박물관	9	96	178점	자체 설치	코너, 유물보강 추진중
29	독일	퀼른 동양박물관	27	95	300여점	KF : DM 200,000 - 한국실 설치경비(1994)
30		구텐베르크 박물관	11	74	58점	KF : DM 53,820 - 한국실 설치경비(1997)
31		함브르크 민속박물관	0.6	80	3,000여점	KF : DM200,000 - 한국문화 소개행사 전시경비(1997)	코너
32		베를린동아시아박물관	5	70	고려청자 등 76점	자체 설치	코너
33		베를린 민속박물관			600여점	자체 설치	코너
34		함부르크예술공예박물관	9	97	100여점	KF : DM53,820 - 한국실 설치경비(1997)	코너
35	프랑스	기메박물관	108	2001.1.15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등 914점	KF : FF5,176,000 - 한국유물 복원(1994) FF 500,000 - 한국유물 도록제작(1996) FF 676,000 - 한국실 설치(1996, 1997) FF 4,000,000 - 삼성문화재단 FF5,000,000
36	네덜 란드	라이덴 민속박물관	39	2000 (예정)	800여점	자체 설치
37	벨기에	왕립 마리몽 박물관	24	99	35점	자체 설치
38		왕립예술역사 박물관	2	94	47점	자체 설치	코너

(2001. 11.)
연번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개황				비 고
			규모 (평)	개관	소장품	지원 내역
39	덴마크	국립박물관	23	66	1,150점	자체 설치
40	스위스	바우어콜렉션	진열장 1개	64	5점	자체 설치	코너
41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456점	자체 설치	코너
42	바디칸 교황청	바디칸 민족박물관	10	73	부채,촛대 한복 등 민속공예품 450점	자체 설치	한국실 확장 및 유물보강 추진중
43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속박물관	36	88	2,000여점	자체 설치
44	체코	나프레스텍 박물관	12	64	200여점	자체 설치
45	러시아	모스크바 박물관	35	90	삼강청자, 주전자 및 기산풍속화 등 500여점	자체 설치
46	일본	동경민예관		36	1,500여점	자체 설치
47		오사카국립민족학 박물관	93	74	2,000여점	자체 설치
48		오사카 동양도자박물관	157	82	1,200여점	자체 설치	최근 한국도자기 다량 기증으로 □이병창□ 전시실 개관
49		동경국립 박물관	18	68	652점	자체 설치
50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박물관	12	90	28점	자체 설치	코너
51	뉴질 랜드	오클랜드 박물관	91	70	202점	자체 설치

1998년 6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2000년 10월 대영박물관, 2001년 1월 기메박물관에 「한국실」이 설치되어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실」을 갖게 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ㅇ 명 칭 : Arts of Korea

ㅇ 개 관 : 1998. 6. 7

ㅇ 규 모 : 48평(1,710ft2)

ㅇ 한국문화재 : 회화, 불상, 도자기 등 200여점

ㅇ 한국측 지원

- K·F $3,277,500(1995∼1996, 한국실 설치 $3,000,000 / 1998 한국실 개관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경비 $227,500)

- 삼성문화재단 $2,000,000(큐레이터 기금)

ㅇ 설치경위

- 1977	국립중앙박물관과 MET간 한국실 설치 가능성 검토

- 1979. 10	당시 문공부의 10만 달러 지원제의 MET측이 거절

- 1993. 4	손주환 K·F 이사장 방미시 한국실 설치에 대한 기본 합의

- 1994. 12	삼성문화재단 MET 지원 의사 제의

- 1995. 10	협약체결(K·F, 삼성문화재단, MET)

- 1998. 6. 4	한국실 개관

□ 대영박물관 한국실

ㅇ 명 칭 : The Korea Foundation Gallery of Korean Art

ㅇ 개 관 : 2000. 11. 8

ㅇ 규 모 : 120평(400□)

ㅇ 한국문화재 : 고려청자 및 조선백자 등 약 3,200점

ㅇ 한국측 지원

- K·F 120만 파운드(1992∼1996, 5회 분할 지원)

- 삼성문화재단 64,995파운드(1997, 임시한국실 설치경비)

- 한빛문화재단 1백만 파운드(한국유물 구입경비)

ㅇ 설치경위

- 1992. 5	유혁인 K·F 이사장, 대영박물관 방문 약정서 체결

- 1994. 4	사랑방 설치관련 조항 추가 협약체결

- 1995. 4	임시한국실(Arts of Korea) 설치관련 협의

- 1995. 6	주한영국대사, 영구 한국실 개관시기 2000년말 이전 개관 통보

- 1997. 7	임시한국실(Arts of Korea) 개관

□ 기메박물관 한국실

ㅇ 명 칭 : Arts of Korea

ㅇ 개 관 : 2001. 1.15

ㅇ 규 모 : 108평(360□)

ㅇ 위 치 : 기메박물관 본관 2층

- 중국실, 일본실과 인접

ㅇ 한국문화재 :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등 914점

- 구한말 프랑스 선교사, 인류학자 등이 수집한 자료

ㅇ 한국측 지원

- K·F 5,176,000 프랑(1994∼1997, 4회 분할 지원)

- 삼성문화재단 5,000,000 프랑(1999. 12.)

ㅇ 설치경위

- 1992	한국실 설치 논의

- 1996	한국실 설치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K·F와 기메박물관)

- 1998. 11	문화재연구소장 등 4명 소장유물조사차 현지 출장

- 한국실 설치는 동 박물관 전면 개·보수 작업의 하나로 1997년 1월 착수, 2000년 9월 완공

8) 2002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한·중·일 3국은 2000년 11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ASEAN+3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시 3국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한·중 수교 10주년」 및 「일·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2002년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하였다.

2002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지정 배경 및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배 경

ㅇ 1998. 10. 한·일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시 2002 월드컵 계기 문화 및 스포츠교류 개최 합의

ㅇ 1999. 10. 한·일 총리회담(김종필 총리와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시 2002년을 □한·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

ㅇ 2000. 10. 한·중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총리)시 2002년을 □한·중 국민교류의 해□로 합의

ㅇ 2000. 11. ASEAN+3회의에 참석한 한·중·일 정상간에 2002년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

□ 추진 경과

ㅇ 제1차 한·일 문화교류회의(1999. 9. 22)

- 한·일 국보급 문화재교류전, 한·일 궁중음악교류 연주 등 한·일 문화교류사업 협의

ㅇ 제2차 한·일 문화교류회의(1999. 1. 24)

- 한·일 문화교류사업 진척상황 정보 교환

ㅇ 제3차 한·일 문화교류회의(2000. 8. 3)

-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관련사업 진척상황 검토

ㅇ 제4차 한·일 문화교류회의(2000. 10. 26)

-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관련사업 진척상황 논의

ㅇ 제5차 한·일 문화교류회의(2001. 5. 31)

-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구체 논의

ㅇ 총리 중국 방문 후속대책 추진계획 수립(2001. 7. 7)

-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기념 대음악회, 중국 근대명화전 개최 등 2002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사업 추진 보고

정부는 □2002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지정을 계기로 국민 상호간 이해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2 한·중·일 새로운 만남 기념대음악회, 한·일 국보급 문화재교류전, 한·일 공연물 교환공연,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특별전, 한·중·일 궁중음악교류 공연, 동방의 등불 한국 기획전 등 □2002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2. 한·일 문화교류

1) 한·일 문화교류의 기본원칙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30여년 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을 정부차원에서 제한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국경없는 지구촌으로서 서로의 공동번영을 위해 모든 것이 개방되고 무한경쟁시대로 되는 추세에서 더 이상 특정국가와 문화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 조류에 부응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국민의 정부는 지난 1998년 4월 17일 일본대중문화의 단계적인 개방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시적인 개방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정부는 아태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한·일간의 적극적 협력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IMF 경제난국 극복과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일간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일 문화교류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한·일 문화교류정책은 아래의 5대 기본원칙 또는 방향을 토대로 하여 추진되었다.

(1) 국민적 합의하에 정책 추진

지난 권위주의 정부하에 이루어진 한·일 국교정상화와 달리 새롭게 시작되는 한·일 교류는 성숙된 한일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2)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개방시 파급효과, 국내 문화산업 강화방안, 부작용 방지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하되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한다.

(3) 상호주의

일본은 새로운 우호관계 설정을 위해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그동안 밝힌 자성의 모습을 성의있게 뒷받침하는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대중문화가 충분히 육성될 때까지는 일본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4) 건전한 문화교류

문화도 상품의 형태로 교류할 수밖에 없다면 문화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시장 자율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제재되어야 하며, 건전한 우리 문화를 육성하고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일본 대중문화는 여과되고 양질의 문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5) 민간차원의 교류추진

한·일간의 문화교류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내 민족간 문화교류는 정치적, 경제적 패권주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하면 정치적 사안이나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2) 일본대중문화 개방 현황

정부는 이상의 5대 기본원칙하에서 과거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와 관계가 적은 분야부터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가시적인 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일본대중문화 개방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998년 10월 20일 제1차 개방조치를 단행하였다.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문화관광부 정책자문기구인 한·일 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 여론, 기존의 연구성과, 관련문헌, 외국사례, 전문가 및 관련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성과에 대한 한·일 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로 마련된 대정부 건의를 기초로 문화관광부내 관련국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1) 한·일 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한·일 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포함한 한·일 문화교류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국민의 정부출범 후 1998년 5월 13일 설치된 문화관광부 정책자문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일본문화, 문화일반, 대중문화, 역사 및 언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99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된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포함한 한·일 문화교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문역할을 해오고 있다.

(2) 일본대중문화 개방 현황

지난 1998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단행된 일본대중문화의 개방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1차 개방(1998. 10. 20)

ㅇ 영화 및 비디오 부문

- 4대 국제영화제(칸느,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수상작

- 한·일 공동제작영화

- 한국영화에 일본배우출연 허용 및 한·일 영화주간 개최

※비디오는 개방 발표이후 국내에서 상영된 일본영화의 비디오를 의미

ㅇ 출판 부문

- 일본어판 출판만화, 만화잡지

② 2차 개방(1999. 9. 10)

ㅇ 영화 및 비디오 부문 개방폭 확대

-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

※ 대상 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 포상대상 영화제(13개),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 인정 영화제(영화진흥위원회 포상대상 영화제외 중복되는 영화제를 제외하면 악 60여개) 등 총 70여개 영화제이며 대상 영화는 100여편 추정

- 우리나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체관람가□ 영화로 인정한 영화

- 다만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ㅇ 공연 부문

- 2000석이하 규모 실내장소에서의 일본대중가요 공연 허용

※ 공연 가능 장소는 2000석이하의 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관광호텔 연회장 등

- 다만,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에서의 공연과 공연 실황의 방송, 음반 및 비디오의 제작, 판매는 불허

③ 3차 개방(2000. 6. 27)

ㅇ 영화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12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영화까지 추가개방

※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만 미개방

ㅇ 극장용 애니메이션

-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를 포함한 각종 국제영화제 수상작

ㅇ 비디오

- 개방대상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중 국내에서 상영된 작품의 비디오

※ 영화 및 애니메이션 개방과 연동

ㅇ 대중가요 공연

- 실내외 구분없이 전면개방

ㅇ 음반

-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연주음반, 제3국어 가창음반, 한국어 번안음반 등)

ㅇ 게임

-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물(PC게임물, 온라인 게임물, 업소용게임물 등)

※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 TV 또는 모니터에 게임기(H/W)를 연결하고 조작도구(조이스틱, 조이패드 등)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S/W)

예) 플레이스테이션 1·2, 드림캐스트, 닌텐도64 등

ㅇ 방송

- 매체 구분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 허용

-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경우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영화로서 국내 개봉작 방영

□ 미개방 분야

ㅇ 음 반 : 일본어 가창음반

ㅇ 방 송 : 오락방송 프로그램

ㅇ 영 화 : 성인용 영화

ㅇ 애니메이션 :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ㅇ 비 디 오 : 국내 미상영된 일반 극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비디오, 성인용 비디오

ㅇ 게 임 :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 닌텐도 등)

(3)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후 교류 현황 통계

□ 출판만화 부문

ㅇ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1998. 10. 20)이후 문화관광부의 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된 일본 원본만화(단행본)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8> 일본만화 국내시장 점유율

구 분 연 도 별	만화단행본		점유율(%)
	수입일본만화(원본)	국내출판만화
1998(10.20∼12.31)	143부	7,009,070부	0.002
1999	17,123부	36,665,233부	0.047
2000	42,251부	44,537,041부	0.095
2001(6월말 현재)	45,292부	23,393,091부	0.193
합 계	104,809부	111,604,435부	0.094
* 국내출판만화 통계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 영화□비디오 부문

<표 11-9> 한국 및 일본영화 수□출입 현황

(단위: $)
부 문	일본영화 수입			한국영화 수출
	1998	1999	2000	1998	1999	2000
영 화	207,260 (3편)	2,370,916 (12편)	6,483,198 (55편)	163,000 (13편)	3,337,560 (14편)	5,529,395 (15편)

<표 11-10>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분야의 국내시장 점유율 변화추이

영 화 별	1997	1998	1999	2000	비 고
한국영화	25.2%	24.3%	35.8%	35.3%	※ 1998~2000 까지 3차례 일본문화 개방
일본영화	-	0.4%	3.1%	7.5%
일본영화를 제외한 외국영화	74.8%	75.3%	61.1%	57.2%
계	100%	100%	100%	100%

<표 11-11> 일본비디오 현황 및 점유율 - 비디오(셀스루 및 방송용은 제외)

구 분	2000	2001. 5.	비 고
수입편수(극영화)	38편	24편
판매금액	6,080백만 원	3,840백만 원
전체국내비디오매출액	141,860백만 원	67,200백만 원
점 유 율	4.2%	5.7%

ㅇ 일본영화 개방이후 일본영화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나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또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는 한국영화보다는 외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일본 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변화

- 1998년 0.4%, 1999년 3.1%, 2000년 7.5%, 2001년 상반기 2.1%

□ 게임 부문

<표 11-12> 일본게임 수입 현황 및 점유율

(단위: 천 달러)
구 분	1997	1998 (1차 개방)	1999 (2차 개방)	2000 (3차 개방)	2001.7. 현재
수 입	71,640	28,311	35,435	35,817	8,324
한국게임시장규모	313,250	225,447	319,596	739,734	842,750(추정)
시장점유율	22.9%	12.6%	11.1%	4.8%
* 자료: 관세청 『정보자료실 수출·입 통계』, (아케이드게임 분야 통계수치임) 『2001 대한민국 게임백서』, 게임종합지원센터, 2001. 『국산게임기 해외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문화관광부, 2000. * 게임시장규모는 출하규모 기준으로 작성, 환율은 연평균환율을 적용(1997년 1$=951원, 1998년 1$=1,399원, 1999년 1$=1,189원, 2000년 1$=1,130원, 2001년 1$=1,200원)

□ 음반 부문

<표 11-13> 일반음반 수입·수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6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테이프	10	-	5	2	16	-	9	9
CD	129	1,972	312	1,977	583	5,903	198	4,326
계	139	1,972	317	1,979	599	5,903	207	4,335
* 관세청 통계자료

<표 11-14> 1998∼2000 수입추천 통계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수입추천건수	2,285건	1,339건	583건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0심의연감 통계자료

(4)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2001. 7. 12)

문화관광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거부에 대한 대일 강경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대책반-자문단□ 연석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으로 지난 2001년 7월 12일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을 확정·발표하였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한·일 양국간의 상호 신뢰관계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조치 또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개방 자체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다.

3) 한·일 문화교류회의 운영

한·일 문화교류회의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 중 공동기자회견시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가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방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6월 18일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구성된 민간협의체이다. 한·일 양국간의 전반적인 문화예술교류 촉진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고 양국간 문화예술교류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문화교류회의는 우리측 11명(위원장 : 지명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 일본측 11명(위원장: 미우라 슈몽 전 문화청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회의는 연 1회 양국 교대로 개최되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무기 연기된 바 있다.

□ 회의 운영 실적

- 제1차 운영위원회(1999. 7. 14, 일본 동경 뉴오따니 호텔)

·참석자 : 양측 위원장 , 운영위원 각 2명, 사무국장

·협의사항 : 제1차 전체회의 일정 및 의제 확정

- 제1차 전체회의(1999. 9. 22, 서울 신라 호텔)

·참석자 : 양측 위원 각 10명, 사무국장

·협의사항 :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 관련 제안

- 제2차 운영위원회(2000. 1. 14, 서울 롯데 호텔)

·참석자 : 양측 위원장 , 운영위원 각 2명, 사무국장

·협의사항 : 제1차 전체회의시 제안사업 추진상황, 한·일 문화교류에 관한 공동선언 작성

- 제2차 전체회의(2000. 6. 9, 일본 동경 뉴오따니 호텔)

·참석자 : 한국측 위원 8명, 일본측 위원 10명, 양측 사무국장

·협의사항 :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 관련 6개 사업 제안

- 제3차 운영위원회(2001. 1. 30, 일본 동경 뉴오따니 호텔)

·참석자 : 양측 위원장, 운영위원 각 2명, 사무국장

·협의사항 : 한·일 문화교류에 관한 공동선언(서울선언) 초안 합의

<표 11-15>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명단(*운영위원 )

한 국 측	일 본 측
*지명관(위원장,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	*미우라 슈몽(위원장, 전 문화청장관)
*김용운(MBC 이사장)	*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류 균(KBS 보도국장)	*히라야마 이쿠오(일본화 화가)
ㅇ이청준(순천대 석좌교수, □서편제□ 작가)	ㅇ타나카 유우코(여, 법정대학 제1교양부 교수)
ㅇ고 은(시인)	ㅇ하가 토오루(동경대학 명예교수)
ㅇ강만길(상지대 총장)	ㅇ센 소시쓰(우라센케 15대 전수자, 이에모또)
ㅇ정구종(동아닷컴 사장)	ㅇ히로나카 헤이스케(야마구찌대학 학장)
ㅇ박성은(여, 이대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ㅇ마쯔오 슈우고(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사 회장)
ㅇ임영웅(극단 산울림 대표)	ㅇ아에바 타카노리(교린대학 사회과학부 교수)
ㅇ장명수(여, 한국일보 사장)	ㅇ미즈타니 코오쇼오(정토종 종무총장)
ㅇ이성천(서울대 음대교수)	ㅇ마유즈미 마도카(여, □하이쿠□ 작가)

- 사무국장 : 서연호(고대 국문과 교수), 구마가이 나오히로(일·한 문화교류기금 이사장)

4) 정부간 문화교류

한·일 양국간 문화교류를 위한 정부간 주요 협의창구로서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와 □한·일 워킹그룹 회의□가  있다.

(1)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국장급) 회의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는 한·일 양국 정부간 문화교류 채널의 필요성에 따라 1981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의해 발족된 정부간 협의창구로서 1983년 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평균 2∼3년에 한번씩 개최되어 왔으며, 지난 2000년 4월 제8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우리측의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재청, 국제교류재단 등 관계부처 과장급(수석대표: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측은 외무성, 문부성, 문화청, 자치성, 국제교류기금 등 관계부처 과장급(수석대표: 외무성 문화교류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 회의운영 실적 및 의제

- 제6차 회의(1998. 1. 22, 일본 외무성 회의실)

·양국의 문화교류□문화협력정책 소개 및 문화교류·협력 현황

·양국국민 상호이해 촉진방안

- 제7차 회의(1999. 3. 3, 일본 외무성 회의실)

·한□일 문화교류협의체 구성

·2002년 월드컵 계기 한·일 공동문화행사 조정 메카니즘 결정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및「행동계획」중 한·일 양국간 국민□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 제8차 회의(2000. 4. 2, 외교통상부 회의실)

·한·일 문화교류 현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

·문화예술, 학술, 스포츠, 청소년 등 각 분야별 교류확대 방안

·월드컵 공동개최의 성공을 위한 협력

(2) 한·일 문화교류 워킹그룹 회의

한·일 워킹그룹 회의는 1998년 1월 개최된 제6차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회의(국장급회의로 명칭변경)에서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계기 공동문화 행사 추진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국장급)회의 산하에 과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1999년 11월 발족된 정부간 실무협의 창구로서 지난 2001년 5월 31일 제5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 회의운영 실적 및 의제

- 제1차 회의(1999. 11. 12, 외교통상부 회의실)

·워킹그룹의 위상과 운영방안

·2002년 월드컵계기 한□일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월드컵계기 한·일 공동행사 / □국민교류의 해□ 추진방안

- 제2차 회의(2000. 1. 24, 일본 외무성 회의실)

·□2002년 국민교류의 해□ 추진 분야별 교류 현황 파악 및 주요 대상 사업 구상 교환

·□한□일 문화교류회의□ 제안사업 검토

- 제3차 회의(2000. 8. 3, 외교통상부 회의실)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관련사업 추진 현황(개별안건에 관한 진척상황, □한□일 문화교류회의□ 후속조치, 국내정보수집 및 제공 현황

- 제4차 회의(2000.10. 26, 일본 외무성 회의실)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관련사업 진행 현황(개별안건에 관한 진척사항, □한·일 문화교류회의□ 후속조치, 국내 정보수집 및 제공 현황

- 제5차 회의(2001. 5. 31, 외교통상부 회의실)

·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관련사업 논의 및 점검(공동개막행사 등)

·제9차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관련사항

3. 외규장각 반환 관련 한·불 협상

병인양요(1866년)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 로즈(G. Roze)제독에 피탈되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인 조선왕조의궤(297권)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1992년 프랑스 정부에 반환을 요구한 이후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씨가 도서의 행방을 추적하여 확인한 뒤 국내에 소개(1975)함으로써 협상의 계기가 된 것이다.

1993년 9월 한·불 정상회담시 □교류와 대여□ 원칙에 합의한 이후 우리측은 환수대가로 기탁할 도서목록을 3차(1994. 12, 1995. 1, 1997. 5)에 걸쳐 제시하였으나, 프랑스측은 학술적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함으로써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98년 4월 한·불 정상회담(런던)시 시라크 대통령은 양국이 □문화·역사 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하여 양국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에 건의토록 하는 협상방안을 제의하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프랑스측은 쟈크 쌀루아(Jacqes Sallois) 감사원 최고위원, 우리측은 한상진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협상대표로 임명하여, 4차례(1999. 4/ 1999. 10/ 2000. 7/ 2001. 7)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1년 7월 양국협상대표 제4차 회의에서는 □상호대여의 틀□ 하에서 어람용 대 비어람용, 유일본 대 비유일본을 일괄·동시대여 방식으로 교류하고 우리측 전문가 및 학자들의 프랑스 소장 의궤 실사 및 연구목적의 접근을 허용하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앞으로 제4차 회의 합의사항의 수용여부는 국내학계 및 국민여론 수렴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프랑스 문화교류 증진 및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16> 외규장각 도서환수 협상일지

일 자	관 련 내 용
1975	ㅇ박병선(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이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최초 발견
1985	ㅇ박병선 박사 고서 191종 297책 목록소개『조선왕조의궤』발간
1991. 10.	ㅇ서울대학교에서 외무부에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 외교교섭 요청
1992. 7. 25	ㅇ외무부, 파리국립도서관에 반환 요청
1993. 9. 14	ㅇ한·불 정상회담시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 원칙에 합의
1993. 9. 15	ㅇ미테랑대통령, 도서 1권 □휘경원 원소도감의궤□ 반환
1993. 12. 12	ㅇ한국측, 프랑스측에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 형식으로 반환받고, 프랑스측에게는 우리 도서를 시한부로 교체대여□하는 방안 제시
1993. 12. 21	ㅇ프랑스측, □상호 교환 전시 목적의 자동연장 가능한 시한부 대여□ 방식의 대안 제시
1994. 1.	ㅇ문화재관리국,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 환수추진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협정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뢰 - 환수추진 전문위원 : 문화재위원 임창순, 문화재 전문위원 이정섭, 박상국, 서지학자 천혜봉
1994. 2.	ㅇ환수추진 전문위원회에서 우리측 교류대상 고도서 목록 선정 -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 소장본중 복본이 많은 것으로써 외규장각 도서와 동일연대 도서 선정(50종 326책)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중 복본이 있는 것으로써 외규장각 도서와 동일연대, 유사수준의 고도서 선정(73종 322책)

일 자	관 련 내 용
1994. 3. 28	ㅇ서울대 외규장각측은 프랑스소장 외규장각도서가 불법 약탈당한 문화재이므로 동등가치 문화재 상호교환 대여방식에 반대
1994. 5. 20	ㅇ교환대상 도서 400책 선정, 포갑
1994. 6. 6	ㅇ우리측 협상안으로 □상호 영구대여 방안□ 프랑스측에 제시
1994. 6. 29	ㅇ우리측 도서목록과 책자 5책 복사본전달 및 우리측 입장에 따른 조속 해결 촉구
1994. 7. 22	ㅇ프랑스측, □시한부 자동연장 방안□ 제시 - 단, 일정사유 발생시(공중에 대한 공개 중단, 유지관리 불충분, 박물관 운영상 필요) 일방의 사전 통보에 의해 회수 가능
1994. 9. 5∼10	ㅇ특사 프랑스에 파견(한병삼 전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994. 9. 20	ㅇ프랑스측에 시한부 대여방안 수락하는 대신 기탁기간 장기화, 외규장각도서 대여협정과 우리가 대여하는 도서대여협정을 별개로 하여 시차를 두고 체결하는 방식에 의한 해결 제의
1994. 10. 12	ㅇ프랑스측, 협정 2개로 분리하고 시차를 두고 체결하는 방안 수용 - 기탁기간에는 이견 ·우리측안 : 최초 20년 기탁, 그후 몇 년단위로 자동연장 ·프랑스측입장 : 기탁 기본단위에 대한 입장 미확정
1994. 10. 21	ㅇ교환대상 도서목록(1차) 프랑스측에 전달(377책)
1994. 11. 2	ㅇ프랑스측, 5년단위 대여기간 자동연장 동의하나 최초 기탁기간 10년 제의
1994. 12. 8	ㅇ프랑스측, 우리측이 제시한 도서목록 수용 불가의사 표명 및 별도 목록 제시(234책, 규장각 및 장서각 소장 의궤)
1994.12.12∼15	ㅇ프랑스측 도서전문가단 방한 협의 - 한국측 제시목록 수용 불가, 의궤끼리 또는 동질의 도서와의 교환 주장
1995. 1. 3	ㅇ우리측 재작성 도서목록(135종 471책) 송부
1995. 1. 27	ㅇ프랑스측에서 우리측 목록에 부정적 입장, 2차 도서전문가 방한 필요성 제기
1995. 3. 2	ㅇ한·불 정상회담 - 미테랑 대통령은 □等價□의 바탕위에 문제해결 희망 -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해결 촉구
1995. 10. 23	ㅇ한·불 정상회담(뉴욕) -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조기 매듭 촉구 - 시라크 대통령은 조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다짐 (무기한 대여형식)
1995. 10. 23	ㅇ주불대사, 프랑스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프랑스측은 우리측에서 프랑스측에 기탁할 리스트를 도서에 국한시키지 않고 고지도, 고물품 등을 선정하여 대안으로 제시 요청

일 자	관 련 내 용
1995. 11. 25	ㅇ프랑스 외무부 아주국장 문화부차관 예방 - 프랑스 아주국장은 우리측 기탁목록에 보다 높은 수준의 자료 제시 원함 - 문화부 차관은 고물품에 대한 구체적 내용, 용도 등 제시 요구
1995.12. 7	ㅇ한·불 외무차관 정책회의 - 우리측은 전문가단의 방불 필요성과 정치적 해결 강조 - 프랑스측은 보다 개선된 목록 제시 강조
1996. 3. 1	ㅇ한·불 외무장관 회담(방콕) - 프랑스측에서 우리측이 기탁할 도서관련 3차 리스트 제시 요망
1997.4.16	ㅇ한·불 외무차관 정책협의 - 우리측은 기본입장을 재강조하고 프랑스측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해결 촉구 - 프랑스측은 합의가능할 정도의 가치있는 3차 목록 제시해 줄 것을 요망
1997. 5.26	ㅇ기탁대상 도서 및 물품목록 제시(3차) - 도서 67종 279책 및 신안해저 출토동전 37종 370점
1997. 6.23	ㅇ한·불 정상회담(뉴욕) -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측이 기탁할 새로운 도서와 물품 목록을 제시한 만큼 프랑스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 - 시라크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한국측의 물품이 기탁되면 상호 대여 형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힘
1997.10.13	ㅇ프랑스측에서 3차 목록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보다 높은 수준의 보완된 목록 요구
1998. 4. 3	ㅇ한·불 정상회담(런던) - 김대중대통령은 우리 도서가 하루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프랑스측의 결단 촉구 - 시라크 대통령은 한국측이 등가원칙에 따라 교환 물품을 선정해줄 것과 양국에서 문화·역사 분야 권위자를 선정 이들이 협의한 후 결정하는 방안 제의
1999. 1.19	ㅇ프랑스측 외규장각 도서관련 권위자 선정 우리측에 통보 - 자크 살로와 회계감사원 최고 심의위원(차관급)
1999. 3.22	ㅇ우리측 전문가로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선정
1999.4.29∼30	ㅇ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 병인양요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역사연구팀 구성합의
1999. 5.26	ㅇ우리측 공동역사연구팀 구성, 프랑스측에 제시

일 자	관 련 내 용
1999. 6.10	ㅇ프랑스측 공동역사연구팀 구성, 우리측에 통보
1999.10.18∼21	ㅇ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프랑스) - 외규장각도서 소재 확인, 역사공동조사팀 운용 합의
2000.7.18∼20	ㅇ 제3차 전문가 회의(한국) - 의궤 대 위궤 교환 구두 합의
2001. 6. 26	ㅇ외규장각 도서문제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외교통상부 주관) - 분야별 전문가 18명
2001.7.23∼ 25	ㅇ제4차 전문가회의(프랑스) - □상호대여의 틀□하에서 어람용 대 비어람용, 유일본 대 비유일본을 일괄·동시대여 방식으로 교류 - 우리측 전문가 및 학자들의 프랑스 소장 의궤 실사 및 연구목적으로 접근 허용

제2절 남북 문화교류

1. 문화교류 현황

남북 문화예술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남북 문화예술교류는 「7.7 특별선언」과 그 후속 조치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이 마련되고, 1990년에는 □남북문화교류 5원칙□ 발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1992년에는「남북교류· 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어서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

참고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협력사업□의 범위에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제2조), 1997년 제정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은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경색과 까다로운 절차·요건 등으로 인해 남북 문화교류·협력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남북한 문화예술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2월 출범이후 일관되게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반세기 이상의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성급하게 조속한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간 화해 도모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하면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1)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문화예술 교류·협력 현황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대북 포용정책의 영향으로 남북 문화교류 협력의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2001년 6월까지 북한을 방문한 인원수는 2,0307명(금강산관광객 제외)으로 이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총 방북인원 2,405명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규모이다.

1989년 이후 2001년 6월까지 문화관련 주요 분야별로 북한을 방문한 건수 및 인원수는 문화예술 분야 26건(368명), 체육 91건(846명), 종교 39건(187명), 언론출판 35건(274명), 관광 1,008건(8,172명) 등으로 관광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을 방문한 인원수도 2000년 한해만 23건에 무려 1,343명에 이르고 있다.

문화관련 주요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 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 이후 2001년 6월까지 총 6,934건에 14,691명에 이른다. 현 정부출범 이후 2001년 6월까지는 총 4,343건, 7,312명에 이른다. 문화관련 주요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99건(352명), 체육 47건(508명), 종교 84건(496명), 언론출판 86건(309명), 관광 12건(61명)등이다.

2)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주요 문화교류 현황

역사적인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간 주요 문화교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 7월 22일 북한영화로서는 최초로 □불가사리□가 국내에서 개봉되어 북한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이어 2000년 8월 5일부터 8일 간에 걸쳐 국내 주요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 남북 언론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중가수의 방북 공연,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을 북측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2000년 8월 29일∼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측 인사 100여명이 2000년 9월 27일부터 4일간에 걸쳐 백두산을 관광하였다. 2001년 3월에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이 방북하여 남북문화장관회담을 갖고, 개성·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및 제46회 세계탁구대회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는 북측사정으로 실현되지 않음). 2000년 9월에는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 남북이 공동입장하여 한민족으로서의 화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하였다.

남북문화장관회담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던 남북 문화교류는 2001년 9월에 개최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남북문화장관회담 개최

2001년 3월 10일∼3월 14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남북문화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을 대표로 하여 10명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북측의 강능수 문화상,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웅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총 7차례에 걸쳐 회담하였다.

이 회담은 6. 15공동선언 제45조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기간중 김순규 문화관광부차관을 통해 북측에 제의한 「남북문화장관회담」에 대해 북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은 문화·관광·체육교류와 협력이 반세기 이상 분단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 발표한 □6. 15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실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 할 분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이 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긴밀히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의 주요 분야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분야

우리측은「남북문화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체결과 「남북문화장관회담」정례 개최를 제의하였고, 제2차 남북문화장관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측은 강능수 문화상이 남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또한 남북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간의 상호 방문과 공연·전시의 교환 및 계기별로 남과 북이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다.

(2) 관광 분야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개성과 금강산지역을 관광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남북간 육로관광을 실시하기로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 관광교류 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8일 현대 아산과 북측 아태간 대가 조정, 육로관광 실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6월 20일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현대아산측과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체육 분야

일본 오사카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3월 28일 북측에서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단일팀 구성 및 참가가 어렵다고 통보하여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오사카 현지에서 민단과 조총련이 공동응원팀을 구성하는 등 화합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 향후 교류방향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남북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한 교류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지속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그간의 남북 문화교류가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위주로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남북간 협의 창구 부재로 인해 체계적 교류 사업에 관한 협의가 쉽지 않다는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운영된 적이 없고, 「남북장관급회담」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남북 문화예술교류 추진과정에서 민간단체가 북측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제4차 장관급회담이후 당국간 대화두절 등 사유로 인하여 남북 문화교류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데 합의하고, 금강산 육로관광 등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관해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남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분야별 남북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남북 문화교류를 위해,「남북문화장관회의」의 정례화, 「남북문화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체결과 「남북한공동실무협의기구」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표 11-17> 북한방문 인적교류 현황

(단위: 건(명))
분 야 연 도	문화예술	체 육	종 교	언론출판	관 광 (실무분야)	전분야합계 (금강산제외)	비 고 (금강산관광)
1997	-	-	3 (4)	3 (11)	-	136 (1,015)	-
1998	6 (87)	-	10 (51)	10 (48)	105 (1,962)	340 (3,317)	23 (10,554)
1999	7 (106)	14 (163)	9 (39)	2 (4)	545 (3,744)	822 (5,599)	258 (148,008)
2000	3 (25)	51 (446)	9 (47)	12 (143)	304 (2,257)	804 (7,280)	396 (212,247)
2001. 1∼6월	9 (133)	21 (52)	3 (41)	8 (68)	54 (209)	375 (4,111)	160 (39,196)
1989∼ 2001.6 누계	26 (368)	91 (846)	39 (187)	35 (274)	1,008 (8,172)	2,584 (22,712)	837 (410,005)
* 1989 : 1(1), 1990 : 3(183), 1991 : 10(237), 1992 : 8(257), 1993 : 4(8), 1994 : 1(12), 1995 : 2(536), 1996: 28(146)

남북 문화교류는 실천 가능하고, 북측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며,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방침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초기단계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남북신뢰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 문화교류과정에서 북측에 과도한 대가지불 등의 문제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민간사업자간의 자율적 조정 유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남북 문화교류 협력의 큰 틀을 제시하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 남북 인적교류 현황

<그림 11-2> 북한방문 인적교류 현황

<표 11-18> 남한방문 인적교류 현황

(단위: 건(명))
분 야 연 도	문화예술	체 육	종 교	이산가족	기 타	계	비 고
1997	-	-	-	-	-	0
1998	-	-	-	-	-	0
1999		1 (62)	-	-	-	1 (62)	ㅇ남북통일농구대회

(단위: 건(명))
분 야 연 도	문화예술	체 육	종 교	이산가족	기 타	계	비 고
2000	4 (369)	3 (210)	-	2 (287)	9 (443)	23 (1,343)	ㅇ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김용순 특사방문, 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등
2001. 1∼6월	-	1 (1)	-	1 (140)	1 (4)	3 (145)	ㅇ정주영 조문단, 조총 련계 축구선수
* 1993. 11.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 회의참가(6명)를 위해 방문 이후 전무하였다가 1999년『남북통일농구대회』 서울경기 참가차 방문 * 1990 : 4(291), 1991 : 3(175), 1992 : 3(103)

<표 11-19> 북한주민접촉 교류 현황

(단위: 건(명))
분 야 연 도	문화예술	체 육	종 교	언론출판	관 광 (실무분야)	전분야 합계	비 고
1997	9 (74)	9 (20)	13 (90)	5 (11)	9 (20)	516 (1,191)
1998	27 (75)	13 (395)	35 (150)	13 (22)	2 (6)	856 (1,890)
1999	30 (98)	14 (29)	20 (148)	9 (17)	6 (29)	884 (1,698)
2000	36 (155)	15 (67)	21 (118)	55 (246)	2 (7)	1,710 (2,468)
2001. 1∼6월	6 (24)	5 (17)	8 (80)	9 (24)	2 (19)	893 (1,256)
1989∼ 2001.6 누계	140 (926)	78 (602)	143 (1,073)	118 (417)	51 (171)	6,934 (14,691)

2) 남북 교류 현황

(1) 연대순

□ 1985∼2000. 6. 15 이전

□ 1985. 9. 21∼2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 1990. 8.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시행

□ 1990. 9. 4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서울)

□ 1990. 10. 9∼13 남북 통일축구대회 개최(평양)

□ 1990. 10. 14∼24 범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1990. 10. 21∼25 남북 통일축구대회 개최(서울)

□ 1990. 12. 8∼13 남북 송년음악회 개최(서울)

□ 1991. 4. 24∼5. 6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일본 지바현)

□ 1991. 6. 4∼6. 30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포르투갈 리스본)

□ 1992. 2. 19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발효(2. 19)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발효(5. 7)

□ 1993. 1. 29 북, 모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

□ 1998. 5. 2∼12 리틀엔젤스 공연(평양)

□ 1998. 9. 3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결성

□ 1998. 10. 31∼11. 7 □윤이상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1998. 11. 18 금강산관광 개시(동해→장전)

□ 1999. 8. 9∼8. 14 민주노총 축구단,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평양)

□ 1999. 9. 27∼10. 1 현대 농구대표단 남북통일농구대회 참가(평양)

□ 1999. 10. 22 통일부,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에서 시청 가능

□ 1999. 12. 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개최(평양)

- 로저 클린턴과 한국가수 참여

□ 1999. 12. 20 □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남북예술인 공연 및 녹화중계

□ 1999. 12. 22∼25 아·태평화위 농구대표단 방문(서울)

- 평양교예단 공연 병행(2000. 12. 23)

□ 2000. 3. 10 김대중대통령, 베를린 선언(독일 베를린)

□ 2000. 5. 26∼28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서울)

□ 2000. 6. 4∼10 평양교예단 공연(서울)

□ 2000. 6. 13∼15 남북정상회담(평양)

- 남북 공동선언 발표(6. 15)

□ 6. 15 공동성명 이후

□ 2000. 7. 22 북한영화 □불가사리□ 영화관 최초 개봉

□ 2000. 7. 26∼30 통일탁구대회 개최(삼성탁구단, 평양)

□ 2000. 7. 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2000. 8. 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평양)

- 남북언론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 대중가수 방북 공연,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등 제의

□ 2000. 8. 15∼18 남북이산가족 상봉(서울·평양)

□ 2000. 8. 20∼22 조선국립교향악단 공연(서울)

□ 2000. 8. 29∼9. 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합의

□ 2000. 9. 12 남북 공동생방송 방영(KBS, 백두에서 한라까지)

□ 2000. 9. 15∼30 시드니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및 공동응원(시드니)

□ 2000. 9. 22∼28 백두산 관광(109명, 백두산·묘향산·평양)

□ 2000. 9. 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경평축구대회 정례개최, 문화계인사 교환방문 제의

□ 2000. 11. 11∼18 영화인 10명 방북(평양)

□ 2000. 12. 11∼21 조총련 □금강산가극단□ 초청공연(서울, 부산)

- 주최 : 한국문화재단(대표: 박보희)

□ 2000. 12. 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 태권단 시범단 교환, 한라산관광단 방문 논의

□ 2001. 2. 1 (사)춘향문화선양회 □춘향전□ 공연(평양)

- 주최 : 남원시, 춘향문화선양회

□ 2001. 3.  10∼14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 남북문화장관회담 개최, 개성·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및 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합의

* 북측, 3. 13 개최예정인 제5차 장관급회담 연기통보

□ 2001. 3. 28 북측 탁구협회, 단일팀 참가불가 통보

□ 2001. 4. 7, 11 가수 김연자, 북한공연

- 7일 평양, 11일 함흥(김정일 위원장 관람)

□ 2001. 6. 7∼9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패션쇼 개최(평양)

□ 2001. 6. 15 민족대토론회 개최(금강산)

- 남측 : 민화협, 7대종

□ 2001. 9. 15∼9. 18 제 5차 남북장관급회담

-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에 관해 추후 협의

- 남북 태권도시범단 상호 교환

3) 남북간 문화관련 주요 합의문

□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발췌)

제1차(2000. 7. 29∼7. 31, 서울)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월 15일을 계기로 재개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월 15일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제2차(2000. 8. 29∼9. 1, 평양)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제3차(2000. 9. 27∼9. 30, 제주도)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제4차(2000. 12. 12∼12. 16, 평양)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6. 북측은 한라산 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제5차(2001. 9. 15∼9. 18, 서울)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시범단을 10월에, 남측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태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4) 남북 교류관련 법령 중 문화 부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 8. 1 제정)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둔다.(위원장: 통일부장관, 위원: 각부처 차관)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 통일부차관, 위원: 각부처 1급 내지 3급 공무원)

□ 남북협력기금법(1990. 8. 1 제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1990. 12. 31 제정)

제7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경우에는 문화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1991. 4. 17 제정)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제정)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제정)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 합의하여 장관(부장)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통일교육지원법(1999. 2. 5 제정)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1999. 8. 6 제정)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1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기획예산처 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중 당해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제12장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

제1절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한 정책

1.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

정보통신,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오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화로 인해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접촉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 같은 가속화되는 문화의 세계화과정을 겪으면서 지구상의 상호이질적인 문화들이 문화적 특수성을 보장받으며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별문화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사멸하고 말 것인지, 혹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세계화가 각국의 문화 나아가 세계의 문화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논의의 추세는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의 무국경화로 인해 고유한 문화의 종(種)이 소멸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적인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 문화간 상호교류와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난다.

문화의 동질화와 상호침투는 우리의 경우 문화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혼돈과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진단에 대해 식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세대간 문화갈등, 중앙과 지역간 문화격차,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폄하, 서구문화에 대한 경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화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상 분석과 세계화의 동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문화정체성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차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민족국가의 존립과 관련되며 특히,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문화정체성의 문제는 21세기에 문화생산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문화의 소비국가로 전락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정체성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를 기본으로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공유한 역사적 경험, 공통된 운명의식 등을 통해 체득한 유사한 정서적 교감과 성향,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동질성, 즉 민족정체성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한다. 그러므로 민족문화나 전통문화라는 것은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언어□가 되고, □대화□가 되는 □인간적 상상력의 움직일 수 없는 한 기반□을 형성한다. 오늘날 문화정체성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20세기 후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쇠퇴하고 국적을 알 수 없는 상업적 저질문화가 팽배해짐에 따라 문화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화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2. 21세기 문화전쟁과 우리 문화의 정체성

1) 상품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적 예외

세계화의 추세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며, 탈냉전체제가 성립된 이후 형성된 미국문화의 단일 패권주의적 위력으로 인해 세계문화가 동질화되는 현상을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세계의 문화가 미국문화 중심으로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계의 여러 국가간 문화적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전개양상은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유럽연합과 각국의 대응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한미투자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영상분야를 포함하여 문화산업 분야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분야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뿐 아니라 연관산업에 미치는 윈도우 효과가 매우 커서 세계 각국들이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육성하는 분야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이라는 시장원칙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도 예외없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반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는 많은 국가들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양해를 요구하고 있어서 마찰이 잦은 편이다. 세계의 무역이 상품교역(TIG)으로부터 서비스교역(TIS)으로 중점이 이동되면서 영상시장에서 문화보호주의를 배척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현재 여러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문화에 대한 갈등의 양상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1988년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문화산업을 포함시키는 데 실패한 이후, 영상물에 대한 수입쿼터를 확보하려는 EC의 계획을 저지하고 하였다. EC의 □국경없는 TV (Television Without Frontier)□ 지침에 대해 미국측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7년간의 작업을 거친 1993년 GATT의 서비스협정은 결국 많은 논쟁만 남겨놓은 채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중지되었다. 당시 협정의 궁극적인 장애는 미국에 대항하여 프랑스가 제기하였던 □문화적 예외□와 관련하여 영화와 TV에 관한 EC의 보조금과 쿼터제에 관련한 것이었다.

미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하에 비교우위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EC의 보조금과 쿼터제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프랑스는 문화적 생산물들은 사적인 상품일 뿐 아니라 공적인 것이며,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에서의 논쟁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수입쿼터 제도의 폐지라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시 협상한다는 선에서 끝남으로써 미국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GAT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인도, 캐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유럽 전역,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이 문화주권이라는 명분하에 문화산업을 환경보호나 군사력과 동일시하여 미국의 문화산업 지배에 강력히 저항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Jack Lang)은 프랑스 영상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는 영상분야에서 프랑스 관객층을 구축하여 헐리우드의 영화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는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미국내에서도 미국의 지나친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 상무성 국제교역담당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인 가르텐(J. E. Garten)은 □Business Week□에 기고한 □문화제국주의의 위험(Cultural Imperialism is no joke)□에서 미국의 문화산업이 자유무역이라는 정책하에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결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타국의 한시적 쿼터를 인정하고 일정 지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뮤얼 헌팅턴은 □Foreign Affairs□(3. 4월호, 1999)에 기고한 □외로운 초강대국□이라는 글에서 미국은 마치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처럼 미국기업의 이해관계를 자유무역과 시장개방논리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1980년대 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괄목할 만한 시장점유율 증가로 자국 및 유럽의 영화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s)□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다국적 문화기업의 무차별적인 침투로부터 자국의 정체성과 혼을 보호하는 문제를 매우 절실한 과제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1988년까지 50%대 미만을 보여주던 미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1994년 60.9%를 차지한 후, 프랑스 영화지원정책에 힘입어 다시 50%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멀티미디어, 영상·음반, 도서출판 분야의 통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합적 문화현상 및 과제를 체계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유럽이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시청각물에 대한 GATT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를 주장한 이유는 첫째, 21세기에 시청각 미디어가 예술과 문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근거한다. 두 번째, 미국과 유럽의 문화가 매우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문화와 예술은 엘리트를 겨냥하고 엘리트로부터 나온 예술에 기반을 둔 반면, 미국의 문화와 예술은 대중을 겨냥했고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인을 위하여 300여년 동안 세계에서 특출한 대중문화의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세 번째, 이런 이유로 유럽의 시청각문화는 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언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미국 대중문화와 경쟁할 수도 없으며, 보조금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하다.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럽의 시청각물은 유럽문화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만큼 이는 시청각시대에 있어서 유럽국가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것이 바로 유럽이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상과 같이 문화의 교류와 개방을 둘러싸고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까닭은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국의 문화예술계의 실정을 고려하고 특히 21세기 영상산업분야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2) 우리 문화의 정체성

문화는 자연 및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문화에 끼친 환경적 요인으로 뚜렷한 사계절과 온화한 자연환경,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반도적인 지리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생활문화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데, 우리 문화의 가장 큰 특징과 멋 가운데 하나인 선적인 요소는 완만한 산이나 구릉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명분을 중시하는 정신문화의 전통은 뚜렷한 사계절의 체험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계절의 변화(외면적, 감각적)보다 그 속에 내재된 의미(명분, 인격성)을 중시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자연은 모방적 대상이며, 따라서 정복이나 대립보다는 조화와 공생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연적인 것을 살리고, 자연과 닮아가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연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예를 들면 자연과 합일하려는 의식이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나 건축이나 정원 나아가 수많은 예술작품들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자연적인 것의 추구는 우리 민족의 삶의 가치와 생활문화에 있어서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의 또 다른 특징인 신바람의 문화는 농악, 사물놀이, 탈춤 등에서 나타나는 힘과 해학에서, 멋의 문화는 궁중음악에서 나타나는 단아함에서 잘 나타난다. 조화는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고, 우리 민족과 문화를 보존하여 온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런 조화성은 김치로 대표되는 발효 음식문화, 보자기로 대표되는 융통성과 실용성 등 생활문화에서 세계 수준의 독창성으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탈춤, 판소리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파격, 화해 및 관객과의 어울림은 일찍부터 공연문화의 현대성을 갖추었다.

이러한 우리 문화의 세련성은 외면적이고 감각적인 것보다 내면적이고 심성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 미와 예술성을 인격성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문화의 특징인 소박성, 여백과 정적인 미, 해학성, 조화, 선적인 미, 절제미, 질박성 등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다. 자연성은 인도를 포함한 동양문화의 특징이며, 정적인 미와 절제미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유교문화권의 특징이다. 일본은 압축적이면서 인공을 통한 자연과 직선적인 요소가 강하며, 중국은 규모가 크고 형태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살리고 소박하고 곡선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원칙에 충실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화를 보존하여 왔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복원하고 발전시켜 현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문화의 독창성은 이러한 보편적인 것을 특수화하고, 이 모든 것에 □멋□을 가미할 때 더욱 돋보일 것이다. 멋은 우리의 문화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화 전략에서도 보편성과 함께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문화의 원리와 정수를 함께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식만을 받아들이는 차원보다는 이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좁은 시각에서 무조건 특수성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좀 더 열린 시각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한 정책

문화의 의미가 특정 인종이나 문화권 내지 언어권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각 국가들에 있어서 공동체적 삶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 및 풍습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환경변화에 따라 문화정체성은 다양할 뿐 아니라, 타문화와의 수용과 동화의 과정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전통사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현대사회 및 21세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에 문화정체성이란 다른 모습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되어 점차 동질화가 이루어지고, 대중문화의 발달이나 대중소비사회의 소비주의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이나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공동체적 삶의 중요한 토대인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 디지털 혁명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문화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향후 국가간 문화교류는 지금 보다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이 속에서 우리 문화의 혼란이 미국문화나 서구문화에 의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자칫 □근본주의적 민족주의□나 □패쇄적 민족주의□로 흐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서구와 유사한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문화의 현상이 존재하는가 하면 동시에 서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모순적인 경향을 동시적으로 안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보편화와 특수화, 동질화와 차별화, 중앙집중화와 탈집중화, 통합과 분절이라는 다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정체성 확립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족의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존하고 서구문화의 확장에 대응하면 된다는 단순논리로는 새로운 현실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 정신문화와 무형문화의 발전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정신적 뼈대를 세우는 데 기본이 되는 한국적 사유체계, 미감, 감성의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유교, 불교, 무속문화 등 우리 정신문화의 원형과 그 역사적 변용에 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고전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

2) 문화교육 강화

예술은 사람과 사람, 문명과 문명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의 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2000년 12월에 예술과목을 의무화하기로 한 예술교육 5개년계획을 발표한 프랑스는 빠른 시간 내에 초·중·고등학교 정규학교 교육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각종 사회문화공간을 방문하여 그곳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적 감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문화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특별활동, 방과후 활동, 방학기간 동안 상호보완적인 문화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기관은 물론이고 공원, 사적지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현장학습을 늘리고, 다양한 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3) NGO의 문화교류 활성화

국제간 문화교류에 있어서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 현상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 문화교류에서 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져 가고 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타문화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문화교류정책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때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화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를 수행하는 NGO의 역할이 필요하다.

NGO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의 제도적, 법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제약을 개선하고 NGO의 역량과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GO의 문화교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법적인 지위가 부여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시나리오 있는 협상전략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외 협상전략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 것을 내주는 식으로 너무 솔직하였다. 향후 진행될 뉴라운드 협상, 한미투자협정 등 각종 국제협상은 우리 문화정체성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협상의 목표, 수단 등에 관한 정교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약점과 강점, 꼭 지켜내야 할 부분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 타결의 시점 등과 관련한 사안들을 명확히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 있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상전문가의 양성도 필수적이다.

5) 유통구조 개선

한국 문화상품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내외를 망라한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이다. 이를 위해 기존 소매점의 체인화, 집적화, 대형화, 그리고 기존 도매상과 대기업의 공조를 통해서 유통주체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무자료 거래의 관행이나 도매상의 자의적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유통정보화를 촉진시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유통의 상부구조에서는 물류비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형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유통의 하부구조에서는 영세한 규모의 소매점들이 독자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지역별 소매단지의 건립으로 소매점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6) 우리 문화의 해외 발신능력의 강화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은 물론 우리 문화의 발신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번역작품의 출판과 해외홍보를 지원하는 등 한국문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재의 개발, 위성방송을 통한 한국어보급을 지원하는 등 한글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

향후 해외문화원을 남미, 아프리카 등 문화권별로 증설하고, 현지의 지도급 친한, 지한 인사들을 규합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사절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의 한국 관련 연구·교육기관에 대해 재정, 자료, 인력, 시설의 지원을 강화하고, 교환교수제, 교환학생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들과 국내학자들 간의 공동연구, 교류협력 등을 통한 연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문화콘텐츠의 개발

1.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중요성

1) 문화콘텐츠의 의미

콘텐츠산업은 한마디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생산, 유통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영상은 물론 음성이나 문자, 문학이나 언론도 콘텐츠산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콘텐츠산업은 다분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때문에 범위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콘텐츠산업은 문화산업의 영역 이외에 통신과 기타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함으로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콘텐츠산업은 문화산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문화산업을 포함한다.

한편, 좁은 의미의 콘텐츠산업은 이른바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을 광의로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의미가 달라진다. 좁은 의미의 콘텐츠산업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산업 중에서 패션, 캐릭터, 공예품 제작, 공연 등의 영역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으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따라서 문화산업은 협의의 콘텐츠산업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의 영역 내부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문화적 상품 및 정보로 정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2) 문화콘텐츠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에 문화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감상 위주의 문화소비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적극적인 문화소비가 중시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싶어함에 따라 문화산업, 오락산업이 대중문화의 핵을 이루며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효용의 비교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소비를 선호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성과 감동, 그리고 재미가 모든 산업에서 강조될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상현실을 다루는 디지털시대의 문화산업이 발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직관적 감성에 의한 창조력이다. 지금 존재하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연결하는가 하는 것은 잘 발달된 기계와 컴퓨터의 몫이다.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지식, 즉 무형의 지식을 창조하고 느끼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 지능이 뛰어난 인간보다는 감성이 뛰어난 인간으로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다. 물론 자극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각 개인의 감성을 흔드는 것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응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논리의 잣대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형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현상과 감정에 의해 지배당한다. 논리로 따지고 수용한다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성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는 것’들을 제공하는 상품의 개발은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산업, 혹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세기의 관심산업으로 떠오른 것도 그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중요한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는 일반적으로 윈도우효과라고 불리는 문화산업의 다층구조이자 가치의 흐름도이다. 하나의 상품이 어느 한 영역의 상품으로서만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화, 혹은 콘텐츠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가치의 재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이 산업의 핵심고리인 것이다.

2. 한국 문화콘텐츠의 문제점

최근 들어서 한국의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이 종전과는 다른 산업적 분위기에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산업의 규모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1%를 약간 웃도는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제한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실현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현시키고, 또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확립과 그에 따른 국제적 인지도, 상품차별성을 약화한다는 문제점도 발현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규모의 제한이 해결되어야만 우리 문화콘텐츠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시장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질과 양의 콘텐츠 제작이 비지니스적인 관점에서 억제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산술적인 시장규모의 비교와는 달리 과연 우리 문화산업이 콘텐츠산업으로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또 다른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의 분석 결과 우리 문화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쟁자산으로서 경영자산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오류는 우리의 콘텐츠산업이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으로 뒤져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이다. 하지만 기술자산보다 오히려 기획력, 마케팅력, 파이낸싱(financing) 능력, 유통력 등 경영적 자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은 경영자산의 배양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콘텐츠산업에서 가치창출의 고리 중심이 기획과 마케팅 등의 분야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콘텐츠 산업에서 정보의 부가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단위들의 연결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2-1> 콘텐츠산업의 가치창출 구조

이 중에서 최근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콘텐츠 창출분야(Contents creation)와 콘텐츠 매개분야(Contents packagers)이며 바로 이 중심고리에서 우리는 취약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산업들이 콘텐츠산업의 가치창출 구조의 본질인 윈도우효과를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산업에서는 가치창출이 일반적으로 극장상영→항공기내 상영→홈비디오→PPV 방영→네트워크 TV 방영→로컬 TV 방영 순의 윈도우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초대형 영화를 중심으로 기존의 윈도우에다 새로운 윈도우를 결합시켜 그 수익증대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문화콘텐츠들은 최초의 기획단게에서부터 다양한 윈도우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익과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 단계 더 분석하면 우리 콘텐츠산업에서 다양한 윈도우 관련자들간의 네트워크가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에 귀착된다.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문제점이 사실 기술수준의 절대적인 열위라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확보된 기술의 파급과 확산이 부족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세계의 기술과 우리 기술수준을 비교하면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주체는 실제로 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인데 반하여, 우리의 기술은 주로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소에서 개발과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기업의 상업적인 연구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즉, 현재 첨단의 기술을 구현하려는 그나마 몇 개 되지 않는 국내업체들은 국내시장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기술의 독자적인 개발에 주력하기가 힘들고 결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이 실제적인 제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 것이 현실이다.

3. 문화콘텐츠의 개발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의 방향은 개발 자체의 지원에만 치중하지 않는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인력의 양성, 우리만의 독창적 콘텐츠 개발 및 환경조성, 세계시장의 개척을 통한 위상 확립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콘텐츠의 개발에 앞서 이러한 콘텐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전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단기적인 붐에 그치지 않는 다원적인 창조의 원천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개발을 위한 법률 및 유통구조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바로 이 환경과 인력을 기본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시장에서의 콘텐츠 개발과 보급 확산은 세계시장이 글로벌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단지 국내시장에서의 성공만으로는 장기적인 담보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성, 보급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적 콘텐츠로서의 중요한 위상 확립이 중요하며, 미국 할리우드식 콘텐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연계하여 아시아적 콘텐츠 개발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매체의 급속한 발전 및 융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 개발 전문기능 및 산업별 기반조성·지원기능 수행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과 창업보육·정보·기술·마케팅·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콘텐츠산업 도약 견인의 콘트롤타워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창작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우리문화의 원형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문화영토 확장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유·무형 국가 문화자산의 체계적·종합적 디지털 콘텐츠화와 아카이브 구축 및 e-Book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로의 개발과 활용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을 위하여 창작콘텐츠 제작·개발 지원을 본격화하여야 하며 사전제작 지원, Pilot 프로젝트 지원, 데모제작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R&D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에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된 CT(Culture Technology)를 육성하는 방안에도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CT는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창조, 개발, 유통(보급)하는 지적 know-how 및 물리적 기술□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IT는 CT로 변용(Transform)되고, CT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주요 발전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게임, 애니메이션, e-Book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별 범용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신규 미디어 대응 핵심기술 및 콘텐츠 라이센싱을 지원하며 문화콘텐츠 사업분야간 B2B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e-Book/게임/캐릭터를 연결하는 One-source, Multi-use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산업 부가가치의 핵심요소인 윈도우효과(window effect)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문화산업은 시장의 한계에도 그 성장의 제한이 존재하지만 주어진 시장환경 속에서 문화산업의 영역을 아우르고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콘텐츠 제작 초기에서부터 기획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오리지널에서 가치의 창조와 확대가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가치의 흐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으로서 연계 프로젝트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2-2> CT의 개념도

* 자료: 문화관광부,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2001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전반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기술 전반을 관리하는 과정을 하나의 또 다른 생산과정으로 인식하고 관리, 발전시키는 종합적인 하나의 모듈(module)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 전반적인 기술의 발전과 조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우리 문화산업의 독창적 콘텐츠 개발을 위해 비상업적 기초 분야에 대한 창작 지원 강화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예산디지털 영화, 독립영화, 학생영화 등 기초분야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미디어콘텐츠센터, 단편영화전용관 등 비상업영화 제작 지원의 방안과 상영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콘텐츠는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도 많지만 중요한 창의력과 독창성은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 따라서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은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3절 문화지원정책의 개선

1.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시스템 구축

문화정책은 중앙집권화와 지역분권화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발생하지도 않고 또 같은 목적을 갖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집권화와 분권화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중앙집권화는 문화발전의 초기단계에서 필요하고, 문화발전의 기초작업을 중앙차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는 지역분권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분권화 정책시스템을 구축할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의 분권화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활동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보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최종목표나 중간목표 및 정책수단이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문화생활과 문화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성과 창의성 및 책임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그 묵직한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요구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정치적 요구에 적응시키기에 적합하지 못한 점이 많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의 지역분권화는 문화적 민주주의와 지역의 문화적 자립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고유하게 수행해야 할 것도 있다. 문화정책에 관련된 전국적 홍보활동, 전문가의 훈련·양성, 창조적인 개혁작업 등은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수단이나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전국 차원의 문화적 문제점들을 상황에 따라 평가·검토하고, 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격려하며, 법률상의 근거와 행정적인 절차·규칙 등을 마련하고, 선도력이 부족하거나 전국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집권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첫째, 홍보활동과 전문가 양성이다. 아직까지도 공공분야에서 미개척 분야인 문화활동은 이 분야의 많은 주제들 중 새로 습득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의 기획자나 행정가(경영자)를 양성해야 한다. 전문가가 없다면 제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현될 수 없다.

둘째, 기술지원과 조정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지방문화기관에 계속적으로 문화적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술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기술적인 지원은 전문가 단체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국고지원의 방법을 통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활동·문화활동·여가체육활동 등을 위한 시간과 시설활용을 조정하는 역할, 지역간의 경쟁의식이 문화적 노력과 비용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정역할도 중앙의 역할이다.

셋째, 연구와 창작의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사회변화의 결과 또는 정부시책의 결과로서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문화활동의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분석하고, 결과를 평가할 방법을 마련하고, 미개척 분야의 문제에 관한 개혁적인 시도에 착수하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업무는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임으로 넘겨야 한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면 과도한 중앙집중의 결과를 낳게 되고, 문화활동의 수도권 집중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의 편협한 선택지원, 관료주의화 및 중앙의존적 획일화 등 여러 병폐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문화지원정책에 관한 한 중앙정부는 행정상의 문제에는 가급적 직접적인 개입을 억제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어떤 문화활동이 국가적 차원의 우선적 문제로 부상할 때, 또는 지방관서로서는 문제의식이 희박하고 재정이 크게 부족한 분야에 한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분배(분권)원칙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정책·기획·지도·조정·권고·감독 등)를 맡고, 중간자치단체(광역시, 도)는 광역적인 업무와 중앙행정의 보완·조정·연락의 업무를 맡으며, 기초자치단체(구·시·군)는 주민신변에 관한 문제와 편의를 서비스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문화행정은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문화행정의 기초단위로서 실제적인 행정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어 기본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을 입안·수립하고, 현실적인 시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문화의 잠재역량을 조사·발굴·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을 지역주민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연구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분권화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① 지역문화의 자립화 ② 지역문화의 개성화와 특성화 ③ 지역문화의 다양화와 다원화의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주민문화형성의 기반조성과 조건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2. 종합문화정책의 지향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점점 더 증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실은 문화적인 생활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화적인 환경의 실현에 있고, 문화는 21세기 사회에 있어서 최상위 개념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것은 생활주체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초래함과 더불어 문화와 생활공간의 긴밀화 및 그에 따른 일상생활공간의 미적 정비를 강하게 요청하게 된다. 한편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의 품위를 밖으로 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회복지의 일환을 이루며, 다가오는 멀티미디어 사회의 기본적 실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문화한국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일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넓은 의미의 문화정책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 다음에 열거하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문화관광부가 조정기능을 발휘하여 종합문화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문화와 교육의 관계 강화

초등 및 중등교육의 단계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고, 고등교육에서는 예술활동주체(예술가 등)의 양성을 담당하는 등 학교교육과의 연관성은 아주 강하다. 앞으로 창조와 향수의 매개자를 육성함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또 최근에 학교 내외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문화와 교육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교육활동의 많은 부분이 문화예술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평생학습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고 볼 때 평생학습교육과 문화정책은 점점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활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연찬을 쌓아 원숙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뛰어난 교육적·자기계발적인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 문화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가지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겠다.

2) 문화와 경제의 관계 강화

문화는 경제발전에 힘입고, 경제도 문화에 의해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문화로 무장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다운 의미의 신뢰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문화활동은 경제의 지원을 얻어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문화와 경제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고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문화정책의 중요한 역할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한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계의 지원, 민간재단 등의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나 개인이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문화정책 추진의 전체적인 틀 안에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활동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상호 보완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예술경영의 중시

최근 예술경영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이론과 실천 양면을 통해 존재를 모색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제 문화정책은 민간부문에 의한 문화지원의 동향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즉 문화정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생겼다는 뜻이다. 이미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도 개별적인 정책의 영역을 넘는 종합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화적인 문제는 거의 모두가 종합적인 해결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정책이 단순한 행정집행으로부터 대폭적으로 탈피하고, 종합적인 경영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정책은 넓은 의미의 예술경영(Arts Management)의 개념과 외연상 상당부분이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문화정책 전반이 매니지먼트로서의 인식을 갖고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종합문화정책의 확립을 위하여

오늘날 문화는 모든 정책의 중심이념으로서 모든 정책의 횡단적인 공통항목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문화정책은 각종 정책의 견인력이 되고, 다른 정책은 이념상 문화정책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21세기에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문화에 의한 국제공헌은 □문화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정책의 국내외 전개는 어디까지나 높은 기획성과 입안기능 및 그에 따른 고도의 정책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정책이 다른 정책의 상위에 자리잡아 다른 정책이 그 밑에 종합화된다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문화정책이 다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서의 색채를 강화하여 정책 전체가 문화정책에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국가문화정책에서도 문화정책의 중핵영역을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영역을 포괄한 광의의 문화정책으로 재구성하고, 한층 더 고도로 세련된 정책분야를 종합문화정책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민간재단·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각각이 협력·경합하면서 전체로서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정보문화·여가복지·사회교육에 관한 시책 등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문화정책을 종합하는 입장에서 조정하며 또한 긴밀한 연대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의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노하우의 제공이나 인재의 육성 등 기반시책이나 일반적인 조언 내지는 필요한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보시대와 문화시대의 조화

고도정보화의 진전은 새로운 문화예술장르의 출현에 더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매체 내지는 유통의 혁신을 촉진한다. 그것은 또 그 기초가 되는 저작권 등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킨다. 오늘날에는 미디어 자체가 문화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유통은 금후의 문예진흥의 근간에 관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보와 문화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로 떠오를 것이므로 이제부터 정보문화에 관한 시책에 관해서는 문화정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발달은 문화예술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한다. 즉 새로운 장르의 창조(다른 분야의 융합, 새로운 분야의 창조), 새로운 연출·전시방법(원격자간의 접속, 새로운 연출방법, 3차원 정보에 의한 전시, 가상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창조와 감상지원(기초훈련의 광범위한 활용, 감상활동 지원, 전통예능·고미술 등의 복원·입체화상에 의한 보존전승) 등은 물론 영상·음향예술 분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들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을 비롯하여 문화기반의 근간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차례로 발생시킬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예술영역의 진흥과 발생하는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앞으로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보급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의 주체(창조자)와 객체(관객·향수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 양자가 만나는 장소(극장·전시장)등의 3자간의 관계가 애매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중 어디에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원대상도 분명하지 않게 된다. 아직은 공적부문에서는 지원자의 입장이 유지되지만 사적부문에서는 지원자와 피지원자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사적부문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하고 지원의 구조자체가 크게 변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4. 지원효과의 극대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지원 기관은 국고를 지원하는 문화관광부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문예진흥기금(지방문예진흥기금 포함),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 출판금고, 방송진흥기금 등 성격과 지원대상 분야가 각기 다른 지원기관이 많아 일률적으로 지원방법의 개선과 지원사업 평가를 논의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각종 지원정책의 형성에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나 문화단체 대표자들을 포함한 일반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틀은 갖추어지고 있으나 평가체제는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문화지원정책 형성에 국민적인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틀을 가다듬고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합리적인 문화정책 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면 정책 결정과정과 평가과정에 과학적 수단(시스템 분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화예술의 영역에는 가치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계량화하기에 어려운 요소가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에서는 이것을 조작가능한 모양으로 틀을 짜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문화정책도 정책으로 존재하는 이상 정책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법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정책에서 예술경영(아트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1) 지원방법 개선

국고와 각종 기금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국책기관·단체와 국책사업은 마땅히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각종 기금이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각 기금은 각각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공공성(공익성, 대중성 등), 창조성(창의성, 작품의 예술성 등), 고유성(독창성, 전통성 등), 경영성(경쟁력, 마케팅 및 홍보능력 등) 등에 유의해야 한다.

각급 지원심의 위원은 다원적으로 구성하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대상 수와 규모에 관하여 □소액다건주의□와 □다액집중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것은 지원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다. 적정 지원건수와 적정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지원대상으로서는 미래지향적인 □활력있는 인간(집단)□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몇몇 사업의 지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대응자금(매칭 펀드)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3자가 각각 3분의 1씩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

2) 지원사업 평가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원사업 평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과 경험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1998년부터 실시하는 □문화기반 시설운영 평가제도□나, 서울특별시가 1999년부터 실시하는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도 좀더 세련된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선례가 좀더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화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량적으로 계수화 할 수 있는 지표외에도 문화사업의 기대효과를 평가하는 영향평가(전문가·국민·언론·국제적 비평 등)와 아울러 사업의 질과 내용을 평가하는 질적 평가의 지표도 정밀하게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부록 1 : 문화관광 부문 중·장기 계획

1.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

1) 목적과 배경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목표에 따라 경제발전에 병행하는 문화발전을 통해 21세기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80년대의 문화정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달리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문화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측면의 안정과 증대된 국민소득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증대, 그리고 급속하게 확산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1990년대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필요로 했다.

문화부 창설 약속과 함께 1987년 대선공약으로 언급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수용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관리, 통제, 규제보다는 참여, 진흥, 조장에 초점을 두었다.

2) 3단계 사업방향과 시기

1. 1단계(1990∼1991,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새로운 문화정책창출을 목표로 정책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추진,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처리

2. 2단계(1992∼1996,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새로운 문화정책의 실천 및 정착을 목표로 국민문화 향수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문화정책 실천과 문화시장 개척 및 예술수요 개발

3. 3단계(1997∼2000, 제8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문화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고도정보산업화시대의 문화예술 영역확보와 문화복지 개념에 입각한 국민문화 향수실현

3) 사업내용

사업내용	중점과제	세부내용
문화발전의 기반완성	지원제도의 완비	문화재원확충 : 산업과 기업의 협동체제 구축, 문화TV채널의 독립성 확보/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개선을 통한 기금확충/ 문화예술 관련 법령정비/ 행정제도 개선 : 문화발전연구원설립, 국공립 문화기관의 기능 재정립/ 문화예술 행정의 과학화 : 문화예술정보 및 자료보급 체계 확립, 음향영상자료관 설치 및 운영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지원 시설 확충 : 문학잡지 구매지원, 한국 현대문학 기념관 건립, 무대예술 창작지원센터 건립, 공연예술 제작지원 금고설치, 미술품 경매제도 정착, 미술인 공동 창작작업장 설치, 미술관 큐레이터 양성, 대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확대/ 기업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방안 모색/ 문화예술 교육의 개선과 전문예술인 양성 : 초·중등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지원,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국립 전문예술대학 신설, 전문 예술단체 육성/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
	저작권 보호제도 정비	저작권 업무영역 확대/ 저작권 국제교류 확대
문화향수의 확대	새로운 문화환경의 조성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 이동도서관 규모 확충, 분야별 전문도서관 설립/ 문화시설의 사회교육기능 강화 :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 강화 및 과학화, 미술관의 사회교육 기능 강화 및 과학/ 문화예술 정보센터의 전국 전산망 구축
	문화매체 개발과 문화산업육성	문화TV채널 확보/ 문화전용 TV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산업의 연계 TV의 문화전용 채널 확보를 통한 문화재원확보/ 문화산업의 육성 : 영화산업의 육성과 현대화, 음반·비디오 산업의 육성, 출판산업의 과학화와 독자층 확대, 독서단체 육성 및 출판정보 교환체계 구축, 도서축제의 정례화, 도서유통 구조개선과 국제표준도서번호 제도 도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한 문화창출	국민문화 프로그램 기획위원회 설치/ 다양한 문화의 창출 : 청소년 문화육성,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건립과 기존시설 활용,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확대, 문화감수성 교육 강화, 청소년 문화전달 체계의 획기적 개선/ 기타 세대별 문화육성 : 노년층 문화활동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여성 생활문화 활동 신장과 여가선용
지역문화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환경개선	시·도 종합문예회관의 완성/ 시·군·구 단위 중규모 문화회관 건립/ 각 지역 주요 문화권역별 특징문화 시설 조성/ 지역 공립미술관 건립/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지역 향토사료관 건립/ 지역별 특성화별 문화단지 조성
	지역 문화활동 지원	지역별 문화원 활성화/ 분야별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확대운영/ 시·도 예술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화교육 전문요원 확보/ 지역문화행사에 관련기업의 참여 유도/ 초빙 상주예술가 제도 확립 및 지원

사업내용	중점과제	세부내용
지역문화의 활성화	문화전달 보급체계의 개선	지역별 문화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유도/ 전국문화시설 운영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국·공립 문화예술 단체의 지역 순회활동 강화/ 외국문화예술 단체의 지방공연 권장
문화의 주체성 확립	전통문화유산의과학적보존	문화유산 관리의 과학화/ 고대사 해명을 위한 유적 발굴조사
	민족자긍심을 높이는 중요유적 복원정비	경복궁 복원·정비/ 창덕궁 일원 복구/ 과학기술문화재 재현/ 황룡사 9층목탑, 익산미륵사지 동탑복원
	박물관의 확충	인류자연사 박물관 건립/ 지방국립박물관 건립/ 국립문화재연구소 독립강화/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전수 지원 : 신규 발굴 무형문화재의 과학적 관리 및 전수자 생활환경 개선
	전통문화의 생활화	생활화를 위한 국민 사회교육 강화 : 전통문화프로그램 영상자료 개발, 이동박물관 학교운영/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공간의 확충 및 사회운동 확산 : 민속촌의 문화공간화 추진과 전통공예단지 조성,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건립,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 새로운 생활예절과 민속놀이 개발, 창극의 개발 육성
	언어생활 문화·진흥	가칭 □국어심의위원회□에 설립 운영 : 공용언어 사용기준 및 표준화법 재교육 실시/ 우리말 사랑 운동 전개/ 우리말 간판달기 시범지역 설치/ 인명·지명의 고유어 창조사업 추진 : 언어 문화 보존을 위한 방언자료의 체계수집과 발굴/ 우리말 대사전 편찬사업추진/ 한글 기계화 및 서체 연구 사업추진
통일지향 문화형성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통일문화 연구기능 강화/ 통일언어 문화에 대한 연구사업/ 북한문화재 연구부서 설치/ 공산권 재외국민에 대한 우리말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남북문화교류의 확대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추진/ 남북한 공동문화 학술조사 사업추진/ □잃어버린 나라□ 되찾기 사업/ 한민족 문화예술 축제 개최/ 휴전선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한국문화의 세계화	국제 문화교류 기반구축	해외 문화원의 지역별 언어권별 확장·신설/ 새로운 문화영토의 확장/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구 발족
	우리 문화의 해외보급 강화	한국 문화예술 홍보프로그램 창출/ 해외 한국 문화원 업무확장 및 신설/ 한국 문화재 상설 전시관 개설 및 한국학 강좌 개척지원/ 해외 한국학자 초청 프로그램 개발
	국제문화교류 확대	각종 국제예술제 개최 및 활성화/ 주요 국제예술제 창설 : 서울 비엔날레(도쿠멘타)개최, 아시아 전통회화전 개최, 국제 민속예술축제 개최, 서울 북 페스티발 개최/ 한국문학의 세계화 사업

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 부문계획(1992)

1) 배경과 목적

국민의 여가활용비의 지출은 1970년대와 1980년 그리고 1989년을 비교하면 약 2배씩 증가했고, 1996년의 지출도 1989년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양오락비의 증대는 국민의 문화적 요구가 증대했고, 수동적인 문화향수에서 직접적인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가운데 문화 부문계획은 국민의 교양오락비 증가와 그에 따른 여가활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의 요인을 해소하고 문화향수의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세운 새로운 문화전략이었다.

2) 추진전략

문화 부문의 추진전략으로 첫째,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둘째,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 셋째,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민족화합의 틀, 넷째, 후기산업시대(post modern)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다섯째, 남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 등을 제시하였다.

3) 사업내용

사업내용	중점과제	세부내용
문화창조력의 제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예술가 및 문예행정 전문인 양성 체계화	고급 예술인력의 조기양성/ 문예행정 전문인 양성
	문화창조력 발현기반 구축	국산영화의 국제경쟁력 강화/ 소극장 시네마테크 운동 지원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시설 설립/ 전승지별 전통 기·예능 전수시설 건립
	예술인 복지지원	인간문화재 활동지원/ 원로예술인 활동지원

사업내용	중점과제	세부내용
문화매개기능의 확충과 문화향수의 확대	미래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문화역량의 축적과 개발	문화예술데이타베이스 구축/ 영상·음반 관련 문화산업 개발/ CATV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목적 전자서적 개발 및 전자서점 설치운영/ 한글의 기계화와 과학화
	문화매개 공간의 신설과 확산거점 구축	국악당 건립 2단계 공사/ 문화의 거리·문화장터 조성/ 시범문화 마을 가꾸기/ 민속마을 보수정비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문화학교 운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국민을 찾아가는 이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가족 운동의 확산
	민족자긍심 회복과 전통문화가치의 재창조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축이전/ 경복궁 종합정비/ 민족고유 생활문화 표준화/ 우리말 사랑·우리말 가꾸기 운동/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연구/ 창덕궁 변형건물 복원
	통일문화구축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단계적 추진/ 통일대비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발간/ 북한문화예술 실상연구/ 북한 문화재 조사
지방문화의 활성화	지방문화역량의 제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지방문화 축제 특성화 개발/ 지방 공연예술지원단 설립
	지역문화시설 확충과 균형배치	국립부산도서관 건립/ 남원국악원 설립/ 지방종합문예회관 건립/ 지방박물관의 균형설치/ 시·군·구 단위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
	권역별 고향문화 종합정비	백제문화권 정비/ 신라문화권 정비/ 중원문화권 정비/ 가야문화권 정비/ 광주문화권 정비
	지방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중요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사적 정비/ 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학술조사와 연구지원/ 시·도 지정문화재의 보호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국제수준의 예술행사 창설/ 한민족민속대 축제 개최/ 세계문화장관회의 개최

3.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 10)

1) 배경과 목적

문민정부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발족시키면서 문화정책과 체육정책을 접목시킬 방안 등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했다. 새로운 문화발전의 비전과 정책방향 및 실천내용을 정리하고 국민에게 제시·약속한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은 국가발전의 한 축인 문화창달을 통해 질적으로 풍요로운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밑바탕을 이루려는 의도로 계획되었다.

2) 특징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은 기존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및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국가발전에 차지하는 문화의 위상을 강조했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민예총 중심의 진보적인 민중·민족예술계 인사들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3) 추진전략

문민정부의 문화정책은 첫째, 규제에서 자율로, 둘째, 중앙에서 지역으로, 셋째, 향수의 폭을 넓히는 창조로, 넷째, 분단에서 통일로, 다섯 째, 보다 넓은 세계로 라는 정책전략을 채택하였다.

4) 사업내용

중점과제	세부내용
민족정기의 확립	경복궁복원 조기완성/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및 구총독부 건물 철거/ 우리소리찾기 국악 익히기/ 근대 역사인물 위업 선양/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5대문화권 중점 정비/ 임진전란사 박물관 건립/ 전통생활문화 발굴 보급/ 우리말 가꾸기 사업/ 인간문화재 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시설 건립/ 창덕궁 변형 건물 복원/ 중요문화재 기록 보존/ 고전읽기 운동/ 한국 전통용어사전 편찬/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설치/ 무형문화재 기록 보존 및 보급확대/ 매장문화재 보존 보호/ 궁원별 특성을 살린 고궁 운영/ 해외 유출 문화재 사료조사 및 문화재 찾아오기/ 문화재 자료 집성 편찬/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한 학술조사와 연구지원/ 문화재 과학적 보존 연구/ 교화류 언해서 발간/ 독립기념관 동·서곡 개발/ 해외 유출 한국 고전자료 영인 비치/ 미국내 한국관계 자료 영인 수집/ 전통예술 종합 자료관 운영/ 역경원 불교 경전 번역 지원/ 전통 생활사 권역별 학술 조사

중점과제	세부내용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	독서 새물결운동/ 작은 도서관 500개 만들고 책 채우기/ 작은 박물관·미술과 육성/ 지방 문화원 육성/ 지방 종합문예회관 육성 지원/ 문화의 거리, 문화공원 조성/ 국립 지방박물관 균형설치/ 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시범 문화마을 가꾸기/ 시·군 단위 공공도서관 확충/ 시·도 지정 문화재의 보호/ 중요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사적 정비/ 민속마을 보수 정비/ 지방문화축제 특성화 개발 지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여가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예술원 회원 지방순회연주회/ 서울 洞名 연혁 조사/ 도서관 자료 400만책 확충 달성/ 도서관 정보 전산망 구축/ 사립박물관 소장 유물조사, 연구지원/ 출향 문화예술인 초청 문화예술사업/ 전승지별 전통 기·예능 전수시설건립
문화창조력 제고와 문화환경 개선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설립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단계적 개원/ 종합촬영소 건립/ 정동극장 건립/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억 원 조성/ 문화참여프로그램 확산/ 원로예술인 복지지원금 지급/ 국립국악관현악단 신설/ 창극의 정형화/ 문화가족 운동/ 예술자료관 확충
문화산업개발과 기업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산업자문단 구성/ 영상산업 중점육성/ 다목적 전자서적 개발 및 전자서점 설치/건전 컴퓨터게임 개발 지원/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망 구축/ 한글의 정보화와 과학화/ 한자 주요 서체 개발/ 기업문화 활성화 지원
한겨레 문화의 조성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남북한 문화교류의 단계적 실천/ 광복 50주년 계기 남북공동민속잔치 개최/ 통일《종합국어대사전》편찬 조기 완성/ 해외□한국의 집□운영 지원/ 해외 한국문화사절 위촉제도 운영/ 한국청년문화봉사단 파견/ 동북아 문화정책 책임자회의 추진/ 한국 출판인쇄 1300년 전 순회 전시/ 한국문학번역상 신설/ 우리문화 소개자료 지원 확대/ 해외 유명예술행사 참가/ 한국문화 종합소개행사 개최/ 국제예술행사 창설/ 북한문화재 조사/ 민속문화재 국제교류전/ 국악을 세계음악으로/ 재외동포 생활사 실태조사/ 한국고전 및 전통한지 제조과정 해외전시/ 구소련과 연변지역의 한국어 교사 초청과 국내학자 현지파견

4. 『삶의 질』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1996. 2)

1) 목적

문화복지 기본구상은 국민들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적인 삶·건강한 삶·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리는 선진형 복지사회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국민소득증대에 상응하는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여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산업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문화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2) 사업내용

목표	과제	세부내역	사업내용
선진형 문화생활 확산	기본적 문화공간의 확충	국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본문화공간 마련	문화의집 설치/ 기초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전시관설립
		세계 속의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시설마련	용산가족공원을 문화중심지역으로 조성/ 자연사 박물관, 테마공원 등 건립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도시별 특성에 맞게 문화지구와 문화의 거리 지정/ 가칭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
	전국민 문화향수기회 확대	지역별 문화참여인구 저변 확대	지역별 문화학교·교실·동호인회 활성화
		순회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화기관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정부 예산과 문예진흥기금에서 적극 지원
		가족·청소년문제 등을 문화적인 접근으로 치유	사회단체, 청소년 단체,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가정문화운동□전개
선진형 문화생활 확산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	생활권역별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시·군·구에 매년 10개소씩 청소년 수련관 증설/ 지역별 □문화의 광장□,□청소년 거리□운영
		건전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보급/ 청소년전문상담 서비스체제 확립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적극 추진	점자도서관 건립/ 점자서적제작지원/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주차시설, 전용관람석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안내요원풀제□운영
		농어촌지역, 벽지 등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확산	전국적 규모의 □사랑의 문화봉사단□ 활동 및 □좋은 문화 가꾸기 모임□ 활동과 연계 지원
		공단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 유도 및 프로그램지원	기업체별 □기업내 문화활동□촉진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 보장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마을단위 간이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 설치	매년 300개소씩 설치 1998년까지 총 3,393개소 확보
		시·군·구별로 기본적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군별 운동장과 체육관을 매년 각 10개 이상 건립 2001년까지 90%이상 확보/ 농어촌 주민을 위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건립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실내 빙상장 확충	현 6개 시·도 수준에서 2001년까지 9개 시·도에 추가 설치
		민간 체육시설업 육성을 위한 절차, 제도의 간소화/융자제도도입

목표	과제	세부내역	사업내용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 보장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국민들의 체육생활 참여율(37.6%)을 선진국 수준(60%이상)으로 제고	현 4천여 개의 스포츠 교실을 2001년까지 1만개 이상으로 확충/ 현 3만 2천여 명을 포함해 2001년까지 6만여 명의 지도자 양성
		주민들의 건강검진, 체력증진을 위해 국민체력관리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	중앙의 국민체력센터를 중심으로 2001년까지 시·도지역에 체력센터를 개설하고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
	국민휴식 공간의 조성과 보다 편리한 관광여건 마련	가족휴양촌을 지역별로 조성	생활권역 단위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 지정
		관광자원의 확대개발과 관광서비스 개선	관광자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 관광정보 서비스망과 안내체계 확립
문화복지 추진기반 조성		문화복지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투자재원 확충	정부예산 중 문화예산 비율 1% 조기실현/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2%, 기초단체 3% 수준으로 확대
		민간이 참여하는「문화복지기금」설치 추진	정부는 기업체 등 민간에 세제 지원

5. 관광진흥 10개년 계획(1996. 7)

□ 21세기 대비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1) 현황

1995년을 1975년과 비교할 때 외화수입은 약 37배인 55억 9천만 달러, 관광객의 수는 약 6배 수준인 37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6년 5월까지 외래관광객은 147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감소하고, 국민해외여행은 182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관광수지도 5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했다.

2) 관광진흥 기본방향

관광진흥 기본방향으로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민해외여행의 조화 발전, 둘째, 생활 속의 관광으로 건전한 국민관광 생활화와 국민복지향상, 셋째, 국제회의 산업 육성과 세제·금융 등 지원을 통한 관광시설 투자 촉진으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3) 부문별 진흥계획

추진과제	세부내용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관광호텔의 신규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전통호텔, 해상호텔 등 특색있는 관광숙박시설 확대추진/ 「관광숙박시설지원법특별법」제정
컨벤션시설 건립 및 컨벤션도시 육성	주요 지역에 대형 컨벤션시설 건립/ 컨벤션도시 지정육성/ 국제회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정
국민휴양시설 획기적 확충	국민의 관광성향 변호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및 시설의 적극개발/ 가족호텔, 국민호텔, 민박 등 저렴한 숙박시설의 확충/ 저소득층, 장애자, 노약자 등 사회소외계층의 관광기회 제공/ 전국을 5개 관광권 24개 소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연계개발/문화권별 관광단지 및 노인휴양촌 조성/ 한강을 세계적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
관광 안내시스템의 완비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안내·예약시스템 구축/ 관광안내소 증설 및 운영체계 개선/ 관광·도로 안내표지판 및 지도의 개선
출입국 및 교통서비스 개선	국제공항이 있는 도서지역을 비자면제지역으로 개방 추진/ 일본, 미국 등 주요관광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추진/ 한국 국적 유람선 운항, 버스전용차선에 시티투어 버스 운행
쇼핑관광의 활성화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쇼핑상품 개발 육성/ 쇼핑상품 유통구조 및 판매서비스 개선/ 면세판매제도의 확대로 관광객의 구매동기 유발
국민의 건전관광 의식 제고	각급 학교 교과서, 언론 등에 관광인식 제고내용 홍보/ 교육 홍보물 제작활용 및 테마여행정보 제공/ ASEM과 월드컵을 계기로 범국민 운동 전개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 지원대책

지원대책	내 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확대	향후 5년간에 걸쳐 2,000억원 내외의 재원 추가조성(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1인당 2∼3만 원)부과 검토)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관광단지의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융자 지원/ 국제회의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2종시설로 지정하여 ASEM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수도권에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에 관광지 조성사업규모제한의 완화검토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완화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에서 승인대상으로 완화/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현행 1년)

지원대책	내 용
숙박·식당업의 시설 및 운영개선을 위한 여신규제 완화	호텔 및 여관업에 대한 여신제한을 폐지하여 시설 신·증설 및 운영개선 유도/ 관광지 소재 식당에 대해서도 여신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관광호텔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는 2002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
외국인의 국내호텔 이용시 언어상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호텔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종업원의 취업기회확대 방안 검토

□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대책

1) 외래관광객 유치 현황

과거 10년간 외래관광객 유치는 연평균 9.5% 증가했으나 1990년대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최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전체 관광객 수 가운데 45%를 차지하던 일본 관광객의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대만·홍콩 관광객의 수도 감소하였다. 감소요인은 높은 여행물가, 숙박시설 및 볼거리 부족, 서비스수준 미흡 등이었다.

2) 해외 관광홍보 방안

홍보 방안	세부사항
공사 해외지사를 한국관광 세계화의 거점기지로 활용	한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세계무대에 홍보/ 지방화시대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촉매역할 수행
아·태시대 중심국가로서의 한국관광 이미지 홍보	한·중·일 동북아 관광시장 연계상품의 개발촉진/ 아시아지역 방문객의 필수 경유지로 홍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첨단매체 관광홍보	한국문화관광 CD-ROM 제작·배포/ 인터넷을 통한 한국관광정보 제공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한국관광 동기유발	해외언론인 초청을 통한 한국문화·관광 특집기사화 유도/ 해외 TV 등 대형 언론매체 대상 집중광고 실시
문화관광사절단 파견	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국내관광업계, 민속공연단 등으로 구성/ 일본, 동남아, 러시아, 동구 등 잠재시장으로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세계관광기구, 아태관광협회, 미주여행업협회 등 국제관광기구와 협력활동 강화

3)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외래관광객 유치방안은 첫째, 해외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치활동 전개, 둘째, 국내외 관련기관과 업계를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셋째, 한국관광상품의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넷째, 대형 국제회의 유치활동 강화 등이었다.

시장	중점유치대상	유치방안
일본	여성·청소년층	미용, 요리, 다도, 쇼핑 관광상품개발지원/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방한 유치/ 일본지역 특별 판촉단 파견
동남아	가족관광객, 기업인센티브관광객	스키, 단풍 등 계절관광상품 개발 및 광고/ 사찰순례 관광상품화
구미주	고소득 은퇴층, 한국연고계층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 참전용사, 태권도연수생 및 교포단체 방한 지원

4) 21세기 관광대국 진입

목표	과제	세부사항
건전 관광문화 정착	관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홍보 강화	대중매체를 이용한 건전여행 캠페인사업 확대/ 선진관광의식의 생활화를 위한 조기교육 실시/ □우리 것 먼저 알기□ 범국민운동 전개
	국민의 편리한 국내여행기반 구축	다양한 지방관광자원의 정보체계화 및 대국민 홍보/ 모든 계층을 수용하는 다양한 국민휴식공간 조성
21세기 특별유치사업 전개	ASEM의 성공적 개최지원	관광, 숙박 부문 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 6·25 50주년 참전용사 특별유치사업 전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월드컵 관광종합지원단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 한·일 공동개최 계기 일본관광객 유치 배가

6. 문화정보화 추진기본계획: 1997∼2010(1996. 12)

1) 목표

문화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은 첫째, 지역·계층·세대별 문화향수 기회 확대, 둘째, 국민의 문화정보 욕구충족과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창출여건 조성, 셋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통해 지구촌에 우리문화 소개 계기마련, 넷째, 국민문화생활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광역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2)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전략

구축전략으로 첫째, 문화정보서비스 센터와 분야별 세부정보망 구성, 둘째, 세부정보망별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은 업무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연계, 문화정보서비스센터는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셋째, 분야·기관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3) 세부망별 추진계획

① 행정정보망

행정정보망 구축은 행정여건 개선과 행정의 과학화·선진화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와 대민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단계	추진계획
기반조성단계(∼1997)	종합문화정보서비스시스템 기반조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한국문화공간안내시스템 개발 1차년도
확산단계(1998∼2000)	종합문화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장비도입 및 통신망 구축/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한국문화공간안내시스템 확장
완성단계(2001∼2010)	종합문화정보서비스시스템의 고도화/ 각종정보의 멀티미디어화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체계 구축

② 문화재정보망

문화재정보망의 구축은 첫째, 문화재정보 공유기반 확립, 둘째, 문화재 원형보존 및 보수관계 정보체계 마련, 셋째, 문화재정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넷째, 남·북한 및 해외 문화재정보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단계 대상	기반조성단계(∼1997)	정보유통단계(1998∼2000)	확산단계(2001∼20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정보서비스 확장개발/ 문화재관리대장 광화일 시스템 구축	인간문화재(보유자)활동정보 서비스/ 문화재보존 및 보수관계 DB 구축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지적도 정보서비스/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DB구축
문화재연구소	전국문화유적정보 DB 구축	전국문화유적정보 DB 구축	문화재원형복원시스템 구축

③ 박물관정보망

박물관정보망의 구축은 첫째, 박물관내 유물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자료 영구보존과 사용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베이스화, 둘째, 박물관 데이터의 통합과 정보의 공유, 셋째, 전국의 박물관들과 연계하여 상호간에 정보 교환, 넷째, 외국 박물관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정보 교환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단계 대상	기반환경구축기(∼1997)	확산단계(1998∼2000)	완성단계(2001∼2010)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DB구축 및 정보서비스	원격영상정보검색시스템 개발/ 3차원형상정보시스템 개발	박물관정보망 구축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자료 멀티미디어DB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장자료 멀티미디어 DB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교육정보화	특별전 자료 DB화 및 특별전 안내/ 민속공연 및 공예교실 자료 DB화 및 공연행사안내

④ 도서관정보망

1997년까지 전국 495개 도서관 연결을 통한 도서관 정보망 구축은 첫째, 전국 중소도서관 연결로 국가문헌정보유통체제 구축 기반확립,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목록정보와 논문, 귀중본 등의 목차, 초록 등 제공, 셋째, 보존이 어려운 영상음향자료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단계 대상	기반조성단계(∼1997)	확산단계(1998∼2000)	완성단계(2001∼2010)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	도서관 전산화관련 협의회 운영/도서관 네트워크운영	도서관 업무전산화S/W개발·보급 계속	전국도서관 전산망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전자도서관 구축계획 수립/ 디지털화 대상자료 선정	디지털화 관련 표준화 도구 개발/ 주요자료 디지털화	본문이용 및 영상음향자료 디지털화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보DB구축	소급·신규자료DB구축

⑤ 미술관정보망

미술관정보망의 구축은 첫째, 우리미술의 우수성 홍보, 둘째, 멀티미디어 미술정보를 활용한 미술연구·교육과 예술창조 개발의 밑거름 제공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기반조성단계(∼1997)	미술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전담반 구성운영/ 미술정보의 표준작업/ 미술정보와 멀티미디어 정보 보유 기관간의 정보공동활용체계 수립
확산단계(1998∼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 정보 모델설계 및 구현/ 관련기관간 정보연계 및 서비스 제공
완성단계(2001∼2010)	멀티미디어 DB의 확충/ 가상 전자미술관 서비스의 고도화/ 전자미술관 구축

⑥ 예술정보망

예술정보망의 구축은 첫째, 예술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분류·가공하여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 제공, 둘째, 개별기관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확립, 셋째,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릴 홍보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단계 대상	기반조성(∼1997)	확산(1998∼2000)	완성(2001∼2010)
국립중앙극장	기반환경조성 및 자료정리	공연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전산예매시스템 구축/ 전국공연장관리	공연활동 및 공연종합안내시스템 구축
국립국악원	국악정보관련자료 가공 및 확보	국악정보DB 구축/ 한국전통음악정보구축/ 국악박물관 정보DB구축	해외 전통음악 등 우리음악에 대한 비교분석 서비스
영화진흥공사	기반환경구성	한국영화 해외홍보시스템 구축/ 국내·외영화제 정보서비스	종합영상정보센터구축/전국극장 상영정보소개
영상자료원	한국영화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한국영화정보서비스/ 우수 한국영화영문서비스/ 수입외국영화정보제공	영화평전DB 구축 및 서비스/ 영화영상디지탈 복원사업
예술의전당	아시아 태평야지역 아트센터 □가상공연정보□ 서비스	공연예술정보DB 구축/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극장정보서비스	공연예술 □작품활동□ 멀티미디어서비스
공연윤리위원회	영화·비디오·새영상물 심의정보	자료실 납본자료 전산화/ 자료실 납본자료 멀티미디어DB구축	원음·영상 디지털 복원사업 계속 추진
문예진흥원	문화예술행사및 공연정보/ 미술회관도록정보DB 구축	한국고전문학소개/ 문화예술자연어 검색시스템 구축	예술자료관 소장정보의 전자도서관화/ 연극대본정보 DB 확충

⑦ 관광정보망

관광정보망 구축은 첫째, 관광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관광정보망 구축,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망 구축으로 정보화 효과 극대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기반조성단계(∼1997)	관광지 지도, 사진 등 추가개발/ 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확산단계(1998∼2000)	관광정보DB와 인터넷 서비스의 통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동영상, 음성정보 등 제공을 위한 시스템 확장
완성단계(2001∼2010)	국내지사 홈페이지 개발 및 통합 인터넷 서비스망 구축/ 공사 해외지사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해외지사 인터넷 통신망 구축 및 본·지사 통합서비스망 구축

⑧ 체육정보망

체육정보망 구축은 첫째, 대국민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둘째,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셋째, 체육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한 유관 학문·산업 진흥유도 다섯째, 체육 분야 정보화 마인드 형성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기반조성단계(∼1997)	체육정보DB구축 및 서비스 제공/ 체육정보 유통기반 조성
확산단계(1998∼2000)	기반조성사업 계속 추진/ 경륜·경마서비스 제공
완성단계(2001∼2010)	체육정보DB구축 및 서비스 제공/ 경륜·경마 서비스 제공

⑨ 청소년정보망

청소년정보망의 구축은 청소년과 관련 분야의 정보를 수집, 가공해 청소년종합정보DB로 『청소년종합정보통신망 YOUTH-NET』을 구축·운영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기반조성단계(∼1997)	청소년 종합정보통신망구축 기반환경조성/ 지역청소년정보망 구축
확산단계(1998∼2000)	청소년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영역별 세부정보망 구축/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완성단계(2001∼2010)	서비스제공기수의 고도화 및 DB확충/ 정보제공기관의 확대

⑩ 월드컵정보망

월드컵정보망의 구축은 첫째,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성공적인 대회개최,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홍보로 한국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넷째, 국민의 문화의식 확산과 우리 문화의 세계홍보 계기 마련 등을 목표로 하였다.

< 추진계획 >

기반조성단계(∼1997)	조직위원회 구성 및 월드컵정보망 구축추진실무팀 조기운영/ 월드컵 관련 홍보용 웹서버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월드컵정보망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확산단계(1998∼2000)	월드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가동/ 통신망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일 양국 정보교류 협력체제 확립
완성단계(2001∼2010)	월드컵 종합정보시스템 적용 운영/ 월드컵 정보화 결과물의 사후 활용

7. 문화비전 2000 보고서(1997. 10)

1) 배경과 목적

1997년 5월 20일 각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문화비전 2000 위원회(위원장 : 최정호 연세대 교수)는 그간 위원 개인별로 제출된 보고서와 기념사업 제시안을 토대로 5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세미나, 그리고 7차례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위원회의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비전 2000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기본정신을 담은 전문, 제1부 비전의 설정, 제2부 문화비전 2000 과제, 제3부 기념사업 건의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21세기에서 문화는 삶의 질 향상의 기본적 요소이며, 민족의 정체성 확립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민족통일과 화합,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이 되는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추진방안

문화비전 2000 위원회는 21세기가 분산화, 다극화의 세기이며 탈중심, 탈중앙의 원심적인 전지역 균질화의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창조적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제도의 실현,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의 강화, 문화의 산업화와 다양한 지방문화 활성화로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 문화의 동질성을 통한 민족통일 등의 이러한 목표를 가시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적절한 상징조형물 제작과 새로운 청소년상을 제시하는 세계청소년 종합문화제 개최 등 각종 기념사업을 건의했다.

3) 추진과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교육을 위한 문화교육, 총체적인 기획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연극과목의 필수화, 문화적 향유자로서 자기표현과 창조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갈수록 거대해지는 기술력과 자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힘을 관리해 낼 수 있는 문화적 주체성을 길러낼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문화활동과 관련된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공헌이 아닌 사회투자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기업의 문화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강구를 촉구하며, 아울러 뉴미디어 예술이 미래 문화예술의 총아임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예술활동을 지원할 종합진흥책 수립을 제안하는 □문화예술 창작지원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였다.

셋째, 문화의 창조행위와 소비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전제하에 문화의 향유, 혹은 소비행위는 수동적인 감상이 아니라 그 같은 제작물을 사용해서 완성해내는 일종의 창조적 작업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상산업 진흥정책의 기본틀이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공보처의 공조체제에 의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는 하나 이러한 공조체제가 21세기 문화산업전반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좀더 효율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여건들이 마련될 때 □21세기 중심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을 융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문화는 점차 주민 중심으로 되어 경제발전과 도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창조의식과 정체의식을 확립하게 하여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높이게 한다. 지방화시대의 발전은 과거와 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만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였던 발전의 개념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다섯째,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는 민족의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인 동시에 통일 이후 민족의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민족적인 보편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 실천방안으로 문화적 공동기반의 재확립, 남북 문화교류사업의 단계적 실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제도개혁,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민족문화□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종래 강대국 편중의 접근전략을 문화권역별로 차별화하여 특성화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세계문화회의(Rainbow Round)의 추진을 건의했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주요 문화권역이 혼재하고 역동성이 높기 때문에 21세기 세계사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향후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 될 것임을 예측하여 우리 문화의 세계화는 이 지역 발전과 연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계문화의 중심에 서기□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8.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1998)

1) 배경 및 목적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며, 문화주의를 통한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핵심동인으로 활용하며 주요 분야 중심의 거점적 사업을 제시하였다.

2) 특징

새문화관광정책은 이전의 문화정책과 달리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문화를 실천적·전략적 가치로 인식하고 거점중심형 정책,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정책, 정책주체의 변화를 함께 중시하였다.

3) 추진 과제

목표	과제	세부사항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꽃피울 국민적 의지 부각/ 새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문화행정체제의 개혁/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조직·재원·인력 마련	200년대 문화의 세기 준비(문화비전 2000사업 추진)/ 새로운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문화정책 및 지원기구 재설계/ 문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재원 마련/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전략적인 국가 문화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생활공동체 문화공간 조성/ 양적 보급수준의 확대와 질적인 운영개선 도모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대폭적인 확충/ □문화의집□ 조성 대폭 확대/각급 문화기반시설 운영 전면 개선/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조성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조성	창조적 지식국가 구현을 위한 종합정보기반 구축/ 지적 성과물 보전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새로운 매체환경에 부수되는 윤리적 문제 등 부작용에 적극 대응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종합계획 추진/ 21세기 세종계획(국어정보화 사업)추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지원/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한 저작권 보호체제 구축/ 사이버 문화공간에 대한 자율정화체제 구축지원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창작활동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영세유망예술가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예술창작 공간 확충 등 창작환경 조성/ 기업 등 민간의 자율 지원체제 구축유도	창의적 예술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문화예술공간 확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무대예술 전문인 육성/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소득 및 여가의 증대에 따른 문화소비양식의 변화에 적극 대응/ 문화소외계층 지원 등 공동체형성을 위한 문화적 형평성 고양/ 수요자 지향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개발·보급/ 문화감수성 증진을 통한 문화향수능력 제고	평생문화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역할 확대/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반 조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추진/ 문화자원봉사활동 적극 육성/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계승·발전	전방위적 외국문화유입에 대응한 문화적 구심점 구축/ 문화유산보존의 과학화·체계화/ 창조적 계승·생활화를 통해 □살아 숨쉬는 전통□ 구현/ 우리 문화예술 해외선양 및 해외진출 지원확대	역사문화유적 사적공원 조성/ 서울 5대궁의 세계문화관광 자원화/ 학교 국악교육 개선 추진/ 전통예술 기반형성을 위한 지원

목표	과제	세부사항
문화산업의 획기적 발전체제 구축	성장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집중 육성/ 독창적, 세계적 문화상품의 개발과 수출전략상품 집중 지원/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산업 인프라의 조기구축(2003년까지 구축 완료)/ 전략분야 선정 중점지원체제 마련/ 문화산업 영역간 연관효과 제고/ 문화산업 관련 창업, 제작의 촉진과 유통구조의 현대화/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수출전략 상품 집중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강화/패션디자인 상품개발 진흥/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	사회통합 및 국가통합을 위한 문화 부문의 역할 제고/ 다양성과 통일, 개방과 안정이 조화된 문화시민사회 숙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풀뿌리 문화□의 집중 육성/ 지역적 특수성과 전국적 보편성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화달성	중앙과 지방의 문화네트워크 형성/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발전 추구/ 향토문화의 다양성 및 특성화/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	문화가 민족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적극적 대안 모색/ 분단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세기를 지향하는 통합문화 달성/ 조선족 등 해외동포와 함께 엮어가는 한민족문화권 형성	남북한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문화교류를 통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남북한 상호 이해 및 공영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	글로벌시대의 열린 문화정책을 통한 국가간 선린관계 조성/ 타문화를 적극 수용·발전시킨 차원높은 민족문화 창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문화교류 추진/ 우리 문화의 우수성 선양을 통한 □문화국가□이미지 제고	새로운 동북아 문화교류 관계모색/ 국제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 한국문화원의 단계적 증설 및 확충/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 계기, 적극적인 문화홍보/ 민족문화의 우수성 적극 선양/한국문화이미지(C.I.)의 체계적 홍보

□ 문화경쟁시대를 대비하는 방송영상산업

1) 배경 및 목적

IMF 관리체제로 방송영상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였고, 방송영상 소프트웨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유통구조가 취약했다. 그리고 규제위주의 법제도가 상존하고,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2) 추진과제

추진과제	중점사업	세부내용
방송프로그램제작 활성화	방송영상산업 진흥 재원조성	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조성/ 영상전문투자조합 설립 환경조성/ 기존의 각종 정부기금 영상산업 중점 배정
	독립제작사 집중육성	외주제작비율 확대 고시/ 국산만화 의무편성비율 별도 고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체계 강구/ 제작과 편성·기획기능 점진적 분리/ 독립제작사의 장르별 특화 유도/ 독립제작사간 상호협력 강화
	규제제도 개선	케이블 TV 프로그램공급업(PP)□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PP) 분야 지정제도 개선/ 종합유선방송국(SO)에 프로그램공급(PP)채널 선택권 부여/ 기타 규제완화
해외시장 적극 개척		방송프로그램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수출을 감안한 제작방식 개선/ 수출 활성화 여건조성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방송영상제작단지 조성
	□디지털방송영상아카이브□ 설립
	□방송영상사이버정보센터□ 설립
	민간지원기구 □한국방송영상 진흥센터(가칭)□ 설립
방송영상전문인력양성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 21세기 대비 선진방송영상 교육체계 마련/ 방송관련 대학의 전문화 지원

□ 한·일 문화교류의 새 장

1) 배경과 목적

아·태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한·일간의 협력이 긴요했고,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한·일간 파트너십 구축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위해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 추진방향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개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적·점진적 개방. 정부는 과거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와 관계가 적은 분야부터,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가시적 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한다. 둘째, 영화 및 출판만화 부문 즉시 개방. 즉시개방 이후 부문은 □한일문화교류협의회(가칭)□의 논의를 거쳐 개방을 추진한다. 셋째, 저질·불량 문화는 집중 여과. 넷째, 문화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추진과제	중점사업	세부내용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일 문화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공동제작, 공동투자 적극지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기구 설치 추진
	우리 문화 상품 일본진출 활성화	일본내 한국문화 소개의 내실화/ 관련업계 주관으로 대일수출 전담창구 운영/ 장기적으로 일본내 주요 도시에 한국문화상품센터 운영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속 추진	각종 규제완화 및 철페로 우수창작물 제작 여건 조성/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 통합전산망과 공동물류센터 설치로 유통의 현대화 촉진/ 국제적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학과 개설/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5년간 5천억 원 조성 목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과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1998년 말)
국내 대중예술의 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중예술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우리 대중예술의 일본진출 방안 강구
개방시 부작용 최소화		심의기구 등의 여과기능 적극 수행/ 관련업계의 판권구입 경쟁자제 및 자율적인 사전 조정장치 마련으로 과열 수입방지/불법유통 일본 대중문화 상품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무비판적 일본 문화수용 자제를 위한 국민의식계도 활동 지속

□ 관광비전 21

1) 배경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대하고, 제2의 건국을 위한 관광부문 실천사업을 추진하며, ASEM·한국방문의 해·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 목표 및 비전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은 외래관광객의 수 700만 명, 국민해외관광객 400만 명, 총수입 110억 달러, 총지출 40억 달러, 관광수지흑자 70억 달러, 신규고용창출 70만 명, 관광의 GDP기여 8%를 목표로 세웠다. 또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은 동북아 거점의 관광국으로, 투자유치 우위 관광국으로, 지식기반 및 국민참여 문화관광국으로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3) 추진과제

추진과제	사업내용
국제수준의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	문화관광 30개 거점지역 집중 개발/ 휴전선 주변을 관광지대로 조성/백제촌, 관광민속촌 등 특성있는 테마파크 조성추진/ 태권도·씨름·마상무술 등 전통무예 상설 실연시설 건립/ 휴양·레저시설·유원시설 및 관광단지 개발 지원/ 제주도, 인천 신공항 주변 지역의 관광자유지역화 추진/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개발사업 추진
문화·체험 지향적인 관광상품 개발	관광상품개발(5대고궁, 음식의 국제상품화, 스포츠 국제관광상품개발, 대형문화축제의 국제관광상품화 추진)/ 쇼핑관광 활성화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	전문 국제회의센터 건립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만성적인 숙박시설 부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숙박시설 확충/ 관광안내체계 개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 활동 전개	한국관광공사를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기구로 개편/ 국제관광시장 동향분석 및 평가기능 강화/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간업체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지원/ 신규 잠재시장 유치전담팀 운영: 중국·러시아·인도 등
관광 수용체계의 선진화	국민관광 인식제고/ 관광편의 시설 정비확충/ 관광전문인력 양성확대
밀레니엄 관광이벤트 성공적 개최	□2000 ASEM□계기 국제회의 명소로 부각/ □2001 한국방문의 해□로 □21세기 새출발을 한국에서□ 캠페인 전개/ □2002 월드컵□계기 한·중·일 문화관광권 진흥
국민 생활관광의 실현	관광참여기회확대/ 저렴한 국민휴양시설 개발지원/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협력 및 남북관광 교류·협력	국제협력/ 남북관광

9.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2001)

1) 배경 및 목적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은 첫째, 공연예술진흥 시책을 추진할 때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공연예술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육성시책 추진, 셋째, □2001 지역문화의 해□ 행사와 연계하는 등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 넷째, 우리 민족의 예술적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월드컵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유도, 다섯째,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은 공연예술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연예술 진흥시책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추진전략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은 첫째, 지원과 자율의 조화, 둘째, 발전축인 작품, 공연장, 관객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3) 추진과제

정책과제	성과와 반성	세부내용
공연예술 창작역량의 제고	공연예술의 창작활동이나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정책이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 제도적, 재정적 지원장치 마련. 공연예술계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 발전하는데 미흡	공연예술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전국연극제 및 전국무용제를 통한 지방 공연 활성화/공연예술 행사의 내실있는 운영/ 전국단위 공연예술 실태조사 성과의 극대화/ 상품성있는 공연작품에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 확대/ 전문예술 법인, 단체 지정□ 육성제도의 운영/ 공연예술 육성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2002 월드컵 문화행사 준비		본선조추첨행사(32개국 대진 조추첨 실시 및 문화·여흥행사)/ 개막전야제/ 개막식(2002월드컵대회 개막 의식행사 및 문화행사)/ 경기장 문화·여흥행사/ 경기시작 전 경기장 입구에서의 길거리 축제/ 경기장 내의 소규모 문화·여흥행사/ 「월드컵문화예술축제」/ 개최도시 문화행사 준비비 일부 국고지원 추진

정책과제	성과와 반성	세부내용
전국민 공연 예술향수기회 확대 및 관객개발	공연예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수요자인 국민과 지방 위주로 전환, 그러나 공급자인 공연예술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어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이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확대시켜야 되는 등 공연예술 향수권 확대와 이를 위한 관객개발 등의 정책이 요구	공공 공연예술단체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자율성, 공공성 확보/ 찾아가는 공연예술활동 확대 운영/ 푸른음악회를 통한 문화소외지역 향수권 신장/ 시·군·구별 대표적 상설공연 개발·운영/ 올바른 관람문화 보급운동 추진/ 청소년 대상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실시/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 추진
공공 공연장 운영의 내실화와 공연예술 활동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단위 공연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동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미흡 민간의 공연장 설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예술 연주공간 미확보. 각종 건축물과 연계한 공연장의 생활공간화가 미흡	국가 산하 공연장 운영의 전문화 및 내실화/공공 공연장의 활용도 제고/ 민간 공연장의 설치·경영 장려를 위한 시책강구/ 대중예술 공연 공간의 확대/ 체육시설·교육시설·사옥 등 각종 건축물에 공연장 설치 장려
공연예술 문화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공연예술 분야 해외교류는 국가이미지 제고와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필요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들이 과시성 행사를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연예술 해외교류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 접근이 요구됨	대통령 해외순방 등을 계기로 종합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해 문화홍보 효과 확산, 긴밀한 교류 협력관계 구축/ 경쟁력있는 공연예술작품의 해외진출을 지원 문화예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술교육 저변확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국민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예술교육이 미흡한 실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강화/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도의 정착/ 무대공연장 종사인력 단기교육 프로그램 운영확대/ 국가 산하 공연예술 기관·단체의 예술교육 운영 확대
공연장 안전 관리 및 공연장 스탭기능 강화	1999.2.8 □공연법□이 개정되었으나 공연장 스탭의 안전 점검 능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	공연장 재해예방 조치 추진/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의무 이행/ 공연장 재난관리 활동 강화

10. 콘텐츠 코리아 비전21: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2001. 6)

1) 배경 및 목적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은 경제활력과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문화정체성 유지의 주요 수단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였다.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은 두 가지 목적에 따라 계획되었다. 첫째, 문화산업의 디지털화 가속 및 미디어 융합 등에 따라 콘텐츠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시장의 유연성에 대응해 정책지원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둘째,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으로 마련된 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문화콘텐츠의 분야별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하였다.

2) 투자계획

코리아 콘텐츠 비전21은 2003년까지 총 8,546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투자/지원한다. 그 내역은 국고 및 기금이 3,810억 원, 민간자금이 4,000억 원, 기타 736억 원 등이다. 연차별 재원조성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총 괄

(단위: 억 원)
구분	국고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금고	방송 발전기금	정보화 촉진기금	민간	기타	계
2001	-	200	100	200	500	1,500	736	3,236
2002	555	200	100	300	500	1,500	-	3,155
2003	555	200	100	300	-	1,000	-	2,155
계	555	400	200	500	1,000	3,000	736	6,391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응용기술개발 200억 원, 문화원형 콘텐츠화 200억 원, 콘텐츠 개발 지원 100억 원, 콘텐츠진흥사업 55억 원 등 매년 555억 원 수준의 콘텐츠 개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금고

-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투자조합 결성, 콘텐츠개발 투자

구분	분야	문화산업 진흥기금	영화금고	민간	소계	총계
2001	영화	-	100억	500억	600억	1,300억
	문화콘텐츠	200억	-	500억	700억
2002	영화	-	100억	500억	600억	1,300억
	문화콘텐츠	200억	-	500억	700억
2003	영화	-	100억	500억	600억	1,300억
	문화콘텐츠	200억	-	500억	700억
계		600억	300억	3,000억		3,900억

2000년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실적은 영화 685억 원(금고 100억 원, 민간 585억 원), 게임 150억 원(기금 50억 원, 민간 100억 원) 등 총 835억 원이었다. 콘텐츠 개발 지원금으로 활용될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IMT-2000 출연금으로 활용될 정보화촉진기금은 민간 부문과 50:50 매칭 펀드 형태로 문화콘텐츠 분야의 응용기술 개발에 지원한다(2001년, 2002년 500억 원씩 지원시 총 1,000억 원의 민자 확보). 이외 관련기관의 기본재산 및 사업비는 문화산업지원센터 256억 원, 게임센터 206억 원, 방송진흥원 274억 원 등이다.

3) 추진과제

추진과제	사업내용	세부내용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법령 및 제도 정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전면 개편	디지털콘텐츠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마련
	분야별 문화산업 관련 법제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비	디지털 기반의 One-source Multi-use 시대에 맞도록 법제 개편/「영상진흥기본법」을 개편하여 방송영상산업 진흥 확대
	디지털시대 부응을 위한 「저작권법」 전면 개정	디지털기술 발달에 적극 대응하는 「저작권법」 전면 개편 추진/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 부응하는 법적 위상과 역할 정립/ 디지털콘텐츠 유통기술 발달에 대응한 권리보호의 실질화·개별화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전략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능 대폭 강화	문화콘텐츠 핵심 분야 프리랜서 제작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지원/ 분야별 현장 전문인력 양성기능 보강 확충/ 대상 분야 : 3D 애니메이션, 음악산업, 캐릭터산업 등/ 유망 콘텐츠 창작인력 해외연수 지원/ 영화 및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통합 운영(2001. 7월)
	문화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및 마케터 양성	□문화콘텐츠 기획 아카데미□ 운영으로 전문 프로듀서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 마케터□ 양성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정규교육과정에 콘텐츠 특성화 학과 증설 추진/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인력 전문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콘텐츠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테마스쿨□ 운영 지원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확대	전략지역에 해외시장 진출 거점 확보	해외거점 설치로 우리 문화상품의 현지화 진출 지원
	경쟁력 있는 □스타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지원	성공 가능한 유망프로젝트 조기 발굴 지원/ 게임 등 전략 분야별로 매년 각 10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지원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행사 개최로 콘텐츠 배급기지화	디지털 시대를 조명하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EXPO□ 개최(2002)/ □월드사이버게임즈□ 개최/ □디지털콘텐츠 아시아 그랑프리□ 개최(2002)
	문화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외국 유수 기업과의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프로젝트 적극 지원(2002)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확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으로 콘텐츠창작 인프라 선도	문화콘텐츠산업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7월중 설립)/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창작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콘텐츠 R&D 역량 강화 및 CT 육성
	문화콘텐츠 재원확충으로 콘텐츠 제작시장 활성화	전략 콘텐츠 분야별 투자조합 결성 확대(2003년까지 총5천억 원 규모)/ 문화콘텐츠 진흥재원 지속 확충/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장기 저리융자 지원 확대

추진과제	사업내용	세부내용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확충	창작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창작지원자금 확대 및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별 지원시스템 다양화/ 비상업적 기초 분야에 대한 창작 지원 강화
	전략콘텐츠 분야별 지원 강화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조성/ 전자책(e-Book)산업 발전기반 구축/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DOI)□ 개발·운영 지원/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디어콘텐츠센터□ 설치로 미디어교육 기반 확립	□미디어콘텐츠센터□의 개념 :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보급·확산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접근·활용방법 및 제작방법 등에 관한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센터
		설치 필요성 :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의 읽기와 쓰기 교육에 치중한 공교육의 한계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이용 행태 만연/ 미디어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활용과 제작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이용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
		추진전략 : 기존시설 활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설치 근거 및 운영 방안 마련(□01 하반기)/ 기존시설을 활용, 시범 설치운영(전국 16개소) 및 지도자 육성(2002) : 지역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우선 활용 / 전국 232개 지자체에 □미디어콘텐츠센터□ 설치(2003∼2005) :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방문교육 실시 및 지도교사 연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좌 개설 및 교육 지원
	문화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저작권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2003까지, 58억 원)/ 영상 관련 종합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문화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별·산업별 지방 문화산업 성장거점 확보	지역별·산업별 특화단지 □첨단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주요 거점 도시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
	산업별 인프라 확충 및 유통체계 개선	종합촬영소의 첨단디지털 영상기지화 추진(국고/영화진흥금고 298억원)/ 영상자료원에 □종합영상자료아카이브□ 구축 추진(국고 138억원)/ 음반 및 캐릭터산업의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1. 9)

1) 배경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성과에 기초하고, 21세기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첫째, 새 천년을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변화를 국가 및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둘째, 기존 관광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내실있는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화, 환경 보전에 기여하며, 셋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범사회적인 공감과 협력 하에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수립되었다.

2) 목표

기본 계획의 목표는 첫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한국 건설, 둘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형 관광한국 건설, 셋째,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형 관광한국건설, 넷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관광한국건설, 다섯째,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개방형 관광한국 건설 등으로 설정하였다.

3) 추진계획

①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 개발 추진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관광숙박시설 확충	관광숙박시설 육성	관광숙박단지 조성/ 관광호텔 확충/ 중저가 숙박시설 지정 및 육성
	테마형 관광숙박시설 육성	한국전통숙박시설 육성/ 수상관광호텔 육성/ 민박이용 활성화
	관광숙박시설 확충 기반 정비	관광숙박시설 지원제도 개선/ 관광숙박업 지원법 제정/ 관광숙박시설 안내·예약 시스템 개발
컨벤션산업 기반 확충	컨벤션시설 확충	전문 컨벤션시설 확충/ 컨벤션시설 복합기능화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컨벤션산업 육성 제도 개선/ 컨벤션 기획·운영 전문인력 양성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거점 관광시설·관광 (단)지 개발	관광객 이용시설 육성	세계적 관광객 이용시설 유치/ 테마형 관광객 이용시설 조성/ 기존 관광객 이용시설 활성화
	관광(단)지 활성화	관광(단)지 체계적 조성/ 관광(단)지 정비/ 관광(단)지 관리체계 확립
관광교통체계 구축	국제 연계 관광교통체계 구축	공항의 관광연계기능 강화/ 동북아 관광교통연계망 확대
	관광교통네트워크 구축	항공, 해운, 육상 교통연계망 구축/ 복합 관광승차권제 도입
	첨단·환경친화적 관광교통수단 및 시설 확충	미래형 관광교통수단 도입/ 광역 관광권 교통시설 확충/ (가칭) □관광도로□ 지정

② 지역 관광개발의 특성화 촉진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도시지역 관광개발 추진	관광도시 지정·육성	관광도시 지정·육성/ 국제관광자유도시 조성/ 컨벤션도시 지정 및 육성
	관광특구·관광거리 육성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 관광거리 지정·육성
	도시관광 기반시설 확충	도시관광 교통체계 구축/ 도시관광 안내정보체계 완비/ 쇼핑관광시설 지정·육성
농산어촌지역 관광개발 추진	체험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을 지정·육성/ 지역 관광종합센터 개발/ 지역 관광명소 및 명품 지정/ 산업관광 육성
	지역주민의 관광인력 개발	관광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시행/ 지역관광추진협의회 구성
광역 관광권 개발 추진	광역 관광권 체계적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추진/ 지리산 통합문화권 정비·개발
	관광개발 협력체계 구축	광역 관광권 지정 및 운용/ 지역간 관광개발 협력체계 구축

③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고유문화관광자원 발굴 육성	문화관광시설·관광명소 개발 추진	문화자원 테마형 관광시설 개발/ 관광명소 지정·육성
	문화관광상품 개발 촉진	문화관광축제 지정·육성/ 관광기념품 개발 활성화
	문화관광 기반체계 구축	문화시설 지속적 확충 / 문화관광 안내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문화관광자원 관리·보존 제도 정비	문화관광자원 보존·활용 제도 보완/ 문화재원 단계적 확충/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활성화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문화관광권 개발 강화	7대 문화관광권 개발 지속 추진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지속 추진/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평가
	지역 문화관광권 정비·개발 추진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정비·개발/ 내포문화권 정비·개발

④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지침 개발/ 환경모범관광지 지정제도 도입/ 관광개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정착
	생태지구 관광이용 활성화	생태시범지구 관광자원화/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관광자원 지속가능성 강화	관광자원 지속가능성 강화	관광자원 휴식년제 및 예약제 도입/ 관광자원 보호지역 지정 및 활용
	관광자원 이용·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적 관광행동지침 개발 / 관광자원 환경해설 프로그램 개발/생태체험 및 기행 프로그램 개발□보급

⑤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관광정보 관리체계 구축	관광자원 정보체계 구축	종합관광정보지원시스템 개발/ 종합관광정보지원시스템 활용
	관광안내 정보체계 구축	관광안내소 정비 및 안내편의 개선/ 관광안내물 개선 및 확충 / 관광안내정보 네트워크 체계 구축
관광자원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관광개발 평가체계 구축	관광개발 사전심의 기능 강화/ 관광개발 평가체계 확립
	관광자원 관리체계 구축	관광지 관리 매뉴얼 개발·활용/ 지역 관광자원 관리체계 구축
관광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인적자원 개발·관리 기반 강화/ 관광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보급
	관광인력 전문성 강화	관광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

⑥ 국민 생활관광 기반 확충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국민 생활관광시설·관광지구 확충	국민 생활관광시설·관광 지구 조성	가족휴양시설 개발/ 테마형 국민 생활관광지 조성/ 도시공원 생활관광 자원화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	국민관광상품권 이용 활성화/ 휴가분산제도 실시/ 국민 국내관광 촉진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할인제도 실시
	국민 생활관광 육성 제도 정비	□관광기본권□ 보장 조항 명시/ 국민 생활관광 관련 법령 정비
복지 관광시설 정비·확충	실버계층 전문 휴양시설 조성
	근로자휴양촌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촉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대
	복지관광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관광객 이용시설 할인제도 도입/ 관광안내 자원봉사제도 도입/ 초청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⑦ 남북한 관광협력체계 구축

추진계획	중심과제	세부내용
남북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남북 관광자원 공동개발	설악산-금강산 연계 국제관광벨트 조성/ 남북 접경지역 세계평화생태 관광벨트 조성/ 남북연계 통일관광루트 개발/ 북한관광자원 공동투자개발 추진
	남북 관광자원 공동개발 기반 조성	북한관광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남북한 관광개발 협력체계 구축	남북 관광자원 개발 관리체계 수립	남북한 관광협력 채널 구축/ 남북공동 한반도 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
	대북 관광개발 추진체계 확립	북한관광개발 관련 기본합의서 체결/ 북한관광투자지원 제도 확충

4) 권역별 개발방향과 전략

권역	개발방향	개발전략
서울	국제 관광교류 중추도시로 육성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도시관광 교통운영체계 구축/ 한강 및 녹지공간 관광자원화
부산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해양관광 기반 확충/ 영상문화 테마형 관광지구·관광시설 개발/ 선진 교통·안내시스템 개발/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 테마형 관광지구 개발
대구	동남권 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전통한방 관광자원 개발/ 밀라노 프로젝트의 관광자원화/ 내륙 동남권 관광기반 확충
인천	동북아 국제관광 관문도시로 육성	인천국제공항 지역 관광기반 확충/ 해양관광자원 개발/ 강화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테마형 도시관광자원 개발
광주	서남권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육성	도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남도 문화예술시설 정비□확충/ 서남권 관광기반 확충/ 지역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대전	첨단과학 특화 관광도시로 육성	엑스포과학공원 관광지구 개발/ 첨단과학 체험형 관광자원화/ 유성관광특구 정비 및 도시관광시설 확충 / 중부권 관광기반 정비·확충
울산	산업교류기반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산업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 선사유적의 문화관광자원화/ 산악생태 체험 관광자원 개발/ 도시 관광기반 확충
경기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화 관광개발/ 내륙 산악·수변자원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화
강원	청정 산악·해양 관광지역으로 육성	산악·해양자원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개발/ 수도권 배후 휴양관광벨트 개발/ 폐광지역 관광개발
충북	중부내륙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	산악·수변형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중부 내륙 관광휴양지대 조성/ 중원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체험 관광지구·관광시설 개발
충남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으로 육성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국민생활 관광지 확충/ 백제문화권 관광자원화/ 농산어촌 및 해양생태 관광개발
전북	전라 전통문화예술 관광지역으로 육성	역사문화□예술자원 관광자원화/ 생활문화 체험 관광지구 개발/ 산악, 해양자원 관광자원화/ 지□덕 문화관광권 개발
전남	다도해 해양□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	다도해 해양자원 관광개발/ 남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갯벌, 습지, 공룡화석지 등의 생태관광자원화/ 지역 관광기반 확충
경북	전통 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	신라 및 가야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북부 유교문화권 국제적 관광지구 개발/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시설 기반 확충/ 산업관광과 연계한 청정휴양 관광지구 조성
경남	한려수도 해양□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	국제적 한려수도 관광지역 조성/ 가야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지리산 산악생태/ 지역 관광기반 확충
제주	국제 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	국제적 관광휴양지역 개발/ 섬 문화 특화 관광자원 개발/ 산악·해양 관광자원화/ 국제관광자유지역 지원 관광기반 확충

부록 2 : 문화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현황

= 문화관광부 =

1. 본부

문화관광부 (www.mct.go.kr, (02)3704-9114,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5조
주요업무	문화예술 창달 및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발전/ 국민체육의 진흥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건전 종교활동지원 및 전통문화의 보전·계승
예산(2001년)	총액 1조 2,431억원

2. 소속기관

① 예술원사무국(www.mct.go.kr/arts (02)596-6215,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94-1)

설립근거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
주요업무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예술원회원 창작활동 지원/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예산(2001년)	국고 1,870,471천원

② 한국예술종합학교(www.knua.ac.kr, (02)520-8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3번지)

설립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조
주요업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예산(2001년)	국고 20,588,659천원

③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02)398-5000,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번지)

설립근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4조
주요업무	문화재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 및 평가/ 국가소유 매장·동산문화재 보관·관리 총괄/ 전통문화의 교육·홍보·국제교류 및 문화상품개발 보급/ 국가간 박물관교류 창구
예산(2001년)	총액 65,828,310천원 / 국고 65,071,592천원/ 자체수입 756,718천원

④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www.new-museum.go.kr, (02)796-0211∼2,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설립근거
주요업무	세계수준의 국립중앙박물관 건립/민족문화의 핵심전당 마련/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 제공
예산(2000년)	국고 69,664,837천원

⑤ 국립국어연구원(www.korean.go.kr, (02)669-9775,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설립근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0조
주요업무	국어 및 국어정책에 관한 체계적 조사 연구/ 어문규범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생활언어의 순화 및 국어 연구 자료의 수집·간행·보급
예산(2001년)	국고 3,131,894천원

⑥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02)535-4142,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60-1번지)

설립근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6호
주요업무	국내·외 자료의 수집·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 협력망 총괄/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독서 생활화 시책 수립 및 사서직원 연수
예산(2001년)	총액 27,670,918천원/ 국고 27,670,918천원

⑦ 국립중앙극장(www.ntok.go.kr, (02)2274-1151,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설립근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6호
주요업무	민족예술의 진흥/무대예술의 향상발전
예산(2001년)	국고 17,846,245천원

⑧ 국립현대미술관(www.moca.go.kr, (02)2188-6000,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

설립근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0호
주요업무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
예산(2001년)	국고 12,099,746천원/ 자체수입(수입대체경비) 151,554천원

⑨ 국립국악원(www.ncktpa.go.kr, (02)585-0152,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설립근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4조
주요업무	전통 악·가·무의 보존 및 창조적 전승/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 연구를 통한 전통예술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예산(2001년)	국고 21,343,420천원

⑩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02)734-13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설립근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65조
주요업무	상설·기획·야외전시/ 전통생활사, 전통공예기술, 전통세시풍속, 민간신앙, 각종의례, 전통사회의 관습·제도 등의 조사·연구/ 동·서양 민속의 비교·조사·연구/ 전통세시풍속 활성화 및 전승·보급/ 민속유물의 구입·수집·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민속유물의 문화상품화 및 정보화/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2001년)	총액 6,658,215천원/ 국고 6,658,215천원

3. 산하단체

<문화정책 분야〉

① 독립기념관(www. independence.or.kr, (041)560-0114, 충남 천안시 목천면 남화리 230번지)

설립근거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
주요업무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기념관 자료의 조사·연구/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기념과 자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예산(2001년)	총액 11,927,989천원 / 국고 8,535,000천원/ 자체수입 3,392,989천원

② 한국문화예술진흥원(www.kcaf.or.kr, (02)7604-500·600,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설립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주요업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사진, 건축, 사진영상, 어문, 출판, 대중문화 등 각 예술 분야의 창조자 및 향수자 지원/ 문화예술인의 해외연수 및 방문교류, 에술단체의 공연, 전시 등 창작교류, 한국문학해외소개 등 국제교류 사업 지원/ 지역문화에술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창작환경 조성지원/사랑티켓발행, 각종 문예강좌 개설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육연수 사업/ 미술회관, 문예회관, 예술정보관, 무대예술연수회관 등 문화공간 운영/ 문화정보망 구축 및 문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2001년)	총액 75,556,007천원/ 문예진흥기금 75,556,007천원

③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02)6699-900,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

설립근거	저작권법 제81조
주요업무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저작권 관련 중요사항 심의/ 저작권법상 법정 허락 승인/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저작권 정보자료 센타 기능 관련사업/ 저작권 관련 자료 발간 및 배포
예산(2001년)	총액 1,498,500천원 / 국고 1,218,000천원/ 기금(명칭) 139,500천원/ 자체수입 141,000천원

④ 한국문화정책개발원(www.kcpi.or.kr, (02)6699-800,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7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외국의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문화향수 및 문화시설 확산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대중문화 및 대중매체 연구/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남북문화통합 및 북한예술에 관한 연구/ 분야별 예술지원정책연구/ 예술교육 및 청소년 문화연구
예산(2001년)	총액 2,373,141천원 / 문예진흥기금 2,100,000천원/ 자체수입 273,141천원

<예술 분야>

① 예술의전당(www.sac.or.kr, (02)580-1234,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전단건립과 그 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상주단체의 설립과 운영/ 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운영보존자금의 적립사업
예산(2001년)	총액 23,150,000천원 / 국고 3,848,000천원/ 기금(방송발전기금) 3,010,000천원/ 자체수입 16,292,000천원

② 서울예술단(www.spac.co.kr, (02)523-0984,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21세기 문화한국을 대표하는 무대예술작품제작/ 남·북 문화예술교류 및 해외교류사업/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및 공연예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예산(2001년)	총액 5,436,000천원 / 국고 612,000천원/ 기금(방송발전기금) 3,751,000천원/ 자체수입 1,100,000천원

③ 정동극장(www.chongdong.com, (02)773-8960, 서울 중구 정동 8-11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정동극장의 운영·관리사업/ 무대예술작품제작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운영사업/ 기타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예산(2001년)	총액 3,271,000천원/ 국고 1,390,000천원/ 자체수입 1,831,000천원/ 방송발전기금 50,000천원

④ 국립발레단(www.kballet.org, (02)587-6181,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발레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발레공연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운영보존자금의 적립사업/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예산(2001년)	총액 3,580,000천원/ 국고 2,,394,000천원/ 자체자금 956,000천원/ 방송발전기금 230,000천원

⑤ 국립오페라단(www.nationalopera.org, (02)586-5282,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 오페라 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오페라 공연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운영보전자금의 적립사업/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예산(2001년)	총액 2,998,000천원/ 국고 1,628,000천원/ 자체수입 1,140,000천원/ 방송발전기금 230,000천원

⑥ 국립합창단(www.nationalchorus.or.kr, (02)587-81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공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통한 레퍼토리 확대/ 한국 합창의 우수성 홍보 및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공연 추진/ 조기 합창 교육을 위한 기반연구
예산(2001년)	총액 1,999,000천원/ 국고 1,769,000천원/ 자체수입 230,000천원

⑦ LA문화원(www.kccla.org, Korean Cultural Center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36, 전화 (323) 936-7141, 팩스 (323) 936-5712, Info@kccla.org)

설립목적	LA문화원은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부대시설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업무	문화관광부의 지도에 따라 운영되는 LA문화원은 전시장, 한국어교습장, 영화상영장,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어교습을 통해 한국어는 물론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달 상영하는 한국영화를 통해 외국인은 물론 교포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여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은 예술, 언어, 철학 등과 관련된 저서를 제공하고, 갤러리와 박물관에서는 작품전시회, 사랑방,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
예산(2001년)	총액 815,000천원

⑧ 뉴욕문화원(www.koreaculture.org, 460 Park Avenue @ 57th Street, 6th floor, New York, NY 10022, Tel: 212.759.9550  Fax: 212.688.8640, nykocus@ koreanculture.org)

설립목적	한국의 문화 정체성과 전통 그리고 역사를 한 세기 이상 유대관계를 맺어온 미국 북동부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소개/ 한국과 한·미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문화적 학술적 활동 지원, 양 국가의 교환프로그램 후원
주요업무	만여 권이 넘는 장서의 도서관, 문화교류를 위한 갤러리 운영, 한국인의 삶과 종교, 건축 등에 관한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구비한 시청각실 등을 운영/ 전통과 현대의 음악, 춤 등의 공연, 영화상영, 대학과 교육기관과 연계한 강연 및 세미나 개최
예산(2001년)	959,000천원

⑨ 동경문화원(www.mofat.go.kr/japan, 東京都港區南摩布1-7-32, Tel:03-5476- 4971)

설립목적	일본지역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일문화교류 활동을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 확대
주요업무	1979년 개관기념 「한국의 옛 자수전」과 세미나「한국 문화를 말한다」개최, 강연회와 세미나(봄과 가을 고고학관련, 민예, 의상, 미술, 국악 등 전통문화 특별 강좌 개최), 전시회(한국화, 도예전, 보자기전, 전통가구전, 금속공예전, 한국탈전, 우표전) 매년 개최, 공연(한국전통무용, 사물놀이, 가야금 연주 등 국악연주회, 가곡과 가요곡의 밤, 전통결혼식 재현, 패션쇼), 한국어강좌(1980년 이래)개최, 1992년「한국문화통신사」사업(「가야금전」(동경국립박물관, 교토박물관, 후쿠오카박물관), 「한국의 색과 모양전」(동경, 아자부미술공예관), 전통창극「심청전」공연(동경, 오오사카, 후쿠오카), 한일 포럼「한일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동경)등으로 구성)개최, 「문화학교」(역사문화강좌, 한국영화감상회, 전시회, 한국음악감상회)개최
예산(2001년)	1,302,000천원

⑩ 주불문화원(www.kapis.co.kr/cccf, 2, AVENUE D'IENA 75116 PARIS, FRANCE, 전화 01 4720 8415 또는 01 4720 8386, 팩스 01 4723 5897)

설립목적	1980년 12월 16일 창설된 이후 프랑스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불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추진
주요업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강좌. 서예 및 매듭강좌 등의 한국문화교실 운영. 한국관계 자료를 참고하거나 도서대출을 할 수 있는 도서실 운영. 문학, 예술, 전통 등 다방면의 문화가 수록된 불어 잡지 "한국문화" 발간. 프랑스에서의 한국 예술가의 전시, 축제,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조직 및 후원. 한국문화와 관련된 필림, 비디오테이프, CD, CD-ROM 등 각종 미디어 자료의 대여.
예산(2001년)	525,000천원

<문화산업 분야>

① 한국방송광고공사(www.kobaco.co.kr, (02)731-7133,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설립근거	한국방송광고공사법(법률 제10177호)
주요업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영업대행(방송광고영업 대행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출판
예산(2001년)	총액 303,724,000천원/ 자체수입 303,724,000천원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 (02)669-0700,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

설립근거	청소년보호법 제45조
주요업무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구현(청소년보호법 제45조) 도서, 잡지, 만화, 전문신문, 전자출판물 등 제반 간행물의 청소년 유해여부 심의/ 외국간행물수입추천 등에 관한 업무/ 부당한 표시·광고심의/간행물의 윤리향상과 건전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양서권장 및 보급사업/ 청소년을 유해간행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음란 폭력성 불량간행물 추방 및 홍보사업/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목적관련사업 및 위원회가 필요한 사업
예산(2001년)	총액 2,720,200천원/ 국고 2,720,200천원

③ 영상물등급위원회(www.kmrb.or.kr, (02)2272-8560,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14-67)

설립근거	공연법 제17조
주요업무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유지/유해영상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과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신장
예산(2001년)	총액 3,357,000천원/ 국고 668,000천원/ 기금(방송발전기금) 766,000천원/ 자체수입 1,923,000천원

④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or.kr, (02)9587-50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설립근거	영화진흥법 제7조
주요업무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사항/ 영상제작 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외국영화의 수입에 관한 사항/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예산(2001년)	총액 51,827,493천원/ 국고 40,796,000천원/ 문예진흥기금 7,000,000천원/ 자체수입 4,031,493천원

⑤ 한국영상자료원(www.cinematheque.or.kr, (02)521-3147,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영화필름 등 각종 영상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영화필름과 영상자료의 복원 및 비영리적 활용/영화예술 향상을 위한 영상자료의 국제교류
예산(2001년)	총액 2,829,988천원/ 국고 1,546,619천원/ 기금(문예진흥기금) 1,100,000천원/ 자체수입 183,369천원

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www.kbi.re.kr, (02)3219-5436,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7층)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방송정책, 방송문화 발전 및 방송영상산업육성에 관한 연구·조사/ 방송인 연수 및 방송예비인력 양성/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방송회관 시설물의 수탁관리 사업/ 국내·외 방송교류에 관한 사업/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예산(2001년)	총액 13,006,000천원/ 방송발전기금 4,280,000천원/ 자체수입 5,826,000천원

⑦ 한국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02)732-6011∼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설립근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요업무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등에 의한 분쟁 중재/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예산(2001년)	총액 4,504,986천원

⑧ 한국언론재단(www.kpf.or.kr, (02)2001-711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언론인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세미나/ 언론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출판사업/ 한국언론재단 시설물의 수탁관리 운영, 한국프레스클럽 운영/ 언론관계 자료집적 및 보관자료 지원을 위한 DB사업/ 언론인을 위한 대부사업, 언론인의 연구조사 지원/ 국내외 언론인 교류, 상주 및 방한외신의 취재 협력지원/ 정부광고업무의 대행
예산(2001년)	총액 39,481,876천원/ 기금(언론인기금) 17,797,900천원/ 기금(방송발전기금) 4,846,316천원/ 자체수입 11,728,763천원/ 기타 5,108,897천원

⑨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tv.com, (02)3475-5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 80)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국가 이미지제고를 위한 해외 위성방송사업(아리랑TV 해외방송)/ 주한외국인을 위한 방송사업(Ch50 아리랑TV 국내방송)/ 방송영상산업 국제화 및 수출지원 사업
예산(2001년)	총액 29,690,000천원/ 국고 5,500,000천원/ 방송발전기금 7,800,000천원/ 자체수입 26,380,000천원

⑩ 한국공예문화진흥원(www.kcpf.or.kr,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88번지 인사아트센터 4, 5층, 02)733-9040~2

설립목적	우리나라 공예문화의 활성화라는 취지 하에 공예가들에 대한 지원과 공예 상품의 대중화를 위해 2000년 5월 26일 개관 각종 공예 문화상품을 전시·판매하는 Art Shop "JEOM"과 2개의 Gallery 운영을 통하여 제작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 참신한 공예품들의 판로를 지원/ 공예인들에게 저렴한 대관료로 전시 공간 제공 우리 문화의 상품화 방안연구,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디자인 연구 개발, 국내 공예문화상품 DB구축, 정보센터 구축 계획 등의 사업을 통한 국내 공예문화 활성화/ 해외전시 참여 및 지원, 해외 작가와의 교류전 등 세계화 사업 추진
주요업무	선조의 지혜와 슬기로움이 담겨있는 전통 공예기술의 현대화, 대중화 및 공예문화의 저변확대 추진/ 한국적 문화 이미지를 담은 세계적인 공예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관련 학계, 업계의 국가 경쟁력 제고/ 공예문화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사업 - 우수공예문화상품 개발, 우수공예문화상품 해외 진출 지원, 한국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신진인력 발굴 등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사업
예산(2001년)	총액 3,810,000천원/ 국고 3,330,000천원/ 방송발전기금 300,000천원/ 자체수입 180,000천원

<관광 분야〉

① 한국관광공사(www.knto.or.kr, (02)729-960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설립근거	한국관광공사법(법률 제1060호)
주요업무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관광요원의 양성·훈련/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조사·연구
예산(2001년)	총액 358,900,865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3,600,000천원/ 자체수입 325,300,865천원

② 한국관광연구원(www.ktri.re.kr, (02)3704-0600,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8)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주요업무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연구/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관광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연구용역의 수탁/조사·연구결과의 출판보급 및 교육
예산(2001년)	총액 1,993,824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575,264천원/ 자체수입 418,560천원

= 문화재청 =

1. 본부

문화재청(www.ocp.go.kr, (042)481-4650,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5조
주요업무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관리정책 수립·집행/ 문화재 조사 연구 및 보급 선양/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지원
예산(2001년)	국고 229,611,193천원

2. 소속기관

① 국립문화재연구소( (02)736-60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7호)
주요업무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리방법의 조사 연구/ 백제·신라·가야문화권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예산(2001년)	국고 11,805,891천원

② 한국전통문화학교((041)830-7114,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7호)
주요업무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교육/ 전통문화 분야 종사자 전문성 제고 인식/ 실기위주의 전통문화 연구전문인력 센타 구축
예산(2001년)	국고 21,126,855천원

③ 궁중유물전시관((02)771-9951, 서울 중구 정동 5-1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7호)
주요업무	궁중유물의 연구·조사·수집·보관 및 전시/ 덕수궁 관리
예산(2001년)	국고 1,101,798천원

④ 국립해양유물전시관((061)278-4271, 전남 목포시 용해동 8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7호)
주요업무	해양유물 수집·조사·연구·전시·보존 및 관리
예산(2001년)	국고 2,039,760천원

⑤ 현충사관리소((041)544-2163,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7호)
주요업무	민족수호의 유지전승 및 애국충성의 정기선양/ 유물·유허 및 사적의 보존관리
예산(2001년)	국고 2,378,529천원

⑥ 세종대왕유적관리소((031)885-3123,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7호)
주요업무	영·영릉(英·寧陵)의 효율적 보존·관리/ 세종대왕의 유덕 및 위업선양
예산(2001년)	국고 1,382,518천원

⑦ 칠백의총관리소((041)753-8702,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166-1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16347호)
주요업무	칠백의사의 얼과 위업선양/ 칠백의총의 효율적 관리
예산(2001년)	국고 992,418천원

⑧ 궁·종묘관리소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16347호)
주요업무	궁내 문화재 및 시설물과 부속토지, 잔디·수목의 보호관리/ 관람안내 및 촬영허가에 관한 사항
예산(2001년)	3,196,806천원(지구관리소 포함)

⑨ 지구관리소

관리소	서울(02-914-5133), 고양(02-359-0090), 광릉(031-527-7105), 동구릉(031-563-2909), 태강릉(02-972-0370), 금곡(031-591-7043), 사릉(031-573-8124), 헌인릉(02-445-0347), 선정릉(02-568-1291), 화성(031-222-0142), 파주(031-911-4208), 장릉(031-984-2897), 의릉(02-964-0579)

3. 산하단체

한국문화재보호재단((02)566-03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2-2번지)

설립근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16347호)
주요업무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계발
예산(2001년)	총액 14,700,000천원/ 국고 1,800,000천원/ 자체수입 12,100,000천원/ 기타 800,000천원

= 국정홍보처 =

1. 본부

국정홍보처(www.allim.go.kr, (02)734-5173,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4조의2
주요업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예산(2001년)	국고 16,424,000천원

2. 소속기관

① 해외홍보원(www.kois.go.kr, (02)3981-800,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설립근거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10조(대통령령 제16328호)
주요업무	국가시책·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의 해외홍보/ 재외문화홍보원의 운영·지원
예산(2001년)	국고 11,548,000천원

②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www.ktv.go.kr, (02)3450-22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1)

설립근거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14조(대통령령 제16328호)
주요업무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국정신문 발간·보급/ 정부영상물제작 및 기록보존/ 국정홍보간행물 및 중앙행정기관이 의뢰한 정부간행물 편집·제작
예산(2001년)	국고 14,577,000천원

부록 3 : 문화정책관련 위원회

문화정책관련 위원회 활동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은 정책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날로 증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문화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예: 한·일 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등)와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예: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는 1990년 문화부 발족이후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한 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1. 문화복지기획단

1) 배경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는 1996년 2월 15일 국민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동 회의시 대통령이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화복지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1996년 3월 22일 문화·체육·청소년·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 문화복지기획단(단장: 박동규, 문화체육부 훈령 제61호, 4개분과 40명)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문화복지기획단 추진반을 설치하여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2) 주요 활동

문화복지기획단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구체화할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본부 각 실·국으로부터 관련 기초자료를 협조받아 1996년 4월 30일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의 골격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복지의 개념과 정책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문화복지를 주제로 한 중앙토론회(1996. 6. 11∼12)와 지역토론회(수원시:1996. 8. 28/광주광역시:1996. 9. 12)를 통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국민복지추진위회에 동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대책'(1996. 6. 26)과 □선진형 문화생활 확산을 위한 전 국민 문화향수기회 확대방안'(1996. 9. 24)을 상정·확정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복지기획단은 1996년 4월 30일 작성한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의 골격을 토대로 수차에 걸친 분과별회의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본부 관련실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3) 성과

문화복지기획단은 21세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한국형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개념에 □문화복지□ 개념을 더함으로써 복지의 개념을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국민복지□개념으로 확대하였고, 문화복지의 개념을 생산적 복지, 예방적 복지, 완성적 복지로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를 쉽게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국민들에 대한 문화복지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함으로써 1996년을 □문화복지를 개막하는 해□로 선포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2. 문화비전 2000 추진위원회

1) 배경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는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기인 새로운 천년을 의미있게 준비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도래 1,000일전 날인 1997년 4월 6일을 기해 문화비전 2000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1997년 5월 20일 문화비전 2000 위원회(위원장: 최정호)를 구성·발표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인 1998년 5월 6일 문화비전 2000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정호)로 재편되었으며, 문화비전 2000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 산하에 문화비전 2000 추진기획단(단장 : 문화부차관)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청소년축제소위원회, 문화예술축제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 주요 활동

문화비전 2000 추진위원회는 2000년대 문화정책의 방향에 관한 제언서인 『문화비전2000 보고서』를 1997년 10월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새천년을 기념하는 문화비전 2000 기념사업도 선정(1999. 1.)하였다.

※ 문화비전 2000 기념사업

- 새천년을 여는 세계 평화의 메시지

- 상징 조형물 건립

- 평화를 위한 세계 청소년 문화축제

- 2000년 기념 문화예술 축제

이어 1999년 7월 문화비전 2000의 심볼과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등을 정하였고, 문화예술의 해를 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여 2000년을 □새로운 예술의 해□로 선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를 계기로 새로운 예술을 조망하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한해동안 매월 1회씩 □새로운 예술 모색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담아 『새로운 예술』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문화비전 2000 추진위원회는 새천년 문화정책의 비전제시 및 기념사업 발굴의 기능을 다함에 따라 2001년 2월 22일 그 기능이 종료되고 21세기 새로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로 개편되었다.

3) 성과

문화비전 2000 추진위원회는 문화 분야 새천년 준비사업과 21세기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문화비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고, 21세기 문화환경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문화관광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써 문화비전2000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

3.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

1) 배경

문화관광부는 문화비전 2000 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함에 따라 21세기의 실질적인 첫해이자 문화관광부 창설 10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아이디어를 발굴·개발하는 정책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2001년초 21세기 대비 문화정책 관련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하고, 각 부문별 문화관련 인사의 추천과정을 거쳐 2001년 2월 22일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발표하였다.

2) 주요 활동

동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의원 상견례와 더불어 종교 분야 위원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정진홍 교수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동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부터 8차 회의는 2002년 □문화예술의 해□ 선정 관련 안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2년을 □문화환경가꾸기의 해□로 선정하고 이의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샆을 개최하였다. 특히 제8차 회의(2001. 10. 5)에서는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의 추진형태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1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관광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각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그 분야의 현장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장관과 직접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그룹미팅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2001년 10월까지 총 9회 실시) 문화예술계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에도 적극 활용되었다.

부록 4 : 새천년 준비사업

1. 새천년 준비사업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는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기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도래 1,000일전인 1997년 4월 6일을 기해 문화비전 2000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사업의 일환으로 새천년과 문화비전 2000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비전 2000 홍보 전광판을 1996년 6월 5일 문화관광부 청사 8층 전면에 설치하였다.

이어 1997년 5월 20일 문화비전2000 위원회(위원장 : 최정호)를 구성하여 문화 부문의 새천년 준비사업을 착수·추진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천년에 대비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새천년맞이 사업의 기본이념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문화계, 학계, 경제계 대표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새천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천년 준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새천년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령 위원장이 제안하였던 「평화의 열두대문」사업은 많은 논란을 거듭하다가 새천년 기념조형물 「천년의 문」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사업을 중단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 새천년준비위원회 구성

정부는 새천년준비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새천년준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1999년 3월 27일 대통령령 16,260호로 「새천년준비위원회규정」을 제정·공포한 후, 1999년 4월 12일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명을 위촉하고 1999년 4월 29일 운영세칙을 제정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999년 8월 29일 이어령 전장관을 상임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각 부처 파견공무원 및 계약직 30명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킴으로써 새천년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 새천년 준비사업 계획의 수립□추진과정

새천년 준비사업은 크게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국방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문화재청 포함),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전체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총괄·조정기능 등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맡고 개별사업의 추진과 예산확보는 관계부처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새천년준비위원회□는 1999년 위원회 발족시부터 2000년말까지 □새천년맞이행사□ 등 추진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01년 1월 31일 위원회를 해산하였으며 관련서류 및 기념용품들은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였다.

3) 새천년 기념조형물 □천년의 문□ 건립사업 추진 및 중단경위

1999년 당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국가대표 상징 조형물이 없는 실정이어서 새천년과 2002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국가상징 조형물을 건립해야 한다는 건립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각각 추진하던 새천년 기념조형물 건립 계획이 서로 중복되고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새천년 기념조형물을 국가적으로 단일화하여 월드컵 경기장앞 12,000평 부지에 짓기로 하고 원활한 건립을 위한 추진주체로서 □재단법인 천년의 문□(이사장 : 신현웅)을 1999년 7월 31일 설립하였다. 법인측은 1999년 10월 1일∼11월 15일까지 새천년 기념조형물 □천년의 문□건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친 후,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립비를 300억 원으로 공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공모된 작품 36점 가운데 세계최초□최대의 직경 200m의 원형 조형건축물(우대성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대표, 이은석 경희대 교수 공동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발표(2000. 2. 16)하였다.

그러나 설계사무소측의 설계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풍동실험 결과 기본설계서대로는 건립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설계사무소측은 기본 설계서상 총공사비도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하고 838억 원을 제시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300억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천년의 문□에 대한 착공도 당초 2000년 10월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에 대한 설계사무소측의 안전성 보완 작업으로 연기를 거듭하여 2001년 9월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안이 나왔다.

또한 재원마련에 있어 문화관광부는 동사업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아래 국고 100억 원외 나머지 금액은 법인측이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자체 조달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없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당초 건립취지인 월드컵 개최전(2002. 5.) 외관완성이 불가능하고 공사비의 추가증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자유치 등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안도 불투명하여 국민적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과 직경 200m 원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성도 검증된 바 없어 여러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2001년 3월 28일에 사업중단 방침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 새천년 맞이 사업 추진체계 >

							대 통 령
관계부처협의회				새천년준비위원회
				4개분과위원회
				평 화					환 경						인 간				지식창조 및 역사
추진기획단
				분야별 사업 기획·집행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비경제부처
																					서울시
					문화비전2000추진위원회
																					기타지방자치단체
					4개소위원회
					평화의메시지			조형물건립				청소년축제				문화예술제
		※ 각 부처·자치단체별 자체 자문기구 설치·운영

새천년 준비사업

1. 새천년준비위원회 기획사업

가. 새천년 준비사업

기 관 별	비 고
① 새천년준비위원회	일몰.자정.일출행사 등 33개 사업
② 국 방 부	DMZ 행사 등 4개 사업
③ 행정자치부	밀레니엄 커뮤니티등 5개 사업
④ 과학기술부	대전과학엑스포등 3개 사업
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평화의 선언 등 16개 사업 (문화재디지털화 등 2개 사업)
⑥ 환 경 부	환경새천년선언 등 3개 사업
⑦ 건설교통부	환경문화디자인대회등 4개 사업
⑧ 천년의 문 건립법인(안)	천년의 문 건립 등 3개 사업

나. D-100일 가는 천년, 오는 천년

기 관 별	비 고
① 외교통상부	한민족지구대합창
② 행정자치부	한민족 대축제 등 4개 행사
③ 문화관광부	대보름밤의 추억 등 6개 행사
※ 기타 지자체 사업은 자율적으로 추진 지원(16개 시·도 136개 사업)

부록 5 : 문화예술의 해

1. 문화예술의 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소액다건주의 원칙에 입각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분야별로 집중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의 향수층을 넓히는 데 있다.

2. 문화예술의 해 10년 개관

1) 1991년 연극·영화의 해

(1) 1991년 연극의 해

사업목표	연극에 대한 사회적 인식재고/ 연극인에게 자극과 용기 부여
사업내역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 □91 연극의 해 개막축전/ 연극의 해 개막공연/ 송년연극제
	공연행사 : 거리마임/ 사랑의 연극잔치/ 민족극 한마당/ 전국해변연극제/ 전국소극장연극제
	학술행사 : 사랑의 연극잔치 심포지엄/ 전국연극제 심포지엄/ 변기종의 달 기념세미나
	전시행사 : 문예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자료전/ 독일의 연극자료전
지원효과	연극지원금고설치로 1억여 원의 기금 조성/ 예년에 비해 초연공연 증가/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연극의 중장기 계획 확정/ 연극활성화 방안모색 계기

(2) 1991년 영화의 해

사업목표	산업적으로 낙후하고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후진적인 영화예술의 중흥 제고
사업내역	개막식 : □91영화의 해 개막잔치 □좋은 영화 보기 행사□
	기본사업 : □91좋은 영화선정지원/ 극영화제작 사전지원/ 영화소재 및 시나리오 공모/ 우리영화보기운동전개/ 우리영화 해외진출/ 종합촬영소 건립추진
	우리영화큰잔치 사업 : 한국의 스타사진 전시회/ 단편영화 감상회/ 국제가정영화제/ 영화학술심포지엄
	학술행사 : 춘사 나운규 학술세미나 및 영화감상회/ 좋은영화 비교 심층토론회/ 이규환 학술세미나 및 감상회/ 김승호 학술세미나 및 영화감상회
	전시행사 : 춘사 나운규감독 자료 전시회/ 우수영화 포스터 전시회/ 한국영화 포스터 전시회
지원효과	세계 유수의 영화제 및 각 영화제 참여/ 좋은 영화보기 운동 사업의 성과/ 한국영상자료원 기능회복

2) 1992년 춤의 해

사업목표	대중에게 다가가는 건전한 춤문화 발전/ 지방과 신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민족문화의 동질성과 정체성 확인
사업내역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 무용인의 밤/ □92 춤의 해 개막제/ □92 춤의 해 폐막제
	공연행사 : 봄맞이 춤 제전/ 봄 상설 야외무대/ 여름 야외 이벤트/ 국제무용제/ 제1회 전국무용제
	학술행사 : 학술심포지엄 및 한민족 춤제전
	전시행사 : 기록사진전 및 춤사진 공모전
지원효과	□야외춤판의 활성화□와 □젊은 춤꾼에 대한 지원□/ 극장무용의 한계를 넘어 대중에게 다가가는 춤문화 유도/ □우리춤 뿌리찾기□로 한국무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조명/ 전국무용제 개최로 지역무용 발전 계기마련

3) 1993년 책의 해

사업목표	책을 통한 국민적 활력과 도약의지 확보/ 건전한 도덕관과 가치관을 확립
사업내역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 책의 해 선포식/ 책의 해 성과 보고대회
	전시행사 : □93 서울도서전 특별전/ 전국순회도서전/ 문화예술공간을 찾아가는 도서전시회/ 한국의 책문화특별전
	학술행사 : 전국순회독서강연회/ 독서교육세미나/ 서점육성방안에 관한 세미나/ 독서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캠페인행사 : 작은 책 광고운동/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내고향 책보내기 운동/ 백만권 책보내기 운동/ 해외동포에게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이벤트행사 : 이달의 책의 인물선정 사업/ 저자와의 대화/ 책의 역사를 찾아가는 사업국내·외편
지원효과	서울도서전특별전을 통한 책읽는 분위기 조성/ 도서음성정보서비스, 멀티미디어 국제심포지엄 등으로 출판구조 선진화 지향/ 중복출판문제, 과대광고 등의 문제 개선

4) 1994년 국악의 해

사업목표	세계에 국악을 알리기 위한 교류시도(세계화)/ 전통국악으로부터 실생활에 사용되는 국악개발(생활화)/ 국악교육과 공연으로 쉽고 편한 감상과 연주의 기회 제공(대중화)
사업내역	개막식 및 폐막식 : □94 국악의 해 선포식/ 국악의 해 폐막식
	공연행사 : 새봄맞이 국악대축제/ 민속예술대공연/ 국악의 해 기념 총체극 □영고□/ 민요대공연
	학술교육행사 : 국악의 해 기념 학술대회/ 전통공연예술진흥을 위한 심포지엄/ 국악시범학교 선정
	홍보출판행사 : 국악의 해 소식지 발간
지원효과	국악장르의 존재사실과 유구한 역사의 음악이라는 사실 전파/ 지방소도시 문화행사 활성화/ 지방국악관현악단 창설/ <아시아태평양 민족음악학회> 로 여러나라의 민족음악을 비교연구 기회 제공

5) 1995년 미술의 해

사업목표	생활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미술문화 창조/ 세계속에 한국미술의 위상 제고/ 광복50주년을 기념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발전방향 모색
사업내역	개막식 행사 : 선포식/ □95 미술의 해 개막행사
	전시행사 : 한국현대미술 파리시 초대전/ 한국미술50인 유네스코 초대전/ 전국휘호대회 및 전시/ 오늘의 한국미술전/ 한국미술인의 모습전/ 서울 판화미술제/ 작은 그림전/ 전국화랑미술제
	학술행사 : 미술의 해 기념 세미나/ 국제미술심포지엄/ 미술순회강연/ 미술책자 발간
	중장기계획사업 : 미술진흥제도 개선책 연구/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
	기타 사업 : 작고작가 기념비 건립
지원효과	<제1회 광주비엔날레> 등으로 우리미술의 국제화/ <한집 한 그림 걸기> 등으로 우리미술의 대중화/ 한국 근현대사의 복원 노력

6) 1996년 문학의 해

사업목표	문화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문학 제고/ 침체된 문학 활성화
사업내역	개막식 행사 : 문학의 해 선포식/ 문학의 해 폐막식
	전시행사 : 동인지 콘테스트 및 전시/ 문인모습 및 작고문인 육필전시회
	학술행사: 찾아가는 문학 강연회/ 문학의 해 기념 특별세미나/ 문학의 해 기념 국제심포지엄
	출판행사 : 한국문학인 인명록 발간/ 한국문학지도 발간
	기타행사 : 전국 시낭송 대회/ 문학인과 독자와의 문학캠프/ 문학의 해 기념 문인극 공연
	중장기계획사업 : 근대문학관 건립 추진/ 한국문학 번역 금고
지원효과	근대 문학관 설립 추진위원회/ 염상섭 심훈의 문학비 건립으로 문학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 문학의 지방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문학강연회 개최

7)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목표	개방화, 세계화의 부작용인 민족문화 정체성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심화, 지속시켜 문화대국으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
사업내역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 문화유산의 해 선포식/ 문화유산의 해 폐막식
	전시행사 : 문화유산 소재 디자인 전람회 개최
	학술행사 : 역사의 재조명 학술강연/ 문화유산의 해 기념 학술회의
	출판행사 : 주제별 문화유산답사 안내책자 발간/ 문화유산 해외소개 및 교육용 책자 발간
	답사행사 : 문화재전문가와 함께 하는 유적답사
	중장기계획사업 : 역사고도보존특별법 제정안 추진/ 문화재 보호국 개정안 국회상정
지원효과	문화유산 알기 운동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 문화유산 찾기 사업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초석이 되는데 이바지 함/ 우리문화 가꾸기 사업은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게 하고,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게 함

8) 1998년 사진영상의 해

사업목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진자료를 체계적인 보관, 관리방안 마련/ 실생활에서 사진의 중요성 인식확대
사업내역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 사진영상의 해 선포식/ 사진영상의 해 폐막식
	전시행사 : 1998 사진영상축전/ 격동의 한국현대사전/ 남북산하사진전/ 한국사진역사전
	학술행사 : 21세기 사진영상 학술대회
	기타행사 : 전국민 사진찾기운동/ 사진의 날 제정 기념대회
	중장기계획사업 : 사진박물관 건립추진
지원효과	<전국민 사진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제공/『사진비평』창간/ 사진관련 서적 출간붐/ 국제전 <서울포토트리엔날레> 개최

9) 1999년 건축문화의 해

사업목표	건축의 문화적 본질을 일반인이 올바로 인식, 접근하도록 건축문화운동 전개/ 한국건축의 위상정립으로 세계에 도약 계기 마련/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도시별 정체성 확보하여 문화권역 특성화
사업내역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 건축문화의 해 선포식/ 건축문화의 해 폐막식, 새로운 시작
	전시행사 : 한국건축 100년전/ 이스라엘 건축전/ 한국건축문화 엑스포/ 일본현대건축 1985∼1996
	학술행사 : 새로운 천년을 위한 건축 비전모색/ 건축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행사 : 아름다운 도시환경 만들기/ 사랑의 집짓기 운동참여/ 건축문화기행

10)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사업목표	새로운 예술의 흐름 조망/ 한국 문화예술의 비전제시/ 실험적 예술, 생활예술 등 중점지원
사업내역	개막식행사 : □새로운 예술의 해가 열린다□
	문학부문 : □문학의 하이퍼텍스트/ 한국문학세계화 사업/ 한일문학의 만남/ 문학과 디지털 풍경
	미술부문 : 대안미술 전시-페스티발
	영상부문 : 디지털 영화제
	무용부문 : 완전 공모 무용전/ 제한적 공모/ 비디오 댄스 제작 공모전
	음악부문 : 인터액티브 음악공연 시리즈/ 멀티아트페스티벌/ 대중음악 창작공연
	연극부문 : 미래를 향한 실험무대 공연/ □한국형무대 및 극장□ 모색 대토론회

부록 6 : 이달의 문화인물

1. 문화인물 사업취지 및 선정 현황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1990년부터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2001. 12. 현재 151명 선정)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에 2002년도 이달의 문화인물도 일괄적으로 선정을 마쳤다.

문화인물선정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인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문화인물 소책자(2만 5천부), 포스터(2만매), 문화달력(2만 5천부) 등을 발간하여 각급학교, 문화원, 문화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문화인물별 기념사업계획을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 선정기준

ㅇ 문화발전에 공적이 크고 국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

ㅇ 선양사업 추진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인물

ㅇ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국난극복·개혁성·여성 인물

ㅇ 업적은 뛰어나지만 덜 알려지거나 잊혀진 인물 발굴

ㅇ 문화예술 인물 및 활동시기가 빠른 인물 우선 선정

ㅇ 분야별, 시대별, 지역적 균등성 고려

ㅇ 친일행적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과 생존인물 제외

앞으로도 문화관광부는 역사상 훌륭한 문화적 업적을 남긴 인물로서 전 국민의 귀감이 되고 청소년들의 삶의 사표가 될 문화인물 선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인물별 기념사업계획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01년까지의 문화인물 현황(139명)

월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나운규 (영 화)	이 황 (한국학)	이 이 (한국학)	우 륵 (음 악)	강세황 (미 술)
		1902-1973	1501-1570	1536-1584	미 상	1713-1791
2		정 철 (문 학)	정 선 (미 술)	이인문 (미 술)	황 희 (한국학)	조 식 (한국학)
		1536-1593	1676-1759	1745-1821	1363-1452	1501-1572
3		한용운 (문 학)	박지원 (문 학)	장보고 (해 양)	김유정 (문 학)	정월터 (체 육)
		1879-1944	1732-1805	?-846	1908-1937	1904-1983
4		김정호 (지 리)	우장춘 (과 학)	이 천 (과 학)	홍대용 (과 학)	최무선 (과 학)
		?-1864	1898-1959	1376-1451	1731-1783	?-1395
5		방정환 (아동문학)	신사임당 (서 화)	윤극영 (아동문학)	강소천 (청소년)	이원수 (아동문학)
		1899-1931	1504-1551	1903-1988	1915-1963	1911-1981
6		정약용 (한국학)	유성룡 (한국학)	원 효 (한국학)	이상백 (체 육)	김병로 (법 률)
		1762-1836	1542-1607	617-685	1904-1966	1887-1964
7	김정희 (서 화)	문익점 (과 학)	일 연 (한국학)	지석영 (의 학)	안 견 (미 술)	이육사 (문 학)
	1786-1856	1329-1398	1206-1289	1855-1935	미 상	1904-1944
8	장영실 (과 학)	안익태 (음 악)	홍난파 (음 악)	안중근 (국가보훈)	박은식 (국가보훈)	김 구 (국가보훈)
	미 상	1906-1965	1898-1941	1879-1910	1859-1925	1876-1949
9	김소월 (문 학)	허 준 (의 학)	고유섭 (미 술)	박 연 (국 악)	박승희 (연 극)	채동선 (음 악)
	1902-1934	1546-1615	1905-1944	1378-1458	1901-1964	1901-1953
10	세종대왕 (어 문)	주시경 (어 문)	이윤재 (어 문)	최현배 (어 문)	이희승 (어 문)	김윤경 (어 문)
	1397-1450	1876-1914	1888-1943	1894-1970	1896-1989	1894-1969
11	김홍도 (미 술)	윤선도 (문 학)	안창호 (한국학)	장지연 (한국학)	정도전 (한국학)	이수광 (한국학)
	1745-?	1587-1671	1878-1938	1864-1921	?-1938	1563-1628
12	신재효 (국 악)	이해랑 (연 극)	윤동주 (문 학)	윤백남 (영 화)	신채호 (한국학)	곽재우 (군 사)
	1812-1883	1916-?	1918-1945	1888-1954	1880-1936	1552-1617

월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	김만중 (문 학)	송석하 (민속학)	신윤복 (미 술)	이중섭 (미 술)	남궁억 (교 육)	김부식 (한국학)
	1637-1692	1904-1948	1758-?	1916-1956	1863-1939	1075-1151
2	최치원 (한국학)	성 현 (음 악)	안 향 (유 학)	혜 초 (문화교류)	나혜석 (미 술)	최용신 (교 육)
	857-?	1439-1504	1234-1306	704-787	1896-1948	1909-1935
3	이순지 (과 학)	최윤덕 (군 사)	이상화 (문 학)	유형원 (경 제)	김 육 (경 제)	강 항 (한국학)
	?-1465	1376-1445	1901-1947	1622-1673	1580-1658	1567-1618
4	서재필 (국가보훈)	이중환 (지 리)	석주명 (과 학)	최한기 (과 학)	서경덕 (과 학)	함석헌 (문화일반)
	1864-1951	1690-1752	1908-1950	1803-1877	1489-1546	1901-1989
5	김명국 (미 술)	초 의 (전통생활)	이 익 (한국학)	김창숙 (보 국)	진감국사 (종 교)	지 눌 (종 교)
	1600-?	1786-1867	1681-1763	1879-1962	774-850	1158-1210
6	류일한 (경 제)	한석봉 (미 술)	송흥록 (음 악)	권 율 (군 사)	하규일 (음 악)	이병기 (문 학)
	1895-1971	1543-1605	1801-1863	1537-1599	1863-1937	1891-1968
7	도 선 (종 교)	이세보 (문 학)	조철호 (청소년)	맹사성 (음 악)	정인보 (한국학)	이현보 (문 학)
	827-898	1832-1895	1890-1941	1360-1438	1892-1950?	1467-1555
8	심 훈 (문 학)	박제가 (실 학)	윤봉춘 (영 화)	황 현 (한국학)	김좌진 (군사보국)	오세창 (미 술)
	1901-1936	1750-1805	1902-1975	1855-1910	1889-1930	1864-1953
9	왕산악 (음 악)	박 진 (연 극)	한성준 (무 용)	김시습 (문 학)	김수영 (문 학)	허균· 허난설헌 (문 학)
	미 상	1905-1974	1874-1941	1435-1493	1921-1968	1569-1618 1563-1589
10	정인승 (어 문)	장지영 (어 문)	정태진 (어 문)	최세진 (어 문)	유 희 (어 문)	설 총 (어 문)
	1897-1986	1887-1976	1903-1952	1473-1542	1773-1837	7C
11	전형필 (전통문화)	왕 인 (유 학)	최제우 (종 교)	정부인 안동장씨 (전통문화)	김창하 (무 용)	의 천 (종 교)
	1906-1962	4C	1824-1864	1598-1680	19C	1055-1101
12	이제마 (의 학)	송진우 (언 론)	이순신 (군 사)	이승훈 (교 육)	장승업 (미 술)	송만갑 (음 악)
	1838-1900	1889-1945	1545-1598	1864-1930	1843-1897	1866-1939

※ 문학20, 한국학(유학,실학)22, 미술15, 어문12, 음악12, 과학10, 국가보훈5, 군사5, 전통생활·문화3, 연극3, 영화3,  의학3, 체육2, 지리2, 청소년2, 종교5, 경제3, 교육3, 무용2, 문화교류, 문화일반, 해양, 언론, 민속학, 법률 각 1명

「2002년 이달의 문화인물」 주요약력

월별	성 명	생몰연대	주 요 약 력	분야
1	정약종 (丁若鍾)	1760∼ 1801	조선후기의 학자·순교자, 정약용의 셋째형, 한국 최초의 조선천주교 회장, 주요 저서로 □주교요지□와 주요 작품으로 □성교전서□가 있음	종교
2	김환기 (金煥基)	1913∼ 1974	서양화가, 호는 수화, 초기에는 한국적 전통미학을 서구적 수법으로 표현, 도미이후 시각에 호소하는 새로운 회화세계 개척	미술
3	이상재 (李商在)	1850∼ 1927	호는 월남, 사회운동가, 정치가, 언론인, 종교인, 서재필과 독립협회 조직, 조선일보 사장, 신간회 초대회장	한국학
4	박두성 (朴斗星)	1888∼ 1963	인천 강화 출신, 호는 송암,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 창안, 의학·복술학·안마지압 등 76종류의 맹인용 교육자료 제작·보급	교육
5	박수근 (朴壽根)	1914∼ 1965	서양화가, 서민층의 모습을 주제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기법의 작품을 많이 남김	미술
6	조지훈 (趙芝薰)	1920∼ 1968	시인, 청록파 결성, 민족적 정서와 전통에의 향수 및 불교적 선미를 다룬 작품을 발표, 주요 작품집으로 □여운□ □창에 기대어□ □시와 인생□ 등 있음	문학
7	성삼문 (成三問)	1418∼ 1456	조선학자, 사육신, 호는 매죽헌, 한글창제를 위해 요동에 13번이나 내왕한 끝에 훈민정음 창제케 함	어문
8	박효관 (朴孝寬)	?	호는 운애, 조선조 고종때 가곡의 명인, 제자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 편찬	음악
9	김병연 (金炳淵)	1807∼ 1863	조선후기 방랑시인, 별호는 김삿갓, 20세 무렵부터 방랑을 하면서 풍자와 해학을 담은 한시를 즐겨 창작, 그의 시를 묶은 □김립시집□이 있음	문학
10	신숙주 (申叔舟)	1417∼ 1475	호는 보한재, 전남 나주 출신, 영의정 등 역임, 한글창제에 공헌, □해동제국기□ □보한재문집□ □칠정산내외편□ 등 저술	어문
11	김승호 (金勝鎬)	1917∼ 1968	본명은 김해수, 1960년대 한국의 대표적 영화배우, 250여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한국영화 진흥에 공헌, 대표작으로 □마부□ □박서방□ 등이 있음	영화
12	손진태 (孫晉泰)	1900∼ ?	호는 남창, 민속학자, 국사학자, 1932년 조선민속학회 창설,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 □조선민속□ 창간, 저서로 □조선민족사개론□ □국사대요□ 등 있음	한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