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백서

2003

문화관광부

이 백서는 2002년도 자료와 통계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   간   사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문명사적 전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주도권을 잡고 세계인의 감성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화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노동·기술등과 같은 □생산자본□이며 국부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인(動因)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시대에 청소년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복합단말기등 첨단 통신매체의 보급 확산이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청소년 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 하고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보호, 선도, 교화의 대상만이 아니라 세계화, 지식 정보화, 문화의 세기에, 세계에 대한 개방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창의력을 왕성하게 꽃피우고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 환경에 기성세대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역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회의 각 분야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자기 발전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발전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21세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 청소년 백서□에는 청소년의 인구, 건강과 안전, 교육, 근로, 활동, 복지, 교류 등과 함께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참여 기반 구축과 각종 청소년 문화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육성재원의 지속적 확충 등 가시적 성과도 보강 수록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청소년정책 의지가 담긴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2003 청소년 백서□가 정부 관계기관, 청소년 단체, 청소년 지도자와 교육기관, 청소년 관계전문가는 물론 국민 여러분이 청소년의 현실과 환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들이 차세대 지도자로서 사회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 변화 추진자(change agent)로 양성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1.

문화관광부장관

목   차

제 1 부  청소년 인구 현황

제 1 장  청소년 인구	1

제 1 절  인구 현황	1

1. 전체인구 현황	1

2. 청소년 인구 현황	3

3. 청소년 인구 전망	4

4. 청소년 인구의 지역별 추이	5

제 2 절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7

1. 경제활동 상태별 특성	7

2. 교육정도별 특성	8

제 2 장  인구동태	10

제 1 절  개  황	10

제 2 절  출  생	12

1. 가임여성 변동 추이	12

2.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12

3.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	14

4. 출생성비	15

제 3 절  혼  인	16

1. 청소년의 혼인상태별 분포	16

2. 연령별 혼인 구성비	18

제 4 절  사  망	19

1. 사인구조 현황	19

2. 국민의 평균수명	20

제 5 절  청소년 인구의 이동	21

제 3 장  가족구성	23

제 1 절  개  황	23

제 2 절  가족의 변동 및 해체	24

1. 가구수 및 가구원수	24

2. 가구의 세대구성	26

3. 가족구조의 변화	28

제 2 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제 1 장  청소년의 건강	31

제 1 절  청소년의 체격	31

1. 개 요	31

제 2 절  청소년의 체력	36

1. 개  요	36

2. 청소년의 체력 현황	36

제 3 절  청소년의 영양	44

1. 식품섭취 실태	44

2.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실태	45

3. 청소년 식사실태	47

제 2 장  청소년의 안전	50

제 1 절  수난사고 및 등반사고	50

제 2 절  산업재해	51

1. 개  황	51

2. 연령별 재해발생 현황	52

3. 청소년의 안전증진 시책	53

제 3 절  아동보호체계 구축·운영	55

1. 개  요	55

2. 아동학대예방센터 주요업무	56

3. 아동학대 발생유형별 실적	56

제 3 부  청소년의 교육

제 1 장  학교 교육인구	57

제 1 절  개  요	57

제 2 절  유치원	61

제 3 절  초·중·고등학교	62

1. 초등학교	62

2. 중학교	63

3. 고등학교	64

제 4 절  고등교육기관	66

1. 전문대학	66

2. 교육대학	67

3. 산업대학	68

4. 대  학	69

5. 대학원	71

제 5 절  특수학교	72

제 6 절  각종학교 및 기타학교	72

1. 각종학교	72

2. 기타학교	73

제 2 장  학교교육 조건	74

제 1 절  학교규모 및 교직원	74

1. 학교규모	74

2. 교  원	76

제 2 절  학교 교육비	78

제 3 장  학교교육의 중점추진시책	81

제 1 절  초·중등교육	81

1. 학교급식의 운영 및 개선	81

2. 통일교육의 변화	85

3.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88

제 2 절  고등교육	89

1. 지방대학 육성 대책의 추진	89

제 3 절  실업교육	92

1.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의 추진	92

2.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	98

3. 직업교육 내실화	104

제 4 절  과학기술교육	106

1. 교육정보화 1단계 사업의 완료	106

제 5 절  특수교육	111

1. 현  황	111

2. 중점추진시책	111

제 4 부  청소년과 근로

제 1 장  고용구조	117

제 1 절  개  요	117

1.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117

2.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118

3.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121

제 2 절  청소년의 취업 상황	123

1. 청소년의 취업 현황	123

2. 청소년의 실업 현황	131

제 3 절  청소년 취업정책	133

1. 개  요	133

2.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134

3. 직업정보자료 제작·배포	134

4.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ork-Net)을 통한 고용정보 제공	135

5. 직업지도기능 강화	136

제 2 장  신규졸업자 취업 상황	137

제 1 절  개  황	137

제 2 절  중학교 졸업자 진로	137

제 3 절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상황	138

1. 졸업자의 진로	138

2. 취업경로	140

제 4 절  특수학교 졸업자 진로 현황	142

제 5 절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취업 상황	142

1.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142

2. 대학졸업자 취업 상황	144

제 6 절  신규졸업자 취업대책	146

1.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대책	146

2.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대책	147

3. 대학 졸업자 취업대책	148

제 3 장  근로조건	150

제 1 절  임금 및 근로시간	150

1. 임  금	150

2. 근로시간	151

제 2 절  근로청소년 특별보호	152

1. 개  요	152

2. 법적 보호	152

3.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설치·운영	155

4.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157

제 4 장  근로청소년 활동지원	159

제 1 절  문화활동 지원	159

1.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159

2. 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163

제 2 절  근로청소년의 기능증진	164

1. 지방기능경기대회	164

2.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165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67

제 3 절  농어촌 청소년 활동지원	168

1. 4-H회 육성	168

제 5 부  청소년 활동

제 1 장  수련활동	172

제 1 절  개  황	172

제 2 절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173

1. 기본방향	173

2. 수련거리 기본형의 개발	174

3. 수련거리의 보급	176

제 3 절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177

1.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77

2. 청소년 수련거리 시범운영사업	178

3.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	179

4. 청소년의 달 운영사업	179

5.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방침/절차	184

6. 농촌 청소년 수련활동	188

7. 청소년 체육활동 진흥	191

제 4 절  청소년 문화진흥	197

1. 청소년 문예활동 제도화	197

2. 문화학교의 청소년 강좌	199

3. 종교단체의 청소년 문화활동	200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217

제 5 절  청소년 과학활동	219

1. 개  요	219

2. 전개 방향	219

3. 청소년 대상 과학행사	220

4. 과학관 주관 과학행사	236

5. 발명꿈나무 양성 추진	247

제 6 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259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259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추진경위	261

3.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 현황	265

4.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69

제 2 장  청소년 수련시설	272

제 1 절  머리말	272

1. 수련시설의 개념	272

2. 수련시설의 종류	273

제 2 절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76

제 3 절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280

1. 국가단위 중추시설	281

2.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확충	284

3.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285

제 4 절  청소년 관련시설	286

1. 문화예술시설	286

2. 공공체육시설	312

3.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	316

제 3 장  청소년지도자	336

제 1 절  개  황	336

1. 청소년지도자의 유형	336

제 2 절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자	338

1.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관	338

2.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342

3. 2003년 양성계획	342

제 3 절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 연수	343

1. 연수개요	343

2. 연수실적	344

제 4 절  농어촌청소년 지도자 연수	345

1. 농촌청소년 지도자 연수	345

2. 어업인후계자 육성	347

제 4 장  청소년 단체	354

제 1 절  현  황	354

1. 청소년 단체 현황	354

2. 활동실적과 전망	355

제 2 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66

1. 설립배경 및 목적	366

2. 역할과 조직	367

3. 주요활동	369

4.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379

5. 향후 발전과제	381

제 6 부  청소년 복지

제 1 장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385

제 1 절  가정의 자녀교육 강화	385

1.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강화	385

제 2 절  가정의 역할증진 사업	389

1. 개  요	389

2. 추진시책	390

제 2 장  사회환경 개선	392

제 1 절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	392

1.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392

2.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불량배 척결	397

3. 대검찰청 주관「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398

제 2 절  대중매체의 개선	402

1. 방송매체	402

2. 음반 및 게임물	409

3. 인쇄매체	418

제 3 절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421

1. 청소년보호법	421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7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434

4. 청소년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439

5. 유해환경 단속 및 조치	443

6.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448

7.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450

제 4 절  청소년보호위원회	453

1. 개  요	453

2. 기  능	454

3.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55

제 3 장  어려운 청소년지원	466

제 1 절  저소득층 자녀 지원	466

1. 현  황	466

2. 생계지원	467

3. 학비지원	468

4. 청소년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468

5. 의료급여	471

제 2 절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	472

1. 현  황	472

2. 주요지원사업	473

제 3 절  소년소녀가정 지원	476

1. 현  황	476

2. 실  태	477

3. 지원사업내용	478

제 4 절  가정위탁보호	479

1. 개  요	479

2. 추진 현황	479

3. 가정위탁 현황(2002년)	480

4. 지원내용	480

제 5 절  기타 어려운 청소년 활동지원	481

1.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및

순회 음악회 개최	481

2. 비정규학교 지원	481

3.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483

4.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483

5. 청소년 공부방 운영	484

6.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486

제 4 장  청소년 상담활동	490

제 1 절  상담활동 현황	490

1. 상담의 필요성	490

2. 상담 현황 및 문제점	492

3. 대  책	493

제 2 절  한국청소년상담원	495

1.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개요	496

2. 2003년도 사업	499

3. 향후발전계획	500

제 3 절  시·도 청소년 상담활동	500

1.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500

2. 시·군·구청소년상담실	502

3. 2002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실적	503

4. 아동상담소	505

5.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설치·운영	507

6. 여성긴급전화「1366」상담 활동	508

제 4 절  청소년 단체의 상담활동	510

제 5 장  국가유공자 자녀 및 제대군인 자녀 지원	511

제 1 절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511

1. 취학 지원	511

2. 교육비 지원	512

3. 장학금 지급	513

4. 모범자녀 표창	514

5. 연수교육 및 단체활동 지원	514

6. 사적지 순례	516

7. 취업알선	517

8. 양육보호	517

제 2 절  제대군인 자녀 지원	517

1. 교육비 지원	518

2. 취업알선	518

제 7 부  청소년비행

제 1 장  청소년 인구	519

제 1 절  개  황	519

제 2 절  청소년비행의 동향	520

1. 현  황	520

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520

3. 학생비행	528

4.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531

제 2 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536

제1절  청소년 비행의 예방	536

1. 개  요	536

2. 청소년을 범죄나 비행으로부터 선도·보호	536

3. 청소년 풍기단속	538

4. 미아·가출청소년 선도 현황	539

5.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사업	540

6. 가출청소년 쉼터사업 전개	546

7. 기타 예방활동	551

제 2 절  비행소년의 법적 처리	562

1. 개  황	562

2. 처리기관	563

제 3 절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574

1. 소년원	574

2. 소년교도소	596

3. 보호관찰활동	601

제 8 부  청소년 교류

제 1 장  청소년 국제교류	617

제 1 절  개  황	617

제 2 절  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618

1. 개  요	618

2. 국가간 청소년 정기교류	623

3. 단체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지원	630

4. 청소년 국제기구와의 협력	634

제 3 절 취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635

1. 개  요	635

2.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	636

3. 취업관광프로그램의 교류현황	637

제 2 장  남북한 청소년 교류	639

1. 사회적 배경	639

2. 추진방향 및 현황	639

3. 향후계획	641

제 9 부  청소년육성 기반조성

제 1 장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	642

제 1 절  청소년육성위원회	642

1. 청소년육성위원회	642

2.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644

3. 청소년위원회	645

제 2 절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647

1. 청소년 전담기구	647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650

제 3 절  한국청소년개발원	652

1. 설립배경 및 목적	652

2. 조직 및 사업추진 방향	654

3. 2003년 사업실적 및 2004년 사업계획	655

4. 발전방향	658

제 2 장  청소년육성 재정기반 확충	660

제 1 절  국가예산	660

제 2 절  지방양여금 예산	660

제 3 절  청소년육성기금	661

1.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	661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662

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연도별 실적	663

제 3 장  청소년육성 국민의식 제고	666

제 1 절  개  요	666

제 2 절  바른 청소년 육성운동 전개	666

1. 기본방향 및 목적	666

2. 중점추진과제	667

3. 홍보 및 계도대책	670

제 3 절  지역청소년 열린광장	670

1. 의  의	670

2. 사업실적	671

제 4 절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단체 포상	673

부     록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경과	676

Ⅱ.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의

성과와 반성	677

Ⅲ.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수립의 배경	678

Ⅳ. 비전과 추진전략	681

Ⅴ. 세부 추진 과제	682

1.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682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683

3.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688

4.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690

5.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692

표  목  차

제 1 부  청소년 인구 현황

〈표 1-1- 1〉인구 현황(2002년)	2

〈표 1-1- 2〉연령별 청소년 인구(2002년)	3

〈표 1-1- 3〉총인구와 청소년 인구추이	5

〈표 1-1- 4〉지역별 청소년 인구추이(9∼24세)	6

〈표 1-1- 5〉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추이	8

〈표 1-1- 6〉청소년의 교육정도별 인구	9

〈표 1-2- 1〉주요 인구동태율 추이	11

〈표 1-2- 2〉가임여성 변동추이 및 비율	12

〈표 1-2- 3〉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13

〈표 1-2- 4〉지역별 출생아 구성비	14

〈표 1-2- 5〉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5

〈표 1-2- 6〉지역별 출생성비	16

〈표 1-2- 7〉청소년의 혼인상태별 인구	17

〈표 1-2- 8〉연령별 혼인구성비 및 평균 혼인연령	18

〈표 1-2- 9〉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2002년)	20

〈표 1-2-10〉평균수명 추이	21

〈표 1-2-11〉청소년의 지역별 이동인구	22

〈표 1-2-12〉청소년의 시·군간 인구이동(10∼24세)	22

〈표 1-3- 1〉연도별 가구수 및 증가율(1960∼2000)	23

〈표 1-3- 2〉가구유형별 현황	25

〈표 1-3- 3〉가구원수별 현황	26

〈표 1-3- 4〉세대수별 가구현황	27

〈표 1-3- 5〉연령별 이혼구성비 및 평균 이혼연령	29

〈표 1-3- 6〉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30

제 2 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표 2-1- 1〉연도별 신체발육상황 대비표	32

〈표 2-1- 2〉연령별 제자리 멀리뛰기	37

〈표 2-1- 3〉연령별 팔굽혀펴기	38

〈표 2-1- 4〉연령별 50m 달리기	40

〈표 2-1- 5〉연령별 1,200m 달리기	41

〈표 2-1- 6〉연령별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42

〈표 2-1- 7〉연령별 윗몸 일으키기	44

〈표 2-1- 8〉청소년 1일 영양권장량	46

〈표 2-1- 9〉청소년의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연령별)	46

〈표 2-1-10〉영양소별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청소년 비율(연령별)	47

〈표 2-1-11〉조사전 2일간의 끼니별 식사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결식율(연령별)	48

〈표 2-1-12〉청소년의 평소 외식 섭취빈도에 따른 분포(연령별)	49

〈표 2-2- 1〉안전사고 발생 현황	50

〈표 2-2- 2〉익사사고 발생 현황	51

〈표 2-2- 3〉산업별 재해발생 현황(2002년)	52

〈표 2-2- 4〉연령별 재해발생 현황(2002년)	53

〈표 2-2- 5〉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교육내용	55

〈표 2-2- 6〉아동학대 발생유형 및 발생장소(2002년)	56

제 3 부  청소년의 교육

〈표 3-1- 1〉연도별 학교 교육인구	58

〈표 3-1- 2〉연도별 진학률 추이	60

〈표 3-1- 3〉대학계열별 구성 현황(2002년)	70

〈표 3-2- 1〉학급수별 초등학교 현황(2002년)	74

〈표 3-2- 2〉학생수별 초등학교 현황(2002년)	75

〈표 3-2- 3〉학급수 규모별 중학교수(2002/2001년)	75

〈표 3-2- 4〉중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현황(2002/2001년)	76

〈표 3-2- 5〉지역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2002/2001년)	77

〈표 3-2- 6〉지역별 중·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2002/2001년)	78

〈표 3-2- 7〉GDP대비 교육재정	79

〈표 3-2- 8〉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일반회계)	79

〈표 3-2- 9〉회계별 예산	80

〈표 3-3- 1〉학교급식 실시 현황(2002년)	82

〈표 3-3- 2〉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현황(2002년)	83

〈표 3-3- 3〉학교급식 예산(2002년)	83

〈표 3-3- 4〉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의식	86

〈표 3-3- 5〉연도별 실업계고 현황	93

〈표 3-3- 6〉연도별 실업계고 학생수	94

〈표 3-3- 7〉연도별 실업계고 취업률·진학률	94

〈표 3-3- 8〉전문교과 교원자격증 통합/광역화	97

〈표 3-3- 9〉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99

〈표 3-3-10〉일반계고 직업과정학생 사회교육시설

위탁교육 현황	105

〈표 3-3-11〉초·중등학교 무료/할인 요금표(2001년∼2005년)	109

제 4 부  청소년과 근로

〈표 4-1- 1〉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추이	118

〈표 4-1- 2〉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119

〈표 4-1- 3〉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추이	120

〈표 4-1- 4〉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20

〈표 4-1- 5〉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추이	121

〈표 4-1- 6〉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및 활동상태별 현황(2002년)	122

〈표 4-1- 7〉연령계층별 취업자추이	123

〈표 4-1- 8〉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추이	124

〈표 4-1- 9〉산업별 취업자 추이	125

〈표 4-1-10〉산업별 청소년 취업자(2002년)	126

〈표 4-1-11〉직업별 취업자 추이	127

〈표 4-1-12〉성별·직업별 청소년 취업자 현황(2002년)	129

〈표 4-1-13〉지역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130

〈표 4-1-14〉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131

〈표 4-1-15〉연령계층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132

〈표 4-1-16〉교육정도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2002년)	132

〈표 4-2- 1〉중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2002년)	138

〈표 4-2- 2〉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2002년)	138

〈표 4-2- 3〉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2002년)	139

〈표 4-2- 4〉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수(2002년)	139

〈표 4-2- 5〉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수(2002년)	140

〈표 4-2- 6〉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자수(2002년)	141

〈표 4-2- 7〉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 상황(2002년)	141

〈표 4-2- 8〉연도별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생수(2002년)	142

〈표 4-2- 9〉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143

〈표 4-2-10〉전문대학 졸업자 계열별 취업 상황	143

〈표 4-2-11〉연도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현황(2002년)	145

〈표 4-2-12〉대학졸업자 계열별 취업률(2002년)	145

〈표 4-3- 1〉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정액 및 초과급여	150

〈표 4-3- 2〉연령계층별·성별 임금격차	151

〈표 4-3- 3〉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52

〈표 4-3- 4〉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 현황	156

〈표 4-3- 5〉연도별 노동복지회관 건립실적	158

〈표 4-3- 6〉연도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현황	158

〈표 4-4- 1〉근로자문화예술제 미술부문 출품 및 시상 현황	160

〈표 4-4- 2〉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부문 출품 및 시상 현황	160

〈표 4-4- 3〉근로자문화예술제 음악경연대회 참가 및 시상 현황	161

〈표 4-4- 4〉연극부문 시상 현황	162

〈표 4-4- 5〉제4회 한·중·일 노동자미술전

전시작품수(국가별·분야별)	163

〈표 4-4- 6〉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작품명 및 관람객수	163

〈표 4-4- 7〉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현황	165

〈표 4-4- 8〉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현황	166

〈표 4-4- 9〉국제기능올림픽 참가 현황	167

〈표 4-4-10〉연도별 4-H 조직수 및 회원수	169

〈표 4-4-11〉4-H 회원 과제이수 실적(2003년)	170

〈표 4-4-12〉4-H 후원회 조직현황(2002년)	171

제 5 부  청소년 활동

〈표 5-1- 1〉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수련거리(93종) 구분	174

〈표 5-1- 2〉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현황	176

〈표 5-1- 3〉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2002년)	178

〈표 5-1- 4〉군별·단체별 지원 현황(2002년)	186

〈표 5-1- 5〉군별·분야별 지원 현황(2002년)	186

〈표 5-1- 6〉연도별 국제기술 교환훈련 실적	191

〈표 5-1- 7〉문예교육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 내역(2002년)	198

〈표 5-1- 8〉문화학교별 청소년대상 강좌 현황	199

〈표 5-1- 9〉연도별 청소년을 위한 덕수궁 가족음악축제

개최 현황	217

〈표 5-1-10〉제3회 사이언스올 과학컨텐츠 공모전

수상자명단(2002년)	225

〈표 5-1-11〉2002 대한민국 과학축전 프로그램 개요	227

〈표 5-1-12〉2002년 지역과학축전 개최 실적	228

〈표 5-1-13〉2002년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시상내역	229

〈표 5-1-14〉2002년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참가규모	229

〈표 5-1-15〉2002년 우수과학도서 선정 결과	233

〈표 5-1-16〉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41

〈표 5-1-17〉과학행사 현황	243

〈표 5-1-18〉2002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원리체험사업

운영실적(교육)	243

〈표 5-1-19〉2002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원리체험사업

운영실적(행사)	244

〈표 5-1-20〉전국 과학전람회 개최 현황	245

〈표 5-1-21〉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 현황	247

〈표 5-1-22〉과정별 운영프로그램	248

〈표 5-1-23〉연도별 발명공작교실 설치 현황	249

〈표 5-1-24〉연도별 발명공작교실 교육인원	250

〈표 5-1-25〉전국 발명공작교실 설치 현황	250

〈표 5-1-26〉학교급별 발명반 운영 현황	253

〈표 5-1-27〉우수발명반 운영학교 지원 현황	253

〈표 5-1-28〉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내역	255

〈표 5-1-29〉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256

〈표 5-1-30〉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264

〈표 5-1-31〉연도별 봉사활동 운영실적	266

〈표 5-1-32〉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현황(2002년)	267

〈표 5-1-33〉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연수 현황(2002년)	267

〈표 5-1-34〉활동터전 및 활동분야별 현황(2002년)	268

〈표 5-2- 1〉청소년 수련시설 연도별 현황	277

〈표 5-2- 2〉주요국가의 주요 청소년시설 현황	277

〈표 5-2- 3〉청소년 수련시설 현황(2003. 1월)	278

〈표 5-2- 4〉전국 문화공간 현황	287

〈표 5-2- 5〉전국 시□도별 문화시설 현황	288

〈표 5-2- 6〉국립박물관 현황	290

〈표 5-2- 7〉시□도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291

〈표 5-2- 8〉시·도별 공공도서관 현황	294

〈표 5-2- 9〉시□도별 도서관 현황	294

〈표 5-2-10〉OECD회원국(10개국) 공공도서관 현황	295

〈표 5-2-11〉지정문화재 현황(2003년)	299

〈표 5-2-12〉제2차 문화권 정비대상 유적	301

〈표 5-2-13〉능□원□묘 현황	303

〈표 5-2-14〉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306

〈표 5-2-15〉개관전시관 현황(80개소)	309

〈표 5-2-16〉민속마을 현황	312

〈표 5-2-17〉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315

〈표 5-2-18〉국립중앙과학관 상설전시관	316

〈표 5-2-19〉국립서울과학관 상설전시실	320

〈표 5-2-20〉국립서울과학관 특별전시실 운영내역(2002년)	321

〈표 5-2-21〉신규 관광지 개발 현황(2003년)	322

〈표 5-2-22〉전국 관광지 지정 현황	327

〈표 5-2-23〉국립공원 지정 현황	332

〈표 5-2-24〉도립공원 지정 현황	333

〈표 5-2-25〉군립공원 지정 현황	334

〈표 5-3- 1〉청소년지도자의 영역분류	337

〈표 5-3- 2〉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339

〈표 5-3- 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340

〈표 5-3- 4〉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342

〈표 5-3- 5〉연도별 4-H 지도자 현황	346

〈표 5-3- 6〉어업인후계자 분야별 육성실적(1981∼2002)	348

〈표 5-3- 7〉어업인후계자 지원내용	349

〈표 5-3- 8〉어업인후계자 육성계획	349

〈표 5-3- 9〉교육과정별 교육과정	350

〈표 5-3-10〉연도별 어업인교육 실적	351

〈표 5-3-11〉연도별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 실적	351

〈표 5-3-12〉연도별 산업기능요원 편입 현황	352

〈표 5-3-13〉어업인후계자 지역사회 활동상황	353

〈표 5-4- 1〉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356

〈표 5-4- 2〉일반 청소년단체 현황	358

〈표 5-4- 3〉청소년단체협의회 정보지원활동 현황	377

〈표 5-4- 4〉국제청소년센터 주요 시설내역	380

〈표 5-4- 5〉청협 회원단체별 청소년 및 지도자 현황	383

제 6 부  청소년 복지

〈표 6-1- 1〉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387

〈표 6-1- 2〉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지침서	388

〈표 6-2- 1〉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 현황

(2002. 12말 현재)	393

〈표 6-2- 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실적

(2002년)	394

〈표 6-2- 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실적(2002년)	395

〈표 6-2- 4〉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적(2002년)	395

〈표 6-2- 5〉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397

〈표 6-2- 6〉학교폭력 연도별 발생 현황	400

〈표 6-2- 7〉지상파방송사 현황	402

〈표 6-2- 8〉지상파 방송내용 심의의결 현황	404

〈표 6-2- 9〉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심의의결 현황	405

〈표 6-2-10〉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심의의결 현황	406

〈표 6-2-11〉지상파 방송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407

〈표 6-2-12〉청소년 관련내용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408

〈표 6-2-13〉청소년 관련내용 심의의결 현황	408

〈표 6-2-14〉음반추천통계(2002년)	410

〈표 6-2-15〉일본음반수입추천통계(2002년)	410

〈표 6-2-16〉청소년 성별 게임이용률/

청소년 교급별 게임이용률(2002년)	411

〈표 6-2-17〉청소년 컴퓨터 이용형태(2002년)	411

〈표 6-2-18〉청소년 성별 컴퓨터 이용형태(2002년)	412

〈표 6-2-19〉청소년 PC방 이용형태(2002년)	412

〈표 6-2-20〉청소년 성별 PC방 이용형태(2002년)	412

〈표 6-2-21〉청소년 1일 평균 게임 이용시간(2002년)	413

〈표 6-2-22〉청소년 교급별 1일 평균 게임 이용시간(2002년)	413

〈표 6-2-23〉청소년 주요이용 게임분야(2002년)	413

〈표 6-2-24〉청소년 주요이용 게임장르(2002년)	413

〈표 6-2-25〉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견해(2002년)	414

〈표 6-2-26〉청소년 게임이용시 부모제약(2002년)	414

〈표 6-2-27〉청소년들이 향후 개발되길 바라는 게임(2002년)	414

〈표 6-2-28〉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	415

〈표 6-2-29〉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별 비교(2002년)	415

〈표 6-2-30〉PC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2002년)	416

〈표 6-2-31〉온라인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2002년)	416

〈표 6-2-32〉불법음반, 비디오, 게임물 단속현황

(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	416

〈표 6-2-33〉게임제공업소 현황	417

〈표 6-2-34〉연도별 도서 발행종수·발행부수 현황	418

〈표 6-2-35〉2002년 분야별 도서 발행종수·부수 현황	418

〈표 6-2-36〉연도별 무실적 출판사 비율(1993∼2002)	419

〈표 6-2-37〉2002년 평균 도서발행

부수·정가·면수 현황(2002)	419

〈표 6-2-38〉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실적	420

〈표 6-2-39〉시·도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447

〈표 6-2-40〉청소년유해사범 및 학교폭력사범 단속실적(2002년)	448

〈표 6-2-41〉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적(2002년)	450

〈표 6-2-42〉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중점추진 사업내용	452

〈표 6-2-43〉청소년유해매체물 등 고시 현황	457

〈표 6-2-44〉신상공개 추진경과	461

〈표 6-2-45〉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464

〈표 6-3- 1〉기초생활보장관련 연도별 수급자 및 예산현황	466

〈표 6-3- 2〉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내용 비교	467

〈표 6-3- 3〉의료보호 진료비 부담방법	471

〈표 6-3- 4〉시설유형별 현황(2002년)	473

〈표 6-3- 5〉연도별 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473

〈표 6-3- 6〉요보호아동 결연후원실적(2002년)	475

〈표 6-3- 7〉퇴소아동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476

〈표 6-3- 8〉연도별 소년소녀가정 현황	477

〈표 6-3- 9〉연도별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별 현황	478

〈표 6-3-10〉소년소녀가정 주거실태 현황(2002년)	478

〈표 6-3-11〉소년소녀가정 결연 현황(2002년)	479

〈표 6-3-12〉가정위탁 현황(2002년)	480

〈표 6-3-13〉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설치 현황(2002년)	484

〈표 6-3-14〉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사업(2003. 9월)	488

〈표 6-4- 1〉상담 및 교육연수 사업실적(2002년)	495

〈표 6-4- 2〉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2002년)	496

〈표 6-4- 3〉문제유형별 상담실적(2002년)	497

〈표 6-4- 4〉사이버 상담실적(2002년)	498

〈표 6-4- 5〉채팅 및 메일 상담 문제유형별 상담실적(2002년)	498

〈표 6-4- 6〉시·군·구청소년상담실 설치 현황	502

〈표 6-4- 7〉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2002년)	504

〈표 6-4- 8〉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성별·대상별 상담실적(2002년)	505

〈표 6-4- 9〉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상담내용별 상담실적(2002년)	505

〈표 6-4-10〉아동인구추계	506

〈표 6-4-11〉아동상담실적(2002년)	507

〈표 6-4-12〉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실적(1986∼2002)	508

〈표 6-4-13〉운영실적(상담종류)	509

〈표 6-4-14〉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치 결과	509

〈표 6-5- 1〉국가유공자자녀 취학 현황(2002년)	512

〈표 6-5- 2〉국가유공자자녀 수업료 등 면제 현황(2002년)	512

〈표 6-5- 3〉국가유공자자녀 학자금 지급 현황(2002년)	513

〈표 6-5- 4〉국가유공자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2002년)	514

〈표 6-5- 5〉국가유공자자녀 모범자녀 표창 현황(2002년)	514

〈표 6-5- 6〉국가유공자자녀 연수교육 현황(2002년)	515

〈표 6-5- 7〉호우회 조직 현황(2002년)	516

〈표 6-5- 8〉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보조 현황(2002년)	518

제 7 부  청소년비행

〈표 7-1- 1〉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520

〈표 7-1- 2〉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521

〈표 7-1- 3〉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522

〈표 7-1- 4〉성인범죄 연령별 현황(20세∼24세)	522

〈표 7-1- 5〉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	523

〈표 7-1- 6〉청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524

〈표 7-1- 7〉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525

〈표 7-1- 8〉청소년범죄 가족관계별 현황	526

〈표 7-1- 9〉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527

〈표 7-1-10〉소년범죄자 공범관계 현황	528

〈표 7-1-11〉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529

〈표 7-1-12〉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530

〈표 7-1-13〉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531

〈표 7-1-14〉마약류사범 단속실적	533

〈표 7-1-15〉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534

〈표 7-1-16〉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535

〈표 7-2- 1〉청소년 고충상담실 운영실적	537

〈표 7-2- 2〉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537

〈표 7-2- 3〉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상황	538

〈표 7-2- 4〉미아발생 및 처리 상황	539

〈표 7-2- 5〉가출인 발생 및 처리 상황	539

〈표 7-2- 6〉약물의 종류·관련법규 및 독성	541

〈표 7-2- 7〉분야별 약물사용경험 연도별 추세	543

〈표 7-2- 8〉청소년유해약물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 방법	545

〈표 7-2- 9〉가출청소년 일시보호(2002년)	548

〈표 7-2-10〉가출청소년 상담활동(2002년)	548

〈표 7-2-11〉소년비행 예방활동 현황(2002년)	552

〈표 7-2-12〉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553

〈표 7-2-13〉선도유예소년 죄명별 현황	554

〈표 7-2-14〉선도유예 소년 직업별 현황	554

〈표 7-2-15〉선도유예 소년 가족상황별 현황	555

〈표 7-2-16〉선도유예 소년 범행동기별 현황	555

〈표 7-2-17〉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 현황	556

〈표 7-2-18〉범죄예방위원 직업별 현황(2002년)	559

〈표 7-2-19〉청소년 약물남용 단속실적(유해화학물질)	560

〈표 7-2-20〉명예경찰 인권(2002년)	561

〈표 7-2-21〉소년범죄 처리 현황	564

〈표 7-2-22〉학생범죄 처리 현황	565

〈표 7-2-23〉소년분류심사원 시설	566

〈표 7-2-24〉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568

〈표 7-2-25〉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570

〈표 7-2-26〉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현황	571

〈표 7-2-27〉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571

〈표 7-2-28〉소년보호사건 처리 상황	572

〈표 7-2-29〉보호소년 수용과정 및 기간	578

〈표 7-2-30〉소년원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583

〈표 7-2-31〉소년원학생 자격취득 현황	592

〈표 7-2-32〉보호소년 취업현황	593

〈표 7-2-33〉2000∼2002학년도 상급학교 합격 현황	593

〈표 7-2-34〉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596

〈표 7-2-35〉정신교육 현황	597

〈표 7-2-36〉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597

〈표 7-2-37〉소년교도소 직업훈련 현황	598

〈표 7-2-38〉야영대회 참가 현황	600

〈표 7-2-39〉보호관찰소 직원 현황(2002년)	603

〈표 7-2-40〉보호관찰대상자 및 기간	605

〈표 7-2-41〉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추이	606

〈표 7-2-42〉보호관찰 종료사유별 현황(2002년)	607

〈표 7-2-43〉원호실적(2002년)	608

〈표 7-2-44〉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609

〈표 7-2-45〉사회봉사·수강명령 실시 현황	611

〈표 7-2-46〉연도별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실적	612

〈표 7-2-47〉연도별 선도위탁 실시 현황	613

〈표 7-2-48〉연도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가퇴원·가석방 심사 현황	614

〈표 7-2-49〉한국갱생보호공단 비행청소년 보호실적	616

제 8 부  청소년 교류

〈표 8-1- 1〉국가간 청소년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618

〈표 8-1- 2〉국가간 청소년 교류(2003년)	619

〈표 8-1- 3〉국가별 연도별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621

〈표 8-1- 4〉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622

〈표 8-1- 5〉청소년 국제행사 개최(2003년)	622

〈표 8-1- 6〉청소년 해외파견활동 지원(2002년)	623

〈표 8-1- 7〉WHP 협정 체결국가 및 비자발급 쿼터 등	637

〈표 8-1- 8〉우리 청소년의 출국 및 외국 청소년의 입국 현황	638

제 9 부  청소년 육성 기반 조성

〈표 9-1- 1〉부처별 청소년 육성업무 분담 현황	651

〈표 9-2- 1〉지방양여금 예산	661

〈표 9-2- 2〉청소년육성기금 재원별 조성계획(1992∼2002)	662

〈표 9-2- 3〉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2002년)	663

〈표 9-2- 4〉청소년육성사업 지원 현황(2002년)	664

〈표 9-2- 5〉융자지원 현황	665

그 림 목 차

제 1 부  청소년 인구 현황

〈그림 1-1- 1〉2002년 인구구조	2

제 3 부  청소년의 교육

〈그림 3-1- 1〉연도별 진학률 추이	60

〈그림 3-1- 2〉유치원 교육인구 변동추이	61

〈그림 3-1- 3〉초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62

〈그림 3-1- 4〉중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63

〈그림 3-1- 5〉고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64

〈그림 3-1- 6〉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65

〈그림 3-1- 7〉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65

〈그림 3-1- 8〉전문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66

〈그림 3-1- 9〉연도별 교육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67

〈그림 3-1-10〉연도별 산업대학 학교수	68

〈그림 3-1-11〉산업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69

〈그림 3-1-12〉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70

〈그림 3-1-13〉대학원 교육인구 변동추이	71

〈그림 3-1-14〉특수학교 현황	72

〈그림 3-1-15〉연도별 각종학교 및 기타학교 교육인구	73

제 4 부  청소년과 근로

〈그림 4-1- 1〉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구성비(2002년)	119

〈그림 4-1- 2〉취업자 구성비(2002년)	124

〈그림 4-1- 3〉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02년)	126

〈그림 4-1- 4〉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02년)	129

〈그림 4-1- 5〉교육정도별 실업률(2002년)	133

〈그림 4-2- 1〉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143

〈그림 4-4- 1〉연도별 4-H 회원수 변화 추이	169

제 5 부  청소년 활동

〈그림 5-1- 1〉청소년 수련거리 지표	173

〈그림 5-2- 1〉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구분	273

〈그림 5-3- 1〉청소년지도자의 분류	337

〈그림 5-3- 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341

제 6 부  청소년 복지

〈그림 6-2- 1〉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 도로상 표시	444

〈그림 6-2- 2〉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 안내표지판	445

〈그림 6-2- 3〉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구표	454

제 7 부  청소년비행

〈그림 7-2- 1〉소년분류심사원 조직	567

〈그림 7-2- 2〉소년원의 조직	576

〈그림 7-2- 3〉보호소년 수용현황	577

〈그림 7-2- 4〉서울보호관찰소 조직구성	603

〈그림 7-2- 5〉보호관찰 체계도	604

제 1 부  청소년 인구 현황

제 1 장  청소년 인구

제 1 절  인구 현황

1. 전체인구 현황

2002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764만명이며, 인구밀도는 479명/□이다. 총인구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 2,398만 4천명, 여자 2,365만 6천명으로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의 비율인 성비는 101.4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를 5세 계층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30∼34세로 9.2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40∼44세로 8.93%이다. 연령별 성비는 5∼9세에서 113.7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14세로 113.2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출생성비를 반영하는 0∼4세는 110.1로 아직도 자연출생성비인 105∼10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연령층에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성비불균형현상을 보이다가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남자의 사망률이 높아져 50∼54세 연령층에서는 101.3로 남녀간 균형을 이루고, 55∼59세 연령층부터 여자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에서 0∼14세의 유년인구 비율은 20.6%,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1.5%, 65세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7.9%이며,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할 14세이하 유년부양비는 28.7%, 65세이상 노년부양비는 11.1%이며 총부양비는 39.8%로 나타났다.

인구 현황(2002년)

〈표 1-1-1〉                                         (단위 : 명, %)

연 령	계		남	여	성 비
	인구	구성비
합 계	47,639,618	100.00	23,983,838	23,655,780	101.4
0∼14	9,792,573	20.56	5,182,137	4,610,436	112.4
0∼4 5∼9 10∼14	3,048,362 3,500,255 3,243,956	6.40 7.35 6.81	1,597,299 1,862,579 1,722,259	1,451,063 1,637,676 1,521,697	110.1 113.7 113.2
15∼64	34,074,591	71.53	17,328,926	16,745,665	103.5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3,406,677 4,012,443 4,049,342 4,392,130 4,172,522 4,252,553 3,346,274 2,497,147 2,037,456 1,908,047	7.15 8.42 8.50 9.22 8.76 8.93 7.02 5.24 4.28 4.01	1,775,322 2,067,228 2,092,371 2,235,791 2,140,884 2,155,291 1,696,492 1,256,640 1,011,614 897,293	1,631,355 1,945,215 1,956,971 2,156,339 2,031,638 2,097,262 1,649,782 1,240,507 1,025,842 1,010,754	108.8 106.3 106.9 103.7 105.4 102.8 102.8 101.3 98.6 88.8
65+	3,772,454	7.92	1,472,775	2,299,679	64.0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	1,533,619 1,028,596 657,082 350,790 152,115 42,459 7,793	3.22 2.16 1.38 0.74 0.32 0.09 0.02	681,168 399,779 233,653 110,492 38,274 8,363 1,046	852,451 628,817 423,429 240,298 113,841 34,096 6,747	79.9 63.6 55.2 46.0 33.6 24.5 15.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세)																									남자																																											여자
95+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천명)
	2500							2000															1500							1000						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그림 1-1-1〉

2002년 인구구조

2. 청소년 인구 현황

2002년 7월 1일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137만 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594만 6천명, 여자 543만 2천명이며, 성비는 109.5%이다. 연령별은 21세가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20세와 22세가 각각 7.3%, 7.2%를 차지하고, 13세∼15세는 5.4%로 낮은 수준이다. 각 연령별 성비는 13세의 성비가 114.0%로 가장 높고, 다음이 11세 113.8%로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는 낮아져 19세부터 24세까지는 106∼1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청소년 인구(2002년)

〈표 1-1-2〉

(단위 : 명, %)

연 령	청소년인구		남 자	여 자	성 비
		구성비
청소년 인구	11,378,172	100.0	5,946,433	5,431,739	109.5
9세	715,096	6.3	381,624	333,472	114.4
10∼14세	3,243,956	28.5	1,722,259	1,521,697	113.2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702,213 672,439 638,455 617,411 613,438	6.2 5.9 5.6 5.4 5.4	373,090 357,984 339,061 328,934 323,190	329,123 314,455 299,394 288,477 290,248	113.4 113.8 113.2 114.0 111.3
15∼19세	3,406,677	29.9	1,775,322	1,631,355	108.8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614,583 631,938 663,732 719,161 777,263	5.4 5.6 5.8 6.3 6.8	322,703 329,913 345,618 375,001 402,087	291,880 302,025 318,114 344,160 375,176	110.6 109.2 108.6 109.0 107.2
20∼24세	4,012,443	35.3	2,067,228	1,945,215	106.3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826,148 847,893 815,879 778,178 744,345	7.3 7.5 7.2 6.8 6.5	426,131 435,599 420,788 401,533 383,177	400,017 412,294 395,091 376,645 361,168	106.5 105.7 106.5 106.6 106.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3.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9∼24세)는 1960년에 전체인구의 31.8%인 795만 7천명에서 증가하여 1980년에는 전체인구의 36.8%인 1,401만 5천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후에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1,14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20.8%인 1,033만 6천명으로 낮아지며, 2030년에는 더욱 낮아져 14.6%인 733만 8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평균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8%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70∼1975년에는 1.8%로, 1985∼1990년에는 1%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에도 서서히 낮아져 2010∼2015년에는 0.3%, 203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상태인 -0.1%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청소년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에는 2.8%로 총인구증가율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태어난 인구가 청소년연령층에 도달한 1965∼1970년에는 4.4%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975∼1980년 사이에는 1.7%로 총인구증가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청소년연령층을 벗어난 1980∼1985년의 경우 -0.1%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2000년에는 -2.0%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향후에는 청소년 인구 감소율이 2000∼2005년에는 -0.7%, 2005∼2010년에는 -1.4%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질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인구와 청소년 인구추이

〈표 1-1-3〉

(단위 : 명, %)

연 도	총 인 구	연 평 균 증 가 율	청소년 인구		연 평 균 증 가 율
				구성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5,012,374 28,704,674 32,240,827 35,280,725 38,123,775 40,805,744 42,869,283 45,092,991 47,008,111 48,460,590 49,594,482 50,352,318 50,650,260 50,648,525 50,296,133 49,483,999 48,204,474 46,470,670 44,336,997	2.79 2.35 1.82 1.56 1.37 0.99 1.02 0.84 0.61 0.46 0.30 0.12 0.00 -0.14 -0.33 -0.52 -0.73 -0.94	7,956,903 9,120,576 11,329,714 12,885,563 14,014,932 13,974,697 13,553,357 12,751,383 11,501,436 11,100,838 10,336,232 9,881,506 8,906,088 7,994,392 7,337,858 6,876,057 6,499,594 6,183,700 5,755,083	31.8 31.8 35.1 36.5 36.8 34.2 31.6 28.3 24.5 22.9 20.8 19.6 17.6 15.8 14.6 13.9 13.5 13.3 13.0	2.77 4.43 2.61 1.70 -0.06 -0.61 -0.21 -2.04 -0.71 -1.42 -0.90 -2.06 -2.14 -1.70 -1.29 -1.12 -0.99 -1.4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 청소년 인구의 지역별 추이

청소년 인구추이를 보면 1990년에 최고에 달했다가 이후 200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다른 시·도는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인천은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보면 1970∼2000년 사이의 청소년 인구는 3.5% 증가하였는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포함) 청소년 인구증가는 무려 60.3%에 달하여 수도권 지역으로의 불균형적인 인구집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청소년 인구추이(9∼24세)

〈표 1-1-4〉

(단위 : 천명, %)

지 역	1970		1980		1990		1995		2000
청소년 인 구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10,894	100.0	13,676	100.0	13,713	100.0	12,505	100.0	11,270	1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78 672 - - - - - 1,138 602 491 974 826 1,353 1,580 1,067 113	19.1 6.2 - - - - - 10.5 5.5 4.5 8.9 7.6 12.4 14.5 9.8 1.0	3,054 1,156 - - - - - 1,757 653 525 1,091 853 1,402 1,834 1,178 173	22.3 8.5 - - - - - 12.8 4.8 3.8 8.0 6.2 10.3 13.4 8.6 1.3	3,395 1,242 745 516 411 350 - 1,721 504 443 671 710 841 876 1,109 179	24.8 9.1 5.4 3.8 3.0 2.6 - 12.6 3.7 3.2 4.9 5.2 6.1 6.4 8.1 1.3	2,967 1,138 727 599 404 386 - 1,941 413 395 497 565 572 718 1,035 149	23.7 9.1 5.8 4.8 3.2 3.1 - 15.5 3.3 3.2 4.0 4.5 4.6 5.7 8.3 1.2	2,466 951 641 601 375 369 251 2,088 353 363 435 467 454 638 697 122	21.9 8.4 5.7 5.3 3.3 3.3 2.2 18.5 3.1 3.2 3.9 4.1 4.0 5.7 6.2 1.1

주 : 총조사인구로서 추계인구와는 시점 등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

자료 : 1) 경제기획원, 1970,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2)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 2 절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1. 경제활동 상태별 특성

2002년 현재 15∼24세의 청소년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228만 1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38만 2천명이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2%이며, 취업자는 209만 7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1.9%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계층의 취업동향을 보면, 1999년에서 2001년까지 15∼19세 취업자는 34만 6천명에서 36만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인 후 2002년 31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다. 20∼24세 취업자는 1999년 147만 3천명에서 2000년 150만 7천명으로 소폭 증가를 보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는 178만 4천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소년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은 2만 1천명으로 1.0%, 광공업은 37만 8천명으로 18.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169만 6천명으로 8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1999년과 비교하여 보면 광공업부문 취업자는 19.7%에서 18.0%로 지속적인 감소를 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78.4%에서 80.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취업구조의 서비스 산업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실업(失業)인구는 18만 4천명으로 1999년에 비해 11만 7천명(-38.9%)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38만 2천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38만명(-0.9%) 감소하였고,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가 298만 4천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15만 2천명(-4.9%) 감소하였으나, 20∼24세는 139만 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1만 4천명(8.9%) 증가하였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추이

〈표 1-1-5〉

(단위 : 천명, %)

연 령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취 업 자								실업자
		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2002〉 계 15∼19세 20∼24세	2,281 352 1,929	2,097 313 1,784	100.0 100.0 100.0	21 4 17	1.0 1.3 1.0	378 50 328	18.0 16.0 18.4	1,696 258 1,438	80.9 82.4 81.0	184 39 145	4,382 2,984 1,398
〈2001〉 계 15∼19세 20∼24세	2,108 415 1,693	1,903 360 1,543	100.0 100.0 100.0	21 7 14	1.1 2.0 0.9	352 66 286	18.5 18.3 18.5	1,530 287 1,243	80.4 79.7 80.6	205 55 150	4,420 3,136 1,284
〈2000〉 계 15∼19세 20∼24세	2,109 449 1,660	1,895 388 1,507	100.0 100.0 100.0	22 4 18	1.2 1.1 1.2	364 82 282	19.2 21.1 18.7	1,508 302 1,206	79.6 77.8 80.1	215 61 154	4,527 3,283 1,244
〈1999〉 계 15∼19세 20∼24세	2,121 432 1,689	1,819 346 1,473	100.0 100.0 100.0	35 6 29	1.9 1.7 2.0	358 73 285	19.7 21.1 19.3	1,426 267 1,159	78.4 77.2 78.7	301 85 216	4,662 3,426 1,236

주 : S.O.C : 사회간접자본

자료 : 통계청

2. 교육정도별 특성

2000년 11월 1일 현재 청소년 인구 1,127만명 중에서 재학인구(초등학교이상 각급학교 재학생)는 875만명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인구(초등학교이상 각급학교 졸업자)는 235만 9천명(20.9%), 중퇴인구(초등학교이상 각급학교 중퇴자)는 14만 3천명(1.3%), 불취학 인구는 1만 7천명(0.2%)으로 나타났다.

졸업인구는 2000년 현재 235만 9천명으로 1995년 351만 1천명보다 32.8% 감소하였다. 타 학력의 졸업인구는 모두 줄어든 반면 대학(4년제 미만)의 졸업인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이상의 학력 구성비가 남자는 1995년과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크게 늘어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교육정도별 인구

〈표 1-1-6〉

(단위 : 천명)

교 육 정 도	1995년			2000년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재 학】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4년 제 미 만) 대 학 교 대 학 원 이 상 【졸 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4년 제 미 만) 대 학 교 대 학 원 이 상 【중 퇴】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4년 제 미 만) 대 학 교 대 학 원 이 상 【불 취 학】 【미 상】	12,505 8,862 2,407 2,424 2,236 337 1,436 23 3,511 34 178 2,694 280 321 4 116 3 26 68 6 13 0 15 1	6,466 4,784 1,247 1,244 1,149 226 906 12 1,591 18 94 1,289 98 91 2 81 2 19 49 4 8 0 9 0	6,039 4,078 1,160 1,179 1,087 112 530 11 1,919 16 84 1,405 182 229 2 35 1 7 19 2 5 0 6 0	11,270 8,750 2,298 1,814 2,098 931 1,582 28 2,359 18 81 1,589 429 239 3 143 2 23 64 34 20 0 17 0	5,909 4,840 1,218 947 1,091 583 990 10 966 10 43 744 116 52 1 95 1 15 43 22 13 0 9 0	5,360 3,911 1,080 866 1,007 348 591 18 1,393 8 38 846 313 187 2 49 1 8 21 12 7 0 8 0

주 : 총조사인구로서 추계인구와는 시점 등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

자료 : 1) 경제기획원, 1970,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2)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 2 장  인구동태

제 1 절  개  황

인구동태 통계란 인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과 같이 인구를 변동케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이 되는 인구동태 사건을 집계한 통계로서, 조출생률이나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합계출산율, 평균연령, 평균수명, 평균초혼연령 등 다양한 인구동태지표를 이끌어 낸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1970년에는 31.2에서 1990년 15.4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1995년에 16.0으로 증가한 후 최근 다시 감소하여 2002년에는 10.3을 기록하고 있다.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은 1970년 8.0에서 매년 약간씩 낮아져 2002년 5.1까지 낮아졌다. 자연인구증가율(조출생률-조사망률)은 조출생률과 마찬가지로 1970년 23.2에서 1990년 9.6 수준까지 감소한 후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2년 5.2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자 1명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에서 2002년에는 1.17명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평균수명은 1971년에 남자 59.0세, 여자 66.1세에서 2001년에는 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높아졌다.

조혼인율은 1970년에 9.2에서 증가하여 1980년에 10.6로 최고수준을 보인 후 감소하여 2002년에는 6.4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초혼연령은 1972년에 남자 26.7세, 여자 22.6세였으나, 이후 만혼화(晩婚化)가 진행되면서 2002년 현재 남자 29.8세, 여자 27.0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이혼율은 1970년대 초반에 0.4에서 차츰 증가하여 1990년에 1.1이었으나, 1990년 이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 2002년에 3.0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의 평균연령은 1970년에 23.6세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는 29.5세, 2002년에는 33.9세로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인구동태율 추이

〈표 1-2-1〉

구 분	단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인 구 동 태 율】 조 출 생 률 조 사 망 률 자 연 인 구 증 가 율 조 혼 인 율 조 이 혼 율 합 계 출 산 율 【각 종 연 령】 평 균 연 령 +- 남 자 +- 여 자 평 균 수 명 +- 남 자 +- 여 자 평 균 초 혼 연 령 +- 남 자 +- 여 자	□ □ □ □ □ 명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31.2 8.0 23.2 9.2 0.4 4.5 23.6 22.9 24.3 62.3 59.0 66.1 (□71년) 26.7 22.6 (□72년)	22.7 7.3 15.4 10.6 0.6 2.8 25.9 25.0 26.9 66.2 62.3 70.5 (□81년) 26.4 23.3 (□81년)	15.4 5.8 9.6 9.3 1.1 1.6 29.5 28.5 30.6 71.7 67.7 75.9 (□91년) 27.8 24.8	16.0 5.4 10.6 8.7 1.5 1.7 31.2 30.1 32.3 73.5 69.6 77.4 28.4 25.4	13.4 5.2 8.2 7.0 2.5 1.5 33.1 31.9 34.3 75.6 71.7 79.2 (□99년) 29.3 26.5	10.3 5.1 5.2 6.4 3.0 1.2 33.9 32.8 35.1 76.5 72.8 80.0 (□01년) 29.8 27.0

자료 : 1) 통계청, 1994,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2003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3) 통계청, 2001년 생명표, 2003

제 2 절  출  생

1. 가임여성 변동 추이

출산력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6·25 동란 이후의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태어난 인구가 1980년경부터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2000년까지 지속되다가 그 이후부터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가임여성 변동추이 및 비율

〈표 1-2-2〉

(단위 : 천명, %)

연 도	전체 여성인구	가임여성인구 (15∼49세)	비 율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10 2020 2030	12,462 14,252 15,932 17,515 18,888 20,230 21,301 22,388 23,341 24,662 25,273 26,250	5,848 6,504 7,437 8,719 9,959 11,072 12,128 12,858 13,418 12,965 11,558 9,891	46.9 45.6 46.7 49.8 52.7 54.7 56.9 57.4 57.5 52.6 45.7 37.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2

2.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은 1970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1985년에 1.67명으로 대체출산력 수준(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2년에 1.1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15∼19세는 1970년에 19.3명에서 2002년에 2.6명으로, 20∼24세는 동 기간에 193.1명에서 26.6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주출산계층인 25∼29세는 1970년에 320.6명에서 1985년에 159.1명까지 감소하다가 1995년에 177.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2년에는 111.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30∼44세에서는 1970년에 각각 5세간격별로 205.7명, 105.9명, 46.0명 수준에서 1985년에 각각 41.0명, 8.8명, 2.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 다소 증가하여 2002년에 75.0명, 16.7명, 2.4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대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의 교육 및 고용기회 증가로 20대 혼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인한다. 또한 30대와 40대 전반 연령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꾸준한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라 출산이 늦어지는데 기인한다.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표 1-2-3〉

(단위 : 명)

연 도	합 계 출산율 (여자1명당)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천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4.53 2.83 1.67 1.59 1.65 1.47 1.17	19.3 12.9 10.1 4.2 3.6 2.5 2.6	193.1 141.4 118.5 83.2 62.9 39.0 26.6	320.6 244.1 159.1 169.4 177.1 150.6 111.3	205.7 106.0 41.0 50.5 69.6 84.2 75.0	105.9 30.6 8.8 9.6 15.2 17.4 16.7	46.0 8.5 2.2 1.5 2.3 2.6 2.4	13.1 2.0 0.5 0.2 0.2 0.2 0.2

자료 : 통계청, 1994,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2003

3.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

2002년의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개 대도시의 출생아 구성비는 총 출생의 45.7%로 인구 구성비 4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출생아 구성비는 49.4%로서 인구 구성비 46.2%보다 2.3%p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밀집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출생아 구성비

〈표 1-2-4〉

(단위 : %)

지 역	출 생 아 구 성 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2.6 9.1 - - - - - 13.0 4.2 3.5 7.1 6.1 11.5 12.7 8.9 1.4	24.9 8.7 4.6 4.1 - - - 13.6 4.0 3.2 6.6 4.8 8.4 6.8 9.1 1.1	26.0 8.6 5.1 5.4 2.7 2.4 - 17.7 2.9 2.7 3.2 3.7 4.2 5.6 8.8 1.0	23.3 7.4 5.4 5.8 3.2 3.0 - 19.8 2.7 2.9 3.2 3.8 3.9 5.2 9.1 1.2	20.8 6.4 5.1 5.4 3.3 3.1 2.5 22.1 3.0 3.1 3.9 3.9 4.1 5.5 6.5 1.3	20.5 6.2 4.9 5.4 3.2 3.2 2.4 23.5 3.1 3.1 3.8 3.9 3.9 5.2 6.5 1.3
대 도 시	31.7	42.3	50.2	48.1	46.6	45.7
수 도 권	35.6	42.6	49.1	48.9	48.3	49.4

자료 : 통계청, 1994,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2003

4. 출생성비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80년대 중반이후 높아지기 시작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990년에 116.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 다소 떨어진 110.0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별로 보면, 첫째아는 1990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105 내외의 정상성비(103∼107)를 유지하였으나, 둘째아는 1990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이후 낮아져 2000년에는 정상성비인 107.4, 2002년에는 107.3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1990년에 192.8을 기록한 이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02년 현재 141.2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비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출생성비를 보면 1980년에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출생성비를 보였으나 1985년부터 부산, 대구, 경북, 경남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출생성비가 높은 지역은 제주, 대구, 경남, 울산의 순이고, 출생성비가 낮은 지역은 인천, 강원, 부산의 순이다.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표 1-2-5〉

(단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총 출 생 성 비 첫 째 아 둘 째 아 셋 째 아 이 상	105.3 106.0 106.5 108.3	109.4 106.0 107.8 134.3	116.5 108.5 117.0 192.8	113.2 105.8 111.7 180.2	110.2 106.2 107.4 143.9	110.0 106.5 107.3 141.2

자료 : 통계청

지역별 출생성비

〈표 1-2-6〉

(단위 :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지 역	출 생 성 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전 국	105.3	109.4	116.5	113.2	110.2	11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06.3 105.4 - - - - - 105.7 103.2 106.3 104.6 104.2 104.9 105.4 105.2 103.5	108.8 109.2 121.0 108.4 - - - 106.5 108.7 110.0 108.9 107.7 105.8 120.0 109.9 108.1	113.3 118.4 129.7 111.9 113.3 122.7 - 111.3 113.0 117.0 116.6 113.8 114.1 130.7 124.7 118.8	110.8 117.2 116.9 112.6 107.5 114.4 - 111.5 112.3 114.7 111.5 112.3 111.7 118.3 119.2 112.0	108.9 112.8 113.4 108.7 110.0 107.2 112.6 109.4 110.7 112.5 109.9 108.1 109.3 113.6 112.7 105.6	108.7 108.1 115.0 107.2 110.3 112.9 113.2 108.8 107.4 109.3 111.3 110.6 108.6 114.5 113.2 118.4

자료 : 통계청, 1994,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2003

제 3 절  혼  인

1. 청소년의 혼인상태별 분포

2000년 11월 1일 현재 15세이상 청소년 인구 754만명 중에서 미혼인구는 727만 1천명(96.4%), 유배우인구는 26만 4천명(3.5%)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체로 보면 미혼비율과 유배우비율이 1995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4세에서는 남녀 모두 미혼비율의 증가와 유배우비율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5∼19세 인구의 미혼비율은 99%를 상회하고 있고, 20∼24세 여자청소년의 경우 미혼비율은 1990년의 80.5%에서 1995년에는 83.3%, 2000년에는 89.1%로 늘어나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1990년대 이후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소년의 혼인상태별 인구

〈표 1-2-7〉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5				2000
	계	미 혼	유배우	기 타	계	미 혼	유배우	기 타	계	미 혼	유배우	기 타
전 국 15∼19 20∼24	8,845 (100.0) 4,449 (100.0) 4,396 (100.0)	8,339 (94.3) 4,435 (99.7) 3,904 (88.8)	504 (5.7) 14 (0.3) 490 (11.1)	3 (0.0) 0 (0.0) 3 (0.0)	7,540 (100.0) 3,692 (100.0) 3,848 (100.0)	7,271 (96.4) 3,672 (99.5) 3,599 (93.5)	444 (5.4) 19 (0.5) 425 (9.9)	3 (0.0) 0 (0.0) 3 (0.1)	7,540 (100.0) 3,692 (100.0)3,848 (100.0)	7,271 (96.4) 3,672 (99.5) 3,599 (93.5)	264 (3.5) 19 (0.5) 245 (6.4)	5 (0.1) 0 (0.0) 4 (0.1)
남 자 15∼19 20∼24	4,561 (100.0) 2,267 (100.0) 2,294 (100.0)	4,478 (98.2) 2,265 (99.9) 2,213 (96.5)	83 (1.8) 2 (0.1) 81 (3.5)	1 (0.0) 0 (0.0) 1 (0.0)	3,942 (100.0) 1,914 (100.0) 2,028 (100.0)	3,884 (98.5) 1,907 (99.6) 1,977 (97.5)	85 (2.0) 5 (0.2) 81 (3.6)	1 (0.0) 0 (0.0) 1 (0.0)	3,942 (100.0) 1,914 (100.0) 2,028 (100.0)	3,884 (98.5) 1,907 (99.6) 1,977 (97.5)	56 (1.4) 6 (0.3) 50 (2.5)	2 (0.1) 0 (0.0) 1 (0.0)
여 자 15∼19 20∼24	4,284 (100.0) 2,182 (100.0) 2,102 (100.0)	3,861 (90.1) 2,170 (99.5) 1,691 (80.5)	421 (9.8) 12 (0.5) 409 (19.5)	2 (0.0) 0 (0.0) 2 (0.0)	3,598 (100.0) 1,778 (100.0) 1,820 (100.0)	3,387 (94.1) 1,765 (99.3) 1,622 (89.1)	359 (9.1) 14 (0.8) 344 (16.7)	2 (0.0) 0 (0.0) 2 (0.1)	3,598 (100.0) 1,778 (100.0) 1,820 (100.0)	3,387 (94.1) 1,765 (99.3) 1,622 (89.1)	208 (5.8) 13 (0.7) 195 (10.7)	3 (0.1) 0 (0.0) 3 (0.2)

주 : 기타는 사별, 이혼, 미상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 연령별 혼인 구성비

연간 혼인건수 구성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후반 남자의 경우, 1985년에 58.6%에서 2002년 43.6%로 감소한 반면, 30대전반의 혼인은 1985년에 12.2%에서 2002년에 30.8%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1985년에는 20대전반의 혼인이 55.7%로 전체 혼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점점 감소하여 2002년에는 21.3%를 나타낸 반면, 20대후반의 혼인은 1985년 29.0%에서 2002년에는 49.4%로 나타났다.

연령별 혼인구성비 및 평균 혼인연령

〈표 1-2-8〉

(단위 : 세, %)

연 령	혼 인 연 도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2
남 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00.0 1.3 21.6 58.6 12.2 2.7 1.3 0.8 1.3	100.0 0.8 14.7 59.1 18.5 3.3 1.5 0.9 1.2	100.0 0.7 11.7 54.7 22.1 5.5 2.2 1.3 1.8	100.0 0.6 9.3 52.5 23.6 6.9 3.1 1.6 2.3	100.0 0.6 8.0 50.3 25.3 7.4 3.7 1.9 2.7	100.0 0.6 7.5 48.9 26.8 7.6 3.8 2.0 2.7	100.0 0.5 6.3 43.6 30.8 8.3 4.7 2.6 3.2
여 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00.0 8.2 55.7 29.0 3.7 1.4 0.8 0.5 0.6	100.0 4.5 48.5 37.3 5.9 1.8 0.9 0.5 0.5	100.0 3.3 40.6 42.2 7.4 3.4 1.5 0.8 0.7	100.0 2.7 31.4 48.0 8.9 4.4 2.4 1.1 1.1	100.0 2.6 27.5 49.1 10.2 5.0 2.9 1.4 1.3	100.0 2.5 25.8 49.4 11.5 5.1 3.0 1.5 1.3	100.0 1.9 21.3 49.4 14.5 5.6 3.8 2.0 1.5

자료 : 통계청, 1994,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2003

제 4 절  사  망

1. 사인구조 현황

2002년 총사망 246,515건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3,801건으로 전체 사망건수 중 1.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0∼14세는 566건(14.9%), 15∼19세는 1,229건(32.3%), 20∼24세는 2,006건(52.8%)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구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28.7%, 자살 17.3%, 암(악성신생물)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망순위를 연령별로 보면 10∼14세에서는 암(악성신생물)로 인한 사망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16.8%, 자살 5.5%의 순이고, 15∼19세는 교통사고가 32.6%로 가장 높고, 자살 16.5%, 암(악성신생물) 12.0% 순으로 나타났다. 20∼24세에서도 교통사고가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살 21.2%, 암(악성신생물) 11.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 및 자살 등의 사고사가 전체의 60.7%를 차지하여 전체 연령의 사고사 구성비 11.7%보다 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2002년)

〈표 1-2-9〉

(단위 : 명, %)

사 망 원 인		총사망			청 소 년 사 망
				구성비	계	구성비	10∼14세	구성비	15∼19세	구성비	20∼24세	구성비
총 사 망 건 수	246,515			100.0	3,801	100.0	566	100.0	1,229	100.0	2,006	100.0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결 핵 암(악 성 신 생 물) 순 환 기 계 질 환 심 장 질 환 뇌 혈 관 질 환 호 흡 기 계 질 환 선천성기형,변형및염색체이상 사 망 의 외 인 운 수 사 고 자 살 미 상	5,746 3,352 62,887 61,522 17,889 37,134 16,622 974 28,834 9,201 8,631 1,131			2.3 1.4 25.5 25.0 7.3 15.1 6.7 0.4 11.7 3.7 3.5 0.5	74 31 493 250 157 87 64 52 2,306 1,090 659 13	1.9 0.8 13.0 6.6 4.1 2.3 1.7 1.4 60.7 28.7 17.3 0.3	16 3 122 35 27 7 15 18 239 95 31 0	2.8 0.5 21.6 6.2 4.8 1.2 2.7 3.2 42.2 16.8 5.5 0.0	20 9 148 86 56 28 18 18 756 401 203 4	1.6 0.7 12.0 7.0 4.6 2.3 1.5 1.5 61.5 32.6 16.5 0.3	38 19 223 129 74 52 31 16 1,311 594 425 9	1.9 0.9 11.1 6.4 3.7 2.6 1.5 0.8 65.4 29.6 21.2 0.4

자료 : 통계청, 2002 사망원인통계연보, 2003

2. 국민의 평균수명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 초에 남자 58.99세, 여자 66.07세에서 1981년에 남자 62.28세, 여자 70.54세, 2001년에는 남자 72.84세, 여자 80.01세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초보다 14세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상당히 높으며, 그 차이는 1970년대 초에 7.09세에서 1985년에 8.37세를 고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평균수명 추이

〈표 1-2-10〉

(단위 : 세)

연 도	1971	1975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계	62.33	63.82	65.17	66.19	67.14	68.44	69.76	70.82	71.72	72.81	73.53	74.39	75.55	76.53
남 자 여 자	58.99 66.07	60.19 67.91	61.28 69.51	62.28 70.54	63.21 71.47	64.45 72.82	65.7874.04	66.84 75.08	67.74 75.92	68.76 76.80	69.57 77.41	70.56 78.12	71.71 79.22	72.84 80.01
차 이 (여-남)	7.09	7.72	8.24	8.26	8.25	8.37	8.26	8.25	8.18	8.04	7.84	7.56	7.51	7.17

자료 : 통계청, 2001년 생명표, 2003

제 5 절  청소년 인구의 이동

청소년 인구의 시·도간 이동을 살펴보면 2000년 11월 1일 현재 10세 이상 청소년 인구의 21.8%인 216만 7천명이 5년전 거주지인 시·군·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부지역이 22.1%, 군부지역이 20.2%로 시부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동률이 군부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1995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 청소년 이동인구는 19.7% 감소하고 이동률은 2.2%p 낮아졌으며, 시부지역 거주 청소년의 이동률은 낮아지고 군부의 이동률은 높아졌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20∼24세의 청소년이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연령층의 청소년보다 높은 이동성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시부·군부간 이동성향을 보면 1995년과 비교하여 군부 □ 군부, 시부 □ 시부로의 이동은 큰 변화가 없으나, 군부 □ 시부로의 이동이 준 대신 시부 □ 군부로의 이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한 청소년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 1995∼2000년에는 2만 2천명 가량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지역별 이동인구

〈표 1-2-11〉

(단위 : 천명)

현거주지	10세이상 청소년인구	이 동 인 구
		계	이동률	10∼14세	15∼19세	20∼24세
전 국	9,935	2,167	21.8	610	662	895
시 부 군 부	8,239 1,696	1,824 343	22.1 20.2	523 87	548 114	754 141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192 839 567 528 333 328 219 1,834 310 320 383 410 393 562 609 106	500 158 123 110 84 87 39 491 66 68 88 63 59 110 106 15	22.8 18.9 21.7 20.7 25.1 26.6 17.7 26.8 21.3 21.3 23.0 15.4 14.9 19.5 17.4 14.0	130 51 39 37 22 22 13 159 16 14 20 16 16 20 29 4	139 52 38 32 27 28 11 141 22 23 30 21 21 40 33 5	231 55 47 41 34 37 15 190 28 32 37 26 22 50 44 6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청소년의 시·군간 인구이동(10∼24세)

〈표 1-2-12〉

(단위 : 천명, %)

구 분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이동인구	구성비
전 국	2,891	100.0	2,869	100.0	2,698	100.0	2,167	100.0
시 부 □ 시 부 시 부 □ 군 부 군 부 □ 시 부 군 부 □ 군 부 기 타 미 상	1,296 221 1,194 172 4 4	44.8 7.6 41.3 5.9 0.1 0.1	1,595 174 971 120 7 -	55.6 6.1 33.8 4.2 0.2 -	1,970 154 510 50 15 0	73.0 5.7 18.9 1.8 0.5 0.0	1,538 287 265 55 22 0	71.0 13.2 12.2 2.6 1.0 0.0

주 : 1) 이표는 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2) 기타는 5년전 거주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경우임

3) 현거주지가 1990∼1995년의 군부는 시부로, 1995∼2000년의 동부는 시부로,

읍면부는 군부로 집계됨.

자료 : 1) 경제기획원, 1980,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2)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제 3 장  가족구성

제 1 절  개  황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는 가구이다. 가구는 혼자서 또는 2명 이상이 모여서 취사나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개념과 똑같지는 않지만, 가구구성원이 생활을 영위하고, 함께 이주하고, 지출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연도별 가구수 및 증가율(1960∼2000)

〈표 1-3-1〉

연 도	총가구수	일반가구수	집단가구수	평균가구원수 (명)	연평균 가구증가율(%)
19601) 19662) 19703)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4,377,973 5,132,910 5,856,901 6,754,257 7,992,968 9,588,102 11,370,160 12,991,304 14,391,374	7,362,953 5,121,610 5,792,983 6,647,778 7,969,201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020 11,300 63,918 106,479 23,767 16,741 15,620 16,013 14,417	5.6 5.4 5.2 5.1 4.6 4.2 3.7 3.3 3.1	- 2.76 3.35 2.89 3.37 3.72 3.46 2.67 2.07

주 : 외국인 가구 제외

1) 일반가구에 미상(1,534) 포함

2) 1인 단독가구(64,580)를 일반가구에 포함

3) 1인 단독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1) 경제기획원,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2) 통계청,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가구를 혈연관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0년 현재 혈연가족관계 가구는 82.9%,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1.1%,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15.4%, 집단가구가 0.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이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단위인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출산력저하에 따라 가구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소가족화, 친족가구의 비율감소, 핵가족비율의 증가, 1인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가구가 분화되어 가구증가 속도는 인구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1995∼2000년의 연평균 가구증가율은 2.07%로 인구증가율보다 약 3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가구 원수는 1960년 5.6명에서 2000년에 3.1명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제 2 절  가족의 변동 및 해체

1. 가구수 및 가구원수

2000년 11월 1일 현재 가구수(일반가구)는 1,431만 2천가구로 1995년의 1,295만 8천가구보다 135만 4천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핵가족화 현상과 이혼, 1인가구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1인가구가 1995년에 164만 2천가구에서 2000년에 222만 4천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가구에 대한 구성비도 12.7%에서 15.4%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95년에 3.3명에서 2000년에는 3.1명으로 0.2명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상태를 살펴보면 소규모 가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일반가구 중 4인가구가 가장 많은 444만 7천 가구로 총가구의 31.1%를 차지하여 1995∼2000년간 8.2%가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3인가구는 13.3%, 2인가구는 25.0%가 증가한 반면, 5인이상 가구는 1995년에 비해 오히려 13.4%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은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인, 2인, 1인, 5인가구 순이었고, 읍면지역은 2인가구가 가장 많고 4인, 1인, 3인가구의 순이었다.

가구유형별 현황

〈표 1-3-2〉

(단위 : 가구)

구 분	1995년		2000년		증감률(%)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 국 총 가 구 일 반 가 구 (혈 연 가 구) (1 인 가 구) (비 혈 연 가 구) 집 단 가 구 외 국 인 가 구	12,991,304 12,958,181 (11,132,785) (1,642,406) (182,990) 16,013 17,110	100.0 99.8 (85.7) (12.7) (1.4) 0.1 0.1	14,391,374 14,311,807 (11,928,143) (2,224,433) (159,231) 14,417 65,150	100.0 99.4 (82.9) (15.4) (1.1) 0.1 0.5	10.8 10.4 (7.1) (35.4) (□13.0) □10.0 280.8
동 부 총 가 구 일 반 가 구 (혈 연 가 구) (1 인 가 구) (비 혈 연 가 구) 집 단 가 구 외 국 인 가 구	10,057,465 10,031,978 (8,699,394) (1,185,514) (147,070) 11,114 14,373	100.0 99.8 (86.5) (11.8) (1.5) 0.1 0.1	11,290,609 11,229,476 (9,459,798) (1,642,618) (127,060) 9,116 52,017	100.0 99.4 (83.8) (14.5) (1.1) 0.1 0.5	12.3 11.9 (8.7) (38.6) (□13.6) □18.0 261.9
읍 면 부 총 가 구 일 반 가 구 (혈 연 가 구) (1 인 가 구) (비 혈 연 가 구) 집 단 가 구 외 국 인 가 구	2,933,839 2,926,203 (2,433,391) (456,892) (35,920) 4,899 2,737	100.0 99.7 (82.9) (15.6) (1.2) 0.2 0.1	3,100,765 3,082,331 (2,468,345) (581,815) (32,171) 5,301 13,133	100.0 99.4 (79.6) (18.8) (1.0) 0.2 0.4	5.7 5.3 (1.4) (27.3) (□10.4) 8.2 379.8

자료 : 통계청,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가구원수별 현황

〈표 1-3-3〉

(단위 : 천가구,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전 국 2000 (비 율) 1995 (비 율)	14,312 (100.0) 12,958 (100.0)	2,224 (15.5) 1,642 (12.7)	2,731 (19.1) 2,185 (16.9)	2,987 (20.9) 2,636 (20.3)	4,447 (31.1) 4,110 (31.7)	1,443 (10.1) 1,667 (12.9)	345 (2.4) 497 (3.8)	134 (0.9) 211 (1.7)
동 지 역 2000 (비 율) 1995 (비 율)	11,230 (100.0) 10,032 (100.0)	1,643 (14.6) 1,186 (11.8)	1,890 (16.8) 1,455 (14.5)	2,420 (21.5) 2,089 (20.8)	3,778 (33.7) 3,458 (34.5)	1,159 (10.3) 1,329 (13.2)	252 (2.3) 367 (3.7)	89 (0.8) 148 (1.5)
읍 면 지 역 2000 (비 율) 1995 (비 율)	3,082 (100.0) 2,926 (100.0)	582 (18.9) 457 (15.6)	841 (27.3) 729 (24.9)	568 (18.4) 547 (18.7)	669 (21.7) 652 (22.3)	284 (9.2) 338 (11.6)	93 (3.0) 129 (4.4)	46 (1.5) 73 (2.5)

주 : 각 통계표의 가구는 일반가구임.

자료 : 통계청,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 가구의 세대구성

2000년 11월 1일 현재 가구의 세대구성 유형을 보면 총가구(일반가구만을 지칭함)중 2세대가구가 6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15.5%, 1세대가구 14.2%, 3세대가구 8.2%, 비혈연가구 1.1%, 4세대이상 가구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동지역에서는 2세대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1세대가구, 3세대가구, 비혈연가구, 4세대이상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구성비면에서 보면 1995년에 비해 2, 3세대의 비율은 감소하고, 1세대와 1인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읍면지역은 동지역과 거의 비슷하나 동지역보다 2세대가구 비율이 낮은 반면, 1세대가구, 1인가구, 3세대가구, 4세대이상 가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와 1인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가구가 급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3세대와 4세대가구 구성비가 동지역보다 높은 것은 아직도 읍면지역에서는 동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대수별 가구현황

〈표 1-3-4〉

(단위 : 천가구, %)

구 분	1995년		2000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 국	12,958	100.0	14,312	100.0
1 세 대 가 구 2 세 대 가 구 3 세 대 가 구 4 세 대 이 상 가 구 1 인 가 구 비 혈 연 가 구	1,640 8,200 1,266 26 1,642 183	12.7 63.3 9.8 0.2 12.7 1.4	2,034 8,696 1,176 22 2,224 159	14.2 60.8 8.2 0.2 15.5 1.1
동 지 역	10,032	100.0	11,230	100.0
1 세 대 가 구 2 세 대 가 구 3 세 대 가 구 4 세 대 이 상 가 구 1 인 가 구 비 혈 연 가 구	1,060 6,720 904 15 1,186 147	10.6 67.0 9.0 0.1 11.8 1.5	1,352 7,237 858 13 1,643 127	12.0 64.5 7.6 0.1 14.6 1.1
읍 면 지 역	2,926	100.0	3,082	100.0
1 세 대 가 구 2 세 대 가 구 3 세 대 가 구 4 세 대 이 상 가 구 1 인 가 구 비 혈 연 가 구	580 1,480 362 11 457 36	19.8 50.6 12.4 0.4 15.6 1.2	682 1,459 319 9 582 32	22.1 47.3 10.4 0.3 18.9 1.0

자료 : 통계청,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0년의 전체가구 중 부부만 사는 가구는 14.8%이고,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사는 가구는 9.4%, 부부와 미혼자녀가 사는 가구는 57.8%로 나타나 총가구 중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비율은 82.0%로 나타났다. 동지역, 읍면지역 모두 2세대가구 비율이 높으나, 읍면지역 노인인구 증가로 읍면지역의 부부가구 구성비가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3. 가족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이혼은 1970년에 1만 2천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는 14만 5천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자립력의 증가, 전통적 윤리관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이혼구성비를 보면 남자는 1985년에 30대전반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나, 1995년부터 30대후반으로 전환되었다. 여자는 1985년에 20대후반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나 점차 상승하여 2002년에는 남자와 같이 30대후반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였다.

평균이혼연령은 1985년에 남자 35.6세, 여자는 31.3세에서 2002년에는 남자 40.6세, 여자 37.1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 이혼구성비 및 평균 이혼연령

〈표 1-3-5〉

(단위 : %, 세)

연 령	연 도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2
남 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100.0 0.1 4.0 21.7 26.5 20.7 13.2 7.2 2.9 1.7 2.0	100.0 0.1 2.7 18.0 28.9 21.1 13.9 7.9 3.7 1.8 1.9	100.0 0.0 2.1 12.4 24.1 25.4 16.7 9.9 5.3 2.3 1.9	100.0 0.0 1.7 9.9 19.3 25.1 20.1 11.4 6.3 3.5 2.5	100.0 0.0 1.6 9.8 18.9 24.2 20.9 11.7 6.6 3.5 2.7	100.0 0.0 1.6 9.7 19.1 23.1 21.1 12.4 6.8 3.5 2.8	100.0 0.0 1.6 9.7 19.1 23.1 21.1 12.4 6.8 3.5 2.8
평균이혼연령	35.6	36.8	38.4	39.8	40.0	40.1	40.6
여 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100.0 0.9 15.5 32.4 23.5 13.8 7.7 3.5 1.5 0.7 0.5	100.0 0.6 11.2 29.5 28.0 15.8 7.8 4.0 1.8 0.8 0.5	100.0 0.4 7.8 21.9 27.0 22.5 11.1 5.2 2.5 1.0 0.6	100.0 0.3 5.8 18.5 22.8 24.4 15.6 6.8 3.3 1.6 0.9	100.0 0.2 6.2 19.5 23.6 24.9 14.5 6.1 2.9 1.6 1.0	100.0 0.2 5.1 17.7 22.4 25.0 16.3 7.1 3.5 1.7 1.0	100.0 0.2 5.1 17.7 22.4 25.0 16.3 7.1 3.5 1.7 1.0
평균이혼연령	31.3	32.7	34.6	36.1	36.4	36.6	37.1

자료 : 통계청, 1994,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2003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표 1-3-6〉

(단위 : %, 년)

동 거 기 간	연 도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년 미 만 5 ∼ 9년 10 ∼ 14년 15 ∼ 19년 20년 이상	41.5 30.6 15.7 7.4 4.7	39.5 29.1 18.2 7.9 5.3	32.6 25.1 20.6 13.1 8.2	29.5 23.3 19.3 15.5 12.4	29.2 22.8 18.9 15.6 13.5	29.3 22.3 18.7 15.3 14.3	26.9 23.2 19.4 14.7 15.7
평균동거기간	7.1	8.0	9.4	10.3	10.5	10.6	10.9

자료 : 통계청, 1994,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1995, 2003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는 결혼 5년이내 이혼하는 경우가 1985년에 41.5% 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2년 26.9%로 나타난 반면, 결혼생활 10년 후 이혼은 1985년 27.8%에서 2002년에는 49.8%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년이상 결혼생활한 부부의 이혼비중이 1985년 4.7%에서 2002년 15.7%로 3배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평균동거기간은 1985년 7.1년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 10.9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동거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제 1 장  청소년의 건강

제 1 절  청소년의 체격

1. 개 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에 전국 480개교에서 115,023명의 학생을 표본대상으로 신체검사(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학생의 신체발육 상황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보건 위생 등의 국민복지여건이 꾸준히 개선되어 청소년의 체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가 학생들의 신체검사는 학교보건법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데, 2002년에는 각 시·도별로 도시지역, 중간지역, 변두리 지역으로 구분하고 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이들 관내 학교 중 생활환경에 따라 상·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서 초·중·고교별 및 남·녀별로 각각 1개교씩 전국에 480개교를 표본학교로 선정,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격검사 결과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앉은키 등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연도별 신체발육상황 대비표

〈키〉 (단위 : cm)

연도별 학교별 연령별 성별			2002년도	2001년도(1년간)		1992년도(10년간)		1982년도(20년간)		1972년도(30년간)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초	6세	남여	120.33	120.26	0.07	118.72	1.61	115.5	4.8	113.2	7.1
			119.05	118.77	0.28	117.62	1.43	114.6	4.5	112.7	6.3
	7세	남여	126.35	126.19	0.16	124.34	2.01	120.9	5.4	117.6	8.8
			125.04	124.83	0.21	123.10	1.94	120.0	5.0	116.9	8.1
	8세	남여	131.88	131.44	0.44	129.48	2.4	126.2	5.7	122.3	9.6
			130.58	130.32	0.26	128.77	1.81	125.4	5.2	121.2	9.4
	9세	남여	136.90	136.76	0.14	134.53	2.37	130.8	6.1	126.9	10.0
			136.47	136.22	0.25	133.84	2.63	130.4	6.1	125.9	10.6
	10세	남여	142.43	142.18	0.25	139.51	2.92	135.7	6.7	131.6	10.8
			143.07	142.54	0.53	140.73	2.34	136.1	7.0	130.5	12.6
	11세	남여	148.62	148.22	0.4	145.33	3.29	140.4	8.2	135.8	12.8
			149.63	149.06	0.57	146.59	3.04	142.4	7.2	134.8	14.8
	평균	남여	134.42	134.18	0.24	131.99	2.43	128.3	6.2	124.6	9.9
			133.97	133.62	0.35	131.78	2.20	128.2	5.8	123.7	10.3
중	12세	남여	155.49	155.16	0.33	150.95	4.54	145.5	10.0	145.3	10.2
			154.31	154.34	-0.03	151.62	2.69	147.7	6.6	145.7	8.6
	13세	남여	162.37	162.16	0.21	157.88	4.49	151.9	10.5	150.1	12.3
			157.53	157.52	0.01	155.31	2.22	151.8	5.7	149.2	8.3
	14세	남여	167.17	167.23	-0.06	163.97	3.2	158.3	8.9	153.4	13.8
			159.26	158.95	0.31	157.39	1.87	154.4	4.9	152.0	7.3
	평균	남여	161.68	161.52	0.16	157.60	4.08	151.9	9.8	149.6	12.1
			157.03	156.94	0.10	154.77	2.26	151.3	5.7	149.0	8.1
고	15세	남여	170.73	170.89	-0.16	167.54	3.19	163.8	6.9	163.0	7.7
			160.04	159.69	0.35	158.07	1.97	155.4	4.6	155.8	4.2
	16세	남여	172.52	172.19	0.33	169.43	3.09	166.3	6.2	164.8	7.7
			160.32	160.21	0.11	158.42	1.9	156.7	3.6	156.9	3.4
	17세	남여	173.33	173.13	0.2	170.59	2.74	167.8	5.5	166.7	6.6
			160.88	160.67	0.21	158.59	2.29	157.1	3.8	158.7	2.2
	평균	남여	172.19	172.07	0.12	169.19	3.01	166.0	6.2	164.8	7.4
			160.41	160.19	0.22	158.36	2.05	156.4	4.0	157.1	3.3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몸무게〉

(단위 : kg)

연도별 학교별 연령별 성별			2002년도	2001년도(1년간)		1992년도(10년간)		1982년도(20년간)		1972년도(30년간)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초	6세	남여	23.82	23.53	0.29	22.23	1.59	20.1	3.7	19.7	4.1
			22.67	22.44	0.23	21.42	1.25	19.5	3.2	18.7	4.0
	7세	남여	27.10	26.85	0.25	24.83	2.27	22.4	4.7	22.0	5.1
			25.75	25.50	0.25	23.88	1.87	21.5	4.3	20.5	5.3
	8세	남여	30.73	30.29	0.44	27.74	2.99	24.9	5.8	24.0	6.7
			29.40	28.66	0.74	26.89	2.51	24.2	5.2	23.0	6.4
	9세	남여	34.55	34.07	0.48	30.90	3.65	27.4	7.2	25.8	8.8
			32.88	32.50	0.38	30.23	2.65	26.7	6.2	25.5	7.4
	10세	남여	38.76	38.09	0.67	34.43	4.33	30.0	8.8	27.8	11.0
			37.63	36.75	0.88	34.63	3.00	29.8	7.8	27.4	10.2
	11세	남여	43.90	42.72	1.18	38.42	5.48	32.9	11.0	30.1	13.8
			42.79	41.75	1.04	39.08	3.71	34.1	8.7	29.8	13.0
	평균	남여	33.14	32.59	0.55	29.76	3.39	26.3	6.9	24.9	8.2
			31.85	31.27	0.59	29.36	2.50	26.0	5.9	24.2	7.7
중	12세	남여	49.23	48.32	0.91	42.85	6.38	36.7	12.5	37.8	11.4
			46.98	46.68	0.30	43.59	3.39	38.7	8.3	37.6	9.4
	13세	남여	54.68	53.72	0.96	48.16	6.52	41.3	13.4	41.5	13.2
			51.11	50.63	0.48	47.84	3.27	43.1	8.0	42.2	8.9
	14세	남여	59.40	58.29	1.11	53.23	6.17	46.8	12.6	44.6	14.8
			53.29	52.42	0.87	50.58	2.71	46.8	6.5	45.1	8.2
	평균	남여	54.44	53.44	0.99	48.08	6.36	41.6	12.8	41.3	13.1
			50.46	49.91	0.55	47.34	3.12	42.9	7.6	41.6	8.8
고	15세	남여	62.46	61.81	0.65	57.52	4.94	52.7	9.8	52.5	10.0
			53.91	53.84	0.07	52.09	1.82	49.4	4.5	49.4	4.5
	16세	남여	64.72	63.42	1.30	59.53	5.19	56.0	8.7	54.5	10.2
			54.78	54.28	0.50	53.41	1.37	51.3	3.5	51.6	3.2
	17세	남여	66.93	66.13	0.80	61.97	4.96	58.4	8.5	56.9	10.0
			55.21	54.90	0.31	53.98	1.23	52.7	2.5	52.7	2.5
	평균	남여	64.70	63.79	0.92	59.67	5.03	55.7	9.0	54.6	10.1
			54.63	54.34	0.29	53.16	1.47	51.1	3.5	51.2	3.4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가슴둘레〉

(단위 : cm)

연도별 학교별 연령별 성별			2002년도	2001년도(1년간)		1992년도(10년간)		1982년도(20년간)		1972년도(30년간)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초	6세	남여	59.99	59.94	0.05	58.63	1.36	57.1	2.9	57.2	2.8
			58.24	58.05	0.19	57.24	1.00	55.7	2.5	55.1	3.1
	7세	남여	62.63	62.43	0.20	60.99	1.64	59.3	3.3	59.3	3.3
			60.64	60.38	0.26	59.21	1.43	57.6	3.0	58.3	2.3
	8세	남여	65.67	65.21	0.46	63.38	2.29	61.4	4.3	61.4	4.3
			63.64	63.05	0.59	61.81	1.83	59.8	3.8	60.3	3.3
	9세	남여	68.17	67.97	0.20	65.68	2.49	63.3	4.9	63.5	4.7
			66.19	65.70	0.49	64.52	1.67	61.9	4.3	62.8	3.4
	10세	남여	71.20	70.93	0.27	68.46	2.74	65.3	5.9	65.1	6.1
			69.56	68.94	0.62	68.12	1.44	64.2	5.4	63.7	5.9
	11세	남여	74.30	73.70	0.60	71.25	3.05	67.4	6.9	66.7	7.6
			73.15	72.26	0.89	71.50	1.65	68.1	5.1	66.6	6.6
	평균	남여	66.99	66.70	0.30	64.73	2.26	62.3	4.7	62.2	4.8
			65.24	64.73	0.51	63.73	1.50	61.2	4.0	61.1	4.1
중	12세	남여	77.21	76.19	1.02	73.41	3.80	69.3	7.9	71.3	5.9
			76.54	76.42	0.12	75.14	1.40	71.8	4.7	71.6	4.9
	13세	남여	80.38	79.39	0.99	77.02	3.36	72.5	7.9	73.5	6.9
			79.74	79.22	0.52	78.27	1.47	74.8	4.9	74.6	5.1
	14세	남여	83.14	82.45	0.69	80.33	2.81	76.7	6.4	75.5	7.6
			81.28	80.81	0.47	80.55	0.73	78.1	3.2	76.3	5.0
	평균	남여	80.24	79.34	0.90	76.92	3.32	72.8	7.4	73.4	6.8
			79.19	78.82	0.37	77.99	1.20	74.9	4.3	74.2	5.0
고	15세	남여	85.05	84.86	0.19	83.61	1.44	81.2	3.8	82.7	2.3
			80.94	80.25	0.69	81.46	-0.52	79.5	1.4	80.6	0.3
	16세	남여	87.35	87.08	0.27	85.36	1.99	83.9	3.4	84.9	2.4
			82.07	81.59	0.48	82.47	-0.40	81.3	0.8	82.2	-0.1
	17세	남여	89.22	89.07	0.15	87.21	2.01	86.4	2.8	87.0	2.2
			82.93	82.41	0.52	83.17	-0.24	82.3	0.6	83.4	-0.5
	평균	남여	87.21	87.00	0.20	85.39	1.81	83.8	3.4	84.9	2.3
			81.98	81.42	0.56	82.37	-0.39	81.0	0.9	82.1	-0.1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앉은키〉

(단위 : cm)

연도별 학교별 연령별 성별			2002년도	2001년도(1년간)		1992년도(10년간)		1982년도(20년간)		1972년도(30년간)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초	6세	남여	66.66	66.75	-0.09	66.01	0.65	64.9	1.8	64.5	2.2
			65.91	65.63	0.28	65.35	0.56	64.4	1.5	62.8	3.1
	7세	남여	69.53	69.31	0.22	68.72	0.81	67.7	1.8	66.9	2.6
			68.46	68.57	-0.11	67.94	0.52	66.8	1.7	65.4	3.1
	8세	남여	71.98	71.68	0.30	71.12	0.86	70.0	2.0	69.0	3.0
			71.03	70.83	0.20	70.44	0.59	69.5	1.5	67.4	3.6
	9세	남여	74.03	73.91	0.12	73.28	0.75	72.1	1.9	70.9	3.1
			73.63	73.39	0.24	72.80	0.83	71.8	1.8	69.5	4.1
	10세	남여	76.27	76.33	-0.06	75.26	1.01	74.2	2.1	72.6	3.7
			76.51	76.39	0.12	75.45	1.06	74.4	2.1	71.7	4.8
	11세	남여	78.98	78.68	0.30	77.92	1.06	76.0	3.0	74.3	4.7
			79.84	79.46	0.38	78.87	0.97	77.3	2.5	74.0	5.8
	평균	남여	72.91	72.78	0.13	72.05	0.86	70.8	2.1	69.7	3.2
			72.56	72.38	0.19	71.81	0.76	70.7	1.9	68.5	4.1
중	12세	남여	82.07	81.97	0.10	80.47	1.60	78.3	3.8	78.8	3.3
			82.70	82.42	0.28	81.93	0.77	80.4	2.3	79.3	3.4
	13세	남여	85.56	85.43	0.13	84.17	1.39	81.7	3.9	80.9	4.7
			84.44	84.30	0.14	84.10	0.34	83.0	1.4	81.8	2.6
	14세	남여	88.48	88.29	0.19	87.50	0.98	85.2	3.3	82.7	5.8
			85.55	85.27	0.28	85.45	0.10	84.6	1.0	83.5	2.1
	평균	남여	85.37	85.23	0.14	84.05	1.32	81.7	3.6	80.8	4.6
			84.23	84.00	0.23	83.83	0.40	82.7	1.6	81.5	2.7
고	15세	남여	90.67	90.45	0.22	89.49	1.18	88.3	2.4	87.5	3.2
			86.09	85.77	0.32	85.74	0.35	85.3	0.8	85.0	1.1
	16세	남여	91.58	91.52	0.06	91.04	0.54	90.1	1.5	88.7	2.9
			86.17	85.83	0.34	85.99	0.18	85.9	0.3	86.0	0.2
	17세	남여	92.19	92.26	-0.07	91.33	0.86	91.2	1.0	90.2	2.0
			86.49	85.96	0.53	86.24	0.25	86.4	0.1	86.7	-0.2
	평균	남여	91.48	91.41	0.07	90.62	0.86	89.9	1.6	88.8	2.7
			86.25	85.85	0.40	85.99	0.26	85.9	0.4	85.9	0.4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제 2 절  청소년의 체력

1. 개  요

체력이란 일반적으로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튼튼한 몸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간에게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가지는 국력의 강약을 결정짓는 기본요소이다. 체력요인으로는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스피드, 유연성, 전신지구력 등이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5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등을 실시한다.

2. 청소년의 체력 현황

가.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앞쪽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뛰는 종목으로 주로 각근력을 중심으로 한 전신의 순발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 남자

남자의 경우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20대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다가 30대초반부터 점차적으로 쇠퇴하였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20대초반으로 225.6cm로 나타나, 1998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232.9cm 보다 7.3cm 기록이 쇠퇴하였다.

1998년에 비해 남자 초·중생의 기록은 비슷하거나 약간의 증감이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과 성인의 기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여자

여자의 경우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정체되고 그 후 20대초반부터 기록이 점차 감소되었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169.9cm로 나타나, 1998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164.1cm에 비해 5.8cm 기록이 향상되었다.

연령별 제자리 멀리뛰기

〈표 2-1-2〉

(단위 : cm)

(남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118.7 121.5	132.9 130.7	141.2 145.0	150.2 151.6	160.8 159.1	171.9 173.7	182.1 195.5	202.3 204.1	208.8 214.7	225.7 217.0	229.7 221.5	232.9 225.6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229.8 225.6	225.5 223.1	222.8 219.2	216.6 211.4	211.5 202.1	206.7 204.4	185.3 183.7

(여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103.8 105.0	113.9 116.4	124.7 123.7	128.2 129.6	141.2 136.0	144.0 144.8	149.2 162.5	151.9 159.7	150.9 162.9	161.2 163.7	162.6 163.4	164.1 169.9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161.2 165.9	163.2 162.4	159.3 163.3	157.9 160.2	146.5 154.1	138.7 145.2	117.8 128.3

자료 : 문화관광부

나. 팔굽혀펴기

주로 상지신근의 동적 근지근력을 검사하는 측정항목으로 자기몸무게를 부하하는 관계포 판근력에 대한 몸무게의 비가 클때는 성적이 떨어지고, 반대로 상반신의 근력이 잘 발달하면 우수해진다.

□ 남자

남자의 경우 팔굽혀펴기 기록은 20대초반까지 전반적으로 향상되다가 20대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쇠퇴하였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20대초반으로 30.6회로 나타났으나, 1998년 최고기록을 보인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33.4회보다 2.8회 쇠퇴하였다.

1998년에 비해 남자 초등학생의 기록은 쇠퇴하였고, 중학생의 기록은 다소 향상했지만, 고등학생은 쇠퇴하였다.

□ 여자

여자의 경우 팔굽혀펴기 기록은 연령대별 향상과 감소가 불규칙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2학년때까지 향상되다가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대초반에 향상된 기록을 보이며 그 이후 점차적으로 쇠퇴하였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중학교 2학년으로 25.4회로 나타났으나, 1998년 6학년 시기의 29회보다 3.6회 쇠퇴하였다.

연령별 팔굽혀펴기

〈표 2-1-3〉

(단위 : 회)

(남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15.9 11.0	17.2 10.4	14.8 11.8	16.9 10.4	15.8 12.0	16.9 13.6	18.7 19.6	22.2 22.1	22.3 22.8	27.9 23.3	30.6 29.0	33.4 27.7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31.6 30.6	31.6 29.5	30.0 27.2	27.6 25.0	24.6 22.9	22.8 23.6	18.2 19.2

(여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21.7 19.4	25.0 22.2	26.1 17.9	27.5 20.5	25.6 23.0	29.0 19.8	25.8 22.1	23.6 25.4	23.1 19.0	24.0 18.4	27.4 19.0	25.1 18.2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22.9 23.9	20.6 20.6	23.1 21.3	23.3 21.3	21.5 22.4	20.3 19.4	19.8 18.3

자료 : 문화관광부

다. 50m 달리기

50m 달리기는 전신의 순발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운동능력 테스트에  있어서 첫 번째 꼽히는 측정종목이다.

□ 남자

남자의 50m 달리기 기록은 중2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고1 이후부터 20대초반까지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30대이후부터 50m 달리기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m 달리기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20대후반으로 7.8초이며, 이는 1998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와 20대 초반의 7.5초보다 0.3초 느린 기록이다.

□ 여자

여자의 경우 중2까지는 50m 달리기 기록이 향상되었으며, 그 이후 20대후반까지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30대초반부터 50m 달리기 능력이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50m 달리기

〈표 2-1-4〉

(단위 : 초)

(남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11.4 11.3	10.5 10.7	10.1 10.1	9.7 9.8	9.2 9.6	9.0 9.2	8.6 9.0	8.2 8.4	8.0 8.4	7.7 7.9	7.5 7.9	7.6 7.9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7.5 7.9	7.6 7.8	7.7 8.6	7.7 8.4	8.0 8.8	8.5 9.1	9.2 9.9

(여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11.9 12.0	11.3 11.4	10.5 11.1	10.2 10.5	9.9 10.2	9.6 10.0	9.6 9.9	9.8 10.0	9.9 10.1	9.7 9.6	9.8 9.9	9.8 10.0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9.8 9.6	9.7 10.0	10.0 10.6	10.2 10.6	10.7 11.1	11.6 11.7	12.7 13.0

자료 : 문화관광부

라. 1,2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검사는 심폐계의 지구력, 심폐기능의 최대 운동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최대 산소섭취량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 남자

남자의 경우 1,200m 달리기 능력은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전반적으로 향상되다가 20대초반부터 저하되었다. 1,200m 달리기의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대층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로 348.5초를 기록해 1998년 20대 초반의 325.5초에 비해 23초 기록이 쇠퇴하였다.

□ 여자

여자의 1,200m 달리기 기록은 연령대별 향상과 감소가 불규칙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0m 달리기의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대층은 중학교 1학년 시기로 444.9초를 기록해 1998년 20대초반의 436.8초에 비해 8.1초 기록이 쇠퇴하였다.

1998년에 비해 여자 중·고생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향상되었다.

연령별 1,200m 달리기

〈표 2-1-5〉

(단위 : 초)

(남자) ．초등학생은 600m 기록임.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292.9 263.0	264.9 252.8	253.0 243.1	233.1 243.7	217.0 236.4	208.4 211.6	374.9 394.9	367.0 385.7	347.9 380.1	359.3 353.5	343.1 357.7	345.1 348.5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325.5 370.3	343.9 360.4	351.8 382.7	365.0 379.7	372.3 390.6	403.2 397.6	438.2 435.8

(여자) ．초등학생은 600m 기록임.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294.9 294.4	278.9 297.0	268.9 273.0	252.3 251.8	251.8 233.9	238.0 219.4	458.0 444.9	477.2 454.2	466.6 473.0	475.7 469.9	472.0 458.1	464.0 478.3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436.8 463.8	453.5 461.0	458.6 468.5	465.7 463.6	486.0 472.0	483.7 487.1	529.4 527.6

자료 : 문화관광부

마.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고관절을 비롯한 상체 및 허리, 등쪽부분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검사기구에 앉아서 윗몸을 굽힐 때 뻗은 손끝이 닿은 거리를 측정한다.

□ 남자

남자의 경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 기록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 불규칙적인 기록의 향상과 쇠퇴를 보였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고등학교 3학년 14.9cm로, 1998년 20대후반의 16.3cm 보다 1.4cm 쇠퇴하였다.

1998년에 비해 남자 초·중·고등학생의 기록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는 향상되었다.

□ 여자

여자의 경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기록은 향상과 감소가 불규칙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생 시기보다는 중·고등학교와 성인시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20대초반의 17.1cm로, 1998년 20대초반의 19.3cm보다 2.2cm 쇠퇴하였다.

1998년에 비해 여자 초·중·고등학생의 기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연령별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표 2-1-6〉

(단위 : cm)

(남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8.6 10.7	8.7 9.9	7.4 9.6	8.0 9.1	7.3 8.5	7.7 8.7	8.4 9.5	10.3 12.3	10.9 13.9	13.4 13.4	14.7 14.3	14.0 14.9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15.8 12.4	16.3 14.4	14.5 14.7	13.9 12.7	12.6 12.8	12.8 12.0	10.0 10.1

(여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9.9 11.0	8.4 10.7	9.4 11.5	8.5 9.9	8.2 11.3	9.5 11.4	11.4 13.2	12.7 14.1	13.7 16.5	13.7 15.3	14.7 15.6	14.5 16.5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19.3 17.1	18.8 16.7	19.2 15.8	17.5 16.0	17.5 16.2	15.7 15.4	15.9 14.5

자료 : 문화관광부

바. 윗몸 일으키기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능력, 즉 복근의 동적 지근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성장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 남자

남자의 경우 윗몸 일으키기 기록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점차적으로 쇠퇴하였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로 41.4회로 나타나, 1998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43.5회 보다 2.1회 쇠퇴하였다.

1998년에 비해 남자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의 기록은 고등학교 2학년과 20대후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쇠퇴하였다.

□ 여자

여자의 경우 윗몸 일으키기 기록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를 제외하고는 20대초반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다가 20대후반부터 쇠퇴하였다. 기록이 가장 좋은 연령층은 20대 초반의 31.1회로, 1998년 20대초반의 33.2회보다 2.1회 쇠퇴하였다.

연령별 윗몸 일으키기

〈표 2-1-7〉

(단위 : 회)

(남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22.0 14.8	27.1 16.1	28.8 19.6	30.8 19.8	33.0 20.5	36.2 23.3	37.4 35.1	40.5 37.7	41.1 38.7	43.1 39.3	41.4 41.4	43.5 40.8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43.3 39.5	39.4 39.8	35.8 35.2	33.6 32.2	30.0 29.8	27.4 26.8	22.5 21.5

(여자)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998 2001	17.3 11.1	17.7 12.5	22.3 12.6	23.4 13.9	23.7 15.8	26.7 17.5	28.1 25.6	28.3 24.3	28.6 25.5	30.6 28.9	31.2 30.2	30.9 29.0

측정연도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998 2001	33.2 31.1	28.2 27.2	23.3 24.3	21.2 21.6	14.1 18.7	11.4 13.5	9.4 8.2

자료 : 문화관광부

제 3 절  청소년의 영양

1. 식품섭취 실태

보건복지부가 200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서울과 전국의 6개 광역시 및 9개 도 지역의 200개 지구 총 4천가구(총가구원 수 약 12,0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부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 섭취량 변화실태에 따르면, 동물성식품은 1969년에 1인 1일 평균 32g을 섭취하던 것이 1984년에는 141g으로 증가했고, 2001년에는 262g으로 증가했다.

반면 식물성식품은 1인 1일 평균 섭취량이 1969년에 1,024g이던 것이 1995년에는 871g으로 줄어들었고, 1998년에는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개인별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01년에는 1,053g으로 집계되었다. 총 식품섭취량 중에서 식물성식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감소하여 1969년에는 97.0%이던 것이 2001년에는 80.1%로 집계되어 20%정도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에 정의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층의 식물성식품의 섭취 비율은 연령층별로 70.2%∼81.1%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실태

우리나라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실태는 다음의 <표 2-1-8>과 같은 영양권장량과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표는 한국영양학회에서 2000년에 개정·발표한 제7차 개정 한국인 영양권장량에서 발췌한 것이다.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실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전국적인 조사결과는 <표 2-1-8>의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이며, 이를 제7차 개정 한국인 영양권장량과 비교하여 영양소별로 그 섭취량을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 <표 2-1-9>에 실었다.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평균섭취량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3∼19세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섭취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섭취량이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과 철로서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일 영양권장량

〈표 2-1-8〉

구분 성별	연령 (세)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비타민C (mg)	티아민 (mg)	리보플 라빈 mg	나이아 신 mg	칼슘 (mg)	인 (mg)	철 (mg)
남자	10∼12 13∼15 16∼19 20∼29	2,200 2,500 2,700 2,500	55 70 75 70	600 700 700 700	1.1 1.3 1.4 1.3	1.3 1.5 1.6 1.5	15 17 18 17	70 70 70 70	10 10 10 5	800 900 900 700	12 16 16 12
여자	10∼12 13∼15 16∼19 20∼29	2,000 2,100 2,100 2,000	55 65 60 55	600 700 700 700	1.0 1.1 1.1 1.0	1.2 1.3 1.3 1.2	13 14 14 13	70 70 70 70	10 10 10 5	800 800 800 700	16 16 16 16

자료 : 한국영양학회(한국인 영양권장량 제7차 개정, 2000)

청소년의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연령별)

〈표 2-1-9〉

(단위 : %)

연령(세) 영양소	전국	남 자			여 자
		7∼12	13∼19	20∼29	7∼12	13∼19	20∼29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94.8 127.0 71.0 165.7 95.2 95.4 119.8 91.0 119.4 197.0	99.4 149.3 68.5 151.8 88.9 99.9 134.1 104.9 109.3 187.0	91.1 118.8 54.9 146.1 74.8 89.5 123.3 91.5 107.1 164.6	94.5 123.7 74.2 192.8 111.7 105.2 119.1 91.0 118.4 180.4	90.3 131.1 59.9 131.7 69.7 86.7 121.1 93.7 104.3 172.0	87.4 101.5 54.7 126.2 60.2 74.3 115.3 85.4 98.9 166.5	94.4 124.7 66.9 156.2 71.3 91.9 130.2 95.2 126.6 207.2

자료 : 보건복지부

이러한 평균섭취량 외에도 청소년 개개인의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의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을 살펴보면 칼슘, 철, 비타민 A에서 50%가 넘는 청소년이 권장량의 75%보다 낮은 섭취량을 보였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 심하였다. <표 2-1-10>

연령층별로는 13∼19세 청소년의 섭취실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하는 청소년 비율(연령별)

〈표 2-1-10〉

(단위 : %)

연령(세) 영양소	전국	남 자			여 자
		7∼12	13∼19	20∼29	7∼12	13∼19	20∼29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타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32.2 20.5 64.5 7.0 47.2 51.9 26.7 43.9 27.7 22.8	26.6 7.5 62.7 6.4 44.6 44.3 18.3 30.3 28.9 28.4	35.9 23.7 77.0 10.2 60.8 53.7 26.0 40.2 37.2 31.9	34.8 22.1 60.0 2.4 30.4 44.0 27.7 41.9 30.0 24.1	35.3 15.2 74.2 10.0 66.4 54.5 22.0 35.2 33.5 27.2	41.8 30.8 80.0 15.4 77.0 62.0 27.0 44.1 40.0 33.5	33.7 21.6 68.1 8.3 65.7 57.8 21.9 40.5 26.4 24.9

3. 청소년 식사실태

청소년의 결식상황을 조사전 2일간 끼니별 식사여부에 근거해 판단할 때〈표 2-1-11〉 연령층 및 성별로 12.2∼45.8%에 이르는 청소년이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결식율이 높고, 결식의 이유로는 □늦잠을 자서□나 □시간이 없어서□ 등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높은 청소년의 아침결식율은 성장기에 있는 이들의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수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13∼19세와 20대 여자의 결식율 43.0∼45.8%는 이들이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시급히 그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젊은 여성과 여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영양교육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전 2일간의 끼니별 식사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결식율(연령별)

〈표 2-1-11〉

(단위 : %)

끼니 연령(세)	아침	점심	저녁
전국	21.1	4.3	3.3
남자전체 7∼12 13∼19 20∼29 여자전체 7∼12 13∼19 20∼29	19.6 12.2 30.9 44.9 22.5 16.5 43.0 45.8	3.5 1.7 4.4 5.9 5.1 1.2 5.5 6.9	1.9 1.1 1.2 5.1 4.6 2.3 8.5 7.4

자료 : 보건복지부

한편 청소년의 외식실태는 <표 2-1-12>에서 보는 바와 같아서 매일 1회이상 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연령층 및 성별로 37.5%에서 49.2%에까지 이르고 있다.

근래의 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외식 기회의 증가와 학교 외 수업의 증가는 어린 청소년의 외식빈도까지 높이게 되어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매일 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의 확대 실시와 급증하는 외식의 기회는 가정에서의 식사빈도를 감소시키게 되며, 따라서 부모에 의한 식생활관리나 영양관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식사의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올바른 식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평소외식 섭취빈도에 따른 분포(연령별)

〈표 2-1-12〉

(단위 : %)

빈도 연령(세)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1회이상	월 1회 이상	거의 안한다
전국	5.4	26.3	22.9	23.0	22.5
남자전체 7∼12 13∼19 20∼29 여자전체 7∼12 13∼19 20∼29	7.3 0.8 5.3 11.6 3.6 1.1 6.5 9.1	32.7 43.1 32.2 37.6 20.5 40.0 34.5 29.6	21.0 19.7 17.3 29.6 24.5 19.7 21.2 32.9	20.7 23.5 24.8 11.3 25.0 26.0 22.5 19.5	18.3 12.9 20.4 9.9 26.3 13.1 15.3 8.9

자료 : 보건복지부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의 영양상태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음주와 흡연은 그 주요성분인 알코올이나 니코틴의 약리작용뿐만 아니라 음식의 섭취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섭취된 영양소의 대사를 저해하고 편협된 식사습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이면서 영양관리가 중요한 청소년 시절에는 그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따라서 음주와 흡연을 삼가야 한다. 상기한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실제로 13∼19세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량이 1인 1일 평균 2.1g(남자는 3.3g으로 소주 1/3잔에 해당)으로 집계되어 이들에서의 음주가 문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특히 10∼19세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2 장  청소년의 안전

제 1 절  수난사고 및 등반사고

2002년도에는 예년에 비하여 안전사고가 감소하여 산악사고는 총 368건이 발생, 333명이 구조되고 35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중 20세미만의 청소년은 없으며, 수상사고는 947건이 발생, 557명은 구조되었으나 390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20세미만의 청소년은 108명이나 되었다. 특히 15세미만이 63명으로 어린이들의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장소를 보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보다는 안전·통제시설이 미흡한 하천이나 강변·바닷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수상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수영 미숙이나 부주의로 발생되는데 수심은 낮으나 골재채취 등으로 파여진 하천을 주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표 2-2-1〉

(단위 : 명)

연 도	등 반 사 고			익 사 사 고
	계	사 망	구 조	계	사 망	구 조
1998	329	29	300	747	407	340
1999	469	14	455	1,366	606	760
2000	498	41	457	1,461	706	755
2001	536	39	497	1,437	466	971
2002	368	35	333	947	390	557

자료 : 경찰청

익사사고 발생 현황

〈표 2-2-2〉

(단위 : 명)

연도	계	발 생 원 인 별				생 사 별		사 망 자 별
								성 별		연 령 별			장 소 별
		부주의	수영 미숙	심장 마비	음주 유선	구조	사망	남	여	15세 미만	15∼ 20세 미만	20세 이상	수영장	해수 욕장	하천 강변
1998	747	181	308	213	45	340	407	321	86	53	89	265	6	41	360
1999	1,366	448	624	233	61	760	606	487	119	104	84	418	1	72	533
2000	1,461	390	798	192	81	755	732	620	112	152	109	471	2	28	702
2001	1,204	259	751	157	37	971	466	394	72	56	100	310	1	47	418
2002	947	353	384	159	51	557	390	320	70	63	45	282	0	15	375

자료 : 경찰청

제 2 절  산업재해

1. 개  황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 2001년도의 909,461개소 보다 92,802개소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 10,581,186명 보다 9,907명(0.09%) 감소하였다. 재해자수는 81,911명으로 2001년의 81,434명보다 477명이 증가하였다.

산업별 재해발생 현황(2002년)

〈표 2-2-3〉

(단위 : 명, %)

구 분	사 업 체 수	근 로 자 수	재 해 자 수	재 해 율
전 산 업	1,002,263	10,571,279	81,911	0.77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 기 가 스 수 도 업 운 수 창 고 통 신 업 임 업 어 업 농 업 금 융·보 험 기 타	1,089 194,150 183,309 811 27,873 4,204 371 2,113 23,055 565,288	17,331 2,857,592 2,769,470 49,250 660,768 94,489 1,864 31,093 336,202 3,753,220	1,268 34,919 19,925 142 4,917 706 199 320 604 18,911	7.32 1.22 0.72 0.29 0.74 0.75 10.68 1.03 0.18 0.50

자료 : 노동부

2. 연령별 재해발생 현황

2002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전체 재해자 81,911명중 18세미만의 재해자수는 104명으로 0.13%를, 18∼24세미만의 재해자는 4,942명으로 6.0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재해발생 현황(2002년)

〈표 2-2-4〉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18세 미만	18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35세∼ 39세	40세∼ 44세	45세∼ 49세	50세 이상
총 계	81,911 (100.0)	104 (0.13)	4,942 (6.03)	7,861 (9.60)	10,140 (12.38)	10,430 (12.73)	12,730 (15.54)	11,403 (13.92)	24,301 (29.67)
광 업	1,268 (100.0)	0 (0.00)	6 (0.47)	17 (1.34)	36 (2.84)	43 (3.39)	112 (8.83)	165 (13.01)	889 (70.11)
제 조 업	34,919 (100.0)	23 (0.07)	2,862 (8.20)	3,998 (11.45)	5,214 (14.93)	5,223 (14.96)	5,893 (16.88)	4,690 (13.43)	7,016 (20.09)
건 설 업	19,925 (100.0)	3 (0.02)	350 (1.76)	792 (3.97)	1,532 (7.69)	2,166 (10.87)	3,418 (17.15)	3,553 (17.83)	8,111 (40.71)
전기가스	142 (100.0)	0 (0.00)	4 (2.82)	19 (13.38)	28 (19.72)	28 (19.72)	24 (16.90)	14 (9.86)	25 (17.61)
운수창고	4,917 (100.0)	1 (0.02)	170 (3.46)	447 (9.09)	660 (13.42)	712 (14.48)	772 (15.70)	761 (15.48)	1,394 (28.35)
기 타	20,740 (100.0)	77 (0.37)	1,550 (7.47)	2,588 (12.48)	2,670 (12.87)	2,258 (10.89)	2,511 (12.11)	2,220 (10.70)	6,866 (33.11)

주 : (  )은 비율임

자료 : 노동부

3. 청소년의 안전증진 시책

1984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전반적인 감소추세[재해율 : 3.60% (1984) □ 0.77%(2002)]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2002년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높은 이유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기피, 근로자들의 기초질서의식 결여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들이 산업초기단계에서부터 경제성장 일변도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사고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안전에 관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사고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이나 가치관, 태도의 형성과정에 있는 초·중·고교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관련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 교사용 안전·보건 교육지도안을 배포하고 중등교사에게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교육용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을 지도토록 함으로써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여건을 조성토록 하였다. 특히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교사용지도서, 활동지, 그림CD로 개발·배포함으로써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의 실질적인 현장적용을 위하여 상곡초등학교 등 64개 학교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안전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범국민적 안전의식 활성화 방안으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가정·학교·교통·공공시설·산업현장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국민들이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교육내용

〈표 2-2-5〉

□ 초등학교 : 국민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아동의 발단단계에 맞는 안전·보건사례 및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 편성

□ 중 학 교 :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위에 안전·보건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예방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고, 노동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도록 교과내용 편성

□ 고등학교 : 중학교 교육의 기초위에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기르도록 과목별 특성에 따라 내용 편성

제 3 절  아동보호체계 구축·운영

1. 개  요

최근 가정해체 증가 등의 사회추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아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법을 개정(2000.1.12)한 바 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긴급전화 및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근거 등 규정을 마련하였다.

1)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참조)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국에 17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국번없이 1391)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2. 아동학대예방센터 주요업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24시간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를 운영하여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으로 판별되는 사례는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보호조치를 한다. 또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및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3. 아동학대 발생유형별 실적

아동학대 발생유형 및 발생장소(2002년)

〈표 2-2-6〉

(단위 : 건)

계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유기	중복학대	가정내	학교	친척집	이웃집	기타
2,478 (%)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1,990 (80.3)	28 (1.1)	82 (3.3)	24 (1.0)	354 (14.3)

주 : 2002. 1∼12월 발생 자료임

제 3 부  청소년의 교육

제 1 장  학교 교육인구

제 1 절  개  요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제외)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 교육인구는 2002년 현재 11,384,835명으로 이는 2001년(11,364,056명)에 비해 약 0.2% 증가하였다. 최근 17년간의 학교 교육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5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증가는 주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학생은 1994년을 정점으로, 고등학생은 1997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재학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재학 아동수는 1990년 증가 이후 1997년까지 완만한 증가, 1998년 이후 IMF 사태 영향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주다가 1999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1990년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1998년에 이르러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1985년 이후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여주다가 1992년부터 다시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1995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199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1995년 이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1998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특수학교의 재학생수는 1980년대 이후 아주 소폭이기는 하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초·중등 단계에 비해 특히 대학(교)과 전문대학 학생들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문대학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 대학(교)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상대적 비율이 1990년에 4.5대 1이었음에 비해 2002년에는 1.9대 1이었다. 비교적 정원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교육대학은 199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2000년에 와서는 다시 소폭감소하였다가, 2002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기타학교의 재학생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정규 학교의 취학률 증가로 1990년 이후 계속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학교 교육인구

〈표 3-1-1〉

(단위＞명)

연 도	총 수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1985	11,464,263	314,692	4,854,452	2,782,173	2,152,802
1990	11,330,575	414,532	4,868,520	2,275,751	2,283,806
1991	11,251,346	425,535	4,758,505	2,232,330	2,210,912
1992	11,150,050	450,882	4,560,128	2,336,284	2,125,373
1993	11,030,789	469,380	4,336,252	2,410,874	2,069,210
1994	11,010,641	510,100	4,099,395	2,508,657	2,060,825
1995	11,023,390	529,265	3,905,163	2,481,848	2,157,880
1996	11,088,065	551,770	3,800,540	2,379,983	2,243,307
1997	11,188,820	568,096	3,783,986	2,180,283	2,336,725
1998	11,237,674	533,912	3,834,561	2,011,468	2,326,880
1999	11,337,794	534,166	3,935,537	1,896,956	2,251,140
2000	11,368,643	545,263	4,019,991	1,860,539	2,071,468
2001	11,364,056	545,142	4,089,429	1,831,152	1,911,173
2002	11,384,835	550,256	4,138,366	1,841,030	1,795,509

〈표 계속〉

연 도	대학(교)	대 학 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학교
1985	931,884	68,178	18,174	242,117	14,274	63,573	21,944
1990	1,040,166	86,911	15,960	232,825	19,971	67,342	24,791
1991	1,052,140	91,304	16,109	359,049	20,210	61,640	23,612
1992	1,070,169	96,577	16,504	404,996	20,246	46,848	22,043
1993	1,092,464	103,974	17,158	456,227	21,001	35,551	18,698
1994	1,132,437	109,983	18,291	506,806	21,251	28,218	14,678
1995	1,187,735	112,728	19,650	569,820	21,607	25,055	12,639
1996	1,266,876	127,808	20,439	642,697	21,860	21,895	10,890
1997	1,368,461	153,034	20,948	724,741	22,569	19,999	9,978
1998	1,477,715	179,773	20,969	801,681	23,256	17,727	9,732
1999	1,587,667	204,773	21,323	859,547	23,490	14,135	9,060
2000	1,665,398	229,437	20,907	913,273	23,605	11,714	7,048
2001	1,729,638	243,270	21,418	952,649	23,769	10,566	5,850
2002	1,771,738	262,867	23,259	963,129	23,453	10,016	5,212

주＞학생 청소년 인구에는 유치원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한편, 학교 교육인구의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197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1980년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1990년부터는 완전 취학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역시 1975년 이후 1995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97년 이후에는 거의 완전 취학에 도달하여 수평선을 그렸으나, 2001년부터 서서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1975년에서 1990년까지 다소 굴곡을 그리다가 이후 1997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후에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계고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1990년의 최저점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진학률이 54.4%에 이름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 이상 종결교육기관이라고 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1〉

연도별 진학률 추이

연도별 진학률 추이

〈표 3-1-2〉

(단위 : %)

구 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일반계고-대학	실업계고-대학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6.1 77.2 95.8 99.2 99.8 99.9 99.9 99.9 99.9 99.9 99.9 99.9	70.1 74.7 84.5 90.7 95.7 98.5 99.4 99.4 99.4 99.5 95.3 94.8	40.2 41.5 39.2 53.8 47.2 72.8 81.4 83.8 84.5 83.9 96.2 93.9	9.6 8.8 11.4 13.3 8.3 19.2 29.2 35.6 38.5 41.9 52.1 54.4

주 : 진학률 =[eqn: { 진학자} over {졸업자 }]<100

대학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제 2 절  유치원

우리나라 유치원의 원아수는 2002년 현재 전체 550,256명으로 2001년(545,142명)과 비교해 보면 약 1.0%(5,114명) 증가하였다. 유치원 원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까지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 주다가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현재 유치원 원아수는 1980년(64,433명)에 비해 약 8.5배로 증가하였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2〉

유치원 교육인구 변동추이

제 3 절  초·중·고등학교

1.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2002년 현재 4,138,366명으로 2001년의 4,089,429명에 비해 약 1.0%(48,937명)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학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3〉

초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2. 중학교

우리나라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2002년 현재 1,841,030명으로 2001년의 1,831,152명과 비교해 0.5%(9,878명) 증가하였다. 중학교 학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2년에서 1994년까지 다소 증가하였고, 다시 1995년 이후에는 비교적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4〉        중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3. 고등학교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인구는 2002년 현재 1,795,509명으로 2001년의 1,911,173명에 비해 약 6.4%(115,664명) 감소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는 1990년대 초까지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0년대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추세를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역시 1990년까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추세가 번갈아 나타난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5〉

고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6〉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7〉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인구 변동추이

제 4 절  고등교육기관

1.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목적과 기능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직업교육을 실업고등학교에서의 기능인 양성 위주로 생각해 왔으나, 80년대 이후 점차 우리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좀더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중견 간부의 양성이 요구되었고 그것이 전문대학의 육성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90년대에 들어 전문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현재 963,129명으로 2001년(952,649명)에 비해 약 1.1%

(10,480명) 증가하였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8〉

전문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2. 교육대학

교육대학의 학생수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다른 고등교육기관 학생수의 계속적인 증가추세와는 달리 1990년 소폭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1991년 이후 다소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정원 관리로 교육대학 학생수는 비교적 변동의 폭이 매우 적은 편이다. 2002년에는 23,259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 8.6%(1,841명) 증가하였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9〉

연도별 교육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3. 산업대학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산업체 현직자의 전환·재교육을 통한 고등교육의 계속교육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산업대학은 2002년 현재 전국 19개 대학에 재적대학생수가 187,040명이다.

산업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재학 년한을 제한하지 않고 둘째, 현직자 및 현직경력자에게 우선 입학의 특전을 부여하고 셋째, 이론위주 교육보다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넷째, 산업체현장실습·계절제수업 등 학습장소·방법이 다양하고 다섯째, 직장근무지 이동에 따른 전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10〉

연도별 산업대학 학교수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11〉

산업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4. 대  학

1981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4년제이상 대학(교)의 학생수는 졸업정원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폐지되면서, 1985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생수는 2002년 현재 1,771,738명으로 2001년(1,729,638명)에 비해 약 2.4%(42,100명) 증가하였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12〉

대학 교육인구 변동추이

한편 우리나라 대학계열별 구성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현재 전체 학과수는 9,659개 학과인데, 인문 및 사회계열의 학과수를 합하면 자연계열보다 약간 많지만, 학생수로는 자연계열이 더 많다. 한편 IMF사태 이후 휴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2002년도의 휴학생 비율은 31.4%로서 대학생 3명 중 1명이 휴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계열별 구성 현황(2002년)

〈표 3-1-3〉

(단위＞개과, 명)

계 열	학 과 수	학 생 수		재 학 생 수		휴 학 생 수
인 문 계	1,574	238,703	(136,714)	172,175	(114,551)	66,528	(22,163)
사 회 계	2,390	477,238	(177,585)	325,143	(154,420)	152,095	(23,165)
자 연 계	3,757	760,469	(170,362)	481,590	(150,054)	278,879	(20,308)
의 약 계	333	64,771	(32,138)	59,491	(30,851)	5,280	(1,287)
예 체 계	1,086	160,267	(87,366)	119,485	(77,022)	40,782	(10,344)
사 범 계	519	70,290	(43,486)	57,833	(40,503)	12,457	(2,938)
계	9,659	1,771,738	(647,651)	1,215,717	(567,401)	556,021	(80,205)

주＞(  ) 안은 여학생수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5. 대학원

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학문적 이론 및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직업구조가 더욱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대학원은 고급 전문인력 양성 수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의 학생수는 2002년 현재 262,867명으로 2001년(243,270명)에 비해 약 7.5%(19,597명) 증가하였다. 대학원 학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졸업자 취업의 어려움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13〉        대학원 교육인구 변동추이

제 5 절  특수학교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설치되어 있다.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990년대 이후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23,45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3%(316명) 감소한 수준이다. 학교급별 취학 인원을 보면 유치원 과정에서 1,486명, 초등학교 과정에 9,921명, 중학교 과정에 6,013명, 고등학교 과정에 6,033명이 재학하고 있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14〉

특수학교 현황

제 6 절  각종학교 및 기타학교

1. 각종학교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학교로서 중학과정, 고등학교과정, 전문대과정, 대학과정으로 되어 있다. 각종학교의 재학생수는 2002년 현재 중학과정에 4,486명, 고등학교과정에 3,621명, 전문대과정에 380명, 대학과정에 1,529명이다. 각종학교 교육인구는 1990년대 전반기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 기타학교

기타학교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 있으며 기타학교의 재학생수는 2002년 현재 고등공민학교에 156명, 공민학교에 145명, 고등기술학교에 4,911명이 있다. 기타학교의 재학생 역시 90년대 전반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그림 3-1-15〉

연도별 각종학교 및 기타학교 교육인구

제 2 장  학교교육 조건

제 1 절  학교규모 및 교직원

1. 학교규모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규모를 학급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391개교로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있으며, 49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416개교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4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487개교(46.2%), 2,000명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356개교(6.6%)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과소규모 학급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급수별 초등학교 현황(2002년)

〈표 3-2-1〉

(단위＞개교)

학 급 수	총 계	1∼6	7∼12	13∼18	19∼24	25∼30	31∼36	37∼42
학 교 수	5,384 (603)	1,573 (603)	818	379	432	513	465	428
43∼48	49∼54	55∼59	60∼65	66∼71	72∼77	78∼83	84∼89	90∼
360	209	108	65	25	9	-	-	-

주 : (  )은 분교수로 전체수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학생수별 초등학교 현황(2002년)

〈표 3-2-2〉

(단위＞개교)

학 생 수	총 계		∼30		31∼60		6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학 교 수	5,384 (603)		118 (473)		430 (120)		733 (9)		509 (1)		251		147		119
301∼400	401∼600		601∼800		801∼1,000		1,001∼1,500		1,501∼2,000		2,001∼3,000		3,001∼4,000		4,001∼5,000
180	276		331		390		859		685		337		19		-

주＞(  ) 안은 분교수로 전체수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중학교의 경우는 1∼10학급의 소규모 학급수인 학교수가 1,074개로서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1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1,227개교(43.7%)이다. 이 가운데 45학급이상 과대규모 학교도 27개(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3>은 2001년도에 비해 소규모 학급수가 줄어든 반면 대규모 학급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급수 규모별 중학교수(2002/2001년)

〈표 3-2-3〉

구 분	학 급 수	학 교 수(교)	전체에 대한 비율(%)
소 규 모	1∼ 5 6∼10	606(56) / 581(59) 468 / 507	21.6 / 20.9 16.7 / 18.3
중 규 모	11∼15 16∼20	242 / 213 239 / 238	8.6 / 7.7 8.5 / 8.6
대 규 모	21∼29 30∼44	662 / 663 565 / 545	23.6 / 24.0 20.1 / 19.7
최대규모	45학급이상	27 / 23	0.9 / 0.8
계		2,809(56) / 2,770(59)	100.0 / 100.0

주＞(  ) 안은 분교수로 전체수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한편 학급 규모를 보면 30명이하의 학급수가 11.5%에 불과한 반면 40명이상의 과밀학급은 전체의 31.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비해 소규모 학급은 늘어난 대신 과밀학급은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학생수의 감소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중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현황(2002/2001년)

〈표 3-2-4〉

학 생 수(명)	학 급 수	비 율 (%)
∼20 21∼30 31∼40 41∼50 51∼60 61∼70	1,792 / 1,564 3,952 / 3,525 28,884 / 26,932 15,550 / 17,057 18 / 41 - / 1	3.6 / 3.2 7.9 / 7.2 57.5 / 54.8 30.9 / 34.7 0.1 / 0.1 - / -
계	50,196 / 49,120	100.0 / 100.0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2. 교  원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수는 초등학교 147,497명, 중학교 95,238명, 고등학교 114,304명에 이른다. 이는 2001년에 비해 초등학교 4,782명, 중학교 1,898명, 고등학교 9,990명의 교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을 보면 2001년도에 비해 0.6명이 줄어든 28.1명이다. 특히 강원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지역은 줄었다. 한편 대도시 지역과 경기도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30∼34명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남을 제외한 도 지역은 모두 25명이하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대부분 소규모 학교 또는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02년도 현재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9.3명, 고등학교의 경우는 15.7명이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0.3, 2.6명 준 것이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절대치를 보면 대도시와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20명이상이고 여타의 도 지역은 그 이하로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농촌 지역의 학교 또는 학급이 과소규모임을 말해준다.

지역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2002/2001년)

〈표 3-2-5〉

(단위＞명)

구 분	교 원 수	학 생 수	교원 1인당 학생수
총 계	147,497 / 142,715	4,138,366 / 4,089,429	28.1 / 28.7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5,939 / 25,547 10,394 / 10,119 6,991 / 6,784 7,625 / 7,286 4,073 / 3,924 4,345 / 4,253 3,525 / 3,367 29,472 / 27,152 5,644 / 5,712 5,048 / 4,960 7,001 / 6,904 7,130 / 7,024 8,129 / 8,090 9,641 / 9,561 10,549 / 10,137 1,991 / 1,895	759,229 / 762,967 291,342 / 293,685 221,083 / 220,063 250,477 / 250,264 135,584 / 131,416 130,998 / 128,927 110,777 / 108,886 956,758 / 924,142 124,112 / 123,102 128,201 / 126,177 155,257 / 153,728 162,816 / 161,425 164,722 / 164,231 217,903 / 217,985 278,337 / 273,581 50,770 / 48,850	29.3 / 29.9 28.0 / 29.0 31.6 / 32.4 32.8 / 34.3 33.3 / 33.5 30.1 / 30.3 31.4 / 32.3 32.5 / 34.0 22.0 / 21.6 25.4 / 25.4 22.2 / 22.3 22.8 / 23.0 20.3 / 20.3 22.6 / 22.8 26.4 / 27.0 25.5 / 25.8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지역별 중·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2002/2001년)

〈표 3-2-6〉

(단위＞명)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교 원 수	학 생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교 원 수	학 생 수	교원1인당 학생수
총 계	95,283 / 93,385	1,841,030 / 1,831,152	19.3 / 19.6	114,304 / 104,314	1,795,509 / 1,911,173	15.7 / 18.3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9,468 / 19,397 7,350 / 7,372 4,817 / 4,722 4,786 / 4,631 2,740 / 2,626 2,939 / 2,841 2,011 / 1,914 16,461 / 15,339 3,573 / 3,601 3,200 / 3,202 4,278 / 4,231 4,789 / 4,877 5,336 / 5,372 5,892 / 5,830 6,464 / 6,271 1,179 / 1,159	361,244 / 364,688 143,244 / 144,935 105,561 / 103,813 107,810 / 106,012 59,823 / 58,350 59,748 / 59,423 47,075 / 45,515 384,591 / 367,867 57,806 / 59,026 57,591 / 58,828 70,521 / 71,934 74,163 / 75,524 72,478 / 74,918 98,199 / 99,548 120,998 / 120,808 20,178 / 19,963	18.6 / 18.8 19.5 / 19.7 21.9 / 22.0 22.5 / 22.9 21.8 / 22.2 20.3 / 20.9 23.4 / 23.8 23.4 / 24.0 16.2 / 16.4 18.0 / 18.4 16.5 / 17.0 15.5 / 15.5 13.6 / 14.0 16.7 / 17.1 18.7 / 19.3 17.1 / 17.2	21,098 / 19,480 9,031 / 8,473 6,126 / 5,567 5,985 / 5,189 3,552 / 3,431 3,484 / 3,282 2,601 / 2,238 20,755 / 16,810 4,508 / 4,336 3,618 / 3,448 5,064 / 4,903 5,745 / 5,669 6,063 / 5,961 7,064 / 6,665 8,149 / 7,470 1,461 / 1,392	378,168 / 410,341 146,617 / 159,488 101,125 / 107,827 99,275 / 103,690 58,443 / 62,735 58,804 / 61,636 42,700 / 44,808 329,606 / 334,121 58,679 / 63,029 58,025 / 61,119 72,464 / 77,687 75,869 / 82,314 77,697 / 86,517 100,360 / 108,766 117,448 / 125,590 20,229 / 21,505	17.9 / 21.1 16.2 / 18.8 16.5 / 19.4 16.6 / 20.0 16.5 / 18.3 16.9 / 18.8 16.4 / 20.0 15.9 / 19.9 13.0 / 14.5 16.0 / 17.7 14.3 / 15.8 13.2 / 14.5 12.8 / 14.5 14.2 / 16.3 14.4 / 16.8 13.8 / 15.4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제 2 절  학교 교육비

2002년도 교육예산은 22조 5천 282억원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수입 및 타 부·처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재정규모는 28조 1천 391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약 4.87% 수준이다.

일반회계 기준 2002년도 교육예산은 18조 7천 107억원으로 정부예산 109조 6천 298억원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GDP대비 교육재정

〈표 3-2-7〉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추정
□GDP 규모(A)1)	4,443,665	4,827,442	5,219,592	5,450,133	5,777,141
□교육재정규모(B)	193,965	203,930	228,595	254,726 (270,367)	278,893 (281,391)
- 교육부소관 예산	174,861	179,030	197,256	200,188 (215,829)	222,784 (225,282)
- 시·도자체수입	16,071	13,480	15,569	50,812	52,398
- 지방채(재특제외)	-	7,941	11,852	-	-
- 타부처 교육예산	3,033	3,479	3,918	3,726	3,711
□GDP대비 비율(B/A)	4.36	4.22	4.38	4.67 (4.96)2)	4.83 (4.87)2)

1) 1998∼2000 한국은행자료, 2002∼2001p의 6%증(재경부 경제여건 전망)

2) 추가경정예산 포함시 비율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일반회계)

〈표 3-2-8〉

(단위＞억원)

구 분	2000예산	2001예산	2002예산
□교육예산(A)	126,514	178,017	187,107
□정부예산(B)	887,363	991,801	1,096,298
□구 성 비(A/B)	14.3	17.9	17.1

회계별 예산

〈표 3-2-9〉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합 계	22,528,179
□ 중앙교육재정	3,623,375
□ 지방교육재정	18,904,804
1. 일반회계	18,695,233
가. 국고	3,463,061
□ 인건비	1,064,883
□ 기본사업비	200,254
□ 주요사업비1)	2,197,924
나. 지방교육재정	15,232,172
□ 봉급교부금	4,367,304
□ 경상교부금	10,376,947
□ 증액교부금	487,921
2. 특별회계	3,832,946
□ 재정융자특별회계	55,900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71,165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7,730
□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	3,672,632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5,519

1) 책특회계 전출금 15,440백만원 제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제 3 장  학교교육의 중점추진시책

제 1 절  초·중등교육

1. 학교급식의 운영 및 개선

가. 개  요

학교급식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건강교육, 전염병 관리, 건강진단 등과 함께 학교보건의 한 분야로서 성장발육기의 학생들에게 심신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합리적인 식생활에 관한 지식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집단급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학령기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급식은 그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규칙적인 급식이 이루어진다면 하루의 1/3, 일주일의 1/4, 1년의 1/6의 영양이 학교급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공급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학교급식은 1990년이후부터 국가적인 관심사로 추진되어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위생·안전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학교급식의 정착과 함께 급식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현  황

2002년말 현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수는 5,422개교 중 5,417개교이며, 1일 급식학생수는 4,159,576명 중 3,739,221명이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수는 2,810개교 중 2,492개교이며, 1일 급식학생수는 1,826,267명이다. 고등학교 급식학교수는 1,995개교 중 1,951개교이며, 1일 급식학생수는 1,285,641명에 이른다.

학교급식 실시 현황(2002년)

〈표 3-3-1〉

(단위 : 교, 명)

구 분	학 교 수(교)			학 생 수(명)			운영형태(교)
	전체학교	급식학교	%	전체학교	급식학교	%	학교급식	위탁급식
초 등 학 교	5,422	5,417	99.9	4,159,576	3,739,221	89.9	5,381	36
중 학 교	2,810	2,492	88.7	1,826,267	1,498,185	82.0	1,692	800
고 등 학 교	1,995	1,951	97.8	1,787,664	1,285,641	71.9	915	1,036
특 수 학 교	136	129	94.9	23,722	21,973	92.6	127	2
계	10,363	9,989	96.4	7,797,229	6,545,020	83.9	8,115	1,874

- 학교급식 81.2%(8,115교) : 단독조리 75.5%□6,124교, 공동조리 24.5%□1,991교

- 위탁급식 18.8%(1,874교) : 교내조리 81.7%□1,531교, 외부운반 18.3%□   343교

급식운영 형태별로는 학교설립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급식(직영급식)이 8,115교(81.2%)이고,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통하여 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은 1,874교(18.8%)이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997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급식이 도입됨에 따라 일부는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급식의 경우는 직영급식에 비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크고 식중독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교와 위탁급식업체에서는 급식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현황(2002년)

〈표 3-3-2〉

(단위 : 교,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지원규모	5,210	101,980	2,725	46,895	1,891	48,828	9,826	197,70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한 해 동안 학교급식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2천 593억원이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보면 수익자인 학부모 부담이 1조 7천억원(78.7%)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20.3%)이었다. 또 급식예산의 지출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식품비가 65.5%(1조 4천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인건비는 20.5%인 4천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학교급식 예산(2002년)

〈표 3-3-3〉

부담 주체	학부모부담	교 육 비 특별회계	자치단체 /기타	급식후원금	계
	1조7,777억원 (78.7%)	4,583억원 (20.3%)	219억원 (0.9%)	14억원 (0.1%)	2조2,593억원
지출 항목	식품비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계
	1조4,806억원 (65.5%)	4,634억원 (20.5%)	1,564억원 (6.9%)	1,589억원 (7.1%)	2조2,593억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다. 학교급식품의 안전성 확보 대책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대책이 시급해졌다.

주요 대책으로 첫째, 학교에서의 적격 납품업체 선정 및 검수 철저 둘째,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구입을 위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 셋째, 식재료 품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토록 하여 학교단위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적격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업체의 위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필수화하고, 특히 식재료 구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급 확인 등의 검수시 확인 가능한 식재료 규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식재료 검수시 수시 또는 상시로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구입을 위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감별교육을 실시하고,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 질 등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 당해 업체를 제재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 등을 통한 학교급식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식재료 품질 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최신 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를 얻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공인검사기관을 이용한 품질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 통일교육의 변화

가. 개  관

민족 통일에 대비한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과 화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이미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2000년 6월 15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내용이 이전보다도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교 통일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나. 통일의식의 변화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인식을 훨씬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데 기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9년에는 59%만이 동의한 것에 비해 2000년에는 71.2%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중학생의 경우 1999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46%가 동의한 반면, 2000년에는 57%가 동의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의식

〈표 3-3-4〉

구 분	통일이 되어야한다		현상태 유지		반드시 이룰 필요는 없다		관심없다		전 체		유의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초등학생		475 78.6		39 6.5		68 11.3		22 3.6		604 100.0	□2 = 249.29435 (p〈.05)
중 학 생	415 46.0	328 57.0	163 18.1	102 17.7	274 30.4	105 18.3	50 5.5	40 7.0	902 100.0	575 100.0
고등학생	490 55.1	249 54.7	129 14.5	74 16.3	205 23.1	106 23.3	65 7.3	26 5.7	889 100.0	455 100.0
대 학 생	235 73.0	390 74.4	26 8.1	40 7.6	53 16.5	78 14.9	8 2.5	16 3.1	322 100.0	524 100.0
교 원	400 80.2	414 92.6	26 5.2	13 2.9	59 11.8	16 3.6	14 2.8	4 0.9	499 100.0	447 100.0
전 체	1,540 59.0	1,856 71.2	344 13.2	268 10.3	591 22.6	373 14.3	137 5.2	108 4.1	2,612 100.0	2,605 100.0

□ 1999년 조사대상에서 □교원□은 교원을 비롯하여 사회교육기관 담당자, 강사요원임. 따라서 올해 조사대상의 초·중등교원과 유사한 신분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함

다. 통일교육의 방향

종래 통일교육의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체제 우위의 논리가 많이 약화되고 대신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시대를 주도 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화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라. 통일교육의 실천 방법

종래의 강의 중심 교육을 탈피하고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등을 활용하고, 당위적 주장보다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들을 자료로 활용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 중심으로 교육하고,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통일동아리 운영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또 통일교육의 지도체계로는 교과교육을 통한 지도,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도가 제시되었다. 특히 통일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통일 글짓기작품 공모, 나의 주장 발표대회 등이 예시되었고, 또 독립과 안보, 통일관 견학, 각종 기관의 방문을 통한 현장교육도 강조되었다.

매체 활용을 통한 통일교육으로는 방송시청과 비디오 활용, NIE 교육,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이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기본교육은 초·중·고의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 통일교육의 자료 개발과 보급

북한과 통일에 관하여 교사들이 이해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2001년도에는 CD롬 형태의 통일교육 지도자료로 초등학교 1종, 중학교 1종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체제 대결에서 탈피하여 남북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학년별, 교과별,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을 수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진, 동영상 자료들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서자료를 비롯하여 사진자료,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내용의 통일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3.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197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으로 급격한 성장을 가져와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2000년에는 99.5%에 달하였다. 학교 및 학생수의 증가를 보면 1980년에 1,353개교, 1,696,792명에서 2000년에는 1,957개교, 2,071,468명, 2002년에는 1,995개교, 1,795,509명이 되어 22년동안 학교수는 47.5%, 학생수는 5.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는 당장의 산업화 요구에 따른 교육인구 확대만을 추구한 결과로서 교육내용이나 방식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 방안에 반영되었으며, 이 후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는 고교설립 준칙주의 정책의 시행이다. 이것은 학교의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반영되었다. 이어 1997년에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인재 양성 또는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성 중심의 교육(대안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에 처음으로 7개의 특성화고등학교(직업분야 1, 대안교육분야 6)가 개교하였다. 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현재 59개교(직업분야 48, 대안교육분야 11(2001. 3. 1현재))가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외에도 종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다양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에는 부산 국제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한편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다. 그것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부 법령 규정의 적용을 유보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러한 학교를 □자율학교□로 명명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용 도서 활용, 교장이 자격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취임할 수 있는 등의 자율성을 지니며, 1999년에 14개의 학교(대안학교 6, 예체능 특수목적고 7, 일반 예술고 1)가 3년 시한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다.

이 밖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율운영 시범학교 운영, 통합고등학교의 시범 운영, 그리고 아직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방안 검토 등을 통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가 추구되었다. 이러한 다양화의 시도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부적응이나 중도탈락의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학교교육이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 2 절  고등교육

1. 지방대학 육성 대책의 추진

가. 추진 배경

최근 들어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졸업 후의 취업까지 어려워지면서 지방 소재 대학들이 입학 정원 미달이나 입학한 학생들조차 대량 휴학을 하는 등 지방대학의 공동화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들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모색되게 되었다.

나. 지방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

지방대학이 처한 가장 두드러진 상황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방 출신의 우수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면적으로는 전국의 11.8%이지만 인구는 46.1%가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72.7%, 정부출자투자기관 85%, 정부출연연구기관 69.8%, 대기업 본사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학능력시험성적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비율이 62.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불리함에 더하여 지방대학들은 교수 1인당 학생수나 교수 1인당 연구비 등에서도 현저히 낮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낮은 데다가, 특히 최근에는 대학입학 적령인구의 감소로 2002년 현재 지방대학 미충원 비율이 평균 7.5%에 이르고 있다. 또 지방대학 졸업자들은 취업률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큰 차이가 없으나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합격 등을 대부분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하여 취업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 지방대학의 발전 방향

지방대학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는 □ 대학의 자체발전계획을 지원하여 자생역량 강화, □ 권역내 대학간 교류·협력체제 구축·활성화, □ 지역 산업·문화와 연계한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 유도, □ 학생 모집이 현저히 곤란한 대학은 조기 퇴출 유도, □ 지방대학의 학생·교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 구조 마련 등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지방대학의 자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자체 발전의 의지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자체발전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권역별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간 교류와 협력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각 대학들이 산업체의 주문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문식□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학의 기술개발 이전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대학중심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대학을 지역 평생학습센터의 중핵기관으로 육성하여 비정규 취학 희망자 교육 확대, 대학내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지방대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경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능력중심의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지방대생 취업 알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다섯째, 우수 학생 및 교수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9.5%에서 20%로 높이도록 하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또는 국비유학 확대, 우수 교수 유치를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 및 해외 파견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나아가 고등교육 예산 지원 사업 중 지방대학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의 양을 축소하고 내부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을 통한 국·사립대학간 역할 분담 및 유사 중복 학과간, 대학간 구조개편을 유도하며, 교수 계약임용제, 연봉제 도입 및 교수 업적 평가제 등을 실시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제고한다. 아울러「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라. 지원 대책

첫째, 정부가 마련중인 □지역균형 발전 추진전략(안)□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지방대학 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간 균형있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지원 의무화,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대학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정부의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위촉시 지방대학 교수 등 지방인사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 보장, 공공기관 및 기업 인력채용시 지방대학 출신자 응시기회 균등 보장, 지방자치단체내 □지방대학인재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 □지방대학육성에관한조례□ 제정 근거 규정 등을 담는다.

셋째,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즉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대학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한다.

제 3 절  실업교육

1.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의 추진

가. 추진 배경

실업계 고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지식기반사회 도래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 욕구 증대,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 등 사회 제반여건 변화로 인하여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인바, 종래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완성교육 위주에서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종국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과과정으로 전환하여 2002년부터 적용하는 등 현행 실업계 고교의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체제 및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수요자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계 고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실업계 고등학교 주요 현황

(1) 학교수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2002년 현재 총 741개교이다. 1991년∼2002년 중 농업계고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업계고는 대폭 증가하고, 상업계고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감소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종래 상업교육의 효율성이 줄어들게 되어서 학급규모가 조정되었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실업계고 현황

〈표 3-3-5〉

(단위＞개교)

계 열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순수실 업계고	농업고	51	29	26	26	25	25	24	27	28
	공업고	113	175	184	192	201	202	204	209	209
	상업고	219	248	248	248	248	251	240	225	221
	수산고	9	9	10	10	9	5	7	8	8
	가사고	-	-	-	-	1	2	3	-	-
실 업 고		24	62	66	63	62	68	67	73	69
종 합 고		202	239	237	232	228	228	235	219	206
계		618	762	771	771	774	781	780	761	741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2) 학생수

2002년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429,394명(전체 고교생수 1,795,509명의 23.9%)으로 □98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실업계고 학생수

〈표 3-3-6〉

(단위＞명)

계 열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업고	44,082	32,405	33,726	34,632	33,516	31,381	27,358	22,033	16,408
공업고	207,106	316,092	340,096	360,125	351,997	346,626	303,482	229,369	206,518
상업고	444,677	453,539	458,673	462,577	431,020	393,292	342,804	252,256	201,849
수산고	9,278	7,105	7,505	7,238	7,604	6,694	5,894	4,555	4,619
가사고	-	-	-	-	4,927	5,895	5,689	9,588	-
계	705,143	809,141	840,000	864,572	829,064	783,888	685,227	517,801	429,394

자료＞교육통계연보 2002

다. 취업률 및 진학률

2002년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45.1%, 진학률은 49.8%를 각각 보이고 있다. 취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희망자 수 대비 취업률은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실업계고 취업률·진학률

〈표 3-3-7〉                                                  (단위＞%)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률	81.6 (96.1)	75.4 (93.0)	71.6 (96.3)	63.3 (91.6)	57.1 (91.5)	57.7 (94.8)	54.7 (95.3)	45.1 (89.8)
진학률	13.2	16.2	23.5	28.8	35.2	37.4	40.8	49.8

주 : (  )는 취업희망자수 대비 취업률

자료＞교육인적자원부

라. 문제점

실업계 고등학교가 직면한 문제로는 체제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체제상의 문제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졸 인력 수요의 감소에서 오는 고용시장의 변화,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 위주의 수학능력시험으로 진학 기회의 제한, 전통적 인문 숭상주의와 3D업종 기피현상 보편화 등으로 인한 실업계 고교 진학 기피,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달현상 등이 있다.

한편 운영상의 문제로는 산업체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교육과정체제의 경직성, 소질·적성·흥미·관심보다는 중학교 성적에 의한 입학, 체계적인 생활·진로지도 부족 등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중도 탈락생 증가, 교사의 현장경험 부족과 전문성 저하, 시설과 설비의 부족 등이 있다.

마. 기본 방향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실업계 고교의 구조 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둘째, 직업기초교육 강화,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제고하여 내실화·전문화를 기하며 셋째,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넷째, 고졸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과 직군별 전문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바. 분야별 대책

(1)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의 개편

학교수를 조정하여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환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신축적,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세분화된 학과 및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지양하여 학교별로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한다.

(2) 운영체제의 다양화

경쟁력 있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과 개편이나 교원 연수, 노후 기자재 대체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하며, 국가 기간산업 및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문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업계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한다. 또 시범운영이 종료된 □공고 2·1체제□를 희망학교에 한하여 특성화된 공업 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 정착시키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2／2 또는 2／2／2체제)를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하여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등학교의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3)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구조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직업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교육과정과 다양한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교원과 관련하여 교원의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연수를 지원하고, 전문교과 교원자격증의 통합 / 광역화를 추진하며,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제고한다.

전문교과 교원자격증 통합/광역화

〈표 3-3-8〉

계 열	현 행	개 정(안)
농업계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축산, 잠업, 농업토목, 농업기계 등 9개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 유통 등 4개
공업계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기계 등 19개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등 5개
수산계	수산업, 어업, 양식, 항해, 기관 등 5개	수산·해양, 항해·기관 등 2개

셋째, 시설·설비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교 5∼10교당 1개소씩 고가의 첨단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를 갖춘 지역별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한다.

넷째,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통합형 고교 시범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학교기업제도(School-Based Enterprise) 도입을 검토한다.

(4) 행·재정적 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첫째,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연례적인 직업교육 박람회 개최 등 직업교육의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별 학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둘째,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별 또는 학교별로 진로정보실 운영과 학교-산업체간 연계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4년제 일반대학의 특별전형을 계속 권장하고,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동일계 입학정원의 3%이내 정원의 선발허용, 2005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계열을 신설하는 등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 문호를 확대하여 취업 이후에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직업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고등교육기회의 실질적인 체제 마련을 추진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교육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공교육의 투자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실업교육 적극 지원을 유도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

21세기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의 인력 수급과는 다르게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맞는 인력의 양성을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도입이 요구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에 취미나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도입된 학교이다. 첫해에는 1개교만이 설립되었으나 1999년에는 9개교, 2000년에는 12개교, 2001년도에는 8개교, 2002년도에는 18교로 총 48교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겨났다. 이들 학교는 대체로 학생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재학생 및 중학교 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학교들도 입학 경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표 3-3-9〉

학 교 명 (개설년도)	모집인원 및 지역	소 재 지	설립자, 전화, 전송	설치학과 (학급수)	홈페이지 또는 E-mail
1. 부산디자인고 (1998)	320 (부산)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7	공립, 부산공예고 개편 (T.051-463-4278) (F.051-463-1156)	세라믹아트디자인(2) 인테리어디자인(2) 영상출판디자인(2) 그래픽디자인(2)	http://www.design.hs.kr
2. 부산자동차고 (1999)	240 (부산)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877-1	공립, 서부산직업학교 개편 (T.051-263-4825) (F.051-265-9766)	자동차(2) 전자기계(2) 자동제어(2)	http://www.automobile.hs.kr
3. 동래원예고 (1999)	280 (부산)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386	공립, 동래원예고 개편 (T.051-553-9384) (F.051-555-4635)	생활원예(2) 환경조경(2) 생물공학(1) 식품산업(2)	http://www.tongrae-flh.ed. pusan.kr
4.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 (1999)	250 (전국)	부산시 서구 암남동 7	사립, 소년의집기계 공업학교(각종), 개편 (T.051-256-4836) (F.051-256-7605)	전자기계과(5)	http://www.boystown.hs.kr
5. 경남 정보고 (1999)	210 (전국)	경남 진주시 호탄동 884-2	공립, 진주상고 개편 (T.055-761-8061-3) (F.055-761-8064)	멀티미디어(2) 경영정보(2) 전자상거래(2) 골프(1)	http://www.kninfo.hs.kr
6. 충북전산기계고 (1999)	264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57	공립, 신설 (T.043-295-7871,2) (F.043-295-7875)	전산이용기계(6)	http://www.chungbuk-cmh. ed.chungbuk.kr
7. 한국조리과학고 (1999)	100 (전국)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1-1	신설 (T.02-2617-5367) (F.02-2616-9729)	조리(4)
8. 한진고 (1999)	120 (전국)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40-3	한진실업학교 개편 (T.032-562-7955) (F.032-561-0140)	금은세공(4)	http://user.chollian.net/ ~nore718
9. 표선상업고 (1999)	30 (제주)	제주시 남제주군 표선면 표건리 1804	개편(1과) (T.064-787-2713) (F.064-787-2707)	관광과(1)	http://www.jjph.ac.kr

<표 계속>

학 교 명 (개설년도)	모집인원 및 지역	소 재 지	설립자, 전화, 전송	설치학과 (학급수)	홈페이지 또는 E-mail
10. 줄포자동차고 (1999)	60 (전국)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138	개편 (T.063-584-9406) (F.063-584-9409)	자동차(2)	http://www.cein.or.kr
11. 부산산업 과학고 (2000)	240 (부산, 경남)	부산 강서구 봉림동 15	공립 개편, 부산서여상 개편 (T.051-971-2153) (F.051-971-6325)	신발관련 코스별 학과운영(6) 1학급 40명	http://www.so-gch.ed.pusan.kr
12. 부산컴퓨터 과학고 (2000)	600 (부산)	부산 동구 초량4동 827	사립, 학교법인 선화학원, 선화정보여고 개편 (T.051-467-3886) (F.051-466-1787)	멀티미디어과(4) 인터넷과(4) 애니메이션과(3) 컴퓨터그래픽과(3) 컴퓨터실용음악과(1) 1학급 40명	http://www.pcs-hs.kr
13. 달성 정보고 (2000)	90 (대구,경북,경남)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324	공립, 교명동일, 실업계고 개편 (T.053-614-4842) (F.053-614-4817)	전자상거래과(2) 멀티미디어과(1) 학급당 30명	http://211.43.83.2
14. 한 국 애니메이션고 (2000)	100 (전국)	경기 하남시 창우동 521-2	공립, 신설 (T.031-790-9008-15) (F.031-791-1552)	만화창작전공(1) 애니메이션전공(1) 컴퓨터게임전공(1) 영상연출(1) 학급당 25명	http://www.anigo.or.kr
15. 청담정보통신고 (2000)	90 (전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	사립, 청담고교 개편 (T.031-691-9100)	네트워크디자인과(3) 학급당 30명	http://www.ichungdam.net
16. 한국 관광고 (2000)	90 (전국)	경기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0-3	사립, 신설 (T.031-662-5113)	관광과(3) 학급당 30명	http://www.tourism.hs.kr
17. 삼척전자 공업고 (2000)	120 (전국)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과리 540	공립, 근덕농공고 개편 (T.033-572-7505) (F.033-572-4612)	학급당 30명 (전자계열부)	http://www.set.hs.kr

<표 계속>

학 교 명 (개설년도)	모집인원 및 지역	소 재 지	설립자, 전화, 전송	설치학과 (학급수)	홈페이지 또는 E-mail
18. 충남인터넷고 (2000)	120 (충남, 대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100-1	공립, 논산정보고 개편 (T.041-736-6541,2) (F.041-736-6547)	인터넷상거래과(2) 컴퓨터그래픽과(2)	http://www.cihs.hs.kr
19. 청도전자고 (2000)	120 (전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53-6	공립, 청도전자공고 개편 (T.054-372-2593) (F.054-373-4528)	전자과(2) 멀티미디어과(2)	http://www.chongdo-et h.ed.kyongbuk.kr
20. 경산 자동차고 (2000)	180 (전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42	공립, 경산공고 개편 (T.053-857-3831) (F.053-857-7366)	자동차정비과(2) 건설기계과(2) 기계과(2)	http://user.chollian.net /~kbe0068
21. 제주관광 산 업 고 (2000)	270 (전국)	제주 제주시 노형동 607	공립, 제주농고 개편 (T.064-746-0765) (F.064-747-4377)	관광조리과(1) 관광호텔과(1) 관광외국어과(3) 관광골프관리과(1) 동물자원과(1) 산업기계과(1) 관광원예과(1)	http://www.jejutour.hs.kr
22. 제주관광 해양고 (2000)	150 (전국)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360	공립, 성산수산고 개편 (T.064-782-3178) (F.064-784-0832)	관광정보통신과(1) 관광공예과(1) 관광외국어과(1) 관광해양레포츠과(1) 해양산업과(1)	http://www.jejutm.hs.kr
23. 선린인터넷고 (2001)	420 (서울, 경기, 인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131	공립, 선린정보산업고 개편 (T.02-713-6213) (F.02-704-0960)	인터넷정보통신과(2) 웹운영과(4) 전자상거래과(4) 멀티미디어디자인과(2)	http://www.sunrint.hs.kr 2001 : 학급당 35명 2002 : 학급당 32명
24. 부산영상고 (2001)	240 (부산)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3가 71-1	공립, 부산남여상고 개편 (T.051-417-9924) (F.051-418-9201)	영상제작과(2) 영상디자인과(2) 인터넷방송과(2) 만화캐릭터과(2)	http://www.visal.hs.kr
25. 한국 테크노 과학고 (2001)	525 (부산)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사립, 영도여자상고 개편 (T.051-418-4080) (F.051-413-0628)	네트워크시스템과(3) 웹프로그래밍과(3) 웹디자인과(3) 디지털콘텐츠과(3) 인터넷비지니스과(3)	http://www.krtechs.com

<표 계속>

학 교 명 (개설년도)	모집인원 및 지역	소 재 지	설립자, 전화, 전송	설치학과 (학급수)	홈페이지 또는 E-mail
26. 인평자동차 정보고 (2001)	180 (전국)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369-303	사립, 부평기술고등학교 개편 (T.032-517-0721-3) (F.032-524-7154)	자동차과(4) 멀티인터넷과(2)	http://www.inpyung.hs.kr
27. 경주디자인고 (2001)	90 (전국)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49-2	공립, 신설(경주공고 2개과 감축-세라믹디자인과, 건축과) (T.054-745-3713) (F.054-745-3714)	세라믹디자인과(1) 실내건축디자인과(1) 공예디자인과(1)	http://www.godesgin.hs.kr
28. 경북생활 과학고 (2001)	90 (전국)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488	공립, 해평상고 개편 (T.054-474-2591) (F.054-474-2594)	조리과(1) 의상과(1) 피부미용과(1)
29. 밀성정보고 (2001)	245 (경남)	경남 밀양시 내이동 590-1	사립, 밀성여자상고 개편 (명칭은 □99년도 변경) (T.055-353-5204) (F.055-356-3007)	멀티미디어과(2) 사이버정보처리과(2) 웹디자인과(2) 관악연주과(1)	http://www.210.99.34.1
30. 남 해 정보산업고 (2001)	90 (경남)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41	공립, 남해상업고 개편 (명칭은 □98년도 변경) (T.055-862-3124) (F.055-863-3124)	정보처리과(1) 멀티미디어과(1) 컴퓨터디자인과(1)	http://www.namhae-iih.hs.kr
31. 대 진 전자정보고 (2002)	420 (부산)	부산 금전구 징정1동 657-13	개편 (T.051-582-8100) (F.051-582-8120)	컴퓨터정보과(3) 인터넷정보통신과(3) 디지털정보전자과(3) 멀티미디어디자인과(3)	http://www.pdj.hs.kr
32. 부여전자고 (2002)	90 (충남)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99	개편 (T.041-833-2080) (F.041-834-2059)	영상전자과(2) 컴퓨터응용과(1)	http://www.garim.or.kr
33. 공주공업고 (2002)	180 (충남)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33	개편 (T.041-841-2701) (F.041-841-4920)	전기제어과(3) 전자제어과(3)	http://www.210.99.240.11

<표 계속>

학 교 명 (개설년도)	모집인원 및 지역	소 재 지	설립자, 전화, 전송	설치학과 (학급수)	홈페이지 또는 E-mail
34. 예 산 전자공업고 (2002)	240 (충남)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직리 315	개편 (T.041-334-0061) (F.041-334-0401)	산업전자과(3) 컴퓨터전자과(3) 정보통신과(2)	http://www.yes.hs.kr
35. 운산공업고 (2002)	180 (충남)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246-1	개편 (T.041-663-4536) (F.041-662-0738)	자동차과(2) 신소재화학공업과(2) 식품공업과(2)	http://www.unsan.hs.kr
36. 부 산 정보관광고 (2002)	250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1동 337	개편 (T.051-517-7922) (F.051-517-2044)	호텔경영과(3) 호텔조리과(3) 호텔정보과(4)
37. 대 전 여자상업고 (2002)	385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0번지	개편 (T.042-254-4507) (F.042-255-8319)	멀티미디어(3) 인터넷상거래과(4) 인터넷영상과(4)	http://www.aram.or.kr
38. 광 주 자연과학고 (2002)	30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번지	개편 (T.062-264-6311) (F.062-246-6317)	조리과학과(1)	http://www.kns.hs.kr
39. 김해농업고 (2002)	240 (경남)	경남 김해시 외동 743번지	개편 (T.055-326-3450) (F.055-326-3458)	식품가공과(1) 농산업기계과(1) 국제농축산과(3) 골프(1)	http://www.kimhae-agh.hs.kr
40. 함평실업고 (2002)	24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18	개편 (T.061-322-3191) (F.061-324-2583)	골프관리과	http://www.210.99.253.60
41. 해운대관광고 (2002)	420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351-1	개편 (T.051-742-0041) (F.051-761-6368)	인터넷여행정보과(3) 관광조리과(3) 관광외국어과(3) 레져스포츠과(3)	http://www.h-tore.hs.kr
42. 충북인터넷고 (2002)	350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96	개편 (T.043-211-7590) (F.043-212-2094)	인터넷과(4) 에니메이션과(3) 영상디자인과(3)	http://www.cchs.hs.kr
43. 부여정보고 (2002)	210 (충남)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98	개편 (T.042-835-7989) (F.042-836-4280)	시각정보디자인과(3) 컴퓨터그래픽과(2) 전자상거래(2)	http://www.bihs.hs.kr

<표 계속>

학 교 명 (개설년도)	모집인원 및 지역	소 재 지	설립자, 전화, 전송	설치학과 (학급수)	홈페이지 또는 E-mail
44. 한국축산고 (2002)	24 (전국)	전북 남원시 운봉읍 봉천리 388번지	개편 (T.063-634-0062) (F.063-634-7171)	축산(1)	http://www.cein.or.kr
45. 광주정보고 (2002)	35 (전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84	개편 (T.062-264-6312) (F.062-941-8570)	연극영화영상과(1)	http://www.kinfo.hs.kr
46. 광주서진여고 (2002)	35 (전국)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219-8	개편 (T.062-672-1213) (F.062-671-8189)	간호과(7)	http://www.ockchun.hs.kr
47. 한국도예고 (2002)	60 (전국)	경기도 이천시 수남리 32-1	신설 (T.031-638-8634-6) (F.031-638-6842)	도예과(2)	swy550605@yahoo.co.kr
48. 한국디지털 미디어고 (2002)	120 (전국)	경기도 안산시 와동 산27-1	신설 (T.031-401-5533) (F.031-402-8363)	이비지니스과(1) 디지털컨텐츠과(1) 웹프로그래밍과(1) 해킹방어과(1)	http://www.dimigo.hs.kr
48개교	9,217	신설 : 7 개편 : 41

자료＞교육인적자원부

3. 직업교육 내실화

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사회에 진출하여 건실한 직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자체과정 및 직업학교, 공고부설 직업과정, 직업·기술계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기능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학생 사회교육시설 위탁교육 현황

〈표 3-3-10〉

(단위＞백만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체직업반		16,262	11,150	8,109	5,812	3,444	3,198	2,324	1,097	1,141
위탁	직업학교 공공부설 공공직훈	6,865 2,492 6,912	5,607 1,679 5,395	4,669 1,109 4,414	4,474 799 4,431	4,180 712 5,256	3,430 728 5,478	3,323 572 4,830	3,146 456 4,802	3,276 324 3,636
	<공공계>	16,269	12,681	10,192	9,704	10,148	9,636	8,725	8,404	7,236
	인정직훈 기술학원 사내훈련	3,405 6,476 774	4,885 3,947 1,088	3,138 3,359 415	2,292 3,316 607	2,056 3,912 469	1,080 3,811 116	1,081 4,264 0	712 3,969 0	757 3,859 0
	<민간계>	10,655	9,920	6,912	6,215	6,437	5,007	5,345	4,681	4,616
	소 계	26,924	22,601	17,104	15,919	16,585	14,643	14,070	13,085	11,852
합 계		43,186	33,751	25,213	21,731	20,029	17,841	16,394	14,182	12,993
국고지원		4,787	5,842	5,498	3,770	3,370	2,922	2,888	1,500	1,092

자료＞교육인적자원부

나. 장학금지원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학생 유치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해 오던 것을 2001년부터 전체 실고생으로 확대하여 2001년에 110억원, 2002년에는 118억원을 지원하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 4 절  과학기술교육

1. 교육정보화 1단계 사업의 완료

1997년에 시작된 교육정보화 1단계 사업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00년에 완성되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의 형태를 개선하고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것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가. 사업의 분야와 성과

(1) 초·중등학교 정보화

초·중등학교 정보화의 목표는 학생 측면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며, 교사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의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정보활용 관련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에 컴퓨터 관련 활동을 권장한 결과, 2001년 1학기의 경우 중학교의 48.4%, 일반계 고등학교의 53.4%가 컴퓨터 교과를 선택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의 경우 2000년 말까지 대상 학생의 70%가 정보소양 인증을 받았다.

둘째, 학교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36학급이상의 큰 학교에는 2교실, 36학급미만의 작은 학교에는 1교실(1실당 PC 40대)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보급하였으며, 모든 교사(34만명)에게 컴퓨터 1대씩을 보급하였다. 특히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실(22만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가능한 선진화된 학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셋째,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년 전체 교원의 25%인 85,000명에 대한 정보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2000년에 모든 초·중등 교원에 대하여 정보소양교육을 완료하였다.

넷째, 다양한 교수-학습용 컨텐츠 제작·보급·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공동 또는 자체 개발,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발 등을 통해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학습 자료를 5,000종 이상 개발·보급하였다. 동시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 유도, PC 보급시 PC 구입가의 20%는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2) 대학교육 정보화

첫째, 국내 학술연구자들에게 고급 학술정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전국 307개 도서관의 도서 종합 목록을 통합하여 2,400만 건 이상의 소장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해외 박사학위 논문 18,000건에 대한 서지 사항의 원문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사이버대학은 199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1년 3월부터 열린사이버대학, 한국사이버대학, 한국디지털대학 등 9개 사이버대학이 정식인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3) 교육행정 정보화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에 부내 전산망과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문서유통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대학 입시의 행정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953개교 77만여명의 고교 3학년 학생의 성적자료를 수록한 □학교생활기록대입전형자료□를 CD로 제작하여 367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배포하여 대학입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및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행정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2000년 12월 현재 8,500여 학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의 학사업무 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셋째,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되어 온 학교정보화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학교를 잇는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0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 초·중등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교육정보화 1단계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정보인프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조4,396억 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2000년에만 6,134억원이 투입되었다.

(1) 모든 학교에 인터넷 연결

- 학교수 : 10,064교(2000년에 5,762교 연결)

- 학내전산망 구축 : 2,634억원(2000년도 집행액 : 1,453억원)

* 학교당 구축비 : 평균 2,522만원

초·중등학교 무료/할인 요금표(2001년∼2005년)

〈표 3-3-11〉

서비스상품명	속 도	인터넷 이용요금 (교육용)	협정 요금
			할인요금	할인율(%)
인터넷서비스	256K	204,680	무 료	100
	512K	283,220	36,780	87
	2M	657,720	374,540	43

(2) 모든 교원에게 1PC 지급

- 교원수 : 340,854명(2000년 : 107,537명)

- 투자액 : 2,536억원(2000년 : 832억원)

* PC 1대당 단가 : 112만원

(3) 모든 학교에 컴퓨터실습실 설치

- 컴퓨터실습실수 : 12,897실(2000년 : 3,940실)

- 보급컴퓨터수 : 431,981대(2000년 : 131,990대)

- 투자액 : 3,218억원(2000년 : 1,106억원)

* 실당 평균 : 80대(36학급이상 2실)/40대(36학급미만 1실)

6,700만원/3,350만원

(4) 모든 교실에 교단선진화기기 설치

- 교실수 : 222,146실(2000년 : 112,020실)

- 투자액 : 6,008억원(2000년 : 2,743억원)

* 교단선진화기기 교실에는 PC, 대형영상장치, 실물화상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당 평균 투자금액은 270만원임

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와 향후 과제

교육정보화 1단계 사업은 초·중등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예산부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교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연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전산인력의 부족과 행정전산화 관련 교사의 업무 과중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부족, 인프라의 관리 등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는 교육정보화 2단계 사업은 학교정보시스템 구축 위주에서 벗어나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와 전 국민 대상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초·중등학교 필수교과로 채택하고, 교육컨텐츠를 대거 개발하여 초·중등학교 교과수업 중 20%이상을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운영하던 프로그램 대신 표준화된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보능력 표준화와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 운영, 민간의 교육참여 유도 등 9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교육정보화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접속 속도도 2Mbps로 크게 높아지며, PC 한 대당 인원수도 5명으로 크게 낮아진다.

제 5 절  특수교육

1. 현  황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수교육의 목적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현행 법제도상 만 3세이상 되는 장애아동은 누구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을 하기만 하면 적절한 학교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무상교육 내지는 의무교육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2002년 4월 현재 136개 특수학교에서 24,287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3,121개 일반학교에 설치된 3,971개 특수학급에서 26,773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2. 중점추진시책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통합교육에 두고 있으며, 특수교육 운영의 기본방향을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과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2004년까지 특수학교 5개교,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급 985학급을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교육으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국립특수전문대학인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설립(2002. 3월 개교, 애니메이션과 등 10개학과, 입학정원 250명)하고, 장애인 대학 입학시 지원 거부나 불이익 처분을 금지토록 하며, 대학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2004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가 희망에 따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서 적절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나.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그 동안 통합교육 실시 기반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통합교육 확대방안 마련,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체계를 특수학교 중심에서 일반학교 중심으로 전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사례발표 대회 개최, 일반교원 특수교육 직무연수, 통합교육을 위한 사회의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센터 시범 설치·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확대,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확대,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증원,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마련, 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보조교사 배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2004년까지 985학급),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및 특수교육에 관한 홍보자료집 발간·보급, 일반학생들의 특수학교 봉사활동 전개, 장애학생 성공 및 선행 사례집 발간·보급, 일반 학부모 연수 등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등의 통합교육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촉진 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내실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별화 교육·직업교육 및 전환교육·치료교육 강화,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특수교사의 자격증 소지율 75.1% 제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 20종 35,800부 개발·보급, 특수교육 교원연수 20과정 2,552명 실시, 2001년도에 장애아동 출현율 실태조사,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연수(580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2004년까지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조사 연구, 장애학생 지원 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평가모형 및 운영지원 방안 연구, 장애학생 전환과정 지원자료 개발연구 등 34종의 정책연구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며,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2002년, 22과정 2,345명),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1,800명)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다양한 운영모형 개발과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운영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열악한 사립특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4년부터 7년동안 시설비 130억 9천 4백만원을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2,951명에게 8종의 보장구 구입비 16억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2001년 9월 28일「통합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개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2004년까지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985학급 증설,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확대, 특수학급의 교재·교구 확충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의 질 제고, 사립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수교육 교육환경 개선계획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위해 특수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교당 5천만원씩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학교 내부시설 수선, 학교 외부환경 개선, 교재·교구 및 비품 확충 등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반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특수학급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1학급당 5백만원씩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교실의 내부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2001년도에 특수학교 46개교와 특수학급 1,920개 학급에 11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공립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작년에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특수학교 89개교에 4,250백만원, 1,147개 특수학급에 5,735백만원, 총 9,98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000년과 2001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나머지 특수학급에 5백만원씩 4,25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특수교육 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특수학급에서는 그동안 학교 건물의 2, 3층이나 지하에 위치해 불편을 주었던 특수학급이 일반학생들과 통합이 용이하고 이동에 불편이 없는 곳(가급적 1층)에 배치되고, 특수학급의 크기는 일반학교의 보통교실 기준(67.5□)으로 확보될 것이며, 특수학급 내에 싱크대(세면대) 설치, 장애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생활하고 공부하기에 편리한 최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내실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사립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 학교 내부 및 외부 환경 개선, 교재 및 교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에 특수교육비 예산을 2003년까지 2%에서 2.4%로 확대하고,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26개의「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180개 지역교육청에 모두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순회교육교사 및 치료교육교사를 배치,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 제공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1998년에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 DB화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복지·고용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방송과 원격교육 시스템 확충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음성·문자·수화·점자·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자료 제공, 사이버 교사제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구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교육 지원체제 및 여건 강화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질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제 4 부  청소년과 근로

제 1 장  고용구조

제 1 절  개  요

1.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02년 노동력 규모를 결정하는 15세이상 인구는 3,696만 3천명으로 2001년 대비 38만 4천명(1.0%)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제활동인구는 2,287만 7천명으로 2001년 대비 46만명(2.1%)이 증가하였다.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2001년의 61.3%에 비하여 0.6%p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08만 6천명으로 2001년 대비 7만 6천명(-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 청소년 인구는 666만 3천명으로 2001년보다 13만 9천명(-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 청소년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228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5천명(0.7%)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01년에 비해 0.9% 상승한 34.2%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38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5만 4천명(-3.5%) 감소하였다.

15세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추이

〈표 4-1-1〉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증 감	증감률
◑ 15 세 이 상 인 구 ▣ 경 제 활 동 인 구 □ 경 제 활 동 참 가 율 ·남 자 ·여 자 ▣ 비 경 제 활 동 인 구	35,757 21,666 60.6 74.4 47.6 14,092	36,186 22,069 61.0 74.2 48.6 14,118	36,579 22,417 61.3 74.2 49.2 14,162	36,963 22,877 61.9 74.8 49.7 14,086	384 460 0.6p 0.6p 0.5p -76	1.0 2.1 - - - -0.5
◑ 청 소 년 인 구 ▣ 경 제 활 동 인 구 □ 경 제 활 동 참 가 율 ·남 자 ·여 자 ▣ 비 경 제 활 동 인 구	7,103 2,283 32.1 27.9 35.8 4,820	6,960 2,281 32.8 28.2 36.8 4,680	6,802 2,266 33.3 27.6 38.2 4,536	6,663 2,281 34.2 28.4 39.2 4,382	-139 15 0.9p 0.8p 1p -154	-2.1 0.7 - - - -3.5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산식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2002년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287만 7천명으로 2001년의 2,241만 7천명에 비해 46만명(2.1%) 증가하였고 15∼24세의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도 228만 1천명으로 2001년의 226만 6천명보다 1만 5천명(0.7%)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중 청소년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의 10.1%에서 2002년에는 10.0%로 0.1%p 낮아졌다.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표 4-1-2〉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증 감 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경제활동인구	21,666	100.0	22,069	100.0	22,417	100.0	22,877	100.0	2.1
15 ∼ 24 세 25 ∼ 29 세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60 세 이 상	2,283 2,981 6,354 5,156 2,982 1,909	10.5 13.8 29.3 23.8 13.8 8.8	2,281 3,000 6,355 5,457 2,987 1,989	10.3 13.6 28.8 24.7 13.5 9.0	2,266 2,937 6,359 5,723 3,038 2,094	10.1 13.1 28.4 25.5 13.6 9.3	2,281 2,860 6,389 5,968 3,154 2,226	10.0 12.5 27.9 26.1 13.8 9.7	0.7 -2.6 0.5 4.3 3.8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01년		10.1				13.1						28.4												25.5												13.6								9.3
2002년		10.0			12.5						27.9											26.1													13.8								9.7
	0%							20%						40%													60%										80%								100%

〈그림 4-1-1〉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구성비(2002년)

2002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88만명으로 2001년의 87만 2천명에 비해 8천명(0.9%) 증가하였고, 여자는 140만 1천명으로 2001년의 139만 3천명에 비해 8천명(0.6%) 증가하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중고생 연령계층인 15∼19세 연령계층은 2001년 41만 2천명에서 2002년 35만 2천명으로 6만명(-14.6%) 감소한 반면, 대학생 연령계층인 20∼24세 연령계층은 2001년 185만 3천명에서 2002년 192만 9천명으로 7만 6천명(4.1%) 증가하였다.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추이

〈표 4-1-3〉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남 자 여 자	2,283 922 1,361	100.0 40.4 59.6	2,280 914 1,366	100.0 40.1 59.9	2,265 872 1,393	100.0 38.5 61.5	2,281 880 1,401	100.0 38.6 61.4	0.7 0.9 0.6
15∼19세 남 자 여 자	436 210 226	19.1 9.2 9.9	450 220 230	19.7 9.6 10.1	412 193 219	18.2 8.5 9.7	352 161 191	15.4 7.1 8.3	-14.6 -17.0 -12.8
20∼24세 남 자 여 자	1,847 712 1,135	80.9 31.2 49.7	1,830 694 1,136	80.3 30.4 49.9	1,853 679 1,174	81.8 30.0 51.8	1,929 719 1,210	84.6 31.5 53.1	4.1 5.9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표 4-1-4〉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전 체 남 자 여 자	60.6 74.4 47.6	61 74.2 48.6	61.3 74.2 49.2	61.9 74.8 49.7	0.6p 0.6p 0.5p
15∼19세 남 자 여 자	11.1 10.6 11.7	11.9 11.5 12.4	11.6 10.7 12.6	10.6 9.4 11.7	-1.0p -1.3p -0.9p
20∼24세 남 자 여 자	58 54.1 60.8	57.3 52.4 60.9	57 50.4 61.7	58 51.8 62.4	1.0p 1.4p 0.7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청소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2001(61.3%)년에 비해 0.6% 상승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0.6%p 상승한 74.8%, 여자는 0.5%p 상승한 49.7%로 나타났다.

3.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02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438만 2천명으로 2001년에 비해 15만 4천명(-3.4%) 감소하였다.

이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15∼19세 연령계층은 298만 4천명으로 2001년에 비해 15만 5천명(-4.9%) 감소하였으나, 20∼24세 연령계층은 139만 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1천명(0.1%)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15∼19세 연령계층이 68.1%를, 20∼24세 연령계층이 31.9%를 차지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221만 6천명, 여자 216만 7천명으로 남자가 더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남자＞232만 8천명, 여자＞235만 1천명)이후 다시 남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자보다 많게 나타난 것이다.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추이

〈표 4-1-5〉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남 자 여 자	4,820 2,384 2,436	100.0 49.5 50.5	4,679 2,328 2,351	100.0 49.8 50.2	4,536 2,286 2,250	100.0 50.4 49.6	4,382 2,216 2,167	100.0 50.6 49.4	-3.4 -3.1 -3.7
15∼19세 남 자 여 자	3,484 1,779 1,705	72.3 36.9 35.4	3,318 1,698 1,620	70.9 36.3 34.6	3,139 1,619 1,520	69.2 35.7 33.5	2,984 1,548 1,437	68.1 35.3 32.8	-4.9 -4.4 -5.5
20∼24세 남 자 여 자	1,336 605 731	27.7 12.6 15.1	1,361 630 731	29.1 13.5 15.6	1,397 667 730	30.8 14.7 16.1	1,398 668 730	31.9 15.2 16.7	0.1 0.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통학이 86.8%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남자가 87.5%, 여자가 86.0%로 남자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중고생 연령계층인 15∼19세는 통학이 거의 대부분인 95.9%를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94.9%, 여자는 96.9%로 여자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대학재학 연령계층인 20∼24세에서는 통학이 67.4%를 차지하였는데 남자가 70.3%를 차지한 반면, 여자는 64.7%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및 활동상태별 현황(2002년)

〈표 4-1-6〉

(단위 : 천명, %)

구 분	비 경 제 활동인구		가사· 육아		통 학		기 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남 자 여 자	4,382 2,216 2,167	100.0 100.0 100.0	229 35 193	5.2 1.6 8.9	3,803 1,939 1,864	86.8 87.5 86.0	351 242 109	8.0 10.9 5.0
15∼19세 남 자 여 자	2,984 1,548 1,437	100.0 100.0 100.0	27 9 17	0.9 0.6 1.2	2,861 1,469 1,392	95.9 94.9 96.9	97 70 27	3.2 4.5 1.9
20∼24세 남 자 여 자	1,398 668 730	100.0 100.0 100.0	202 26 176	14.4 3.9 24.1	942 470 472	67.4 70.3 64.7	254 172 82	18.2 25.7 1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2 절  청소년의 취업 상황

1.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02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209만 7천명으로 2001년의 204만 7천명에 비해 5만명(2.4%)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228만 1천명 중 91.9%가 취업한 것이고, 2001년 취업률 90.3%에 비하여 2.4%p 상승한 것이다.

전체 취업자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출산율 감소 및 청소년층의 진학률 상승 등에 기인하여 1999년부터 9.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과 2002년에 이르러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추이

〈표 4-1-7〉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취업자	20,291	100.0	21,156	100.0	21,572	100.0	22,169	100.0	2.8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62 2,728 6,018 4,888 2,829 1,865	9.7 13.4 29.7 24.1 13.9 9.2	2,049 2,830 6,137 5,277 2,899 1,963	9.7 13.4 29.0 24.9 13.7 9.3	2,047 2,768 6,167 5,561 2,959 2,071	9.5 12.8 28.6 25.8 13.7 9.6	2,097 2,702 6,212 5,856 3,098 2,204	9.5 12.2 28.0 26.4 14.0 9.9	2.4 -2.4 0.7 5.3 4.7 6.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35.0
30.0										28.0
													26.4
25.0
20.0
15.0							12.2
																14.0
																			9.9
10.0				9.5
5.0
0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그림 4-1-2〉

취업자 구성비(2002년)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2년 15∼19세 취업자는 31만 3천명으로 2001년 (35만 8천명)에 비하여 4만 5천명(-12.6%) 감소하였으나, 20∼24세 취업자는 178만 4천명으로 2001(168만 9천명)에 비하여 9만 5천명(5.6%)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 7천명(3.5%) 증가한 79만 4천명, 여자는 2만 3천명(1.8%) 증가한 130만 3천명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추이

〈표 4-1-8〉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남 자 여 자	1,963 761 1,202	100.0 38.8 61.2	2,049 797 1,251	100.0 38.9 61.1	2,047 767 1,280	100.0 37.5 62.5	2,097 794 1,303	100.0 37.9 62.1	2.4 3.5 1.8
15∼19세 남 자 여 자	351 163 188	17.9 8.3 9.6	389 188 200	19.0 9.2 9.8	358 166 192	17.5 8.1 9.4	313 141 172	14.9 6.7 8.2	-12.6 -15.1 -10.4
20∼24세 남 자 여 자	1,612 598 1,014	82.1 30.5 51.6	1,660 609 1,051	81.0 29.7 51.3	1,689 601 1,088	82.5 29.4 53.1	1,784 653 1,131	85.1 31.1 54.0	5.6 0.1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전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광공업에서는 각각 2001년에 비해 7만 9천명(-3.7%), 2만 6천명(-0.6%)의 감소를 보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70만 2천명(4.6%)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농림어업은 0.7%p 하락한 9.3%, 광공업은 0.7%p 하락한 19.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1.3%p 상승한 71.5%로 나타났다.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2001년에 비하여 5만명(2.4%)이 증가하였는데,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5만 3천명(3.2%),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은 4천명(-15.4%)이나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7%에서 2001년 9.5%로 0.2%P 하락한 이후, 2002년에도 9.5%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추이

〈표 4-1-9〉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전년 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취 업 자 □ 농 림 어 업 □ 광 공 업 - 제 조 업 □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서 비 스 업	21,156 2,243 4,310 4,293 14,603	100.0 10.6 20.4 20.3 69.0	21,572 2,148 4,285 4,267 15,139	100.0 10.0 19.9 19.8 70.2	22,169 2,069 4,259 4,241 15,841	100.0 9.3 19.2 19.1 71.5	2.8 -3.7 -0.6 -0.6 4.6
◑ 청 소 년 취 업 자 □ 농 림 어 업 □ 광 공 업 - 제 조 업 □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서 비 스 업	2,049 (9.7) 33 (1.5) 394 (9.1) 394 (9.2) 1,622 (11.1)	100.0 1.6 19.2 19.2 79.2	2,047 (9.5) 26 (1.2) 377 (8.8) 376 (8.8) 1,643 (10.9)	100.0 1.3 18.4 18.4 80.3	2,097 (9.5) 22 (1.1) 378 (8.9) 377 (8.9) 1,696 (10.7)	100.0 1.0 18.0 18.0 80.9	2.4 -15.4 0.3 0.3 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  )는 각 산업별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산업별 청소년 취업자(2002년)

〈표 4-1-10〉

(단위 : 천명)

구 분	총 수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전 체 남 자 여 자	22,169 12,944 9,225	2,069 1,085 984	4,259 2,739 1,519	15,841 9,119 6,722
15∼19세 남 자 여 자	313 141 172	4 4 0	50 26 24	258 111 148
20∼24세 남 자 여 자	1,784 653 1,131	17 14 3	328 177 151	1,438 462 9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이 1.0%, 광공업이 18.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80.9%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에 비해 청소년 취업자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18.0						80.9
		□ 1.0
전 체		9.3				19.2						71.5
	0%							20%						40%				60%				80%				100%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그림 4-1-3〉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02년)

직업별 취업자 추이

〈표 4-1-11〉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전년 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취 업 자 □전 문·기 술· 행 정 관리직 □사 무 직 □서 비 스·판 매 직 □농 림 어 업 직 □기능·기 계 조 작 ·단 순 노 무 직	21,156 3,942 2,512 5,500 2,115 7,087	100.0 18.6 11.9 26.0 10.0 33.4	21,572 4,102 2,671 5,656 2,035 7,109	100.0 19.0 12.4 26.2 9.4 33.0	22,169 4,262 2,822 5,796 1,964 7,325	100.0 19.2 12.7 26.1 8.9 33.1	2.8 4.0 5.7 2.5 -3.5 3.0
◑ 청 소 년 취 업 자 □전 문·기 술· 행 정 관 리 직 □사 무 직 □서비스·판매직 □농 림 어 업 직 □기능·기 계 조 작 ·단 순 노 무 직	2,049 (9.7) 382 (9.7) 574 (22.9) 584 (10.6) 29 (1.4) 480 (6.8)	100.0 18.6 28.0 28.5 1.4 23.4	2,047 (9.5) 406 (9.9) 559 (20.9) 600 (10.6) 24 (1.2) 458 (6.4)	100.0 19.8 27.3 29.3 1.2 22.4	2,097 (9.5) 438 (10.3) 574 (20.3) 601 (10.4) 19 (0.9) 464 (6.3)	100.0 20.9 27.4 28.7 0.9 22.1	2.4 7.9 2.7 0.2 -20.8 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  )는 각 직업별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002년도 전체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2001년에 비해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직업별로 서비스·판매직에서 14만명(2.5%),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 16만명(4.0%), 사무직에서 15만 1천명(5.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에서 21만 6천명(3.0%)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직은 7만 1천명(-3.5%)이 감소하였다.

2002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2001년에 비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는 3만 2천명(7.9%), 사무직은 1만 5천명(2.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6천명(1.3%), 서비스·판매직은 1천명(0.2%)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직은 5천명(-20.8%)이 감소하였다.

2002년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의 비율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청소년 취업자의 경우는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직업별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사무직이 전체 취업자의 20.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서비스·판매직이 10.4%,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10.3%,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6.3%, 농림어업직이 0.9%를 각각 차지하여 농림어업직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직업별 청소년 취업자 현황(2002년)

〈표 4-1-12〉

(단위 : 천명, %)

구 분	총 수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 무 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 조작·단순노무직
전 체 남 자 여 자	2,097 794 1,303	439 100 339	574 58 516	601 236 364	19 16 3	465 384 81
15∼19세 남 자 여 자	313 141 172	31 10 21	59 4 55	140 62 78	4 4 0	80 62 18
20∼24세 남 자 여 자	1,784 653 1,131	408 90 318	515 54 461	460 174 286	15 12 3	385 322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청소년			20.9						27.4							28.7											22.2
																								0.9
전체			19.2					12.7				26.1						8.9			33.1
0			%			20%					40%						60%						80%							100		%

〈그림 4-1-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02년)

2002년 청소년 취업자의 지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울산에서 청소년 취업자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4천명, 9.8%)한 반면, 서울이 가장 많이 감소(-4천명, -0.8%)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역에서는 경기가 가장 많이 증가(4만 3천명, 10.6%)하였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2천명, -8.3%)로 나타났다. 청소년 취업자 중 51.8%를 7대도시, 48.1%를 9개 도에서 차지하였는데, 전체 청소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23.7%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경기도로 21.4%를 차지하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0%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표 4-1-13〉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 대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국	1,962	100.0	2,049	100.0	2,047	100.0	2,097	100.0	2.4
7대도시	1,024	52.2	1,080	52.7	1,066	52.1	1,086	51.8	1.9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498 149 106 112 58 57 44	25.4 7.6 5.4 5.7 3.0 2.9 2.2	518 170 110 114 61 65 42	25.3 8.3 5.4 5.6 3.0 3.2 2.0	502 168 107 121 62 65 41	24.5 8.2 5.2 5.9 3.0 3.2 2.0	498 176 116 122 62 67 45	23.7 8.4 5.5 5.8 3.0 3.2 2.1	-0.8 4.8 8.4 0.8 0.0 3.1 9.8
9개도	937	47.8	970	47.3	981	47.9	1,009	48.1	2.9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61 52 59 71 70 72 115 115 22	18.4 2.7 3.0 3.6 3.6 3.7 5.9 5.9 1.1	388 54 64 76 71 65 113 115 24	19.0 2.6 3.1 3.7 3.5 3.2 5.5 5.6 1.2	405 52 62 77 66 61 116 118 24	19.8 2.5 3.0 3.8 3.2 3.0 5.7 5.8 1.2	448 53 63 78 62 60 109 114 22	21.4 2.5 3.0 3.7 3.0 2.9 5.2 5.4 1.0	10.6 1.9 1.6 1.3 -6.1 -1.6 -6.0 -3.4 -8.3

주 : 경남은 1998년 자료부터 울산광역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02년 전체 실업자는 70만 8천명, 실업률은 3.1%로 2001년에 비하여 실업자는 13만 7천명, 실업률은 0.7%p 감소하였고, 15∼24세의 청소년 실업자는 18만 4천명, 실업률은 8.1%로 나타나 전년에 비하여 실업자는 3만 5천명, 실업률은 1.6%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계층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표 4-1-14〉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년 대비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전체실업자	1,374	6.3	913	4.1	845	3.8	708	3.1	-16.2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321 253 336 267 153 44	14.1 8.5 5.3 5.2 5.1 2.3	232 171 217 180 88 26	10.2 5.7 3.4 3.3 2.9 1.3	219 170 193 162 79 23	9.7 5.8 3.0 2.8 2.6 1.1	184 157 177 111 56 22	8.1 5.5 2.8 1.9 1.8 1.0	-16.0 -7.6 -8.3 -31.5 -29.1 -4.3

산식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9.9%, 여자가 6.9%로 나타나 남자 실업률이 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 실업률이 11.1%, 20∼24세는 7.5%로 나타나 15∼19세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20∼24세 실업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실업자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24세 실업자는 14만 5천명으로 15∼19세 실업자 3만 9천명보다 3.7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표 4-1-15〉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전 체 남 자 여 자	321 161 159	14.1 17.5 11.7	232 116 116	10.2 12.7 8.5	219 106 113	9.6 12.2 8.1	184 87 97	8.1 9.9 6.9
15∼19세 남 자 여 자	85 47 38	19.5 22.4 16.8	62 32 30	13.8 14.5 13.0	55 28 27	13.3 14.4 12.3	39 20 19	11.1 12.4 9.9
20∼24세 남 자 여 자	236 114 121	12.8 16.0 10.7	170 84 86	9.3 12.1 7.6	164 78 86	8.9 11.5 7.3	145 67 78	7.5 9.3 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전체로는 중졸이하가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중졸이하에서 12.8%, 여자도 중졸이하가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실업자수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이 11만 6천명, 대졸이상이 4만 6천명, 중졸이하가 2만 2천명이다.

연령계층별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15∼19세, 20∼24세 연령계층 모두 중졸이하 실업률이 각각 15.9%,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2002년)

〈표 4-1-16〉

(단위 : 천명, %)

구 분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 체〉 남 자 여 자	184 86 98	8.1 9.8 7.0	22 14 8	13.1 12.8 13.6	116 62 55	7.9 9.2 6.8	46 10 35	7.2 10.0 6.5
15∼19세 남 자 여 자	39 20 19	11.1 12.4 9.9	13 7 5	15.9 16.3 13.2	26 13 13	9.7 11.0 8.6	1 0 1	- - -
20∼24세 남 자 여 자	145 67 78	7.5 9.3 6.5	9 7 2	10.5 10.6 10.5	91 49 41	7.6 8.8 6.3	45 10 35	7.1 10.0 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각 수치는 100단위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전체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25
20
15.9
15				9.7
					10.5
10							7.6	7.1
5
0
	15∼19세		20∼24세

〈그림 4-1-5〉

교육정도별 실업률(2002년)

제 3 절  청소년 취업정책

1. 개  요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적성검사와 직업흥미검사의 실시, 직업지도시범학교 운영, 실제 산업현장의 직업분석을 통한 직업변화 추세의 정리 및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한 보급, 각종 직업정보 책자 및 직업의 세계 비디오 테이프 제작·보급, 명예직업상담원을 활용하여 직업에 관한 각종 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직업적성·흥미검사 실시

가. 직업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는 개인의 직업능력을 측정하여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제시해 주는 검사이다. 본 검사는 1983년부터 매년 20만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250,398명, 1999년 227,103명, 2000년 244,176명, 2001년 194,531명, 2002년 173,121명에게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개발 시기가 오래되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2년 12월 직업적성과 학업적성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용 적성검사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직업흥미검사

직업흥미검사는 개인이 어떤 직업에 흥미와 자신감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본 검사는 1991년에 개발하였고 1992년과 1999년에 개정되었으며, 1998년 186,602명, 1999년 215,416명, 2000년 237,177명, 2001년 247,903명, 2002년 225,687명에게 실시하였다.

3. 직업정보자료 제작·배포

1995년 전 산업의 모든 직업을 총정리하여 13,000여종의 표준화된 직업을 정리·수록한 □한국직업사전□을 비롯하여 1997년 □건설분야 한국직업사전□ 등 매년 산업별 직업사전 및 □직업연구□, □표준직업명세□, □직업정보□, □훈련정보□, □자격정보□, □학과정보□ 등 각종 직업정보자료를 제작·보급하였으며, 1999년에는 전문기술자 및 과학자 등 200여 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임금, 직업전망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한 □한국직업전망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남과 북의 직업□, □영화로 보는 직업이야기□, □정보통신기술 직업전망□을 채택·보급하였으며, 2002년에 한국직업정보시스템(http://know.work.go.kr)을 개발하여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310개의 주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정보사용자가 쉽게 직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500여개의 직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각 매체를 통한 현장감있는 직업내용을 소개하여 올바른 직업선택과 직업관을 갖도록 직업별 작업의 특성 및 조건, 훈련 및 자격, 취업 현황 및 전망 등의 내용을 수록한 직업지도 비디오 테이프를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전산, 디자인 등 43개 분야 180개 직종(42편) 및 직업지도용 특별기획물(10편)을 제작·보급하였다.

4.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ork-Net)을 통한 고용정보 제공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www.work.go.kr)은 국내의 취업정보와 직업정보 등 다양한 고용정보와 국내구직·구인신청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며, 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구인 및 구직정보가 매일 각각 약 2,600여건, 4,600여명의 정보가 새로이 등록되고 있으며, 유효 구인정보 약 790,000명, 유효 구직정보 280,0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을 통해 취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직업사전□을 포함한 모든 직업관련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직업심리검사도 인터넷상으로 직접 실시하고 결과를 출력해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직업상담원과 E-메일을 통한 원격직업상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직업지도기능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지도업무 경력자 등을 명예직업상담원으로 위촉,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여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흥미검사 등을 실시하고 직업지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 2 장  신규졸업자 취업 상황

제 1 절  개  황

청소년 근로인구는 진학률 상승,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경제상황의 침체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2년도 중학교 졸업자 중 약 94.8%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일부는 재수, 일부는 가사 보조 등으로 진로를 결정해 중학교 졸업자의 신규취업은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였다. 2002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하고 취업가능한 172,928명 중 66.1%인 114,429명이 취업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 정책적 지원,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으로 매년 취업률이 상승해 왔으며, 2001년 현재 취업률이 81.0%였다. 2002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2000년도의 56.0%보다는 다소 상승한 67.0%였으나, 전문대학 졸업자들보다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여전히 계속되는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중학교 졸업자 진로

2002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졸업자는 602,675명으로 이들 중 94.8%인 571,486명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했다. 최근 수년간 연령별 취업자 현황에서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인구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진학률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자들의 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2002년)

〈표 4-2-1〉

(단위 : 명)

구 분	졸업자수	진 학 자
		총 계			일 반 계		실 업 계
	계	비율(%)	계	여	계	여	계	여
총 계	602,675	94.8	571,486	273,563	420,723	201,221	150,763	72,342
국 립 공 립 사 립	2,366 466,096 134,213	99.7 94.5 95.7	2,359 440,646 128,481	1,076 210,064 62,423	1,631 326,105 92,987	750 155,922 44,549	728 114,541 35,494	326 54,142 17,874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제 3 절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상황

1. 졸업자의 진로

2002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439,586명, 실업계 고등학교 231,127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각각 10,291명과 104,138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8.0%인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89.7%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2002년)

〈표 4-2-2〉

(단위 : 명)

구 분	졸업자수	진학 등	입대자수	취업자수	취 업 률
일 반 계 실 업 계	439,586 231,127	382,380 115,103	302 -	10,291 104,138	18.0% 89.7%
총 계	670,713	497,483	302	114,429	66.1%

산식 :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2002년)

〈표 4-2-3〉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일 반 계		실 업 계
졸 업 자 진 학 자 취 업 자 미취업자 입 대 자 미 상	670,713 497,483 114,429 19,605 649 38,547	(323,817) (234,383) (62,372) (9,161) (-) (17,874)	439,586 382,380 10,291 13,450 302 33,163	(209,905) (183,598) (4,867) (5,877) (-) (15,563)	231,127 115,103 104,138 6,155 347 5,384	(113,912) (50,785) (57,505) (3,284) (-) (2,338)

주 : (  ) 안은 여자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수(2002년)

〈표 4-2-4〉

(단위 : 명)

업 종	취 업 자 수
	계	남 자	여 자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 설 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 타	90 1 2,330 399 340 985 459 438 4,086 1,163	71 1 1,638 334 264 560 317 63 1,655 521	19 - 692 65 76 425 142 375 2,431 642
계	10,291	5,424	4,867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한편, 산업별 취업 현황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4,086명, 제조업에 2,330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98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제조업에 45,909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18,972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9,2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수(2002년)

〈표 4-2-5〉

(단위 : 명)

업 종	취 업 자 수
	계	남 자	여 자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광 업 제 조 업 전 기, 가 스 및 수 도 사 업 건 설 업 도·소매 및 음 식 숙 박 업 운 수, 창 고 및 통 신 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사 회 및 개 인 서 비 스 업 기 타	844 45 45,909 4,508 5,828 9,241 5,853 6,144 18,972 6,794	664 17 25,840 3,285 3,416 2,616 2,326 577 5,711 2,181	180 28 20,069 1,223 2,412 6,625 3,527 5,567 13,261 4,613
계	104,138	46,633	57,505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2. 취업경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주된 취업경로는 학교 추천과 친구 및 친지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인구 중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33.8%(3,479명)가 친구 및 친지 소개를 통해 취업을 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55.6%(57,916명)가 학교의 추천을 통해 취업하고 있다. 이밖에 실습, 채용시험, 기타 경로를 통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자수(2002년)

〈표 4-2-6〉

(단위 : 명)

업 종	일 반 계		실 업 계
	계	여 자	계	여 자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관리자 전 문 가 기 술 자, 준 전 문 가 사 무 직 원 서비스근로자, 판매근로자 농 업 및 어 업 숙 련 근 로 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 기계 조작원, 조립원 단 순 노 무 직 근 로자 군 인	- - 835 2,420 3,832 60 1,725 558 841 20	- - 131 1,880 1,947 7 558 76 267 1	- - 9,558 32,933 19,572 926 23,367 10,053 7,707 22	- - 1,891 30,047 13,052 277 6,338 2,534 3,366 -
계	10,291	4,867	104,138	57,505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 상황(2002년)

〈표 4-2-7〉

(단위 : 명)

구 분 취업경로	일 반 계		실 업 계
	계	여 자	계	여 자
학 교 추 천 채 용 시 험 친 구 및 친 지 소 개 실 습 부 모 경 영 사 업 자 영 기 타	2,120 671 3,479 1,754 311 152 1,804	1,197 304 1,632 625 129 54 926	57,916 3,687 15,054 21,182 2,183 597 3,519	38,480 2,582 8,431 5,102 894 302 1,714
합 계	10,291	4,867	104,138	57,505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제 4 절  특수학교 졸업자 진로 현황

특수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직종은 29개 종목이며, 학교별로 지역사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할 수 있다.

1999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으나, 2002년도에는 43.5%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생수(2002년)

〈표 4-2-8〉

(단위 : 명)

연 도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졸 업 생 수 취 업 생 수 진 학 생 수 취업률(%)	1,413 572 247 49.1	1,627 533 375 42.6	1,501 509 997 99.0	1,894 578 578 43.9	2,106 645 723 46.6	2,057 580 723 43.5

산식 : 취업률 = (취업생수/졸업생수-진학생수)□100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제 5 절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취업 상황

1.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산업체의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 산학협동의 강화, 전문대학 학교당국의 교육 내실화 등에 힘입어 1997년부터 금융 위기 이후 급감했던 취업률은 1998년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이전 수준인 84.6%에 이르고 있다.

90
						□ 84.1
							□
80			□	□ 73.9`	□
							84.6
					83.5
70
			73.0
60
50
40
(%)
			1998	1999	2000	2001	2002년도

〈그림 4-2-1〉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표 4-2-9〉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졸 업 자 진 학 자 군 입 대 자 미 상 취 업 대 상 자 취 업 자 가 사 및 기 타	196,551 16,591 7,973 15,686 156,301 114,035 42,266	100 73.0 27.0	212,726 16,867 7,459 14,670 173,730 128,308 45,422	100 73.9 26.1	223,489 14,817 7,149 9,834 191,689 159,960 31,729	100 83.5 16.5	232,972 16,430 5,423 7,887 203,232 170,986 32,246	100 84.1 15.9	239,114 18,729 5,539 9,912 204,934 173,356 31,578	100 84.6 15.4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전문대학 졸업자 계열별 취업 상황

〈표 4-2-10〉

(단위 : 명)

계 열 구 분	인 문	사 회	자 연	의 약	예체능	사 범	합 계
졸 업 자 취 업 대 상 자 취 업 자 취 업 률 (%)	12,043 9,466 7,522 79.5	54,115 47,592 40,731 85.6	113,795 96,453 82,582 85.6	19,035 17,623 14,529 82.4	29,505 24,112 19,127 79.3	10,621 9,688 8,865 91.5	239,114 204,934 173,356 84.6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2. 대학졸업자 취업 상황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1990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97년 IMF 사태를 맞으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서 1998년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1999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 들어와서는 취업률이 60.7%로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전경련 등 관련기관과 협조, 대졸자의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대학간, 남녀 차별 철폐 그리고 능력과 실력, 적성위주의 채용관행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취업지도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대학 당국에 촉구하고 지원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취업률 격차 및 서울과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률 격차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 취업률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예체능계열 취업률도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은 가장 낮은 편이다.

정부는 IMF 사태 이후 취업 확대를 위하여 기업 및 대학과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취업을 위한 재교육, 대학취업지도기구의 기능 활성화,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등의 개최지원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도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현황(2002년)

〈표 4-2-11〉

(단위 : 명)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79,519 180,664 184,212 192,465 196,566 204,390 214,498 239,702 244,852	14,835 16,500 19,329 23,078 24,141 26,141 26,000 27,193 29,526	5,020 4,326 3,831 3,860 2,565 2,643 2,225 2,102 2,137	159,664 159,838 161,052 165,527 169,860 175,606 186,273 210,407 213,189	90,110 97,290 101,911 102,245 85,805 90,147 104,371 119,239 129,414	56.4 60.9 63.3 61.8 50.5 51.3 56.0 56.7 60.7

산식 : 취업률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 □100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대학졸업자 계열별 취업률(2002년)

〈표 4-2-12〉

(단위 : %)

구분 연도	취 업 률
	전 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6.4 60.9 63.3 61.8 50.5 51.3 56.0 56.7 60.7	47.8 52.8 54.0 53.2 45.4 47.2 51.1 52.0 57.6	55.5 61.3 63.1 59.2 46.9 49.6 54.1 54.1 57.9	59.7 64.6 66.9 64.9 50.3 50.8 55.6 57.0 59.4	89.8 79.9 81.9 81.8 84.8 80.5 86.2 83.1 90.1	53.0 55.6 59.6 61.4 52.4 54.1 58.6 59.2 64.5	48.2 52.0 56.9 58.9 53.2 48.0 54.4 56.7 61.0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02

제 6 절  신규졸업자 취업대책

1.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대책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학 예비과정과 취업준비 과정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계열별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자의 성격을, 실업계 고등학교는 후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학입학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열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여 2002년에는 일반계와 실업계가 각각 87.0%, 49.8%에 이르고 있어 고등학교가 종결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0%, 50.2%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것은 한편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와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산업사회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이다.

정부는 1996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부 학급을 공업 계통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기존의 직업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확보율을 높이는 한편, 공동실습소의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향하고 있다. 첫째, 산업체와 학생의 수요 변화 및 다원화에 따라 구조조정과 운영체제의 다양화를 통해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고 둘째, 실업계고교에서 전공한 영역과 유사한 분야로 진학 및 취업이 되기 위하여 진로지도 및 진로정치(career placement)를 강화하며(2001∼2003년까지 진로정치 연구 시범학교 16개교 운영) 셋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및 체험위주의 교육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넷째,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학과 개편 등 내실화를 추구하며(1999∼2001학년도 677학과 개편, 135학과 신설) 다섯째, 산업현장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공고 2／1체제를 계속하여 운영한다(2002년도 자율희망에 따라 30개교 4,678명 참여).

2.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대책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양적으로 감소하면서 전문대학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중하급직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의 질적 측면으로 보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그리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 대책은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002년 현재 정부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전문대학의 학과 신설 및 개편 시 유망직종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망직종 분야의 학과 신설 및 개편시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노동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특히 유망학과와 관련하여 전문대학간 중복 신설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는 정부에서 조정한다.

둘째, 학과 선택에 따른 전문대학 차원의 진로지도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산업체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전문기술 능력보다도 성실성, 직업적 태도 및 가치관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정분야(직무능력)의 교육에 힘쓰고, 전문대학의 교육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3. 대학 졸업자 취업대책

앞에서 보았듯이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으나, 대졸 미취업자의 양산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온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대학졸업자의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이 취업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대학의 취업지도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과 기업체,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별 취업알선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대학의 취업부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관련 과목의 특강을 확대 개설하고 지역별 대학별로 취업안내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채용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법제와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취업차별을 철폐(지방대학 육성대책의 일환)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대학의 명성에 따른 취업차별을 철폐하는 동시에 남녀 차별을 없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업에 요청하며, 기타 모집 채용상의 부당한 차별들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셋째, 취업 현황 공개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대학간 관련정보 공개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대학생 취업률을 공개하여 대학간 취업노력의 고취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21세기 고도 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첨단산업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학생정원정책의 자율화를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인력양성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대학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학졸업자들이 지식정보사회의 전개에 따른 각종 첨단산업의 필수인력이 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졸자들의 취업여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장  근로조건

제 1 절  임금 및 근로시간

1. 임  금

2001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이하가 715천원으로 전년대비 10.8% 상승하였고, 20∼24세는 877천원으로 전년대비 5.4% 상승하였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정액 및 초과급여

〈표 4-3-1〉

(단위 : 천원, %)

구 분	임금수준		증가율
	∼19세	20∼24세	∼19세	20∼24세
1997	649	760	7.5	7.6
1998	636	738	-2.0	-2.8
1999	646	773	1.6	4.7
2000	715	833	10.7	7.7
2001	792	877	10.8	5.4

자료 :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에 대한 추이를 보면 □45∼49세□ 계층까지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임금수준이 근속기간과 경력에 따라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50세이후□ 연령계층부터는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주로 병역과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25∼29세」계층부터「45∼49세」계층까지 임금수준이 계속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30∼34세」계층까지 높아지고「35세이상」계층부터는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계층별·성별 임금격차

〈표 4-3-2〉

(단위 : %)

연령계층 구 분		전연령	19세 이하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계	2000 2001	157.8 158.8	85.9 90.2	100.0 100.0	129.4 128.8	163.4 161.2	185.4 185.4	189.3 189.1	187.1 189.8	176.8 180.8	159.3 158.9	141.1 137.8
남자	2000 2001	171.6 176.3	83.3 90.1	100.0 100.0	131.0 133.4	163.6 165.7	192.0 195.1	203.5 207.4	206.6 214.4	196.1 203.2	171.6 173.8	145.3 144.2
여자	2000 2001	116.2 116.0	87.0 90.3	100.0 100.0	121.6 120.7	142.5 138.4	131.1 132.8	121.0 118.7	114.6 114.9	107.5 109.0	102.1 103.6	102.2 102.5

주 : 임금격차는 □20∼24세□ 계층의 임금을 100.0으로 하였을 때의 임금수준임

자료 :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근로시간

19세이하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206.4시간)은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204.9시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201.7시간)은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표 4-3-3〉

(단위 : 일, 시간)

연 도	연령별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2000	전 체 ∼19세 20∼24세	24.7 25.0 24.8	208.1 210.1 205.4	24.6 24.9 24.9	211.4 222.0 220.8	24.8 25.0 24.8	200.5 205.9 199.0
2001	전 체 ∼19세 20∼24세	24.5 24.8 24.7	204.9 206.4 201.7	24.5 24.7 24.8	207.9 217.3 215.7	24.7 24.8 24.6	198.3 202.7 196.6

자료 :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 2 절  근로청소년 특별보호

1. 개  요

근로청소년 중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연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부여와 정서함양사업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법적 보호

연소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법규는 1946년 미군정시의 아동근로법규였으며, 이 법규는 이듬해인 1947년에 미성년자근로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과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정, 제5장에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제62조)

근로기준법은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3세이상 15세미만인 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단,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유해, 위험하지 않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해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ILO협약 제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동 협약의 효력이 발생된 2000. 1. 28부터는 취업최저연령이 13세로 제한되었다.

나. 사용금지(제63조)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64조)

취업이 허용되는 15세이상의 연소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라. 근로계약(제65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권자 및 후견인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임금청구(제66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 미성년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바. 근로시간(제67조)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제68조)

18세미만 근로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아. 갱내 근로금지(제70조)

18세미만 근로자는 갱내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갱내의 근로환경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진폐의 우려 등 보건상 유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3.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설치·운영

정부는 근로청소년 복지증진 방안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산업현장의 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 제도의 의의

특별학급은 사업체 인근의 기존 정규학교에 중·고등학교 과정의 야간학급을 설치·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 교육법상 중·고교의 야간부와 유사한 교육형태이며, 산업체 부설학교는 입학희망자가 매년 2학급이상 되는 사업체 또는 2개이상의 사업체가 전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법에 의한 정규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형태이다.

나. 설치 현황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의 수는 시작 첫 해인 197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도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및 상급학교 진학률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였다. 중학교과정은 1998년에 모두 폐교되었으며, 2002년 4월 현재 고등학교과정 36개교 147학급(3,848명)가 운영중이다.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 현황

〈표 4-3-4〉

(단위 : 개소, 명)

구 분	연 도	합 계		부설학교		특별학급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중 학 교	1985 1990 1995 1998	30 17 5 0	4,871 1,610 157 0	5 3 1 0	731 160 52 0	25 14 4 0	4,140 1,450 105 0
고등학교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129 150 102 66 68 74 64 36	92,610 111,163 36,544 15,632 11,210 10,550 6,814 3,848	38 40 26 14 13 21 19 7	40,001 41,933 13,183 5,172 3,987 4,124 3,662 1,347	91 110 76 52 55 53 45 29	52,609 69,230 23,361 10,460 7,223 6,426 3,152 2,50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 중학교는 1998년 모두 폐교됨

다. 입학자격 및 교육과정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중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든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학생선발방법과 절차는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는 산업체 특별학급의 경우 해당 근로청소년의 소속 사업주와 정부가 분담하고, 산업체 부설학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가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정규교육과정의 1/3은 현장실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자는 일반 중·고등학교의 졸업자와 동등한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취학희망자의 동의서를 접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주고 있으며, 매년 근로청소년 지도 유공교사와 졸업예정자중 모범근로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4.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가. 노동복지회관 건립·운영

노동복지회관은 196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립·운영하여 왔으나 대부분 노후되고,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입지조건이 부적합하여 운영의 합리화가 긴요한 실정에 있어 그 개선책으로 1983년부터 노동복지회관 건축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하여 건립·운영하도록 하였다. 1983년부터 건립된 노동복지회관은 총 30개소로 국고 61억원, 지방비 186억원 24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연도별 건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원주, 보령, 군산 3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은 증축·이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 운영중인 노동복지회관은 27개소이다.

연도별 노동복지회관 건립실적

〈표 4-3-5〉

연도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건립 지역	수원, 전주, 군산, 여수, 울산	부산, 진주, 보령	대구, 창원	포항, 원주, 제천, 충주	익산, 천안	대전, 안양	서대구, 정선, 청주, 부천	안산, 인천, 양산	의정부, 용인, 김해, 제주, 여천

자료 : 노동부

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를 부담하며, 정부는 나머지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그 소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동복지회관과 다른 특징은 종합복지관의 유형을 도시형과 휴양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교양·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여가·휴식·문화시설 등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를 연면적 1,000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34개소에 국고보조금 38,448백만원을 건립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3개소(대구, 군포, 진천)를 추가 건립지원할 계획이다.

연도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현황

〈표 4-3-6〉

연도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립지역	대전, 보령, 광양, 문막	거제, 성남, 춘천, 완주	강릉, 군산, 진주, 포항, 서산	울산, 원주, 청주	화성, 동해, 부천	진해, 정읍	구미	충주, 아산	영천, 이천	부산, 시흥, 속초, 음성	인천, 안산, 전주, 순천

자료 : 노동부

제 4 장  근로청소년 활동지원

제 1 절  문화활동 지원

1.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근로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생활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1980년부터 매년 근로자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동 예술제는 미술, 문학, 연극, 음악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노동부, 문화관광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고 있으며, 미술분야는 한국노동문화협회, 음악분야는 KBS미디어, 문학분야는 한국문인협회, 연극분야는 한국연극협회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 미술부문

근로자의 예술에 대한 소질계발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자기계발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0년도부터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회화, 서예, 사진, 공예, 수예로 년 1회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문화예술제 역대수상자들로 구성된 □노동문화협회□는 정기 작품전시회 개최, 자원봉사 및 수상작품 전시회 찬조 출품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문화협회의 회원중에는 현재 전문작가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2002년에는 1,356작품이 출품되어 국무총리상 1작품, 대상 1작품, 금상 4작품, 은상 8작품, 동상 16작품, 입선 200작품 등 총 230작품이 수상하였다.

근로자문화예술제 미술부문 출품 및 시상 현황

〈표 4-4-1〉

(단위 : 점)

부 문	계	회 화	서 예	공 예	사 진	비 고
출품작	1,356	179	375	179	623	서예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수상작	230	57	58	57	58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나. 문학부문

1971년부터 시행해 온 근로청소년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모집행사가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부문으로 발전하였다. 매년 시, 수필, 소설, 콩트, 희곡 등의 수상작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1,137작품이 출품되어 대상 1작품, 금상 5작품, 은상 10작품, 동상 15작품, 입선 20작품 등 총 51작품이 수상하였다.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부문 출품 및 시상 현황

〈표 4-4-2〉

(단위 : 편)

부 문	계	시	단편소설	희 곡	수 필	콩 트	비 고
출품작	1,137	825	74	18	198	22	단편소설에서 대상 수상
수상작	51	10	11	10	10	10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다. 음악부문

근로자의 가요경연을 통해 노사협조풍토 정착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가요제□를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 가요제는 지방예선(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을 거쳐 본선대회(서울)가 개최되며, 2002년도에는 404팀이 참가하여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5팀, 입선 7팀 등 모두 18팀이 수상하였다.

근로자문화예술제 음악경연대회 참가 및 시상현황

〈표 4-4-3〉

(단위 : 팀, 명)

부 문	계	독 창	중 창	합 창	비 고
참가팀	404	383	19	2	대상은 중창부문에서 수상
수상팀	18	13	4	1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라. 연극부문

1988년 제9회 근로자문화예술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연극부문은 2002년도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국의 근로자 연극반 19개팀이 참가하여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여해문화공간 강당 외 8개소 공연장에서 총 36회의 경연을 벌여 7,150여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경연대회를 관람하였다. 경연결과 극단 소리의 □작은할머니□가 대통령상을 수상, 2002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타에서 앵콜공연을 하여 800여명이 관람하였다.

연극부문 시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극부문 시상 현황

〈표 4-4-4〉

(단위 : 팀, 명)

참가팀	수상자 (팀)	단 체 상						개 인 상
계	계	계	대통령상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계	최우수 연기상	우 수 연기상	연기상	연출상	특별상 작품상 무 대 미술상
20	21	11	1	1	2	3	4	10	2	2	2	1	3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마.『한·중·일 노동자미술전』

2000년부터 한·중·일 노동자미술전이 개최되어 제2회 한·중·일 노동자미술전은 2001. 3. 23∼3. 26(4일간) 일본동경총평회관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 미술전은 2001. 9. 9∼9. 15(7일간) 중국북경노동인민문화궁에서 제4회 한·중·일 미술전은 2002. 10. 2∼10. 8(7일)간 서울세종문화회관 신관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미술전은 한국노동문화협회, 중국전국총공회, 일본교육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하여 참가국 근로자들의 미술작품을 공동 전시함으로써 나라간 노동문화교류와 유대증진에 기여하였다.

2002년 제4회 전시회에는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 4개 분야에 166작품이 전시되었는데 국가별, 분야별, 전시 작품수는 다음과 같다.

제4회 한·중·일 노동자미술전 전시작품수(국가별·분야별)

〈표 4-4-5〉

(단위 : 점)

분야 국가	계	회 화	서 예	공 예	사 진
계	166	47	51	20	48
한 국	93	23	26	20	24
중 국	50	16	18	-	16
일 본	23	8	7	-	8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2)

2. 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수준높은 현대감각의 연극을 공연하여 근로청소년들에게 종합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1985년부터 해마다 전국의 10여개 도시를 순회 공연하는데, 2002년에는 전국 8개 지역에서 뮤지컬 □강강수월래□를 공연하여 31,340명이 관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연도별 공연작품 및 관람객수는 아래와 같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작품명 및 관람객수

〈표 4-4-6〉

(단위 : 명)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작 품 명	다시피는 꽃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이집트왕자 죠셉	해상왕장보고	들풀의 노래	강강수월래
관람객수	105,900	103,200	110,620	92,587	75,208	33,980	31,340

자료 : 노동부

제 2 절  근로청소년의 기능증진

1. 지방기능경기대회

우수한 청소년 기능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능을 개발·보급하고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이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만 14세이상으로 학력제한이 없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해당직종의 기능사 시험이 면제된다. 2002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6개 시·도별로 653개 직종에 7,36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현황

〈표 4-4-7〉

(단위 : 종, 명)

연 도	실시직종	참가인원	입 상 자
			계	1위	2위	3위
계	12,081	150,757	35,302 (322)	11,917 (134)	11,871 (112)	11,514 (76)
1966∼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301 416 381 435 438 491 509 510 515 559 602 625 646 653	73,986 4,865 3,779 4,099 4,396 4,753 5,947 6,182 6,376 6,779 7,441 7,442 7,346 7,366	15,428 (264) 1,203 (58) 1,103 1,271 1,292 1,435 1,488 1,493 1,532 1,665 1,788 1,836 1,875 1,893	5,219 (115) 408 (19) 376 426 432 483 499 501 517 558 603 600 642 653	5,155 (91) 408 (21) 370 428 437 483 502 503 516 566 601 625 638 639	5,054 (58) 387 (18) 357 417 423 469 487 489 499 541 584 611 595 601

주 : (  )는 명장부 입상자임

자료 : 노동부

2.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주최로 1966년부터 2001년까지 36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966년에 3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에서 26개직종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대회시작, 2002년 제37회에는 16개 시·도에서 52개직종, 1,828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발전하였다.

본 대회는 1976년 제11회부터 각 시·도에서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16개 시·도의 대표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룸으로써 기능수준의 향상, 우수 기능인 발굴 및 기능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경기대회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대회입상자에게는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상금과 해당직종의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기회 등이 부여된다.

2003년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현황

〈표 4-4-8〉

(단위 : 종, 명)

연 도	대회별	실시 직종	참가 인원	청 소 년 부 입 상				개최 장소
				계	1위	2위	3위
계		1,587	39,407	4,775 (85)	1,627 (27)	1,547 (30)	1,601 (28)
1966∼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956 58 39 46 46 48 46 46 47 49 51 51 52 52	20,916 1,321 937 1,084 1,147 1,319 1,344 1,383 1,398 1,562 1,658 1,741 1,769 1,828	2,842 (62) 176 (23) 120 141 145 140 142 139 141 151 161 159 156 162	969 (20) 57 (7) 43 48 47 48 46 49 48 52 54 56 56 54	928 (22) 59 (8) 36 47 46 48 47 46 45 46 51 48 50 50	945 (20) 60 (8) 41 46 52 44 49 44 48 53 56 55 50 58	시·도 부 산 서 울 광 주 구 미 전 주 인 천 청 주 대 구 춘 천 수 원 울 산 서 울 전 남

주 : (  )는 명장부 입상자임

자료 : 노동부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966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를 창립하여 동년 10월에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1967년 제16회에는 9개직종에 참가하였다. 2001년까지 21회에 걸쳐 600명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3번에 걸쳐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1위 입상자는 금메달과 동탑산업훈장 및 상금 1,200만원, 2위 입상자는 은메달과 철탑산업훈장 및 상금 600만원, 3위 입상자는 동메달과 석탑산업훈장 및 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 편입, 산업기사자격시험 면제, 대학진학시 장학금 지급 및 매년 기능장학금 지급 등 특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많은 우대를 하고 있다.

2003년 제3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스위스 샹갈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현황

〈표 4-4-9〉

(단위 : 종, 명, 개)

연 도	대회별	실시 직종	참가 직종	참가 인원	입 상 자				종합 순위	개 최 장 소
					계	금	은	동
계		321	596	600	377	220	94	63
1967∼1983 1985 1988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16∼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4 34 34 34 34 34 37 41 39	294 33 34 32 32 32 32 34 35 38	294 33 34 32 32 32 33 35 36 39	195 24 21 16 18 20 18 17 16 32	110 15 12 11 13 12 10 10 7 20	55 6 6 2 2 3 5 3 7 5	30 3 3 3 3 5 3 4 2 7	6 1 1 1 1 2 1 1 1 1	일 본 호 주 영 국 네덜란드 대 만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한 국

주 : 1950년(스페인) 처음 참가

자료 : 노동부

제 3 절  농어촌 청소년 활동지원

1. 4-H회 육성

가. 4-H 활동의 의의

4-H는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이념하에 □좋은 것을 더욱 좋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4-H는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H회는 9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민주시민 자질함양과 영농후계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과정의 하나이며 청소년개발 운동이다.

4-H 회원들은 조직운영 요령, 과제활동,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영농인의 자질을 연마하고 있다.

나. 4-H 조직운영

4-H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며, 유능한 후계농업인의 저변을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게 하고, 이들이 장차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청소년의 급격한 감소로 1991년 조직체계를 지역단위에서 직능단위로 전환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현재 2,394개의 조직에 62,414명의 정예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 4-H 조직수 및 회원수

〈표 4-4-10〉

(단위 : 개회, 명)

연 도	조직수	회원수	조직당평균회원수	비 고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1,900 7,477 29,803 32,921 10,461 2,575 2,493 2,394	50,000 237,422 633,481 608,192 206,429 58,957 61,857 62,414	26.3 31.8 21.3 18.5 19.7 22.9 24.8 26.0

자료 : 농촌진흥청, 「4-H 육성현황」, 미발간자료 2003

회원수							633,481
										608,192
60만
50만
40만
30만													206,429
					237,422
20만
10만			50,000													62,414
연도별			'50		'60		'70			'80			'90			'03

자료 : 농촌진흥청,「4-H육성현황」미발간자료 2003

〈그림 4-4-1〉

연도별 4-H 회원수 변화 추이

다. 4-H회 과제지도

4-H회 과제는 개량과 개선에 목표를 두고 회원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을 통해서 학습하는 일감을 말하며, 회원은 개인과제 1건 이상, 4-H회에서는 단체과제를 1건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다.

4-H회 과제는 회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체계화하여 학생회원들은 기초 영농과제와 충·효·예 실천 및 단체 봉사활동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영농회원들은 생산, 소득과제를 위주로 과학영농과 협동영농 및 생산유통까지도 실천을 통하여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다.

4-H 회원 과제이수 실적(2003년)

〈표 4-4-11〉

(단위 : 건수, %)

계	식량 작물	원예	축산	특작	농기계	생활 개선	교양 취미	봉사 활동	기타
64,493 (100%)	4,535 (7.0)	12,925 (20.0)	2,713 (4.0)	962 (1.0)	412 (0.6)	3,996 (6.2)	24,560 (38.1)	9,889 (15.3)	2,314 (3.6)

자료 : 농촌진흥청, 「4-H육성현황」, 미발간자료 2003

라. 4-H 교육행사 및 교육훈련

4-H회 교육행사는 회원들의 자율성을 개발하고 민주사회의 협동생활방법을 익히며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천되는 것으로써, 만남을 통한 각자의 활동실적의 비교평가와 유익한 정보교환은 물론 심신의 단련과 사회적인 안정감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4-H회의 교육행사로서「지방경진대회」,「야영교육」,「청소년의 달 행사」등을 개최하였고, 지식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4-H 단체육성 및 후원활동

(1) 4-H 연합회

4-H 연합회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주관하여 농촌지도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4-H 회원들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조장할 수 있도록「중앙(1) □ 도(9) □ 시·군(157)」단위에서 각급 단위 연합회를 조직·육성하고 있다.

(2) 4-H 후원회

4-H 활동을 범사회적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급단위 후원회를 조직하여 민간인들의 참여에 의한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H 후원회 조직현황(2002년)

〈표 4-4-12>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조 직 수	회 원 수	기금조성액
계	168	5,135	27,715
중 앙 도·특광역시 시·군	1 16 151	46 995 4,094	1,902 8,142 17,671

자료 : 농촌진흥청,「4-H육성현황」, 미발간자료 2003

(3) 4-H 관련단체

4-H 관련단체는 그동안 4-H 출신자들의 단체로「사단법인 한국 4-H 연맹」과 사회단체로 등록된「한국클로바동지회」와 4-H 사업을 후원하는 한국4-H후원회가 활동해 왔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4-H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한국4-H본부」로 통합하였다.

제 5 부  청소년 활동

제 1 장  수련활동

제 1 절  개  황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은 한국청소년연맹 등 전국의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반이 되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및 수련거리의 부족과 학교중심 교육제도의 사회적 제약 등으로 대다수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수련거리 기본형을 개발하고, 수련시설을 확충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현실 아래에서 내신반영 등 입시와 관련된 방안모색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학·취업전형시 영어·수학 등의 학업성적에 비해 균형된 가치관, 풍부한 정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련활동 실적을 그 전형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수련활동의 한 영역으로 이미 예시되어 있는 □봉사활동□의 경우 1995. 5. 31 교육개혁 조치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성적화되고 있다.

제 2 절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1. 기본방향

문화관광부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덕·체·지를 고루 갖춘 전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21세기 청소년상」에 따라 특성화된 수련거리를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및 학교 등에서 응용·실시할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을 통하여 보급하고, 개발·보급된 수련거리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별 시범운영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1세기 청소년상 구현
	문화적 감성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모험심과 개척정신														봉사와 협력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국제감각

자료 : 문화관광부

〈그림 5-1-1〉           청소년 수련거리 지표

2. 수련거리 기본형의 개발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청소년 단체 및 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련거리 기본모형을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각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수련거리 기본형은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며, 각 종별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조자료를 별도의 책자 및 비디오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거리 기본형은 1992년 이후 1998년 12월말까지 총 93종이 개발되었다.

또한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의 목표, 청소년의 요구변화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기 위해 1998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제시한 6대 영역별 수련거리 소재를 1999년도에는 5종, 2000년도에는 7종, 2001년도에는 10종, 2002년도에는 8종, 총 30종을 개발·보급하였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통하여 □제2차 특성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기초연구□를 통해 제시된 프로그램을 향후 5년간(□03∼□07)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도에는 6종의 수련거리를 개발 중에 있다.

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수련거리(93종) 구분

〈표 5-1-1〉

21세기 청소년상	활동영역	활 동 소 개
문화적 감성	문화감성 활 동	문화권탐방활동, 예술감상활동, 명절쇠기활동, 국토탐사활동, 민속놀이활동, 노래광장활동, 놀이한마당활동, 전통문화사랑방활동(우리 노래, 춤, 악기, 극, 풍속활동), 신토불이상차림활동, 역사연극활동, 역사인물기행활동, 역사읽기운동, 박물관기행활동, 선현답사활동, 전통예술창조활동, 취미생활활동, 문예사랑활동, 영상매체이해활동, 만화이해활동, 어울마당활동, 가족과함께하는놀이24가지활동, 전설의고향활동, 하나되는몸짓활동, 전통축제한마당, 영상음악, 어울춤, 철학기행 (31종)

〈표 계속〉

21세기 청소년상	활동영역	활 동 소 개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과학정보 활 동	독서교실활동, 환경캠프활동, 장영실의하루활동, 자기표현활동, 컴퓨터와의만남활동, 지구촌시대를여는정보통신활동, 정보캠프활동, 창작마당활동, 과학놀이활동(9종)
봉 사 와 협력정신	사회봉사 활 동	도시농촌교환봉사활동, 모의지방의회활동, 지역사회명사만남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장애청소년스포츠활동, 화목한가정꾸미기활동, 이웃돕기한마당활동, 지역사회공개토론활동, 환경살리기운동, 우리는환경을지키는녹색파수꾼활동, 함께하는지역공동체활동, 가족유대강화활동, 한마음한가족(13종)
모 험 과 개척정신	모험개척 활 동	바들산체험활동, 안전사고대비훈련활동, 호연훈련활동, 자연농장활동, 수상훈련활동, 신바람풍물체조활동, 몸바심활동, 대한군인활동, 백두에서한라까지활동, 비만예방활동, 한국의강탐사활동, 국토사랑배낭여행활동, 모험체험활동, 산들탐사활동, 미지의세계활동(15종)
전 문 적 직업능력	자기계발 활 동	부모와함께하는역할놀이활동, 모의법정활동, 정신건강활동, 가치관정립활동, 바른시민생활활동, 동방예의지국활동, 진로탐색활동, 집단속의나활동, 물자절약운동활동, 생활법률이해활동, 암행어사출두여활동, 공양미삼백석활동, 믿음의유산활동, 남이되어보기캠프활동(14종)
국제감각	국제교류 활 동	국산품애용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국제교류준비활동, 세계문화비교체험활동, 나라사랑체험활동, 외국문화이해활동, 통일광장활동, 온누리로향한배달의얼활동(8종)
기 타	다 영 역 활 동	수련거리운영지침, 출발우리는새내기, 우리들세상여기는청소년마을(3종)
		총 계 (93종)

자료 : 문화관광부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현황

〈표 5-1-2〉

구 분	계	문화적감성	과학정보	봉사협력	모험개척	직업준비	국제교류
계	30종	5종	6종	4종	4종	5종	6종
1999	5종		□인터넷 정보활용	□인명구조	□오지탐험	□직업현장 체험	□세계민속 이해
2000	7종	□사진	□천체관측 □과학공작	□경로봉사		□진로의사 결정 □청년 기업인	□통일기행
2001	10종	□고미술 □만화영화 제작	□전자신문 □자동차	□장애인 돕기	□도강훈련 □자연지도 제작	□장인정신 체험	□세계문화 체험 □외국인 관광안내
2002	8종	□민속공예 □생활사	□생명과학 실험	□문화자원복원	□항해체험	□사회생활기술	□세계시민교육 □한민족 얼찾기
2003	6종	□장르별 대중문화 따라잡기	□생활가전 창작200% 활용하기	□청소년 마을체험	□보드의 세계	□환경음식 만들기	□국제언어 캠프

자료 : 문화관광부

3. 수련거리의 보급

신규개발된 수련거리 기본형은 책자로 제작되어 전국에 보급되었는 바, 수련거리 1종당 500여부씩 책자로 발간하여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 등 수련거리를 다양하게 응용·실시할 수 있는 곳에 우선 배포하였으며, 문화관광부 및 한국청소년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 기간(2003∼2007년) 중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선진형 수련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선진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사업을 2003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제 3 절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1.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학업과 근무에서 오는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어울려 우정을 나누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서 매월 1회씩 토요일에 개최되는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군·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놀이마당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이동 어울마당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활성화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1992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담긴「청소년 어울마당 발전방안」을 책자로 제작·보급한 바 있으며, 1993년에는 이를 활용하여 2,918회(134만여명 참여)의 실적을 거두었다. 1994년에는「청소년 어울마당 자료집-신명나는 우리 한마당」을, 1997년에는「청소년 어울마당 활동」프로그램집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 단체·시설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2002년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946회 개최에 494,493명이 참가하였고, 그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2002년)

〈표 5-1-3〉

(단위 : 회, 명)

구 분	계		2002 상반기		2002 하반기
	운영횟수	참가인원	운영횟수	참가인원	운영횟수	참가인원
서 울	117	21,376	75	10,512	42	10,864
부 산	76	31,706	36	17,492	40	14,214
대 구	31	24,669	14	9,580	17	15,089
인 천	22	47,406	12	23,938	10	23,468
광 주	17	5,340	8	2,505	9	2,835
대 전	23	4,944	14	3,160	9	1,784
울 산	10	3,125	5	1,725	5	1,400
경 기	134	78,862	79	44,604	55	34,258
강 원	85	51,465	50	27,160	35	24,305
충 북	61	23,991	35	13,359	26	10,632
충 남	75	24,877	27	11,715	48	13,162
전 북	49	18,675	25	7,007	24	11,668
전 남	85	52,180	32	19,646	53	32,534
경 북	81	45,289	38	23,003	43	22,286
경 남	66	56,062	33	27,302	33	28,760
제 주	14	4,526	10	2,900	4	1,626
계	946	494,493	493	245,608	453	248,885

자료 : 문화관광부

2. 청소년 수련거리 시범운영사업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심신의 수련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21세기 청소년상」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를 1992년부터 개발해 오고 있으며, 다음해에는 전년도에 개발한 기본형 수련거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에는 1996년에 이미 개발한 18종 중 6종의 기본형 수련거리를 시·도 주관으로 1종당 3개 시·도씩 총 18개 수련활동사업을 전개하여 1,984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심신의 수련과 새로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졌다.

2001년에는 2000년도에 개발·보급한 7종의 청소년 수련거리 중 지역특성에 맞게 시·도에서 자체 선정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 청소년시범 수련활동을 실시하여 1,873명이 참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우리부 수련프로그램 8종을 개발하고 이중 시·도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1종을 선정·실시하여 1,935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3.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

문화관광부는 입시문제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해 수련활동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도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직접 청소년을 찾아가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을 199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2002년에는 5개 단체(<사>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문화마을 들소리, <사>한국청소년마을, <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총 71회를 실시, 10,38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여가선용 확대 및 단체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4. 청소년의 달 운영사업

가. 청소년의 달 개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5월을「청소년의 달」로 지정,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청소년의 달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 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청소년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한다.

□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청소년 수련활동

□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사업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등

□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 청소년의 달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홍보활동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위문, 장학금·격려금 지원 등

□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나. 2002년도 5월 청소년의 달 사업추진 내용

2002년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가족의 공동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월드컵의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 총  괄

2002년도 청소년의 달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2,034건의 행사가 실시되었는데, 주체별로 보면 문화관광부 54건을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 19건, 시·도 1,218건, 시·도 교육청 555건, 청소년단체 188건 등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의 달 사업은 2002년 2월 문화관광부에서 전 유관기관에 시달·협조 요청한 □2002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서 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점검함으로써 체계화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갔다. 2002년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결과 및 성과는 2003년 청소년의 달 행사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진다.

(2) 2002년 5월 청소년의 달 홍보활동

2002년 5월 청소년의 달을 상징하는 □주제표어□ 선정을 위해 3월에서 4월까지 청소년의 달 주제표어를 현상공모하였다. 청소년의 달 주제표어 공모에서는 총 290편(115명)이 응모하였으며, 그 중 「창의적인 청소년이 세상을 바꿉니다」가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다. 기타 우수작들은 아래와 같다.

□ 최우수(1편) : 창의적인 청소년이 세상을 바꿉니다.

□ 우  수(2편) : 청소년이 밝아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한편 5월 한달동안 청소년의 달 주제표어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국가기관, 공공기관단체, 청소년단체 등 전국 18,300여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확산시켜 나갔다.

(3) 문화관광부 주요사업

문화관광부에는 전국 주요기관들의 청소년의 달 사업을 총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년의 날 기념 □표준성년례□, □대한민국 장한청소년 및 육성유공자 포상□, □청소년 나라사랑 대행진□ 등 주요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과 청소년 지도·보호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한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10명, 문화관광부장관표창 128명 등 총 151명이 수상하였다. 이 중 □대한민국 장한청소년□에는 21세기 청소년상인 문화적 감성, 과학 및 정보화능력, 봉사와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국제감각, 환경의식 등 7개부문 총 57명으로서, 이들 장한청소년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 표창과 함께 기념메달 그리고 장학금 60만원이 수여되었다.

제30회 성년의 날인 5월 20일에는 성년이 되는 80만 청소년들에게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성년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그 중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표적인 성년례 행사인 □표준성년례□가 개최되어 50여명의 청소년들의 성년됨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외에도 청소년 한강축제(5. 19), 청소년문화축제(5. 19), 대학로 청소년축제(5. 25∼26), 전국 청소년 글짓기·미술·서예대회(5. 1∼6. 22) 등 총 54개 행사를 중점적으로 전개했다.

(4) 중앙부처 주요사업

과학기술부 주관의 □세계 잠자리 특별전□, 국방부 주관의 □모형함선 경연대회□, 해양수산부의 □해양 스포츠 제전□ 등 22개의 행사가 개최되는 등 청소년관련 중앙부처에서도 각 부처 고유기능에 따른 청소년 행사가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5) 지방자치단체(시·도, 시·도 교육청) 주요사업

1,218건의 다양한 청소년 행사가 실시된 시·도에서는 1318노래 경연대회(서울), 청소년 어울마당(부산), 청소년대잔치(대구), 청소년가요제(인천), 광주만화 예술대회(광주), 청소년을 위한 거리축제(대전), 청소년 푸른축제(울산), 청소년 문예행사(경기), 자랑스런 강원청소년상 시상(강원), 청소년 한마음축제(충북), 나의 주장발표(충남), 자연체험활동(전북),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전남), 청소년참만남캠프(경북), 청소년만남의 축제(경남), 청소년해변축제(제주)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였다.

한편 시·도 교육청에서도 백일장,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거리예술제, 한마음 축제 등 555개의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했다.

(6) 청소년 단체 주요사업

청소년 단체 주관행사로는 흥사단 주최 제12회 대학로 청소년축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소년 등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공연, 사물놀이 공연, 민속한마당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환경문화축제(스카우트), 청소년 큰잔치(걸스카우트), 모범 청소년포상(청소년연맹), 청소년 해양축제(해양소년단연맹), 농어촌 청소년 지역간 교류활동(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등 188개에 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 향후 추진방향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청소년 단체 등 민간단체가 함께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 한달동안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청소년과 가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1세기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가하여 스스로의 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건전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개선을 위해 5월 청소년의 달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선도활동, 소외계층 청소년육성 활성화 등 □테마가 있는 청소년의 달□로 특성화시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달이 명실공히 청소년들을 위한 국민운동의 시기로 정착되어져야 할 것이다.

5.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방침/절차

가. 개요

□ 호국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 단체활동의 협동, 질서, 단결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 형성

나. 방침

□ 군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지원

□ 요청단체(기관)의 계획 및 일정은 가급적 반영하되, 지원부대의 실정을 고려 조정할 수 있음.

□ 위험성이 내재된 수련활동 및 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수련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단체(기관)에서 자체부담 원칙

다. 수련활동 분야 및 지원절차

(1) 수련활동 분야

□ 병영체험, 1일 부대견학, 행군/해양순례, 야영지원 등

(2) 지원절차

□ 단체(기관) 지원요청 접수 : 전년도 11월

□ 각군(지원부대) 검토      : 1∼2월

□ 지원계획 단체(기관) 통보 : 3월초

라. 예산

□ 비예산 : 지원요청단체(기관) 부담

마. 2002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실적

(1) 사업목표

□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 질서, 단결의식 함양

□ 수련활동을 통한 대군신뢰도 제고 및 미래우수 병역자원 확보

(2) 사업개요

□ 단체(기관) 지원요청 접수 : 전년도 11월

□ 각군(지원부대) 검토, 지원계획 단체 통보 : 3월초

□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분야

·병영체험, 1일 부대견학, 행군/해양순례, 야영지원 등

□ 1984년 부대 매년 10만여명 지원

(3) 소요예산

□ 비예산 : 수련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은 해당단체에서 자체부담

(4) 사업추진실태

(가) 호국수련활동 지원

군별·단체별 지원 현황(2002년)

〈표 5-1-4〉

(단위 : 명)

단체 (기관) 군별	계	서울시청	청소년 연 맹	스카우트 연 맹	걸스카우트 연 맹	우주정보 소년단	해 양 소년단
계	99,900	1,000	34,570	38,000	5,450	7,000	13,880
육군	42,250	1,000	14,500	18,900	600	4,800	2,450
해군	51,450	-	17,670	16,800	4,850	700	11,430
공군	6,200	-	2,400	2,300	-	1,500	-

자료 : 국방부

군별·분야별 지원 현황(2002년)

〈표 5-1-5〉

(단위 : 명)

단체 (기관) 군별	계	병영체험	부대1일 견 학	땅굴견학	해상순례	야영지원
계	99,900	8,160	62,200	25,800	1,240	2,500
육군	42,250	3,150	10,800	25,800	-	2,500
해군	51,450	4,510	45,700	-	1,240	-
공군	6,200	500	5,700	-	-	-

자료 : 국방부

(나) 기타 지원사항

□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지원

□기간/장소 : □02.7.24∼7.29 / 제주 섬문화축제장

□주    관 : 스카우트연맹

□참    가 : 아태·유럽지역 30개국 10,000여명

□지원내용

- 병    력 : 40명(텐트설치 및 철거)

- 장비/물자 : 15인승 고무보트(10척), 야전침대(400개),

24인용 천막(40동)

□ 해군참모총장배 모형함선 경연대회

□일정/장소 : □02.5.26 /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주    관 : 해군본부

□참    가 : 초·중·고·대학생/일반

□내    용 : 모형함선제작/경주

□예산(국고) : 62,918천원

□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일정/장소 : □02.5.19 / 공군사관학교

□주    관 : 공군본부

□참    가 : 초·중·고·대학생/일반

□내    용 : 고무동력, 글라이더, 유선조종, 무선조종

□예산(국고) : 110,344천원

□ 나라사랑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일정/장소 : □02.6.6 / 전쟁기념관

□주    관 : 전쟁기념사업회

□참    가 :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생

□내    용 : 나라사랑,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예산(자체) : 970만원

□ 청소년 호국안보 체험교실 운영

□일정/장소 : □02.8.1∼8.2 / 전쟁기념관 체험교실

□주    관 : 전쟁기념사업회

□참    가 : 수도권지역 지역 중학생

□내    용 : 전쟁기념관 견학 및 병체험

□예산(자체) : 700만원

□ 호국문예 백일장 대회

□일정/장소 : □02.4.20 / 국립현충원내

□주    관 : 국립현충원

□참    가 : 수도권 지역 초·중학생

□내    용 : 나라사랑 주제로 산문 작성

□예산(국고) : 17,400천원

6. 농촌 청소년 수련활동

가. 4-H 교육행사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단체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하여 특별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매년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3대 교육행사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1966년 처음으로 4월을 4-H봉사의 달로 선정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다가 다음해인 1967년에는 4-H의 달로 이름을 바꾸면서 4-H회원을 위한 각종 뜻 있는 행사가 베풀어져 단위 4-H회에서부터 각급 연합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봉사활동,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1980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로 통합하고 명칭을 청소년의 달 행사로 변경하여 4-H경진대회, 4-H야영교육과 더불어 3대 교육행사로 칭하며 지역별(도·시군별)로 성대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 야영교육

4-H 야영교육은 농사원 발족 초기인 1958년 여름,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일제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개최되고 있는데 1979년에는 중앙단위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1994년부터 중앙경진대회와 함께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2002년에는 경남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동안 500여명의 4-H회원들이「농촌사랑·자연사랑, 깨끗한 농촌 - 4-H힘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를 개최하였다.

(3) 경진대회

4-H경진대회는 1954년 12월 서울 반도호텔에서 제1회 4-H중앙경진대회가 개최된 이래 지난 2001년까지 39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경진대회 참가자격은 읍·면단위에서 선발된 회원이 시·군경진대회에, 시·군에서 선발된 회원이 도경진대회에, 도에서 선발된 회원이 중앙경진대회에 출전토록 하였다.

그러나 소요예산의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1982년부터는 읍·면단위 경진대회는 지역실정에 따라 개최토록 하였으며, 1987년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시·군경진대회는 매년 개최하고 중앙 및 도내 4-H경진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나. 4-H 교육훈련

4-H회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현대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4-H사업의 초창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온 사업이다.

초기의 4-H회원 교육은 농업의 근대화에 목표를 둔 우수농장 입주훈련과 4-H농공훈련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영농 4-H회원에게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유통가공현장 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4-H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알아볼 수 있는 과제교육을 비롯해서 진로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1) 영농 4-H회원 교육

영농 4-H회원 중 농업을 하고자 하는 뜻은 있으나 경영작목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계층, 작목은 결정되었으나 경영기술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계층과 유통 및 상품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8년부터 영농 4-H회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영농 4-H회원 280명에게 시범영농과제 자금을 1인당 5백만원씩을 지급해오고 있다.

(2) 학생 4-H회원 교육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 및 공업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향학열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4-H회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애향심을 심어주고 앞으로의 생활설계 및 도시생활과 접하는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등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회원의 적성과 취미를 체험교육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교육과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과제교육과 진로지도 교육을 시·군 실정에 따라 19,516명에게 실시하였다.

(3) 농촌청소년 국제교류

(가) 농촌청소년 국제기술 교환훈련(IFYE)

각국의 4-H회원들이 우방국 농촌 청소년들과의 국제기술 교환훈련(International Four-H Youth Exchange)을 통하여 상호 선진농업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과학영농에 반영할 자료를 습득함은 물론 농촌청소년간 국제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제기술 교환훈련에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미국, 일본, 대만, 태국 등 7개국과의 교류실적을 갖고 있고, 2002년에는 대만 10명, 태국 4명을 파견하여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도별 국제기술 교환훈련 실적

〈표 5-1-6〉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1962∼1990	1991∼1999	2000	2001	2002
미 국	23 (19)	23 (19)	-	-	-	-
대 만	263 (256)	164 (160)	79 (77)	10 (9)	10 (10)	10 (10)
필 리 핀	2 (2)	2 (2)	-	-	-	-
일 본	64 (32)	32 (24)	32 (8)	4 (-)	-	-
뉴질랜드	2 (1)	2 (1)	-	-	-	-
태 국	13 (9)	5 (1)	-	4 (4)	4 (4)	4 (4)
베 트 남	(1)	(1)	-	-	-	-
계	381 (334)	228 (208)	111 (85)	14 (13)	14 (14)	14 (14)

주 : (  )는 초청훈련인원

자료 : 농촌진흥청

(나)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4-H회원들의 국제적인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핵심 4-H회원 15명이 뉴질랜드와 호주를, 48명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7. 청소년 체육활동 진흥

가. 학교체육의 진흥

(1) 학생체육활동의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전여가활동을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체력향상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은 혹서, 혹한, 우기시에도 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확충, 유휴교실을 활용한 간이체육시설 확충 등을 꾀했고 유휴교지(공간)를 활용하여 간이체육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였다. 또한 수업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과외 자율활동으로서 학교단위 클럽활동, 1인 1기, 1교 1기 운동을 적극 장려·추진하였으며, 시설확충 및 과외자율활동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생활체육의 진흥

(1) 생활체육 진흥의 필요성

최근 스포츠의 세계적인 흐름은 우수선수 위주의 전문체력 일변도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형성을 위한 생활체육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지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 불안을 나타내는 시기이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일생 중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발육기인 청소년기는 활발한 신체활동이 본능적으로 요구되고, 그러한 활동은 신체의 균형있는 발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과다한 입시위주의 학업으로 인한 신체적·육체적 압박감으로 심각한 체력저하 현상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심폐계질환, 비만증, 당뇨병 등과 같은 현대병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체력과 체격의 기틀이 잡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절한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평생건강의 기틀마련을 위한 체력증진은 물론 협동과 단결, 인내와 우정, 봉사정신을 배양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생활체육 진흥시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 체육시설 등의 각종 체육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정부는 88서울올림픽 이후 국위선양을 위한 전문체육과 모든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기본방침 아래 1993년 수립한「국민생활 체육진흥 5개년계획」에 이어 2003년부터「제3차 국민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생활체육참여 확산

① 누구나 알기 쉬운 프로그램 개발·보급

문화관광부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참여대상의 목적, 흥미, 수준에 알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국민체력향상 프로그램, 평생건강수첩, 건강생활체조, 성인체력평가요령, 13개 국민경기종목,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길잡이 등을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1995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 정리하여 개발·보급한 총론개념의「한국의 생활체육 CD-ROM」에 이어 1996년도에는 각론 개념으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특성, 선호종목, 운동환경 등에 따라 개인별로 적합한 운동방법과 정보를 알려주는 컴퓨터 검색프로그램인「건강하게 사는 길 CD-ROM」과 다양한 생활체조를 혼자서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즐거운 생활체조 CD-ROM」을 제작·보급하였으며, 1997년에「노인체육활동프로그램 CD-ROM」과「야외형 생활체육 CD-ROM」을, 1998년도에는「직장인 선호종목 CD-ROM」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성장기부터 체육활동의 습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계단식 프로그램인 청소년 중심의「건강실천 100세」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여 1999년도에 시범운영 후 2000년도에는 개발이 완료되어 프로그램 지도서 및 참여자용 교재를 배포하였으며, 청소년 축구 변형 프로그램 CD-ROM타이틀 2,000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2001년도에는「가족단위뉴스포츠」프로그램을 CD-ROM타이틀 및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현장지도자, 전국대학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보급하였고, 2002년도에는「전통민속 뉴스포츠 및 가족형변형 뉴스포츠」,「택견 3D프로그램」,「직장인의 건강을 위한 양생체조」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전국대학,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보급하였으며 향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② 생활체육 프로그램 순회지도

체육활동의 참여기회 균등화 차원에서 16개 시·도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명씩을 배치하여 기업체, 근로청소년학교, 노인회, 부녀회 등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에 지도자가 직접 방문하여 생활체조, 레크레이션체조, 배드민턴, 탁구 등의 생활체육종목을 1,415회에 걸쳐 지도하였으며, 89,912명이 참가하는 등 청소년을 비롯한 폭넓은 계층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③ 청소년 게이트볼 보급

노인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별로 2회씩 게이트볼 순회지도를 7,02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게이트볼 대회와 전국 대학생 게이트볼 대회를 1회씩 개최하였다. 또한 청소년 게이트볼 보급 확대를 위해 초·중·고 교사대상 강습회를 실시하여 200명이 참가하였다.

④「가족 운동의 날」운영

16개 시·도별로 1개소씩 가족 운동의 날 운영학교를 지정하여 청소년 특별 체육 활동지도 900회 126,996명, 가족 운동의 날 행사 72회 40,168명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생활체육 참여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말반, 일요일반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 등록 신청에 의한 집합지도와 방학을 이용한 특별프로그램 형태의「청소년 체련교실」을 전국적으로 365개를 개설·운영하여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육과외활동을 지원하였다.

(나)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육성 지원

①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 행사 개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스포츠활동을 통한 국민화합 도모를 위해 육상,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39개 종목별 연합회에 이어 트라이에슬론의 신규 종목별 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39개 종목별 연합회 주관으로 117회의 전국 규모 생활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72,473명이 참가하였다.

②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조성 차원에서 실시된 차범근, 박종환 등 국가대표출신 선수 감독의 이름을 활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축구 35교실, 탁구 7교실, 농구 5교실, 베드민턴 2교실을 운영하여 8,942회 314,218명이 참가하였다.

③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개최

청소년의 건전하고 밝은 여가생활 기회제공과 일과 후의 클럽활동을 통한 사회성 배양을 위해 농구, 축구, 볼링, 풋살 등의 종목을「청소년 동호인 클럽」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하는「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전국 115개소에서 개최되었다.

(다) 생활체육정보 제공 기능 강화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생활체육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행사안내, 체육시설물 등의 각종 생활체육 정보자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메뉴구성

- 회장 인사말

- 목적 및 구성

- 주요사업

- 회원단체현황

- 생활체육역사

- 경영공시 및 행정서비스 헌장

- 회원단체 및 추천사이트

- 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 소식지

- 행사안내

- 동영상모음

- 생활체육프로그램

- 체육시설물

- 사랑방(자유게시판, 생활체육지도자 토론방 등)

- 생활체육 공제보험

- 생활체육 지도자연수

- 국민체조, 택견(3D)

□ 접속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www.sportal.or.kr

제 4 절  청소년 문화진흥

1. 청소년 문예활동 제도화

가. 개  관

문화관광부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자 199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조를 통해 청소년 문예활동 교육의 제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문예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문예담당교사 연수를 들 수 있다.

나. 주요추진사업

(1) 문예담당 교사연수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문화예술분야의 수준높은 이론 및 실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청소년 문예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는「문예담당 교사연수」는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등교사 미술연수□, 국립국악원의 □교사국악직무□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국의 문화예술 담당교사 2,145명이 수료하였다.

(2) 추진계획

문예담당 교사연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초·중등교사 문화연수□를 비롯하여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예교육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 내역(2002년)

〈표 5-1-7〉

주 관	강 좌 명	기 간	대상 및 인원	장 소	내 용
국립중앙 극 장	전국 초·중·고교 무용지도교사	2002. 1. 7∼ 1.19	무용지도교사 16명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 외	무용이론 및 실기
	전국 초·중·고교 연극지도교사	2002. 7.29∼ 8. 9	연극지도교사 50명	국립중앙극장 달오름극장 외	연극이론 및 실기
국립현대 미 술 관	초등교사 미술연수	2002. 7.29∼ 8. 9 (10일간 62시간)	전국초등교사 40명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 실기실	미술이론전반, 실기교육, 감상지도법 등
국 립 국 악 원	교사국악 직무연수	2002. 1. 4∼ 1. 9	전북지역 초등교사 99명	전주교대	전래동요 및 민요, 단소, 장구 등 국악실기
		2002. 1.21∼ 1.25	제주도지역 초등교사 104명	제주 한라초등학교	□
		2002. 2.18∼ 2.22	강원도지역 초등교사 100명	강원 국악예술회관	□
		2002. 5.13∼ 5.24	서울지역 초등교사 95명	국립국악원	□
		2002. 6.10∼ 6.21	서울지역 초등교사 98명	국립국악원	□
		2002. 5. 6∼ 7. 2	부산, 경남지역 초등교사 95명	부산교대	□
		2002. 7. 2∼ 7.12	서울지역 초등교사 97명	국립국악원	□
		2002. 7.23∼ 7.27	전북지역 초등교사 100명	전주교대	□
		2002. 7.29∼ 8. 2	부산지역 초등교사 97명	부산교대	□
		2002. 8.12∼ 8.17	강원지역 초등교사 50명	춘천교대	□
		2002. 8.19∼ 8.23	인천지역 초등교사 99명	인천교대	□
		2002. 8.20∼ 8.24	대구지역 초등교사 99명	대구교대	□
		2002. 9. 2∼ 9.13	서울·경기지역 초등교사 96명	국립국악원	□
		2002.10. 7∼10.18	서울·경기지역 초등교사 76명	국립국악원	□
		2002.11.11∼11.17	서울·경기기역 초등교사 96명	국립국악원	□
		2002. 1. 8∼ 1.18	전국 초등교사 196명	국립국악원	국악이론 및 실기 (민요, 단소, 장구 등)
		2002. 7.23∼ 8. 2	전국 초등교사 196명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 박 물 관	초·중등교사 문화 연수	2002. 8. 6∼ 8.13	서울·인천·경기지역 초·중등교사 156명	국립중앙박물관 본관강당	박물관 학습, 역사문화 강의, 문화유적답사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교원문화재연수	2002. 7.22∼ 7.26	서울·인천·경기지역 초·중등교사 90명	한국의집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유적답사, 투기제작, 풍물, 전통문화체험 및 이론강의

자료 : 문화관광부

2. 문화학교의 청소년 강좌

가. 현  황

문화관광부에서는 1990년대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이라 는 새로운 문화전략을 수립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문화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문화학교별 청소년대상 강좌 현황

〈표 5-1-8〉

문화학교명	강 좌 명	강 좌 내 용
문 화 재 문 화 학 교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종묘)	□궁의 연혁, 제도, 조경, 건축 등 □고궁견학
박 물 관 문 화 학 교	□청소년 박물관 교실 □어린이 박물관 교실	□전시실학습, 전통문화체험 □역사문화강좌, 전시실 및 체험학습
도 서 관 문 화 학 교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도서관 이용법, 독서자료 선택법 등
국 립 극 장 문 화 학 교	□어린이 판소리반	□판소리 강의 및 실습
미 술 관 문 화 학 교	□우리가족 미술여행 탐험 □어린이 미술	□미술 기초이론 및 감상법, 작품 감상, 미술관견학
국 악 원 문 화 학 교	□청소년 국악 문화강좌 □청소년 국악문화 탐방	□단소, 장구, 판소리, 어린이사물북 □국악박물관, 민속놀이, 국악공연관람
국 립 국 어 연 구 원 문 화 학 교	□초등 국어캠프	□언어규범, 언어예절, 국어순화 등 □서구어와 국어의 특성
예 술 의 전 당 문 화 학 교	□미술교육	□각 분야별 미술이론 및 실기
전 통 문 화 학 교	□전통문화강좌	□전통문화개론, 한국사, 한국의 예술
민 속 박 물 관 문 화 학 교	□우리문화 한아름 □어린이 민속교실 □풍물체험교실	□전통문화체험, 전시실 관람 □민속문화 이론강의 및 실기 등 □우리풍물 배우기
독 립 기 념 관	□청소년 강좌	□독립운동사의 이해 □전통문화체험
국 립 현 대 미 술 관 문 화 학 교	□어린이 미술탐험 □엄마랑 나랑 □우리가족 미술여행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	□미술작품 감상 및 미술실기(그리기)등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학교에서는 문화관광부 산하 각 기관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주민을 위해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향토사, 문학강좌, 독서교실,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나. 2002년도 실적 및 계획

각급 문화학교의 문화강좌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한해 동안 문화학교 310개교에 문학·미술·국악·예절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32만여명이 수강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였다.

한국문화학교의 설립으로 기존문화교육의 내실화와 국민교양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신규 설립기관의 문화강좌 개설, 지역문화학교의 확대(310개교), 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문화학교 운영요원의 실무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종교단체의 청소년 문화활동

종교계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하고 도덕성 회복을 통한 정서순화 및 전인적 인격 형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 종합상담전화(마음의 전화), 충효교실 운영 등 각종 사회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가. 불교계 청소년 문화활동

불교계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종단의 역량을 모아 1996년에 설립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라미타에서는 특히 청소년 회원들로 하여금 전국의 사찰을 중심으로 산재한 전통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한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이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심성을 갖춘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민족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민족 주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명상·참선 수련을 통해 지나치게 동적(動的)인 소비 향락 풍조에 젖기 쉬운 현대 세계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청소년들의 자아(自我) 확립을 돕고 있고, 여름 방학 중에는 □파라미타 연합 캠프□를 개최하여 전국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다지며 젊음을 발산하고 가까운 사찰을 순례하여 문화재 이해와 보호 활동을 펼치고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자비의 헌혈운동□과 청소년 문화연구소 주관의 월례 청소년문제 세미나 개최, 파라미타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연구·개발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광역 시·도 단위의 지부에서도 각 지부별 특색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불교계에서는 (사)대한불교청년회에서 매년 3. 1절을 기념하여 □만해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매년 하계기간 중에는 전국 불교청년대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하여 불자청소년들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진각종에서도 (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를 창립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과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의 (사)참나청소년지도자협회에서는 청소년종합 상담전화인 <마음의 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참 나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밖에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재)내원청소년단(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과 (사)불국토(부산 □양정청소년회관□ 수탁·운영) 등에서 청소년 음악회·동아리 활동·댄싱 경연대회·청소년 문제세미나 개최와 문화의 집 운영 등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고 자기 계발에 진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나. 유교계 청소년 문화활동

유교계에서는 청소년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일꾼으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충효교실」을 198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의 향교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의 부재라는 오늘날의 학교교육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해 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함양,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감과 도덕성 고양, 우리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 고취 등이며 2002년에는 동계 및 하계 방학 중 유림회관과 전국 234개 향교에서 초·중·고생 및 근로청소년 66,778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원불교 청소년 문화활동

원불교에서는 교정원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을 두어 청소년 교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청소년 단체와 수련시설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여 국가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전국 13개 교구, 550여개 교당에 어린이회, 학생회, 대학생회, 청년회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 유관단체로 중앙청년회, 원불교 대학생회, 사)삼동청소년회, 원불교 스카우트, 원불교 교사회, 원불교 교수협의회, 사)솔솔송 자원봉사대, 사)평화의 친구들, 사)청록 청소년육영회를 두고 있다.

청소년 훈련을 위한 수련기관으로 중앙중도훈련원을 비롯 27개 훈련기관에서 청소년 훈련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2000년 1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시설로 지정된 완도청소년훈련원을 비롯 둥지골 청소년수련원(경기도 용인) 등 8개 자연권 수련시설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관, 부산 금곡청소년수련관 등 6개 생활권 수련시설이 있다. 2002년도에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는 137,717명의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했으며, 생활권 수련시설에서는 1,030,285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어 원불교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연인원 1백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사)삼동청소년회(이하 □삼동회□)는 삼동윤리 정신에 바탕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생관 확립,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데 있다. 사무소는 11개 교구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운영한다. 목적사업으로는 청소년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청소년 상담실 운영, 불우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에 대한 선도, 소년원에 입원된 청소년 교화,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동윤리 정신이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사상이 그 근본은 하나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명의 근본이 한 기운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이 세상 모든 일과 주장이 다같이 이 세상을 은혜롭게 만드는 한 가지 일이므로 서로 대동화합하여 하나의 세계건설에 앞장서 나가자는 정신이다.

삼동회는 매년 5월 5일 개최하는 어린이민속큰잔치를 국내 23개, 해외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어, 45만명이 참여하고 있어 민족정신 고취와 민족성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원불교청년회는 전국 200여개 교당청년회의 중앙본부로서 생명, 평화, 환경에 바탕한 청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평화캠프, 평화기행, 청소년인권캠프, 법인기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주요사업으로 제2회 독일 평화기행, 제3회 평화캠프, 제1회 청소년 인권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불교 전국대학생 연합회(이하 □원대연□)는 원기 63년(1978년) 8월 4일에 창립되어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과 가르침을 받아 정신세력을 확장하여 참 나를 회복하고, 교화·연구·보은이란 3대 목표를 실천하여 후천개벽시대를 선도할 구도인, 조화인, 봉공인, 개벽인으로서 지(智)와 덕(德)을 갖춘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고, 각 대학내 캠퍼스에 일원의 진리를 전하여 상생상화하는 대학문화를 정립하며, 조국통일과 세계평화에 앞장서서 은혜의 세계, 상생의 세계, 활불의 세계를 열어가는 원불교 대학생 운동체이다.

활동은 교화·연구·보은이라는 목표사업 실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교화분야는 각 대학 내 대동제 행사 참여와 활불제(원불교 대학생 문화축제)를 열고, 연구분야는 각 대학 동아리 M·T와 여름, 겨울 마음공부 선방훈련을 전개하며, 보은분야는 농활, 의활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원불교 스카우트는 1975년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 등록, 250여명의 지도자를 양성해서 국내·외에서 대원들을 교육하며 활동하고 있다. 지구수비대를 결성, 원불교 교리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들레, 걸스카우트, 스카우트, 벤츄어스카우트, 로버스카우트, 동우대스카우트, 일반스카우트, 예술단에서 총 16개 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솔솔송 자원봉사대는 1985년 창립되어 솔솔부는 봄바람이 소리없이 쌓인 눈을 녹이듯이 드러나지 않고 즐겁게(頌), 꾸준하게(松) 봉사활동을 한다는 정신아래 현재 1,6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노인부문과 청소년부문, 지역사회활동 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800여명의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상시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장년으로 성장한 기존 대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자의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월1회 환경봉사·교통캠페인(연인원 : 7,585명), 한센병력자정착촌 방문 등의 생활지원서비스 봉사(연인원 : 956명), 7∼8개의 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연인원 : 1,336명) 등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주요행사에 도우미로서 활동(연인원 : 1,598명)하고 있다. 또한 연2회 방학기간에 자원봉사교육과 자원봉사체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봉사체험마음학교를 열어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육성에 힘쓰고 있다.

사)평화의 친구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반대활동과 폭력, 인권, 성, 종교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난민구호, 국제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3년 3월 외교통상부를 주무부처 설립하여 청소년 평화기행, 유적지 순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청록청소년육영회는 청소년 심성수련과 국내에 3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미국과 모스크바 한인학교를 지원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면 소년소녀가장돕기, 고아원방문, 청소년백일장, 청소년 주제 발표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라. 개신교 청소년 문화활동

(1) 한국YMCA전국연맹

YMCA운동은 1844년 □젊은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런던YMCA가 창립된 이래, 전세계로 확산되어 1855년 세계YMCA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래된 민간단체로 발전해 왔다. 한국YMCA는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와 배재학당 등의 학생YMCA로 시작되어 이제 2003년으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사회 근대사의 중심에서 한국의 아픔과 함께해 온 YMCA는 일제의 침탈기에는 독립운동으로, 근대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교육과 문화의 진원지로, 전란의 폐허에는 사회봉사와 구호활동으로, 암울한 군사시대에는 민주시민운동으로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일에 힘써왔다.

한국YMCA는 기독교 사회선교운동체로서 시민운동, 사회교육, 문화운동, 사회봉사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미래의 지도자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한국YMCA는 청소년 지도자 1,000여명, 청소년회원 20,000여명(중·고생 10,000명, 어린이 10,000명)과 동아리 300여개 클럽에 7,000여명이(고교 200개클럽에 5,000여명, 대학 80개클럽에 1,300여명)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기관으로 종합상담실, 성교육상담실, 약물상담실, 진로진학상담실, 청소년 쉼터, 10대의 전화,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마당, 청소년수련관 등 4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58개의 YMCA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으로 어린이Y활동,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향토문화교실, 청소년캠프,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토론의 광장, 청소년 취미교실,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청소년교육환경 및 유해환경개선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YMCA는 새로운 21세기를 바라보며 청소년운동은 다음과 같이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자 한다.

1. 급격한 산업화의 전개 및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가정의 해체는 곧 청소년의 문제를 가져오므로 무엇보다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올바른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어른들의 의식변화 촉구와 함께 청소년 스스로 전개하는 자구운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치운동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유해환경감시단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3.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강화이다. 동아리활동은 청소년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회원확장 및 조직운동으로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의 적극적 참여는 민주시민 지도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청소년의 건강한 또래문화의 형성이다.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청소년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청소년열린광장의 운영과 친환경적 의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녹색청소년 캠프의 전개, 건강한 여가문화형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전개를 하고자 한다.

물질적 풍요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이 팽배한 시대, 한국YMCA는 불안과 혼돈의 상황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기독교적 인격형성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자율적인 문화공간의 확산, 창조적 문화 능력의 고양을 통해 청소년을 다음 세기의 주역으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 대한YWCA연합회

1922년 창립된 대한YWCA연합회는 81년의 역사를 가지고 현재 55개 지방의 회원 YWCA와 8만 8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여성단체이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YWCA는 이 땅의 역사와 민족과 여성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헌신 봉사해 왔다.

81년의 역사속에서 한국YWCA는 기독교 사회운동체로서 초창기에는 주로 계몽, 교육, 생활개선, 여권신장, 민족 운동에 앞장서 왔고 여성들의 권익보호 및 지도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 환경, 경제, 평화통일, 인권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라는 주제아래 인간존중, 소유와 나눔, 환경사랑, 화해와 공존의 운동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자치운동□을 통해 지역중심의 청소년의 자발적인 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YWCA연합회는 1922년 창립 당시부터 학생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각 지방조직을 통해 청소년회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YWCA연합회는 전국의 55개 지방의 회원YWCA에 어린이, Y-틴(중·고교회원), 대학Y, 청년Y가 젊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약 12,700여명의 청소년 회원이 500여개의 클럽에서 회원 스스로 각 클럽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평가하여 자발적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도력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젊은 지도력으로 발굴·육성되고 있다.

청소년의 자생적 문화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국 각 지방의 회원YWCA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아울러 지역문화가 변화되도록 하는 청소년 공동체 운동,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지도력으로서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정책을 통하여 젊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YWCA의 중·고등학교 회원인 Y-틴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55개 회원YWCA에서 약 5000여명의 회원이 300여 개의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4개의 지기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청소년 문화지기, 이웃지기, 환경지기, 지역지기이다. 청소년 문화지기는 청소년 소그룹 문화활동, 소그룹 공동체 활동, 절기별 축제, 전통문화 활동, 영상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웃지기는 지역사회의 장애우들을 위한 자원활동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재가복지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은 물론 자신의 친구로부터 자신의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또래상담 훈련을 통한 또래지기 상담활동,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한 □Y-틴 사랑의 우체국□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환경지기는 지역환경 감시단, 환경 지킴이 활동, 갯벌 지킴이, 청소년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환경을 생명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지역지기는 유해환경 모니터, 청소년 지역사랑운동, 청소년 의정지기단, 청소년 소비자감시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의 연계활동, 북한 돕기 모금 및 후원 프로그램 등을 소그룹 단위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건강한 문화활동을 위해 청소년 축제, 작은 문화 만들기 운동, 평화를 이루는 청소년 자원활동, 청소년 생명·평화·인권 실천운동, 학생보호운동, 주민자치 및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새내기 유권자 운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청소년 환경과 문화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2003년부터는 □대학생 100인 100일 릴레이 인권운동을 통해 스스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인권소외의 억압적 현실을 이해하고 대학사회 내 대학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대학생 인권운동가의 발굴, 육성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999년도부터 YWCA 전국 청소년 만화 그리기 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 55개 회원 YWCA와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매년 전국의 4,000명 이상이 주제에 맞는 청소년들만의 생각을 만화로 표현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교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선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협의회, 전국대회 등의 회원캠프를 통하여 회원화합과 다양한 지도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적 지도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사랑의 Y 국제봉사단□을 조직하여 국제적 감각으로 다양한 자원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훈련을 진행한 후 영국으로 파견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다양한 자원활동 일감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국제자원활동 연합캠프□, 청소년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일 Y청(소)년 협의회□, 평화를 주제로 한 □테마가 있는 여행□, □입양아 프로그램□ 등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 네트웍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도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봉사단 파견사업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YWCA연합회는 기독교적인 정체성 아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육성과 자발적 참여회원으로서의 회원운동, 국제지도력으로서의 회원육성,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마. 천주교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은 미래 교회의 주역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당당한 교회 구성원들이다. 천주교는 새벽별과도 같은 청소년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그들이 현대에 만연하여 있는 물신·배금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생존 경쟁과 입시 위주의 그릇된 교육 풍토가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이룩하고 그리스도교 진리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 교육은 교회의 성장과 복음화, 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가정에서는 물론 각 본당과 교구 그리고 카톨릭계 학교 등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국 천주교 교위 성직자들의 모임인 주교회의는 산하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카톨릭 교육 이념이 각급 교육 기관에서 실현되도록 지도하며, 학생들뿐 아니라 직업 청소년들이 교리교육과 사목적 배려를 받고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카톨릭계 고등교육 기관들은 전인교육의 바탕에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수용하여 참되고 바른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1) 국제 행사

(가) 한·일 청년 교류 모임

1997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한·일 청년들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와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가 함께 주관하여 매년 열리는 대회로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비록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느끼고 새로운 세기를 맞아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 양국 교회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개최국의 가정에서 함께 민박을 하며 양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비교하며 체험하는 자리를 갖고,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우정과 교류의 증진을 다짐한다. 2002년 2월 15일∼21일 □우리는 하나□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대구에서 열린 제7회 한·일 청년 교류 모임에는 한국 37명, 일본 23명이 참가하였다.

(나) 아시아 청년 대회

아시아 청년 대회는 교리 교육, 전시장 방문, 나눔과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시아의 현실과 교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제2차 아시아 청년대회는 2001년 8월11일∼17일 □우리의 소명은 성화와 일치□라는 주제로 대만 타이베이 푸젠 가톨릭 대학교에서 열렸으며, 한국측 45명을 포함한 아시아 19개국과 유럽 4개국(참관)의 젊은이 750여 명이 참가하였고 제3차 대회는 2003년 8월 9일∼16일 인도 방갈로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에서는 45명정도 참가할 예정이다.

(다) 세계 청년 대회

198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된 세계 청년 대회는 청소년 주일로 지정된 날에 교구차원에서 한번,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교황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국제적인 행사로 거행되어 오고 있다. 참가자들은 개최 지역 교회 신자들의 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각국에서 모인 젊은이들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친교를 나누고 병자들과 행려자들을 돕는 등 사회 봉사 활동에도 참여한다. 2002년도 세계 청년 대회는 제17회 대회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로 2002년 7월 18일∼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으며, 전세계 100여개 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가 참가(한국측 약 350명 참가)하였다.

(2) 국내 행사

서울대교구가 교회 안팎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사목을 전개하고자 1999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 가톨릭청소년회는 주일학교 사목을 지원하는 교육국과 달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소속된 학교를 포함,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환경과 주일학교 밖 활동에 대한 사목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청소년 사목을 펼치고 있다. (재)서울 가톨릭청소년회는 설립 이후 문화 활동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오고 있는데, 서울시와 함께 개최한 □명동 거리축제□와 학교로 찾아가 공연한 마당극 □양반 나가신다, 양반□ 등이 있다. 특히 명동 거리축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소로만 여겨지던 명동성당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의 장으로 개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1,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민족 역사문화 탐사 □아! 안중근□을 기획하여 중국 순례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신앙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회 등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일회적인 봉사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봉사단은 자체적인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재난, 구난 현장의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려고 한다.

한편 다른 교구들도 청소년들의 신앙 생활뿐 아니라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전교구는 청소년 사목국 주관으로 초등학교 신자 어린이들의 신앙을 고취하고 일치를 도모하고자 2002년 10월 20일 대전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리 잔치□를 개최하여 766명이 참가하였으며, 청소년의 친교와 일치를 꾀하는 □아뉴스제□를 2002년 9월 15일 대전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80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천교구는 1993년부터 청소년 문화 행사인 □바다의 별 축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9회를 맞이하였으며, 1월 18일 인천 주안3동 성당에서 공연, 성가경연대회, 공동체 미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제9회 □교구장배 농구 대회□를 인천 대건 고등학교에서 6월 9일에 개최하였고, 9월 22일에 □초등부 성가 경연대회□, 11월 23일∼24일에 □초등부 교리 경시대회□와 □중고등부 성경 경시대회□ 등을 개최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행사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

대구대교구는 이윤일 성인의 축일을 기념하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청소년들에게 고취시키고자 □청소년을 위한 윤일 축제□를 2002년 1월 18일 대구시민회관에서 개최하여 1,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02년 4월 28일 시설과 재가 장애인 청소년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까리따스 장애인 체육 대회□를 두류운동장에서 사회복지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2,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교회 미래의 일꾼이 될 초등학교들의 신앙을 고취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02 초등학생대회□를 2002년 5월 5일 두류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개최하여 10,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대구대교구 내 청년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생활 성가의 창작과 보급으로 교구 내 성당 공동체의 활성화와 생활 성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 생활 성가 경영대회□를 2002년 11월 2일 대덕문화전당에서 개최하여 10개 팀이 참가하였다.

부산교구는 청소년 문화의 발전과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한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름다운 세상□공연을 매월 둘째 주에 부산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갖고 있으며, 가톨릭 청소년들의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고자 10월 27일 부산 가톨릭 대학교 신학원에서 □Cell 모듬□, 8월 20일 남천성당에서 □청소년 성가제□ 등의 행사를 열었다.

전주교구는 청소년교육국 주관으로, 2002년 10월 3일 전주 치명자 산에서 초등부 학생들의 신앙심 고취와 친교를 위한 □어린양 잔치□, 2월 26일∼28일 나바위 피정의 집에서 중고등부 학생 회장단 리더쉽 교육, 10월 13일 전주 우석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친교를 위한 □빛 따라 청소년 축제□를 열어 체육대회, 댄스 경연, 생활 성가 경연대회, 미사 등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청소년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자 매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정하고 각 교구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친교와 우애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청주교구는 각 본당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청소년 성가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대교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주제로 미사와 함께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생활 성가 동호회, 그룹사운드, 댄스 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청소년 한마당을 펼쳤다. 그리고 제주교구는 교구 내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여 농구, 축구, 탁구 등의 운동 경기를 통하여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제7회 대회로서 약 1,300여명이 참가하였다.

(3) 청소년 문화센터

한국 천주교는 청소년에 대한 신앙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전국에 많은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는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계발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주역이 되어 통합적인 전인(全人)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살레시오 수녀회□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서 정보 검색실, 카페테리아, 놀이실, 동아리실, 독서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의 공간과 여가 활동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마산교구 □반석□ 청소년 재단에서는 청소년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인 □더븐이(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배움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정신적 지도 방법과 사회적으로 청소년 지도와 환경 개선의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돈보스코 청소년 방송국(www.dybs.or.kr)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운영하는 방송국으로서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 영상제작 교실에서 배출된 청소년들이 연출, 편집, 촬영, 연기 등을 직접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듀서, 교수, 작가, 엔지니어 등 전문 방송인들이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이 방송국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과 보도물을 비롯하여 가톨릭 정신이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음란, 폭력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이에 대응하여 건강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므로 청소년 문화 양성의 새로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라) □청소년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라는 청소년에 대한 돈보스코의 교육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수도 단체인 살레시오 수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수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 PC, 그룹사운드 등 동아리 활동과 살레시오 젊음의 축제, 청소년 창작 문화 예술제, 농구 대회, 감사 축제 등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천체 망원경을 갖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천문대는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4) 청소년 성교육

천주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부설 □아름다운 성 만들기 센터□는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성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일일 성교육 캠프□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성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교구는 □부모신앙교육□ 강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함께 신앙고취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가.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기회 확대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밝고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1992년부터 덕수궁 가족음악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음악회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되며 청소년 중심으로 매회 5,000여명이 관람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서, 야외음악회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15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음악감상의 기본적인 요령과 관람예절에 대한 지휘자의 해설을 병행함으로써 음악감상과 더불어 살아있는 문화교육의 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연도별 청소년을 위한 덕수궁 가족음악축제 개최 현황

〈표 5-1-9〉                                              (단위 : 회, 명)

구 분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공연회수	90	7	7	8	8	8	8	8	9	12	15
관람인원	372,600	28,000	30,000	36,000	44,000	41,000	34,000	30,800	34,000	53,000	41,800

나. 문화예술 관람문화정착운동 추진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진흥과 함께 올바른 관람예절 보급운동에 나섬으로써 문화의 3대축(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이 고루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1997년에 이어 2000년에도 소책자「알아두면 유익한 관람예절」1만부를 발간, 각급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에 보급한 바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미래의 관객 확보를 위한 교육용 공연의 일환으로 해설자의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공연하는 예술의 전당의 □청소년 음악회□, 국립오페라단의 □Let's opera" 및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관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교과과정 및 예능교육에 관련 내용을 반영시킴으로써, 문화예술 관람예절이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우리 청소년이 21세기 문화국민으로 육성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 연극강사풀제와 전국청소년연극제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이 연극체험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을 기르고 공연예술에의 소질을 발견·개발할 수 있도록 연극강사풀제와 전국청소년연극제를 지원하고 있다.

연극강사풀제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한국연극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02년도에는 연극재량활동 시범학교 3개교, 연극특별활동 시범학교 30개교를 지원하였고, 연극특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26개교에 연극인강사를 파견하였다.

전국 청소년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 대산문화재단, 예술의 전당이 공동주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6개 시·도별 예선을 거쳐 10월에 본선대회를 개최하며 최우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상이, 우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상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이 수여된다.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연극강사풀제와 연극제의 활성화는 학생들에게 표현력, 발표력, 협동심, 성취감 및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 등을 배양하고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 5 절  청소년 과학활동

1. 개  요

과학기술력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어릴때부터 과학활동에 참여하여 과학적 소양을 쌓고 과학적 사고를 개발, 생활화하여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전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과학 체험을 통해 과학을 친근한 생활 요소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청소년의 이공계기피, 자연계 대학원정원미달,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연구개발 생산성저하 등 일련의 우려할만한 사태에 직면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신념체계, 태도, 행동양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전개 방향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에 과학 기술이 널리 보급,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학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하여 진로안내 Expo개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고명한 과학기술인 발굴·홍보, 6개 대학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단 설치운영, 395명의 과학홍보대사 파견, 노벨과학상수상자 초청강연 등을 실시하였다.

지난 1967년부터 과학축전을 비롯한 각종 과학문화이벤트, 우수과학도서인증 및 과학독서캠페인 등 다양한 청소년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왔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이 과학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Hands-On Science□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다. 또한 과학문화재단은 청소년 과학활동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1998년에 서울에서 제1회 APEC 청소년과학축전을 개최하였고, 2002년에는 한미청소년여름과학캠프, FIRA로봇축구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나아가서 남북한 과학교류증진을 위해 통일과학축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요한 생활 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과학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문화정보 포탈 사이트인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은 청소년들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과학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문화종합정보망으로 가상과학실험실, 과학게임/퀴즈, 호기심 Q&A, 전통과학, 생활과학, 과학교육자료와 과학 뉴스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말 기준 Scienceall.com 회원은 5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향후 과학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추진전개에 따라 1000만명 과학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간과학웹진인 □사이언스올매거진□은 4개 대상별 총208회를 발행하였으며, □03년부터는 인터넷과학신문(www.sciencetimes.co.kr)으로 확대·발전시켜 2003. 5. 19(월)에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2001년 국내최초로 개설 전국 초,중,고 과학반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이버과학연구소(http://crc.scienceall.com), 과학인터넷방송국(www.scienceall.tv)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과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청소년 대상 과학행사

가.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프로그램

(1) 청소년 이공계 진로 안내 Expo 개최

(가) 개  요

이공계 기피현상이 이공계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 소개, 전망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이해 증진 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및 각급 학교의 경영책임자(교장, 교감)에게 우수한 학생의 이공계 진출 필요성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나) 추진 실적

제1회 진로안내 Expo는 □02. 8. 14.∼18.까지 5일간 여의도 중소기업 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하였다. 기획전시관, 전공학과 홍보관, 대학입학 설명회, 진로지도관 운영 및 진로지도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고, 22개 대학, 23개 학회, WISE 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의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3만 여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이공계 전공 및 진로지도 자료집은 이공계 진학촉진 대책, □02, □03년 대학입시 평가 및 전망, 이공계 관련학과 소개, 미래첨단과학분야 소개 등의 내용을 담아 엑스포 행사 및 전국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 등에 배포되었다.

(2)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발굴·홍보

(가) 개  요

학술연구를 비롯해 산업계와 사회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역할모델로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식 정착을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토록 한다.

(나) 추진 실적

학술연구 부문(박완철 KIST 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5명), 산업계 부문(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등 3명), 사회문화부문(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2명) 총 10명의 과학기술인 선정,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과학기술자에 대해 신문 및 잡지에 연재 기사 게재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이들과 친근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청소년 과학기술진흥단 운영

(가) 개  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비전을 심어줄「청소년 과학기술진흥단」을 대학에 설치·운영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형성 및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과·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한다.

(나) 추진 실적

총 6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포항공대, KAIST)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위한 청소년과학기술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교실 실시, 여름 과학캠프, 이동과학교실운영 등 대학이 적극 참여하고 참가자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4) 과학기술홍보대사(Science Ambassador)운영

(가) 개  요

과학자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과학자의 길을 택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공계 출신의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및 석·박사과정생이 과학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나) 추진 실적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과학기술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현직 과학기술인 430명을 과학기술 앰배서더로 모집, 위촉하고 2002.10.8(화) 오후 6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과학기술 홍보대사의 역할 및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앰배서더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견급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과학기술인으로 과학분야에 탁월한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은 인사 395명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공계 출신 젊은 과학기술인 35명, 총 430명으로 신문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접수받아 선정하였다.

자신의 모교를 포함, 각급 학교, 기관, 지역회관 등을 순회하며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동향과 전망을 소개하고 과학자로서의 삶과 전망에 대해서 강연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하였다. 2002년도에는 과학기자재 및 과학도서 기증과 함께 총 97회의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03년 5월까지 총 250회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나. 인터넷 활용 과학문화 프로그램

(1) □4월 과학의 달□ 온라인 행사

(가) 개  요

4월 과학의 달 기간 동안 과학의 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과학의 달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는 오프라인 이벤트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4월 과학의 달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 추진 실적

과학의 달인 4월 한달 동안 과학문화종합정보망인 사이언스올에(www.scienceall.com) 4월 과학의 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으로 여는 과학-Family Science□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4월 과학의 달 사이버 과학문화 행사 개최 결과>

- 과학동시 공모전 : 116건 접수

- 우리가족 과학생활 이야기 공모전 : 47건 접수

- 퀴즈왕 선발전 : 총 2,800여명 참가

(2) 제3회 사이언스올 과학 컨텐츠 공모전

(가) 개  요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청소년에게 우수한 과학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문화 포탈사이트인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과학 컨텐츠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2년 제3회 대회를 사이언스올을 통해 실시하였다.

과학문화종합정보망인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은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이트의 운영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들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살아있는 사이트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모전을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나) 추진 실적

2002년 제3회 사이언스올 과학컨텐츠 공모 결과 총 119개 팀이 참가하였다.

제3회 사이언스올 과학컨텐츠 공모전 수상자명단(2002년)

<표 5-1-10>

구 분		이 름	소 속	작 품 명
대 상		이한민	교동초 교사	신나는 바닷가 체험의 세계로 떠나요.
우수상	개인	윤덕한	교사	재미있는 생물여행
		장정호	학생	KantoZone
		강동훈	학생	녹색세계 - 자연을 사랑하는 곳
	단체	김은경	학생	Click! 우주속으로
		이혜련	조선대 학생	가상 논리회로 실험
		이혜림	학생	STS를 활용한 물의 학습
장려상		김임혁	군포정보교사단	김효숙	교사
		최문정	교사	김윤진	학생
가 작		임준철	학생	김광욱	교사
		고건수	학생	정성헌	지보고 교사
		전용재	교사	서만석	교사
		양의석	학생	서정혁	교사
		이선옥	학생	최승일	교사

자료 : 과학기술부

다. 과학문화 행사 개최

(1) 2002 대한민국 과학축전

(가) 개  요

1997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첨단과학 기술연구 성과물을 보여주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과학축전 행사이다.

대한민국 과학축전에서는 과학기술 전시, 체험뿐만 아니라 과학강연, 과학연극, 과학쇼 등의 무대행사와 과학탐방, 과학게임대회 등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진다.

(나) 추진실적

□2002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미래로 떠나는 신나는 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2002년 8월 10일(토)부터 8월 15일(목)까지 6일간 지방인 포항 종합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방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첨단과학성과 전시, 6T특별기획전, 체험관, 로봇관, 과학예술관, 과학탐방, 과학강연, 과학연극 등 국내 101개 단체, 218개 프로그램에 총 22만명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축전 행사임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전시장에서의 오프라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축전 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festival.scienceall.com을 통해서도 행사를 참관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도 병행되었다.

6일의 행사기간동안 행사장에는 총 22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입장하여 첨단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즐겼다. 특히 단순한 과학행사에서 탈피하여 연극, 음악회 등을 통한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일반인도 쉽게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02 대한민국 과학축전 프로그램 개요

<표 5-1-11>

구 분	프로그램 내용
6T특별기획전	IT, BT, NT, ET, CT, ST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현황과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생체기능조절물질 개발, 초전도자기부상주행모델, 나노기술과 21C 미래사회 등 69 프로그램
국제과학전	중국, 일본 등 8개 단체에서 10개 프로그램
시도과학전	경북, 제주, 강원도에서 경북을 빛낸 과학자의 연구성과물 등 관련하여 18개 프로그램
체험과학전	나도 고생물학자, 요술나라 플러볼 탱탱볼 등 전국 30개 학교에서 42개 프로그램
사이버 실험 및 게임	사이언스올 가상실험, 바이오니아 게임 등 과학문화 재단 프로그램
전통과학전	우리성 쌓기, 한지 만들기, 전통염색 등 8개 프로그램 운영
과학산업전	로봇축구 교실 체험관, 사이언스테마파크 등 13개 프로그램
한국지능 로봇경진대회	예선을 거쳐 본선에 23개 프로그램 참가
부대행사	과학이벤트, 사이언스 투어, 과학연극, 과학강연 등 34개 프로그램

자료 : 과학기술부

(2) 지역과학축전

(가) 개  요

지역과학축전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참여형 과학축전이다.

2002년도에는 총 7개 지방 도시에서 과학체험 프로그램, 과학 전시물, 과학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지역과학축전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나) 추진실적

2002년 1년 동안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광주 광역시, 경남 창원시, 충남 공주시, 제주 제주시, 경기 강화도(섬과학축전) 등 모두 7개 지방 도시에서 지역과학축전을 개최하여 총 2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과학 전시물을 관람하고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한 지역에 대해 2년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와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지방 도시의 유치경쟁이 높아지고 있어, 과학문화의 지방 확산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지역과학축전 개최 실적

〈표 5-1-12〉

지 역	기 간	장 소	관람객수
경북 구미시	4. 19 ∼ 4. 21	구미 실내체육관	31,000여명
강원 원주시	4. 27 ∼ 4. 28	원주 치악체육관	26,000여명
광주광역시	10. 4 ∼ 10. 6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35,000여명
경남 창원시	10. 25 ∼ 10. 27	창원 성산아트홀	40,000여명
충남 공주시	11. 2 ∼ 11. 3	공주대학교	32,000여명
제주 제주시	11. 15 ∼ 11. 16	제주도 생활체육관	35,000여명
경기 강화도 (섬과학축전)	5. 18 ∼ 5. 19	강화문예회관	10,000여명

자료 : 과학기술부

(3)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가) 개  요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탐구 동기를 높여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미래의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과학 능력 경연 대회이다.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는 모형항공기 공작, 기계과학 공작, 전자과학실험, 과학상상 그림그리기, 물로켓 발사 등 총 5개 종목별로 학교예선, 지역예선을 통과한 총 746명의 전국 초·중등 학생들이 본선 대회에 참가한다.

앞으로 로봇과학, 과학실험, 탐구토론 등 시범종목을 도입, 운영하여 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개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추진실적

2002년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는 2002년 9월 15일에 여의도 중학교 및 한강둔치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선발되어 지역예선을 통과한 746명이 참가하였다.

모형항공기 공작, 기계과학 공작, 전자과학실험, 과학상상 그림그리기, 물로켓 발사 등 총 5개 경연 종목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2002년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시상내역

<표 5-1-13>

(단위 : 명)

구 분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지도교사상	계
모형항공기	6	12	24	48	132	6	228
기계과학	5	10	20	40	150	5	230
과학상상그림	3	6	12	24	78	3	126
전자과학	2	4	8	16	44	2	76
물로켓	2	4	8	16	72	2	104
합 계	18	36	72	144	476	18	764

- 지도교사상 : 과학기술부 장관상

- 대상 : 교육부 장관상

- 금상, 은상, 동상 : 후원 및 주체기관장

- 장려상 :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상

2002년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참가규모

<표 5-1-14>

구 분	초등2부	초등3부	중학교부	창 작 부		계
				초등부	중학교부
모형항공기	74	74			74	222
기계과학공작	45	45	45	45	45	225
상 상 그 림	41	41	41			123
전 자 과 학				37	37	74
물 로 켓	51		51			102
합 계	211	160	137	82	156	746

자료 : 과학기술부

(4) 가족과학축제

(가) 개  요

가족과학축제는 가족 단위로 과학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함께 즐기며 과학적 원리를 경험하는 행사이다. 가족이 함께 과학놀이를 즐김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행사의 취지이다.

2000년까지 가족과학축제는 대한민국 과학축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과학경연대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2001년부터 4월 과학의 달 기념 주요 행사로 독립시켜 경연 대회가 아닌 축제 형태로 개최되었다.

(나) 추진실적

□2002 가족과학축제□는 4월 과학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21일(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초등학생, 중학생 1인을 대표로 하는 3∼4인 가족으로 모두 499가족이 신청하여 409가족 1,300여명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해시계 만들기, 빛으로 그리는 그림 등 18개의 과학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학 참여 코너와 비누방울 및 과학 연소 원리를 활용한 매직쇼, 가족과학퀴즈 대결 등 과학을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벌 □붕붕□의 이야기를 통해 곤충의 생태를 재미있게 보여주는 뮤지컬형 캐릭터 과학 인형극인 □게으름뱅이 꿀벌 붕붕□과 서울대 물리학과 국양 교수의 □나노과학이 가져올 생활 혁명□이란 주제의 과학강연도 준비되었다.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로봇달리기 대회는 가족이 협동, 연구해서 로봇을 제작하고 겨루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가족이 과학을 주제로 협동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가족 단위의 과학 행사를 개발,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해마다 계속해서 참가하는 가족과 멀리 지방에서 참가 신청을 하는 가족도 늘고 있다.

(5) 로봇경영대회

(가) 개  요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로 조성된 축구붐을 배경으로 과학과 연계한 로봇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키고 로봇의 대중화를 촉진한다.

(나) 추진 실적

국내 주요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서 해외 63개팀, 한국 123개팀 등 총 186개팀이 참가한 예선대회가 □02. 5. 23∼24. 2일간 치루어졌다. 또한 세계로봇축구 본선대회는 2002. 5. 26. 서울무역전시장 제1전시장에서 해외 14개팀, 한국 7개팀 등 총 21개팀이 참가하였으며, 학술행사와 전시회, 축구대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었다.

2003년도 대회는 □03. 9. 22∼28.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라. 과학문화 저변 확대 사업

(1) 과학문화회원 대상 과학 행사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관심제고로 우리사회의 과학문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문화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문화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이나 전국에서 개최되는 과학 행사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웹진 □Weekly Science□ 등을 통해 다양한 과학관련 정보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며,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02년도에는 과학캠프, 체험답사프로그램, 과학독후감대회 등의 과학 문화회원을 위한 특별 과학행사가 개최되었다.

(2) 우수과학도서 선정 및 과학독후감 대회

(가) 개  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우수과학도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우수과학도서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과학도서를 발굴하고 발간을 장려하며, 청소년들이 과학도서를 좀 더 손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 추천도서로 지원되며,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후보로 선정,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지원, 독후감대회 실시, 선정도서구매 보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나) 추진실적

2002년에는 아동/초등부 12종, 중/고등부 6종, 대학/일반부 8종, 번역서 24종 등 총 50종의 우수과학도서가 선정되어 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받았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과학 도서를 읽고 제출한 우수 독후감을 심사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우수과학도서를 더 많이 읽도록 장려하기 위한 과학독후감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2002년 우수과학도서 선정 결과

<표 5-1-15>

부 문	도 서 명	출 판 사	저 자	역 자
아동초등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오천년 우리 과학	계림닷컴	이영민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도서출판 다섯수레	이성실
	세밀화로 그린 곤충도감	도서출판 보리	도서출판 도토리
	풀과 친구하기	문학동네	김지석
	꿈꾸는 뇌	아이세움	조은수
	까만 산의 꿈	과학어린이	이 인
	사람의 뇌를 왜 작은 우주라고 부를까요?	미래M&B	한국과학문화재단
	동굴전문사진가 석동일 아저씨가 보여주는 동굴의 비밀	예림당	석동일
	거미 박사 남궁준 이야기	우리교육	김순한
	열려라! 개구리나라	도서출판 지성사	고선근
	하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파란자전거	기상청
	슬기와 배우는 생명공학	푸른길	이상인
중·고등	곤충의 사생활 엿보기	도서출판 당대	김정환
	석주명평전	도서출판 그물코	이병철
	달팽이	도서출판 지성사	권오길, 이준상
	동굴	도서출판 지성사	우경식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	도서출판 지성사	유정철, 이완옥
	꽃의 제국	다른세상	강혜순
대학·일반	바이오혁명	가림M&B	이주영
	원색도감 한국의 거미	교학사	남궁준
	전통속의 첨단공학기술	김영사	남문현, 손욱
	기록물보존의 실제	도서출판 세화	지찬호
	동영상으로보는 우주의 발견	도서출판 북스힐	김충섭
	차윤정의 우리 숲 산책	웅진닷컴	차윤정
	연구개발경영의 이론과 실제	지식산업사	최석식
	식탁 위의 생명공학	푸른길	최양도
번역 (아동초등)	벌레들의 작전	대교M&B	미야타케 요리오	김윤정
	아기개미 찌루의 심부름	대교M&B	야마오카 료헤이	김윤정
	무엇이 어떻게 보일까요?	문학동네	안젤라 드 브레이더	김희정
	빙산 루리와 함께 북극에서 남극까지	문학동네	타카마도 히사코	박매영
	라듐의 발견과 마리 퀴리	바다출판사	나오미 파사초프	강윤재
	나무 열매 친구들	바다출판사	시모다 도모미	햇살과나뭇꾼
	공룡 대탐험	사이언스북스	팀헤인즈	허민
	제인구달의 사랑으로	웅진닷컴	제인 구달	공경희
	우주의 신비	영교출판	폴 도스웰	안종설
	바다의 신비	영교출판	벤덴	엔터스코리아
	난폭한 지구	예림당	트레버 데이	자운영
	인체 집중 탐구	예림당	기우리아노 포나리	윤철종

<표 계속>

부 문	도 서 명	출 판 사	저 자	역 자
번역 (중고등/대학일반)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경문사	마이클 슈나이더	이충호
	로보 사피엔스	김영사	페이스 달루이시오	신상규
	엘러건트 유니버스	도서출판 승산	브라이언 그린	박병철
	요리의 과학	도서출판 한승	피터 바햄	이충호
	마지막 기회: 더글러스 애덤스의 멸종 위기 생물 탐사	도서출판 해나무	더글러스 애덤스	최용준
	데이팅게임	바다출판사	체리 루이스	조숙경
	천재성의 비밀	사이언스북스	아서 밀러	김희봉
	풀하우스	사이언스북스	시티븐 제일 굴드	이명희
	앞으로 50년	생각의 나무	존 브록만	이한음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서출판 풀빛	수잔네 파울젠	김숙희
	우주의 구멍	해냄출판사	케이 씨 콜	김희봉
	파리가 잡은 범인	도서출판 해바라기	엠 리 고프	황적준

자료 : 과학기술부

마. 과학문화 국제교류 협력 사업

(1) 아·태(APEC) 청소년과학축전

(가) 개  요

아·태(APEC) 청소년과학축전은 1996년 11월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개막연설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개최를 제안하여 시작된, APEC 회원국 청소년들의 국제과학교류 행사이다. 이 행사는 청소년 과학기술 교류활동을 통해 회원 국가간 이해를 증진하고 자국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과학기술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서울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제1회 대회를, 2000년 제2회 대회는 싱가폴에서 개최되었으며, APEC 회원국들이 격년제로 돌아가며 개최하여 매우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국제규모의 과학축전으로 발전하였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본 축전의 제안국이자 제1회 대회 개최국으로서 매 대회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참가단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본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적인 과학문화 교류 행사에 국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제2회 APEC 청소년과학축전은 2000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폴 과학관 및 인근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미국 등 APEC 회원국가 14개국에서 총 801명(학생 593명, 교사 및 관계자 208명)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여 학생과학기술 전시, 문화 공연, 청소년과학정상회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 제3회 대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02. 9. 21∼ 24. 대만 타이페이에서의 제2차 ISTWG 회의에 참가하여 참가범위, 부스 운영 등 한국측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한국 대표단 총 67명 (학생 55명, 교사 12명)을 선발하였다.

(2) 한·미 청소년 여름과학캠프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미국의 AAAS와 공동으로 연구활동 중심의 국제 청소년 과학교류캠프를 2002. 7. 18∼7. 31.(4일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하였다.

2002년 한미청소년 여름과학캠프는 한·미 고등학생들에게 과학연구캠프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참가자는 총63명(7개팀)으로 고등학생(한국28명, 미국21명), 교사(한국7명, 미국7명)이었다. 온라인캠프를 동시 실시하였고, 일본/중국/말레이시아 등 총 5인은 업져버로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참가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4. 과학관 주관 과학행사

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를 통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1) 과학경진대회

(가) 전국과학전람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과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풍토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과학전람회는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며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후원과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기관 및 학회의 협조로 개최되고 있다.

2002년에 열린 제48회 대회는 전국에서 총 2,750점이 참여하여 지방예선을 치른 결과 300점이 본선에 출품되었으며, 과학기술계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2점(상금 5백만원), 국무총리상 2점(상금 3백만원), 부문별 최우수상 12점(상금 1백만원), 특상 96점(상금 40만원), 우수상 98점(상금 20만원), 장려상 88점을 선정, 시상하였다.

아울러 교원들의 학생 지도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도 병행 실시하여 156점의 지도논문이 출품되었으며 출품된 논문 중 1등급(16점), 2등급(32점), 3등급(47점) 등의 우수지도 논문을 선정하였다.

한편 본선에 출품된 300점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의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의 과학생활화 풍토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기교육정보연구원 특별전시관에서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기지역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전국대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에 대한 작품설명서를 DB화하여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에 탑재하여 과학관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 및 지도교사에 대하여는 해외 과학기술선진국 견학의 특전을 부여하였으며, 고교재학생으로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 무시험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서울대학 등 일반대학 입학시 특별전형 자격부여 등 특전이 주어지며, 우수작품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작품은 특허출원시 무료변리를 지원하고 있다.

(나)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생들에게 과학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개발과 탐구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1979년 제1회 대회 개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과학기술부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주최(주관 : 국립중앙과학관)하고 (주)한국야쿠르트가 협찬·지원하며, 교육인적자원부·환경부·중소기업청·특허청·한국과학문화재단 등 정부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다.

2002년도에 개최되었던 제2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지방예선 대회에 110,663점이 출품되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협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상금 300만원), 국무총리상 1점(상금 150만원), 금상 7점(상금 50만원), 은상 48점(상금 20만원), 동상 128점(상금 15만원), 장려상 107점을 선정·시상하였다.

아울러 교원들의 학생지도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부터 실시된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도 병행 실시하여 출품된 총 295점의 논문 중 1등급(20편), 2등급(40편), 3등급(59편) 등의 우수지도논문을 선정하였다.

한편 동 대회의 작품들은 2002년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였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과학 위주의 우수작품 100여점을 선정하여 2002년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립서울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수도권지역의 청소년 및 교사, 일반인들에게 학생들의 과학발명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제고 등을 위하여 서울지역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동 대회의 우수수상자에게는 서울대학등 대학입학 특별전형 자격부여,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작품은 특허 출원시 무료변리 지원, 해외 과학기술선진국 견학 등의 특전을 지원하고 있다.

(2) 가족과학체험행사

국립중앙과학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2000년부터 적극 추진하는 □사이언스데이 행사□는 청소년·학생 및 그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원리를 체험함으로써, 그 원리를 스스로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장체험 학습 및 대국민 과학기술 지식보급을 위한 가족과학축제이다. 2002년도에는 4월 과학의 달 기념 봄 사이언스데이, 10월 가을 사이언스데이 등 2회와 소규모로 개최된 어린이날 기념 과학한마당축제 등 총4회 72,976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3) 청소년 학교 밖 과학교육 활동

(가) 학기 중 과학교육

학기 중 과학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의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상반기(4∼6월)·하반기(9∼11월)로 나누어 새싹과학체험교실, 과학사고력교실, 어린이과학체험교실, 주말실험교실, 모형항공기제작교실, 과학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총 1,963명이 참가하였다.

(나) 방학 중 과학교육

동·하계 방학 동안에는 과학탐구교실을 개설·운영하였으며, 특히 여름방학에는 여름과학캠프를 신설하여 원거리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합숙을 통한 협동심과 과학원리 및 지식을 쉽게 이해·습득하여 과학사고력, 탐구심과 창의력, 추리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과학실험실습, 현장탐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총 2,006명이 참가하였다.

(다) 천체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천문과학의 기초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주말별자리여행 및 천체과학교실을 운영하였다. 특히 주말별자리 여행은 가족들의 주말여가를 활용하여 별자리설명, 행성 및 성운선단 관측 등을 내용으로 매월 1회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에는 주말별자리 여행 4,327명, 천체과학교실에 5,800명 등 총 10,127명이 참가하였다.

(라) 자연탐험대 운영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연의 참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알게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초등학교 4∼6학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겨울철새관찰, 화석탐사, 곤충탐사, 어류탐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2년도에는 12회 1,664명이 참가하였다.

(4) 과학영화 상영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과학기술관련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휴식공간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켜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자 연중매일 2회 상영되며 매일 프로그램이 교체 상영된다. 2002년 관람인원은 총 54,475명에 달하였다.

나. 국립서울과학관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과학기술 문화 광장으로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공학·산업기술·자연사 등에 관한자료를 수집하여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화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1) 과학교육 사업

학교 밖 과학기술 교육의 일환으로 공개과학교실 운영, 과학강연회 개최 및 과학영화상영 등을 실시한다.

(가)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배운 과학원리를 이용한 작품 창안 및 제작 기회를 마련하여 발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 마련

□ 또한, 대상을 일반인 및 주부층으로 확대하여 생활 속에 과학이 숨어 있음을 인지시켜 과학기술의 저변확대 기여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5-1-16>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	대상	참가인원
자연탐구학습반	창경궁의 곤충, 식물, 미생물 등을 직접 체험관찰 조사, 문화재보호	학기중, 매주 2회 총14회(1일과정)	초등 4∼6학년 80명 이내/회	1,365
모형항공기 제작교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단계별 구성	방학중, 총28회 학기중, 총31회 (1일과정)	초등1∼중학2학년 (1회 40명 이내)	2,933
발명교실	발명기초이론의 습득과 과학적지식 함양,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계발, 작품 창안 및 제작기회제공 등	학기중, 매주 토 총7회(4일과정)	초등4∼6학년 (1회 24명)	523
컴퓨터교실	홈페이지 개발반(리눅스 기초교육, 홈페이지 구성)	학기중, 총2회 (8일과정) 방학중, 총8회 (8일과정)	초등4∼중등2학년, 주부 1회 30명	217
학생과학교실	기초 및 생화과학분야 실험·실습 교육, 현장답사 등	방학중 총11회(3일과정)	중학1,2학년 (1회 32명)	348
과학공작교실	기초 및 생화과학분야 실험·실습 교육	방학중 총23회(2일과정)	초등4,5학년 (1회 2반 64명)	1,406
자동차정비교실	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장시 응급처치 요령 교육	학기중 총2회(8일과정)	자가운전자 (1회, 24명)	37
연만들기교실	전통연 제작실습 및 비행원리 습득	겨울방학중 총41회(1일과정)	초등1학년이상	1,190

자료 : 과학기술부

(2) 영화관 운영 및 과학강연회 개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신, 컴퓨터 등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영화와 우수영화 등을 매일 1∼2회씩 상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 기존 영화관을 보수하여「큐빅스의 탄생과 도시구출」등 3D 입체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입체영화관으로 새로 개관하였다.

□ 영화관 운영 : 과학영화 및 청소년을 위한 일반영화 상영

- 상영횟수 및 관람인원 : 758회 127,322명

□ 과학강연회 개최

- 방학 및 과학주간에 저명한 과학자를 초청하여 관람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와 저변인구를 넓히기 위해 개최(18회 3,901명)

(3) 과학행사

□ 새봄맞이 과학 잔치

- 신학기를 맞아 과학관련 교과과정에 흥미를 불러주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 방학 중 과학체험마당

-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하여 교과 과정외 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

□ 여름 과학캠프

- 전문가와 함께하는 2박3일간의 과학 테마여행으로 참가자 모두가 깊이있는 과학체험 및 지식 습득

□관람객 200만명 돌파 과학원리체험 한마당

- 여러 가지 과학 분야에 대한 과학원리에 대한 내용을 교실수업(조노돔 기하학 등), 직접 만들기(플러버 만들기 등), 참여하여 체험하기(로롯교실 등)등을 통하여 과학과 체험기회 마련

□상설 체험마당 운영

- 과학관에서 연중 상설로 운영하며, 과학관에 가면 전시장 관람외에도 재미를 통해 과학관련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장 마련

□과학의 달 사이언스 데이

-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선생님과 학생이 한조를 이루어 다채로운 과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

□ 어린이날 과학 잔치

- 온 가족이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건전한 과학 여가활동 부여

□ 공개천체관측

- 가족행사로 천문과학에 대한 강연 후 망원경을 통해 태양계 행성, 은하, 성운 등 실제 관측

과학행사 현황

<표 5-1-17>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	참가인원
새봄맞이 과학잔치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학실험, 과학교육업체 전시 등	2. 22∼3. 1	25,540
과학의 달 사이언스데이	각종 학생·교사 실험부스, 과학놀이, 로봇대회 등	4. 20∼4. 21	45,523
어린이날 과학잔치	가족이 함께 하는 과학체험, 인형극 등	5. 5	25,416
방학중 과학체험마당	각종 실험, 공작 체험 및 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과학행사 운영	여름방학, 겨울방학	385,000
여름과학캠프	식물, 곤충채집 및 표본만들기, 천체관측, 유명인사 강연 등	8. 6∼8	161
관람객 200만명돌파 과학체험한마당	연만들기, 해시계만들기, 플러버만들기 등 다양한 과학실험 공작 체험행사 진행	2002. 11. 27∼12. 21	29,398
공개 천체관측	태양계 행성, 은하, 성운 등 관측, 천문과학에 대한 공개강연 등	3, 5, 10, 11, 12월 총 5회	914
상설과학원리 체험마당	탱탱별만들기, 로봇교실 등 4종	12. 24∼계속	6,000

자료 : 과학기술부

2002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원리체험사업 운영실적(교육)

<표 5-1-18>

프로그램이름	기간(횟수)	대상	참석인원(명)
새싹과학체험교실	학기중	유치원생	1,345
과학사고력훈련	□	초등 1년∼4년	40
모형항공기제작교실	□	초등 3년 이상	219
실용컴퓨터교실	□	성인	56
과학기구조립교실	□	유치원∼초등생	95
주말실험교실	□	초등 1년∼중학생	124
어린이과학체험교실	□	초등 1년∼6년	84
과학탐구교실	방학중	초등 3년∼중학생	615
학생컴퓨터교실	□	초등 3년∼중학생	84
로보랩교실	□	초등 3년∼중학생	90
레고닥타특강	□	초등 3년∼6년	175
주말공작교실	□	초등 5년∼6년	49
일일과학체험교실	□	초등 3년∼중학생	558
과학캠프	□	초등 5년∼중학생	435
자연탐험대	13회	제한없음	1,407
천체과학교육	55회	제한없음	10,127
전통과학대학	2기	성인	163
과학문화재탐방	4회	제한없음	158
합 계			15,824

자료 : 과학기술부

2002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원리체험사업 운영실적(행사)

<표 5-1-19>

월 일	참가인원	주요내용	비 고
4. 20∼21 (토, 일)	43,222명	□ 봄 사이언스데이(90주제) - 과학탐구행사 ·연기나는 과자 등 62주제 - 가족체험행사 ·로봇체험한마당 등 17주제 - 가족과학경진대회 ·과학상상그림대회 등 6주제 - 특별행사 ·과학관련 모노드라마 등 5주제 - 기타 ·기념품 지급 등
5. 5(일)	16,167명	□ 어린이날 과학한마당 대축제 - 식전행사 : 풍물패길놀이 등 - 기념행사 : 기념식 표창장 수여 - 식후행사 : 민속과학놀이, 과학체험 마당(10주제)	유성구청 공동주관
6. 23(금)	2,009명	□ 제1회 전국어린이로봇축구대회 후원 - 로봇축구대회 및 로봇 전시 등	전국로봇과학 교육자협회
10. 26∼27 (토, 일)	11,578명	□ 가을 사이언스데이(70주제) - 손으로 만지면 색깔이 변해요 등 43주제 - 가족체험행사 ·나무곤충 만들기 등 22주제 - 가족놀이 행사 ·나도 축구왕 등 5주제 - 특별기획전 · 자연생태사진특별전 등 - 기타 · 우수자 상품 증정 및 참가자 기념품 지급
		총 4회 72,976명 (사이언스데이 : 2회/54,800명) (과학축제행사 : 2회/18,176명)

자료 : 과학기술부

전국과학전람회 개최현황

<표 5-1-20>

연 도	전시기간	장소	입선 작품	주 최	주 관	후원기관
1949( 1회) 1955( 2회) 1957( 3회) 1958( 4회) 1959( 5회) 1960( 6회) 1961( 7회) 1962( 8회) 1963( 9회) 1964(10회) 1965(11회) 1966(12회) 1967(13회) 1968(14회) 1969(15회) 1970(16회) 1971(17회) 1972(18회) 1973(19회) 1974(20회) 1975(21회)	10.20∼11. 3 11.15∼11.30 9.18∼10. 5 10.22∼11.10 11.11∼11.30 11.11∼11.30 11.24∼12.10 9. 1∼ 9.20 9.11∼ 9.30 9.11∼ 9.30 9.11∼ 9.30 10.10∼10.30 10. 5∼11. 3 9.27∼10.25 11. 5∼12. 4 10.15∼11.14 10. 5∼11. 4 10.25∼11.23 10. 2∼10.31 10. 7∼11. 2 9.18∼10.17	경복궁미술관 수도여자 사대강당 경복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 경복궁미술관 □ □ □ □ □ □ 국립과학관 □ □ □ □ □ □ □ □ 국립과학관	211 235 371 366 251 159 210 306 291 219 230 226 163 223 196 273 150 154 159 173 172	문 교 부 □ □ □ □ □ □ □ □ □ □ □ □ □ 과학기술처 □ □ □ □ □ 과학기술처	국립과학관 □ □ □ □ □ □ □ □ □ □ □ 국립과학관	과학기술처 - - 문교부, 상공부 □ □ □ □

<표 계속>

연 도	전시기간	장소	입선 작품	주 최	주 관	후원기관
1976(22회) 1977(23회) 1978(24회) 1979(25회) 1980(26회) 1981(27회) 1982(28회) 1983(29회) 1984(30회) 1985(31회) 1986(32회) 1987(33회) 1988(34회) 1989(35회) 1990(36회) 1991(37회) 1992(38회) 1993(39회) 1994(40회) 1995(41회) 1996(42회) 1997(43회) 1998(44회) 1999(45회) 2000(46회) 2001(47회) 2002(48회)	9.23∼10.22 9.22∼10.21 9.21∼10.20 9.21∼10.19 9.20∼10.20 9. 8∼10. 7 9.14∼10.13 8.30∼ 9.29 8.28∼ 9.27 8.26∼ 9.26 8.26∼ 9.25 8.25∼ 9.24 9.14∼10.13 9.20∼10.19 10. 9∼11. 7 9.17∼10.16 9.16∼10.15 9.15∼11. 2 9.14∼10.17 9.13∼10.17 10. 7∼10.31 10. 2∼10.31 9.17∼10.15 9.16∼10.13 9. 6∼10. 3 9.20∼10.24 9.13∼10.23	□ □ □ □ □ □ □ □ □ □ □ □ □ □ □ 국립중앙과학관 □ □ □ □ □ □ □ □ □ □ □	181 173 174 192 214 262 281 251 253 249 255 257 258 269 276 293 289 289 289 293 296 293 297 298 298 290 298	□ □ □ □ □ □ □ □ □ □ □ □ □ □ □ □ □ □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 □ □ □ □ □ □ □ □ 국립중앙과학관 □ □ □ □ □ □ □ □ □ □ □	문교부, 상공부 □ □ □ 문교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동력자원부 □ □ □ □ □ □ □ □ □ □ □ □ 교육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 □ 교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해양수산부 교육부,농림부,통상산업부, 해양수산부,환경부 교육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자료 : 과학기술부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 현황

<표 5-1-21>

구분 회수	지방예산 출 품 수	지방본선 출 품 수	전국전 출품수	시 상 수	최 고 상
1회(1979년)	1,524	-	110	22	국무총리상
2회(1980년)	1,424	-	116	22	□
3회(1981년)	1,435	-	151	22	□
4회(1982년)	1,724	-	134	22	□
5회(1983년)	2,097	-	195	25	□
6회(1984년)	2,402	-	218	25	□
7회(1985년)	2,735	-	237	47	대통령상
8회(1986년)	5,501	1,636	246	47	□
9회(1987년)	6,926	1,713	263	47	□
10회(1988년)	6,143	1,724	274	89	□
11회(1989년)	7,185	2,090	300	89	발명대상 (과기처장관)
12회(1990년)	6,210	1,822	298	118	대통령상
13회(1991년)	7,705	1,828	300	118	□
14회(1992년)	6,421	1,921	299	118	□
15회(1993년)	7,957	1,925	292	119	□
16회(1994년)	7,537	2,072	291	119	□
17회(1995년)	7,988	2,069	300	119	□
18회(1996년)	8,677	2,085	300	128	□
19회(1997년)	8,620	2,066	297	180	□
20회(1998년)	38,988	2,286	298	180	□
21회(1999년)	86,139	2,295	298	180	□
22회(2000년)	99,552	2,392	297	180	□
23회(2001년)	104,297	2,399	298	186	□
24회(2002년)	110,663	2,613	298	185	□

자료 : 과학기술부

5. 발명꿈나무 양성 추진

가.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

(1) 추진배경

발명공작교실이란 발명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각 시·군·구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지역 발명창작활동의 중심센터로서 각 지역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각종 공구 및 기자재를 갖추고 전담교원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발명실습의 장이다. 발명공작교실은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활동의 중심센터이자 학부모들의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어머니 발명교실□ 운영 및 관내 학교발명반 지도교사는 물론 일반 교사들에게 발명반 운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발명공작교실 설치 과정 및 운영

발명공작교실은 각 시·도교육청의 설치 신청과 특허청 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대상 기관이 최종 결정되는데 선정기준으로 학교장 및 지도교사의 관심도, 자체 예산확보 정도, 교통의 편리성, 여유시설의 규모, 시설변경 가능여부 등이 고려된다. 발명공작교실 설치시에는 각 발명공작교실당 특허청과 시·도교육청이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공동투자하여 설치하고 연간 운영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6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정절차를 보면, 시·도교육청의 추천(2배수)□시·군교육청 및 설치대상 기관의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접수(한국학교발명협회)□서면심사□현장심사□심사위원회 심의□특허청 최종 결정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발명공작교실은 학년과 연령에 구별없이 기초반(단기과정) □ 심화반(중기과정) □ 고급반(장기과정) 운영 등 단계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과정별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과정별 운영프로그램

<표 5-1-22>

구 분	교 육 내 용
기초과정 (1일∼7일)	□ 발명기초 및 흥미유발 교육 -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발명과 특허, 발명기법의 이해 등
심화과정 (7일∼6개월)	□ 발명 아이디어 창안 및 적용 - 브레인스토밍, 기초 발명 기법의 적용 등
고급과정 (6개월 이상)	□ 발명품의 제작 및 발명창의력 증진 - 공작실습을 통한 발명품 제작, 창작능력 계발프로그램, 특허정보의 활용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

자료 : 특허청

발명공작교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수-학습 교재는 발명공작교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수십 종을 이루며, 한국학교발명협회의「발명영재」 및 특허청에서 2001년말에 제작 배포한「발명교육」교사용 교수-학습서와 2002년말의 교사-학생용 학습서인「발명생활」 등이 있으나, 발명공작교실의 특성상 이와 같은 교재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발명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과정 즉 발명품의 제작이 운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3)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 실적

발명공작교실은 특허청이 1995년 7월 서울동작교육청 관내 인헌중학교에 시범 설치된 이후 1996년 인천, 전남, 충남에 3개소가 설치되었고, 1997년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8개소, 1998년에는 특허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이후에는 특허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매년 시·도별로 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02년 말 현재 전국에 111개소의 발명공작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발명공작교실 설치 현황

〈표 5-1-23〉

(단위 : 학교수)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설치수	1	3	38	3	18	16	16	16	111개소

자료 : 특허청

발명공작교실이 설치된 후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교육실적을 보면 총 교육 인원이 585,935명에 이르며, 이 중 방학과정을 포함한 중·장기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총 120,684명에 이른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발명공작교실에서는 학부모 교실 및 교사연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교육인원이 76,953명에 이른다.

연도별 발명공작교실 교육인원

<표 5-1-24>

구 분	단기과정		중장기과정		방학 과정	학부모 교육	교사 연수	기타 (*)	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1997년	15,798	8,648	3,656	1,830	1,741	4,521	1,937	1,006	39,137
1998년	33,966	20,917	8,727	5,095	5,502	9,541	4,704	8,295	96,747
1999년	40,986	27,989	10,016	5,848	5,431	9,498	3,911	7,526	111,205
2000년	45,116	35,921	14,025	9,216	7,789	12,783	6,253	18,989	150,092
2001년	58,829	37,167	18,656	13,837	9,315	17,505	6,300	27,145	188,754
계	194,695	130,642	55,080	35,826	29,778	53,848	23,105	62,961	585,935
	325,337		90,906

자료 :「발명공작교실 백서(한국학교발명협회)」

(*)기타 : 일일 발명교실 등

전국 발명공작교실 설치 현황

〈표 5-1-25〉

시·도	설 치 장 소(운영주체)	시·도	설 치 장 소(운영주체)
서 울	잠원초등학교(강남교육청) 성수중학교(성동교육청) 봉천중학교(동작교육청) 과학교육원(과학교육원) 성일중학교(동부교육청) 창천초등학교(서부교육청) 구로중학교(남부교육청) 상계여자중학교(북부교육청) 성일중학교(동부교육청) 아주중학교(강동교육청) 서울공항초등학교(강서교육청) 서울돈암초등학교(성북교육청) 서울과학고등학교(시교육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시교육청) 한성과학고등학교(시교육청) 윤중초등학교(남부교육청) 아현중학교(서부교육청) 신창초등학교(북부교육청) 계남초등학교(강서교육청)	경 기	매산초등학교(좌동) 일산중학교(좌동) 낙생고등학교(성남교육청) 장암초등학교(의정부교육청) 희성초등학교(안양교육청) 지장초등학교(평택교육청) 군포고등학교(좌동) 선부중학교(안산교육청), 심곡초등학교(부천교육청)
		강 원	초계학생수련장(고성교육청) 강원도과학교육원(좌동) 노암초등학교(강릉교육청) 단구초등학교(운주교육청) 상장중학교(태백교육청)
		충 북	충주삼원초등학교(좌동) 청주중학교(좌동) 보은삼산초등학교(보은교육청) 남천초등학교(제천교육청) 괴산북중학교(괴산교육청) 남신초등학교(음성교육청)

〈표 계속〉

시·도	설 치 장 소(운영주체)	시·도	설 치 장 소(운영주체)
부 산	부산어린이회관(좌동) 부산과학교육원(좌동) 주례여자중학교(북부교육청) 괴정중학교(부산시교육청) 신도초등학교(해운대교육청) 부산과학고(부산시교육청) 성남초등학교(남부교육청) 연산중학교(동부교육청) 내성초등학교(동내교육청)	충 남	보령과학교육센타(보령교육청) 천안중학교(천안교육청) 광동초등학교(홍성교육청) 장항중앙초등학교(서천교육청) 추부초등학교(금산교육청)
		전 북	전일초등학교(좌동) 김제여자중학교(좌동) 군산중앙초등학교(군산교육청) 순창중학교(순창교육청) 이리초등학교(익산교육청) 인봉초등학교(전주교육청)
대 구	남산초등학교(동부교육청) 대명여자중학교(남부교육청) 달성초등학교(서부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대구시교육청) 범물여자중학교(동부교육청) 성서초등학교(남부교육청)
		전 남	장성사창초등학교(좌동) 나주여자중학교(좌동) 여수중앙초등학교(좌동) 해남여자중학교(해남교육청) 일로초등학교(무안교육청) 옥과초등학교(곡성교육청) 제일초등학교(화순교육청)
인 천	학익초등학교(좌동) 담방초등학교(좌동) 동인천여자중학교(좌동) 교육과학연구원(시교육청) 선학초등학교(동부교육청) 부마초등학교(북부교육청) 안산초등학교(북부교육청)
		경 북	황남초등학교(좌동) 상주교육관(상주교육청) 학생발명교육연구원(김천교육청) 상대초등학교(포항교육청) 영가초등학교(안동교육청) 봉산초등학교(안동교육청) 남부초등학교(예천교육청) 중앙초등학교(김천교육청)
광 주	금당중학교(좌동) 우산초등학교(좌동) 송정중학교(시교육청) 신광중학교(동부교육청) 광천초등학교(서부교육청)
		경 남	남해교육청(좌동) 대아중학교(좌동) 경원고등학교(경남교육청) 합천초등학교(합천교육청) 창녕초등학교(창녕교육청) 경남항공고등학교(좌동) 사천고등학교(경남교육청)
대 전	대흥초등학교(좌동) 유등중학교(좌동) 내동초등학교(시교육청) 동신중학교(동부교육청) 충남기계공고(좌동)
		제 주	서귀포초등학교(좌동) 중앙중학교(좌동) 한림중학교(북제주군교육청) 제주남초등학교(제주교육청) 성산중학교(남제주군교육청)
울 산	염포초등학교(강북교육청) 향산초등학교(강남교육청)

자료 : 특허청

(4) 향후계획 및 전망

특허청은 앞으로 2006년까지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발명공작교실을 설치하여 지역별로 발명활동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러한 발명공작교실의 확대설치와 함께, 발명공작교실 운영지침서 제작 및 보급, 발명공작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동 강화, 발명교육자료의 인터넷 게재,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 대상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운영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특허청은 지식재산 행정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법원 그리고 발명관련 교육시설인 중앙국립과학관과 EXPO 과학공원, 각종 첨단기술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국제특허연수부에 학생들을 위한 전문 발명교육시설인 가칭「지식재산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인접시설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관람식 교육을 지양하고 발명실습 체험교육 위주로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 발명교육과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나.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1) 추진배경

학교 발명반은 학생발명활동의 기초산실로서 특허청은 전국의 10,500여 초·중·고 각급학교에 대하여 1980년대 후반 이래 발명반 구성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바, 2002년말 현재 6,945개의 학교에 발명반이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발명반은 특별활동 또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발명창작활동 및 발명품의 제작 그리고 발명현장의 견학 등 운영의 내용은 다양하다.

(2) 발명반 활성화 지원 내용

특허청은 각급 학교의 발명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등 각종 학생발명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특허연수부를 통한 발명반 지도교사 직무연수 실시 및 우수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발명과 특허」,「발명노트」등 각종 발명반 지도에 필요한 학습자료 발간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발명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발명반 운영학교 및 발명교육교과연구회 등 지역 발명반 지도교사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 발명반 활성화 지원 실적

현재 전국 10,500여 각급학교 중 6,945개 학교에 발명반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매년 전국 발명반 운영학교중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발명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발명반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발명반 지도교사 단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에 발명교육연구회 등 30여개의 발명반 지도교사 단체가 주로 발명교육자료 및 정보의 공유,

학교급별 발명반 운영현황

<표 5-1-26>

(2002. 12월 현재)

구 분	학 교 수	발명반 운영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10,137	7,035	4,104	2,067	864
학생수	8,113,116	112,772	61,320	37,985	13,467

자료 : 특허청

우수발명반 운영학교 지원 현황

<표 5-1-27>

(단위 : 학교수)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학교수	25	24	24	25	181	210	150	101	106

자료 : 특허청

지역별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별 발명행사의 개최 등 다양하게 활동중이다. 특허청에서는 매년「만화로 본 발명 특허이야기」,「발명과 특허」,「발명노트」등 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하여 학생들의 산업재산권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및 전망

특허청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발명반이 구성·운영되어 □1개교 1발명반  활동□ 실현을 목표로 발명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발명공작교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관내 학교 발명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반 활성화 자금을 확대하여 수혜학교 수 및 자금규모를 증액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학생발명 행사를 주최 또는 후원하여 발명반 학생 및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2002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발명교육을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발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제1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와 함께「전국 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년 3회의 대학생 대상 전문가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좌를 무료로 개최하였다.

다.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1)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어린학생시절부터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미래 고도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의 꿈나무를 많이 발굴·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 제1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4,270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서 400여점이 전시되었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수상작품은 서류심사 □ 선행기술조사 □ 현물심사 □ 특허청 공적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는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지방전시회 개최, 발명캠프, 지도교사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특히 고교재학 중 수상학생에게는 대입특기자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내역

〈표 5-1-28〉

(단위 : 점)

연 도	출 품 수	전시작품수	시상작품수	전시장소
1994	1,338	227	106	발명장려관
1995	1,501	180	106	□
1996	1,720	184	106	□
1997	1,871	211	106	□
1998	1,873	257	108	KOEX
1999	3,605	393	149	COEX
2000	5,715	495	151	COEX
2001	4,143	419	186	COEX
2002	4,260	400	178	COEX

자료 : 특허청

지방순회전시회는 장려상 이상 수상작품과 역대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2002년에는 포항(8월)과 전주(9월)등지에서 개최되었고,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는 8월에 2박 3일간 발명캠프 및 교사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상 이상 수상한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발명지도 의욕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8월에 중국연수를 실시하였다.

(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발명반 지도교원의 연구의욕을 높여 각급학교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1996년부터 특허청 인가단체인 한국학교발명협회의 주관으로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지도교원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 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2001년에는 총 78편, 2002년에는 95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연구계획서심사(5월) □ 본논문 서면심사(10월) □ 본논문 발표심사(11월)를 거쳐 연구논문이 선정되어 시상되었으며, 매년 12월에는 선정된 논문들을 논문집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 86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심사과정에 들어갔다.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현황

〈표 5-1-29〉

(단위 : 편)

연 도	제출논문수	시상논문수	시 상 내 역
1996	61	18	금상 : 3, 은상 : 6, 동상 : 9
1997	65	26	금상 : 4, 은상 : 9, 동상 : 13
1998	81	32	금상 : 5, 은상 : 11, 동상 : 16
1999	172	50	금상 : 8, 은상 : 17, 동상 : 25
2000	98	36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8
2001	78	31	금상 : 5, 은상 : 10, 동상 : 16
2002	95	37	금상 : 7, 은상 : 14, 동상 : 16

자료 : 특허청

(3)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특허청 주최「전국학생발명창작경진대회」의 실기부문과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전국학생발명두뇌올림픽」및 삼성전자 주최「삼성 창의력올림피아드」 3개 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회로 통합하여, 특허청과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여 2002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첫 대회가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일간에 걸쳐 두 번째 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발명공작교실에서 200여개팀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최고상인 금상 수상팀중에서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소년창조성경진대회(DINI) 대회의 참가자격 및 경비 일부가 지원된다.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과학, 수학, 음악, 미술, 공작기능 등 종합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어진 과제(장기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창조성경진대회(DINI)□에 그 원형을 둔 학생종합창의성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로 지난 1998년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DINI(Destination Imagination)대회에 참가하였는데, 2000년에는 서울 수도공고팀과 경기 한수초등학교팀이 즉석문제부문에서 최우수성적을 기록하여 □DaVinci award□을 수상하였고, 2001년에는 강남발명교실팀이 삼중구조물 초등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여 최초로 순위내 입상실적을 발휘하였으며, 2002년에는 서울 수도공고팀이 다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4) 전국학생발명상상화캐릭터그리기 대회

전국학생발명상상화캐릭터그리기 대회는 발명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창작표현능력을 계발하는데 목적을 둔 대회로 199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 대회는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6,000여명이 시·도예선을 거쳐 약 600여명이 8월에 개최되는 본선대회에 참가하는데, 발명상상화부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명캐릭터부문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 대회는 앞으로 발명캐릭터 부문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생까지 참가범위를 확대하여 개최될 전망이다.

라. 발명교육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 우수발명학생 대학특례입학제도

우수발명학생에 대한 대학교 특례입학제도는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어 1998년부터 발명특기자 대학특례입학자가 선발되었다. 발명특기자 대학특례입학제도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입상자,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특수재능 보유자, 과학·발명특기자 전형 등 대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주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등 발명대회 입상자나 특허·실용신안권 취득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 제도는 서울대와 연·고대를 비롯한 전국 192개 주요대학 중 60여개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각 대학에 직접 요청하여 합격자를 집계한 결과, 1998년에 1명, 1999년에는 3개대학에 7명, 2000년에는 8개대학에 22명, 2001년에는 26개대학에 83명이 합격하였으며, 2002년에는 43개대학에 142명이, 그리고 금년에는 35개 대학에 123명이 합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허청에서는 발명특기자 전형이 올바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며, 각 대학에서도 21세기 우수 산업인력의 발굴차원에서 동 제도는 확대될 전망이다.

(2)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원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명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으로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씩 매년 16개교를 지정하여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담당교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 매월 0.010점의 승진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3) 학생발명활동촉진 전국순회강연회

특허청은 학교 발명반 활동 등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특허연수부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8년 39건, 1999년 82건이던 순회강연 신청건수가 특허청의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의 결과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00년 534건, 2001년에는 419건에 이르고 있어 특허청은 국제특허연수부와 공동으로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2001년에 122회에 29,766명을 교육하였으며, 2002년에는 150회의 순회교육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 5월에는 개그맨 노정렬씨를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11회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금년에는 100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 6 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청소년 자원봉사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 육성정책이라는 관점과 청소년 교육정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육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도록 하는 청소년 활동의 하나이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며 봉사활동 실천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봉사와 협력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실천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 봉사활동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천중심의 도덕 및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의와 평화, 연대감 등의 가치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응용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돕는 경험을 갖게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의미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봉사활동은 민주시민을 훈련하는 실천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까? 첫째,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계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간존중정신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성이 개발되며,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 보람있는 여가생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 등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의 장을 넓힐 수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충하고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문제를 청소년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동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봉사활동은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학교를 주류로 하여 운영이 되든 지역사회를 주류로 하여 운영되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을 학습으로 구조화시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육성의 차원에서 운영되든, 교육의 차원에서 운영되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추진경위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필요성 인식과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은 지난 1991년 체육청소년부(현재의 문화관광부)가 수립하였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계획에서는 제1단계 사업기간 중에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연구□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봉사활동 담당 전문지도자의 양성방안 검토, 봉사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재원의 확보, 교육과정에 정규과정화를 추진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시간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봉사활동 모형을 개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상기 계획은 이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축소·조정되면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1995년 초 문화체육부(현재의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의 인성과 덕성함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강조하는 □바른 청소년 육성운동□을 전개함으로써 5가지 운동 중의 하나로 청소년 자원봉사운동이 다시 강조되었고, 이후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 5월31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문화체육부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교육개혁과 청소년육성정책□이라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후속적인 조치로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난 1996년 중앙의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대광역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여 1997년도에는 9개도 단위 지역과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중앙센터(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16개 시·도 단위 1개소씩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1998년 7월에 수립된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상에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청소년 봉사활동 생활화□ 정책과제가 채택되었고, 동시에 이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을 수련활동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추가하여 청소년기본법상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1997년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4조(수련활동 활성화 시책)의 제10호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의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들 센터 중, 먼저 중앙의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및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교재 및 연수과정 개발,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봉사·협력정신과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각 시·도에 설치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역단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수급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수, 당해 지역사회에 맞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담활동과 함께 지역의 관련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언론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해당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은 2001년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촉진과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시킴으로써 자원봉사자가 활성화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 날□이 제정되는 등 자원봉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있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표 5-1-30〉

지역	운영 단체	개소일자	주 소	직원수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중앙센터)	□96. 6.27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회관 9층	5
	한국청소년서울연맹	□99. 5.26	동작구 신대방동 396(보라매공원내)	6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	□96. 4.17	진구 양정2동 260-5 양정청소년회관 1층	5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	□96. 7.16	달서구 송현1동 702 청소년수련원	7
인천	가천미추홀봉사단	□96. 3.15	연수구 옥련동 582-1 가천인력개발원내	6
광주	흥사단(광주지부)	□96. 3.16	동구 수기동 5-4 흥사단회관	6
대전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대전지부)	□96. 3.20	서구 만년동 396 평송청소년수련원	7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	□98. 7. 8	남구 옥동 336-2 근로청소년복지회관	7
경기	한국보이스카우트 (경기연맹)	□97.10.1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9층	7
강원	천주교 원주교구	□97. 9. 1	원주시 중앙동 118-3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7
충북	충청북도	□97. 7. 1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5
충남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논산지부)	□97.12. 6	논산시 내동 840	7
전북	전북 청소년단체협의회	□97.10.31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600-6 전주 YMCA회관 3층	7
전남	목포 YMCA	□97.10.15	목포시 무안동 5-52 목포 YMCA회관 4층	7
경북	(사)경북청소년센터	□97.12. 9	안동시 신안동 290-3	7
경남	흥사단 (경남지부)	□97. 9.30	창원시 두대동 145 창원종합운동장내 151-1호	7
제주	(재)성지문화재단	□97. 9. 9	제주시 연동 2305-4(4층)	6

자료 : 문화관광부

3.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 현황

가.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중앙센터) 활동 현황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 자원봉사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연수교육, 연계협력사업, 대국민 홍보, 종합정보망운영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조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청소년자원봉사실태 국제 비교 조사□ 연구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터전 유형별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대상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급하였다.

또한 국내·외 봉사활동 상황 및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 지식과 기술, 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현장 등의 소식을 담은「청소년 자원봉사」소식지를 연간 32,000부 발행하여 전국의 학교, 관련 자원봉사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중앙센터 및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자원봉사종합정보망(www.youthvol.net)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유용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제공 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 자원봉사 대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였다.

2003년에도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전문성 향상교육□, □초등학생용 청소년자원봉사 매뉴얼 개발·보급□, □선진국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연수□ 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협의회 및 중앙자문위원회 운영□, □청소년자원봉사 종합정보망 개편 및 운영□과 같은 시·도 자원봉사센터 연계협력 구축·강화사업, 그리고 대국민 참여분위기 조성·확산 및 홍보사업으로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주간 행사□,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활동 현황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차원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기관으로서 자원봉사 수급관리 및 기록관리,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자료집 및 프로그램 발간·보급, 봉사활동터전 확보·관리, 자원봉사 전산망 구축 및 활용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자원봉사 시범협력학교 운영□ 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을 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6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처음 개소된 이후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봉사활동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에 94,742명에서 1997년 118,053명, 1998년 251,092명, 1999년 413,698명, 2000년 544,848명, 2001년 506,79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연간 약 50여만명 이상으로 지속되었고 2002년에는 70만명 가량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봉사활동 운영실적

<표 5-1-31>

(단위 : 명)

계	1997년1)	1998년2)	1999년3)	2000년	2001년	2002년
1,929,230	118,053	251,092	413,698	544,848	506,797	730,539

1) 1997년 : 경기센터, 강원센터, 충북센터, 충남센터, 전북센터, 전남센터, 경북센터,

경남센터, 제주센터 개소(총 15개소)

2) 1998년 : 울산센터 개소(총 16개소)

3) 1999년 : 서울센터 개소(총 16개소 : 중앙센터 제외)

자료 : 문화관광부

2002년 한 해 동안 시·도 센터를 통한 봉사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282,256명이 봉사활동을 하였고, 고등학생은 382,828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대학생도 23,740명 등이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현황(2002년)

<표 5-1-32>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 타
인 원	730,539	282,256	382,828	23,740	36,885

자료 : 문화관광부

시·도 센터의 2002년 한해 동안 교육·연수를 받은 인원은 369,069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354,079명과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15,432명이 각각 교육 및 연수를 받았다.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연수 현황(2002년)

<표 5-1-33>

(단위 : 명)

구 분	계	청 소 년	자원봉사 지도자
인 원	369,069	354,079	15,432

자료 : 문화관광부

또한 200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봉사활동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손돕기 영역에 16.1%(117,847명), 환경시설·보존활동 12.7%(93,099명), 지역사회개발활동 35.8%(262,010명), 위문활동 7.9% (57,841명), 캠페인활동 5.4%(39,184명), 지도활동 3.4%(24,962명), 자선구호 3.7%(26,761명), 기타활동 14.9%(109,142명)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 활동인원을 활동터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및 단체가 37.3%(272,882명)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16.1%(117,895명), 공공시설 19.6%(143,259명), 기타활동 12.6%(92,158명), 하천·산 6.1%(44,793명), 행사장 6.1%(44,380명), 농어촌 2.1%(15,479명) 등으로, 공공기관 및 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 공공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터전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활동터전 및 활동분야별 현황(2002년)

<표 5-1-34>

(단위 : 명)

분야별 봉사활동		활동터전별 봉사활동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일 손 돕 기	117,847	공 공 기 관 및 단 체	272,882
위 문 활 동	57,841	사 회 복 지 시 설	117,895
지 도 활 동	24,962	공 공 시 설	143,259
캠 페 인	39,184	행 사 장	44,380
자 선 구 호	26,761	농 어 촌	15,479
환 경 시 설 보 존	93,099	하 천 · 산	44,793
지 역 사 회 개 발	262,010	기 타	92,158
기 타	109,142
합 계	730,846	합 계	730,846

자료 : 문화관광부

2002년도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수급관리, 상담 지도, 홍보 및 정보제공, 유관기관 연계 협력 등 기본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가족단위 및 소외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활동, 장애우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지역사회 인식 및 체험프로그램(내고장 환경보호체험 릴레이 봉사활동, 내고장 문화재 애호(지킴이활동) 봉사활동, 청소년 문화체험 봉사활동, 농촌체험 봉사활동), 봉사활동 기반조성 지원사업(청소년 자원봉사 우수동아리활동자원, 자원봉사 시범협력학교 운영) 등 청소년 자원봉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우수 청소년, 지도자, 봉사활동 단체 등을 발굴하여 격려 및 포상함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 사업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2 월드컵 축구□ 등 국가적 행사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영역(외국어, 정보, 환경, 문화·예술 분야 등)별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문화 예술 등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해외 파견 및 문화 예술에 대한 홍보 및 공연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케 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게 하는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4.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자원봉사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주 5일제와 청소년 여가의 증대에 따른 유휴시간의 활용 및 인성교육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개인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은 점차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지니게 되고 보다 전문화,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자선의 의미가 아니라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고 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봉사학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무관심, 계층간의 위화감, 황금만능풍조 등 그동안 산업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올바른 인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하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역할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심성계발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센터 활성화에 따른 유관기관들과 연계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청소년자원봉사의 인프라 구축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시·군·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지부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여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에 맞는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시범·협력학교의 지정 확대,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역교육청「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와 정보 공유 등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중앙센터)와 지방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앙센터는 연구 및 개발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하부 인프라에 효과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며,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조정하여 업무 및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자원봉사 종합 정보 운영 및 네트워크 구성을 확대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청소년 봉사활동에 있어서 빠른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제공, 온라인 교육 등으로 확대 운영되어 사이버 상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조직의 활성화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청소년봉사활동은 단순한 노동의 댓가나 시간 채우기의 방법이 아닌 분야별 전문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동아리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다섯째,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및 고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봉사활동 터전 인증제를 도입·시행하여 봉사활동터전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며,「청소년자원봉사 주간」을 제정·시행하여 청소년들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섯째,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기초조사를 통한 공익적인 통계자료를 보급하여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자 청소년 백서를 발간하고 센터평가제를 도입하여 기관에 대한 인정과 보상제도를 실천하고자 한다.

일곱째,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봉사활동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인력을 확보하고, 선진국의 청소년봉사활동의 정책과 제도, 현장프로그램의 조사·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계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국가의 법·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다양한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제 2 장  청소년 수련시설

제 1 절  머리말

1. 수련시설의 개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대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거나, 일상 생활 속에서 자질배양, 정서함양, 취미개발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 즉 청소년 수련활동이 필요하며, 청소년은 학교교육과 수련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 자질 및 적성에 따라 맡겨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책임있고 능동적인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전제할 때 수련활동이란 결국 이러한 인간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갈고 닦는 체험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히 외형적 요소인 시설, 설비 또는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련거리와 이를 기획·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 제3조제5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2. 수련시설의 종류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시설의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크게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나누어지며, 이는 시설의 규모와 세부내용 등에 따라 〈그림 5-2-1〉과 같이 각각 몇 개의 유형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수련시설 중에서 수련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지역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연수, 수련거리의 보급 등 지역단위 수련활동의 중추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수련시설이 있는데, 이를 □대표수련시설□이라 하며, 대표수련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게 된다.

또한 수련시설과는 별도로 □청소년 수련지구□가 있는데, 이는 수련활동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과 수련시설의 설치여건 조성을 위한 공간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여 수련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각종 수련활동 시설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관
	1.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2.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 야영장
	3. 유 스 호 스 텔

자료 : 문화관광부

〈그림 5-2-1〉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구분

가. 생활권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주로 일상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도보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가, 도심지 또는 도심지 근교에 설치되며, 각종 취미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주로 숙박을 요하지 않는 당일 귀가형 수련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생활권 수련시설은 실내활동 기능 위주의 시설이지만 시설종류에 따라 부분적으로 야외활동 기능이 보강된 시설도 있다.

또한 생활권 수련시설은 그 규모와 기능 등에 따라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세분된다. 그 중 청소년 수련관은 실내활동 위주의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수련거리를 상설·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수련시설을 말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근린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문화·예술·정보 중심의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하면서 청소년의 대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소규모 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은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야외활동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며, 주로 1박 2일 이상의 단체 숙박 수련활동이 실시되므로 체류할 수 있는 생활관 또는 야영지가 요구되고, 일상생활권과는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자연권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으로 세분된다. 그 중 청소년 수련원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수련시설로서 생활관, 자연체험시설, 체육시설, 각종 활동시설 및 녹지대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자연권 종합 수련시설을 말하며, 청소년 야영장은 야영지 위주의 수련시설로서 야영 집회에 필요한 기본시설 외에는 다른 자연권 수련시설처럼 여러 가지 활동시설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들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교육적 기능, 수련활동 기능 등을 보유한 일종의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로 볼 수 있다.

유스호스텔은 1909년 독일인 교사인 리하르트 쉬르만이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심신단련 및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청결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자고 주장한 것을 기원으로 유럽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1932년 설립된 국제유스호스텔연맹(IYHF)의 결성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현재는 90여개의 회원국에 500여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세계에 약 6,000여개소의 유스호스텔이 있다.

라. 청소년 수련지구

청소년 수련지구는 자연권에 넓은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련시설과 지원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고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청소년 활동공간이다. 청소년 수련지구에서는 단위수련시설(수련원,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등)이 갖는 활동면적이나 시설내용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단위수련시설에서 실시하기 힘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수련활동을 집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휴양, 오락기능 및 가족단위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목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수련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수련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련지구 조성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관할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수련지구안에서는 그 조성계획에 따라 수련시설, 체육시설, 자연탐구시설, 문화과학시설, 모험활동시설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시설과 우체국, 은행 등 공공시설,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 기타 관람 시설, 기념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된다.

제 2 절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003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의 수련시설은 654개소로서 필요수량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극히 열악한 실정이며,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이를 보완하여 수립한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시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활발히 추진되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총리실, 문화관광부 합동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사항,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웅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연도별 현황

〈표 5-2-1〉                                                (단위 : 개소)

구 분	92년이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연권수련시설	114	146	179	222	235	259	272	297	300	336	336
생활권수련시설	37	93	145	162	174	185	211	208	219	241	255
유스호스텔	4	7	14	23	31	40	50	55	62	63	63
계	155	246	338	407	440	484	533	560	581	640	654

주요국가의 주요 청소년시설 현황

〈표 5-2-2〉                                                (단위 : 개소)

국 가	시 설 내 용	개 소	비 고
일 본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총합센터 청소년의 집 소년 자연의 집 유스호스텔 청소년 여행촌 아동관 아동문화센터	1 422 318 276 80 4,323 99	국립 13, 공립 409 국립 14, 공립 304
대 만	청년활동중심 청년산장	15 14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프 랑 스	바캉스센터(숙박형, 비숙박형) MJC(청소년 문화의 집) CIDJ(청소년정보문화센터)	34	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야영장 파리 20개구의 각구마다 1개이상 프랑스 전역 31, 해외지역 3

자료 : 1999년 청소년백서(2000, 일본국 총무청), 세계로 떠나보는 청소년 수련시설(1998, 문화관광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2003. 1월)

〈표 5-2-3〉

(단위 : 개소)

시 도	구 분	총 계	생 활 권		자 연 권		유스 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총 계	계	654	113	142	190	146	63
	공 공	455	108	131	78	127	11
	민 간	199	5	11	112	19	52
서 울	계	42	22	10	5	3	2
	공 공	36	19	10	4	3	0
	민 간	6	3	0	1	0	2
부 산	계	24	6	12	4	1	1
	공 공	21	6	11	3	1	0
	민 간	3	0	1	1	0	1
대 구	계	12	6	3	1	2	0
	공 공	12	6	3	1	2	0
	민 간	0	0	0	0	0	0
인 천	계	21	5	4	7	2	3
	공 공	14	5	4	4	1	0
	민 간	7	0	0	3	1	3
광 주	소 계	11	5	2	1	2	1
	공 공	11	5	2	1	2	1
	민 간	0
대 전	소 계	19	4	10	2	2	1
	공 공	17	4	9	1	2	1
	민 간	2		1	1	0	0
울 산	계	8	0	2	5	1	0
	공 공	4	0	2	1	1	0
	민 간	4			4	0
경 기	계	104	9	20	50	12	13
	공 공	48	9	19	11	8	1
	민 간	56	0	1	39	4	12

〈표 계속〉

시 도	구 분	총 계	생 활 권		자 연 권		유스 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강 원	계	73	5	11	18	27	12
	공 공	57	5	11	12	27	2
	민 간	16			6	0	10
충 북	계	45	8	4	13	12	8
	공 공	22	8	3	2	8	1
	민 간	23	0	1	11	4	7
충 남	계	45	4	6	11	19	5
	공 공	34	4	5	7	18	0
	민 간	11	0	1	4	1	5
전 북	계	51	9	14	10	15	3
	공 공	35	8	11	2	13	1
	민 간	16	1	3	8	2	2
전 남	계	32	6	10	10	4	2
	공 공	26	6	10	6	2	2
	민 간	6			4	2	0
경 북	계	71	8	10	22	25	6
	공 공	52	8	8	11	24	1
	민 간	19	0	2	11	1	5
경 남	계	71	11	12	27	17	4
	공 공	43	10	11	8	14	0
	민 간	28	1	1	19	3	4
제 주	계	25	5	12	4	2	2
	공 공	23	5	12	4	1	1
	민 간	2	0	0	0	1	1

자료 : 문화관광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제 3 절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사회 각계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왔으나, 대부분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일부 사회교육시설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난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시행이후 청소년 수련활동만을 전문으로 하는 수련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이전까지는 청소년 단체나 개인 등 민간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확충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1년 청소년육성에 관한 장기적 종합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 계획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추진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에 대체입법되어 199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1993년부터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동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이 각 분야별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에 의하면 국가단위 중추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은 국가가 직접 건립·운영하게 되며, 지역 단위의 생활권 수련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으로 건립·운영하게 된다. 한편 민간의 참여가 용이한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지역단위 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 참여하에 건립하게 된다.

1. 국가단위 중추시설

사회 및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율적 수련활동을 위하여 수련시설을 확충해 주고 수련활동을 지도해 주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크다. 특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각 분야의 청소년 수련활동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운영의 지표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범적 시설로서「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998년 11월 개원)」과「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1년 8월 개원)」을 개원·운영 중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 청소년교류 협력사업 및 청소년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국제청소년센터」를 2000년 7월 개관 운영중에 있다. 사업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

(1) 건립목적

한국청소년수련활동의 총본산인 국가차원의 중추시설로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간 네트워크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21세기 한국청소년상을 구현할 청소년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 주요기능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앙지원 기능과 수련거리 개발, 자료제작 및 보급,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연수, 청소년관련 이론연구 및 실태조사와 분석 등 연구개발지원과 수련거리시범운영, 수련활동기록 및 정보관리, 수련시설 상호연계 및 지원 등 수련활동지원, 국제청소년교류, 전문수련거리 보급 등을 수행한다.

또한 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종합수련활동과 아울러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전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건립 현황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부지내(동곡)에 1992∼2001년까지 10개년간 부지 24만4천평, 연건평 1만여평 내외 규모로 약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문화수련관, 연수·수련동, 야외수련시설, 관리시설 등의 시설을 1995년 11월 착공하여 2001년 6월에 준공하였다.

(4) 관리·운영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시범운영과 청소년지도자 등 전문가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네트웍을 통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단체에 각종 정보와 자료의 제공 및 건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 청소년과의 교류 및 인근의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민족정신함양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운영하고 있다.

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

(1) 건립목적

자연권 청소년 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중앙단위의 자연권 종합수련시설로서 공·사립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기능(자연권 청소년 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전통문화, 체력증진, 천체관측, 자연체험, 영농체험, 문화유적탐사, 문학기행 등 자연권의 시범적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전국의 자연권 수련시설에 대한 총괄 연계 및 지원역할을 하며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실시 및 근로·소년소녀가장·농어촌·장애·저소득층·교정·해외교포자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특수 수련활동 운영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3) 건립 현황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1992년부터 부지 14만여평, 연건평 5천여평 내외 규모에 약 240억원의 예산으로 수련·연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자연체험시설, 편의·관리시설 등의 시설을 건립 추진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하였다.

(4) 관리·운영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청소년시설로서 시대 조류에 부합한 수련거리의 운용과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어느 때라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청소년, 각급학교학생,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단체, 가족단위 청소년 수련활동에 개방하고, 이용요금은 최소한의 실비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국제청소년센터

(1) 건립목적

세계화시대에 국제청소년 교류행사의 중심센터 및 국내·외 청소년 단체 간의 업무, 정보교환의 원활한 수행으로 단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주요기능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한국문화자료 소개, 유스호스텔 기능과 청소년 단체의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단체활성화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3) 건립 현황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김포국제공항 인접) 지하철 방화역(도보 5분) 인근에 부지 1,508평, 연건평 3,658여평 규모의 숙박시설, 국제세미나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단체사무실 등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약 157억원의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2000년 5월 준공하여 7월 개원하였다.

(4) 운영계획

국제청소년센터는 국내·외 청소년들의 교류활동과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며 청소년 문화·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확충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 구체적인 의무로서 지역별로 필수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별히 수익성이 없고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낮은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문화·체육·청소년진흥5개년계획 및 청소년기본법의 시행 이후 청소년 건전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가 변화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련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에는 이에 힘입어 많은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992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재원이 청소년 육성을 위해 사용되면서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지역과 계층의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3.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임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써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정부의 재정능력 한계극복과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민간독지가나 법인, 단체, 기업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민간에 대하여는 금융, 세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수련시설 설치시 청소년육성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수련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각종 세제상 혜택 등이 있다.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용이하여 그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제 4 절  청소년 관련시설

1. 문화예술시설

청소년들이 학교나 근로 현장을 벗어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재관리국,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지방문화원, 영화진흥공사 등에서 여름·겨울방학 때를 중심으로 청소년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시·운영해 오고 있다.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한 문화시설이 갖는 공간을 시설공간이라고 정의한다면 문화공간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국 문화공간 현황

(2002. 12 현재)

〈표 5-2-4〉                                                (단위 : 개관)

구 분	내 역	관 수	비 고
도 서 관	국립중앙도서관	1
	공공도서관	462	자치단체 212, 교육청 220, 사립 30
	대학도서관	436
	학교도서관	8,426	초□중□고교 설치
	전문□특수도서관	572	법원, 의학도서관 등
	국회도서관	1
	소 계	9,898
박 물 관	등록사립 박 물 관	113	박물관 113
		52	미술관 52
		165
	국·공립 박 물 관	79	문화관광부 소관 17, 타부처 소관 13, 공립 49
		9	국립현대미술관, 공립 8
		88
	대 학 박 물 관	84	(등록박물관 56관 포함)
		2	(등록미술관 1관 포함)
		86
	소 계	339	박물관 276, 미술관 63
기 타 문화시설	공연시설	1,274	공공공연장 269, 민간공연장 285, 영화관 720
	전시실	709	전시실 274, 화랑 435
	지역문화복지시설	1,681	문예회관 113, 구민회관 112, 복지회관 779, 청소년시설 560, 문화의 집 123
	문화보급전시시설	289	문화원 211, 국악원 33, 전수회관 45
	소 계	3,953
총 계		13,597

．자료 : 문화관광부

．문고 4002(신고 2,277, 기타 1,725)

전국 시□도별 문화시설 현황

〈표 5-2-5〉

(2002. 12 현재)

구 분	시 □ 도 별 현 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합 계	2,263	762	538	474	404	424	175	2,121	580	595	894	859	1,056	1,207	1,014	230	13,596
□ 공 연 시 설 - 공 공 공 연 장 - 민 간 공 연 장 - 영 화 관	365 35 112 218	87 10 32 45	58 7 14 37	61 10 10 41	48 9 12 27	44 2 16 26	23 3 10 10	198 41 23 134	58 29 7 22	41 14 7 20	39 16 2 21	47 19 5 23	46 22 9 15	67 30 4 33	71 15 19 37	21 7 3 11	1,274 269 285 720
□ 전 시 시 설 - 박 물 관 - 미 술 관 - 전 시 실 - 화 랑	330 73 23 25 222	68 9 3 12 45	48 6 - 4 39	17 3 3 6 5	54 6 3 5 41	27 13 2 6 8	7 1 - 1 5	95 36 14 39 16	41 17 2 22 4	47 14 2 26 6	38 20 3 14 4	41 14 - 22 9	58 11 3 39 9	38 19 2 17 2	50 22 1 25 6	39 12 2 11 14	998 276 63 274 435
□ 지 역 문 화 복 지 시 설 - 문 예 회 관 - 시□군□구 민 회 관 - 문 화 의 집 - 복 지 회 관 - 청 소 년 시 설	161 6 18 23 87 28	71 4 - 2 45 20	45 4 3 1 22 12	65 5 - 1 43 16	41 3 2 2 19 14	37 1 - 2 16 18	11 1 - 3 2 6	256 15 14 16 122 88	157 11 7 9 71 60	108 6 12 5 38 45	76 8 7 6 24 29	152 12 6 12 82 47	136 13 20 7 63 34	197 12 14 9 98 65	127 11 6 16 40 54	41 1 3 9 7 24	1,681 113 112 123 779 560
□ 문 화 보 급 전 수 시 설 - 문 화 원 - 국 악 원 - 전 수 회 관	25 22 1 2	9 7 - 2	7 7 - -	6 3 2 1	9 5 3 1	6 5 1 -	3 3 - -	36 31 1 4	23 18 1 4	16 12 3 1	24 17 2 5	28 14 7 7	32 22 4 6	33 23 6 4	30 20 2 8	2 2 - -	289 211 33 45
□ 도 서 관	1,427	537	385	352	250	310	131	1,756	361	396	713	621	818	964	745	132	9,898

자료＞문화관광부

가. 박물관

박물관이란 단순히 골동품과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일반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이자 사회교육시설이다. 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박물관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이 낡은 물건만을 보관□전시하는 곳이 아니며 오히려 현대의 박물관은 연구 및 교육기능이 중요시됨으로써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새로이 재창조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종류는 그 범위가 넓어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으나, 대체로 전시하는 내용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시립□대학박물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소장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 등 인문과학계와 자연사□천문□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자연과학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고고□역사계 박물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과학계 박물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의 과학화에 이바지하는 본격적인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연구 등 5개부문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지난 1999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박물관에서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의 경우 특설강좌, 노인대학, 토요공개강좌, 전시설명회, 민속놀이마당, 전통민속공연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강좌, 엄마와 함께 박물관을, 어린이 문화재 미술실기대회, 어린이공개교실, 청소년민속강좌, 박물관교실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질 높은 박물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박물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현황

〈표 5-2-6〉

□ 운영중

박물관명	시설규모(□)		인 원(명)	소장유물 (점)
	부 지	건 물
중 앙 박 물 관	100,436	41,762	205	146,168
경 주 박 물 관	73,382	11,101	38	36,677
광 주 박 물 관	80,302	10,082	31	39,345
전 주 박 물 관	65,174	12,860	31	4,537
부 여 박 물 관	61,323	8,404	26	13,136
대 구 박 물 관	100,917	10,052	23	7,011
청 주 박 물 관	67,594	6,185	23	8,808
김 해 박 물 관	50,437	9,623	22	5,274
제 주 박 물 관	54,698	9,270	22	1,069
춘 천 박 물 관	48,310	10,117	20
진 주 박 물 관	67,594	6,859	19	7,585
공 주 박 물 관	13,619	2,049	12	9,441
소 계			515	282,336

자료 : 문화관광부

시□도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2001. 12월 현재)

〈표 5-2-7〉                                                (단위 : 개관)

시□도	총 계			박 물 관					미 술 관
	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서울	96	73	23	73	11	2	36	24	23		1	22
부산	12	9	3	9		2		7	3		1	1	1
대구	6	6		6	1		2	3
인천	6	3	3	3		1	1	1	3			3
광주	9	6	3	6	1	2		3	3		1	1	1
대전	15	13	2	13	1	2	4	6	2		1	1
울산	1	1		1				1
경기	50	36	14	36	2	5	23	6	14	1		13
강원	19	17	2	17	1	5	7	4	2		1	1
충북	16	14	2	14	1	4	3	6	2			2
충남	23	20	3	20	3	3	9	5	3			3
전북	14	14		14	1	4	3	6
전남	14	11	3	11	1	4	4	2	3		2	1
경북	21	19	2	19	2	7	4	6	2			2
경남	23	22	1	22	4	6	9	3	1			1
제주	14	12	2	12	1	2	8	1	2		1	1
합계	339	276	63	276	30	49	113	84	63	1	8	52	2

자료＞문화관광부

나. 도서관

(1)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도서, 기록물, 소책자 등 각종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유용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교양 등 평생교육과 국가산업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교육 및 문화시설이다. 도서관 시설은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공도서관의 현황 및 운영활성화

2002년 중 25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새로 개관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437개관에서 462개관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도 110,485명에서 104,394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는 도서관은 32개관으로 이들 도서관이 모두 개관될 경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수는 494개관이 되며,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인구 6만명당 1개관, 총 750개관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서수는 국민 1인당 평균 0.56권에서 0.64권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도서관 이용자수는 전년에 비하여 11%정도(약 970만명)가 늘어 났는데, 이 중 일반인 이용자수가 608만명이나 증가한 것은 도서관이 학생중심의 공부방 기능에서 점차 탈피하여 도서관 문화학교, 독서교실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3)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낙후□오지지역 등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나, 아파트 등 주민 밀집지역에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여 문화 이용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움직이는 도서관은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독서생활의 정착을 도모하며, 아울러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정보 및 건전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움직이는 도서관은 전용차량에 약 2,500∼3,000권의 도서를 적재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2002년 12월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총 95대의 움직이는 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 중이다.

(4) 전국 도서관 현황

현대사회는 기술혁신에 따른 컴퓨터, 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서관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각종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1개관과 국회도서관 1개관, 공공도서관 462개관, 대학도서관 436개관, 학교도서관 8,426개관 그리고 전문□특수도서관 572개관 등 9,898개관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별 공공도서관 현황

(2002. 12 현재)

〈표 5-2-8〉

(단위＞개관)

구 분	계	시□도	시□도 교육청	사 립
계	462	212	220	30
서 울	45	10	22	13
부 산	23	8	13	2
대 구	13		11	2
인 천	9	3	6
광 주	12	6	5	1
대 전	12	9	2	1
울 산	5		4	1
경 기	62	50	8	4
강 원	38	15	22	1
충 북	22	7	15
충 남	38	19	19
전 북	35	15	17	3
전 남	40	22	18
경 북	50	21	28	1
경 남	40	16	24
제 주	18	11	6	1

자료＞문화관광부

시□도별 도서관 현황

(2002. 12 현재)

〈표 5-2-9〉 (단위＞개관)

구 분	계	국립	공공	대학	학교	전문□특수
계	9,354	1	462	420	7,918	578
서 울	1,382	1	45	73	974	292
부 산	527		23	30	462	14
대 구	380		13	15	337	15
인 천	325		9	10	292	14
광 주	252		12	15	214	11
대 전	310		12	23	226	50
울 산	131		5	1	115	10
경 기	1,536		62	71	1,323	88
강 원	301		38	19	238	8
충 북	383		22	19	334	8
충 남	717		38	31	637	12
전 북	591		35	23	526	8
전 남	784		40	23	718	4
경 북	872		50	38	767	17
경 남	736		40	23	654	23
제 주	127		18	6	101	4

자료 : 문화관광부

OECD회원국(10개국) 공공도서관 현황

〈표 5-2-10〉

구 분	연 도	인 구 수 (A)	도서관수 (B)	장 서 수 (C)	1인당장서수 (C/A)	1관당인구수 (A/B)
미 국	2000	272,861,000	16,391	817,989,000	2.99	16,647
영 국	2001	59,497,200	4,204	121,266,000	2.04	14,153
프 랑 스	2000	59,400,000	4,008	163,735,000	2.75	14,820
캐 나 다	2000	31,281,000	1,879	93,775,000	2.99	16,647
스 페 인	2000	40,500,000	5,128	41,356,000	1.02	7,897
핀 란 드	2000	5,146,000	1,138	43,319,000	8.42	4,522
덴 마 크	2000	5,349,000	800	32,734,000	6.12	6,686
독 일	2000	82,163,000	11,332	133,174,000	1.62	7,250
일 본	2001	126,071,000	2,681	299,133,000	2.37	47,023
터 키	2000	66,565,000	1,939	13,089,000	0.19	34,329
한 국	2002	48,232,000	462	31,038,526	0.64	104,394

*참고자료 :

- 영   국 : 2001 Library Information Statistics Tables

- 일   본 : 일본도서관협회, 日本□圖書館 : 統計 □ 名簿 2002

- 기   타 : LibEcon, 2000

다.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공간 운영지원

현행 공공도서관은 시□군□구단위로 1개소씩 건립□운영되고 있지만 읍□면□동단위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거리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과 작은도서공간 운영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관외봉사의 한 형태로서 대형차량에 2,000여권의 책을 적재하고 인구밀집지역과 도서관 봉사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낙후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도서를 직접 대출하여 줌으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함께 독자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도서관기능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내 읍□면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등 기존 공공시설의 일부와 문화복지시설이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읍□면□동단위까지 도서관 봉사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문고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가) 도서관의 문화 공간화의 당위성

도서관은 인류문화의 발전과 함께 문화의 창조자와 수용자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존속해 왔다.

최근에 와서는 도서의 열람□대출을 통한 문화전수 기능과 함께 도서관에 소장 혹은 교류되는 자료의 형태가 마이크로 형태의 복사자료와 전자자료 혹은 실물자료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서관 자체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그 주요 기능에 따라 세분되고 있고, 도서관의 봉사기능 역시 자료의 소장, 교류 축적 등의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화발전을 유도하고 창조하는 □각종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하드웨어적인 숫자와 규모의 확대 모색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발전과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주력할 시점에 와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지역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빈약한데다 공공도서관마저 주로 학생들의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기존의 지역문화공간인 미술관, 박물관, 종합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과 공공도서관을 연계시켜 각종 문화정보 교류 및 공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는 일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산업화, 도시화의 전진에 따라 사회구조, 인간의 삶의 양식 등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통적 가치와 태도, 지식, 기술면에서의 변화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한 의식구조, 기술 등의 변화가 따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도서관은 학교 교육과 같은 영향을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지역사회의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때 갖지 못한 주민들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주부, 노인, 신체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내용과 대상의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사회적 변화에 낙오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교육기능이 더욱 활발히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정보사회의 도서관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정보의 가치가 높이 인정되고 지식수명의 단축, 각종 정보매체의 개발 등으로 지식과 정보에 의해 새로운 형식의 세계 질서가 형성되며 지식에 접근하고 지식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도서관은 문헌을 수집 축적하여 도서관 건물내에 앉아서 필요에 따라 찾아오는 소수인에게만 열람시키는 정도의 임무에 충실하고 다수 주민의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저조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료 소장처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점차 감소되고 정보전산망 구축으로 원거리의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문헌,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지역도서관도 국가정보시스템의 한 접근점으로서 개인의 정보요구와 다양한 정보원을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자기개발의 터전으로서 도서관

문헌정보□여가선용□교육 등 도서관봉사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독서 교육이나 교양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대화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식수준의 격차를 좁혀 다수의 주민이 사회 중산층의 사고와 행위능력을 가지도록 하여 평등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 문화재

문화재는 선조의 예지가 집결된 민족의 얼이며 민족문화의 표상으로서 그 시대의 배경과 사상이 깃들어 있다.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유산은 우리민족 역사의 소산물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공유물인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혼과 맥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은 바로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이는 한국의 전통사상에 담긴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1) 지정문화재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현황(2003년)

〈표 5-2-11〉

(2003년 4월 30일 현재)

종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해제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국 보 보 물 사 적 사 적 및 명 승 명 승 천 연 기 념 물 중요무형문화재 (보 유 자) 중요민속자료	122 368 65 0 0 11 35 62 48	3 14 4 0 0 7 3 9 0	3 26 6 0 0 1 0 1 4	1 21 17 0 1 10 4 12 0	2 7 2 0 0 0 1 3 3	0 2 1 0 0 0 0 0 0	2 5 4 0 0 2 0 0 1	41 145 55 0 0 12 5 24 8	8 55 9 0 1 28 1 6 11	11 52 17 1 0 23 2 3 21	26 86 42 1 0 15 4 12 20	7 88 31 0 0 26 2 10 13	17 128 35 3 3 44 13 24 32	52 252 95 3 1 56 6 11 59	10 99 44 1 1 34 11 29 11	0 2 5 0 0 31 4 5 8	0 1 0 0 0 30 17 0 0	305 1,351 432 9 7 330 108 221 239	1 23 13 0 2 104 7 145 4	306 1,374 445 9 9 434 115 366 243
소 계	649	31	40	54	15	3	14	266	113	127	194	167	275	524	211	55	48	2,781	154	2,935
(시도지정문화재) 유 형 문 화 재 무 형 문 화 재 기 념 물 민 속 자 료	154 30 21 28	47 10 45 1	41 14 11 4	47 11 49 2	26 14 26 7	31 13 39 2	11 1 39 0	144 31 156 10	133 8 79 4	190 10 105 13	135 33 144 15	179 23 101 34	205 26 184 35	303 25 126 121	343 22 222 20	17 15 52 8	0 0 0 0	2,006 286 1,399 304	218 32 169 15	2,224 318 1,568 319
소 계	233	103	70	109	73	85	51	341	224	318	327	337	450	575	607	92	0	3,995	434	4,429
문 화 재 자 료	13	9	33	20	26	48	17	107	109	38	290	147	197	422	316	2	0	1,794	170	1,964
합 계	895	143	143	183	114	136	82	714	446	483	811	651	922	1,521	1,134	144	48	8,570	758	9,328

주 : 총계는 해제자료를 포함한 건수임.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2) 역사유적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적지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적□학술적□지리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에 따라 대표적 권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여 1997년에 1차로 정비를 완료하였다. 1998년부터는 기존 문화권사업 중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적과 새로운 문화권을 발굴하여 제2차 7대 문화권유적(백제, 신라, 가야, 중원, 다도해, 강화, 안동·영주 유교문화권) 정비사업을 2002년까지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문화권내 주요 유적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역사 교육장화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문화권 유적정비(1988∼1997)

문화재청은 1988∼199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백제, 신라, 가야의 고대국가 유적과, 삼국교류지역인 중원지방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5대 문화권을 설정, 총사업비 165,957백만원(국비 106,819 백만원)을 투입하여 퇴락, 훼손된 135건의 유적을 정비토록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 정비사업으로 몽촌토성, 암사동선사주거지, 석촌동고분군, 황룡사지, 경주월성, 청주 흥덕사지, 광주 무진고성지 등 123건의 유적을 정비하였으며, 단위문화재 위주의 점단위 보수정비에서 면단위 개념의 보수정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도 문화권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로 국민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과 애호정신 함양에 기여하였다.

(나) 제2차 문화유적정비(1998∼2002)

제2차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은 제1차 사업시의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및 영산강 유역 문화권 중에서 영산강유역을 제외하고 다도해, 강화, 안동·영주문화권을 추가하여 7개의 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이 정비사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19,518백만원(국비 129,262백만원)을 투입, 52건의 유적을 정비토록 계획·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대상은 제1차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 중요유적 가운데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백제, 신라, 가야, 중원지역의 공주공산성, 황룡사지, 함안도항리고분군 등과, 국난극복 관련유적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에도 정비가 미흡했던 강화도지역의 강화산성, 진·보·돈대, 다도해지역의 전라병영성지, 남도석성 등 해양호국 관련유적 그리고 선비정신과 충·효·예 등으로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원, 향교 등이 산재되어 있는 안동·영주지역의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2년까지 경주 포석정지,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등 13개유적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주공산성, 경주남산일원 등 30건을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9건은 타 사업으로 이관하였다.

유적의 정비사업은 원형보존의 정비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문헌자료와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 등 연구·조사활동, 일반인의 문화유적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전시관 확충과 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참고로 2003년부터는 7개 문화권과 대상유적을 재설정, 3차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2차 문화권 정비대상 유적

<표 5-2-12>

문 화 권	건수	사업비(국비) (백만원)	정 비 대 상 유 적
계	52건	2,195(1,293)
백 제 문 화 권	15건	606(371)	□한강유역＞4건(풍납토성, 아치산성 등) □공주·부여지역＞9건(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 □익산지역＞2건(왕궁리유적, 미륵사지석탑)
신 라 문 화 권	4건	389(217)	황룡사지, 경주남산일원, 숭혜전, 포석정
가 야 문 화 권	8건	418(243)	고령지산동, 김해대성동, 함안도항리 등 8개 고분군
중 원 문 화 권	6건	105(56)	삼년산성, 법천사지, 거돈사지, 진천 삼용리 백제요지, 중원누암리고분군 등
다 도 해 문 화 권	8건	307(202)	여수충민사, 용장산성, 남도석성, 장도청해진유적, 전라병영성지, 검단산성지 등
안 동 · 영 주 문 화 권	5건	219(118)	도산서원, 소수서원, 금성단, 순흥향교, 안동하회마을
강 화 문 화 권	6건	151(86)	강화산성, 고려왕릉, 강화선원사지, 외규장각지, 국방유적(진·보·돈대), 삼랑성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3) 고궁 및 능원

조선시대의 고궁은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가 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애착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여름 방학기간에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를 개설하여 궁의 연혁, 조경, 건축 등에 대해 현장에서 강의해 오고 있다. 그리고 고궁이 국민들에게 친근한 역사□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궁중의례 재현행사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사업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직장인 점심시간 무료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궁중유물전시관(덕수궁)에서는 1993년도부터 궁중생활풍속, 복식, 음식 등 궁중문화 전반에 대한 강좌를 매월 2회 실시하고 있다.

궁중문화 재현사업은 고궁을 찾는 내□외국 관람객을 대상으로 격조있고 장엄한 궁중문화를 생동감 있게 재현,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우수성을 선양하여 한국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1995년 이래로 매년 1∼2회씩 □왕세자 책봉의식□, □양로연의□ 등 다양한 궁중의례 재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99년도부터 고궁에 당시 고궁의 생활상을 재현 전시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궁을 살아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기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왕릉□원은 역사적 사실과 능제상의 특성이 잘 이어져 온 곳으로 왕과 왕비능 40기, 원 13기, 묘 52기 등 능역 총 4,186천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직접 13개지구로 구분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왕릉을 조상으로 섬기며 효제문화를 기르는 도덕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신일에 봉향하는 전통 산릉제례의식이 매년 건원릉(태조, 6월 27일) 등에서 봉향되고 있다.

고궁과 능□원의 관람요금은 18세이하는 무료이고, 19∼24세이하는 어른 요금의 50%를 할인토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능□원□묘 현황

〈표 5-2-13〉

구분	명 칭	지정 번호	세 부 내 용	소 재 지
서울 지구	정 릉	사적208	정릉(제1대 태조계비 곡산강씨), 공개	성북구 정릉동
고양지구	서삼릉	사적200	효릉(제12대 인종 및 비 나주박씨), 비공개 예릉(제25대 철종 및 비 안동김씨), 공개 희릉(제11대 중종계비 장경왕후), 공개 의령원(사도세자의 일남), 공개 효창원(제22대 정조세자), 공개 소경원(제16대 인조세자), 비공개 회묘(제10대 연산군사친 파평윤씨),등 묘 46기, 비공개 태실 54기(왕태실 22기, 왕자·왕비태실 32기), 비공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 □ □ □ □ □ □
	서삼릉	사적200	효릉(제12대 인종 및 비 나주박씨), 비공개 예릉(제25대 철종 및 비 안동김씨), 공개 희릉(제11대 중종계비 장경왕후), 공개 의령원(사도세자의 일남), 공개 효창원(제22대 정조세자), 공개 수경원(제16대 인조세자), 비공개 회묘(제10대 연산군사친 파평윤씨) 등 묘43기, 비공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 □ □ □ □ □
	온 릉	사적210	온릉(제11대 중종비 거창신씨), 비공개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광릉지구	광 릉	사적197 사적360 사적356 사적367	광릉(제7대 세조 및 정희왕후 파평윤씨), 공개 휘경원(제23대 순조사친 계비 박씨), 비공개 순강원(원종사친 인빈 빈 김씨), 비공개 영빈묘(제19대 숙종후궁 영빈 김씨), 비공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동구릉지구	동구릉	사적193 사적364	건원릉(제1대 태조), 공개 현릉(제5대 문종 및 현덕왕후 안동권씨), 공개 목릉(제14대 선조 및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 비공개 휘릉(제16대 인조계비 장열왕후), 공개 숭릉(제18대 현종 및 명성왕후), 비공개 혜릉(제20대 경종비 단의왕후), 공개 원릉(제21대 영조 및 계비 정순왕후), 공개 수릉(추존문조 및 황후 풍양조씨), 공개 경릉(제24대 헌종 및 효현왕후, 계비 효정왕후), 공개 명빈묘(제3대 세종후궁 명빈 김씨), 비공개	구리시 인창동 산 2-1 □ □ □ □ □ □ □ □ 구리시 아천동

〈표 계속〉

구분	명 칭	지정 번호	세 부 내 용	소 재 지
태지 강 릉구	태릉□ 강릉	사적201	태릉(제11대 중종계비 문정왕후), 공개 강릉(제13대 명종 및 인순왕후), 비공개 연산군묘(제10대 연산군 및 비 거창신씨), 비공개	노원구 공릉동 산223-19 □ 도봉구 방학동
금지 곡구	홍릉□ 유릉	사적207	홍릉(제26대 고종 및 명성황후 민씨), 공개 유릉(제27대 순종 및 순명효황후 민씨, 순정효황후 윤씨), 공개 영원(영친왕 이은), 비공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 □
사릉지구	사 릉	사적209	사릉(제6대 단종비 정순왕후), 비공개 광해군묘(제15대 광해군 및 비 문화유씨), 비공개 안빈묘(제17대 효종후궁 안빈이씨), 비공개 성묘(제14대 선조후궁 공빈김씨), 비공개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 □ □
헌지 인 릉구	헌릉□ 인릉	사적194	헌릉(제13대 태종 및 원경왕후 민씨), 공개 인릉(제23대 순조 및 순원왕후 김씨), 공개	서초구 내곡동 □
선지 정 릉구	선릉□ 정릉	사적199	선릉(제9대 성종 및 계비 정현왕후), 공개 정릉(제11대 중종), 공개	강남구 삼성동 □
화지 성구	융릉□ 건릉	사적206	융릉(추존 장조(사도세자) 및 헌경왕후 홍씨), 공개 건릉(제22대 정조 및 효의왕후 김씨), 공개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
파주지구	공릉□순릉□ 영릉	사적205	공릉(제8대 예종비 장순왕후 한씨), 공개 순릉(제9대 성종비 공혜왕후 한씨), 공개 영릉(추존진종 및 효순왕후 조씨), 공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 □
	장 릉	사적203	장릉(제16대 인조 및 인열왕후 한씨), 비공개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소령□ 유길원	사적358 사적359	소령원(제21대 영조사친 숙빈최씨), 비공개 유길원(제21대 영조세자 진종사친 이씨), 비공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
장지 릉구	장 릉	사적202	장릉(제16대 인조부 추존원종 및 인헌왕후 구씨), 공개	김포시 풍무동 산 141-1
의지 릉구	의 릉	사적204	의릉(제20대 경종 및 계비 함종어씨), 공개	성북구 석관동
	영휘원	사적361	영휘원(제26대 고종후궁엄씨 영친왕사친), 공개 숭인원(영친왕이은의 자 이진), 공개	동대문구 청량리동 □
기타지구	영릉□ 녕릉	사적195	영릉(제14대 세종 및 소헌왕후 청송심씨), 공개 녕릉(제17대 효종 및 인선왕후 덕수장씨), 공개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
	장 릉	사적196	장릉(제6대 단종), 공개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준경□ 영경묘		준경묘(이태조 6대 조부), 비공개 영경묘(이태조 6대 조모), 비공개	삼척군 미로면 활기리 삼척군 미로면 하토전리

〈표 계속〉

구분	명 칭	지정 번호	세 부 내 용	소 재 지
총 계			릉＞40 (70위) 원＞13 (14위) 묘＞52 (54위) 계＞105기 (138위)	북한소재 10개 제외 - 추존 8릉 제릉(제1대 태조비) - 후릉(제2대 정종 및 왕궁)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무형문화재는 음악□무용□연극□놀이와 의식□공예기술□음식제조 등 우리민족의 예술적 감흥과 민족적 개성이 잘 나타나 있는 전통문화로 사람들의 예능과 기술에 의해 전승되는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우리민족만이 지닌 고유한 예술적 정서가 오늘날 우리 생활속에 보급되고 무형문화재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전승자들을 위해 전국에 전수회관을 지어 그 지역의 농악, 탈춤, 농요, 판소리, 민요, 전통공예공방 등 전통문화 예술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전국에는 현재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국비지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입주 45개소의 전수교육관이 문화재청 지원으로 건립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시·도에서 자체건립 운영중인 전수교육관은 23개소가 있다. 2002년에는 15억5천만원의 국비예산을 지원 진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통형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목포옥장전수교육관, 광양장도장전수교육관 등 5개소가 계속 사업으로 건립중이며, 이중 2002년 10월에는 1개소가 새로이 완공되었다. 새로이 완공된 전수관은 진주전통예술회관으로 종전 진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진양호 공원내 새 건물을 건립하여 이전되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표 5-2-14〉

연번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연락처	개관일	부지 (평)	연건평
1	서울	서울시무형문화재	서울송파구잠실동47	송파산대놀이(중무49) 송파다리밟기(지무3)	02)412-8665	1985.10	2,500	229
2	서울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서울강남구삼성동112-2	봉산탈춤(중무17) 판소리(중무5호)조상현 학연화대합설무(중무40) 북청사자놀음(중무15) 강령탈춤(중무34) 선소리산타령(중무19) 남사당놀이(중무3) 각자장(중무106)오옥진 매듭장(중무22)김희진 입사장(중무78)홍정실 조각장(중무35)김철주 자수장(중무80)한상수 궁시장(중무47)유영기 매듭장(중무22)최은순 침선장(중무89)정정완 갓일(중무4)정춘모 서울새남굿(중무104)	02)566-6313 www.fpcp.or.kr	1997.11	752	3,512
3	부산	부산 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구온천동 산13-3	동래야류(중무18) 동래학춤(지무3) 동래지신밟기(지무4) 동래고무(지무10) 가야금산조(지무8)	051)555-0092 www.pusanminsok.or.kr	1974. 6	3,840	200
4	부산	수영 민속전수교육관	수영구수영동229-1	수영야류(중무43) 좌수영어방놀이(중무62) 수영농청놀이(지무2호)	051)752-2947 www.suyoungminsok.or.kr	1974. 7	1,523	79
5	부산	부산농악보존협회	서구서대신3가산2-3	부산농악(지무6) 구덕망께터다지기(지11)	051)242-3100 www.aminongak.or.kr	1991. 7	543	204
6	광주	고싸움놀이	광주남구칠석동127-5	고싸움놀이(중무33)	062)650-7254	1987. 3	1,791	232
7	경기	입사장	안성시보개면가좌리252	입사장(지무19)이경자	031)676-2592		353	52
8	경기	평택농악	평택시팽성읍평궁리242-1	평택농악(중무11-나)	031)691-0237 ptnongak.or.kr	1990. 6	399	82.3
9	경기	남사당	안성시보개면복평리34-13	남사당(지무21)	031)675-3925 www.baudeogi.com	2001.10	781	165.6
10	경기	태평무	안성시사곡동31	태평무(중무92)강선영	031)676-0141 www.taepyungmu.net	1998. 6	742.3	347.2
11	경기	남한산성소주	광주시실촌면연곡리51	남한산성소주(지무13)	031)769-1100 www.bobble-tea.com	2000. 7	49.9	28.7
12	경기	양주별산대	양주군양주읍유양리262	양주별산대놀이(중무2)	031)840-1389 yangjutan.com	2001.10	3,600	730
13	경기	양주소놀이굿	양주군양주읍유양리162	양주소놀이굿(중무70)	031)879-5969 www.sonori.or.kr	1994. 1	1,000	64
14	강원	강릉농악	강릉시교1동408문예회관내	강릉농악(중무11-라)	033)642-4470	1992. 1	5,253	201
15	강원	관노가면극	강릉시지변동644	강릉단오제(중무13)	033)642-1008	1996. 5	500	220
16	강원	정선아리랑	정선군북면여랑리186-1	정선아리랑(지무1)	033)560-2897	2001.10	704	253
17	강원	양구 돌산령지게놀이	양구군동면팔랑리1182-3	양구돌산령지게놀이(지무7)	033)480-2653	1992. 6	76	40

〈표 계속〉

연번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연락처	개관일	부지 (평)	연건평
18	강원	상노민속	철원군동송읍상노리627-59	철원상노지경다지기(지무9)	033)455-6255	2002. 8	1,045	112
19	강원	강원전통도자	횡성군공근면창봉리533-1	전통자기도공(지무9)	033)342-0011 www.jangsongmo.com	1999. 9	419	394
20	강원	횡성회다지소리	횡성군우천면정금리904-1	횡성회다지소리(지무4)	033)342-2671 www.hsg.go.kr	1985. 7	1,054	98
21	강원	평창활쏘기	평창군도암면차항리29-27	평창활쏘기(지무8)	033)335-1223	1985. 5	3,408	161
22	충북	택견	충주시호암동586	택견(중무76)	043)844-0337 www.ktar.co.kr	1997. 5	2,181	291
23	충북	청주시고인쇄문화	청주시상당구수동315-41	금속활자장(중무101)오국진	043)223-0548	1999.11	85	101
24	충북	마수리농요	충주시신니면마수리301	중원마수리농요(지무5)	043)850-5163	1993. 4	60	40
25	충남	박동진판소리	공주시무릉동370	판소리(중무5)박동진	041)856-7770	1998.11	2,278	99
26	충남	금산물페기농요	금산군부리면평촌리548-1	금산물페기농요(지무16)		1996.10	288	57
27	충남	내포제시조	부여군부여읍관북리28-1	내포제시조(지무17)	041)835-5072	2000.10	2,429	60
28	충남	은산별신제	부여군은산면은산리143	은산별신제(중무9호)	041)834-8244	1990.12	1,040	137
29	충남	보령남포벼룩	보령시정라면의평리5741	보령남포벼룩제작(지무6)	041)932-8071 www.yescall.com/hanjing	1988.12	1,000	420
30	충남	한산모시짜기	서천군한산면지현리60-1	한산모시짜기(중무14)	041)951-4100 http://users.unitel.co.kr/ ~mosi2	1993. 8	25,712	1,414
31	충남	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군한산면지현리60-1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지무13)	041)951-4100 http://users.unitel.co.kr/ ~mosi2	1997. 6	25,712	71
32	충남	기지시줄다리기	당진군송악면기지시리173-2	기지시줄다리기(중무75)	041)355-8118	1998.10	500	72
33	충남	당진안섬풍어당굿	당진군송악면기지시리173-2	당신안섬풍어당굿(지무35)	041)356-7264	1997. 2	170	80
34	전남	담양죽세공예	담양군담양읍천변리402-1	채상장(중무53) 죽염장(지무23) 참빗장(지무15)	061)383-2999	1998. 3	15,000	65
35	전남	곡성돌실나이	곡성군석곡면죽산리229	곡성의돌실나이(중무32)	061)363-4606	1994.10	58	30
36	전남	우수영강강술래	해남군문내면학동리1028	강강술래(중무8)	061)530-5258	2003. 3 예정	611	140.4
37	전남	구례향제줄풍류	구례군구례읍봉동리291-9	구례향제줄풍류(중무83-가)	061)782-8818	1994. 5	107	76
38	전남	진도무형문화재	진도군진도읍성내리7-3	강강술래(중무8) 남도들노래(중무51) 진도씻김굿(중무72) 진도다시래기(중무81)	061)542-4717	1985.10	240	75
39	전남	지산민속놀이	진도군지산면인지리654-2	진도만가(지무19)	061)542-0064	1995. 5	869	30
40	전남	한천농악	화순군동복면독상리615-1	화순한천농악(지무6)	061)373-8131	1996. 1	514	100
41	전남	우도농악	영광군영광읍백학리359-4	우도농악(지무17)	061)350-5225 www.woodogood.com	1994. 8	245	100
42	전남	장산도들노래	산안군장산면도창리277-1	장산도들노래(지무21)	061)240-1362	2001. 1	470	142
43	전남	고흥월포농악	고흥군금산면신평리531	고흥월포농악(지무27)	061)843-8905	1999. 4	331	118
44	전남	거문도뱃노래	여수시삼산면현천리862-1	거문도뱃노래(지무1)	061)666-8377	2002. 2	106	47
45	전남	현천소동패	여수시소라면현천리862-1	현천소동패놀이(지무7)	061)686-1072	2002. 2	301	101
46	경북	안동차전놀이	안동시북문동24	안동차전놀이(중무24)	054)851-6392	1974. 7	100	14
47	경북	한장군놀이	경산시자인면서부리70	한장군놀이(중무44)	053)856-5765 http://dano.wo.ro	1966 .1	74	148
48	경북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시풍천면하회리823-4	하회별신굿탈놀이(중무69)	054)854-3664 www.hahoemask.co.kr	1985. 5	365	60

〈표 계속〉

연번	시도	전수관명	주소	입주단체	연락처	개관일	부지 (평)	연건평
49	경북	예천통명농요	예천군예천읍통명리335-1	예천통명농요(중무84-나)	054)653-8102	1995. 1	600	53
50	경북	청도차산농악	청도군풍각면차산리232-3	청도차산농악(지무4)	054)370-6063	1993. 8	621	38
51	경북	예천공처농요	예천군풍양면공덕리465	예천공처농요(지무10)	054)652-2304	2000. 1	772	53
52	경남	밀양백중놀이	밀양시내일동431-30	밀양맥중놀이(중무68)	055)354-3767	1982.10	696	40
53	경남	통영공예	통영시무전동377-1	나전장(중무10)송방웅 두석장(중무64)김극천 소목장(중무55)김금철	055)648-1446	1994.10	296	244
54	경남	통영무형문화재	통영시동호동230-1	통영오광대(중무6) 승전무(중무21) 남해안별신굿(중무82-라)	055)645-2971	1974. 6	100	40
55	경남	3.1민속문화재	창녕군영산면동리242-2	영산줄다리기(중무26) 영산쇠머리대기(중무25)	055)536-0031	1988. 3	553	142.6
56	경남	진주전통예술회관	진주시판문동산171-1	진주검무(중무12) 진주한량무(지무3) 진주포구락무(지무10) 진주교방굿거리춤(지무21) 신관용류가야금산조(지무25)	055)749-2049	2002.10	2,802	833
57	경남	진주삼천포농악	사천시송포동177-2	진주삼천포농악(중무11-가)	055)834-3853	1994.10	347	206
58	경남	가산오광대	사천시축동면626-1	가산오광대(중무73)	055)854-6308	1985. 7	219	130
59	경남	고성오광대	고성군고성읍동외리542	고성오광대(중무7)	055)674-2582 www.maskdancedrama.org	1987.12	391	94
60	전북	이리농악	익산시모현동2가303-1	이리농악(중무11-다)	063)842-4800	1991. 9	559	169
61	전북	이리향제줄풍류	익산시신동806-1	이리향제줄풍류(중무83-나)	063)585-0471	1998. 4	234	107
62	전북	백동연죽장	남원시어현동37-23	백동연죽장(중무65)	063)625-5598	1997. 8	290	29
63	전북	임실필봉농악	임실군강진면필볼리88-25	임실필봉농악(중무11-마)	063)643-1902 www.pilbong.net	1995. 1	1,250	95
64	전북	위도띠뱃놀이	전북부안군위도면대리227	위도띠뱃놀이(중무82-다)	063)580-4227	1992.12	192	25.6
65	전북	정읍우도농악	정읍시기3동83-10	정읍우도농악(지무7-2)	063)532-9903	2000. 3	684	382
66	전북	김제농악	김제시부량면신용리119-1	김제농악(지무7-3)	063)540-3593 www.erimje.net	2001. 6	300	48
67	충남	결성농요	홍성군결성면내리12	결성농요(지무20)	041)642-1993	1997. 8	353	74
68	인천	은율탈춤	인천남구숭의동7-6	은율탈춤(중무61)	032)875-9953 www.unyul.or.kr	1986.11	700	136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중무 : 중요무형문화재/ 지무 : 지방무형문화재)

(5) 전시관

중요 유적지에 전시관을 건립하여 시대적 변천과정과 문화생활의 이해를 돕고, 현장 역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암사동선사유물전시관(서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 청주고인쇄박물관(충북 청주), 창녕교동고분군전시관(경남 창녕), 익산 미륵사지전시관(전북 익산), 면화시배유지전시관(경남 산청), 강진 대구면 도요지(청자)전시관(전남 강진),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경기 화성), 청주신봉동 백제고분군 전시관(충북 청주)등을 개관하였고, 2002년에는 동삼동패총 유적자료관(부산 영도), 이강년 생가지 기념관(경북 문경) 등을 개관하였다. 그 밖에도 구석기 선사시대의 인류변천과정 및 생활상을 모형전시하는 공주석장리의 구석기 유적 전시관(충남 공주), 가야의 역사와 당시 생활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가야 역사관(경북 고령) 등을 건립하고 있다.

개관전시관 현황(80개소)

〈표 5-2-15〉

구분	명 칭	소재지	전 시 내 용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중 구	궁중유물 21,183점
(4)	몽촌역사관	송 파 구	모형 8개, 유물 244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	문건, 도면, 신문, 판결문 등 109점
	암사동선사주거지유적전시관	강 동 구	청동검, 토기 등 유물 100점 및 움집터
부산	부산시립박물관복천분관	동 래 구	유물 4,737점
(2)	동삼동패총유적자료관	영 도 구	유물, 패널, 모형스크린 등
인천	화도진공원전시관	동 구	유물 650점
(2)	강화역사관	강 화 군	유물 580점
광주	무등산분청사기전시관	북 구	유물 147점, 복제 53점, 사진 8점 등 217점
(2)	정지장군유물전시관	북 구	복제, 모형 영상물 등 18점
경기	효행기념관	수 원 시	유물 79점
(12)	세종대왕유적전시관(세종전)	여 주 군	서책, 화포, 과학기구, 기록화 등 56점
	행주대첩기념관	고 양 시	무기류 27점 등 32점
	제암리 3·1운동순국유적	화 성 시	만세운동 및 학살만행 사진 등 180여점
	병자호란기록화전시관	광 주 시	서책, 지도, 사진, 영상물 등 37점
	조선백자도요지전시관	광 주 시	가마터 노출전시
	덕포진전시관	김 포 시	유물 50점, 사진 23점, 디오라마 등
	다산기념관	남양주시	거중기, 서책 영인본 등 복제유물 98점
	다산문화관	남양주시	병풍, 사진자료, 고인쇄자료 등
	궐리사전시관	오 산 시	유물, 사진, 그림 등 170점
	오리이원익기념관	광 명 시	유물 10점, 영인본 19점 등 49점
	성호이익기념관(공사중)	안 산 시	구입유물 및 영상자료 전시
강원	양구선사박물관	양 구 군	유물 326점, 패널 61점, 모형 61점 등 402점
(2)	양양오산리선사유적전시관(공사중)	양 양 군	유물 446점, 모형 60점 등 506점

〈표 계속〉

구분	명 칭	소재지	전 시 내 용
충북	법주사유물전시관	보 은 군	서적, 탱화 등 184점
(7)	임충민공충렬사전시관	충 주 시	영정, 교지, 추련검 등 42점
	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청 주 시	고서, 인쇄기, 출토유물 등 1,394점
	정송강사료전시관	진 천 군	서적, 족자, 세보 등 106점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전시관	청 주 시	출토유물 및 모형고분 등 100점
	단양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공사중)	단 양 군	출토유물, 모형, 패널, 영상 등
	단재기념관	청 원 군	자료 30점, 슬라이드 등
충남	월남이상재선생유물관	서 천 군	서적, 친필, 사진, 만장 등 329점
(10)	매헌윤봉길의사사적전시관	예 산 군	유품, 친필 등 56점
	부여능산리고분전시관	부 여 군	모형고분 8기, 실물고분 1기
	칠백의총전시관	금 산 군	유물 139점 등 147점
	아산이충무공유허전시관	아 산 시	유품, 그림 등 183점
	고불맹사성유물관	아 산 시	유품, 서책 등 52점
	윤봉길의사기념관	예 산 군	유물 46점, 친필 27점, 사진 등 152점
	공주송산리고분군 모형관	공 주 시	모형고분 3기(무령왕릉 및 5·6호실) 등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공사중)	공 주 시	출토유물, 토층전시 등
	정림사지 전시관(공사중)	부 여 군	복제유물 91점, 영상물 등
전북	만인의총기념관	남 원 시	화살, 총통, 지도 기록화 등 66점
(6)	황토현전적지기념관	정 읍 시	유물, 기록화 등 410점
	논개사당기념관	장 수 군	유물, 그림 등 76점
	삼세오충렬사유적전시관	익 산 시	유물, 교지 등 24점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 산 시	유물, 모형 등 402점
	입점리고분군 전시관(공사중)	익 산 시	고분모형, 유물, 영상물 등
전남	정열사기념관	나 주 시	유물 21점
(11)	선사주거지전시관	영 암 군	유물 43점, 움집 2기
	봉암서원화차전시관	장 성 군	화차 등 132점
	청자자료박물관	강 진 군	유물 868점, 그림, 사진 등 931점
	왕인박사전시관	영 암 군	기록화 8점
	고산유물전시관	해 남 군	유물 4,600점
	낙안읍성민속자료관	순 천 시	서화, 모형 등 66점
	광양김시식지전시관	광 양 시	유물 25점
	다산유물전시관	강 진 군	유물 48점 등 72점

〈표 계속〉

구분	명 칭	소재지	전 시 내 용
전남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 포 시	해양유물 1,413점
	소치기념관(공사중)	진 도 군	유물 176점, 한국화 6점 등 327점
경북	옥진각(도산서원)	안 동 시	유물 81점 등 88점
(8)	문경민속자료전시관	문 경 시	유물 4,238점 등 4,521점
	충재유물전시관	봉 화 군	유물 468점 등 482점
	소수서원사료관	영 주 시	유물 162점 등 169점
	김면장군유적전시관	고 령 군	교지, 전적 등 30점
	대가야왕릉전시관	고 령 군	순장묘(44호분), 내부모형·유물 856점
	대가야역사관(공사중)	고 령 군	출토유물 9,000여점
	이강년생가지기념관	문 경 시	유물 130점
경남	옥포대첩기념관	거 제 시	유물 103점
(11)	성산패총전시관	창 원 시	유물 786점
	목면시배유지전시관	산 청 군	물레, 베틀, 옷 100여점 등
	한산도이충무공유적전시관	통 영 시	기록화 5점, 교지 등
	통영충렬사전시관	통 영 시	유물 25점
	창녕유물전시관	창 녕 군	유물 706점
	어변당유물전시관	밀 양 시	영정, 고문서, 장도 등 21점
	대성동고분 전시관(공사중)	김 해 시	유물, 사진, 영상물 등 267점
	함안도항리·말산리고분군 전시관(공사중)	함 안 군	유물 195점, 사진 영상 등
	합천옥전고분군 전시관(공사중)	합 천 군	유물 2,500여점
	조식유적 전시관(공사중)	산 청 군	영정, 문집, 목판 등 유물 296점
제주	항파두리기록화전시관	북제주군	기록화 7점, 유물 28점
(3)	삼성혈자료관	제 주 시	소장 유물
	삼양동선사유적 전시관	제 주 시	출토유물, 사진, 영상물 등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6) 전통민속마을

전통민속마을은 촌락사회를 중심으로 이어 내려온 한국의 문화사를 한눈에 잘 보여주는 곳이며, 우리민족의 민속적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된 민속자원의 보고이다. 낙안읍성(전남  순천)을 사적으로 안동하회마을(경북 안동), 월성양동마을(경북 경주), 성읍민속마을(제주 남제주), 고성왕곡마을(강원 고성), 아산외암마을(충남 아산)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민속마을 현황

〈표 5-2-16〉

마을명	지정별 (지정일)	위 치	일반현황
			지정면적 (□)	가구수 (호)	인구 (명)
안동하회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84. 1.10)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5,288,008	121	237
월성양동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9호 (□84.12.24)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969,430	128	327
성읍민속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8호 (□84. 6. 7)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790,747	465	1,363
고성왕곡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35호 (□00. 1. 7)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182,112	45	119
아산외암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00. 1. 7)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07,847	54	177
낙안읍성마을	사적 302호 (□83. 6.14)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23,108	91	261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2. 공공체육시설

가. 개  요

효과적인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구비해야 할 기본조건은 체육시설, 체육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등의 3개요소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육시설이다.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각종 정규 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 등)을 건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체육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을 시□군 단위로 구분,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체육시설들을 연차적□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급증하는 체육활동인구와 생활속의 체육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공간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하고 있다.

나. 공공체육시설 확보현황 및 계획

(1) 시□군체육시설 현황

시□군단위 지역의 기본체육시설인 운동장□체육관은 전국 163개 시□군마다 1개소씩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1982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온 결과 2002년말 전국 163개 시□군 중 운동장은 135개소(83%), 체육관은 126개소(78%)를 확보하였고,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로 운동장과 체육관을 건립·추진하여 전국 156개 운동장과 335개 체육관(단, 건립중인 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중인 시설에 한함)을 확보하였다.

200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운동장 1개소, 체육관 2개소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동장□체육관을 전국 163개 시□군마다 1개소씩 확보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2) 생활체육공원 현황

녹지공간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휴식과 체육 및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선진국형의 다목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생활체육공원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의 인구 밀접지역 주변에 각각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3년도 현재 전국에 64개소가 준공 또는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의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대도시 등 수도권에 편중된 체육기반시설의 분산배치를 통하여 전국민이 균등한 체육활동에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늘어나게 될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으로 유도하는 한편, 서민·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육활동에서의 계층간의 격차 해소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현황

생활체육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은 주거지 인근의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공원 등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은 전국 3,512여개 읍□면□동단위로 2개소씩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990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여 2000년말 2,613개소를 동 기금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자체확보 등을 포함 총 4,534개소가 확보되었고, 2003년에는 150개소를 지원하여 2007년까지 전국 7,024개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동네공터 등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미니다목적 구장을 조성하여 축구발전을 위한 기초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동네운동장(미니축구장)을 2001년 말까지 109개소를 확보하였다.

(4) 동계체육시설 현황

빈약한 동계체육시설의 전국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실내빙상장을 각 시□도에 1개소씩 확보할 계획으로 실내빙상장은 2002년말 9개 시□도(서울-2개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2개소, 강원, 전북, 경남)에서 1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16개 시□도에 1개소씩(서울, 경기 2개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현황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2002년말 47개소를 확보하였으며, 2003년에는 4개소를 지원하여 2007년까지 전국 75개 지역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6)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보급

프로농구 출범과 더불어 청소년층의 농구활동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동네체육시설내에 농구대를 설치,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건전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1996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여, 1999년말까지 2,267대를 설치하여 2000년도에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다.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표 5-2-17〉

(단위＞개소수)

시도 종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국 계	6,723	1,249	323	171	294	107	155	114	1,153	395	273	264	373	467	518	762	105
육 상 경 기 장	156	5	3	3	2	1	1	1	19	21	13	11	10	16	16	26	8
축 구 경 기 장	132	31	2	7	4	1	2	4	34	4	2	-	1	2	5	30	3
하 키 장	6	1	1	-	-	-	-	-	1	1	-	1	-	-	-	1	-
야 구 장	21	3	2	2	2	1	1	-	2	1	1	-	2	1	-	2	1
싸 이 클 경 기 장	10	1	1	1	-	-	1	-	1	1	1	-	1	1	-	1	-
테 니 스 장	192	33	3	4	1	3	1	2	53	11	8	3	8	22	14	24	2
씨 름 장	17	4	1	1	1	-	1	-	2	2	-	-	-	-	2	2	1
간 이 운 동 장 (동네체육시설)	5,481	1,059	289	135	264	87	124	103	942	282	216	224	313	369	423	589	62
체 육 관	335	47	9	7	6	4	11	4	45	29	11	14	21	25	37	45	20
수 영 장	111	39	3	3	5	3	8	-	15	5	3	1	7	4	4	9	2
로 울 러 스 케 이 트 장	37	9	1	1	1	1	1	-	10	3	4	1	1	-	2	1	1
사 격 장	16	-	1	1	1	-	-	-	1	3	1	-	1	2	3	2	-
국 궁 장	142	6	1	2	5	2	1	-	17	21	10	8	5	22	11	27	4
양 궁 장	14	1	1	1	1	1	1	-	4	1	1	-	-	1	1	-	-
승 마 장	12	1	2	2	1	1	1	-	1	2	-	-	1	-	-	-	-
골 프 장	1	1	-	-	-	-	-	-	-	-	-	-	-	-	-	-	-
골 프 연 습 장	8	1	-	-	-	1	-	-	-	2	1	-	-	-	-	2	1
조 정 카 누 장	6	-	2	-	-	-	-	-	1	1	1	-	-	1	-	-	-
요 트 장	6	-	1	-	-	-	-	-	1	1	-	1	-	1	-	1	-
빙 상 장	18	7	-	1	-	1	1	-	4	3	-	-	1	-	-	-	-
스 키 장	2	-	-	-	-	-	-	-	-	1	-	-	1	-	-	-	-

자료 : 문화관광부 2002. 12월말 기준

3.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

가. 국립중앙과학관

(1) 전시영역 및 이용 소개

(가) 상설전시관

상설전시관은 연건평 2,182평(7,213□)의 전시장에 □자연과 인간과 과학의 조화□라는 전시주제에 따라 자연사, 한국과학기술사, 자연의 이해, 자연의 이용 등 4개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각기 독특한 의미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상설전시관

<표 5-2-18>

분 야	전 시 규 모	전 시 내 용
자연사	86주제 1,620여점 (448평)	우주의 시작, 인류의 등장, 공룡골격, 우리나라의 광물,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갑각류, 우리나라의 식물 등
과학기술사	43주제 1,280여점 (426평)	농경의 변천, 생업기술의 발달사, 금속가공, 종이와 인쇄, 흙의 예술, 국악기, 천문과 기상 관측, 대동여지도, 문종화차, 거북선 등
자연의 이해	108주제 440여점 (395평)	지구 및 달의 운동, 기상위성, 뫼비우스띠, 볼의 운동, 분자구조 모형, 세포관찰, 인체의 구조, 생명의 탄생, 평형감각 등
자연의 이용	4주제 610여점 (913평)	수력·화력·원자력발전의 원리, 자동화기계, 로봇탐구코너, 인터넷사랑방, 자동차의 구조, 선박조종실, 항공기, 물로켓발사실험, 입체영상관, 담수어류생태계, 가상현실체험 등

(나) 탐구관

일반 전시관과는 달리 관람자가 직접 체험적인 실험과정을 거쳐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탐구의 난이도에 따라 역학, 소리, 빛, 전기 등의 소분야별로 전시품을 배치하고 첨단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함은 물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학탐구학습의 장으로서 전시면적 500□에 반증력 거울 등 40여점의 작동전시품과 시청각영상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다) 천체관

관람석 242석, 직경 23m의 반구형 30도 경사식 돔형 곡면 스크린을 갖춘 우주극장으로 국내의 약 18개 천체관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우주속에서 일어나는 항성·행성들의 제반법칙과 천문현상 또는 우주개발모습 등을 생동감있게 보여주는 천체 영상시설로서 7편의 플라네타리움 및 5편의 아스트로비젼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라) 영화관

우수한 과학기록영화 및 유익한 극영화를 상영함으로써 과학적 소양의 증진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람석은 776석 이다.

(마) 특별전시관 운영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관련 전시물을 특별전시하고 다양한 각종 행사를 개관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과학기술풍토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며, 규모는 1,390□으로 전시대 299개가 설치되어 있다.

(바) 야외전시장

실내에 전시할 수 없는 대형공룡, 첨성대, 비행기 등의 전시품이 넓은 잔디밭에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관 뒤편의 곤충 및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성두산 자연학습원과 함께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이다.

(2) 관람인원 및 시설규모

(가) 2002년도 관람인원

□ 총관람인원 737,799명

- 청소년 555,507명, 어른 171,292명

- 천체관 : 118,518명

- 영화관 : 54,475명

(나) 시설규모

□ 부지 : 164,597□(약 50,000평), 건평 : 26,678□(약 8,700평)

- 상설전시동 : 4,790평, 전시면적 : 2,182평

- 특별전시관 : 419평

- 영  화  관 : 776석

- 천  체  관 : 242석

- 주  차  장 : 500대

나. 국립서울과학관

(1) 시설 현황

(가) 부지 : 11,086□(3,354평)

(나) 건물 : 16,201□(4,904평)

□ 주요시설 :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공간 등

□ 전시면적 : 9,490□(2,875평)

(2) 관람인원 현황

(가) 총관람 인원 : 2,179,267명

□ 어른 741,046명, 소인 1,438,221명

(3) 전시사업

(가) 상설전시실 운영

과학관은 어린이들과 일반인들이 과학을 쉽게 재미있게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 본관 1층 전시장은 물리, 화학, 전기·전자, 우주 등 기초과학에 관련된 작동형 전시물로 구성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지구의 변천과 지구생명의 진화를 볼 수 있는 지구역사, 현재 우리나라 자연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류, 곤충, 해양생물 등 자연사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4층에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중 큰 업적을 남긴 허준, 이천 등 14분의 업적을 전시하였으며, 1층부터 5층 통로에 에디슨, 아인슈타인, 장영실 등 국내의 저명 과학자의 초상화를 제작 전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 상설전시실

<표 5-2-19>

분 야	전 시 규 모	전 시 내 용
본 관 (1,675평)	1층 (69주제 69점)	전기·전자, 우주, 물리·화학 등
	2층 (48주제 2,388점)	자연사(어·패류, 곤충류, 파충류 등) 및 인터넷·정보탐험관
	3층 (49주제 1,219점)	자연사(인체, 조류, 동물 등)
	4층 (2주제 27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고인쇄 체험전, 과학탐구관
특별전시관 (1,265평)	1, 2층	각종 과학관련 기획전시
옥 외	(4주제 35점)	기차, 전차, 비행기, 옥외광물 32점
계 2,940평 (172주제 3,738점)

(나) 특별전시실 운영

상설전시장의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고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연중 기획·유치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체의 신비전, 우리나라 꽃 세밀화전 등 총9회의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모으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 특별전시실 운영내역(2002년)

<표 5-2-20>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	주관기관
인체의 신비특별전	인체의 특수해부기술로 전시하여 인체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전시	2002. 4. 17∼ 2003. 3. 2	(주)지에프콤
서울시 과학전람회	전국 과학전람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서울예선 및 우수작품 작품전시회	5. 31∼6. 6	서울특별시시교육 과학연구원
닥종이 공예작품 어린이 공모전	우리의 전통종이인 닥종이로 만든 어린이 공예작품 및 전문가작품 전시	6. 13∼ 6. 27	고려닥동이 공예협회
서울시 교육자료 및 유아교재전시회	선생님들이 개발한 각종 교육교재 및 유아교육교재, 교구전시	7. 5∼7. 11	서울특별시 시교육과학연구원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서울전시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서울지역 순회전시회 개최	8. 20∼9. 8	국립중앙과학관
신지식인 체험전	사회 각분야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지식을 축척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 전시	9. 11∼10. 6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꽃 세밀화전	우리 꽃을 한국화기법으로 그린 70여 점의 원화전시	12. 24∼ 2003.1. 31	(주)현암사

다. 관광지

(1) 개  요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관광활동이 대량화, 다양화 추세에 있으며, 관광활동의 주체도 도시민은 물론 청소년, 근로자, 가족단위의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국민의 관광형태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휴식공간 및 이용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과 관광자원 보존 및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1981년부터 매년 국고보조를 통하여 전국에 걸쳐 다양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2) 개발내용

(가) 관광지 개발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식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 안내도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체력단련장, 샤워·탈의장, 물품보관소 등 편익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광지를 확대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유치,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신규 관광지 개발은〈표 5-2-17〉과  같다.

한편, 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권한을 1994. 6. 30일자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2003. 5월말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지는 모두 212개소이다.

신규 관광지 개발 현황(2003년)

〈표 5-2-21〉

(단위＞백만원)

구 분	관광지명	위 치	투 자 액
			계	국 비	지방비
강 원	어 답 산	횡성군 갑천면	1,400	700	700
강 원	직 탕	철원군 갈말읍	1,036	518	518
강 원	방동약수	인제군 기린면	800	400	400
강 원	용암온천	청도군 화양면	1,800	900	900
계	4개소		5,036	2,518	2,518

자료 : 문화관광부

(나) 안보관광지 개발

안보관광지의 개발은 6.25전적지와 민통선 일대의 잘 보전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함으로써 전후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이한 관광체험을 극대화하고, 민통선 일대의 소외□취약지역의 경제□사회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1987년도 강원도 구철원읍 주변을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2땅굴을 필승교회, 도피안사, 노동당사, 백마고지 위령비 주변과 월정역 등에 국고 10억원과 지방비 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급수시설, 교량, 조경, 도로포장 등의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고석정 관광지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철의 삼각지전적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터는 강원도지역의 김화, 평화의 댐, 직연폭포, 파로호, 펀치볼, 화진포, 건봉사 등 7개 지구에 대한 안보관광지 개발에 착수하여 도로의 개·보수,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건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도에도 국고 44억원을 지원하여 펀치볼(강원 양군), 화진포(강원 고성군), 평화의 댐(강원 화천군), 김화(강원 철원군), 파로호(강원 화천군) 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다) 관광단지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현재 총 9개의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2003년 5월 현재 제주중문, 경주보문, 원주월송, 평창봉평관광단지는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김천온천관광단지는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다. 해남화원, 경주감포관광단지는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 준비 중에 있으며, 인천용유·무의와 평창용평관광단지는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다.

① 경주보문관광단지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은 경주지역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라고도 경주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발굴사업과 함께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개발중에 있다.

관광단지의 위치는 경주시 신평동 및 천군동 일대이며 단지 면적은 8.006□이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시설은 신라촌, 관광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단지내에 온천을 개발하여 단지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2003년 주요추진계획은 기수립된 조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은 기반시설을 보완하며, 민간부문은 관광호텔, 콘도, 신라촌, 상가, 연수 및 수련시설 등 숙박·위락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자유치·개발하고 있다.

② 제주중문관광단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1978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일대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기반시설건설에 일부투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개발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고 있다.

제1단계 사업지구인 중부지역에 1989년도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5월 현재 숙박, 상가, 위락 및 운동시설을 운영중이다.

한편 2단계 사업인 동부지역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도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 중으로 1996년 12월에 도로,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5월말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완료되었고 정상의 집은 공사중에 있다.

③ 해남화원관광단지

해남화원관광단지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남해안의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대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한·중수교에 따른 서해안시대의 개발에 대비하여 국제적 수준의 거점 관광단지로 조성할 방침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2003년 5월 현재 토지매입을 거의 완료하고 골프장 조성 및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④ 감포관광단지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경주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상호보완기능의 해안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부응하는 국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개발의 목적이 있다.

2000년 추가 토지매입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였고, 2001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03년 5월말 현재 기반조성공사로서 내부진입로 공사중이며, 골프장은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⑤ 원주월송관광단지

원주월송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국민이 여가를 이용하는 스포츠, 레크레이션, 휴양, 기업연수, 교양·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리조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 관광단지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도로, 주차장,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스키장, 골프장, 종합위락센터,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수목원 및 아트갤러리,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이며, 2003년 5월말 현재 골프장(27홀) 휴양콘도미니엄, 대중골프장(9홀), 상가시설을 운영중이고, 회원제 골프장 증설을 위한 공사중이다.

⑥ 김천온천관광단지

김천온천관광단지개발은 온천자원을 이용하여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갖춘 세계적 종합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6년 3월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03년 기반조성, 온천장, 숙박시설 등 조성을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다.

⑦ 평창봉평관광단지

평창봉평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산악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으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8년 10월 1일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1999년 3월 16일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03년 현재 골프장(회원제 및 대중), 스키장, 숙박시설, 상가 등 일부시설을 완공 운영중이다.

⑧ 용유·무의관광단지

인천 용유·무의관광단지는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국제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인천광역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999년 10월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무의도 일원이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7,030□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중이다.

⑨ 평창용평관광단지

평창용평관광단지는 해외자본 유치에 의한 국제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동계스포츠 시설 완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레저 및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관광형태 변화를 수용하고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1년 2월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2003년 5월말 현재 조성계획수립을 위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심의중이며, 금년내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3) 개발실적

2003년 5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관광지 212개소, 관광단지 9개소가 지정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랑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국토의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켜 적극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관광지 지정 현황

〈표 5-2-22〉                                         (2003년 5월 현재)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3	태종대, 황령산, 해운대
인 천	2	서포리, 마니산
경 기	14	용문산, 대성, 소요산, 신륵사, 평택호, 공릉, 한탄강, 산정호수, 산장, 수동, 장흥, 백운계곡, 임진각, 내리
강 원	38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 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문암, 옥계, 파로호,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 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 초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홍천온천, 후곡약수, 석현, 등명, 방동약수, 용대, 영월온천, 강릉온천, 어답산, 화천온천, 직탕, 구문소, 아우라지, 유현문화
충 북	22(7)	송호, 무극, 장계, 칠금, 충온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돈산온천, 수옥정, 능강, 금월봉, 고수, 천동, 다리안, 속리산레저, 만뢰산, 계산, 차곡, 괴강, 지촌, 제천온천

〈표 계속〉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전 북	20(3)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계곡, 금마, 운일암□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해수욕장, 성수온천, 모악산, 김제온천, 상송온천, 익산 웅포지구, 죽림온천, 내장산리조트, 약수온천, 정읍목욕리온천, 모항, 왕궁보석테마
전 남	21(2)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 성두도, 불갑사, 나주호, 대구도요지,지석강, 월출산온천, 사포
경 북	29(6)	백암온천, 성류굴, 장사해수욕장, 오전약수탕,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경산온천, 울릉도, 청도온천, 치산, 청운, 경주양남, 도산온천, 의성탑산온천, 문경온천, 영주순흥, 풍기온천, 영일만, 고래불, 임하댐, 청도용암온천, 예천온천, 용유계곡, 선바위, 하회, 상리, 다덕약수, 다산
경 남	22(3)	부곡온천, 충무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숭산, 수승대, 오목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 농월정, 벽계, 장목, 송정, 마금산온천, 실안, 산청전통한방휴양, 곡안온천, 옥수온천, 사등
제 주	17(1)	용머리, 만장굴, 김녕해수욕장, 돈내코,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 토산, 봉개휴양림, 미천굴, 송악산, 신흥, 수망, 오라, 세화·송당온천, 표선, 묘산봉
합 계	212(26)

자료 : 문화관광부

□ 진한글씨는 조성계획 미수립관광지

라. 독립기념관

(1) 개  관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1987년 8월 15일 개관되었다.

주요시설로는 독립기념관의 상징건물인 겨레의 집과 시대별 주제별로 독립운동 자료를 전시한 7개 전시관 및 원형극장 등의 주요건물이 있고 상징조형물로는 영원불멸의 민족기상을 표상하는 겨레의 탑, 불굴의 독립정신을 표명하는 불굴의 한국인 상, 선열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 통일을 염원하는 조형물인 통일의 탑 등이 있으며, 단체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솔숲쉼터, 대숲쉼터 등이 있다.

(2) 청소년 문화행사

독립기념관에서는 우리민족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고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매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립기념관 관람에 대한 소감을 내용으로 하는 감상문을 모집하여 문화관광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학교강좌를 개설,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마. 자연공원

(1) 자연공원 지정 현황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휴양자원 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200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73개소(총면적 7,618.90□)로서, 전 국토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면적 4,971.76□와 해면면적 2,647.1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립공원 20개소, 도립공원 22개소, 군립공원이 31개소이다.

(가)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 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로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최초로 1960년대에 지리산□경주 등 4개소, 1970년대에 설악산□속리산 등 9개소, 1980년대에 다도해해상 등 7개소를 지정하여, 2002년 9월 현재 총 20개소에 총면적 6,447.86□로서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육지면적이 3,800.72□(국토의 3.8%), 해면면적이 2,647.14□(국토의 2.7%)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면이 포함된 공원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해면 2,004.48□), 한려해상국립공원(해면 345.96□), 태안해안국립공원(해면 290.3□), 변산반도국립공원(해면 9.48□)이 있다.

공원별 특징을 살펴보면 한려해상□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바다 및 도서와 육지를 대표하는 해상공원이며, 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은 해안절경과 육지를 대표하는 해안공원이며, 경주국립공원은 사적공원으로 이들 5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들로 이루어졌다.

(나) 도립공원

도립공원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3년 후인 1970년 6월 1일 경상북도에 금오산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970년대에 13개소, 1980년대에 7개소를 지정하여 2002년 9월 현재 총 22개소에 총면적 742.026□로서 전국토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도립공원은 해면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남한산성과 같은 사적공원과 경포 및 낙산도립공원과 같은 해안공원과 기타 명산 등을 위주로 한 산악육지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군립공원

군립공원은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1981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창군의 강천산이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02년말 현재 총 31개소 429.017□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 지정 현황

〈표 5-2-23〉

(단위＞km2)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	공원구역		공원 보호구역	비 고
			지정일	면적
계	20개소			6,447.86	14공원 120.54	육지 3,800.72 해상 2,647.14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67.12.29	440.52	35.12
2	경 주	경북	□68.12.31	138.59	-
3	계 룡 산	충남	□68.12.31	59.42	2.19
4	한 려 해 상	전남, 경남	□68.12.31	510.32	35.01	육지 164.36 해상 345.96
5	설 악 산	강원	□70. 3.24	371.35	4.31
6	속 리 산	충북, 경북	□70. 3.24	275.11	0.55
7	한 라 산	제주	□70. 3.24	147.65	2.04
8	내 장 산	전남, 전북	□71.11.17	71.29	11.90
9	가 야 산	경남, 경북	□72.10.13	74.94	5.41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75. 2. 1	228.89	-
11	오 대 산	강원	□75. 2. 1	291.04	1.98
12	주 왕 산	경북	□76. 3.30	105.60	0.83
13	태 안 해 안	충남	□78.10.20	328.45	0.09	육지 38.15 해상 290.30
14	다 도 해 해 상	전남	□81.12.23	2,341.36	-	육지 339.96 해상 2,001.4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83. 4. 2	80.67	-
16	치 악 산	강원	□84.12.31	181.33	2.33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84.12.31	284.21	3.22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87.12.14	320.50	-
19	변 산 반 도	전북	□88. 6.11	155.92	-	육지 146.44 해상 9.48
20	월 출 산	전남	□88. 6.11	40.70	15.56

자료 : 환경부

도립공원 지정 현황

〈표 5-2-24〉

(단위＞km2)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시·군별)	면적	지정일
계	22개소		742.0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금 오 산 남한산성 모 악 산 무 등 산 덕 산 칠 갑 산 대 둔 산 낙 산 마 이 산 가 지 산 조 계 산 두 륜 산 선 운 산 팔 공 산 대 둔 산 문경새재 경 포 청 량 산 연 화 산 태 백 산 팔 영 산 천 관 산	경북 구미 21.33 칠곡 8.3, 김천 8.28 경기 광주 25.6, 하남 6.6, 성남 4.2 전북 김제 28.22, 완주 10.87, 전주 3.13 광주 27.03, 전남 담양 0.8, 화순 2.4 충남 예산 21.045 청양 32.542 전북 완주 38.1 강원 양양 9.1 전북 진안 16.9 경남 양산 61.103, 울산 30.199, 밀양 14.161 전남 순천 27.38 전남 해남 33.39 전북 고창 43.7 대구 30.593, 경북 칠곡 30.146, 군위 21.695, 경산10.608, 영천29.038 충남 논산 16.774, 금산 8.086 경북 문경 5.3 강원 강릉 9.471 경북 봉화 40.6, 안동 8.16 경남 고성 22.26 강원 태백 17.44 전남 고흥 전남 장흥	37.910 36.400 42.220 30.230 21.045 32.542 38.100 9.100 16.900 105.463 27.380 33.390 43.700 122.080 24.860 5.300 9.471 48.760 22.260 17.440 9.881 7.594	□70. 6. 1 □71. 3.17 □71.12. 2 □72. 5.22 □73. 3. 6 □73. 3. 6 □77. 3.23 □79. 6.22 □79.10.16 □79.11. 5 □79.12.26 □79.12.26 □79.12.27 □80. 5.13 □80. 5.22 □81. 6. 4 □82. 6.26 □82. 8.21 □83. 9.29 □89. 5.13 □98. 7.30 □98.10.13

□ 공원보호구역 미포함 : 16.435km2【팔공산(10.4854), 조계산(0.25), 청량산(4.04), 가지산(1.661)】

자료 : 환경부

군립공원 지정 현황

〈표 5-2-25〉

(단위＞km2)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 치	면적(□)	지정년월일
계	31개소		429.0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강 천 산 천 마 산 보 경 사 불영계곡 덕구온천 상 족 암 호 구 산 고 소 성 봉 명 산 거열산성 기 백 산 황 매 산 웅 석 봉 신 불 산 운 문 산 화 왕 산 구천계곡 입 곡 비 슬 산 제주조각 장 안 산 빙계계곡 고 복 아 미 산 명 지 산 방 어 산 대 이 리	전북 순창군 팔덕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진접면, 호평면 경북 포항시 송라면 □ 울진군 울진읍, 서면, 근남면 -□ 울진군 북면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하이면 -□ 남해군 이동면 -□ 하동군 악양면, 화개면 -□ 사천시 곤양면, 곤명면 -□ 거창군 거창읍, 마리면 -□ 함양군 안의면 -□ 합천군 대병면, 가회면 경남 산청군 산청읍, 금서□삼장□단성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삼남면 경북 청도군 운문면 경남 창원군 창녕읍 -□ 거제시 신현읍, 동부면 -□ 함안군 산인면 대구 달성군 옥포면, 유가면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전북 장수군 장수읍 경북 의성군 춘산면 충남 연기군 서면 강원 인제군 인제읍 경기 가평군 북면 경남 진주시 지수면 강원 삼척시 신기면	15.694 12.714 8.509 25.140 6.053 5.106 6.584 3.144 2.645 4.252 2.011 17.988 18.200 11.660 16.200 31.283 5.871 0.995 13.000 0.370 6.380 0.840 1.949 3.982 12.730 2.588 6.590	□81. 1. 7 □83. 8.29 □83.10. 1 □83.10. 5 □83.10. 5 □83.11.10 □83.11.12 □83.11.14 □83.11.14 □84.11.17 □83.11.18 □83.11.18 □83.11.23 □83.12. 2 □83.12.29 □84. 1.11 □84. 2. 4 □85. 1.28 □86. 2.22 □86. 5.30 □86. 8.18 □87. 9.25 □90. 1.20 □90. 2.23 □91.10. 9 □93.12.16 □96.10.25
28	마라해양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안덕면	49.228	□97. 8.19
29	성산일출해양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16.156	□97. 8.19
30	추 자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95.292	□00. 8.31
31	우도해양	제주 북제주군 우도면	25.863	□00. 8.31

자료＞환경부

(2) 공원시설의 정비□확충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자연공원내 우수한 자연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지역의「보전」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공원자원조사, 야생식물군락보호 및 훼손지 복원 실시, 계곡휴식년제 도입 및 실시지역 확대 등 공원자원의 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국립공원타당성조사사업□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공원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원지역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시에 공원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내 탐방편의시설인 진입도로, 등산로, 안내표지판, 대피소, 화장실,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상□하수도, 야영장 등 공원시설의 정비□확충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 2,411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1999년까지 5,737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확장 717.75□□포장 687.16□,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69개소, 공중변소 689동, 안내표지판 5,792개, 대피소 및 관리소 93동, 등산로 1079.5□ 등을 정비□확충하였으며, 2000년에도 440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5.2□,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9개소, 공중변소 39동, 안내표지판 738개, 대피소 및 관리소 9동과 공원탐방안내소 5개소, 자연학습탐방로 8개소 등의 공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제 3 장  청소년지도자

제 1 절  개  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에서 공인하는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해 오고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유형

청소년지도자의 유형별 분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지도성격별(협의개념)로 청소년전문지도자, 청소년일반지도자, 청소년자원지도자, 청소년상담지도자로 분류하고, 지도대상별로 학생청소년지도자, 근로청소년지도자, 농□어촌청소년지도자, 장애청소년지도자, 비행청소년지도자, 복무청소년지도자, 무직□미진학청소년지도자로 분류한다. 또한 담당업무에 따라서 수련활동지도자, 각 고유영역별 고유업무담당지도자, 상담지도□교정담당지도자, 청소년행정담당공무원으로 분류하며, 성능에 따라서는 관리조정자, 활동지도자, 보조지도자로 분류하고 참여정도에 따라서는 상근지도자, 비상근지도자로 분류한다.

앞서 제시된 개념정의와 역할구분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급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 2급지도사

청소년전문지도자	□□□ 관리조정 및	활동지도자 □□ 3급지도사

청소년일반지도자	□□ 상근지도자

청소년자원지도자	□□ 직접지도자

청소년상담지도자

자료＞문화관광부

〈그림 5-3-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또한 기존 청소년지도자 유형과 영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청소년지도자들이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영역을 크게 ① 지도대상별 ② 지도업무별 ③ 지도수준과 기능별 ④ 지도참여정도별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영역분류

〈표 5-3-1〉

구분	지 도 대 상	지 도 업 무	지도수준과기능	지도참여정도
지도자유형	학 생 청 소 년 지 도 자 근 로 청 소 년 지 도 자 농 □ 어 촌 청 소 년 지 도 자 장 애 청 소 년 지 도 자 복 무 청 소 년 지 도 자 무 직 □ 미 진 학 청 소 년 지 도 자	수련활동지도자 각 고유영역별 고유업무 담당지도자 상담지도자 교정담당지도자 청소년행정담당공무원	관 리 조 정 자 활 동 지 도 자 보 조 지 도 자	상 근 지 도 자 비 상 근 지 도 자

자료＞문화관광부

제 2 절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관

가. 청소년지도사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표 5-3-2〉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준
1 급 청 소 년 지 도 사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급 청 소 년 지 도 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 중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3급 청소년지도자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급 청 소 년 지 도 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전공)를 졸업(예정)한 자

자료 : 문화관광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표 5-3-3〉

구 분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영역	과 목
1급 청소년 지도사 (5과목)		청소년수련활동론·청소년인권과 복지·청소년정책론·청소년기관운영·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 지도사 (10과목)	공통 필수 영역	청소년심리·청소년문화·청소년복지·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지도방법론	객관식 필기 시험	면접
	공통 선택 영역	청소년정책론·청소년문제·청소년상담·청소년교류·청소년환경·프로그램개발과 평가(6과목중 3과목 선택)	객관식 필기 시험
	전문 선택 영역	봉사활동·야외활동·레크레이션활동·스포츠활동·문화예술활동·인성계발활동·과학정보활동·환경보전활동·국제교류활동·상담지도·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동아리 활동·특수청소년지도(13과목중 1과목 선택)	주·객관식 필기 시험
3급 청소년 지도사 (7과목)	공통 필수 영역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심리·청소년문화·청소년정책론·청소년지도방법·청소년문제	객관식 필기 시험	면접
	전문 선택 영역	2급 청소년지도사 전문선택영역의 과목과 동일 (13과목중 1과목 선택)	주·객관식 필기 시험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체계

문화관광부장관 주관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위탁,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정의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활용한다.

					자 격 증 교 부
자 격 검 정				연 수				배 치 · 활 용
신 청 (자 격 검 정 원 서)				자격검정 합격자 대상(20시간이상)				배 치 · 활 용
자 격 검 정(필기, 면접시험)								배 치 대 상, 기 준
1급과정 (필기) 2급과정 (필기, 면접) 3급과정 (필기, 면접)								수련시설 : 유형별, 수용정원별 청소년단체 : 청소년 회원수 기준 (2,000명당 1급 또는 2급 1명이상)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주 관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위 탁
합 격 결 정

자료 : 문화관광부

〈그림 5-3-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2.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2002년말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950명, 2급 청소년지도사 4,950명, 3급 청소년지도사 2,673명 등 총 8,573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표 5-3-4〉

(단위＞명)

연 도	계	급 별
		1 급	2 급	3 급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713 708 715 341 635 593 868 988 1,583 1,429	- 96 101 47 131 120 128 113 97 117	485 375 361 193 314 280 530 585 990 837	228 237 253 101 190 193 210 290 496 475
계	8,573	950	4,950	2,673

자료＞문화관광부

3. 2003년 양성계획

2003년도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2003년 10월 19일 실시하고, 동 자격검정(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12월중에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3 절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 연수

1. 연수개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의 연수사업은 대상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청소년연수와 청소년 단체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각 단체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청소년지도자 연수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 연수는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청소년 실무지도자 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연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연수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가. 청소년 실무지도자 연수

각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실무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제반이론 및 실습교육과 각 단체지도자들간 상호정보□의견□경험교환을 위한 장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에 역점을 둔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론 및 강의위주의 연수에서 탈피하여 청소년활동의 실제에 관한 전문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통문화 기능연수, 심성개발연수, 인간관계 훈련연수 등 전문화, 과학화된 청소년지도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나. 자원봉사자 연수

청소년 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서 각 단체의 필요에 따라 유휴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관한 일반이론과 상담활동지도, 프로그램지도 등 분야별로 필요한 내용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자원지도자로 활동하도록 교육하는 연수이다.

다.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연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로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이해 및 청소년 단체활동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청소년 단체 실무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청소년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이다.

2. 연수실적

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2002년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35,572명 중 신규위촉자 및 연수 미 이수자 4,55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과 과제 등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토대로 시□도별로 현지실정에 맞춰 연수를 실시하였다.

나. 자원봉사자 연수

청소년 수련활동 현장이나 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지도기법 전수를 위해, 연수능력을 갖춘 청소년 단체를 위탁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매년 400여명씩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청소년 정책소개, 청소년활동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지도론 및 지도기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론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30시간(3박 4일) 합숙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청소년지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현장이나 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을 2003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2003년도에는 5개단체(대학) 및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중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분야 중 1개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였으며 330여명이 수료하였다.

제 4 절  농어촌청소년 지도자 연수

1. 농촌청소년 지도자 연수

4-H회는 뜻이 맞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H회원들은 아직 여러가지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올바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보살펴 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4-H회는 지도자의 활동에 따라 그 활동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성공한 4-H회를 보면 반드시 그 뒤에 적극적인 지도자가 숨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막상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만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청소년 활동지도자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청소년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자 연수는 일시적인 연수보다는 지역내에서 일상생활과 연결하면서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의 지도자의 지도능력 배양은 4-H회원 가정방문, 각종회의, 포장순회, 서신, 전화응답 등의 집단접촉방법, 팜플렛, 포스터, 방송, 전시, 품평회 등의 대중 접촉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4-H회원들은 매월 개최하고 있는 월례회나 경진대회,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등 3대 교육행사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과 선진지역 견학 등으로 견문을 넓혀 지도력을 기르며, 각종 교육훈련과 과제활동을 통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농어촌을 지키며 가꾸는 농어민 후계자로 정착하면서 전업농의 농어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 4-H 지도자 현황

〈표 5-3-5〉

(단위＞천명)

연도	1958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1	2002
인원	6.5	63	57	81	134	172	55	3.7	3.6	3.7

자료＞농촌진흥청

2. 어업인후계자 육성

가. 사업목적

어촌정착 및 어업종사 의욕이 강한 청□장년들에게 어업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어정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수산업의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추진배경 및 육성방안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른 어업 인구의 감소, 청·장년층의 어업종사 기피와 도시진출 등 어촌의 급격한 변화로 어촌이탈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에 청·장년층이 정착하고 도시의 젊은이들이 다시 어촌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장년층의 어촌정착을 위한 여건조성과 어촌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하고,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경영능력을 겸비한 어업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 단계별 육성방향

□ 산업기능요원＞젊고 우수한 어촌의 청소년들에게 병역혜택과

자금지원

□ 일반후계자＞어촌 정착단계로 안정된 어업기반시설 확보

□ 전업어가＞확보된 어업기반을 사업별 전문어업경영어가로 육성

라. 어업인후계자 선정절차

어업인	□	지방해양수산청	□	시□군□구청
신 청		전문심사위원회 (심사□추천)		수산조정위원회 (선정)

마. 어업인후계자 분야별 육성실적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1981∼2002년까지 총 14,879명을 선정·육성하였고, 어업별로는 어선어업이 7,809명으로 52.5%, 증□양식어업이 6,587명으로 44.3%, 수산가공업이 483명으로 3.2% 순으로 어선어업 분야가 가장 많이 선정 육성되었다.

어업인후계자 분야별 육성실적(1981∼2002)

〈표 5-3-6〉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가공업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4,879 (100%)	325,850	7,809 (52.5%)	162,198	6,587 (44.3%)	148,780	483 (3.2%)	14,872
일 반 후 계 자	12,898 (100%)	220,713	7,004 (54.3%)	119,069	5,556 (43.1%)	94,448	338 (2.6%)	7,196
전 업 어 가	1,939 (100%)	101,712	805 (41.5%)	43,129	991 (51.1%)	51,087	143 (7.4%)	7,496
선 도 어 업 경 영 체	42 (100%)	3,425	-	-	40 (95.2%)	3,245	2 (4.8%)	18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인후계자 지원내용

〈표 5-3-7〉

구 분	개인별 지원자금	연리	융 자 기 간
일 반 후 계 자	20∼ 50백만원	4.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전 업 어 가	50∼100백만원	4.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선도어업경영체	100백만원	4.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자료 : 해양수산부

자금지원은 개인별 사업규모에 따라 20∼100백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동 사업자금은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계획

〈표 5-3-8〉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981∼2002		2003		2004이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0,000	513,800	14,879	325,850	590	20,500	4,531	179,210
일 반 후 계 자	16,744	339,213	12,898	220,713	450	13,500	2,652	79,560
전 업 어 가	3,100	159,762	1,939	101,712	140	7,000	1,765	88,250
선 도 어 업 경 영 체	156	14,825	42	3,425	-	-	114	11,400

자료 : 해양수산부

바. 어업인후계자 교육훈련

어업인후계자 교육훈련은 신규로 선정된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이미 선정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별 교육과정

〈표 5-3-9〉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 육 대 상
신규교육	2∼5일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신규어업인후계자 신규전업어가
보수교육	2∼5일	지방해양수산청, 선도어가	기존 어업인후계자 중 경영기술교육이 필요한 자
정보화교육	2∼6일	지방해양수산청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등

자료 : 해양수산부

첫째, 신규로 선정된 어업인후계자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 과·소) 주관으로 어촌후계인력 육성사업의 취지와 장·단기계획, 정부시책, 전문기술교육, 융자금 인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둘째, 신규 전업어가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연수부)에서 중앙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어업경영과 어촌의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 어촌후계인력육성 추진방향과 융자금 인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셋째, 이미 선정된 어업인후계자와 전업어가 중 분야별, 사업별 전문경영교육이 필요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지역별 현장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기 사업분야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습과 체험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어업인교육 실적

〈표 5-3-10〉                                                 (단위＞명)

	합 계	어 업 인 후 계 자	전업어가	산업기능 요 원	예 비 후 계 자 등
합 계	47,482	25,992	2,454	7,740	11,296
□81∼□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003 368 1,096 2,026 2,512 4,256 4,648 3,510 5,163 6,133 4,460 3,670 4,637	5,003 368 998 991 638 1,467 2,089 2,104 2,053 2,739 2,775 2,352 2,415	- - 98 99 99 490 501 259 283 175 168 142 140	- - - - 102 364 306 493 1,623 1,719 726 608 1,799	- - - 936 1,673 1,935 1,752 654 1,204 1,500 791 568 283

자료 : 해양수산부

또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수산선진국의 어업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견문을 넓혀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어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총 285명의 어업인후계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최신 어업기술과 새로운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연도별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 실적

<표 5-3-11>                                                  (단위 : 명)

	합 계	□85∼□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285	114	43	43	15	15	14	17	21
일 본 기 타	216 69	114 -	43 -	15 28	15 -	15 -	14 -	- 17	- 21

주 : 1997년은 유럽, 2001, 2002년은 중국

사.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촌에 젊고 유능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어촌의 후계인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4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제도를 도입, 2002. 12말 현재 353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의무복무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선정 대상자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기반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려는 의욕을 가진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자 또는 당해연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해당 시□군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20∼50백만원의 어업기반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어촌의 젊고 유능한 청소년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어업경영기술 축적을 통하여 어촌의 유능한 인력을 전문어업경영자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산업기능요원 편입 현황

〈표 5-3-12〉                                             (단위＞명, %)

	합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 청	1,238	177	155	139	139	123	161	140	111	93
배 정	796	123	126	69	79	60	71	71	111	86
비 율	64	69.5	81.3	49.6	56.8	48.9	44	50.7	100	92

자료 : 해양수산부

아.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성과

1981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의 청소년들이 정착하고 도시의 젊은이들이 어촌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업인후계자는 전체 어가구의 19%를 차지할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진출하여 어촌사회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수협의 조합장 및 임원, 어촌계장, 수산조정위원 등 수산과 관련된 분야외의 전체조직의 다양한 지도자로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지역사회 활동상황

〈표 5-3-13〉

지자체	군수	지방의회의원	시·군자문위원	리·동장
	1명	11명	39명	184명
	새마을지도자	리·동개발의원	수산조정위원회위원	지역청년회임원
	208명	375명	172명	180명
수 협	수협장	수협임원	수협대의원	농협임원
	10명	123명	425명	106명
어촌계	어촌계장	어촌계대의원
	381명	267명
기 타	신지식어업인	적조명예감시원	명예어촌지도자	라이온스임원
	25명	234명	195명	23명

자료 : 해양수산부

제 4 장  청소년 단체

제 1 절  현  황

1. 청소년 단체 현황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이때부터 단체별 독자적인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15개 청소년 단체의 협의기구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 청협)를 발족시켜 범사회적 청소년운동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 단체들이 새로이 설립되어 각 단체는 집단활동을 근간으로 청소년 단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과 1988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사단법인화, 1990년 □청소년헌장□의 선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1992년 □청소년의 해□ 운영, 그리고 1993년 □청소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 1998년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단체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며, 2003년 현재 이들의 협의기구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62개 회원단체와 기타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여 총 210여개의 청소년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 활동실적과 전망

청소년 단체의 활동은 크게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자 연수활동, 연구활동, 상담활동, 지역사회 개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교육 및 체육활동, 국제교류활동, 홍보 및 출판활동, 문예·취미 등 여가활동, 장학 및 포상,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조직강화 활동을 비롯하여 부모, 지역사회인사,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단체의 활동은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활동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활동은 주로 청협 회원단체 위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협에 가입하지 않은 수련시설 중심의 단체도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활동이 미약한 단체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는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활발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에서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실내·외 교육장, 야영장, 놀이마당, 문화공간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용이해졌지만, 단체활동에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지원속에 각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는 청협의 기능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수업)제의 도입·시행과 더불어 체험학습 중심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요구 등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확대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는바, 각 청소년 단체간의 연계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범국민적 청소년 육성운동을 확산시켜 청소년 단체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표 5-4-1〉

단체종류	주무부처	단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회원수)		설 립 목 적
			직 위	성 명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 국 청 소 년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이원희	1965.12. 8	62개 청소년단체 3,279,831(2,412,098)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사단법인 □ □ □	문화관광부 □ □ □	국 제 청 소 년 문 화 협 회 대 한 불 교 청 년 회 대 한 불 교 청 소 년 교 화 연 합 회 대 한 Y W C A 연 합 회	이 사 장 회 장 회 장 회 장	김정훈 김규범 박현성 김숙희	1980. 4.24 1920. 6.20 1966. 4.16 1922. 4.20	11,258 140,566 60,404 94,465	(10,752) (55,770) (59,892) (17,072)	국제청소년과의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국위선양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청소년불자 신행활동 지도와 청소년육성 젊은 여성의 기독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대 한 청 소 년 성 경 구 락 부 무 등 청 소 년 회 삼 동 청 소 년 회 청 소 년 을 위 한 내 일 여 성 센 터 청 정 청 소 년 복 지 후 원 회 파 라 미 타 청 소 년 협 회 한 국 걸 스 카 우 트 연 맹 한 국 라 보 한 국 로 타 리 청 소 년 인 터 - 로 타 렉 트 한 국 보 이 스 카 우 트 연 맹 한 국 유 스 호 스 텔 연 맹 한 국 청 소 년 교 류 진 흥 협 회	본 부 장 이 사 장 이 사 장 회 장 이 사 장 총 재 총 재 이 사 장 이 사 장 총 재 총 재 회 장	김찬호 강병연 김형두 최영희 이강동 김정년 조선형 이재정 문원식 이원희 김종건 김진숙	1929.12. 1 1993. 8.25 1989. 1.18 1997. 8. 7 1990. 2.12 1996. 9.30 1946. 5.10 1973.12.31 1997. 7.15 1922.10. 5 1967. 4.17 1992.12.26	18,134 2,224 108,132 11,016 3,141 17,968 211,092 5,266 76,420 368,525 53,770 13,916	(17,351) (1,500) (106,650) (8,318) (2,840) (15,156) (192,248) (3,920) (29,565) (337,043) (30,012) (8,382)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조성과 복지향상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잠재력 계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각국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국제 친선교류 진흥과 청소년의 사회봉사 활동
□ □ □ □ □ □ □ □	□ □ □ □ □ □ □ □	한 국 청 소 년 문 화 연 구 소 한 국 청 소 년 보 호 육 성 회 한 국 청 소 년 복 지 진 흥 회 한 국 청 소 년 선 도 회 한 국 청 소 년 연 맹 한 국 청 소 년 지 도 자 협 회 한 국 화 랑 청 소 년 육 성 회 한 사 랑 청 소 년 광 장	이 사 장 이 사 장 이 사 장 회 장 총 재 회 장 회 장 이 사 장	김영수 이만수 오승훈 박부일 이철옥 박승남 이기남 조송자	1992. 6. 1 1994. 7.22 1991. 5. 4 1981. 3. 6 1981. 3.19 1922. 4. 5 1989. 7.10 1997.12.31	2,407 17,346 35,080 14,576 457,993 148,329 52,068 138,105	(2,329) (16,252) (20,309) (13,450) (378,146) (142,057) (44,159) (128,000)	국내·외 청소년문화를 연구하며 건전 청소년 육성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한 공동체적 삶의 실천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청소년 탈선예방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청소년의 제반문제 연구 및 인재양성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아동·청소년문제 해결과 상담·선도
재단법인 □ □ □ □	□ □ □ □ □	성 산 청 소 년 육 성 재 단 원 불 교 청 년 회 천 운 청 소 년 육 성 회 청 소 년 과 사 람 사 랑 한 국 불 교 청 년 회	이 사 장 회 장 이 사 장 대표이사 회 장	최성규 남궁문 이원범 문기관 김상백	1994. 2.28 1964. 7. 5 1992. 6.29 1992. 6.22 1911. 6.15	2,425 121,292 744 473 35,830	(2,325) (55,795) (500) (158) (32,500)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원불교 이념을 실천하며 청소년 도덕운동 전개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불타의 정신계승 및 인격도야와 청소년육성
□	□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이 사 장	박우승	1903. 4. 3	130,448	(28,146)	기독신앙을 바탕으로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

〈표 계속〉

단체종류	주무부처		단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총 인 원 수 (청소년회원수)		설 립 목 적
				직 위	성 명
사단법인 □ □ □ 재단법인	교 육 부 □ □ □ □		세 계 도 덕 재 무 장 ( M R A ) 한 국 본 부 유 네 스 코 한 국 위 원 회 한 국 어 린 이 육 영 회 흥 사 단 오 운 문 화 재 단	총 재 사무총장 회 장 이 사 장 이 사 장	강석규 김여수 이정환 김소선 구광시	1948. 6. 4 1954. 1.30 1981. 5.21 1913. 5.13 1981.10.19	15,580 9,065 11,100 8,804 1,094	(14,151) (5,000) (270) (4,414) (1,074)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 지도 육성 교육, 과학, 문화보급 및 국제교류를 통한 인류복지증진 어린이들을 장차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유능한 인재 양성과 건전 청소년 육성
사단법인 □	행정자치부 □		한 국 B B S 중 앙 연 맹 한 국 시 민 자 원 봉 사 회	총 재 회 장	정희자 유주영	1964. 9. 5 1995.10.28	37,125 20,088	(16,378) (17,422)	우애와 봉사의 이념아래 청소년 보호와 지도 시민자원봉사정신의 구현 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단법인	경 찰 청		한 국 청 소 년 육 성 회	회 장	김덕순	1970.11.11	17,822	(1,980)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사단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 □ □		대 한 가 족 보 건 복 지 협 회 대 한 적 십 자 사 청 소 년 적 십 자 한 국 복 지 재 단	회 장 총 재 회 장	이시백 서영훈 김석산	1961. 4. 1 1953. 4. 5 1948.10.15	44,511 187,346 158,958	(30,000) (174,210) (59,398)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가정복지 도모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사단법인	해양수산부		한 국 해 양 소 년 단 연 맹	총 재	조수호	1962.12. 7	164,556	(142,918)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사단법인	정보통신부		한 국 우 주 정 보 소 년 단	총 재	이상희	1989. 3.11	53,845	(50,847)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사단법인	농촌진흥청		한 국 4 - H 본 부	회 장	이영래	1954.11. 9	67,628	(58,957)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사단법인	외교통상부		유 엔 한 국 학 생 협 회	지도교수	백재영	1952. 5.11	301	(300)	UN의 목적 및 이념구현과 국제학생간의 우의증진
사단법인	환 경 부		그 린 훼 밀 리 · 녹 색 소 년 단	총 재	오 명	1994.10.12	2,257	(1,835)	청소년 환경교육 및 훈련으로 자연보호 정신 함양
재단법인 □	서울특별시 □		청 소 년 폭 력 예 방 재 단 한 국 청 소 년 수 련 진 흥 회	이 사 장 이 사 장	김종기 이찬하	1995.10.31 1994. 7. 1	6,293 4,192	(1,098) (4,120)	청소년 수련활동·선도·유해환경정화·복지증진 심신단련과 봉사정신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인 천 가 톨 릭 청 소 년 회	이 사 장	나길모	1996.12.30	15,507	(8,975)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선도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청 소 년 지 도 연 구 원	원 장	정하성	1998. 7.30	1,353	(1,290)	청소년복지 분야 연구 및 다양한 활동 전개
지방공사	행정자치부		엑 스 포 과 학 소 년 단	단 장	권오흡	1995.12.19	994	(988)	청소년의 과학탐구 활동 및 미래정보사회의 창의력 함양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울 산 청 소 년 선 도 지 도 회	회 장	이영식	1977. 3.17	2,473	(950)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사단법인	경 기 도		경 기 청 소 년 육 성 회	회 장	이정학	1996.10.10	52,447	(41,245)	정서함양과 복지증진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사단법인	충청북도		대 한 청 소 년 충 효 단 연 맹	이 사 장	김영희	1997.12.30	10,474	(7,808)	충·효·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임의단체 □ □			국 제 학 생 기 술 연 수 협 회 아 이 섹 인 코 리 아 한 국 기 독 학 생 회 총 연 맹	회 장 이 사 장 이 사 장	이무성 노인환 유경재	1969.12. 6 1962.11.26 1948. 4.25	150 23,105 1,514	(129) (1,200) (500)	이공계학생들의 국제적 학술 연구 및 기술연수 교류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참된 인간세계 실현위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교회일치
협력회원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 국 청 소 년 마 을	이 사 장	우옥환	1989. 9.12	4,040	(980)	체험위주의 활동을 제공하여 올바른 청소년육성
재단법인	문화관광부		2 1 세 기 공 동 체 개 발 원	이 사 장	손대근	1994. 6.28	1,016	(1,000)	수련거리연구 개발·보급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 제시
의료법인	보건복지부		한 국 청 소 년 사 랑 회	대표이사	전회일	1994. 8. 1	2,780	(2,064)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며 건전 청소년육성과 복지사회 건설
임의단체 □			대 구 광 역 시 청 소 년 단 체 협 의 회 울 산 광 역 시 청 소 년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회 장	이창기 이영식	1996. 3. 1 1998. 3. 5	14개 지역청소년단체 12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일반 청소년단체 현황

〈표 5-4-2〉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 국 청 소 년 행 동 과 학 문 화 원	이수학	1989. 9.12	서울 동작구 사당3동 708-395
사단법인	□	비 로 자 나 청 소 년 협 회	양택근	2000. 7.2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
□	□	대 한 기 독 교 청 소 년 수 련 원	정원회	1990. 2.12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278
사단법인	□	청 록 청 소 년 육 성 회	김성곤	1992. 6.10	서울 동작구 흑석동 1-3
□	□	송 암 청 소 년 육 성 복 지 회	조형익	1992. 7.21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0-11 서흥빌딩 4층(주소불명)
재단법인	□	도 봉 산 청 소 년 마 을	이영철	1992.12.19	서울 도봉구 도봉1동 산 11-4
□	□	한 국 청 소 년 심 신 육 성 회	정도영	1994. 2.28	전주 완산구 경원동 1가 108번지 전북은행 제1지점 301호
□	□	서 해 안 청 소 년 수 련 원	차군규	1994. 8.2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9-3
□	경 기 도	오 행 원	이덕훈	1995. 5.11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 71-5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 국 청 소 년 학 회	김동일	1992. 3.1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41
□	서울특별시	이 시 대 의 좋 은 소 리	김옥조	1995. 5.27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5-5 (2층)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 주 효 성 청 소 년 문 화 재 단	김학준	1995. 1. 8	광주 동구 금남로1가 1번지
□	서울특별시	도 산 청 소 년 육 성 재 단	한명희	1996. 1. 1	서울 종로구 동숭동1의 28
사단법인	□	한 국 청 소 년 진 흥 원	박금실	1996. 2.1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	문화관광부	국 제 청 소 년 교 류 진 흥 협 회	최은호	1996. 6.26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339
□	경상북도	동 북 아 청 소 년 협 의 회	김성조	1997. 7. 1	경북 구미시 형곡동 210-6 (상가 103호)
특수법인	국무총리실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권이종	1989. 7. 1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청 소 년 수 련 시 설 운 영 자 협 회	선진규	1994. 6.21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BD 413
재단법인	□	한 국 청 소 년 상 담 원	이혜성	1993. 1.18	서울 중구 신당6동 297-61 292-61 홍진BD
□	□	농 어 촌 청 소 년 육 성 재 단	이석영	1994. 1. 4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831 혜천빌딩 15층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5 월 청 육 회	오종렬	1996. 4.19	광주시 동구 남동 4-18
□	경 기 도	우 리 누 리 청 소 년 회	원종임	1997. 4. 8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92-9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한 국 청 소 년 건 전 문 화 육 성 재 단	송정희	1997. 9. 4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31 축구회관 4층
사단법인	충 청 남 도	백 제 영 춘 회	김일정	1997. 9.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2-5
□	경 상 북 도	경 상 북 도 청 소 년 센 터	김혜순	1997.10.16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인 천 청 소 년 재 단	이창운	1997.10.3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1-12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한 국 청 소 년 육 성 회	오세강	1997.12.12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610-7
□	인천광역시	가 천 미 추 홀 청 소 년 봉 사 단	이철옥	1998. 1. 5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82-1
□	서울특별시	한 국 청 소 년 지 도 사 협 회	김정숙	1998. 3.1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1-16 석산BD
□	광주광역시	맥 지 청 소 년 사 회 교 육 원	송 자	1998. 3.23	광주시 남구 월산동 1038-17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부 산 해 양 청 소 년 수 련 원	김해룡	1998. 4.25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산 86-25
□	부산광역시	내 원 청 소 년 단	김정년	1998. 7. 9	부산시 영도구 동상1동 산 149-4
□	□	불 국 토 청 소 년 도 량	조중환	1998. 7.18	부산시 진구 양정2동 260-5
사단법인	경 상 남 도	한 얼 청 소 년 전 당	윤태열	1998. 8.18	창원시 중앙동 98-6 (덕산그린피아빌딩 902호)
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 국 청 소 년 수 련 원	김성곤	1998.10.12	충남 천안시 목천면 교촌리 246-1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늘 푸 른 청 소 년 마 을	최철규	1998.10.2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53-4
재단법인	경 상 남 도	한 가 람 청 소 년 문 화 재 단	이재웅	1998.10.14	창원시 용호동 73-39 (동산빌딩 502호)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청 소 년 교 육 센 터	엄기학	1998.10.19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59-6
재단법인	경 기 도	대 건 청 소 년 회	최덕기	1998.10.19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사단법인	전 라 남 도	한 국 청 소 년 선 도 협 의 회	오형대	1997. 6. 3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298-1
□	□	예 성 청 소 년 선 도 연 합 회	임명석	1998. 7.10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25번지
□	□	서 남 청 소 년 육 성 회	문의성	1998. 7.22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6-12
□	문화관광부	참 빛 청 소 년 상 담 마 을	김성길	1998.12.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07-3번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한 국 엡 손 청 소 년 육 성 재 단	高橋正行	1999. 3. 5	서울 강남 역삼동 736-1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대 전 청 소 년 심 신 수 련 회	정운채	1999. 3. 8	대전 중구 침산동 산21
□	서울특별시	LEX청 소 년 문 화 교 류 연 구 소	심종섭	1999. 3.24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7-26 동선빌딩
□	경 기 도	여 울 청 소 년 마 을	이규원	1999. 3.27	경기 성남 신흥2동 2463-4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범 어 청 소 년 동 네	백준기	1999. 3.31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	경 상 남 도	반 석 청 소 년 재 단	박정일	1999. 4.12	마산 합포구 오동동 107-23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대 전 청 소 년 그 루 터 기 회	김충효	1999. 4. 2	대전 중구 용운동 덕림BD
□	인천광역시	내 일 청 소 년 생 활 문 화 마 당	박미자	1999. 5.21	인천 부령구 부개1동 327-11 신협4층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부 산 카 톨 릭 청 소 년 회	정명조	1999. 1. 8	부산 수영구 남천동 70-4
□	대구광역시	대 구 카 톨 릭 청 소 년 회	이문희	1999. 1. 6	대구 중구 남산3동 225-1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인 천 카 톨 릭 청 소 년 회	나길모	1996.12.30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 29-6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대 성 청 소 년 문 화 원	방두석	1999. 1. 7	대전 동구 대성동 169-2
□	□	청 소 년 사 회 상 담 교 육 개 발 원	추문식	1999. 2.28	대전 중구 중촌동 16-11 자유회관 4층
□	경 기 도	천 지 연 청 소 년 정 신 문 화 원	김진섭	1989.10.31	경기 안산시 본오동 872-20
□	□	청 소 년 과 함 께	윤석영	1999. 6.1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4동 226-10
재단법인	□	안 양 시 청 소 년 수 련 관	이석우	1999. 2. 1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
사단법인	충청남도	옥 련 청 소 년 육 성 개 발 원	이동순	1998.12. 6	충남 아산시 온천1동 226-41
□	전라남도	한 국 불 우 청 소 년 선 도 회	배영래	1999. 3. 9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95-5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 소 년 문 화 원	이순항	1999. 6.12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종합운동장 104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청 소 년 여 가 선 용 지 도 협 회	안희옥	2000.12.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빌딩 587호
□	□	월 진 회	황의만	2000.12.29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호 매헌기념관
□	□	참 나 찾 기 청 소 년 지 도 자 협 회	김상백	2001. 3.19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1
□	서울특별시	함 께 하 는 사 람 들 청 소 년 위 원 회	장윤창	2001. 2.27	서울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올림픽주경기장내
□	경 기 도	아 름 다 운 청 소 년 공 동 체	류영모	2001. 5.28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139
□	대전광역시	청 소 년 화 랑 발 전 육 성 회	최종록	2001. 1.17	대전 대덕구 중리동 384-8
□	□	대 전 청 소 년 사 회 문 화 원	곽용우	2001. 1.17	대전 서구 갈마동 427-55
□	□	국 제 청 소 년 연 합	도기권	2001. 6. 1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9
□	전라북도	아 모 스 청 소 년 회	백남운	2001. 6. 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205-2
□	□	기 독 교 청 소 년 협 회	정진혜	2001. 5.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3-3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 국 청 소 년 동 아 리 연 맹	이택렬	2001.6.16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	□	청 소 년 상 담 교 육 문 화 원	박명석	2001.11. 8	서울 강서구 염창동 113-3
□	□	청 소 년 사 랑 품 앗 이 봉 사 단	임채홍	2001.12.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9 대양빌딩 4층
□	□	한 중 청 소 년 교 류 연 맹	유주영	2001.12.28	서울 강남구 논현동 82-15 오성빌딩
□	□	빛 사 랑 청 소 년 회	김경천	2002. 4.20	광주 동구 학1동 856 상보빌딩 3층
□	□	대 한 청 소 년 육 성 회	이인섭	2002. 7. 9	경기 안산시 월피동 445 다농마트 711
□	□	대 한 청 소 년 협 회	김금령	2002. 8.20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633-3 정범빌딩
□	서울특별시	한 국 청 소 년 보 호 선 도 사 랑 회	김종선	2001. 7.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	청 소 년 자 연 보 호 탐 험 연 맹	최광남	2001.11.23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9-3
□	□	한 국 청 소 년 수 련 활 동 협 회	유효일	2001.12.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콤비빌딩 1019
□	□	한 빛 청 소 년 대 안 센 터	부태길	2002. 1.25	서울 송파구 마천동 140-30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청 소 년 미 래 재 단	이소영	2000. 6.27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812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부 산 광 역 시 청 소 년 단 체 협 의 회	이상열	2001. 9.26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74-82
□	광주광역시	빛 고 을 청 소 년 육 성 회	강선희	2001.12.20	광주 서구 금효동 239-14 금호빌딩 3층
□	대전광역시	한 국 청 소 년 인 성 교 육 협 회	김상은	2001.12.15	대전 서구 둔산1동 1393 청우빌딩 301
□	울산광역시	10대 들 의 둥 지	윤석주	200.10. 8	울산 남구 신정4동 769-4
□	□	울 산 청 소 년 교 육 문 화 공 동 체 □함 께□	이노형	2001.10.20	울산 동구 화정동 148-2 2층
사단법인	경기도	한 국 청 소 년 문 화 진 흥 협 회	신동명	2001. 9.5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21-1
재단법인	□	경 기 도 청 소 년 수 련 원	남기명	2001. 5.25	경기 안산시 선감동 130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사단법인	충청북도	한 국 청 소 년 문 화 교 육 개 발 원	조병호	2001.11.26	충북 제천시 청천동 678
□	□	한 국 환 경 사 랑 청 소 년 육 성 연 맹	윤봉환	2002. 7. 8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33-10
□	충청남도	한 국 청 소 년 신 문 화 개 발 원	이강혁	2002. 7. 2	충남 아산시 온천동 299-11
□	전라북도	신 정 회	이호진	2002. 8.26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47
□	□	꿈 동 산 복 지 회	나귀순	2002. 2.2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천동 311-16
□	□	청 소 년 성 장 연 구 소	김동곤	2002. 2.28	전북 군산시 문화동 918-4 화평교회내
재단법인	□	전 주 카 톨 릭 청 소 년 육 성 회	이병호	2001. 7.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사단법인	전라남도	청 소 년 홍 익 계 승 육 성 회	송양기	2001. 6.22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4
□	□	한 빛 청 소 년 육 성 개 발 원	강세풍	2002. 2.25	전남 순천시 연향동 1152, 3층4호
□	□	갯 돌 청 소 년 육 성 회	선진영	2002. 8.24	전남 목포시 죽교동 300
□	경상남도	경 남 청 소 년 문 화 개 발 원	한철수	2001. 6.23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4층
□	□	한 국 청 소 년 문 화 원	임재춘	2001. 7.13	경남 양산시 응상읍 주진 산63-15
□	문화관광부	한 중 문 화 청 소 년 미 래 숲 센 터	권병현	2002.11. 4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6층
□	□	한 국 청 소 년 사 랑 의 불 꽃 운 동 본 부	이상한	2002.10.23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22 4층
□	□	한 국 청 소 년 시 설 환 경 학 회	유진이	200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5 화승리버스텔 1003
□	□	사 사 청 소 년 문 화 원	전겸도	2003. 3.31	대전 대덕구 비래동 101-1 3층
□	□	한 민 족 청 소 년 교 육 문 화 협 회	장승환	2003. 4.19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7 아너스빌 1101
□	□	한 국 그 린 넷 청 소 년 연 맹	김상현	2003. 7.11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302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사단법인	문화관광부	한 국 Y F C (십 대 선 교 회)	두상달	2003. 7.24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24
□	□	푸 른 아 우 성	구성애	2003. 9. 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5-12
재단법인	□	열 린 문 청 소 년 재 단	황정곤	2003.10. 2	서울 중랑구 중화2동 210-2
□	□	천 지 연 청 소 년 정 신 문 화 원	김동성	1989.10.31	경기 안산시 본오동 872-20
□	□	서 울 가 톨 릭 청 소 년 회	정진석	1999.10. 1	서울 중구 명동 2가 1
□	□	후 농 청 소 년 문 화 재 단	김현재	2003. 8.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01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청 소 년 참 사 랑 운 동 본 부	한진수	1999.12.29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9-12 해성빌딩 7층
□	□	보 리 수 청 소 년 쉼 터	함현수	2000. 2.25	서울 강북구 수유3동 38-22
□	□	세 계 청 소 년 문 화 교 류 협 회	김귀홍	2000. 3. 6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3 세화빌딩 3층
□	□	새 천 년 청 소 년 사 랑 회	황명이	2000. 7.14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3층
□	□	한 국 청 소 년 인 성 문 화 추 진 회	반채홍	2000.12.19	서울 중구 신당동 101-7 동원빌딩
□	□	한 국 청 소 년 문 화 육 성 회	채정묵	2001. 7.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BD 2층
□	□	청 소 년 내 길 찾 기	백경호	2002.11.26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237 아남A 301-118
□	□	한 국 청 소 년 아 웃 워 드 바 운 드	조왕하	2003. 3. 3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20-6
□	□	청 소 년 캠 핑 연 맹	이동수	2003. 3.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24
□	□	한 국 아 동 청 소 년 수 호 운 동 본 부	양경자	2003. 9.17	서울 서초구 방배동 2095번지 2층
재단법인	□	한 국 청 소 년 재 단	김병후	2000. 6.2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46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한 국 청 소 년 스 포 츠 문 화 원	하형주	1999. 8. 3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48-7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한 국 청 소 년 교 육 원	정분옥	2000.12. 2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	대구광역시	청 소 년 을 사 랑 하 는 사 람 들	황종태	2002.11.16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45-17
재단법인	□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소 년 회 관	유한국	2000. 7. 8	대구 북구 산격2동 산 2-3
□	인천광역시	한 국 청 소 년 보 호 재 단	권영애	2003. 3.19	인천 남구 주안4동 1479-34
□	대전광역시	엑 스 포 과 학 소 년 단	권오흡	1995.12.19	대전 유성구 도용동 3-1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한 국 청 소 년 수 련 교 육 원	이정녕	2002.11.14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142
□	경기도	청 소 년 을 위 한 어 른 들 의 모 임	안동선	1999. 7.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4
□	□	한 국 청 소 년 문 화 협 회	양병모	1999.11.27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하동 815-1
□	□	이 천 시 민 청 소 년 문 화 센 터	성기옥	2000. 4.19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	□	청 소 년 문 화 연 대 조 인 핸 드	박상돈	2002.12.28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3
□	□	들 꽃 청 소 년 세 상	임광영	2003. 2.13	경기 안산시 와동 812-13
□	□	푸 른 꿈 청 소 년 상 담 원	오수생	2003. 5. 7	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570-1
□	□	열 린 청 소 년 육 성 회	하영수	2003. 5.2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7 동부BD 405
□	□	청 소 년 사 랑 터	이창식	2003. 6.2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0-6 울주하이츠오피스텔 405호
재단법인	경기도	평 택 시 청 소 년 교 육 문 화 원	이근홍	2000. 2.14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681
사단법인	충청북도	한 국 청 소 년 화 랑 단 육 성 연 맹	박인배	2003. 3.18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33-10(102호)
재단법인	충청남도	부 여 군 청 소 년 개 발 원	박윤근	2001. 2. 5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9
사단법인	전라북도	전 북 청 소 년 보 호 육 성 회	이학경	2002.10.23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70-2

〈표 계속〉

단체종류	등록부처	단 체 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주 소
재단법인	전라북도	전 북 청 소 년 단 체 육 성 재 단	김영구	2003. 3.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24 지성BD 6층
사단법인	전라남도	청 소 년 문 화 연 구 소	이강석	2000. 1.10	전남 순천시 장천동 47-10
□	□	남 호 청 소 년 회	문승래	2001. 4. 9	전남 순천시 영동 5-5
□	경상북도	동 북 아 청 소 년 협 의 회	김성조	1997. 6.30	경북 구미시 송정시 34-3
□	□	청 소 년 자 기 개 발 원	정필문	1999.12.30	경북 구미시 원평동 470-2
□	□	한 국 항 공 소 년 단 연 맹	이병석	2000. 5. 1	경북 경주시 황성동 산 1
재단법인	□	안 동 카 톨 릭 청 소 년 회	박석희	2000. 1.19	경북 안동시 안막동 136
사단법인	경상남도	청 소 년 배 움 과 나 눔	김웅준	1999. 7.30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종합운동장 149호
□	□	화 랑 청 소 년 연 합 회	권윤홍	1999. 7.30	경남 마산시 내서읍 상곡리 193번지 중리종합사회복지

자료 : 문화관광부

제 2 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청협)는 1964년을 전후하여 당시 국내·외적으로 청소년 교외교육을 위한 여러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각종 정보자료의 교환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늘어나는 청소년 단체들의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청소년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5개 청소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965년 12월 8일에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들뿐만 아니라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WAY, 1996년 정회원국 가맹)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AYC, 1972년 창설회원국)의 주도적인 회원국으로서 각국 청소년 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며 우리나라의 청소년운동을 확산□발전시켜 왔다.

이후 국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청소년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지구촌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1988년 사단법인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목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역할과 조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간 업무의 협력 및 조정, 현실적인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단체의 의견 수렴과 정책제안, 국가 청소년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집행기능, 청소년활동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 및 연수, 청소년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청소년기구(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 WAY,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지원, 청소년운동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현실적인 대안 찾기를 위한 연구□조사,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와 단체지도자 및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훈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62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11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21만여 명의 지도자, 71만여 명의 기타 회원 등 총 303만여 명이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협의 회원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가입 신청을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게 된다.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되는 데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회원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5개 시□도 이상의 지부조직을 갖고 청소년 또는 청소년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청소년회원 중심의 단체나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최소 1년이상의 활동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가 된다. 준회원은 청소년육성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대상이 되며 협력회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와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가 대상이 된다.

62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회원단체와의 다양한 업무협조와 지원을 위해 사무총국에는 단체의 중견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현장활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청소년 단체와 학계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연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회원단체의 청소년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 자치·참여 기구인 □청소년회의□가 활동하고 있다. 행정업무 부서로는 기획관리부에 행정지원팀과 기획예산팀이, 협력사업부에는 국내사업팀과 국제사업팀, 정보지원팀이, 그리고 연구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2월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여행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개원한 국제청소년센터는 시설관리팀과 문화사업팀, 생활체육팀 그리고 호스텔사업팀(공동관리)이 센터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주요활동

가. 대정부건의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제16대 대통령선거 청소년분야 정책공약 실천 및 이행촉구□ 내용이 담긴 청소년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문화관광부, 청와대 등에 □새 정부의 새 청소년정책 촉구 성명서□를 , 국회,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에 □경륜·경정법중개정(안) 철회를 위한 협조 요청□ 항의서와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에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시□ 청소년전문가 참여를 촉구하고 청소년 전문가를 추천했다.

그 외에도 문화관광부에 새 정부의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한 건의와 청와대, 문화관광부, 국회, 각 당에 선거연령 18세 조정 요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서울시에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 청소년공간 마련 요청□을 하였다.

나. 청소년 현장활동 중심 연구활동

청소년운동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 찾기, 청소년관련 주요 쟁점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문제사안, 청소년 현장활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실시되었던 대표적인 세미나를 보면 1986년(18회)에는 □청소년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건의안□ 마련, 1990년(22회)에는 □한·일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1993년(28회)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또한 1995년(31회)에는 □미래사회 전망과 바른 청소년 육성□, 1998년(34회)에는 □21세기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또한 1999년(35회)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우리 오늘 할 얘기 왕 많아요□라는 청소년 중심의 대토론회가 시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01년(37회)에는 □사이버세계에서의 청소년 일탈행위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하고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청소년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02년에는 청소년분야의 현안과제와 대안제시를 위하여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를 주제로 청소년 정책 연구세미나 개최(38회), 전문가 초청 청소년 정책 포럼, 청소년 정책 국제 포럼 등을 개최, 전국의 100여개 청소년 및 사회단체와 6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를 개발 7대 핵심추진과제와 35개 세부추진과제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책자를 발간,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 청소년 정책 입안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정책 7개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선거공약실천을 촉구하는 □노무현과 청소년 -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 세미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정책적 참여확대를 위한 □왜, 청소년 참여인가□라는 주제의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또한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 7대 핵심추진과제로서 대선공약에 채택된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의 구성·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소년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연구 포럼□을 격월로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가면서 현장중심의 실천 지향적인 포럼과 연구활동을 펼쳤다.

다.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및 연수활동

청소년 단체지도자들의 정보교류 활성화와 개인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단체지도자 워크숍과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단체와 유관기관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은 매년 단체활동의 현안들을 현장지도자들의 체험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나누는 자리이다. 1995년에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996년에는 □변화된 사회와 청소년 단체의 활동□, 1998년에는 □청소년의 자율적인 단체활동 참여증진□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999년에는 □국민의 정부 국정성과와 21세기 청소년정책□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여 □새 천년, 21세기를 향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2001년에는 □21세기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청소년 단체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청소년 단체 및 기관 등의 지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4∼5개 청소년 단체들의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회원단체와 함께 □청소년유해영상매체 모니터링□을 위한 3박4일간의 연수를 통해 영상시대의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2000년에는 □새 천년 청소년활동의 방향과 청소년지도자의 자세□를, 2001년에는 □오늘의 청소년지도자 상(像)□을 주제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관계자 연찬회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을 확립하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우수한 청소년지도자 육성과 현장·학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의 청소년지도자와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예비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청소년지도자 축제□, □청소년단체 활동 관계자 연찬회□, □청소년지도자 연수□를 개최하였다.

라. 청소년의 자율참여 증진활동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회원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대표와 자치 참여활동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 등으로 □청소년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9년에 구성된 □청소년회의□는 회원단체 청소년대표 45명으로 구성되어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학교폭력, 놀이문화, 청소년 선거연령 등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가졌으며, □새 천년 청소년의 힘으로□라는 주제의 1박2일간의 밀레니엄 청소년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 청소년 대토론회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협의하였으며, □21세기의 희망, 청소년 그리고 학교□를 주제로 새 천년맞이 청소년 대토론회를 직접 주관하여 학교붕괴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 자율참여 활동의 모범사례를 보여 주었다.

2000년에는 청소년회의 위원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본 TV방송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으며, 특히 2002년도 3월에는 □화이트데이에 책 선물주기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6월에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국회의사당 주변 청소 및 가두행진 등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청소년대표로 제헌절 경축식에 참가하고 □새 시대 청소년정책 과제□가 담긴 □세상바꾸기 부채□를 각 당 대표, 국회의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9개 청소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새 시대 청소년 대화합의 장□이라는 주제로 □전국 청소년위원 만남의 밤□ 행사를 가졌으며, 8월에는 농촌봉사활동으로 농어촌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3년 1월에는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공약 평가와 18세 청소년 선거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도시·농촌간 체험교류활동□을 펼치는 등 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권리를 신장하고 인권 증진을 실현하는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마. □청소년이 희망입니다□ 사회문화운동

청협과 62개 회원단체는 2002년을 □청소년을 칭찬합시다□에 이어 2003년을 □청소년이 희망입니다□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는 □청소년을 칭찬합시다 -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선포식을 시작으로 원고 공모전, 칭찬 릴레이, 청소년 단체 칭찬사업 지원, 청소년 상찬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정부,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청소년 칭찬사업□, □세상바꾸기 사업□, □청소년 인권과 권리신장 사업□, □청소년지도자 위상강화 사업□, □대국민 홍보 및 확산사업□의 5가지 영역별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세상바꾸기 사업은 청협「청소년회의」위원들의 주관으로 전국의 청소년 자치·기구와 연대하여 책 선물주기 홍보 캠페인, 깨끗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국 청소년위원 만남의 밤, 농어촌 청소년 정보교육 봉사활동, 청소년 선거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쳐 나갔다.

또한 청소년 분야의 현안 과제와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청소년 활동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책자로 발간, 정책 입안자들이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선거공약에 반영토록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문화운동으로는 정부기관, 방송사,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계의 호응으로 홍보포스터, 리플렛, 홍보전단, 스티커,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전국에 배포하였다.

2003년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와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선거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노무현과 청소년 -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 세미나를,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정책적 참여확대를 위한 □왜, 청소년 참여인가□라는 주제의 청소년정책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만들기 -□라는 주제로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원고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여정부를 기대하며 새 정부의 새 청소년정책을 촉구하는 □청소년단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어떤 일을 하였나!□, □청소년관련법 정비의 방향과 내용□ 등을 주제로 정례적으로 □청소년 연구 포럼□을 개최하고, 청소년단체 및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실무지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바. 청소년 대상의 수련활동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은 청협의 특성을 살려 종합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사업특성에 맞추어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성년의 날□ 기념 표준성년례는 성년을 맞은 참가자들에게 현대에 맞추어 재구성한 전통성년식을 통해 성년이 되는 큰 의미를 안겨주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활동 캠프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과 심신단련의 단체활동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2회에 걸쳐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일환으로 청협의 주관 아래 3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금강산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국분단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 외에도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스펙터클 뮤지컬 햄릿□ 공연의 관람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제1회 장한 청소년 수기□를 공모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청소년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캠프를 통해 그들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다. 2001년도에는 □바람직한 청소년 상(像)과 올바른 어른 상(像)□ 확립을 위해 청소년들의 원고공모전을 통하여 어른이 청소년들을 존경하고 청소년이 어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전력을 했다.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가정에서 외동이로 자라거나 친구관계가 부족한 외톨이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성 증진과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외톨이 외동이 캠프□를 개최하고 학부모를 캠프에 초청하여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청소년 문화축제 대안은 있는가□라는 주제아래 청소년 문화축제 포럼을 통하여 청소년 문화의 창조력과 기반을 위한 대안찾기를 시도하였다.

사. 청소년 및 지도자 국제교류 활동

청협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해외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파견하여 활발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중에 매년 개최하는 □국제청소년광장□은 특정주제로 1995년에는 □21세기를 향한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세계화□, 1997년에는 □청소년과 참여□, 1998년에는 □문화발전과 청소년의 역할□, 그리고 1999년 제10회에는 □새로운 천년, 경제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2000년 제11회에는 □정보사회와 청소년□에 대해, 2001년 제12회에는 □자원봉사와 청소년□에 대해, 2003년 제14회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진로□라는 주제아래 참가자들이 집중적인 토론을 벌여 이를 모두 공유하고 종합한 후 □서울선언문□으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개최하는 □동아시아 청소년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외에도 아세안 10개국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체험과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지식을 쌓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청소년 교류활동, 국제 워크숍, 한·일 청소년지도자회의, 토야마 청소년교류, 한·일 청협간 교류활동 등의 국제적인 청소년 행사를 추진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중국, 핀란드, 칠레, 포르투갈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상호교류프로그램에 우리 청소년을 파견하여 국제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 청소년 관련 정보지원활동

청협을 비롯한 회원단체의 활동을 대외에 홍보하고 청소년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월 발간되는「오늘의 청소년」을 통해 청소년관련 각종 이론을 소개하고 아울러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한편 상담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담기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비정기적으로 청소년활동 분야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뉴스레터 □청협소식□을 발간하고 있으며, 자료실 운영과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youth.net) 를 개설하여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운동을 위한 청소년 단체활동 홍보 비디오와 청소년단체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단체총람□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청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청협에서는 청소년관련 원활한 정보와 자료제공을 위하여 □도서출판 청협□ 출판사 등록을 하고 □오늘의 청소년□ 특집코너 논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운동 그 전망과 과제□ 단행본 발간, □바람직한 청소년 상(像), 바른 어른 상(像)□,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청소년 단체 전문화 프로그램□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새 시대의 청소년 정책 과제□ 연구서와 □21세기의 청소년단체 활동방향과 조직체계□, □노무현과 청소년 - 새 정부의 청소년 정책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어떤 일을 하였나?□, □왜, 청소년 참여인가?□ 등의 서적을 발간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청협에서는 청소년 단체와 활동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보자료실을 확장하고, 일반자료실과 영상자료실로 구분, 청소년 단체와 지역사회 등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며, 청소년전문 도서관도 함께 꾸밀 계획이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정보지원활동 현황

<표 5-4-3>

서적명	발간형태	내용
월간 □오늘의 청소년□	월간 (년10회)	- 청소년관련 이론 및 상담사례 - 청소년단체 소식 및 활동 프로그램
청협소식	비정기 (년20회)	- 청협 및 청소년단체의 주요활동 소식
청소년단체안내서(국영문)	년1회	- 청협 및 청소년단체 국영문 소개
사업활동종합보고서	년1회	- 청협 및 청소년단체 사업활동 내용
청소년단체총람	격년1회	- 청소년단체 상세 정보 자료
바람직한 청소년 상(像), 올바른 어른 상(像)	단행본	- 바람직한 청소년상 올바른 어른상 원고공모전 수상작품집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단행본	- 원고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원고 수록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	단행본	- 청소년정책 과제 연구서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단행본	- 청협 회원단체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단체 전문화 프로그램	단행본	- 청소년단체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 소개
21세기 청소년단체 활동방향과 조직체계	단행본	- 청소년단체 실무지도자 간담회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어떤일을 하였나?	단행본	- 청소년 연구포럼 자료
노무현과 청소년 -새 정부의 청소년 정책-	단행본	- 새 시대의 청소년정책 과제 세미나 자료
왜, 청소년 참여인가?	단행본	- 청소년 정책 연구 세미나 자료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자. 회원단체 협력활동과 대외활동

62개 회원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매년마다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회원단체들은 매년 청소년을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협은 이 가운데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단체와 비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전문화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 현장방문 및 평가를 통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청협은 청소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외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 신지식 청소년육성대회, 새 천년 청소년 문화축제(청소년 단체활동 사진전), 서울NGO세계대회(아동청소년분과 워크숍), 자원봉사 전국지도자대회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협력하였으며, 2000년에는 □밝은 사회만들기 청소년 단체 공동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문화시민운동점화한마당□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단체와 □학교사랑실천연대(학실련)□를 조직하여 학교공동체 정립을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차. 청소년지도자 격려를 위한 상훈활동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고 아울러 청소년 및 지도자들의 활동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청소년육성에 공이 많은 지도자를 훈·포장이나 대통령표창 및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여 수상할 수 있게 하며, 청협 자체적으로도 회원단체의 지도자나 청소년에게 청협회장 표창과 상장을 수여하여 활발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있다.

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활동

청협은 2001년 2월부터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일본·뉴질랜드·캐나다와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시행을 계기로 워킹홀리데이비자(관광(Holiday)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관광취업사증협정 체결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그 여행 경비의 일부를 충당 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의 올바른 취지를 홍보하여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센터는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를 소지하고 해외로 나가는 워홀메이커들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워홀메이커들에게 해당국 관련생활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시기에 맞추어서 각국대사관과 함께 공동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www.workingholiday.or.kr)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활동과 □워킹홀리데이 박람회□실시, 비자협정국(4개국) 소개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청협이 창립된 이후 오랜 숙원사업이던 회관으로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국제청소년센터가 1998년 8월 국내외 청소년 대표와 지도자가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이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0년 7월 26일 개원식을 가졌다.

국제청소년센터의 건립에는 정부보조금 157억원과 자체재원 10억원 등 총 167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규모는 대지면적 1,508평, 건축면적 52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658평이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장이 될 숙박시설이 3∼5층에 마련되어 있고,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회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들을 구비하고 있다. 2층은 청협회관으로서 청소년 단체들을 위한 사무공간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청협사무총국이외에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를 비롯한 6개의 청소년 단체사무국이 이용하고 있다. 1층은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과 국제회의장, 첨단시설을 갖춘 푸른광장 세미나실(3개), 지하 1, 2층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탈의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국제청소년센터 주요 시설내역

〈표 5-4-4〉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	평
지하층	2층	3,187.88	964.33	실내수영장(성인용, 유아용), 주차장 등
	1층	2,812.70	850.83	헬스장, 에어로빅장, 탈의·샤워실, 식당, 주차장 등
	소계	6,000.58	1,815.16
지상층	1층	1,628.17	492.52	청소년전용광장, 국제세미나장(대강당), 매점, 야외놀이마당 등
	2층	1,130.61	342.01	청소년 업무시설, 각종 동아리실, 자료실 등
	3층	1,109.71	335.69	생활관, 회의실, 식당 등
	4층	1,109.71	335.69	생활관, 세미나실
	5층	1,114.70	337.14	생활관, 세미나실
	소계	6,092.90	1,843.05
합 계		12,093.48	3,658.21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청소년센터는 2000년 7월 26일 개원식을 한 이후 국제교류사업, 청소년 문화체육사업, 지역주민 복지사업과 숙박사업 등 4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향후 발전과제

그 동안 청협은 62개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단체의 단체활동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 청협은 활동의 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정부기구(NGO)로서 청협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협력기구로서 청소년 단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청소년운동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관련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계 민간 청소년기구(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 WAY,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 AYC)와의 연대를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회원국과의 상호 정기교류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국제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맺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청소년 단체들은 일부단체를 제외하고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협은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 활성화를 위해 단체활동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원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단체활동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청협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종합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협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단체의 특성과 활동을 홍보하고 아울러 단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개별단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각종 프로그램과 청소년 관련 학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참여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의 기초자료 축적, 청소년 인권과 권리신장, 자치활동의 활성화 등 청소년이 오늘 현재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주인공으로서 그들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청협은 국내 청소년운동의 활성화와 국제청소년센터를 거점으로 활발한 국제교류 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들의 협의체 역할과 함께 청소년의 단체활동 증진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청협 회원단체별 청소년 및 지도자 현황

〈표 5-4-5〉

단 체 명	총인원	청 소 년 회 원 수(9∼24세)						지 도 자 수				기 타
		소 계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근 로 청소년	기 타 청소년	소 계	일 반 지도자 (상 근)	활 동 지도자 (비상근)	자 원 봉사자	청소년,성인, 일반,특별,가족, 후원회원 등
한 국 청 소 년 단 체 협 의 회 (62개 회원단체)	3,025,944	2,105,559	1,036,614	883,175	89,753	37,410	58,607	208,158	9,637	142,885	55,636	712,227
경 기 청 소 년 육 성 회	52,447	41,245	22,229	18,473	350	158	35	64	33	25	6	11,138
국 제 청 소 년 문 화 협 회	11,258	10,752	245	430	197	80	9,800	416	38	43	335	90
국 제 학 생 기 술 연 수 협 회	150	129	-	-	129	-	-	21	18	-	3	-
그 린 훼 밀 리 녹 색 소 년 단	30,021	17,850	3,200	7,500	3,000	150	4,000	371	41	300	30	11,800
대 한 가 족 보 건 복 지 협 회	45,285	-	-	-	-	-	-	259	54	91	114	45,026
대 한 불 교 청 년 회	70,478	9,672	2,633	2,575	981	119	3,364	5,079	75	1,588	3,416	55,727
대 한 불 교 청 소 년 교 화 연 합 회	47,577	46,724	6,219	29,268	2,947	981	7,309	506	65	193	248	347
대 한 Y W C A 연 합 회	90,099	12,770	5,418	5,744	1,608	-	-	5,894	1,094	3,659	1,141	71,435
대 한 적 십 자 사 청 소 년 적 십 자	162,401	150,191	45,253	100,322	4,646	-	-	12,210	68	9,568	2,574	-
대 한 청 소 년 성 경 구 락 부	17,816	17,104	-	10,330	-	6,011	763	712	12	217	483	-
대 한 청 소 년 충 효 단 연 맹	17,643	15,151	8,996	5,419	160	576	-	2,268	15	1,444	809	224
무 등 청 소 년 회	2,224	1,500	685	815	-	-	-	204	24	30	150	520
삼 동 청 소 년 회	7,623	6,570	550	5,864	156	-	-	708	150	276	282	345
성 산 청 소 년 육 성 재 단	1,836	1,721	463	1,243	-	-	15	115	5	110	-	-
세 계 도 덕 재 무 장 (M R A) 한 국 본 부	78,476	76,078	28,810	44,968	2,300	-	-	2,260	-	2,052	208	138
아 이 섹 인 코 리 아	514	493	-	-	493	-	-	21	3	18	-	-
엑 스 포 과 학 소 년 단	1,685	1,678	815	863	-	-	-	7	7	-	-	-
오 운 문 화 재 단	435	413	-.	220	151	42	-.	22	-	22	-	-
울 산 청 소 년 선 도 지 도 회	2,132	460	80	350	30	-	-	1,672	3	9	1,660	-
원 불 교 청 년 회	25,377	24,799	11,356	8,826	2,793	1,824	-	578	190	130	258	-
유 네 스 코 한 국 위 원 회	9,061	5,500	-	500	5,000	-	-	61	11	-	50	3,500
유 엔 한 국 학 생 협 회	540	500	-	-	500	-	-	40	-	40	-	-
인 천 가 톨 릭 청 소 년 회	24,088	22,800	15,759	7,041	-	-	-	1,273	30	1,223	20	15
천 운 청 소 년 육 성 회	744	500	300	100	30	70	-	44	4	10	30	200
청 소 년 과 사 람 사 랑	4,835	4,135	596	3,242	297	-	-	360	55	32	273	340
청 소 년 을 위 한 내 일 여 성 센 터	11,018	8,318	-	8,198	120	-	-	200	27	30	143	2,500
청 소 년 지 도 연 구 원	1,347	1,290	121	642	421	94	12	57	3	24	30	-
청 소 년 폭 력 예 방 재 단	6,212	1,071	-	944	127	-	-	290	90	54	146	4,851
청 정 청 소 년 복 지 후 원 회	3,141	2,840	846	1,007	549	346	92	76	36	40	-	225
파 라 미 타 청 소 년 협 회	16,066	15,346	-	15,346	-	-	-	720	18	351	351	-

〈표 계속〉

단 체 명	총인원	청 소 년 회 원 수(9∼24세)						지 도 자 수				기 타
		소 계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근 로 청소년	기 타 청소년	소 계	일 반 지도자 (상 근)	활 동 지도자 (비상근)	자 원 봉사자	청소년,성인, 일반,특별,가족, 후원회원등
한 국 걸 스 카 우 트 연 맹	215,821	196,482	170,977	23,288	388	-	1,829	19,020	88	1,284	17,648	319
한 국 기 독 학 생 회 총 연 맹	1,514	500	-	200	300	-	-	14	5	-	9	1,000
한 국 라 보	5,266	3,920	2,580	1,220	120	-	-	246	18	33	195	1,100
한 국 로 타 리 청 소 년 인 터 로 타 랙 트	80,108	30,368	1,522	21,390	7,306	150	-	4,460	1,690	2,770	-	45,280
한 국 보 이 스 카 우 트 연 맹	371,314	338,278	247,114	89,663	-	-	1,501	31,980	92	31,888	-	1,056
한 국 복 지 재 단	160,136	59,937	25,469	34,244	224	-	-	6,403	341	-	6,062	93,796
한 국 불 교 청 년 회	35,230	31,900	18,000	13,000	700	200	-	1,365	330	1,035	-	1,965
한 국 B B S 중 앙 연 맹	33,939	14,943	987	10,955	314	1,612	1,075	11,596	623	10,061	912	7,400
한 국 4 - H 본 부	74,789	65,277	3,817	45,074	350	13,775	2,261	3,646	26	3,620	-	5,866
한 국 시 민 자 원 봉 사 회	18,086	-	-	-	-	-	-	11,089	3	298	10,788	6,997
한 국 어 린 이 육 영 회	9,974	514	514	-	-	-	-	6	6	-	-	9,454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130,448	28,146	14,449	10,025	1,632	2,040	-	7,531	1,717	3,570	2,244	94,771
한 국 우 주 정 보 소 년 단	49,089	46,438	36,848	9,590	-	-	-	2,651	25	2,626	-	-
한 국 유 스 호 스 텔 연 맹	56,330	26,199	-	318	24,254	1,627	-	114	18	7	89	30,017
한 국 청 소 년 교 류 진 흥 협 회	14,423	8,866	4,063	2,085	2,718	-	-	1,579	38	318	1,223	3,978
한 국 청 소 년 문 화 연 구 소	1,503	1,427	3	1,379	30	-	15	28	5	-	23	48
한 국 청 소 년 보 호 육 성 회	8,777	7,741	2,450	4,155	675	242	219	674	65	189	420	362
한 국 청 소 년 복 지 진 흥 회	35,080	20,309	1,587	13,722	2,000	2,000	1,000	427	29	78	320	14,344
한 국 청 소 년 선 도 회	12,687	11,955	5,668	6,012	275	-	-	732	18	436	278	-
한 국 청 소 년 수 련 진 흥 회	4,182	4,112	-	1,975	167	-	1,970	70	29	21	20	-
한 국 청 소 년 연 맹	400,626	320,662	174,989	141,840	2,404	1,186	243	37,926	1,896	36,030	-	42,038
한 국 청 소 년 육 성 회	20,562	2,769	-	2,097	672	-	-	17,783	59	17,679	45	10
한 국 청 소 년 지 도 자 협 회	149,766	142,868	84,638	56,263	1,967	-	-	5,026	52	3,724	1,250	1,872
한 국 해 양 소 년 단 연 맹	192,540	68,690	42,000	24,710	1,070	-	910	4,670	89	4,581	-	119,180
한 국 화 랑 청 소 년 육 성 회	52,068	44,159	11,796	25,444	3,623	2,116	1,180	833	34	292	507	7,076
한 사 랑 청 소 년 광 장	133,855	126,000	32,000	60,000	11,000	2,000	21,000	855	8	485	362	7,000
흥 사 단	9,936	3,228	174	2,566	488	-	-	384	66	227	91	6,324
한 국 청 소 년 마 을	4,486	1,085	-	940	145	-	-	531	65	46	420	2,870
21 세 기 공 동 체 개 발 원	58	-	-	-	-	-	-	58	10	24	24	-
한 국 청 소 년 사 랑 회	1,085	1,026	171	785	57	11	2	41	14	5	22	18
대 구 광 역 시 청 소 년 단 체 협 의 회	-	-	-	-	-	-	-	-	-	-	-	-
울 산 광 역 시 청 소 년 단 체 협 의 회	-	-	-	-	-	-	-	-	-	-	-	-

주 : 2003년 10월 현재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나다순)

제 6 부  청소년 복지

제 1 장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제 1 절  가정의 자녀교육 강화

1.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강화

청소년들의 기본 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건전한 가치관 등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이것은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과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때 보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상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기도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1,238명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부모로서의 지식이나 자질의 구비정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고 대답한 어머니는 단 7.6%에 불과하였으며, 87.3%에 달하는 어머니가 □다소 부족하다(59.0%)□거나 □많이 부족하다(28.3 %)□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를 지도할 때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42.0%로서 다른 이유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부모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해 본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전체의 61.9%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90.4%의 어머니들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떠한 기관에서든 부모교육을 받을 적극적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결국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녀지도에 대한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실패하고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및 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급학교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교육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교실운영 등을 통한 부모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가. 부모교육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하여 1993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교육계 원로들에 의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교수 및 전국에서 초빙하여 양성한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에 의해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약 20만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표 6-1-1〉

순서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1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총론으로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 및 태도와 자녀교육의 일반적 방법
2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대화	부모·자녀간의 필수적인 대화의 원리 및 실제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방법
3	바른 행동의 길다지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지도의 원칙과 방법
4	생활의 기틀 세우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습관화해야 하는 생활의 기틀과 그 기틀을 세우는 방법
5	어울려 사는 지혜기르기	삶과 더불어 직면하는 자신, 가족, 친구, 웃어른, 나와 다른 이웃, 환경/자연과 바람직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
6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2002 개정판)	기존의 5개 프로그램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프로그램

나.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지침서 시리즈 및 단행본 발간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할 때 가져야할 태도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실과 학교 등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는 단행본「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를 제작, 배포하였다.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지침서

<표 6-1-2>

순서	지침서명	주요내용
1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면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
2	좋은 행동습관과 바르게 기르는 부모	훈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녀 훈육의 10가지 원리 소개
3	바르게 크는 자녀, 힘있게 기르는 부모	자녀가 생활의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 제시
4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는 자녀교육	생활 속의 작은 습관에서 효과적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방안 제시
5	행동으로 가르치는 부모	자녀와 함께 부모가 매일 할 일, 행동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 10가지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
6	자녀로부터 배우며 가르치는 부모	자녀로부터 배우며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소개
7	생각은 자유롭게, 언행은 바르게	가정의 생활예절, 예의바른 언어사용 등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의 지침 소개
8	함께하는 아버지, 건강한 청소년	작은 실천으로 함께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아버지의 부모교육 참여를 높임
9	소신있는 부모가 됩시다	소신있는 부모가 갖추어야할 자질과 소신있는 부모유형 제시
10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유명인사 11인의 신자녀교육론 소개

다. 부모교육 교수요원의 양성 및 위촉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전국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교수급 인사를 초빙하여 2박 3일간의 집중 워크샵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수요원 위촉장을 수여해왔다. 2000년부터는 보다 많은 교수요원들이 전국적으로 양성되어서 가능한 한 많은 부모들이 부모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수요원 대상을 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 상담원으로 확대하였다. 현재까지(2003년 12월) 양성·위촉한 교수요원은 500여명 가량이 될 것이다.

라. 교수요원을 통한 부모교육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해 양성된 전국의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이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수요원들이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부모교육 교재와 수료증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전국에서 300여회에 걸쳐 15,000여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가정의 역할증진 사업

1. 개  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 여러가지 문제와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 이혼율의 증가, 세대간 갈등의 증폭, 가정내 폭력의 증가, 존속살해, 자녀유기, 미혼모 증가, 청소년 가출의 증가, 근친상간의 빈번한 발생, 자살, 약물중독 등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가정문제는 가족윤리관 부재에 따라 가정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현대 가정에 만연해 있는 제반 가정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건전가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족규범하에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청소년, 부녀,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식들이 부모나 조부모를 직접 봉양하는 우리의 좋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효행자 등을 발굴·포상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추진시책

가. 효행자 등 발굴·포상

정부는 매년 어버이날을 기하여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와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를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 국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를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급 행정기관, 단체, 기업체가 참가하여 각종 노인위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세제상 혜택부여

(1)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60세(여자 55세)이상의 (조)부모를 봉양할 경우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 또한 봉양하고 있는 (조)부모가 65세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로서 연 5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년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3) 상속세

상속세 산출시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3천만원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다.

제 2 장  사회환경 개선

제 1 절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

1.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가. 필요성

각급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숙박업소(일명 러브호텔)·각종게임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등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 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 근거법령 및 현황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며, 이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정화구역안에서는 유해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현황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규정에 의한 이전·폐쇄대상업소는 정화구역을 현행과 같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한 제3차 개정(1981.10.8)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다. 이후 동 시행령의 제4차(1990.12), 제6차(1993. 9), 제12차(1998. 1) 및 제14차(1999. 5)개정시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폐쇄토록 규정한 바 있다.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 현황(2002.12말현재)

〈표 6-2-1〉

(단위 : 개소)

구 분	관계법령	해당(추가) 업종	이전·폐쇄대상업소
			당 초	□02.12.31 현 재
1995.12.31한 이전·폐쇄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90.12.31)	법제6조제1항제2호내지제14호 전시설 전용게임장(컴퓨터게임장), 만화가게 추가	5,120	248
1998.12.31한 이전·폐쇄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93. 9.27)	무도장·무도학원,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추가	1,380	107
즉시 이전 ·폐쇄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98. 1.16)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추가	106	33
2002.12.31한 이전·폐쇄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98. 1.16)	비디오물감상실 추가	218	102
소 계		18개 업종	6,824	490
2004.12.31한 이전·폐쇄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99. 5.15)	멀티게임장 추가	3,061	2,200
소 계	-	1개 업종	3,061	2,200
총 계	-	19개 업종	9,885	2,69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3) 문제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나 건축허가·영업허가와 유해시설의 방지 및 철거명령은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교육청의 정화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며, 학교담장 옆이 쓰레기 하치장화·불법 주차장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의 불법·선정적인 광고물 등도 학생 생활지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다. 추진실적 및 계획

(1) □02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사업 추진실적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화는 게임제공업(舊 컴퓨터게임장) 209개소, 노래연습장 48개소, 숙박업소 19개소, 등 모두 846개소를 이전·폐쇄 또는 업종전환 등을 통해 정비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실적(2002년)

〈표 6-2-2〉

(단위 : 개소)

구 분	폐기 물수 집장	유흥 주점	숙박 업소	당구장	컴퓨 터게 임장	만화 가게	노래 연습 장	담배 자판기	비디 오감 상실	멀티 게임 장	기타	계
당초업소수	46	58	351	82	3,279	1,267	693	655	218	3,061	175	9,885
2001년까지 정비한 업소	44	50	228	78	2,938	1,267	541	655	68	364	116	6,698
2002 년도 정비 실적	-	1	19	3	209	-	48	-	48	290	228	846
잔여업소수	2	7	104	1	132	0	104	0	102	2200	38	2,69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실적(2002년)

〈표 6-2-3〉

(단위 : 개교, 명)

심 의 처리건수	해 제		금 지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7,988	4,792	60.0	3,196	4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적(2002년)

〈표 6-2-4〉

(단위 : 명, 개소, 건)

참여인원수	적발업소수	적 발 업 소 조 치 내 용
		고 발	영 업 정 지	허 가 취 소	경 고 시 정
86,208	1,358	203	389	23	74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 □03년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대책

(가) 학교 정화구역 유해업소 실태점검 강화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2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를 파악, 교육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신고)토록 함으로써 학교단위 정화구역관리 기능을 제고하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나) 이전·폐쇄대상업소 등 조치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해업소의 계도·단속을 위하여 교육장, 시·군·구청장, 경찰서장 및 학교장, 읍·면장, 지·파출소장 공동명의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업주에게 건전영업을 당부하는 협조서한을 매분기별 1회이상 발송하고,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이전·폐쇄대상업소별로 구체적인 이전·폐쇄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이전·폐쇄기한 경과한 업소와  학교보건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직접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 지도·단속

각급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검찰, 경찰, 시·군·구 행정공무원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매월 1회이상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업주와 종사자 스스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변태영업소는 시민 스스로가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라) 학교주변 쓰레기 하치장 및 불법주차장 일소

일부 학교의 담장 옆이 쓰레기 하치장 또는 불법주차장화 되어 비위생적인 환경야기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장 책임하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화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마) 건전놀이 보급

교실 및 학교시설이 방과 후 학생들의 즐거운 놀이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시청각교실, 컴퓨터실, 도서실 등에 건전한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이나 건전한 비디오물, 교육용 만화 등을 비치하여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한다.

2.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불량배 척결

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1) 실  태

학교주변에는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흥업소, 게임제공업소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거리를 벗어난 통학로 주변과 사설학원 주변에는 많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2) 단속실적

경찰은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614건을 적발하여 18명을 구속하고 2,505명을 불구속하였으며, 2,099건을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906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출입묵인이 276건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표 6-2-5>

(단위 : 건)

구 분	계	위 반							조 치				행정처분
		청소년 고 용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출입묵인	윤락행위 남녀혼숙	불량 만화 음란비디오 방 영	도박사행 행위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기 타 (훈 방)
2001	27,304	1,681	6,409	2,069	1,112	100	750	15,183	963	24,191	1,014	1,136	21,924
2002	2,614	113	906	276	64	32	31	1,192	18	2,505	15	76	2,099

자료 : 경찰청

3. 대검찰청 주관「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가. 의  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우리의 자녀들이 청정한 풍토의 면학분위기 아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운동이다.

이는 검찰의 기본책무인 학교폭력범죄의 단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민간자원봉사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현장에 접근하여 청소년 들을 보호하고 선도하자는 운동이다.

나. 추진배경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집단화·조직화·흉포화·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1994년에 비해 1998년에는 학교폭력이 557.8% 급증하는 등 청소년범죄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학교폭력등 청소년 문제는 단편적, 일시적, 산발적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가정과 학교, 유관기관의 유기적·조직적 공동대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범죄예방활동과 비행소년 선도에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이미 시행중인 학교담당검사제·학교폭력전담반·학원폭력신고전화운용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우범소년 결연사업 등 각종 청소년 선도시책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검찰 주도하에 자원봉사위원 중심의 청소년 보호운동을 전개하여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본 운동을 추진하였다.

□공권력행사 위주의 소년보호운동 한계 보완

다. 추진목표

□ 「밝고 맑고 곧은 청소년」육성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로 명랑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척결 및 등·하교길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

□  민·관이 일체화된 새로운 시민운동 전개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청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사회로 이르는 기틀을 마련

라. 자원봉사위원협의회

□  1997. 10. 대검찰청에 자원봉사위원전국연합회를 두고, 전국 53개 검찰청에「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지역자원봉사위원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자원봉사위원협의회를 각 시·군·구 등 행정단위별로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의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

□  2002. 12. 31. 현재 250,000여명의 자원봉사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마. 추진실적(1997. 9∼2002. 12)

(1) 신고전화 운용

□ 전국적으로 도합 36,641건 접수

□ 대  검  찰  청 : 9,699건

□ 일선지검·지청 : 26,942건

□ 대검찰청은 1997. 9. 3부터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검찰청은 1997. 9. 23부터 설치 운영 중

□ 즉응 처리 결과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 124,265명 단속, 13,461명 구속

□ 청소년유해사범 : 119,730명 단속, 7,576명 구속

□ 가출청소년 귀가조치 : 20,597명

□ 처리 건수(%) : 36,630건 처리(처리율 99.9%)

(2) 지도·점검활동

□ 생  활  지  도 : 806,252회에 걸쳐 실시, 도합 5,480,524명 참여

□ 유해환경 점검 : 496,071회에 걸쳐 실시, 도합 3,669,702명 참여

□ 총 1,302,323회에 걸쳐 9,150,226명 참여

(3) 청소년 선도 및 지원활동

□ 상담·면담 : 60,133회에 걸쳐 341,493명을 대상으로 실시

□ 강연·교육 : 24,118회에 걸쳐 4,831,731명을 대상으로 실시

□ 결연·지원 : 20,846회에 걸쳐 200,789명을 대상으로 실시

□ 상담 및 면담은 1998년부터 시작

바. 추진성과

(1) 학교폭력 증가추세 둔화 및 발생인원 감소

학교폭력 연도별 발생 현황

〈표 6-2-6〉

(단위 : 명)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발생인원	37,374	36,965	33,833	27,446	23,921

□ 학교폭력 동향

□ 2001년 대비 2002년 학교폭력은 발생인원 12.8%감소

(2) 청소년보호의 공감대 형성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 청소년 고용 불법업주 등 유해사범 117,953명 단속, 7,189명 구속

□ 미성년 윤락 상대방 단속

□ 1998. 5.부터 1,777명 단속, 387명 구속

□ 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구축

□ 미성년 고용업소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확립

(3) 가출청소년 귀가 조치

□ 단속과 예방활동, 신고전화를 통하여 길거리를 방황하던 가출청소년 20,597명을 귀가조치 하였으며,  귀가시 전문상담위원의 상담과 자원봉사위원의 1 : 1 결연을 통한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음

제 2 절  대중매체의 개선

1. 방송매체

가. 지상파방송사 현황

지상파방송사 현황

〈표 6-2-7〉

(2003년 5월 1일 현재)

구분	방 송 사		최대주주 또는 출연기관	운 영 채 널
				TV	라디오
공영 방송	한국방송공사 (9개 지방총국 16개 지방국)		정부 100%	KBS 1(D1)) KBS 2(D)	- 1AM(표준FM), 2AM (표준FM), 3AM - 1FM, 2FM, 4FM - 사회교육방송 - 국제방송
	문화방송 (19개 지방사는 독립법인 운영)		방송문화진흥회 70%	MBC(D)	MBC AM(표준FM) MBC FM
민영 방송		서울방송	태영 30%	SBS(D)	SBS AM(표준FM) SBS FM
		부산방송	넥센타이어 30%	PSB(D)	PSB FM
		대구방송	청구 30%	TBC(D)	TBC FM
		광주방송	럭키산업 28.45%	KBC(D)	KBC FM
		대전방송	우성사료 30%	TJB(D)	TJB FM
		경인방송	동양제철화학 30%	iTV	iTV FM(예정)
		울산방송	금강고려화학 30%	UBC(D)	UBC FM
		전주방송	일진 30%	JTV	JTV FM
		청주방송	두진공영 29.1%	CJB	CJB FM
		경기방송	천지산업 30%	-	경기 FM
		강원방송	대양 30%	GTB	GTB FM(예정)
		제주방송	유성건설 30%	JIBS	JIBS FM(예정)

<표 계속>

구분	방 송 사		최대주주 또는 출연기관	운 영 채 널
				TV	라디오
전문 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정부 100%	EBS(D)	EBS FM
	종교 방송	기독교방송 (11개 지방국)	(재)기독교방송	-	CBS AM CBS FM
		불교방송 (5개 지방국)	(재)불교방송	-	BBS FM
		평화방송 (4개 지방국)	(재)평화방송	-	PBC FM
		극동방송 (7개 지방국)	(재)극동방송	-	FEBC AM(표준FM) FEBC FM
		원음방송 (2개 지방국)	(재)원음방송	-	WBS FM
	교통 방송	서울교통방송	서울특별시	-	TBS FM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원주, 전주, 교통 방송	경찰청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TBN FM
	음악 방송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	국악 FM
	영어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	FM(예정)

자 료 : 방송위원회

1) D : 디지털방송을 개시한 방송사

나. 지상파 방송내용 심의의결 현황

방송사의 사전심의 정착에 대한 계도강화, 심의제재조치의 강화, 등급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2002년에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심의제재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방송의 문제점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의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였다.

2000년 12월 26일에 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2002년 4월 8일에는 국내제작 드라마까지 이 규칙을 확대 적용키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지상파방송 제재종류별, 매체별 제재 현황

□ 2002년 지상파부문(텔레비전, 라디오) 심의에서 제재한 건수는 모두 448건이었다.

□ 매체별로는 텔레비전이 343건, 라디오는 105건이었고, 부문별로는 보도교양 부문이 256건, 연예오락 부문이 192건이었다.

□ 제재종류별로는 □주의□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고□ 147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24건, □법정제재□ 4건 순이었다.

지상파 방송내용 심의의결 현황

(기간 : 2002. 1. 1∼12. 31)

〈표 6-2-8〉

(단위 : 건)

분과별 제재종류 매체	보도교양		연예오락		총 계
	TV	R	TV	R	소 계		누 계
					TV	R
법정제재	3		1		4		4
경고 및 관계자 (책임자) 경고	7	2	11	4	18	6	24
관계자(책임자) 경고	-	-	-	-	-	-	0
경 고	59	8	72	8	131	16	147
주 의	108	69	82	14	190	83	273
소 계	177	79	166	26	343	105	448
총 계	256		192		448

자료 : 방송위원회

(2) 지상파 선거방송 제재종류별, 매체별 제재 현황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심의에서 제재한 건수는 모두 26건이었다.

□ 매체별로는 텔레비전이 13건, 라디오가 13건이었다.

□ 제재종류별로는 □경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의□ 7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4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주의□ 3건 □법정제재□ 2건 순이었다.

-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심의에서 제재한 건수는 모두 45건이었다.

□ 매체별로는 텔레비전이 16건, 라디오가 29건이었다.

□ 제재종류별로는 □경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의□ 18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5건,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책임자 경고□, 2건, □법정제재□ 1건 순이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심의의결 현황

<표 6-2-9>                                                   (단위 : 건)

제재종류 매체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책임자 경고	법정제재	합계
TV	6	5	4	-	1	16
RADIO	12	14	1	2	-	29
합계	18	19	5	2	1	45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심의의결 현황

<표 6-2-10>                                                  (단위 : 건)

제재종류 매체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주의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법정제재	합계
TV	4	4	2	3	-	13
RADIO	3	6	1	1	2	13
합계	7	10	3	4	2	26

다. 지상파 방송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2002년 제재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간접광고□(188회) 사유가 가장 많았고, □협찬고지기준위반□(103회)이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객관성(진실성)□(64회), □폭력 및 충격, 불안감□(29회), □어린이, 청소년 보호□(27회)의 순으로 많은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권리침해 금지□(16회), □품위유지□(13회), □준법정신의 고취 등□(11회), □비과학적 내용□(10회), □방송언어□(7회), □공정성□, □성표현□, □범죄 및 약물묘사□,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각5회) 등이 있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보도교양 부문에서는 역시 □간접광고□가 80회로 가장 많았고, □협찬기준위반□(66회)과 □객관성(진실성)□(62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권리침해금지□(15회), □비과학적 내용□(8회) 등의 순이었다.

연예오락 부문에서도 보도교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간접광고□가 108회로 가장 많았고, □협찬고지기준위반□(37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폭력 및 충격, 불안감□(23회) □어린이·청소년 보호□(21회), □품위유지□(8회), □준법정신의 고취 등□(6회) 등의 순서로 많은 제재를 받았다.

지상파 방송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기간 : 2002. 1. 1∼12. 31)

〈표 6-2-11〉                                                 (단위 : 회)

의결내역 제재사유	보 도 교 양			연 예 오 락			계
	TV	R	소계	TV	R	소계
방송의 공적책임				1		1	1
공정성	5		5				5
객관성(진실성)	24	38	62	1	1	2	64
권리침해금지	11	4	15	1		1	16
윤리성				2		2	2
건전한 생활기풍	1		1	1		1	2
사회통합				2		2	2
준법정신의 고취 등	5		5	5	1	6	11
품위유지	4	1	5	5	3	8	13
성표현	2		2	3		3	5
폭력 및 충격, 불안감	6		6	23		23	29
간접광고	54	26	80	95	13	108	188
어린이·청소년 보호	6		6	19	2	21	27
범죄 및 양물묘사	4		4	1		1	5
재연기법의 사용	2		2				2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	1		1	2	2	4	5
비과학적 내용	8		8	2		2	10
의료행위 등	3	1	4				4
방송언어	1	1	2		5	5	7
표절금지				1		1	1
심의결과의 존중				1		1	1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	1				1
협찬고지기준위반	54	12	66	31	6	37	103
총 계	192	84	276	196	33	229	505

주 : 단일 안건에 대하여 제재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재건수와 차이가 있음.

라. 청소년 관련내용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청소년 관련 제재사유로는 □윤리성□, □건전한 생활기풍□, □성표현□, □폭력 및 충격, 불안감□, □어린이·청소년 보호□, □재연기법의 사용□,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 □방송언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어린이대상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 중에서 □성표현□은 전년대비 20회가 줄어 그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윤리성□이 9회, □건전한 생활기풍□이 6회 줄어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관련내용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

〈표 6-2-12〉

(단위 : 회)

제 재 사 유	2001년	2002년
윤리성 건전한 생활기풍 성표현 폭력 및 충격, 불안감 어린이, 청소년 보호 재연기법의 사용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 방송언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어린이대상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시간 제한	11 8 25 31 23 5 7 5 2 4	2 2 5 29 27 2 5 7 - -
합 계	121	79

주 : 단일 안건에 대하여 제재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재건수와 차이가 있음.

마. 청소년 관련내용 심의의결 현황

청소년 관련 방송내용에 대하여 □경고□가 46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의□ 23회,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9회, □법정제재□ 1회 순이었다.

청소년 관련내용 심의의결 현황

(기간 : 2002. 1. 1∼12. 31)

<표 6-2-13>                                                   (단위 : 회)

제재종류 제재사유	주의	경고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법정 제재	합계
윤리성		2			2
건전한 생활기풍	1	1			2
성표현		5			5
폭력 및 충격, 불안감	13	13	2	1	29
어린이, 청소년 보호	5	20	2		27
재연기법의 사용			2		2
불건전하거나 비속한 소재	1	3	1		5
방송언어	3	2	2		7
합계	23	46	9	1	79

주 : 단일 안건에 대하여 제재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재건수와 차이가 있음

2. 음반 및 게임물

가. 청소년관련 법률, 제도 현황

□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위주의 현행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2001. 5. 24).

청소년 정책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PC방)으로 구분하고, 청소년게임장은 신고업으로, 종전의 게임제공업 중 멀티게임장업(PC방)은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신고업으로 유지하다 2002년부터는 자유업종화하였다. PC방을 게임위주의 영업보다는 정보검색, 메일 송·수신, 전자상거래, 음악감상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업소 지정 또는 우수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하여 보다 건전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 음반산업(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연감 발췌 요약)

□ 2002년도 음반추천은 전체 6,707종으로, 2001년의 20,910종에 비해 수치가 감소했으나 2001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반입추천이 폐지됨에 따라 수입, 제작추천 물량만을 본다면 6,707종으로서 작년 8,713종보다 30%감소하였으며, 이중 청소년이용가는 작년 7,601종에 비해 29%감소, 청소년이용불가는 작년 1,112종에 비해 28%감소하였다.

음반추천통계(2002년)

〈표 6-2-14〉

(단위 : 건)

구 분	청소년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계	비 고
수 입	4,875	614	5,489	반려 2종 미포함
제 작	1,032	186	1,218
총 계	5,907	800	6,707

□ 2001. 5. 24 음비게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연소자이용가□의 명칭이 □청소년이용가□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기 바람

□ 또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에 따라 음반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영화 등 다른 매체의 흥행에 저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음반 역시 해가 갈수록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음반수입추천통계(2002년)

〈표 6-2-15〉                                                (단위 : 건)

구 분	수입추천가			수입추천불가	계
	청소년 이용가	청 소 년 이용불가	소 계
1999년	1,333	6	1,339	32	1,371
2000년	525	13	538	2	540
2001년	264	10	274	0	274
2002년	91	16	107	0	107

다. 청소년과 게임문화(□2002 대한민국 게임백서□조사 중 청소년부분 분석)

□ 먼저,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이하의 자이며, 총 28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을 토대로 기술한다.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4.6%는 □현재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96.0%, 여자의 91.7%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별 게임이용률/청소년 교급별 게임이용률(2002년)

〈표 6-2-16〉

(단위 : %)

구 분		현재 게임 이용	현재 게임 불이용	합 계
청소년 성별 게임 이용률	남 자	96.0	4.0	100%
	여 자	91.7	8.3	100%
청소년 교급별 게임 이용률	초 등 학 생	96.7	3.3	100%
	중 학 생	96.9	3.1	100%
	고 등 학 생	90.2	9.8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형태는 게임(36.6%), 음악/영화/만화감상(17.8%), 이메일(16.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게임(44.5%), 정보검색(15.9%), 음악/영화/만화감상(13.4%)의 순이고, 여자는 게임(28.1%), 음악/영화/만화감상(22.4%), 이메일(22.1%)의 순으로 성별로 이용행태가 구별되고 있다.

□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과반수에 이르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게임과 함께 음악/영화/만화감상, 이메일 등 고른 이용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PC방 이용형태에서도 청소년들의 44.5%는 게임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 50.0%, 여자는 37.1%가 이용하고 있어 PC방에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컴퓨터 이용형태(2002년)

〈표 6-2-17〉

(단위 : %)

구 분	게 임	음악/영화/만화감상	이메일	정보검색	채 팅	기 타	합 계
비 율	36.6	17.8	16.5	13.4	11.9	3.8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청소년 성별 컴퓨터 이용형태(2002년)

〈표 6-2-18〉

(단위 : %)

구 분	게 임	음악/영화/만화감상	이메일	정보검색	채 팅	기 타	합 계
남 자	44.5	13.4	10.7	15.9	11.7	3.8	100
여 자	28.1	22.4	22.1	11.7	12.1	3.6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청소년 PC방 이용형태(2002년)

〈표 6-2-19〉

(단위 : %)

구 분	게 임	채 팅	이메일	정보검색	기 타	합 계
비 율	44.5	17.4	19.5	13.7	4.9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청소년 성별 PC방 이용형태(2002년)

〈표 6-2-20〉

(단위 : %)

구 분	게 임	채 팅	이메일	정보검색	기 타	합 계
남 자	50.0	17.6	15.4	13.8	3.2	100
여 자	37.1	17.1	25.0	13.6	7.1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 청소년들의 1일 평균게임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가 30.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30분-1시간 정도가 27.9%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80%정도는 하루에 2시간 미만 정도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2시간 미만이, 고등학생은 30분-1시간 미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게임이용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1일 평균 게임 이용시간(2002년)

<표 6-2-21>                                                  (단위 : %)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합계
비율	22.3	27.9	30.9	9.4	6.0	1.5	1.9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청소년 교급별 1일 평균 게임 이용시간(2002년)

<표 6-2-22>                                                  (단위 : %)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합계
초등학생	14.9	27.6	36.8	12.6	3.4	1.1	3.4	100
중학생	23.2	25.3	33.7	8.4	5.3	2.1	2.1	100
고등학생	28.9	31.3	21.7	7.2	9.6	1.2	0.0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분야는 온라인게임(46.1%)이며, 다음으로 PC게임(28.6%), 아케이드게임(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장르는 전략시뮬레이션(24.4%), 보드게임(16.3%), 롤플레잉게임(13.9%)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주요이용 게임분야(2002년)

<표 6-2-23>                                                  (단위 : %)

구분	온라인게임	PC게임	아케이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합계
비율	46.1	28.6	16.1	6.0	3.1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청소년 주요이용 게임장르(2002년)

<표 6-2-24>                                                  (단위 : %)

구분	전략 시뮬레이션	보드게임	롤 플레잉 게임	액션/ 대전/ 어드벤처	기타 시뮬레이션	슈팅 게임	아동용 게임	스포츠 게임	기타	합계
비율	24.4	16.3	13.9	12.9	12.3	8.1	7.3	5	7.1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 청소년들의 23.2%는 게임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게임이 일상에서 피해를 준다는 응답은 12.0%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게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 부모의 제약조건을 살펴보면, 71.9%가 부모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제약조건으로는 이용시간 제한(38.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숙제종료후(17.6%), 이용종류 제한(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견해(2002년)

〈표 6-2-25〉

(단위 : %)

구 분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보통	다소 피해	매우 피해	합 계
비 율	4.4	18.8	64.8	9.6	2.4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청소년 게임이용시 부모제약(2002년)

<표 6-2-26>                                                  (단위 : %)

구분	제약 없음	이용시간 제한	숙제종류후 가능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이용종류 제한	기타	합계
비율	28.1	38.8	17.6	5.0	5.8	2.5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 한편, 청소년들이 향후 개발되길 바라는 게임으로는 퓨전게임(32.7%), 교육용게임(18.5%), 체감형게임(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향후 개발되길 바라는 게임(2002년)

<표 6-2-27>

(단위 : %)

구 분	퓨전게임	교육용 게 임	체감형 게 임	기능성 게 임	커뮤니티 게 임	아동용 게 임	기 타	합 계
비 율	32.7	18.5	14.9	14.2	6.5	8.7	4.4	100

자료 :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2

라. 게임물 심의 통계 현황

□ 2002년도 게임제공업용게임의 특징은 경기침체에 대한 타개책으로 성인용 경품제공 게임기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 2002년도 게임제공업용게임의 심의신청 건수는 1,611건으로, 2001년 1,018건에 비해 63%가 증가하였다. 국내물은 1,433건, 국외물은 178건으로 집계되었다.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

<표 6-2-28>                                               (단위 : 건, %)

분 류	구 분	2001		2002
국내물	합 격	500	71.6	762	53.2
	사용불가	198	28.4	670	46.7
	보 류	0	0.0	1	0.06
	소 계	698	100	1,433	100
국외물	합 격	292	91.2	128	72
	사용불가	26	8.2	50	28
	보 류	2	0.6	-	-
	소 계	320	100	178	100
총 계		1,018		1,611

자료 : 문화관광부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별 비교(2002년)

<표 6-2-29>

(단위 : 건)

구 분	전체이용가	18세이용가	계
국내물	112	650	762
국외물	73	55	128
계	185	705	890

자료 : 문화관광부

□ PC게임물은 752건이 등급부여 되었고, 외국 게임물 전체 물량의 75%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PC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2002년)

<표 6-2-30>

(단위 : 건)

구 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	계
국내물	171	7	2	3	183
국외물	443	38	35	53	569
계	614	45	37	56	752

자료 : 문화관광부

□ 온라인게임물은 975건이 등급부여 되었고 PC게임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게임물이 전체물량의 98%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연도별 총 신청건수가 2000년 22건, 2001년 102건에 비해 2002년은 1,010건으로 대폭증가하였다.

온라인게임물 심의건수 비교표(2002년)

<표 6-2-31>                                                  (단위 : 건)

구 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	계
국내물	690	31	20	215	956
국외물	8	4	0	7	19
계	698	35	20	222	975

자료 : 문화관광부

불법음반, 비디오, 게임물 단속현황(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

<표 6-2-32>

	2001년		2002년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음 반	10,577건	1,300,866점	7,484건	860,065점
비디오	1,022건	65,103점	1,137건	28,022점
(음란)	(71건)	(6,892점)	(16건)	(2,335점)
게 임	430건	46,597점	52건	9,431점
총 계	12,114건	1,412,566점	8,673건	897,518점
	(71건)	(6,892점)	(16건)	(2,335점)

자료 : 문화관광부

게임제공업소 현황

<표 6-2-33>

(단위 : 개소)

구 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PC방)
	2001년	2002년	2001년	2002년
계	13,540	13,181	23,539	19,910

자료 : 문화관광부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의 급속한 증가는 인터넷 전용회선의 수급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PC방의 창업이 가능할 정도로 전용회선의 제약이 사라져 확산이 가능하였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고객층은 중고등학생이 40%, 대학생 35%, 일반인 20%, 기타 5%으로 나타났다. 현재 PC방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가 단지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점차 이용층의 대중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문 PC방 프랜차이즈기획사가 출현, 업소의 대형화, 고급화, 쾌적한 분위기 등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이용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구분되며, 수도권지역에 40%정도가 몰려있다. 2000년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감소의 주요 이유로는 PC방의 출현으로 주요 사용자층인 청소년들이 PC방으로 이동 또는 DDR열풍을 일으킨 댄스뮤직 시뮬레이션 게임을 대치할 만한 상품이 없었다는 것이 매출액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 과거에 경품게임물의 유행은 사행성논란을 가져와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시(2002. 2. 9), 경품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PS2, X-box, 게임큐브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비디오 콘솔게임기가 대거 출시 예정으로 있어 게임장에 대한 이미지로 한층 쇄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인쇄매체

가. 연도별 도서 발행종수·발행부수 현황

〈표 6-2-34〉

구분 연도별	발행종수		발행부수
	총 발행부수(종)	증감율(%)	총 발행부수(부)	증감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948 34,494 32,106 32,256 33,610 36,960 35,044 34,961 34,279 36,185	5.0 11.5 □6.9 0.5 4.2 10.0 □5.1 □0.2 □1.9 □5.6	146,428,221 163,153,613 157,542,947 176,158,448 212,313,339 190,535,987 112,506,184 112,945,032 117,172,347 117,498,447	3.0 11.4 □3.4 11.8 20.5 □10.3 □40.9 0.3 3.7 0.3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나. 2002년 분야별 도서 발행종수·부수 현황

〈표 6-2-35〉                                       (단위 : 종,부,원,면,%)

구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2001	2002	증감률	2001	2002	증감률
총 류	360	206	□42.7	459,310	295,290	□35.7
철 학	527	546	3.6	1,104,606	898,140	□18.6
종 교	1,351	1,172	□13.2	3,576,808	3,302,663	7.6
사회과학	4,168	4,242	1.7	5,713,186	6,148,586	7.6
순수과학	419	415	□0.9	680,225	623,430	□8.3
기술과학	3,619	3,677	1.6	6,392,106	5,882,748	□7.9
예 술	1,113	1,116	0.2	2,097,040	2,019,200	□3.7
어 학	1,561	1,422	□8.9	5,472,233	4,363,811	□20.2
문 학	4,806	5,067	5.4	11,962,938	12,787,892	6.8
역 사	811	840	3.5	1,632,464	1,681,628	3.0
학습참고	1,673	2,319	38.6	20,419,055	23,592,869	15.5
아 동	4,754	6,103	28.3	15,510,785	19,957,670	28.6
계	25,162	27,125	7.8	75,020,756	81,553,927	8.7
만 화	9,117	9,060	□0.6	42,151,591	35,944,520	□14.7
총 계	34,279	36,185	5.5	117,172,347	117,498,447	0.2

다. 연도별 무실적 출판사 비율(1993∼2002)

〈표 6-2-36〉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비율(%)	68.1	72.7	77.9	81.2	81.9	83.1	86.9	89.3	91.0	92.2

라. 2002년 평균 도서발행 부수·정가·면수 현황(2002)

〈표 6-2-37〉                                       (단위 : 종,부,원,면,%)

구분	평균 부수		평균 정가		평균 면수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총 류	1,275	1,433	7,609	11,266	247	275
철 학	2,096	1,644	12,266	13,992	329	330
종 교	2,647	2,817	9,337	10,152	294	334
사회과학	1,370	1,449	18,398	19,542	416	419
순수과학	1,623	1,502	15,484	14,377	371	331
기술과학	1,766	1,599	17,407	18,281	415	423
예 술	1,884	1,809	15,558	16,902	231	234
어 학	3,505	3,068	10,759	13,449	281	314
문 학	2,489	2,523	8,451	8,862	278	279
역 사	2,012	2,001	16,786	16,782	300	331
학습참고	12,205	10,173	15,710	29,666	193	171
아 동	3,262	3,270	8,864	9,146	88	84
계	2,981	3,006	12,902	14,729	280	273
만 화	4,623	3,967	3,308	3,621	168	169
총 계	3,418	3,247	10,351	11,948	250	247

마.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실적

〈표 6-2-38〉

연도	도서	만화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부당표시·광고	총계
		사전심의	사후심의
'97	1,024건 심의 200건 조치	3,454건 심의 1,019건 조치	1,150건 심의 253건 조치	17,260건 심의 354건 조치	43건 심의 12건 조치		22,931건 심의 1,820건 조치
'98	1,345건 심의 172건 조치	4,947건 심의 1,141건 조치		12,249건 심의 467건 조치	189건 심의 49건 조치		18,730건 심의 1,829건 조치
'99	883건 심의 151건 조치	3,035건 심의 711건 조치		5,378건 심의 210건 조치	68건 심의 11건 조치		9,364건 심의 1,083건 조치
'00	2,681건 심의 384건 조치	9,004건 심의 1,313건 조치		7,178건 심의 732건 조치	2건 심의 -		18,865건 심의 2,430건 조치
'01	2,798건 심의 274건 조치	9,264건 심의 1,339건 조치		11,194건 심의 951건 조치	-		24,514건 심의 2,564건 조치
'02	3,017건 심의 257건 조치	9,388건 심의 1,492건 조치		15,175건 심의 1,106건 조치	3건 심의 3건 조치	2,903건 심의 531건 조치	30,486건 심의 3,389건 조치

출처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주) 만화사전심의는 청소년보호법시행에 따라 □97.6월까지만 심의하고, □97.6월이후는 사후심의만 하고 있음.

제 3 절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1. 청소년보호법

가. 제정취지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사회환경은 음란·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매체물, 각종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등의 광범위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흥주점 등 각종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출입이 빈번함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실정에 놓임.

이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정부, 언론·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총체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을 척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 법률이 입법화된 것임.

나. 제·개정경과

□ 1997. 3. 7 청소년보호법 공포(법률 제5,297호, 97. 7. 1 시행)

□ 1999. 2. 5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5,817호, 99. 7. 1시행)

□ 2001. 5.24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6,479호, 01. 8.25시행)

다. 보호대상 청소년의 정의 및 유사개념과의 구분

□ 청소년의 정의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법 제2조제1호)

□ 2003년도의 경우 1984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정의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통일

□ 유사개념과의 구분

- 청소년기본법상「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아동복지법상의「아동」: 18세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2조)

□ 아동복지법에도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의무 및 처벌규정이 있으나, 청소년보호법과 경합되는 경우 법정형이 중한 청소년보호법을 우선 적용

□ 민법상「미성년자」: 20세미만의 자(민법 제5조)

□ 동 법상의 미성년자는 민사상의 법률행위무능력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 개념과는 충돌되지 않음

라.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념

-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만화·소설 등 간행물, 광고물 등 매체물 중

□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동법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포장훼손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전시·진열금지

- 광고·선전 제한

(2) 청소년유해업소 규제

□ 청소년유해업소 구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식품위생법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 무도학원, 무도장

□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 사행행위장(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등)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허용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출입은 허용)

□ 전화방(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 성기구 취급업소(Sex shop)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은 제외), 목욕장업(안마실을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점,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일반게임장업, 만화대여점,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게임법상 청소년유해업소 1개이상 포함), 속칭 티켓다방,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집·카페 등 형태의 영업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 청소년고용금지 :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4조제1항)

- 청소년출입금지 :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법 제24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24조제4항)

(3) 청소년유해약물·물건 규제

□ 청소년유해약물(법 제2조제4호, 영 제2조)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담배

-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 청소년유해물건(법 제2조제4호, 영 제2조의 2)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과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성기구, 레이저포인트)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규제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법 제26조제1항)

- 청소년유해표시(법시행령 제22조)

(4) 청소년유해행위 규제

□ 성적접대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2)

□ 유흥접객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음란행위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장애기형등 관람행위 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구걸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청소년 호객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풍기문란 장소 제공 금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제정배경

(1)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

향락 퇴폐적인 성풍조의 만연과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성탈선을 조장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다방을 이용한 티켓행위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및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름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청소년 성매수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사회악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청소년 매매춘에 관련된 업주(소위 포주 등)와 수요자인 성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청소년들이 매매춘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이들을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선도 필요

나. 제정이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윤방법), 음행(아동복지법),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청소년보호법) 등의 용어가 지니는 한계와 모호성을 극복하고, 처벌대상이 □성을 사는 자□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용어로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도입(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 등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까지 포함함).

(2) 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으로서 범죄행위의 대상을 의미하며, 이는 매춘청소년을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윤락행위자로 지칭하는 윤방법과 상반됨

(3)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등을 처벌함

(4)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함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2월과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계도문을 작성하여 게시·배포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도문을 관보게재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라. 제정경위

□ 국민회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제출 : 1999.11.2

□ 한나라당,「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제출 : 1999.11.5

□ 국회정무위원회 대안 통과 : 1999.12.27

□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 2000.1.13

□ 국회 본회의 통과 : 2000.1.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공포(법률 제6261호) : 2000.2.3

- 동법률 시행 : 2000.7.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공포 : 2000.10.23

마. 기존 법률과의 관계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관계

□ 1995년 전문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은 종전 윤락행위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구법을 윤락행위 배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와 윤락행위의 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특히 20세미만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두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자발적인 매매춘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실상 사문화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매매춘의 직업적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단순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등의 행위로 그 대상이 19세미만 청소년인 경우에 대폭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윤방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유인·권유에 대상이 성인이냐 청소년이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또한 윤락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도 직업적 청소년 매매춘 알선과 동일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20세이상의 매매춘 여성은 윤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19세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따라서 윤방법 제8조 및 제24조제3항에 의한 20세미만자에 대한 특례조항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19세인 여성에게 적용되어, 이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윤방법상 선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됨.

(2)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개정청소년보호법의 유해행위금지 규정에 의한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교행위 금지조항(제26조의2제9호)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과 함께 삭제되었음.

□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전제로 한 청소년 매매춘을, 청소년보호법은 그 외의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짐.

□ 청소년보호법상 금지행위의 종류

① 성적접대행위 금지(제26조의2제1호)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훙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하여, 애무·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의 성적 접대행위

□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안마, 목욕보좌, 알몸접대 등을 시키는 행위

□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미만 남자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시키는 행위

□ 특히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나 속칭 □보도방□에서 19세미만 청소년과의 성적접대행위 알선·매개 행위 등

② 유흥접객행위 금지(제26조의2제2호)

□ 19세미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각종 술집에서 옆자리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 춤 등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여성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변태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의 경우

□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미만 남자 종업원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

□ 특히 모든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의 19세미만 청소년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접대부로 소개하는 행위 등

③ 음란행위금지(제26조의2제3호)

□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

④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처벌(제26조의2제8호)

□ 여관·모텔·호텔 등 숙박업소, 비디오방, 만화방 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허용하는 행위 등

(3) 형법과의 관계

□ 음란물규정

- 현행 형법상의 음란물 규정만으로는 최근 비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파급되는 일명 아동포르노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법상의 음란물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는 구별되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일명 아동포르노의 제작 및 유통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 13세미만 의제강간 규정

- 청소년성보호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포함)가 대폭 가중 처벌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13세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및 추행을 금하는 형법상 13세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이 있으므로, 현행법상 13세미만과의 성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할 수 있음.

(4) 소년법과의 관계

□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일체 면제하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외에 선도보호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에 위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의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가. 신상공개의 목적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일생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주는 범죄로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함

나. 운영방법(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게시·배포하면서 동 계도문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하여 공개함

□ 단, 신상공개 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됨(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3조제4항)

다. 신상공개의 대상(법 제20조제2항)

다만, 공개 대상 범죄행위를 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함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1호)

(2)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한 자(제2호)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⑤ ①∼③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⑥ ①∼⑤의 미수범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3호)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① 또는 ②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④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4)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제4호)

(5) 청소년 매매행위자(제5호)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③ ① 및 ②의 미수범

(6)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제6호)

①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⑤ ① 내지 ④의 미수범

(7) 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제7호)

① 특수강도강간 등 :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② 특수강간 등 : 형법규정에 의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

③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친족의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④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⑤ 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

⑥ 강간 등 살인·치사 : 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도,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 또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각 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라. 신상공개의 내용(영 제3조제2항)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함)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

(5) 범죄사실의 요지

마.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반기별로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바. 신상공개 결정기준(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조제3항)

□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결정

사. 신상공개 결정절차(영 제4조)

□ 공개대상자가 집행정지결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상공개 결정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아. 신상공개 방법 및 기간(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4조)

(1) 관보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3)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4. 청소년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가. 소년부 송치 및 보호사건 처리(법 제13조 및 제14조)

청소년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 종전에는 윤방법에 의한 윤락행위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윤방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체 면제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 등 위탁, 소년원 송치, 선도보호시설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1) 이 법의 제정취지가 가치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이 비록 자발적으로 성매매 대상이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제반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 그 청소년들에게 범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경찰은 단속 등을 통해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히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검사는 이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 또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함.

(2) 따라서 대상 청소년이 단속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 무조건적인 귀가 또는 훈방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며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귀가 조치하거나 소년부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호처분의 종류(법 제15조)

(1)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1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2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3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4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5호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6호처분)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7호처분)

(2)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위탁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위탁

□ 위탁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서 위탁을 종료할 수 있음

다.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상담(법 제16조)

(1) 보호시설(선도보호시설 및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업무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나)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다)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라)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마)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2) 여성복지상담소(윤방법) 및 모자복지상담소(모자복지법)의 업무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나)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다)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3)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특별법)의 업무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나)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다)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라)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마)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바)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사)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차)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함께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윤방법상의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선도보호시설 및 기타 타법률에 의한 상담시설은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보호를 담당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의 상담 등은 반드시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상담소가 담당하도록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비밀누설금지 및 수사절차상 배려

(1) 비밀누설금지(법 제18조)

(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 보호·상담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2) 수사절차에서의 배려(법 제19조)

□ 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5. 유해환경 단속 및 조치

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설정

(1) 의  의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시킴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있다.

(2) 지정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구역으로 지정시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 등 해당 지역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리 및 운영지침

(가) 도로상 표시

지방자치단체(기초)는 해당구역 출입구 모두의 도로면에「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을 2m내외의 폭으로 적색바탕에 백색글씨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인도								인도
							도 로
						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예)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M
						[적색바탕, 흰색글씨]

〈그림 6-2-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 도로상 표시

(나)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하며 표지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내표지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며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 등의 조치를 한다.

또한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or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		구 역 약 도						백색바탕 적색글씨
70□
							40□
			□ □ □ 구청장 (시장등)								20□
				90□

〈그림 6-2-2〉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 안내표지판

(다) 감시초소 운영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감시가 용이한 곳 등에 필요한 개소만큼의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지역특성을 감안, 취약시간대 위주로 감시요원을 배치한다.

(라) 순찰함 설치, 순찰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구역내 필요한 개수의 순찰함을 설치, 순찰해야 한다.

(마) 출입구 등 검문실시

출입구 등에서 검문, 19세미만으로 보이는 자에게는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며 만일 해당구역내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제도내용 적극 홍보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제도를 소개하고, 반상회보, 공보지 등을 활용, 주민들에게 홍보·협조요청 하는 등 교육청, 학교 등과 협조, 청소년대상 지도교육 및 홍보에 힘쓴다.

(사) 시민단체의 특정지역 책임감시제 도입 운영

시민단체에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조치를 강구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지역 선정 실시 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4) 지정·운영 현황

1999. 7. 1.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된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 통행금지 41개소,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6개소로 재조정되어 2002. 12. 31 현재 총 67개 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시·도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표 6-2-39〉

(2002. 12. 31. 현재)

구분 시·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67	41	26
서 울	14	6	8
부 산	5	3	2
대 구	1	1	-
인 천	4	2	2
광 주	2	1	1
대 전	2	2	-
울 산	-	-	-
경 기	9	7	2
강 원	8	8	-
충 북	1	1	-
충 남	1	1	-
전 북	9	4	5
전 남	3	1	2
경 북	5	3	2
경 남	3	1	2
제 주	-	-	-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나. 검찰주관 합동단속

2002년도에 합동단속을 통하여 청소년유해사범 및 학교폭력사범 56,562명을 형사입건하여 그중 3,246명을 구속하였으며, 유형별 단속실적은 청소년유해사범 32,641명을 단속하여 그 중 820명을 구속하였고, 학교폭력사범은 23,921명을 단속하여 그중 2,426명을 구속하였다.

청소년유해사범 및 학교폭력사범 단속실적(2002년)

〈표 6-2-40〉

(단위 : 명)

단속실적 유형별	단 속 인 원
	계	구 속	불 구 속
계	56,562	3,246	53,316
청소년유해사범	32,641	820	31,821
학교폭력사범	23,921	2,426	21,495

자료 : 대검찰청

6.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가. 민간감시체제 구축의 필요성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활하는 주변환경을 건전하게 조성·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탈선·비행을 유발하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척결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계도활동에 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은 계속 확산되어, 이제는 학교주변이나 주택가에서 조차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로 도처에 산재하여 있다.

이러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척결은 경찰 등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일반시민들의 감시·고발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때 척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활동이 생활화되어 있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국민정서상 행정기관에 대한 고발을 꺼리는 의식이 잔존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정부에서 인증하고 단원들의 감시·고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에게 고발정신을 확산시키는 시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 200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실적

민간 감시·고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발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4년에는 서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그리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는 과정에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2년도에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활동을 희망하는 시민단체 중 27개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였고 3개 단체를 지정철회 하였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285개의 시민단체감시단(총 18,382명)이 활동하였다. 또한 학교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YP(청소년참여 등)프로그램을 제주도지역의 20개 학교와 연계하여 보급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및 자체 감시 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에 고발활동을 하는 등 현장순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신문잡지, 도서, 만화, 사진첩 등 인쇄매체와 TV방송, 비디오물, PC통신 등 영상·통신매체의 건전화 유도를 위해 각 단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반□을 구성·운영하여, 이들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성을 점검·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적(2002년)

〈표 6-2-41〉

(단위 : 명, 건)

시·도	고발 시정조치	감시·순찰		홍보및캠페인		교육		매 체 물 모니터링		기타 활동
	건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건
서 울	14,586	5,128	61,970	1,998	53,452	487	18,803	1,415	13,723	634
부 산	357	676	4,093	124	10,923	513	30,439	164	937	35
대 구	913	310	10,821	367	21,926	1,298	64,000	269	2,361	-
인 천	1,876	145	2,167	39	2,302	61	9,380	703	305	92
광 주	844	154	1,726	42	4,002	57	4,328	87	1,019	67
대 전	181	301	6,488	198	6,965	159	16,009	417	1,550	16
울 산	378	3,339	33,001	4,279	44,175	76	2,952	1,653	125	272
경 기	1,728	1,189	5,169	201	7,558	397	113,666	637	2,088	278
강 원	121	758	5,185	138	34,368	115	7,253	180	2,832	57
충 북	53	70	240	82	5,517	32	2,093	22	297	20
충 남	435	1,027	6,390	245	8,605	53	2,013	551	1,641	131
전 북	84	126	1,595	70	8,598	43	1,042	45	35	72
전 남	65	452	2,877	125	5,535	74	6,037	16	402	307
경 북	112	503	2,773	130	6,573	90	3,729	45	1,788	4
경 남	141	183	2,317	66	2,412	133	5,386	62	1,898	2,127
제 주	53	57	321	44	6,370	30	1,690	33	157	-
합 계	21,927	14,418	147,133	8,148	229,281	3,618	288,820	6,299	31,158	4,112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유해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세미나 개최, 캠페인 활동 및 유해업소업주 교육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7.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청소년들이 연말연시 기간동안 들뜨기 쉬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유해환경에 접촉함으로써 탈선·비행에 빠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중심이 되고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불우청소년(시설) 위문, 계몽·홍보사업, 유해환경정화 및 청소년 비행예방,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의 각종사업을 전개하였다.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은 각 기관·단체별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하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격려활동은 중복과 누락이 없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화 및 단속 실시, 위생접객업, 풍속영업소 등에 서한을 발송하여 업주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법규를 준수하여 청소년 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할 것을 관련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국에 걸쳐 청소년 격려 선도반을 설치하여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청소년선도, 가두캠페인 전개와 취약지구 순찰, 심야배회 청소년 귀가조치 등의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였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위문은 청소년보호시설 및 근로청소년 학교 방문·격려, 소년·소녀가장 위문·격려, 어려운 청소년 간담회, 모범청소년 표창 등의 청소년 격려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말연시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련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중점추진 사업내용

〈표 6-2-42〉

사 업	세 부 사 항	추 진 내 용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위문·격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위문·격려	□ 대상 : 불우청소년시설, 소년원, 소년소녀가정, 근로청소년 등 □ 내용 : 위문·격려 및 위문금품 전달, 표창 및 장학금 지급, 격려잔치, 간담회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정화 유도	□ 대상업소 : 공중위생업, 식품접객업, 풍속영업 등 □ 유해업소 단속과 병행하여 업주 및 종사자 교육실시 및 자율협회 간부와의 간담회 등 실시
	유해업소 협조서한 발송	□ 대상업소 : 공중위생업, 식품접객업, 풍속영업소 등 □ 서한내용 : 해당법규의 준수 및 청소년 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실시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및 선도	□연말연시청소년 격려·선도반□ 구성운영	□ 구성 : 시·군·구 주관 - 공무원, 경찰, 청소년지도위원, 선도위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 □ 결의대회 개최 및 가두캠페인, 심야배회 청소년 귀가 및 취약지 순찰활동
	청소년비행예방 계도 및 단속	□ 대상 : 청소년복지사범, 학교·학원주변 불량배 단속, 우범지역,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청소년출입계도 등 실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각종 홍보물의 제작·배포	□ 아치, 현수막, 입간판 등의 제작설치 □ 표어, 포스터, 전단의 배포 및 부착
	계도방송실시	□ 지하철, 철도역, 터미널 등 활용
	반상회 의제반영	□ 청소년 선도내용 반상회 의제반영(12월)
청소년 건전여가활동 실시 및 지원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실시 및 지원	□ 청소년이 방학기간 등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정서함양, 체력단련 프로그램 등

제 4 절  청소년보호위원회

1. 개  요

가. 설립배경과 목적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개방화에 편승하여 향락퇴폐업소 및 폭력·음란성 매체물의 증가, 황금만능주의 팽배 등 반사회적인 환경요인이 만연함에 따라 청소년가출, 약물남용, 폭력, 성매매, 성탈선, 비행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대책수립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여야가 공동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1997. 3. 7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 법률인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고, 1997.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에 의거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평가하고,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화·규제와 시민운동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1997. 7. 5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그 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새정부 조직개편 방안□ 및 대통령 선거공약 등에 따라 1998. 2. 28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재발족하였다.

나. 조직 및 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중앙차원의 종합단속·점검 등을 위한 중앙점검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국 무 총 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 원 장
		중 앙 점 검 단																정책자문위원회
									사 무 국 장
기 획 과					조사운영과						보호기준과						보호지원과						선도보호과

〈그림 6-2-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구표

2. 기  능

청소년보호를 위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수립·시행

□ 청소년유해환경(매체물, 약물, 업소)으로부터 청소년보호

□ 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보호

□ 청소년 성매매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성탈선 방지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조사·연구

□ 청소년유익환경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3.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청소년보호체계 확립 및 국민참여 확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2002년 총 8회를 개최하여 의결사항 4건, 토의사항 1건 보고사항 18건 등 총 23건을 심의하여 위원회운영을 건실하고 내실있게 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등을 토의·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분야별 유해환경 정화에 필요한 정책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시단원·교사교육 등 워크샵을 실시(7회, 8,241명)하고, 감시활동 지원(42개단체, 42개사업)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YP)교사연수교재(300부)를 제작·배포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헌신적으로 청소년보호활동을 펼쳐온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고 청소년보호 국민의식 제고 및 실천확산을 위해「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시상(개인2, 단체3)과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개선 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훈·포장3, 대통령7, 국무총리20, 위원장상50)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책 및 유익매체환경 조성 지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미디어교육, 인터넷 피해청소년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음란·폭력 매체물 추방사업을 전개하였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매체물 환경에 있어 청소년 유해성을 신속히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방송, 인터넷, 간행물, 영상물 등 4개분야 전반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모니터링(24개 주제) 실시와 함께 인터넷상의 채팅, 커뮤니티, 동호회 사이트 내 불건전 정보 현황 및 유해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의 자율정화 대책협의 간담회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의 미디어에 대한 변별력 향상 및 자녀의 미디어선용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성격검사, 집단상담 및 체험활동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대상 미디어교육(6회, 178명)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의 부작용으로부터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 및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내용으로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35회, 4,300명)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피해 청소년에 대해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전략의 일환으로 피해청소년의 양적·물적 증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교육·치료시스템을 바탕으로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취지하에 □인터넷피해청소년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발대식(5월) 및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17개 단체),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3개 지역), 인터넷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300여건) 및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41회)을 실시, 청소년인터넷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서(3종, 각 200부)를 발간·배포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바로알기 주간행사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법 및 게임중독에서 벗어난 수기 등의 공모 및 미디어박람회를 개최(7개학교, 1,500명)하는 등 인터넷중독 상담치료기반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날로 음란·퇴폐화 되고 있는 매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범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와 신고 등 시민의식 제고는 물론, 자율적인 추방운동에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음란메일, 음란채팅!! 우리의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개최, □유해사이트 추방을 위한 이메일 캠페인□을 통한 클린인터넷 선언 및 사랑의 E-mail 선물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이 뽑은 유해·폭력 사이트 TOP 100'선정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본 유해사이트 100개를 선정 및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란·폭력 매체물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불법매체물 667건 수거, 형사처벌 5건, 행정지도 25건)하고 불법·유해매체물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불법유해매체 수거 및 소각 행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고시 현황

〈표 6-2-43〉

(단위 : 건)

연도	구 분	고시회수	건 수	심의기관	비 고
1997	만화 등 간행물	11	2,24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화, 비디오	2	546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방송프로그램	3	1,736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비음성정보	2	60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유해업소 및 물건	1	6	청소년보호위원회
	소 계	19	5,136
1998	만화 등 간행물	26	1,83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화, 비디오	13	91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취소1회 1건
	방송프로그램Ⅰ	2	149	방송위원회
	방송프로그램Ⅱ	15	763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취소3회41건
	비음성정보 (PC통신 등)	6	75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 계	62	4,411
1999	만화 등 간행물	27	2,22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취소1회 1건
	영화, 비디오 새영상물, 음반	9	504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취소1회 1건
	방송프로그램	12	26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비음성정보 (PC통신 등)	8	8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취소2회 7건
	광고	1	1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물건	1	1	청소년보호위원회
	소 계	58	3,071

<표 계속>

연도	구 분	고시회수	건 수	심의기관	비 고
2000	만화 등 간행물	22	2,3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취소1회 1건
	방송프로그램	3	239	방송위원회
	정보통신	16	1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 계	41	2,662
2001	만화 등 간행물	27	2,659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프로그램	2	2,185	방송위원회
	정보통신	16	4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 계	45	5,244
2002	만화 등 간행물	28	2,86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취소 1회 1건
	방송프로그램	7	1,768	방송위원회	취소 1회 13건
	정보통신	16	1,28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취소 7회 470건
	소 계	51	5,914
	총 계	276	26,438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은 폭력·범죄 등 청소년 탈선·비행의 시발이 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및 여학생들의 흡연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전파하기 위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101개교), 경찰청 합동 흡연청소년 대상 전국일제 선도(2개월, 업소적발 1,819명, 선도 11,958명), 시범학교 흡연 설문조사(2회), 시민단체와 연계한 흡연예방운동 전개(6∼11월, 3개단체, 45개학교),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지도교사 연수(4회, 450명), 시범학교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10.24, 560명),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교재 개발·보급(800부), 학교에서의 흡연예방 표준모델 개발·보급(12,000부), 초등학교 학습지도안 및 건강일기를 제작·배부(각7,000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제2회 청소년보호 단축마라톤대회 개최(10.27, 7,500명),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전단지 제작·배부(3종, 60만부), 청소년 흡연예방 전광판 광고(4월, 전국 130여개), 흡연청소년 대상 금연캠프(7∼8월, 3회, 125명),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규모 흡연예방 캠페인 전개(10.24, 16개단체 및 13,000여명) 및 지원(9건), 청소년 흡연예방 작품공모전 개최(6∼10월), 청소년 흡연예방운동 TV캠페인(MBC, SBS, 2부작다큐), TV홍보(MBC 6mm 세상탐험 등 5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와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재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병원, 보건소, 교육기관 등이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망을 활용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사업을 서울, 부산, 대구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라. 청소년유해업소 환경정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보호의식 제고를 위하여 유해업소 관련 업종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1개 단체장),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사항 준수 협조요청(휴게실업중앙회 등 15개 단체), 청소년보호법 홍보강화 및 준수요청(담배판매인 중앙회 등12개 단체) 및 연말연시 청소년보호 협조 요청(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9개 단체)을 실시하였다.

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0년 7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당사자의 의견접수□2차심사□확정·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하며,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여 2001년 8월 30일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한 이후 2년여에 걸쳐 총 4차례의 신상공개를 진행하여왔다.

신상공개 추진경과

<표 6-2-44>

구 분	일 시	심사대상	공개인원
제 1차	2001. 8. 30	300명	169명
제 2차	2002. 3. 19	824명	443명
제 3차	2002. 9. 24	1,244명	671명
제 4차	2003. 4. 9.	1,221명	643명
계		3,589명	1,926명

바. 가출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가출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가출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가 커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제반대책을 추진해 왔는바, 특히 청소년 가출은 가족문제에서 비롯됨을 감안, 1999년도부터 가정교육 및 청소년가출문제를 전담하는 가출 및 가족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신가정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가출청소년보호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가출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가출청소년 예방·보호 민간단체 및 부처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가족해체방지 등 신가정 교육운동 전개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가출청소년보호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보급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외국의 가출청소년대책 연구(2000.11), 가출청소년 경로 현황 및 단계별 대응과제(2001.12), 가출청소년 보호 법제도화 방안연구(2001.12),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2001.1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매뉴얼 개발연구(2002.12), 가족문화개선 청소년보호교육프로그램(2002.12)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보호시설 및 관련단체에 배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가출 및 가족문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둘째,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을 전개하여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지움(1999.6), 아동학대 추방캠페인 실시(1999.7),「가정폭력과 청소년」을 발간·배포(1999)하였으며, 2002년엔 □가출청소년 보호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국 편의점과 PC방, 노래방을 대상으로 포스터 80,000부를 배포하였으며, 청소년쉼터와 전국 동시 거리상담을 실시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지지망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 가출청소년 예방·보호 민간단체 및 부처간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발족을 지원하였고,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에 15개 단체, 2002년에 8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이외 시설관계자 교육 및 자료 배포,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 가출관련 관계부처 실무공무원 해외연수(2000.11), 청소년보호시설 연계체계 구축방안(2001.3)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보호시설 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하여 가출청소년보호시설간의 연계방안마련 및 보호시설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다.

넷째, 청소년 가출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족문제로부터 발생함을 인식, 가족해체방지 등 신가정 교육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론정립 및 제도적 기반조성에 힘써 2002년도에는 청소년보호 가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및 캠페인 전개, 민간단체와의 연계강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가출문제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며,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인식하게 하였다.

사. 폭력 등 청소년 인적유해환경 개선

학교붕괴, 가족해체 심화, 사회 전반의 퇴폐 향락문화 추구 등 제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청소년 폭력실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자살·살인으로까지 연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비행·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였고, 인터넷 이용 학교폭력실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교사용지도 지침서(5,000부), 초등생용 플래시 애니메이션(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배너 개설)을 개발·보급하였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일반국민의 청소년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과 참여확산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 실시(5.11, 리플렛 및 꽃씨 3,000개 지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발족(5.22, 시민·청소년단체 69개 단체, 언론사대표 13명, 사회저명인사 등 참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5.24, 200여명 참석), 청소년문제 학술세미나(6.14, 300여명 참석), 학교폭력추방캠페인(10.25, 자유총연맹 등 진행요원 280여명 참가)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 청소년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운영 및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전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7. 12. 13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2002. 12월말 현재 전국에는 총 650명의 청소년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되어 청소년유해사범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동 특별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단속과 계기별 지방자치단체 교차단속을 전개하는 등 지역 청소년유해사범 근절에 선도역할을 다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유형은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로 대별할 수 있고, 98년도 청소년보호 특별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 이후 단속적발 건수(경찰청 통계)는 총 173,331건이고, 연도별로는 98년도 62,080건, 99년도 57,895건, 2000년도 28,408건, 2001년도 24,948건, 2002년도 22,222건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표 6-2-45〉

(단위 : 건)

구분 연도	총계	위 반 내 용 (건 수)												조 치
		유 해 업 소				유 해 매체물	유 해 약 물 (술.담배)	청소년 이용 유해행위						계	구 속	불구속	즉심
		소 계	청소년 출 입	청소년 고 용	기 타			소 계	성적퇴 폐행위	가 혹 행 위	호 객 행 위	풍기문란장소제공	대가성 성적교제
1998	62,080	44,252	6,345	2,520	35,387	4,010	13,818	-	-	-	-	-	-	62,080	924	58,995	2,161
1999	57,895	41,098	5,235	3,734	32,129	1,488	15,309	-	-	-	-	-	-	57,895	1,246	53,213	3,436
2000	28,408	13,635	6,573	4,047	3,015	490	12,416	1,867	509	7	121	830	400	28,408	1,028	27,380	-
2001	24,948	9,730	4,949	3,334	1,447	728	13,316	1,174	343	14	76	741	-	24,948	524	24,424	-
2002	22,222	6,744	1,628	1,484	692	1,113	13,238	1,127	144	4	42	363	-	22,222	334	21,888	-
계	195,553	115,459	24,730	15,119	72,670	7,829	68,097	4,168	1,396	23	239	1,934	400	195,553	4,056	185,900	5,597

자료 : 경찰청

아.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운영

「중앙점검단」 발족(1998. 7. 15)이후 각 부처별로 추진중에 있는「청소년보호특별대책」및「성매매방지대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관리(분기별)하여 정부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고, 청소년보호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기관 종합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표창(대통령 4, 국무총리 8) 및 수범사례집을 발간·배포(1,000부)하여 청소년보호의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티켓다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단속 등을 펼친 결과, 여수시 등 15개 지역 티켓다방 실태점검 및 19개업소 적발조치, 화상대화방·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에 대한 실태 파악, 해수욕장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 (8개업소 적발), 가출청소년 집결지역 실태조사 및 청소년고용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청소년고용 불법·퇴폐업소 정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제 3 장  어려운 청소년지원

제 1 절  저소득층 자녀 지원

1. 현  황

가난은 주거환경, 교육, 위생 등 제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단 빈곤해지고 나면 외부의 도움없이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 및 자립자활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주요 지원시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사업 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관련 연도별 수급자 및 예산현황

<표 6-3-1>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9월	10∼12월
수급자 수	1,407	1,470	1,919	1,699	1,539	1,550	1,550	1,500
예 산 액	9,008	10,901	18,479	23,321		27,923	33,832	35,069

□ 1997∼2000. 9월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임

2. 생계지원

정부에서는 그 동안 생활보호법에 의거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월 평균 131천원을,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 평균 89천원의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수급자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타급여액(주거·의료·교육),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2003년 무소득 4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1,019천원에서 타지원액과 타법지원액 122천원을 공제한 89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내용 비교

<표 6-3-2>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 급여종류(6종) □ 생계보호 □ 의료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교육보호 : 수업료, 입학금 - 해산보호 : 180천원/인 - 장제보호 : 자활(20만원), 거택(50만원) □ 자활보호 대상자에는 생계보호 혜택이 제외됨	- 급여종류(7종, 긴급급여포함 8종) □ 생계급여 □ 주거급여(신설)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교육급여 :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추가 - 해산급여 : 200천원/인 - 장제급여 : 근로능력가구(20만원) 근로무능력가구(50만원) -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타 급여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금여 실시(조건부 생계급여)

3. 학비지원

청소년은 한 나라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며, 빈곤의 세대전승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수단은 교육을 통한 지식함양에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부모로부터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이들이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1996년까지는 중학교, 인문고교 성적 30%이상 및 실업고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1997년부터 중·고생 전체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도 지원액은 93,450백만원이다.

특히 2003년도부터는 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부교재비(의무교육 대상자에게만 지급)외에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수급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그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청소년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가.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비진학·취업희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사회에서 필요로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국에 인천직업전문학교 등 21개교가 설치되어 총 6,870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공과에는 메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멀티미디어 등 국가기간산업, 지식기반산업 및 IT관련 53개 직종이 개설되어 있다. 훈련기간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업은 직업전문학교 수료 후 산업체에서 바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전체 교과의 70∼80%가 실기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수료생 대부분이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함께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원하는 청소년은 특별한 제한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입학전형시 정원의 30%범위내에서 우선 선발된다. 훈련생에게는 교육훈련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2003년부터는 소정의 훈련수당(우선선정직종수당 및 교통비)이 지급되며 기숙사비·식비도 전액 지원되고 있다.

한편 기능대학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필수인력인 다기능기술자와 기능장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전국에 창원기능대학 등 23개 기능대학이 자리잡고 있으며, 컴퓨터응용기계 등 45개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2년으로 운영되며 총 2,432시간 중 이론과 실기를 50 : 50 으로 편성하여 산업체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이 학비에 부담을 갖지 않고 직업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학비가 저렴하고, 졸업생 전원이 취업하고 있다.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이면 입학이 가능하고, 기능대학 졸업자에게는 교육관계법 규정에 의해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나. 2002년 훈련성과

직업전문학교 기능사양성과정의 훈련실적을 보면, 7,650명 계획에 7,691명이 입학하였으며 이중 여성은 780명이다. 총 수료인원은 7,025명이며 자격취득자는 5,757명으로 82%의 자격취득률을 보였다. 수료자 중 군입대, 진학 등을 제외한 순수취업대상자 3,933명의 96.2%인 3,782명이 취업에 성공,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경우 주·야간 총 18,245명 정원에 18,569명이 입학하였다. 2002학년도 졸업자는 6,193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4,019명, 자격취득자는 2,207명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대상 다기능기술자 야간과정을 3,3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청소년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원격화상시스템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37,200명을 계획하여 39,019명에 대하여 사이버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이버훈련이란 인터넷 직업훈련시스템에 지식기반직종관련 콘텐츠를 탑재하여 청소년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학습 및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능력개발훈련 등을 말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지식기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개설 훈련직종 중 46개 직종 333개 학급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훈련직종에서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해 왔다. 훈련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메카트로닉스 등 46개 직종 306개 학급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 완료하였으며, 2003년 직종개편이 완료되면 전체 훈련직종의 40% 이상이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된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진학을 하지않은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진로선택 지도와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여하였으며, 국가기간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부족한 기능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다. 2003년 훈련계획

2003년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21개 직업전문학교 및 전국 23개 기능대학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18,175명, 기능사양성과정 7,700명의 양성을 목표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에 친숙한 사이버 훈련은 컨텐츠 개발과 원격화상 시스템 증설을 통하여 36,32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꾸준히 진행시켜온 지식기반산업 직종개편은 2003년도에 70억원을 투자하여 메카트로닉스 등 9개 직종에 대해 포항직업전문학교 등 12개 학교 27개 학급을 개편할 계획이다.

5. 의료급여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제1종 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제2종 대상자로 보호를 실시하며, 종별 진료비 부담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방법

〈표 6-3-3〉

구 분		외 래	입 원	비고
1종		전액무료	본임부담 없음
2종	1차진료기관 외래진료 비용	1회 방문당 1,000원
	2차진료기관의 만성질환 (만선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
	1차진료기관 의약품 직접조제	1회 방문당 500원
	1차진료기관 처방전 교부없이 진료	□
	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소용비용의 20%
	2차, 3차 진료기관의 진료·입원	소용비용의 20%	□

제 2 절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

1. 현  황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시설형태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 등 수용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와 같은 이용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수련장, 과학관 등 전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2. 12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277개소에 18,676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

)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2000. 7. 13 시행)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운영비 지원방식을 개선, 시설당 운영비 총액을 지원하여 시설이 자율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보호아동 규모 등의 비표준화로 실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2개항으로 구분하여 집행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요보호아동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아동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전용시설 등 이용시설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아동시설의 보호방법도 점차 전환하도록 하여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시에는 시설을 소규모로 현대화하도록 권장하고,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보육사 2교대근무 등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설유형별 현황(2002년)

〈표 6-3-4〉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아동양육	아동보호 치 료	아동직업 훈 련	자립지원	일시보호	아동전용	아 동 복지관	종합시설
시 설 수	277	239	6	5	13	9	2	1	2
수용인원	18,676	17,342	397	162	243	343	0	0	189

자료 : 보건복지부

연도별 시설수 및 수용인원 현황

〈표 6-3-5〉

(단위 : 개소, 명)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시 설 수	269	273	274	272	271	269	274	277
수용인원	18,074	17,319	16,936	17,820	17,840	17,720	18,808	18,676

자료 : 보건복지부

2. 주요지원사업

가. 결연후원사업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1976년부터 시행된 이래 그동안 사회각계 각층 인사의 참여로 인보복지(隣保福祉) 분야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불우아동에게는 결연사업이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기관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 변경(2000. 8)

동 사업의 시작이래 시설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대다수가 사회각계 인사와 결연이 되어 물질적·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모자가정, 불우노인, 장애인 등에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의 참여하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연사업은 불우이웃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동시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사회단위로 결연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실시배경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 우리 국력이 점차 신장됨에 따라 해방이후 계속되어 온 외국의 지원이 거의 중단되고,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부의 제도적인 재정지원과 국내후원자에 의한 민간차원의 지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 9. 10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으로 국내후원자에 의한 결연사업계획을 수립, 제70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동 업무를 주관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 후원금액 및 전달방법

1구좌당 10,000원 단위로 하되 후원자의 뜻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고 후원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지로 및 우편대체계좌를 설정하여 입금토록 하거나 후원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결연후원실적(2002년)

〈표 6-3-6〉

(단위 : 세대, 명)

결연대상	결연수	결연율 (%)	후원자수	결연구좌수
22,637	19,172	84.7	26,916	33,500

나.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시설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직업훈련

보건복지부는 아동직업훈련시설 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6개소를 운영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보호아동이 1인 1기 기술습득으로 성장, 퇴소 후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일반양육시설 아동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진학을 유도하고 중·고등학교 비진학아동에 대하여는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대기업의 사내 직업훈련소 등에서 기능훈련을 받도록 하여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토록 함으로써 성장 후의 취업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자립지원

성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설보호연장아동 전원에 대하여 상담 후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취업알선 방법으로는 대기업의 사내직업훈련소에 입소했던 연장아동은 계속 그 사업장에 취업되도록 하고, 기타 자격증소지자 등에 대하여는 관내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협조, 취업정보를 입수하여 우량회사에 취업토록 알선하고 있다. 또한 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에게 가장 절실한 숙소를 제공하여 이직 및 비행청소년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자립생활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퇴소시에는 자립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993년도 하반기부터는 서울, 부산, 경기 등 16개소에 아동복지 자립지원센타를 설치하고 전국 아동복지시설 및 16개 아동시설연합회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퇴소연장아를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설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불식되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설아동의 사회공동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퇴소아동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표 6-3-7〉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 상 아 동	975	1,102	1,223	1,472	2,654	1,087	1,184
상 담 실 적	1,142	550	725	1,136	2,084	1,315	1,070
취 업 실 적	598	609	405	475	570	507	507

자료 : 보건복지부

제 3 절  소년소녀가정 지원

1. 현  황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를 소년소녀가정이라 한다. 정부는 1985년부터 이들 세대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정해체와 비행청소년화를 방지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은 정부가 1985년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 4,900명이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1999년부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에만 선정토록 하고, 친·인척 등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그 보호를 받는 아동은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보호함으로써 최근에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소년소녀가정 현황

〈표 6-3-8〉

(단위 : 세대, 명)

구분 연도	세 대 수	전 세 대 원 (명)
		계	미 취 학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기 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8,849 9,544 8,407 7,924 6,229 5,248 4,531	16,001 16,547 13,627 12,427 9,579 8,060 6,947	149 174 150 150 121 133 115	2,854 2,830 2,428 2,356 1,862 1,640 1,478	5,447 5,382 4,515 4,046 3,217 2,611 2,232	4,833 5,516 5,141 4,992 4,041 3,414 2,936	2,718 2,645 1,393 883 338 262 186

2. 실  태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을 보면 부모사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모의 가출, 부모의 이혼, 재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발생원인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별 현황

〈표 6-3-9〉

(단위 : 세대)

구분 연도	세대수	부모사망	심신장애	가출행불	이혼재혼	노 령	복역등기타
1996	8,849 (16,001)	4,345	451	2,825	865	10	353
1997	9,544 (16,547)	4,391	526	2,968	1,110	142	407
1998	8,407 (13,627)	4,202	478	2,534	803	49	341
1999	7,924 (12,427)	3,687	494	2,494	889	8	352
2000	6,229 (9,579)	2,840	395	1,958	721	1	314
2001	5,248 (8,060)	2,291	378	1,588	672	19	300
2002	4,531 (6,947)	1,903	324	1,460	643	2	199

한편 이들의 주거실태는 2002년말 현재 친·인척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자가(17.7%), 영구임대(12.5%) 등의 순이다.

소년소녀가정 주거실태 현황(2002년)

〈표 6-3-10〉

(단위 : 세대, %)

세대수	자 가	전 세	월 세	친 지	영구임대	기 타
4,531 (100)	803 (17.7)	349 (7.7)	362 (8.0)	2,073 (45.8)	567 (12.5)	377 (8.3)

3. 지원사업내용

정부는 이들 세대에 대하여 생계·교육·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외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과 결연을 맺도록 하고 지역사회내의 아동위원, 사회복지관의 사회사업가, 공무원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지도케 함으로써 정서결핍에 따라 발생되는 아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협동캠프, 생활수기공모, 후원자와의 만남의 행사, 자원봉사자 등 가정봉사원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정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결연 현황(2002년)

〈표 6-3-11〉

(단위 : 세대, 명)

결연대상세대	결연세대수	결연율 (%)	후원자수	결연구좌수
4,531	4,348	96.0	14,622	14,889

자료 : 보건복지부

제 4 절  가정위탁보호

1. 개  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위탁가정과 아동이 자연스럽게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자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 현황

가정위탁 대상아동은 요보호아동중 15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은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과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이 있다.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으로는 ①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②가정조사시 위탁가정으로 적합 여부를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③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인 경우에는 ①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하고, ②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③위탁가정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아야 위탁가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가정위탁 현황(2002년)

〈표 6-3-12〉

(단위 : 명)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가정
5,577	1,796	3,387	394

4. 지원내용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 단위로 실시하며,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65천원/인·월, 2002년)을 지원하고 있다.

제 5 절  기타 어려운 청소년 활동지원

1.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및 순회  음악회 개최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지원사업은 문화적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통해 청소년기의 꿈과 이상을 키워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 사업은 1987년부터 내무부에서 주로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1989년도에 체육청소년부(현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그 대상이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실업계 고교생 및 교정·보호시설 수용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극공연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고양할 수 있는 역사적 위인이나 성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청소년 취향에 맞도록 창작하여 록오페라 또는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하고 있다. 공연실적은 2002년에도 32회 공연에 31,000명이 관람하였으며, 순회음악회에 4개 단체가 참여하여 15,000여명이 관람하였다.

2. 비정규학교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경야독하는 곳이 바로 청소년야간학교, 청소년자활학교, 새마을학교 등 이른바「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이다.

비정규학교는 초·중·고·대학 등 각급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정규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서 2002년 12월말 현재 154개교 7,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1989년도에 처음 지원되기 시작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청소년 문예행사에 대한 지원은 비공식적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1994년도에 처음으로 155개교에 각 150만원씩(청소년육성기금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총 261백만원을 지원하여 비정규학교의 시설비, 임차보증금, 월세, 교구설비 및 교과서, 문구류 구입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나, 1995년도부터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임차료보다는 학생들의 교재 및 교구 구입과 냉·난방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나.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

비정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별로 문예행사를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행사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5개부문별로 5∼10월 중에 개최되며,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 시·도지사상, 교육감상 및 부상금이 지급되며, 연말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어 청소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입상 작품집을 발간하고, 비정규학교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격려 위안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시·도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문예행사 지원을 통한 청소년 격려행사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미래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근로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노·사간 상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매년 5월부터 11월에 걸쳐 1회씩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수련활동은 경기종목 이외에 민속놀이,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상호경쟁의 성격을 띤 체육대회가 아니라 근로청소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1만 3천여명의 근로청소년과 기업주가 참가하여 노·사화합의 장을 이루었고, 2002년도에는 1만6천여명의 근로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활동은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바다, 들, 산에서의 대자연 체험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별로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3박 4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자연체험활동은 수영, 카누 등 수상활동과 야영, 오리엔티어링, 등반 등 육상활동 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우정을 키우며, 긍정적 사고와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0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036여명의 청소년들이 한국보이스카우트 등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여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지냈으며, 200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가. 개  요

전국의 도시 영세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학습 목표를 포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고민 또는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공부방은 종래에 단순한 학습공간만 제공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던 기존의 마을단위 공부방, 새마을문고 형태를 운영면이나 내용면에서 보다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설치 현황(2002년)

〈표 6-3-13〉

(단위 : 개소)

지 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수	428	89	34	24	13	16	2	13	26	24	26	26	17	18	32	45	23

자료 : 문화관광부

나. 운영실태

청소년 공부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단체 중에서 사회봉사 경험이 많은 청소년 단체, 사회단체 및 뜻있는 개인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에서는 운영실태를 지도·확인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확보는 별도의 신규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내 청소년 단체, 종교 및 공공사회의 복지시설 등의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내의 기존 공부방 중 영세시설을 확대·보강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보강·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1개소당 사용면적은 25평이상을 기본규모로 하고 있다.

운영요원은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종교인, 주부 등의 전임자원봉사자를 1개소당 최소한 1명을, 일일자원봉사자를 1∼2명을 배치하여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식비 및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1개소당 연간예산은 시설운영,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과 지방비에서 각각 50%씩을 분담 지원하고 있다.

다. 향후계획

이처럼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도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전국 시·군·구 단위 이상의 도시 영세민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6.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가. 설립배경 및 목적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올바른 인격체로 육성하는 일은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19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우리 농어촌도 국제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촌이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하게 되었다. 농어촌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어촌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청소년 지원을 전담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농어촌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 및 농어민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50억원과 청소년육성기금 50억원 등 도합 100억원의 출연으로 1994년 1월 24일 설립, 2003년 9월말 현재 기본재산은 290억원으로 농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장학사업, 해외 연수사업, 수련사업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나. 조직 및 사업추진 내용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기구는 이사회, 감사, 사무국이며, 이사회는 이사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기획팀과 사업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도 9월 현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출신 대학생 26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대학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민자녀 중 해외 대학의 박사과정 장학생에 선발된 13명 중 12명을 해외 각 대학에 파견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영농종사 청소년 60명을 선발하여 일본 등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와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정착 의지를 고양시켰다.

이 밖에도 농어촌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농어촌 소재 초·중·고교생들의 지역간 교류활동, □전국농어촌청소년문예제전□ 등의 수련사업과 청소년가장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2년도부터는 농어촌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여 농어촌청소년복지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 주요사업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사업(2003. 9월)

〈표 6-3-14〉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국내장학사업	□ 시행시기 : 1994년부터 □ 지원대상 : 농어촌출신 대학생 및 고교생 □ 선발인원 : 260명(대학생) □ 선발방법 : 시장·군수 추천, 재단에서 선발 □ 지원규모 : 등록금 전액(1인 평균 400만원)
해외장학사업	□ 시행시기 : 1994년부터 □ 지원대상 : 농어가 자녀 중 농수산학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의 박사과정 이수 희망자 □ 선발인원 : 13명(12명 파견, 8명 농학 박사학위 취득) □ 선발방법 : 대학총(학)장 또는 농업분야 연구기관장 추천, 재단에서 선발 □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20,000불(2003. 9 현재 유학인원 4명)
연수사업	□ 시행시기 : 1994년부터 □ 연수대상 : 영농종사 청소년, 농업계 대학생 등 □ 연수국가 : 일본, 오세아니아, 러시아극동지역 □ 연수분야 : 벼농사, 원예, 양돈, 낙농, 비육우, 농업일반, 정보교육 등 □ 연수인원 : 60명내외 □ 선발방법 : 농촌기술원 및 농업관련대학 추천, 재단에서 선발
수련사업	〈농어촌청소년 지역간 교류활동〉 □ 시행시기 : 1996년부터 □ 참가대상 : 벽·오지 및 도서지방 초·중학생, 전국농어촌지역 고등 학생 □ 활동내용 : 문화활동, 학습(또는 산업) 현장 견학,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 □ 참여인원 : 200명 □ 활동기간 : 3박 4일

〈표 계속〉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수련사업	〈농어촌 청소년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활동〉 □ 시행시기 : 2001년부터 □ 참가대상 : 전국 농어촌지역 고등학생 □ 활동내용 :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 독립운동사료관 견학, 백두산 등정 등 □ 참여인원 : 35명 내외 □ 선발방법 : 도·교육청 추천, 재단에서 선발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 □ 시행시기 : 2001년부터 □ 응모대상 : 전국농어촌지역 고등학생 □ 응모부문 : 중등부-시(시조)/고등부-시(시조), 소설 □ 시 상 : 상장 및 상금(대상은 장학금 별도 수여) □ 문예장학금 지급 : 대상수상자 4명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 대 상 국 : 일본, 중국 □ 시행시기 : 2002년부터 □ 참가대상 : 도시·농촌 중·고등학생 □ 활동내용 : 상대국 주요 문화유적·시설견학, 민박, 교류활동 등 □ 참여인원 : 52명(파견·접수 총인원) □ 선발방법 : 도·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추천, 재단 선발
청 소 년 가 장 자 립 지 원	□ 시행시기 : 1997년부터 □ 지원대상 : 전국 소년소녀가장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 지원인원 : 100명 □ 선발방법 : 시·도지사 추천, 재단에서 선발 □ 자매결연 : 청소년가장 52명 자매결연성사
연구·개발 사 업	〈심포지엄 개최〉 □ 시행시기 : 2002년도부터 □ 참가인원 : 관련기관, 학계 및 재단 수혜자 등 100명내외 □ 내 용 : 농어촌청소년 복지증진 분야의 전문적 연구행사
	〈농촌사랑 전국 박과축제 한마당〉 □ 시행시기 : 2003년도부터 □ 참가대상 : 도·농청소년 등 500여명 □ 내 용 : 박경진대회, 전시회, 시연회, 이벤트 등
사후관리	〈장학생 자원봉사캠프 운영〉 □ 시행시기 : 1996년부터 □ 참가대상 : 국내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전원 □ 활동내용 : 농촌일손 돕기, 환경정화 활동, 복지시설 방문 등 □ 활동기간 : 2박 3일
	〈늘푸름 하계수련대회〉 □ 시행시기 : 1995년부터 □ 참가대상 : 해외연수 유경험 청소년 600여명 □ 활동내용 : 연수효과 사례발표, 영농정보 교환, 친교활동 등 □ 활동기간 : 1박 2일

자료 : 문화관광부

제 4 장  청소년 상담활동

제 1 절  상담활동 현황

1. 상담의 필요성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징들을 지니게 된다. 청소년들은 주변환경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 삶에 대한 의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고뇌하고 방황하며 갈등을 겪는 것은 발달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통과의례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더욱이 입시위주의 교육, 복잡한 사회환경,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붕괴, 사회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체계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은 위협받고 있다.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할 청소년들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체감의 혼돈에 빠질 경우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삶의목표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행 등의 일탈문제, 정서 및 성격장애, 정신질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가출, 범죄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청소년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올바른 정체감을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가정과 학교는 물론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결과이다.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수월성과 창의성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인간 내면세계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고도의 전문화된 인간교육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표면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급의 학교에서는 학교상담실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의 각계 분야에서는 각 기관의 상담실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상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청소년 관련부처를 통해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가정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교육의 일반원칙과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 정립을 필요로 하고, 학교는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서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성장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한 청소년 지도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회적·시대적 요구의 결과로 1990년에 상담을 청소년정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고,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상담 현황 및 문제점

가. 청소년관련 상담기관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상담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행정기관지원상담실, 학교상담실, 민간사회단체 및 종교기관의 상담실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숫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되는 상담기관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상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상담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교육종합상담실, 14개 독학정보상담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는 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128개 시·군·구청소년상담실(2003년 10월 현재), 33개 청소년쉼터(민간쉼터 포함)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60개 아동상담소, 85개 여성복지상담소, 42개 간이상담소, 337개 (종합)사회복지관, 78개 장애인복지관, 46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노동부 산하에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지도과, 122개 고용안정센터, 20개 인력은행, 24개 직업전문학교 생활지도과가 있으며, 법무부 산하에는 9개 소년분류심사원, 12개 소년원, 13개 한국갱생보호공단, 26개 보호관찰소가 있다.

또한 정부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담기관으로는 사회단체 상담실, 종교단체 산하 상담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법인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담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사회상담기관과 단체의 부분적인 활동으로 상담실을 두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53개 YMCA, 62개 YWCA, 30개 흥사단, 8개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실, 44개 성폭력피해상담소, 15개 생명의 전화, 19개 여성의 전화, 26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3개 대한가족협회청소년상담실 등이 있다. 한편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 산하의 기독가족상담소, 천주교의 나눔의 전화, 불교의 자비의 전화 등이 대표적인데 기독교상담실 22개, 카톨릭 상담실 25개, 불교계 상담실 81개, 원불교 상담실 2개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설 상담기관은 대상별, 연령별, 문제영역별 차별화된 전문상담능력으로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설상담기관으로 전문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파악되는 곳은 전국에 6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나. 문제점

오늘날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심리, 행동, 정서 등 제반문제를 다루는 청소년 상담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각급 청소년관련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이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부족, 상담시설의 미비, 정부의 지원미약, 상담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대  책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주변환경과 상호 역동적인 관계로 인해 생기는 복합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청소년상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또한 상담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앙차원에서 청소년 상담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교범으로 편찬·보급하며, 전문상담인력 양성과 청소년 상담요원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기능을 수행하고, 상담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센터로서의 역할과 각급 청소년관련 상담기관의 총괄, 자문,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1991년「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상담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에는 재단법인「청소년대화의광장」을 설립하였고, 1999년 3월에는 명칭을 변경하여「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한국청소년상담원」을 출범시켜 청소년상담의 중추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2003년에는 전문 상담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 1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역내 청소년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센터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의 대국민 홍보사업도 중점 추진하여 청소년 상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고민과 문제, 불안을 쉽게 표출하고 해소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제 2 절  한국청소년상담원

문화관광부는 정부 청소년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상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90년부터 청소년 상담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1990년 2월 26일 대국민 종합상담 창구로서 출범한「청소년종합상담실」은 정부차원의 청소년 상담사업 및 종합적이고 중추적인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1991년 9월 9일에「청소년대화의광장」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2년 하반기부터는「청소년대화의광장」의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여 1993년 1월 18일 재단법인「청소년대화의광장」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1999년 3월 5일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의한「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2년 3월 5일에는 특별법인으로 법인성격이 전환되었다.

상담 및 교육연수 사업실적(2002년)

〈표 6-4-1〉

(단위＞명)

구 분	계	상 담	동료상담자 양성	청소년품성계발 (도덕성증진)	부모교육	상담지도 및 세미나
참가자수	1,465,173	1,444,149	10,346	7,119	2,144	1,415

자료＞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기법 연구 및 자료제작 보급,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운영, 국내·외 상담기관간의 교류, 정보자료 수집 및 공급, 청소년 상담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등 전국 상담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청소년 품성계발(도덕성증진) 사업을 통한 상담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제1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상담활동의 전문적, 체계적, 종합적인 상담기관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개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위치는 2002년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는 4실(기획조정실, 상담연수실, 상담개발실, 자격관리실)의 조직속에 원장 1명, 전문상담요원 32명, 행정요원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범상담 사업은 청소년의 고충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함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상담은 물론 청소년 문제 예방 차원의 상담활동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휴일 및 일과 후 시간에는 전화 자동녹음으로 접수받은 후 이튿날 상담내용을 처리하고, 상담내용 중 타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2002년)

〈표 6-4-2〉

(단위＞명)

구 분	내 방 상 담		전화상담	사 이 버 상 담				심리검사	계
	개 인	집 단		자료조회	메일상담	채팅상담	웹심리검사 및 전문가연계
지 도 자	102	2,353	234						2,689
학 부 모	1,740	453	4,207					62	6,462
일 반 인	103	181	1,420					205	1,909
청 소 년	2,408	655	3,735					451	7,249
				1,390,250	12,522	2,114	20,954		1,425,840
계	4,353	3,642	9,596	1,390,250	12,522	2,114	20,954	718	1,444,149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문제유형별 상담실적(2002년)

〈표 6-4-3〉

(단위＞명, %)

구분	가정	학습	진로	취업	교우	이성	성	비행	약물 남용	성격	정신 건강	여가 활동	제도 개선	기타	계
건수	1,961	875	860	32	1,411	446	2,754	1,471	68	1,513	957	98	57	1,446	13,949
비율	14.1	6.3	6.2	0.2	10.1	3.2	19.7	10.5	0.5	10.8	6.9	0.7	0.4	10.4	100

주 : 내방상담 및 전화, 심리검사의 숫자임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사이버상담은 1998년 5월 28일부터 국내최초로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youconet.or.kr)를 개통하여 온라인 상담, 이메일 상담, 문제해결백과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음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감각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영상, 음성, 만화 등을 활용한 종합 멀티미디어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의 이용건수는 2002년 한해동안 1,425,840건이고 이용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9월에는 국내의 청소년상담 관련자료를 총 망라하는 상담정보시스템이 완료됨으로써 이용자 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교사, 상담전문가, 학부모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상담전문가 연계시스템, 문제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상담 이용자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사이버상담 전문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이미 진행중인 사이버전문상담원 양성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 상담실적(2002년)

〈표 6-4-4〉

(단위＞건)

자료조회	메일상담	채팅상담	웹심리검사 및 전문가 연계	총 계
1,390,250	12,522	2,114	20,954	1,425,840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채팅 및 메일 상담 문제유형별 상담실적(2002년)

〈표 6-4-5〉

(단위＞건, %)

구분	가정	친구	이성	기타 대인 관계	학업	진로	성격	성	비행	자문	감사 편지 기타	계
건수	1,131	2,979	1,044	464	1,873	1,641	1,979	1,364	122	561	1,478	14,636
비율	7.7	20.4	7.2	3.2	12.8	11.2	13.5	9.3	0.8	3.8	10.1	100.0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기존의 시범상담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개발, 정책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청소년 상담요원 상담능력 제고 및 상담기법 보급 등의 교육·연수사업, 청소년 상담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홍보사업,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 청소년품성계발(도덕성 증진) 사업, 청소년 또래 상담사업 등이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상담프로그램·상담기법개발사업에는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전략개발 연구,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프로그램 개발연구, 가출청소년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 수월성 촉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문제영역별 단행본 발간 등 청소년의 생활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상담원의 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으로는 □청소년문제토론광장(1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회(1회)□, □상담사례지도(34회)□, □상담학세미나(1회)□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상담자들의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은 1993년부터 개발한 5종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의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부모교육 교수요원을 양성하였다. 청소년품성계발(도덕성증진) 사업에서는 청소년품성계발(도덕성증진)을 위한 □멋진 우리□라는 교재를 개발하여 전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보급하였다.

한편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및 상담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상담기관들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2003년도 사업

「한국청소년상담원」은 2003년도에 21세기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창의적 자기개발을 돕고 청소년 비행문제 예방책 마련을 위한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전략 개발연구 및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고사를 통해 자격검정 최종합격자 864명(1급-117명, 2급-383명, 3급-364명)을 선발하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68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상담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양질의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격연수 교재 5종을 개발하고 있다. 2002년에 이어 또래상담자 양성,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품성계발(도덕성증진) 사업을 계속하며, 청소년문제토론광장, 특수상담사례발표회, 청소년상담학세미나 등청소년 상담자를 위한 세미나 및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식지 발간, 지역 상담실 회의 개최 등 청소년상담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강화, 시범상담사업의 전문성 제고에 도모할 계획이다.

3. 향후발전계획

문화관광부는 앞으로「한국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상담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고, 상담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청소년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전문청소년상담원 양성훈련과 청소년 상담활동의 전문적, 체계적, 종합적인 기관으로서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시·도 청소년 상담활동

1.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가. 설립배경 및 현황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중앙 차원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연계하여 지방청소년상담,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상담을 처리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6개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도청소년상담실은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왔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청소년종합상담실로 명칭을 바꾸어 1991년도에 부산, 대전, 청주, 1992년도에 인천,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수표동), 1999년도에 울산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일반 조직 현황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경남(창원), 충북(청주) 2개소이며, 그 외에는 청소년 유관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실은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국비 대비 지방비율이 50%이상 지원되고 있다. 상담전문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 상담실마다 실장 1인, (전임)상담원 6인(행정원 1인 별도)이상 전국적으로 130명의 청소년상담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각 상담실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담실 운영협의회,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자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내 청소년상담실간 정보교환, 업무 연찬, 사례협의회, 연합프로그램개발, 공동홍보 등을 위한 청소년상담실협의체를 두고 있다.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를 살펴보면,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 지역내 덕망있는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발굴·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전문직 자원봉사체제구축, 사이버상담실 운영, 부모교육, 청소년또래상담, 청소년 품성개발 프로그램 등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소년상담실 연계망「1588-0924」상담전화를 개통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ONE STOP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시·군·구청소년상담실

가.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현황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28개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적으로 54.7% 수준으로 시·군·구청소년상담실 확대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설치 현황

〈표 6-4-6〉

(2003. 10. 현재)

(단위 : 개소, %)

지 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립수	12 (25)	6 (16)	3 (10)	1 (8)	3 (5)	1 (5)	1 (5)	4 (18)	31 (31)	3 (11)	14 (15)	14 (14)	4 (22)	11 (23)	19 (20)	1 (4)
설치비율	48	38	30	13	60	20	20	22	100	27	93	100	18	48	95	25

자료 : 문화관광부

나. 일반 조직 및 사업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상담실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128개소 중 57개소(44.5%)가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71개(55.5%)는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전문인력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각 상담실마다 1∼3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250명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상담전문인력 이외에 지역내 인력을 활용한 상담자원봉사체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은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지역사회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통합적인,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상담활동으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과 지역내 청소년 상담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지역내 청소년 실태/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8개소의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을 2008년까지 단계별로 234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전문인력도 현재 1∼2명에서 3∼5명 수준으로 증원토록 할 계획이다.

3. 2002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실적

2002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상담건수는 802,878건으로 청소년상담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상담의 중추기관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 468,805건(58.40%), 남자 334,073건(41.60%)이며, 상담방법은 집단상담 529,248건(65.92%), 심리검사 115,965건(14.44%), 전화상담 59,461건(7.41%), 개인상담 58,342건(7.27%), 사이버상담 39,862건(4.96%)순이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164,283건(20.46%), 성격 152,133건(18.95%), 진로 141,357건(17.61%), 비행 82,877건(10.32%), 성 57,353건(7.14%), 가족 57,267건(7.13%), 학업/학교 부적응 55,567건(6.92%), 정신건강 30,439건(3.79%)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실 수혜대상자를 살펴보면 중학생 264,209명(32.90%), 고등학생 250,591명(31.21%), 학부모 85,696명(10.67%) 초등학생 64,557건(8.04%)의 순으로 중·고생과 사춘기 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상담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2002년)

〈표 6-4-7〉

(단위 : 건)

구분	1. 상담실적							2. 사업실적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전화 상담	심리 검사	사이버상담		소계	교육 연수	상담원 교 육 연 수	유관 기관 연계 지원	학술	연구	출판	홍보	조직 운영 활동 사항	소계
					메일 상담	채팅 상담
서울	10,681	80,895	12,029	7,288	8,135	2	119,030	18,318	13,578	2,061	2,049	4	40,941	25,555	323,105	425,611
부산	2,204	13,928	3,913	963	311	0	21,319	4,858	5,529	80	700	1	128,480	151,913	74	291,635
대구	506	17,836	1,644	819	1,283	0	22,088	2,280	5,886	166	926	3	117,600	117,500	39	244,400
인천	1,042	3,085	2,777	1,060	1,005	187	9,156	6,722	5,828	79	128	1	15,775	16,401	200	45,134
광주	361	10,858	811	1,343	120	0	13,493	13,493	1,176	233	1,121	1	7,250	8,652	8,707	40,633
대전	2,817	12,073	1,723	1,998	292	21	18,924	2,038	8,553	338	212	0	6,331	5,111	46	22,629
울산	1,785	21,853	3,226	5,103	1,952	33	33,952	9,581	2,614	353	250	2	30,610	20,715	380	64,505
경기	18,433	114,527	8,325	37,597	3,356	71	182,309	77,057	43,215	8,796	990	457	314,656	381,684	56,759	883,614
강원	771	8,295	1,382	1,140	574	0	12,162	7,098	977	165	290	4	39,950	17,599	235	66,318
충북	454	4,197	823	225	95	0	5,794	3,475	2,808	43	0	0	0	940	35	7,301
충남	1,864	35,693	1,879	4,097	886	1	44,420	32,735	4,720	289	257	0	44,940	40,014	517	123,472
전북	4,540	49,043	5,189	18,326	1,297	30	78,425	10,603	10,995	360	1	3	4,450	13,134	338	39,884
전남	493	9,879	809	3,096	187	0	14,464	6,852	5,856	608	258	1	28,950	29,825	51	72,401
경북	2,312	35,206	1,682	7,071	2,156	7	48,434	34,455	3,725	402	160	0	9,025	14,953	146	62,866
경남	3,930	95,363	3,092	22,994	1,444	100	126,923	52,529	11,094	4,497	522	14	149,495	174,936	1,108	394,195
제주	1,804	12,844	561	2,127	776	9	18,121	4,643	4,585	444	262	4	3,490	5,859	189	19,476
합계	53,997	525,575	49,865	115,247	23,869	461	769,014	286,737	131,139	18,914	8,126	495	941,943	1,024,791	391,929	2,804,07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성별·대상별 상담실적(2002년)

〈표 6-4-8〉

(단위＞건)

구 분	성 별			대 상 별
	남	여	소계	청 소 년						소계	성 인			소 계
				초	중	고	대	근로	무직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개인상담	25,790	32,552	58,342	4,589	15,539	15,579	2,055	1,243	1,689	40,694	9,245	899	7,504	17,648
집단상담	219,002	310,246	529,248	44,559	183,259	162,451	25,102	1,648	10,727	427,746	50,651	28,861	21,990	101,502
심리검사	48,389	67,576	115,965	12,082	40,522	46,314	5,258	701	534	105,411	4,572	1,427	4,555	10,554
전화상담	26,350	33,111	59,461	981	7,664	11,914	2,515	874	1,889	25,837	20,337	4,338	8,949	33,624
사이버 상담	14,542	25,320	39,862	2,346	17,225	14,333	2,338	300	455	36,996	891	754	1,221	2,866
합 계	334,073	468,805	802,878	64,557	264,209	250,591	37,268	4,766	15,294	636,684	85,696	36,279	44,219	166,19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상담내용별 상담실적(2002년)

〈표 6-4-9〉

(단위 : 건)

구 분	가족	비행	학업/ 학교 부적응	진로	성	대인 관계	성격	정신 건강	생활 습관	기타 상담	단순 정보 제공	계
개인상담	7,084	16,458	4,610	7,722	1,236	4,134	10,582	2,641	1,294	2,174	407	58,342
집단상담	38,853	53,365	34,048	80,581	34,522	145,345	81,936	23,060	10,342	26,390	806	529,248
심리검사	1,371	3,382	6,541	44,557	98	3,274	52,729	1,650	199	1,986	178	115,965
전화상담	7,355	7,650	3,355	2,933	16,464	3,672	2,764	2,234	1,275	5,882	5,877	59,461
사이버 상담	2,604	2,022	7,013	5,564	5,033	7,858	4,122	854	426	2,850	1,516	39,862
합 계	57,267	82,877	55,567	141,357	57,353	164,283	152,133	30,439	13,536	39,282	8,784	802,878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4. 아동상담소

1960년이후 도시화, 핵가족화 및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아동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1980년도 아동인구는 15,62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0.9%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11,574천명으로 24.2%, 2020년에는 8,624천명으로 17%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인구추계

〈표 6-4-10〉

(단위＞천명, %)

연도 구분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10	2020
총 인 구	38,124	42,869	47,008	47,343	47,640	47,925	49,594	50,650
아 동 인 구	15,621	13,568	12,007	11,879	11,703	11,574	10,654	8,624
구 성 비(）)	40.9	31.7	25.5	25.1	24.6	24.2	21.5	17.0

주 : 아동인구는 0∼17세까지임

자료 : 2001.장래인구추계, 2001. 11. 통계청

한편, 이혼 등 가정해체의 발생가능성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반가정 내에서 자라는 아동의 경우도 성격 및 정서장애, 유기, 학대 등 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동상담사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상담소는 2002년말 현재 공립아동상담소 6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4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시·군·구 등에 아동복지지도원이 수시로 아동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단위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가운데 5,800여명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필요한 복지조치 등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상담실적(2002년)

〈표 6-4-11〉

(단위＞명)

상 담 총 계			상 담 아 동 유 형						상 담 조 치
계	남	여	비 행 가출아	기 아	학 대 방치아	미 아	일 반 아 동	기 타	귀 가 연고자 인 계	시설입소기관 의 뢰	취업알선후원 자연계	가 정 위 탁 보 호	기 타
31,303	17,313	13,990	3,606	1,232	3,559	377	15,000	7,529	15,035	4,801	509	1,336	9,622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상담은 아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가정에 수시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상담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창구를 다원화 할 것이다.

5.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설치·운영

국민의 여가활동의 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유원지, 공원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는 매년 미아가 발생되고 있어, 미아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조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찾아주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6년 5월 1일부터「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미아부모 상담과 미아사진 공개 및 광고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는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미아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1998. 7. 1일부터는 동 자료를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issingchild.or.kr)에 미아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여 미아 발생시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가족과 헤어진지 오래되거나 기록의 누락 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만남이 어려운 경우, 유전자(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혈연검색을 통해 부모, 자녀간의 상봉을 돕고 있다. 그 간의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실적(1986∼2002)

〈표 6-4-12〉

(단위＞건, %)

아동카드비치	미아신고접수	찾은실적	비 율
55,510	3,272	2,546	77.8

자료＞보건복지부

6. 여성긴급전화「1366」상담 활동

가. 1366 상담활동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위기여성 상담 특수전화번호로 지정한 이후, 연차별로 144개 권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다가, 2000년 7월부터는 전국의 전화권역이 16개 권역으로 광역화되어 2001년 7월 16개 권역으로 정비하여 전담직원 144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ONE-STOP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종합정보 안내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요원에게 수화와 심화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성폭력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피해여성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시통역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운영실적(상담종류)

〈표 6-4-13〉

(단위 : 명, %)

연도	합계	성폭력	가정 폭력	미혼모	가출 유흥	윤락 관련	저소득 모자	취업 직업훈련	이혼	기타
1999	84,542	4,248	16,908	1,728	1,660	632	3,129	2,981	12,171	41,085
	100.0	5.0	20.0	2.0	2.0	0.8	3.7	3.5	14.4	48.6
2000	81,355	3,666	17,164	1,461	1,268	1,142	1,070	908	12,047	42,629
	100.0	4.5	21.1	1.8	1.6	1.4	1.3	1.1	14.8	52.4
2001	91,978	4,188	20,090	1,038	1,401	342	1,584	1,695	12,033	49,607
	100.0	4.6	21.8	1.1	1.5	0.4	1.7	1.9	13.1	53.9
2002	116,664	5,171	25,863	829	2,361	1,010	381	446	16,538	64,065
	100.0	4.4	22.2	0.7	2.0	0.9	0.3	0.4	14.2	54.9

□ 기타 : 부부갈등, 가족간갈등(고부간 등), 종교갈등, 약물·알콜, 보건상담(치매상담 등), 노후대책문제, 성상담, 이성교제 등

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치 결과

〈표 6-4-14〉

(단위 : 명, %)

연 도	합 계	전문상담 기관안내	복지시설 입소안내	현장출동 협조요청	상담위로 정보제공	2차상담 권고	긴급피난처 피신 등
1998	42,706	14,773	3,141	625	16,785	3,633	3,749
	100.0	34.6	7.4	1.5	39.3	8.5	8.7
1999	84,542	25,013	4,328	460	38,751	6,862	9,128
	100.0	29.6	5.1	0.6	45.8	8.1	10.8
2000	81,355	24,398	3,670	489	35,438	6,972	10,388
	100.0	30.0	4.5	0.6	43.6	8.6	12.7
2001	91,978	30,191	3,654	483	38,849	5,885	12,916
	100.0	32.8	4.0	0.5	42.2	6.4	14.1
2002	116,664	44,821	3,366	502	40,592	7,183	20,200
	100.0	38.4	2.9	0.4	34.8	6.2	17.3

나. 상담 후 시설보호

상담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고, 전문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모자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39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이 12개소, 미혼모시설 8개소가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제 4 절  청소년 단체의 상담활동

청소년단체에서 수행하는 상담활동은 매우 미미한 실정인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중 중앙단위의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한국청소년연맹, 서울YMCA, 흥사단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청소년 단체들도 지방지부의 독자적인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단체들이 각 단체별로 회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개발사업, 출판홍보사업, 문예활동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하고 특성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회원 또는 일반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고충해소나 지도측면에서의 청소년 상담활동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 단체의 기능에 있어 청소년상담사업은 역점을 두고 확대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들에 있어서도 상담인력은 대부분 2∼3명 이내의 상담실 요원과 시간제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실적을 보면 대부분 전화상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는 전화상담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고민에 대한 단순지식이나 정보 등을 주로 상담처리함을 감안하면 전문종합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에는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제 5 장  국가유공자 자녀 및 제대군인 자녀 지원

제 1 절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국가유공자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헌신·희생하신 분들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위에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이 이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의 후예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장래에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상급학교에의 취학지원과 취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기타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지원으로 장학금 지급, 모범자녀 표창, 동아리활동 지원 등이 있다.

1. 취학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취학지원제도는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반 자녀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별도로 전형하여 배정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진학하고 있으나 1997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2002년말 현재 145개 대학)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자녀 취학 현황(2002년)

〈표 6-5-1〉

(단위 : 명)

합 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전문대 포함)
44,806	6,129	9,676	29,001

자료 : 국가보훈처

2. 교육비 지원

가. 수업료 등 면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재단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업료 등의 50%를 국가가 보조해 주고 있다.

2002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중·고·국공립대학 재학생 총 44,806명에 대하여 131,997백만원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였으며 사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 21,776명에 대하여는 51,428백만원을 국고에서 부담하였다.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 등 면제 현황(2002년)

〈표 6-5-2〉

(단위 : 명, 백만원)

학 교 별	인 원	면 제 금 액
계	44,806	131,997
중 학 교	6,129	5,277
고 등 학 교	9,676	14,340
대 학 교(전문대포함)	29,001	112,380

자료 : 국가보훈처

나. 학자금 지급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3,706명의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총 14억 1천1백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였다.

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급 현황(2002년)

〈표 6-5-3〉

(단위 : 명, 백만원)

학 교 별	지 원 실 적
	인 원	금 액
계	13,706	1,411
중 학 교	5,558	462
고 등 학 교	8,056	890
특 수 학 교	92	59

자료 : 국가보훈처

3. 장학금 지급

대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국가유공자 후예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면학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수업료 등의 면제 외에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2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장학금지급을 중단하고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150명을 선발하여 1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2002년)

〈표 6-5-4〉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 원 인 원	금 액
계		150	15
대 학 원		-	-
대 학	소 계	150	15
	대 학 교	-	-
	전 문 대 학	-	-
	특 수 학 교	150	15

자료 : 국가보훈처

4. 모범자녀 표창

중·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학교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나 효행·선행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12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다.

국가유공자 자녀 모범자녀 표창 현황(2002년)

〈표 6-5-5〉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합 계	125	50	50	25
모 범 학 생	100	50	50	-
효 행·선 행 학 생	25	-	-	25

자료 : 국가보훈처

5. 연수교육 및 단체활동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국가유공자 후예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면학심을 고취시키며 자녀들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호국정신을 함양하여 장래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 연수교육

국가현실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고교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총 322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유공자 자녀 연수교육 현황(2002년)

〈표 6-5-6〉

(단위 : 명)

계	고 등 학 생	대학생(호우회)
322	128	194

자료 : 국가보훈처

나. 단체활동(호우회 활동) 지원

호우회란 국가유공자 자녀 동아리를 말하며 호우회(護友會)의 □호(護)□는 조국수호의 이념적 의미와 선친 및 어버이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지표명의 뜻이며, □호우(護友)□는 회원간에 서로 벗을 보호·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어 협력한다는 뜻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국가유공자 후예로서 긍지를 가지고 상호 친목 도모와 학술연마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장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호우회 조직 현황(2002년)

〈표 6-5-7〉

(단위 : 개교/명)

계		일 반 대		전 문 대
학 교 수	인 원	학 교 수	인 원	학 교 수	인 원
63	2,663	58	2,495	5	168

자료 : 국가보훈처

호우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학술 토론회의 개최, 이달의 독립운동가 및 애국지사 사진전 개최, 애국지사 및 관련학자 초청 기념강연회, 순국선열 묘소참배, 사적지 순방, 독립운동관련 자료 발간, 민족정기선양관련 연극제 개최 등이 있다.

2002년의 활동상황을 보면 학술활동 28회, 봉사활동 및 호국의식 선양활동 547회, 친목활동 198회, 기타 건전활동 166회 등 총 939회의 활동을 하였다.

6. 사적지 순례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고, 나아가 민족정기선양을 목적으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국외로는 중국일원의 항일운동사적지(김좌진장군 유적지, 봉오동 전적지, 안중근의사 의거지, 백두산 천지 등)와 국내에서는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 사우, 충의사 등을 순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에는 하계방학 기간동안 중·고교생 256명과 대학생 194명을 선발, 국내 독립운동사적지를 도보 순례하였고 우리고장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및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전국 초·중·고교생 10,987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순방은 12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및 광복회원, 지도교수가 참여하여 중국 동북부지역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고 선열들의 국난극복 의지를 되새기며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7. 취업알선

국가유공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 자녀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8,80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능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총 379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을 알선하였다.

8. 양육보호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보훈원에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아동보육소가 있다. 아동보육소에서는 원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보호를 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20세가 넘었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졸업시까지 양육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 진출하는 아동보육소 퇴소자에 대하여는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인당 300∼1,000만원의 사회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이 높고 우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제 2 절  제대군인 자녀 지원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보조하여 장차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교육비 지원

제대군인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보조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1,997명에게 17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보조 현황(2002년)

〈표 6-5-8〉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 원	금 액
합 계	1,997	1,767
중 학 교	426	218
고 등 학 교	1,571	1,549

자료 : 국가보훈처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1인당 200∼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저리로 학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1,051명에게 2,96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취업알선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대군인과 그 자녀들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40명을 알선하여 총 520명의 자녀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 7 부  청소년비행

제 1 장  청소년 인구

제 1 절  개  황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상이하나,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청소년비행의 동향

1. 현  황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바, 2002년도 소년범죄는 1998년도에 비하여 23.2% 감소하였으나 이에 반해 전체범죄는 3.2%가 증가하였다.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표 7-1-1〉

(단위 : 명, %)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범 죄	2,341,431 (100)	2,400,485 (102.5)	2,329,134 (99.5)	2,426,050 (103.6)	2,416,711 (103.2)
소 년 범 죄	161,277 (100)	150,821 (93.5)	151,176 (93.7)	138,030 (85.6)	123,921 (76.8)
구 성 비 율	6.9	6.3	6.5	5.7	5.1

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가. 범죄유형별 동향

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2.2%, 재산범이 30.6%, 교통사범이 29.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범이 35.4%, 재산범이 28.3%, 교통사범이 25.8%, 강력범이3.8%를 차지하였던 1998년에 비해서는 폭력범이나 강력범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재산범이나 교통사범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표 7-1-2〉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61,277	150,821	151,176	138,030	123,921
강력범	소 계	6,134	5,053	4,421	3,479	2,699
	살 인 강 도 강 간 방 화	65 4,273 1,703 93	71 3,102 1,709 171	45 2,691 1,515 170	49 1,885 1,371 174	60 1,375 1,122 142
폭력범	소 계	57,080	56,757	56,711	51,095	39,911
	폭 행 · 상 해 공 갈 기 타	56,461 557 62	56,186 517 54	56,125 488 98	50,598 420 77	39,465 386 60
재산범	소 계	45,561	36,612	39,834	33,822	37,981
	절 도 횡 령 · 배 임 장 물 사 기	39,894 887 819 3,961	31,162 788 731 3,931	34,236 1,048 555 3,995	25,926 981 343 6,572	26,484 866 308 10,323
교 통 사 범		41,665	40,874	42,537	41,869	36,006
기 타		10,837	11,525	7,673	7,765	7,324

□ 강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포함

□ 강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 사범 포함

□ 폭행·상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범 포함

□ 공갈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포함

□ 기타는 체포와감금(특가법 포함), 협박, 약취와유인(특가법 포함)

□ 절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포함

□ 횡령·배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배임) 포함

□ 장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장물) 포함

□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포함

□ 교통사범은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

자료 : 대검찰청

나. 연령별 현황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상황을 보면 15세 이하의 범죄 소년은 1998년에 23.5%이던 것이 2002년에는 22.0%로 1.5%가 낮아지고 16세∼17세의 범죄소년은 1998년에 37.1%에서 2002년에는 33.2%로 3.9%가 낮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1998년에 39.4%에서 2002년에는 44.8%로 5.4%가 높아졌다.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표 7-1-3〉

(단위 : 명, %)

연도	소년범죄자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인 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1998	161,277	1,886	1.2	35,964	22.3	59,833	37.1	63,594	39.4
1999	150,821	1,674	1.1	30,088	19.9	53,857	35.7	65,202	43.2
2000	151,176	1,649	1.1	33,047	21.8	53,324	35.3	63,156	41.8
2001	138,030	1,656	1.2	27,606	20.0	45,964	33.3	62,804	45.5
2002	123,921	1,798	1.5	25,385	20.5	41,161	33.2	55,577	44.8

주 : 대검찰청

성인범죄 연령별 현황(20세∼24세)

〈표 7-1-4〉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총 계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1998	154,693	19,738	19,636	29,381	39,687	46,251
1999	153,981	22,182	19,959	30,210	38,140	43,490
2000	155,313	24,692	21,598	29,471	37,536	42,016
2001	173,567	28,023	26,629	32,745	41,640	44,530
2002	180,896	27,431	28,907	36,187	42,391	45,980

자료 : 대검찰청

다. 남녀별 현황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2년에 남자 소년범은 103,384명으로 83.4%, 여자 소년범은 20,537명으로 16.6%인 바, 1998년에 비해 남자 소년범의 비율이 6.5% 낮아진 반면, 여자 소년범의 비율은 6.5% 높아졌으며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 소년범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

〈표 7-1-5〉

(단위 : 명, %)

연 도	계	남 자		여 자
	인원	인 원	점 유 율	인 원	점 유 율
1998	161,277	144,907	89.9	16,370	10.1
1999	150,821	131,275	87.0	19,546	13.0
2000	151,176	131,444	86.9	19,732	13.1
2001	138,030	116,235	84.2	21,795	15.8
2002	123,921	103,384	83.4	20,537	16.6

자료 : 대검찰청

라. 동기별 현황

2002년의 소년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우발적 범행이 25.8%로 가장 많고, 유흥비 마련 등 이욕범행이 16.2%, 다음으로 부주위가 13.5%, 취중(호기심)이 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표 7-1-6〉

(단위 : 명,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61,277 (100)	150,821 (100)	151,176 (100)	138,030 (100)	123,921 (100)
이욕	소 계	26,949 (16.7)	24,294 (16.1)	23,595 (15.6)	20,703 (15.0)	20,068 (16.2)
	생 활 비	2,612 (1.6)	2,548 (1.7)	2,045 (1.4)	2,070 (1.5)	2,093 (1.7)
	유 흥 비	9,579 (5.9)	8,732 (5.8)	8,623 (5.7)	6,349 (4.6)	5,354 (4.3)
	허 영 사 치 심	1,096 (0.7)	889 (0.6)	827 (0.5)	690 (0.5)	628 (0.5)
	기 타	13,662 (8.5)	12,125 (8.0)	12,100 (8.0)	11,594 (8.4)	11,993 (9.7)
사 행 심		1,080 (0.7)	965 (0.6)	858 (0.6)	552 (0.4)	607 (0.5)
원 한 분 노		1,806 (1.1)	1,628 (1.1)	1,650 (1.1)	1,380 (1.0)	1,135 (0.9)
취 중 (호 기 심)		13,805 (8.6)	9,305 (6.2)	9,428 (6.2)	7,591 (5.5)	8,520 (6.9)
우 발 적		40,254 (25.0)	40,887 (27.1)	41,573 (27.5)	38,648 (28.0)	32,016 (25.8)
유 혹		2,354 (1.5)	1,945 (1.3)	1,701 (1.1)	1,385 (1.0)	1,348 (1.1)
가 정 불 화		113 (0.1)	150 (0.1)	163 (0.1)	138 (0.1)	134 (0.1)
부 주 의		21,417 (13.3)	22,849 (15.1)	24,320 (16.1)	20,980 (15.2)	16,729 (13.5)
현 실 불 만		1,290 (0.8)	1,281 (0.8)	1,067 (0.7)	966 (0.7)	612 (0.5)
기 타		52,209 (32.3)	47,517 (31.5)	46,821 (31.0)	45,687 (33.1)	42,752 (34.5)

주 : (  )안은 점유율임

□ 이욕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욕 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마. 교육정도별 현황

2002년도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자가 56.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26.2%, 대학교가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8년에 56.2%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56.4%로, 대학생은 1998년에 7.1%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0.8%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8년에 30.0%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26.2%로,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8년에 1.7%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5%로 감소하였다.

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표 7-1-7〉

(단위 : 명, %)

연 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 상
1998	161,277 (100)	226 (0.1)	2,725 (1.7)	48,318 (30.0)	90,558 (56.2)	11,500 (7.1)	7,950 (4.9)
1999	150,821 (100)	256 (0.2)	2,472 (1.6)	42,907 (28.5)	85,731 (56.8)	12,744 (8.5)	6,711 (4.4)
2000	151,176 (100)	118 (0.1)	2,274 (1.5)	43,243 (28.5)	86,721 (57.4)	13,124 (8.5)	5,696 (3.8)
2001	138,030 (100)	276 (0.2)	2,070 (1.5)	36,302 (26.3)	78,954 (57.2)	14,356 (10.4)	6,072 (4.4)
2002	123,921 (100)	120 (0.1)	1,828 (1.5)	32,487 (26.2)	69,951 (56.4)	13,324 (10.8)	6,212 (5.0)

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력 분류는 각 재학생, 중퇴생, 졸업생을 포함함.

바. 가족관계별 현황

2002년도 소년 범죄자의 가족관계를 보면, 실부모가 있는 소년이 73.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실모무부 7.6%, 실부무모 6.8%, 무부모 3.4%, 실부계모 1.0%, 실모계부 0.6%의 순으로 1998년도 이후에 그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순서에는 큰 변동이 없다.

청소년범죄 가족관계별 현황

〈표 7-1-8〉

(단위 : 명, %)

연도	계	미 혼										기혼
		실부모	계부모	실모 계부	실부 계모	실부 무모	실모 무부	계부 무모	계모 무부	무부모	미상
1998	161,277 (100)	119,991 (74.4)	404 (0.3)	1,033 (0.6)	1,807 (1.1)	10,709 (6.6)	13,128 (8.1)	113 (0.07)	162 (0.1)	4,968 (3.1)	129 (0.08)	8,833 (5.5)
1999	150,821 (100)	110,370 (73.2)	377 (0.2)	1,010 (0.7)	1,613 (1.1)	10,572 (7.0)	12,518 (8.3)	90 (0.06)	150 (0.1)	4,735 (3.1)	120 (0.08)	9,266 (6.1)
2000	151,176 (100)	112,398 (74.3)	597 (0.4)	928 (0.6)	1,756 (1.2)	10,590 (7.0)	11,878 (7.9)	107 (0.07)	84 (0.06)	4,934 (3.3)	108 (0.07)	7,796 (5.1)
2001	138,030 (100)	101,867 (73.8)	415 (0.3)	829 (0.6)	1,518 (1.1)	9,524 (6.9)	10,491 (7.6)	96 (0.07)	69 (0.05)	4,416 (3.2)	110 (0.08)	8,695 (6.3)
2002	123,921 (100)	91,481 (73.8)	247 (0.2)	753 (0.6)	1,274 (1.0)	8,406 (6.8)	9,397 (7.6)	56 (0.05)	59 (0.05)	4,261 (3.4)	117 (0.1)	7,870 (6.4)

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사. 전과별 현황

2002년도의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을 보면 초범이 64.3%, 전과자가 35.7%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8년에는 32.8%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소년범의 재범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표 7-1-9〉

(단위 : 명, %)

연도	계	초 범	전 과
			소 계	1범	2범	3범이상
1998	161,277 (100)	108,330 (67.2)	52,947 (32.8)	25,304 (15.7)	12,531 (7.8)	15,112 (9.4)
1999	150,821 (100)	97,475 (64.6)	53,346 (35.4)	24,312 (16.1)	12,291 (8.1)	16,743 (11.1)
2000	151,176 (100)	98,535 (65.2)	52,641 (34.8)	23,794 (15.7)	11,904 (7.9)	16,943 (11.2)
2001	138,030 (100)	87,925 (63.7)	50,105 (36.3)	22,085 (16.0)	10,904 (7.9)	17,116 (12.4)
2002	123,921 (100)	79,716 (64.3)	44,205 (35.7)	19,673 (15.9)	9,685 (7.8)	14,847 (12.0)

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아. 공범관계별 현황

2002년도의 소년 범죄자의 경우 단독범은 50.1%이고, 공범이 있는 소년 범죄자 중에서는 학교동창 관계 비율이 23.9%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동네(고향)친구 9.0%, 군·직장 동료 1.0%, 친·인척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공범관계 현황

〈표 7-1-10〉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단독범	공 범 관 계								미상
			소계	학교 동창	교도소 등 동료	친·인척	동네(고향)친구	애인	군·직장 동료	기타
1998	161,277 (100)	70,123 (43.5)	87,762 (54.4)	39,609 (24.6)	225 (0.1)	1,467 (0.9)	19,998 (12.4)	370 (0.2)	1,596 (1.0)	24,497 (15.2)	3,392 (2.1)
1999	150,821 (100)	69,905 (46.3)	77,945 (51.7)	34,010 (22.5)	226 (0.1)	1,478 (1.0)	17,344 (11.5)	407 (0.3)	1,646 (1.1)	22,834 (15.1)	2,971 (2.0)
2000	151,176 (100)	70,106 (46.4)	78,530 (51.9)	36,467 (24.1)	245 (0.2)	1,412 (0.9)	16,893 (11.2)	424 (0.3)	1,596 (1.0)	21,493 (14.2)	2,540 (1.7)
2001	138,030 (100)	68,739 (49.8)	66,807 (48.4)	31,611 (22.9)	276 (0.2)	1,242 (0.9)	13,389 (9.7)	414 (0.3)	1,656 (1.2)	18,219 (13.2)	2,484 (1.8)
2002	123,921 (100)	62,124 (50.1)	59,070 (47.7)	29,647 (23.9)	249 (0.2)	1,095 (0.9)	11,132 (9.0)	412 (0.3)	1,209 (1.0)	15,326 (12.4)	2,727 (2.2)

주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3. 학생비행

가. 개  황

학생범죄는 1997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도 학생범죄는 1998년도에 비하여 23.2% 감소하였다.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표 7-1-11〉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1998	2,341,431 (100)	161,277 (100)	6.9	99,625 (100)	61.8
1999	2,400,485 (102.5)	150,821 (93.5)	6.3	91,942 (92.3)	61.0
2000	2,329,134 (99.5)	151,176 (93.7)	6.5	97,056 (97.4)	64.2
2001	2,426,050 (103.6)	138,030 (85.6)	5.7	85,040 (85.4)	61.6
2002	2,416,711 (103.2)	123,921 (76.8)	5.1	76,489 (76.8)	61.7

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나. 유형별 현황

2002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범이 3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범 20.9%, 강력범 1.4%의 순이다.

살인·강도·강간·성폭력·방화 등 강력 범죄는 1998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1998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2.8%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1.4%로 감소하였다.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표 7-1-12〉

(단위 : 명, %)

연도	계	폭 력 범		절 도 범		강 력 범		기 타
	인 원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1998	99,625	36,287	36.4	23,624	23.7	2,805	2.8	36,909	37.1
1999	91,942	36,811	40.0	18,743	20.4	2,296	2.5	34,092	37.1
2000	97,056	38,706	39.9	20,219	20.8	2,083	2.2	36,048	37.1
2001	85,040	34,003	40.0	14,631	17.2	1,742	2.0	34,664	40.8
2002	76,489	25,977	34.0	15,987	20.9	1,092	1.4	33,433	43.7

자료 : 대검찰청

다. 동기별 현황

2002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21,293명(27.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주의 13,186명(17.2%), 이욕 8,409명(11.0%), 취중(호기심) 5,487명(7.2%)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서 유흥비 조달이 1,846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표 7-1-13〉

(단위 : 명)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99,625	91,942	97,056	85,040	76,489
이욕	소 계	13,200	11,189	10,481	8,844	8,409
	생 활 비	707	717	540	595	538
	유 흥 비	4,323	3,724	3,562	2,381	1,846
	허 영 사 치 심	598	404	367	341	232
	기 타	7,572	6,344	6,012	5,527	5,793
사 행 심		557	496	390	339	305
원 한 분 노		1,085	919	889	851	688
취 중 (호 기 심)		8,776	5,737	5,910	4,932	5,487
가 정 불 화		59	92	108	85	76
유 혹		1,305	1,029	923	765	774
우 발 적		26,729	27,587	27,479	25,598	21,293
현 실 불 만		1,175	1,075	772	680	530
부 주 의		16,717	17,312	17,622	15,733	13,186
기 타		30,022	26,506	32,482	27,213	25,741

□ : 이욕범 중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이욕 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4.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가. 개  요

마약류의 남용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특히 인성과 사회성의 형성단계에 있는 청소년층의 마약류 남용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의 물질만능주의, 향락퇴폐풍조의 만연, 건전한 인격형성과는 동떨어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가족·집단 이기주의, 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소외감 등이 청소년층의 마약류 남용을 유혹하고 있다. 따라서 사춘기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건전한 인격형성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범국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관세청, 경찰 등 마약류 단속기관과 민간단체,  언론 등이 합세한 전국민적인 노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마약퇴치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본드·신나 등 환각물질 남용으로 검거된 청소년의 수는 1997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향후 청소년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문제에 대하여 사회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추  이

최근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실적은 1998년도 8,350명에서 2002년도 10,673명으로 27.8% 증가하였고, 국내의 대표적 남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은 1998년도 5,852명에서 2002년도에는 7,918명으로 35.3%나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증추세는 우선 공급측면에서 마약류 공급선의 국제화, 다변화로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탕주의에 편승한 해외여행객, 유학생들이 마약류 밀반입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요측면에서는 IMF 이후 양산된 실직자, 사업실패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약을 남용하고 도덕성상실, 향락풍조의 만연으로 연예인, 유학생, 가정주부들이 죄의식 없이 마약류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표 7-1-14〉

(단위 : 명, %)

연 도 별 마약류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8,350 (20.2)	10,589 (26.8)	10,304 (-2.7)	10,102 (-2.0)	10,673 (5.7)
대 마	1,606 (23.4)	2,187 (36.2)	2,284 (4.4)	1,482 (-35.1)	1,965 (32.6)
마 약	892 (-25.7)	923 (3.5)	954 (3.4)	661 (-30.7)	790 (19.5)
향 정	5,852 (31.7)	7,479 (27.8)	7,066 (-5.5)	7,959 (12.6)	7,918 (-0.5)

주 : (  )안은 증감율임

자료 : 대검찰청 마약부

특히 1998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이 2002년도 79명으로 전년도 24명 대비 229.2%나 급증하고, 구성비면에서도 2001년 0.2%에서 2002년 0.7%로 큰폭으로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표 7-1-15〉

(단위 : 명, %)

연령별 연도별	14∼15세		16∼17세		18∼19세		합 계
1998	1	(1.3)	11	(14.3)	65	(84.4)	77	(100)
1999	0	(0)	10	(20.0)	40	(80.0)	50	(100)
2000	0	(0)	2	(6.7)	28	(93.3)	30	(100)
2001	0	(0)	2	(8.3)	22	(91.7)	24	(100)
2002	0	(0)	11	(13.9)	68	(86.1)	79	(100)

자료 : 대검찰청 마약부

주 : ( )는 구성비

한편 2002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1,172명으로 전년도 1,584명 대비 26.0% 감소하였다.

특히 19세 이하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단속현황을 보면 2000년도 1,280명에서 2001년도 669명으로 47.7%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418명으로 전년대비 37.5% 감소하였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검찰에서「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청소년보호법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학원폭력, 유흥업소, 주류판매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 등으로 범죄환경이 지속적으로 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의 단속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각물질 오남용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청소년 환각물질 오남용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표 7-1-16〉

(단위 : 명)

연령 연도	15세 미만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 29세	30세 이상	연령 미상	계
1998	8 (0.2)	206 (5.3)	685 (17.5)	766 (19.6)	625 (16.0)	376 (9.6)	967 (24.7)	182 (4.6)	96 (2.5)	3,911 (100)
1999	10 (0.4)	161 (5.6)	414 (14.5)	482 (16.8)	413 (14.4)	310 (10.8)	835 (29.1)	199 (6.9)	44 (1.5)	2,868 (100)
2000	1 (0.1)	118 (5.0)	362 (15.5)	333 (14.2)	287 (12.3)	179 (7.6)	841 (35.9)	185 (7.9)	36 (1.5)	2,342 (100)
2001	3 (0.2)	48 (3.0)	182 (11.5)	170 (10.7)	158 (10.0)	108 (6.8)	689 (43.5)	203 (12.8)	23 (1.5)	1,584 (100)
2002	51 (4.4)	28 (2.4)	117 (10.0)	73 (6.2)	87 (7.4)	62 (5.3)	572 (48.8)	173 (14.8)	9 (0.8)	1,172 (100)

자료 : 대검찰청 마약부

주 : ( )안은 증감률

다. 대  책

청소년층의 200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79명인 반면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418명으로 마약류사범보다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환각물질이 마약류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각물질 판매업소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함과 함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2 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제 1 절  청소년 비행의 예방

1. 개  요

비행청소년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하며, 여기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음주·흡연·싸움·유흥업소 출입과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건전한 청소년이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거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또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청소년을 범죄나 비행으로부터 선도·보호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선도·보호를 위하여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면접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들어주고 문제의 사전진단과 해결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 및 청소년 선도단체에「청소년 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고충상담실 운영실적

〈표 7-2-1〉

(단위 : 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상담횟수	12,431	15,042	15,989	18,827	14,514	13,787

자료 : 경찰청

아울러 해마다 각급 경찰관서별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2년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7,928개교 229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BBS연맹·한국청소년육성회 등 청소년 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비행청소년이나 불량소년, 중·고등학교의 문제학생 등에 대한 자성교육을 통해 비행예방 및 성인범죄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272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원은 총 7,249명이었다.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표7-2-2>                                                 (단위 : 회,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실시횟수	125	289	197	287	231	272
참가인원	6,689	9,024	9,860	9,598	7,587	7,249

자료 : 경찰청

최근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가정불화 등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오는 가출청소년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쉽게 범죄와 접하게 된다.

경찰은 가출청소년이 주로 배회하는 대도시의 주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경찰관·관련단체 등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가정 및 신상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 및 귀가조치를 하는 한편, 숙식해결을 위해 주로 찾아가는 주유소, 무허가 하숙업소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기간, 수능시험 전·후, 성탄절 전·후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시점에는「유흥업소 등 불법취업 가출청소년 찾기」등 청소년 탈선방지활동을 전개하였다.

3. 청소년 풍기단속

경찰은 지도교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풍기문란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전년도의 40.3%가 감소한 총 142,837명을 적발, 행위정도가 중한 184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가정이나 학교에 통보하거나 훈방조치 하였다.

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상황

〈표 7-2-3〉

(단위 : 명)

구 분	계	단 속							처 리			상 담 카 드 작 성
		불량만화 음화소지	남녀 혼숙	음주 흡연	환 각 성 접 착 제 흡입소지	싸움 소란	흉기 소지	기타	즉심	보호자 인 계	이첩 통보
2001	239,125	1,783	1,114	63,141	355	52,620	350	119,762	742	235,799	2,584	2,849
2002	142,837	410	791	48,514	156	40,773	283	51,910	184	141,415	1,238	1,083

자료 : 경찰청

4. 미아·가출청소년 선도 현황

경찰에서는 미아, 가출청소년을 등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아발생 및 처리 상황

〈표 7-2-4〉

(단위 : 명)

구 분	발 생	연 령		처 리
		5세미만	5∼8세	보호자인계	보호시설인계	미발견
2001	4,165	1,927	2,238	3,980	164	21
2002	2,871(123)	991	1,880	2,353	123	18

자료 : 경찰청

2002년에 발생한 가출인은 전년에 비해 1.3% 감소한 60,499명으로 19세이하의 청소년이 18.7%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은 6.0%가 증가하였고, 미아의 경우는 31.1% 감소한 2,871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출인 발생 및 처리 상황

<표 7-2-5〉                                                   (단위 : 명)

구 분	발 생	연 령		처 리
		9세∼20세미만	20세이상	보호자인계	수 용 (보호시설)	수 배 (기 타)
1998	41,329	15,316	26,013	15,329	843	25,157
1999	50,621	17,894	32,727	17,718	821	32,082
2000	59,099	18,442	40,657	17,503	1,029	40,567
2001	61,319	18,276	43,043	28,535	18	32,766
2002	60,499(931)	14,865	45,634	41,425	931	19,074

자료 : 경찰청

경찰에서는 미아·가출인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사이버 경찰청에서 미아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미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잃어버린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복지재단의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타 등 관련단체 등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미아찾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미아·가출인 찾기 시스템 운영으로 경찰은 2002년 한해 동안 가출인 41,425명을 찾아주었으며, 미아 2,353명을 찾아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5.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사업

가. 현  황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도시화의 추구에 따라 그 부산물로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간의 정신오염원인 약물남용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남용되고 있는 약물에는 술, 담배를 비롯하여 본드, 가스 등의 흡입제, 진정제, 환각제 등 다양한 약물들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적 수준으로써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저연령화 추세에 있으며, 일탈·비행의 초기 매개경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술, 담배 소비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국가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의 미래를 위하여 약물남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정책과제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나. 약물남용 실태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1989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어서 1991년,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각각 시행되었다.

약물의 종류·관련법규 및 독성

〈표 7-2-6〉

구 분	종 류	약리학적 분류	법적 분류	투여 방법	신체적 증상 및 행동	독 성
마 약	Opium(아편) Heroin Morphine Codeine Methadine Demerol	중추신경 억제제	마약법	경구, 주사, 코흡입	중추신경 억제로 인한 행복감과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동공축소, 눈물, 콧물, 오한, 발한, 식욕감퇴, 졸림, 수면, 멍청함, 체중감소	정신적 의존(습관성), 신체적 의존(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감염, 농양, 파상풍, 간염, 호흡마비, 사망(과량사용시)
	Cocaine	중추신경흥분제	마약법	주사, 코흡입	흥분, 동공산대, 불안, 초조, 진전(손떨림), 미약한 환각	강한 정신적 의존, 정신혼돈, 현기증, 감정억제, 경련, 사망(과량사용시)
환각제	LSD, DMT, DET, STP, LBJ Mescaline Psilocybin Phencyclidine	중추신경흥분제/ 억제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경구, 주사	용량과 개인에 따라 다양함, 불안초조, 도취감, 감정억제, 동공확대, 착각, 망상, 환각, 지각강화, 지각왜곡, 오심, 구토, 예측불허의 행동, 공황 또는 공포성 정신병적 반응	신체적 의존은 없으며 정신적 의존 잠재성과 내성이 있다. 정신이상 및 영구 정신이상 가능, 예측불허 행위, 제제가 어려운 위험한 행동, 자살, 살해, 플리쉬백 현상
	대마 Marujuana Hashish	중추신경흥분제 그리고/ 또는 억제제	대마관리법	경구, 흡연	투여방법에 따라 효능다양, 안구충혈, 구강건조, 말이 많음, 웃음, 도취감, 약한 환각, 시간과 공간의 왜곡, 과장된 지각	정신적 의존가능성이 있으며 내성과 신체적 의존은 없다. 공간왜곡에 의한 사고
흥분제 (각성제)	Amphetamines Benzedrine Dexedrine Methedrine 필로폰	중추신경흥분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경구, 주사	동공확대, 식용상실, 흥분, 잠이 많음, 손떨림, 흥분성, 코·입술·구강의 건조, 호흡곤란, 과로, 피로, 불면증, 다량 정맥주사시 망상, 적개심, 공격적 행위, 환각, 공황증, 편집증	고혈압, 심장마비, 뇌손상가능성, 영양장애, 극도의 피로, 폐렴, 강한 정신적 의존 및 신체적 의존, 내성, 부주의한 행위, 혼수, 사망(과량사용시)

〈표 계속〉

구 분	종 류	약리학적 분류	법적 분류	투여 방법	신체적 증상 및 행동	독 성
억제제 (진정제, 수면제)	Barbiturates Phenobarbital Amytal Seconal Nembutal Tuinal	중추신경억제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경구, 주사	동공축소, 취한 행동, 말더듬, 사고산만, 억제, 졸리움, 멍청함, 과량사용시 무의식, 혼수, 호흡마비로 사망	정신적 의존, 신체적 의존, 오판과 조정력 상실에 의한 위험, 금단증상, 신장장애, 뇌손상, 간장장애, 과량사용시 사망(술과 함께 복용시 상승작용)
신경 안정제	Valium Librium Ativan Quaalude	중추신경억제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경구	중추신경 억제제와 유사한 평온, 즐거움과 안정감, 발한, 감정억제, 정신적 침체, 배뇨장애, 노여움, 긴장, 불안, 정신적 흥분, 언어장애	억제제와 유사(그러나 보다 강함), 정신적·신체적 의존, 술, 마약, 수면제와 겸용시 상승효과, 시각장애, 현기증, 졸리움, 금단증상(흥분, 오심, 감정억제, 경련 등)
흡입제 (본드· 가스)	Toluene Hexane Acetone Gasoline Thinner	중추신경억제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흡입	술과 유사함, 동공축소, 혼수, 언어장애, 현기증, 도취감, 시각과 청각왜곡, 환각작용이 있다고도 함, 콧물, 눈물, 침, 근조절장애, 취한 행동, 성냄, 흥분, 졸리움, 무의식	정신적 의존, 판단장애로 오는 위험, 공격적 행위, 반사회적 행동, 간장장애, 심장장애, 골수장애, 영구적 뇌손상가능, 식욕감퇴, 체중저하, 사망
술	Wine Beer Whiskies	중추신경억제제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경구	음주량과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름. 위통, 위염, 오심, 구토, 이뇨, 영양장애, 각종질환, 불안, 긴장, 공포, 호전성	신체적 의존, 정신적 의존, 조정력 상실, 감상적·공격적 상태 등으로 인한 위험, 사망(수면제와 혼용하면 더욱 위험), 위염, 간경화, 췌장염, 반사회적 행동, 뇌손상, 각종 장기손상
담배	Cigarettes Cigars Pipe-Tobacco Chewing-Tobacco Snuff	중추신경흥분제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흡입	타액증진, 기관지분비증진,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동공, 용량의 증가로 진전, 구토 호흡증진이 옴	폐암, 구강암, 후두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심장질환, 혈관질환, 공기오염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년도에 조사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술(70.5%)이었으며, 그 다음이 담배(29.2%)였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로 술의 경우 사용경험은 높지만 습관적 사용도는 낮은데 반해 담배는 술보다는 사용경험은 낮지만 습관적 사용경험이 매우 높은 약물이다. 그 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 중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은 2.1%, 진통제, 살 빼는 약 등은 1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마초, 마약, 필로폰, 코카인 등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부 소년원 청소년의 경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불법 마약들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상태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약물사용경험 연도별 추세

〈표 7-2-7〉

(단위 : %)

구 분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소년원청소년
	89년	91년	93년	96년	99년	89년	91년	93년	96년	99년	89년	91년	93년	96년	99년
술	48.0	52.8	57.5	71.3	60.2	75.5	82.4	77.6	95.2	91.0	93.1	82.6	91.4	90.2	92.8
담 배	33.1	29.0	22.3	28.1	35.4	28.2	36.4	39.1	37.7	53.0	96.1	86.6	93.7	95.5	93.0
수 면 제	5.9	1.8	4.7	5.3	4.2	29.7	6.6	10.0	11.2	3.0	25.4	8.2	19.2	11.6	16.5
각 성 제	29.7	6.6	10.0	13.8	-	37.3	3.6	8.9	15.0	-	34.8	6.8	10.5	16.1	-
본 드	4.4	2.5	1.5	3.3	1.5	6.7	3.6	2.4	3.6	2.1	47.0	45.9	48.7	68.8	52.1
가 스	-	1.5	1.4	3.7	1.0	-	2.8	4.2	5.3	4.2	-	32.9	43.7	58.0	28.1
대 마 초	1.9	0.8	0.9	0.5	0.9	1.7	1.5	0.9	1.1	0	28.5	6.9	12.3	6.3	24.2
마 약	0.7	0.6	0.2	0.3	-	0.9	0.6	0.2	0.6	-	9.4	7.2	0.8	1.8	-
필 로 폰	0.7	0.4	0.5	0.2	0.8	1.4	0	1.3	0.5	0	0.6	5.6	1.5	4.5	7.1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다. 대  책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성장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청소년 약물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인 성숙도, 주위환경 여건, 약물 구입의 용이성 등 세 가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즉, 청소년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되어 있으면 약물에 빠질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며, 가정·학교·사회 전반에서 약물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의식의 확산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약물사용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며, 청소년이 약물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업소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약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약물문제는 가정·학교·사회·정부당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과제인 것이다.

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흡연·음주와 관련한 단기적 추진방안으로, 청소년들에게 흡연·음주의 폐해성을 알리고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기반조성을 통하여 □청소년의 폐해감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술·담배의 폐해에 관한 홍보 및 교육강화, 청소년흡연·음주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학교·지역사회·시민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 청소년흡연·음주관련 기초통계자료의 D/B화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 추진방안으로는, 법·제도 개선 및 시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흡연·음주에 대한 □사회환경의 원천적 접근 금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흡연·음주관련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약물 오·남용 청소년보호 치료·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흡연·음주예방 체계구축을 통해 흡연 및 음주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유해약물 종류에 따른 유해표시 방법

〈표 7-2-8〉

구 분	의무자	표 시 문 구	표 시 방 법
			크 기	색 상	위 치
1. 술	제조· 수입한자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상표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2. 담배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담배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안 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담배갑 뒷면
3. 부탄가스	□	본 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용기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4. 부탄가스외 환각물질 (공업용 제외)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업계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 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함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5.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고시한 약물	□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표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업계자율
		제5호의 약물 또는 물건 중 당해 약물이나 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6. 가출청소년 쉼터사업 전개

가. 배  경

급속한 사회변화,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출현, 대중문화의 범람, 계층간·세대간·지역간의 갈등 등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목표와 비전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관심, 요구, 지향점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도 채워주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부모의 무관심 또는 지나친 간섭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돌파구로 삼는 가출은 일시적으로 끝나기도 하나, 심한 경우에는 유흥업소 취업, 약물남용, 절도 등의 심각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가출의 심각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수가 18,000∼19,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고통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소년단체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매년 10만의 청소년이 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가정, 학교, 사회로 건전하게 복귀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출청소년 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나.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실태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청소년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쉼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에 서울 YWCA 청소년쉼터가 개소된 이래 1996년부터 광역시단위를 중심으로 청소년쉼터가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1998년부터 가출청소년 쉼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쉼터 16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쉼터와 순수 민간쉼터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 및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사업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의 자아성장을 위한 전문상담활동, 생활지도 프로그램,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거리상담 및 가출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잠재적인 청소년가출 예방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개별 가출청소년 쉼터들은 원칙적으로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출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일시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 쉼터는 지역별로 검·경, 관공서, 학교, 가정, 지방상담실,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나, 각종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쉼터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2년 현재 가출청소년 쉼터 활동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가출청소년 쉼터 20개소 기준)

가출청소년 일시보호(2002년)

〈표 7-2-9>

□ 원인별 분석(실인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소 계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심리요인	기 타
총 계 (%)	2,775 (100)	1,811 (65.3)	238 (8.6)	275 (9.9)	147 (5.3)	304 (10.6)

□ 사후관리 현황(실인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소 계	가정 및 학교복귀	보호기관 의 뢰	취업알선	대안학교 입 학	기 타	보호중
총 계 (%)	2,775 (100)	1,155 (41.6)	188 (6.8)	127 (4.6)	58 (2.1)	379 (13.6)	868 (31.3)

가출청소년 상담활동(2002년)

〈표 7-2-10〉

□ 방법별 상담활동                                             (단위 : 명)

구 분	소 계	전화 상담	거리 상담	내방 상담	집단 상담	PC 상담	서신 상담	심리 검사
총 계	110,966	7,668	79,496	7,997	11,522	2,149	385	1,749

□내용별 상담활동                                              (단위 : 명)

구분	소계	가출, 비행	성, 이성	가정	취업	학업 진로	교우	정신 건강	성격	여가 활동	약 물 오남용	기타
총계	110,966	65,366	11,936	6,992	1,363	5,943	3,364	1,385	3,116	1,936	388	9,177

다. 향후 추진과제

가출청소년 문제는 정서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가출이라는 행동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적인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충 및 정착에 정책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출청소년 쉼터□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 문제와 쉼터의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은 정부당국은 물론, 가정·학교·지역사회를 비롯하여 가출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의 공동과제로써 지혜로운 협력과 의견수렴 과정이 부단히 요구되고 있다.

(1) 청소년 쉼터의 제도적 근거강화

가출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비행예방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1990년초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지난 2001년 하반기에 청소년기본법 개정과정에서 청소년학계, 청소년 단체,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법 제49조(청소년의 예방 등)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문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다(2001. 12. 31 공포). 이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2년 7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청소년쉼터 관련규정 중 시설기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동 규정이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하고 완벽한 규정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쉼터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쉼터 지원근거의 마련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양적인 가출청소년 쉼터의 증가가 요망되나, 중기적으로는 가출청소년 쉼터의 위상정립 및 한국적 현실에 맞는 토착화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청소년 쉼터가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일시보호를 넘어서 중·장기 보호를 요하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체계마련은 미비한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쉼터 근무인력 및 재정확보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쉼터 근무인력은 그다지 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상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시스템이 부족해 쉼터 관계자들이 가정, 사회 및 학교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쉼터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무인력을 보강하고 쉼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쉼터의 재정 여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문화관광부 및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23개 청소년쉼터의 경우 그나마 재정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민간 청소년쉼터는 운영 및 다양한 쉼터 활동을 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쉼터에서도 기부금 모금활동 등을 통하여 자체 재정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가출청소년보호 체계 구축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여,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이 요망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 귀가중재, 숙식제공, 문화공간, 정보센터 등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청소년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출청소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정보교류와 공동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을 벗어나, 가출청소년이 건전하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형성, 대안적 삶을 찾고 꿈꿀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사회, 학교, 가정, 쉼터, 지방상담실과 함께 정부당국이 함께 연구하며 풀어나가야 할 현실적인 공동과제의 몫으로 남아있다.

7. 기타 예방활동

가. 검찰의 예방활동

검찰은 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하여 선도성과 우수소년에 대한 표창, 우범소년결연, 소년선도 가두캠페인 및 강연, 비행소년취업알선,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실적은 아래와 같다.

소년비행 예방활동 현황(2002년)

〈표 7-2-11〉

활 동 내 역	활동실적
선도성과 우수소년에 대한 표창 우범소년 결연 소년선도 가두 캠페인 및 강연 비행소년 취업알선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출소자 상담 장학금 지급	803명 12,786명 8,692회 488,025명 664명 81회 2,899명 652명 2,063명

자료 : 대검찰청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가) 의 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이하 □선도유예제도□라 한다)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반면 개전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보이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자로서 임기 3년(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다.

2002. 12. 31. 현재 전국 범죄예방위원 수는 15,910명이다.

(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표 7-2-12〉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소 년 범 죄	161,277	150,821	151,176	138,030	123,921
선 도 유 예	9,182	7,076	7,045	6,397	6,479

자료 : 대검찰청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2년까지 149,989명을 선도유예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였다.

(2) 선도유예 소년의 환경 등 분석

□ 2002년도에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의 죄명별 점유율을 보면 폭력사범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반면 절도죄는 4.9% 증가하였다.

□ 2002년도에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중 학생의 비율은 전년대비 2.9%가 증가한 반면 직업소년이나 무직자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 2002년도에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의 가족상황은 부모가 있는 경우의 비율이 전년대비 2.0% 감소한 반면, 편모의 비율은 0.7%, 편부의 비율은 1.1%가 각 증가하였다.

□ 2002년도에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이욕목적 범행의 비율은 전년대비 3.1% 감소하였으나 사행심 및 원한분노에 의한 범행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선도유예 소년 죄명별 현황

〈표 7-2-13〉

(단위 : 명, %)

연 도	계	절 도	폭력범	강 도	강 간	기 타
1998	9,182 (100)	5,019 (54.7)	3,039 (33.1)	201 (2.2)	41 (0.4)	882 (9.6)
1999	7,076 (100)	3,315 (46.8)	2,679 (37.9)	197 (2.8)	30 (0.4)	855 (12.1)
2000	7,045 (100)	3,104 (44.0)	2,950 (41.9)	117 (1.7)	20 (0.3)	854 (12.1)
2001	6,397 (100)	2,407 (37.6)	2,740 (42.9)	92 (1.4)	19 (0.3)	1,139 (17.8)
2002	6,479 (100)	2,756 (42.5)	2,463 (38.0)	108 (1.7)	18 (0.3)	1,134 (17.5)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선도유예 소년 직업별 현황

〈표 7-2-14〉

(단위 : 명, %)

직업 연도	계	학 생	직업소년	농 업	무 직	기 타
1998	9,182 (100)	7,685 (83.7)	157 (1.7)	- -	1,219 (13.3)	121 (1.3)
1999	7,076 (100)	5,842 (82.6)	197 (2.8)	- -	1,009 (14.3)	28 (0.4)
2000	7,045 (100)	6,084 (86.4)	73 (1.0)	17 (0.2)	789 (11.2)	82 (1.2)
2001	6,397 (100)	5,458 (85.3)	126 (2.0)	5 (0.1)	749 (11.7)	59 (0.9)
2002	6,479 (100)	5,715 (88.2)	122 (1.9)	- -	560 (8.6)	82 (1.3)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선도유예 소년 가족상황별 현황

〈표 7-2-15〉

(단위 : 명, %)

연도	총계	유 부 모					편 부			편 모			무부모
		소계	친부모	계부 계모	친부 계모	계부 친모	소계	친부	계부	소계	친모	계모
1998	9,182 (100)	7,010 (76.3)	6,784 (73.9)	14 (0.2)	112 (1.2)	100 (1.1)	843 (9.2)	813 (8.9)	30 (0.3)	974 (10.6)	930 (10.1)	44 (0.5)	355 (3.9)
1999	7,076 (100)	5,370 (75.9)	5,170 (73.1)	6 (0.1)	112 (1.6)	82 (1.2)	665 (9.4)	656 (9.3)	9 (0.1)	739 (10.4)	729 (10.3)	10 (0.1)	302 (4.3)
2000	7,045 (100)	5,410 (76.8)	5,257 (74.6)	5 (0.1)	64 (0.9)	84 (1.2)	626 (8.9)	620 (8.8)	6 (0.1)	719 (10.2)	711 (10.1)	8 (0.1)	290 (4.1)
2001	6,397 (100)	4,983 (77.9)	4,844 (75.7)	2 (0.03)	65 (1.0)	72 (1.13)	524 (8.2)	516 (8.1)	8 (0.1)	641 (10.0)	636 (9.9)	5 (0.1)	249 (3.9)
2002	6,479 (100)	4,916 (75.9)	4,733 (73.1)	3 (0.05)	88 (1.36)	92 (1.42)	603 (9.3)	597 (9.2)	6 (0.1)	694 (10.7)	677 (10.4)	17 (0.3)	266 (4.1)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선도유예 소년 범행동기별 현황

〈표 7-2-16〉

(단위 : 명, %)

연도	계	이 욕	사행심	원 한 분 노	결 손 가 정	우발적	취 중	기 타
1998	9,182 (100)	3,580 (39.0)	378 (4.1)	600 (6.5)	284 (3.1)	3,011 (32.8)	627 (6.8)	702 (7.6)
1999	7,076 (100)	2,311 (32.6)	539 (7.6)	496 (7.0)	338 (4.8)	2,246 (31.7)	680 (9.6)	466 (6.6)
2000	7,045 (100)	2,525 (35.8)	497 (7.1)	627 (8.9)	304 (4.3)	2,046 (29.0)	491 (7.0)	555 (7.9)
2001	6,397 (100)	2,105 (32.9)	409 (6.4)	461 (7.2)	173 (2.7)	2,412 (37.7)	350 (5.5)	487 (7.6)
2002	6,479 (100)	1,930 (29.8)	465 (7.2)	578 (8.9)	204 (3.1)	2,355 (36.3)	354 (5.5)	593 (9.2)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3) 효  과

2002년에는 6,479명의 범법소년을 선도유예 처분함으로써 이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데 따른 예산을 절약하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악성범죄의 감염을 방지하였으며, 15,910명의 범죄예방위원이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에 참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 바, 2001년도까지는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율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2002년도에는 재범소년이 684명으로 재범율 10.6%로서 2001년도에 비해 재범율이 2.7%감소하였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 현황

〈표 7-2-17〉

(단위 : 명, %)

연 도	선도유 예인원	죄 명 별 재 범 자 수
		계	재범률	절 도	폭력범	강 도	강 간	기 타
1998	9,182	498	5.4	274(55.0)	137(27.5)	10(2.0)	1(0.2)	76(15.3)
1999	7,076	682	9.6	273(40.0)	267(39.1)	19(2.8)	2(0.3)	121(17.7)
2000	7,045	883	12.5	370(41.9)	296(33.5)	23(2.6)	7(0.8)	187(21.2)
2001	6,397	852	13.3	295(34.6)	326(38.3)	18(2.1)	5(0.6)	208(24.4)
2002	6,479	684	10.6	297(43.4)	223(32.6)	8(1.2)	2(0.3)	154(22.5)

(   )안의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나. 민간자원봉사자의 범죄예방활동

(1) 범죄예방자원봉사자 제도의 창설 및 변천과정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범죄예방활동에 민간 자원봉사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61. 9. 30. 제정된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위원 제도가 그 효시를 이루었다. 출소자에 대한 경제적 원호 등 갱생보호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갱생보호회 지부에 임기 2년의 갱생보호위원을 두도록 하였다가 1986. 12. 23. 개정으로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소년범의 선도를 민간 자원봉사자에게 위탁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창안·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법무부에서 1981. 1. 20. 법무부훈령 제88호로 소년선도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선도유예제도라 한다)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선도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촉된 소년선도위원들이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소년 등을 선도·보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88. 12. 31. 제정된 보호관찰법에는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업무를 보조하는 보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1989. 7. 1. 보호선도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하였다.

위와 같이 연혁적으로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는 다수의 법무부 관련 민간봉사단체들이 범죄예방활동을 활발히 하여 그 성과가 적지 않았으나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위 3개 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확대실시를 앞두고 이를 보조할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히 요청되어 범죄예방 민간봉사단체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일·유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법무부 민간자원봉사자인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하고「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363호, 1996. 6. 12. 공포)」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6. 12. 5. 위 3개 단체의 전국 지역조직의 통합을 완료하고 1997. 2. 21. 지역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8.29. 전국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2002. 12. 31.현재 전국적으로 55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 구  성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으로는, 전국의 지역협의회로 구성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국연합회를 두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 지역별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를 두며 각 지역협의회 산하에 시·군·구 단위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되는 지구협의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범죄예방 전담검사, 관할 보호관찰(지)소장, 한국갱생보호공단 지부장, 해당지역의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의 회장을 지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도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기  능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①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특별지도 ②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보조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③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④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범죄예방활동 전개 ⑤의료시혜 및 약품지원, ⑥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는 ①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한 범죄예방사업계획 및 범죄예방대책 추진, ②범죄예방위원에 대한 위·해촉 및 포상건의, ③범죄예방위원의 업무조정 및 연락, ④범죄예방위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협의회는 소속 범죄예방위원의 활동분야별로 보호관찰분과·갱생보호분과·학교폭력예방분과·상담지도분과·의약지원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재정·여성·교육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국연합회는 ①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②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③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④기타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범죄예방지도위원회는 ①범죄예방위원 위·해촉 및 포상 상신, ②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③범죄예방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④기타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또한, 지도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역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범죄예방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범죄예방위원 직업별 현황(2002년)

〈표 7-2-18>

(단위 : 명, %)

구분	계	농업	상공업	회사원	공무원	법조인	의사	약사	종교인	교육자	전직교사	사회사업가	기타
인 원	15,910	1,013	6,421	1,618	244	122	657	321	401	562	120	562	3,869

자료 : 대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역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찰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실현시키고 있다.

다.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사범은 청소년이 전체 위반자의 30.7%를, 마약류관리법은 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주로 부탄가스나 본드 등을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처음에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복용하기 시작했다가 점차 중독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약물남용은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범죄와 비행으로 발전하기가 쉬워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약물남용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단속으로 2002년 총 334명의 청소년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49.7%가 감소한 것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소년 약물남용 단속실적(유해화학물질)

〈표 7-2-19〉

(단위 : 명)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약물남용	2,701	1,800	1,238	664	334

라.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1) 소년단 명칭 및 운영 목적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청소년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생과 중·고교생 중에서 선발한다. 명예경찰 소년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단체, 청소년 선도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상호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조직 및 선발절차

명예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 및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성이 바르고 교내생활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명예경찰활동에 의욕이 있는 희망자들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소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것을 그 선발절차로 하고 있으며, 선발된 명예경찰의 활동기간은 해당학교 졸업시까지이고, 졸업과 동시에 해촉하지만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본인 희망시 소년단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명예경찰을 학교에서 지도할 지도교사 역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다.

(3) 명예경찰 운영

경찰청에서는 명예경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고 지방경찰청은 명예경찰 소년단 협의회 운영 및 관리, 소년단 행사기획 및 진행, 경찰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급 경찰서에서는 명예경찰 및 지도교사 위촉, 경찰서 단위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명예경찰의 기본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명예경찰 인원(2002년)

<표 7-2-20〉                                            (단위 : 개교, 명)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시학교	인원	실시학교	인원	실시학교	인원	실시학교	인원
7,319	43,717	3,998	24,119	2,148	12,572	1,173	7,026

자료 : 경찰청

(4)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프로그램으로는 각급 경찰서에서 명예경찰을 대상으로 태권도, 유도, 합기도 몇 심신건강 증진 종목중 한가지를 실시하는 명예경찰 무도학교와 명예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활동 및 지도교사나 경찰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활동 등이 있고, 왕따·불우학생 및 저학년 어린이 도와주기, 교통캠페인 및 질서운동, 경찰서 방문 및 견학이 있으며,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경찰관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활동 등이 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한 유적지 답사,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이 있다.

특히 방학기간중의 명예경찰활동으로는 7∼8월중에 극기훈련, 민속놀이, 환경보호 캠페인, 수상안전·교통수신호 교육 및 여름파출소 현장체험 등 보람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름캠프가 운영되고 있고, 동계에는 등반대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경찰관 합동근무,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동계프로그램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2002. 12. 26∼27(1박2일간) 충북 괴산군 소재의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전국 경찰서 대표 모범 명예경찰 소년단원 229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동계캠프를 실시하였다.

제 2 절  비행소년의 법적 처리

1. 개  황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2. 처리기관

가. 경  찰

12세이상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종래 범죄소년은 성인범죄와 같이 수사경찰이 다루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만 소년경찰이 다루어 왔으나, 1986년 7월부터 소년범죄를 소년경찰이 전담하도록 소년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처리절차도 일원화하였다.

나. 법무부

(1) 검  찰

(가) 소년범죄의 처리

소년범죄는 성년범죄와 달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므로 범법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범행유발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중벌을 과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2년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전체 소년범죄자 124,076명 중 구공판 6.8%, 구약식 23.2%, 기소유예 38.8%, 소년부송치 15.9% 등인 바, 이를 전체 범죄의 기소유예율 10.9%와 비교하면 소년범죄의 기소유예율이 27.9%나 높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범죄 처리 현황

〈표 7-2-21〉

(단위 : 명, %)

연 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부 송 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 소 유 예	기 소 중 지	기 타
1998	163,583 (100)	57,490 (35.1)	22,229 (13.6)	35,261 (21.6)	83,166 (50.8)	3,407 (2.1)	64,063 (39.2)	5,543 (3.4)	10,153 (6.2)	22,927 (14.0)
1999	153,578 (100)	50,733 (33.0)	16,368 (10.6)	34,365 (22.4)	78,745 (51.3)	3,809 (2.5)	59,540 (38.8)	4,848 (3.1)	10,548 (6.9)	24,100 (15.7)
2000	153,085 (100)	45,922 (30.0)	13,312 (8.7)	32,610 (21.3)	81,625 (53.3)	3,850 (2.5)	63,122 (41.2)	3,786 (2.5)	10,867 (7.1)	25,538 (16.7)
2001	138,166 (100)	44,578 (32.3)	10,364 (7.5)	34,214 (24.8)	71,611 (51.8)	4,178 (3.0)	54,384 (39.4)	3,934 (2.8)	9,115 (6.6)	21,977 (15.9)
2002	124,076 (100)	37,192 (30.0)	8,450 (6.8)	28,742 (23.2)	67,110 (54.1)	4,421 (3.6)	48,155 (38.8)	4,649 (3.7)	9,885 (8.0)	19,774 (15.9)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나) 학생범죄의 처리

2002년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의 처리내역을 보면 구공판 3.1%, 구약식 23.8%, 기소유예 45.6%, 소년부송치 13.9% 등이다.

이를 전체 소년범죄의 처리내역과 비교할 때 구공판은 3.7%가 낮은 반면 기소유예는 6.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부모나 학교당국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관용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학생범죄 처리 현황

〈표 7-2-22〉

(단위 : 명, %)

연 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부 송 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 소 유 예	기 타
1998	101,004 (100)	28,243 (28.0)	6,708 (6.6)	21,535 (21.3)	60,240 (59.6)	2,136 (2.1)	49,121 (48.6)	8,983 (8.9)	12,521 (12.4)
1999	101,330 (100)	28,846 (28.5)	5,302 (5.2)	23,544 (23.2)	59,471 (58.7)	3,066 (3.0)	48,160 (47.5)	8,245 (8.1)	13,013 (12.8)
2000	98,124 (100)	23,587 (24.1)	3,973 (4.1)	19,614 (20.0)	60,281 (61.4)	2,675 (2.7)	48,147 (49.1)	9,459 (9.6)	14,256 (14.5)
2001	85,037 (100)	22,894 (26.9)	2,813 (3.3)	20,081 (23.6)	50,174 (59.0)	2,807 (3.3)	39,605 (46.6)	7,762 (9.1)	11,969 (14.1)
2002	76,617 (100)	20,665 (26.9)	2,409 (3.1)	18,256 (23.8)	45,313 (59.2)	2,760 (3.6)	34,925 (45.6)	7,628 (10.0)	10,639 (13.9)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2) 소년분류심사원

(가) 개  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한 이래 현재 5개 기관(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춘천·전주·청주·제주 등 4개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창원 등 3개 지방법원 소재지의 경우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창원은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표 7-2-23>

기 관 명	설립연월일	비 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977. 4. 30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대행 (전주, 청주, 춘천, 제주)
부산소년분류심사원	1984. 2. 29
대구소년분류심사원	1978. 7. 8
광주소년분류심사원	1991. 11. 1
대전소년분류심사원	1982. 10. 21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규명,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비행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시에 참작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청소년 적성검사실」을 부설하여 학생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성·지능·성격 등 종합검사를 실시,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하고,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3항(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일반 중·고등학교의 문제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상담 및 생활지도 등 풍부한 임상적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이들의 잠재적 우범·비행소년화를 차단하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비행예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험교육 위주의 「기소유예 대상소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 진단기법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소유예 대상소년의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비행성을 조기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각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의뢰한 기소유예처분 대상소년에 대해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비합숙 통학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24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나) 조  직

원장 밑에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급식관리위원회·분류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서무과, 분류심사과, 교무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다.

분류심사를 주관하는 분류심사과에는 정신과의사를 포함하여 심리학, 교육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분류심사관을 두고 있다.

분류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분류심사과장 및 분류심사관과 교육학, 사회학 또는 정신의학에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원        장

급식관리위원회

분류심사위원회

서 무 과

·서무, 인사

·용도, 회계

·급양, 피복

·보안

·민원

교 무 과

·입·출원

·생활지도

·정신교육

·행동관찰

·체험교육

분류심사과

·각종심리검사

·환경조사

·처우의 지정

및 변경

·분류심사

·청소년적성검사

의 무 과

·의료, 보건

·약제, 방역

·심신 보호 지도

자료 : 법무부

〈그림 7-2-1〉

소년분류심사원 조직

(다)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소년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표 7-2-24〉

(단위 : 명)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신 수 용 인 원 일 일 평 균 수 용 인 원	16,263 1,104	11,367 771	10,160 699	8,177 552	7,659 486

자료 : 법무부

(라) 처우·교육활동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레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별 관계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방문지도위원으로 위촉,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要保護性)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위험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중요한 관건이다.

분류심사는 검사 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특수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결과를 법원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표 7-2-25>

(단위 : 명)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용분류 심 사	계	13,951	9,241	8,668	6,738	6,509
	일반분류심사	11,826	7,640	6,916	4,994	4,331
	특수분류심사	2,125	1,601	1,752	1,744	2,178

자료 : 법무부

한편 분류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능·적성·성격검사 결과를 컴퓨터·광학판독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분류심사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교육 및 임상사례 연구발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바)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

가정·학교·사회보호단체 등에서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5개 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적성검사실에서는 분류심사 전문가가 각급학교 학생,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등의 신청을 받아 지능·적성·성격 등 종합 심리검사와 신체·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개별검사를 실시,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 적성검사실은 분류심사업무를 통하여 축적된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현황

〈표 7-2-26〉

(단위 : 명)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4,015	4,039	3,575	3,130	3,471
가 정 학 교 사회단체	46 3,080 400	345 2,905 364	64 2,671 283	59 2,249 201	29 2,431 224
기 타	489	425	557	621	787

자료 : 법무부

다. 소년법원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대전·춘천·청주·전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표 7-2-27〉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법관송치	검사송치	지방경찰 청장 또는 서장송치	타소년부 에서 이송	소년법제4조 제3항에 의한 통고
1998	39,910 (100)	11,035 (27.7)	22,322 (55.9)	6,552 (16.4)	1 (0.0)	- (-)
1999	36,757 (100)	6,988 (19.0)	23,769 (64.7)	5,988 (16.3)	11 (0.0)	1 (0.0)
2000	36,520 (100)	6,190 (16.9)	24,449 (66.9)	5,863 (16.1)	18 (0.1)	- (-)
2001	30,706 (100)	3,923 (12.8)	22,013 (71.7)	4,741 (15.4)	28 (0.1)	1 (0.0)
2002	26,811 (100)	2,881 (10.7)	19,402 (72.4)	4,512 (16.8)	15 (0.1)	1 (0.0)

자료 : 법무부

비고 : 2001년 통계는 사법연감(법원행정처 刊)이 발간되어야 가능(8월초)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 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년보호사건 처리 상황

〈표 7-2-28〉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검찰청 송 치	기 타
		소 계	1호처분	2호처분	3호처분	4호처분	5호처분	6호처분	7호처분
1997	39,639 (100)	37,559 (94.8)	33,504 (84.5)	[12,595]	[14,017]	653 (1.7)	43 (0.1)	2,214 (5.6)	1,145 (2.9)	650 (1.6)	1,304 (3.3)	59 (0.1)	67 (0.2)
1998	39,300 (100)	37,081 (94.3)	33,139 (84.3)	[12,719]	[13,712]	851 (2.2)	10 (0.0)	1,884 (4.8)	1,197 (3.0)	897 (2.3)	1,250 (3.2)	26 (0.1)	46 (0.1)
1999	36,460 (100)	32,348 (88.7)	28,599 (78.4)	[10,677]	[11,234]	920 (2.5)	14 (0.0)	1,621 (4.5)	1,194 (3.3)	1,848 (5.1)	2,118 (5.8)	106 (0.3)	40 (0.1)
2000	35,342 (100)	32,270 (91.3)	28,572 (80.8)	[10,783]	[10,404]	896 (2.5)	10 (0.0)	1,502 (4.3)	1,290 (3.7)	1,322 (3.7)	1,512 (4.3)	93 (0.3)	145 (0.4)
2001	30,496 (100)	27,314 (89.6)	6,057 (19.9)	2 [8,816] (28.9)	6 [8,975] (29.4)	717 (2.4)	7 (0.0)	1,420 (4.7)	1,314 (4.3)	1,255 (4.1)	1,798 (5.9)	97 (0.3)	32 (0.1)
2002	26,677 (100)	24,048 (90.1)	20,681 (86.0)	[7,869]	[8,325]	879 (3.3)	5 (0.0)	1,322 (5.0)	1,148 (4.3)	1,268 (4.8)	1,120 (4.2)	202 (0.8)	39 (0.1)

주 : 2호 및 3호처분 [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자료 : 법무부

(1) 1호처분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보호제도를 두고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의 기간은 6월에서 최장 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2호·3호처분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2) 2호처분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전문보호관찰관이 사회에서 6개월간 지도·원호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16세이상 소년에게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3) 3호처분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은 2년으로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16세이상 소년에 대하여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는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18개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4) 4호처분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등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년원 송치처분에 비하여 강제적 요소가 약한 대신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회내 시설수용 처분이다.

서울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지정한 수탁시설로는 서울의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대전의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등 11개 시설이 있고 교육·직업훈련 위주로 운영되고있다.

(5) 5호처분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2000년도에 5호처분 대상자가 10명 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운영과 실효성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 등 특별처우를 필요로 하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6월로 하고,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6호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그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서울·대구·안양·춘천 등 7개 소년원에서 6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수용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7) 7호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소년의 비행정도가 심화되어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을 요하는 소년에 대하여 내려지는 처분이다. 보호소년수용지침(법무부훈령 제458호, □02. 3. 2)에 의하면, 6호처분 대상자는 □단기과정□으로 7호처분 대상자는 □일반과정□으로 구분하고, 일반과정을 일반A과정(6월 이상 13월 미만), 일반B과정(12월 이상 16월 미만), 일반C과정(15월 이상 19월 미만)으로 세분하여 각자의 교육성과 및 개선의지에 따라 수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 절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가. 개  요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8년 12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고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퇴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을 학교체제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비행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조  직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청주·대덕·안양·춘천·충주·제주·안산 등 전국에 13개가 설치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원장 밑에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보호소년급식관리위원회와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 보호소년취업지원협의회 등 3개 위원회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서무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 등 4개 과가 있다.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년원의 각 과장과 소년보호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는 보호소년의 처우기간 및 분류에 관한 사항, (가)퇴원의 허가신청, 교정성적의 종합평가, 외출·징계·포상·학교 통학 및 통근취업, 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 보호소년의 처우 전반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2000년 2월부터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 지도를 위한 취업전담부서와 민·관 합동의「취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노동부 지방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조하여 (가)퇴원생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        장

급식관리위원회

처우심사위원회

취업지원협의회

서 무 과

·서무, 인사

·용도, 회계

·급양

·피복

·보안

교 무 과

·외국어·컴퓨터   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

분류보호과

·신상조사

·심리검사

·원생분류

·입·퇴원, 이송

·위탁소년 생활

지도

의 무 과

·의료, 보건

·약제, 방역

·심신의 보호

지도

자료 : 법무부

〈그림 7-2-2〉

소년원의 조직

2002년 12월말 현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체 직원은 1,091명으로 교육과 감호를 담당하는 소년보호직 공무원이 777명(교사자격증 소지자 255명),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 38명,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간호사 48명, 기타 기능직 공무원 225명, 건축직 1명, 전산직 2명이다.

다. 보호소년의 수용

(1) 수용 대상·절차 및 기간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단위 : 명)

4,500
4,000
3,000
2,500
2,000
1,500
인원 년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자료 : 법무부        보기 :      신수용인원,       1일 평균수용인원

<그림 7-2-3〉             보호소년 수용현황

법무부에서는 소년원의 특성화학교 체제 전환과 함께 보호소년수용지침(법무부훈령 제431호, 2000. 10. 20)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골자로는 특별장기 처우과정을 폐지하고 □중기·일반장기·특별장기□ 등 수용 위주의 처우과정 명칭을 특성화교육과정에 부합되도록 □단기과정□과 □일반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과정 대상자는 다시 □일반A과정□, □일반B과정□, □일반C과정□ 등 3개 교육과정으로 세분하여 자발적인 교육참여 및 자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장 교육기간을 25월미만에서 19월미만으로 단축하고, 각 교육과정별로 6월미만의 단기과정, 6월이상 13월미만의 일반A과정, 12월이상 16월미만의 일반B과정, 15월이상 19월미만의 일반C과정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전문화 교육을 지향하였다.

보호소년 수용과정 및 기간

<표 7-2-29>

단기과정 (6호처분)	일반과정(7호처분)			비 고
	일반A	일반B	일반C
6월미만	6월이상 13월미만	12월이상 16월미만	15월이상 19월미만	비행력·비행사실 등을 기준으로 분류

보호소년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2) 급  여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라 신체의 발육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급식과 의료를 비롯하여 의류, 침구, 생활용품, 학용품, 교과서 등 원내생활과 교정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주식급여량은 1일 1인당 720g으로 쌀 80%, 보리쌀 20%의 혼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경일·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식 등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환자, 허약자, 기타 요양을 요하는 보호소년에게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대용식을 급식하고 있으며, 보호소년들에게는 규율과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음식물·의류·학용품 기타 물품의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

(3) 보건·위생

각 소년원에서는 보호소년의 진료, 방역, 보건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X-RAY촬영, 성병 및 에이즈 검진 등을 실시하며, 질병 발생시 자체진료는 물론 원내치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병원치료, 자비치료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라. 소년원 교육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보호·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교육활동에 비중을 높여 오다가 1988년 12월 3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여 명칭도 모두 학교로 바꾸고 일반학교와 똑같은 수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던 중 기존의 일반학교 교육체제만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어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컴퓨터교육 중심의 특성화 교육체제로 혁신하고, 2000년 8월 30일∼9월 6일 전국 11개 소년원을 특성화학교로 새롭게 개교하였다.

특성화학교는 종래 일반학교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대다수 소년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2개 소년원에 최첨단 멀티미디어 어학실과 컴퓨터실을 갖춘 종합정보처리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전문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소년원 학생 2,500여명에게 주 10∼35시간의 실용외국어·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양장봉제·건축목공 등 사양직종을 폐지하고, 컴퓨터산업디자인·전산응용건축제도·PC수리·피부미용 등 첨단 유망직종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도 사회봉사활동과 현장 체험학습 중심의 개방적 교육체제로 변화시켜, 소년원 학생들이 아름다운 심성을 갖추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서로 돕고 기쁨을 주는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1) 특성화교육

(가) 교육환경 조성

① 종합정보처리교육센터 개설

2000년 1∼4월 전국 12개 소년원에 멀티PC, 프로젝션TV 등 첨단 어학실습용 장비를 구비한 멀티미디어 어학실과 컴퓨터교실을 근거리통신망(LAN)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한 종합정보처리교육센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전국 소년원간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영상 교육시스템과 1인 1PC, 1일 24시간 학습환경을 조성하였다.

② 직업훈련 직종개편

기존의 소년원 직업훈련체제로는 보호소년들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훈련직종 가운데 양장봉제, 목공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사양 직종을 과감히 폐지하고, 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응용건축제도, PC수리, 피부미용 등 첨단 유망직종을 신설하여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소년원학생 전용「원격영어교육사이트」운영

2001년 4월 인터넷 영어교육 전문 방송업체인 (주)iTN방송과 협력하여 소년원학생 전용「원격 영어교육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영어교육사이트(http://law.itntv.net)는 소년원학교 실용영어 교육에 적합한 최첨단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교육의 선진화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사이트는 모든 컨텐츠가 전자칠판과 동영상으로 결합되어 있고, 한국인과 외국인 강사에 의한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④ 소년원학생 전용「전자책 도서관사이트」개설·활용

2001년 9월, 국내 유망 전자책(e-book) 전문업체인 (주)와이즈북과 소년원학생 사이버독서·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조인식을 갖고,「전자책 도서관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전자책 도서관 사이트(http://elibrary.wisebook.com)」는 문학, 역사, 외국어, 컴퓨터 등 다양한 교양도서를 웹상에서 애니메이션과 사운드가 결합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나) 특성화학교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는 종래 학교교육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형식과 내용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 학교 제도로서, 일반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습흥미를 상실한 대다수 보호소년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9월 개교한 소년원 특성화학교는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살리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생에게 퇴원 후 폭넓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비행 방지와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능력수준에 부합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실용외국어·컴퓨터 등 전문교과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소년원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과·재량·특별활동으로 편성하고, 교과활동은 실용외국어·컴퓨터 등 전문교과와 국어·사회·수학 등 보통교과로, 재량활동은 심성훈련·상담지도·정서지도, 특별활동은 자치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적응활동 등을 중심으로 각각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일반교과 비중을 20∼30%로 축소하고 전문교과를 70∼80%로 확대하는 한편, 공통기초와 중·고급 및 심화과정 등 3단계 과정을 두고 중·고급 영어회화 및 정보화관련 특성화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2개 소년원 중 5개 일반 중·고등학교를 정보통신(중·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컴퓨터애니메이션·멀티미디어정보통신·컴퓨터그래픽·영어회화 등 첨단·실용분야 위주의 교과목을 편성·교육하고, 5개 직업전문학교를 정보산업학교로 전환하여 컴퓨터산업디자인·전산응용건축제도·PC수리·피부미용 등 취업 유망직종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3월에는 체능분야 특기개발을 위한 대산체육중·고등학교(체육소년원)를 개교하여 복싱·태권도·유도·씨름·볼링·생활체육 등 6개 종목에서 체육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특기개발교육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실용일본어·실용중국어 등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9월부터 미술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특성화교육을 더욱 다양화·전문화하고 실용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년원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표 7-2-30〉

구 분		기 관(학교명)	교 육 과 정
특성화학교	정보 통신 학교	서울소년원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영어, 중국어회화, 컴퓨터애니메이션, 경영정보, 멀티미디어정보통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	영어·일본어회화,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정보통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중학교 교 과 교 육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충주소년원 (계명정보통신학교)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정보 산업 학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전산응용건축제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선반·금형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PC수리,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대전소년원 (원촌정보산업학교)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응용건축제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기공사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미용, 피부미용, 컴퓨터산업디자인 중학교 교과교육
		제주소년원 (한길정보산업학교)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중학교 교과교육
	체능 교육	대덕소년원 (대산체육중·고등학교)	유도, 태권도, 복싱, 볼링, 씨름, 생활체육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인문계 학 교		청주소년원 (미평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실용영어·컴퓨터교육

(2) 개방적 인성교육

특성화교육과 더불어 소년원학생들이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고 올바른 사회적응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을 도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개방적이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사회봉사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가) 체험학습 위주의 인성 교육

특성화교육 전환과 함께 그 동안 시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폐쇄적인성교육을 탈피하여 스키캠프, 문화예술공연 관람, 청소년 야영훈련 등 다양한 체험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소년원 학생 스키캠프

2002년 2월,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 201명과 교사 109명 등 총 310명이 참가한 제3회 소년원학생 스키캠프가 대영 알프스리조트를 비롯한 전국 10개 스키장에서 1박 2일간 열렸다.

참가 학생들은 스키강습, 레크레이션, 캠프화이어, 교양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청소년 야영훈련

소년원에서는 학생들이 야영훈련과 자연학습 등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가꾸고 스카우트 이념을 내면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스카우트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소년원학생 전용야영장인 대덕정신수련장(5,200평)에서 연간 약 300여명의 소년원 학생들이 단조로운 수용생활의 틀을 벗어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속에서 스카우트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심성순화에 힘쓰고 있다.

③ 문화예술 공연 관람

실용외국어·컴퓨터 등 학업에 몰두해 온 소년원 학생들에게 신선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통하여 정서함양과 아울러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각종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3월 26일,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의 초청으로 소년원학생, 지도교사 등 270명이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뮤지컬 □명성황후□를 함께 관람하였으며, 2002년 7월 16일에는 전국 11개 소년원 학생, 지도교사 등 460명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관람하였다.

이번 공연 관람은 평소 소년원학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이희호 여사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로 소년원학생들은 신선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정서함양은 물론, 잃어버린 자심감을 회복하고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

소년원 학생들이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의타적이던 생활습성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함과 아울러 소중한 근로의식과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사회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2월 전국「소년원학생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총 457회 4,505여명의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PC·자동차수리, 농촌 일손돕기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다) 지역주민·장애인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2000년 11월부터 전국 12개 소년원에서 소년원 교사와 학생들이 주부·장애인·산업체근로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지역주민·장애인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년원 컴퓨터교육을 통해 길러진 실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고, 주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그 동안 국민에게 부담만 주어왔던 소년원학생들이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전국장애인정보화협회와 협력하여 소년원 학생들이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컴퓨터교육과 PC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한해 동안 1,3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01년 4월에는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 컴퓨터 100대를 기증하고, 서울 등 8개 소년원과 장애인정보화협회간 교육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특히, 2001년 6월부터는 각 기관·단체에서 교체되는 중고 컴퓨터를 소년원 학생들이 수리하여 장애인에게 보급하는 「장애인 1인 1PC 보급운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2001년 9월에는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생과 장애인이 함께 한「사랑나눔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수리한 컴퓨터 318대와 6,000여점을 기증하고, 2002년 11월 29일에는 신용보증기금 교체PC 300대를 기증받아 경기·대전·부산·대구 지역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재기증한 바 있다.

앞으로 소년원학생과 장애인의 협력사업을 정보화교육은 물론 체육·등반, 문화공연 관람, 질서지키기 운동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완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년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여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관」을 운영하여 가족간의 신뢰와 단절된 대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이저시술실」을 설치하여 사회일반의 거부감으로 인해 원만한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었던 문신도 제거해 주고 있다.

또한, 「취업 및 사후지도 전담부서」설치, 「취업지원협의회」구성·운영,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취업알선, 직업선택지원, 전국적 고용업체 발굴, 사회교육시설과 연계교육, 무의탁 학생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 「정명재(正名齋」신축·운영 등 이들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소년비행이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 가정관 운영

비행으로 인해 단절된 가족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전용면적 16평 규모의 「가정관」(32개동)을 신축하여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가족간에 단절된 대화를 다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가정관 운영은 잃어버린 가족간의 신뢰를 회복시켜 행복감을 고취시키고, 소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하여 완전한 사회정착과 재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총 3,603명이 가정관을 이용하였다.

(나) 문신제거시술

전국의 소년원생 가운데 약 42%에 달하는 인원이 문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때의 호기심으로 문신을 새긴 이들 대부분은 제거시술을 희망하고 있다.

문신은 자기과시·폭력성 등 자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으로 인하여 취업과 원만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문신의 좋지 않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부족과 문신제거시술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문신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신제거 시술을 통하여 그들이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2000년 4월부터 서울소년원에「레이저시술실」 설치를 시작한 이후 전국 12개 소년원 및 4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자체 의료진에 의한 문신제거시술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나 수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서민층과 산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시술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소년원학생 9,814명, 일반인 3,798명 등 총 13,612명을 시술하여 이들의 안정된 사회정착과 함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강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취업과 사후정착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퇴원 후 안정된 생활속에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여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① 취업지원협의회

2000년 2월 14일「보호소년취업및사후정착지도전담부서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418호)을 제정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민·관 합동의「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소년원 직원, 노동부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 소속 직원, 보호소년지도위원회 임원, 소년보호협회 각 지부 임원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였고,「취업알선분과」와「사후지도분과」를 두어 상호유기적인 협조하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취업추천, 구인업체 발굴·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1년도부터 전국 2만여 범죄예방위원 등과 1＞1 결연 및 취업후견인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퇴원생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2년 12월말 현재 1＞1 결연 763명, 취업후견인 791명의 실적을 거두었다.

② 자립생활관「정명재(正名齋)」신축·운영

2001년 5월 서울소년원에 자립생활관「정명재(正名齋)」를 신축·개관하여 소년원과 일반 사회를 연계하는 중간처우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정명재」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올바른 행동철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집□ 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2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의 숙식시설로써 취업이 확정된 무의탁 소년원학생 등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않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6개월∼1년간 생활하며 자립을 이루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 총 71명의 (가)퇴원생이 이용하였다.

③ 무의탁학생 등 생활안정 특별지원

생활보호대상 (가)퇴원생의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극빈생활자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신청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학생 59명에게 매월 20∼30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한국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매월 3∼4명의 소년원 학생을 □KBS 사랑의 리퀘스트□ 성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이들이 퇴원 후에도 생계에 어려움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학생 68명에게 총 4억 7,320만원을 지원하였다.

④「창업보육원」개관·운영

소년원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고급·심화과정과 창업예비 학생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2002년 6월 26일 「서울소년창업보육원」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웹디자인, 전자상거래, 전자출판, 네트워크관리, PC수리 등 5개 IT분야와 1개의 일반분야(자동차정비)를 설치하여 고급·심화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주요 교육성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소년원 교육혁신을 통해 특성화학교 체제로 개편하여 최첨단시설과 교육장비를 갖추고 소년원 학생들에게 실용외국어·컴퓨터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결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전국 규모의 영어·컴퓨터경시 및 체육부문대회에서의 입상, 각종 기능자격 취득, 상급학교 진학, 취업 및 벤처창업 등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특성화교육 이후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은 학생들이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퇴원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격취득이나 진학준비를 위해 400여명의 학생이 스스로 퇴원을 연기하는 등 이제 소년원이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선진교육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가) 전국규모 영어·컴퓨터 경시 및 체육부문대회 입상

① 영어경시대회

소년원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던 초기에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걱정스런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도교사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학원을 다니고 학생들도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업에 전념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2년 12월말 현재 전국 규모의 중·고등부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총 29회에 걸쳐 92명이 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② 컴퓨터 경진대회

최첨단 교육시설과 집중적인 전문교육, 학생들의 컴퓨터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의 등을 통해 각종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년원 컴퓨터 교육을 종전에는 워드프로세서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에 따라, 웹디자인·컴퓨터그래픽·전자상거래 등 전문분야별 심화학습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16명이 입상하였다.

③ 체육부문 대회

2002년 3월 대산체육중·고등학교 개교 이후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3회에 걸쳐 75명의 학생이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2년 11월 제83회 전국체전에서 학생 1명이 복싱 헤비급 동메달을 획득, 체육 관계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진학

① 고급 기능자격 취득

소년원에 실용외국어·컴퓨터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연간 700여명이 자동차정비, 용접 등 일반기능자격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교육혁신 이후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컴퓨터관련 자격취득자가 4,004명에 이르는 등 총 5,798명이 각종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최근에는 e-test,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CAD),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자격증의 다양화·고급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용영어 분야에서도 학생 311명이 사단법인 한국외국어자격평가원에서 실시한 실용영어 등급별 자격검정시험에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의 소년원학생 자격취득 현황이다.

소년원학생 자격취득 현황

<표 7-2-31>                                                  (단위 : 명)

연 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자 격 취 득 인 원	계(명)	724	729	1,078	2,198	2,490
	영 어	-	-	21	113	177
	컴 퓨 터	3	32	520	1,556	1,896
	일반기능	721	697	537	524	344
	기 타	-	-	-	5	73

자료 : 법무부

② 취업·진학

보호소년들이 (가)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소년원에 설치된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와 취업지원협의회에서 퇴원하는 학생들의 취업과 성공적 사회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02년도에 총 653명을 취업시켰으며, 이는 지난 3년간(1998년∼2000년) 평균 306명이 취업을 한 데 비하면 취업인원이 월등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호소년 취업현황

<표 7-2-32>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인원	214	242	461	627	653

한편, 상급학교 진학에도 많은 성과들이 나타났는데 2000학년도에 고등학교 76명, 대학교 36명 등 총 112명을 진학시켰고, 2001학년도에는 고등학교 90명, 대학교 39명 등 총 129명, 2002학년도에는 고등학교 80명, 대학교 56명 등 총 131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어내었다.

2000∼2002학년도 상급학교 합격 현황

<표 7-2-33>

연 도 구 분		2000학년	2001학년	2002학년
계		112	129	131
고등학교	소 계	76	90	80
	인문계	11	28	34
	실업계	65	62	46
대 학 교	소 계	36	39	51
	4년제	7	13	9
	2년제	29	26	42

(다) 소년원학생 벤처 □(주)바인텍□ 창업

2001년 5월 30일 컴퓨터 관련 고급자격을 취득한 (가)퇴원생 7명이 소규모 벤처기업 □(주)바인텍□을 창업하였다.

법무부는 소년원학생들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 (가)퇴원생의 자체 고용창출 및 효과적인 적응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라) 공공부문혁신 우수기관상 수상

2000년 6월 28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공동 주관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2회「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소년원 교육혁신 추진성과로 법무부가 총 445개 기관 771개 혁신사례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소년원 교육혁신 사례가 타 부처에 수범사례로 전파됨으로써 각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등 공공부문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때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은 학생 4명과 직원 2명을 외교통상부 산하「평화해외자원봉사단」의 일원으로 영국과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세계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기회를 갖게 하였다.

(마) 국내외 언론보도 및 외부인사 방문

소년원 특성화학교 개교 및 운영성과에 관하여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신문 1,790회, TV 278회, 라디오 43회 등 2,111회의 언론보도와 내·외국인 43,648명의 소년원 교육현장 방문이 있었다.

NHK-TV, 요미우리TV, TV도꾜, 니혼게이자이 신문, 동경신문 등 일본 언론사에서도 9회에 걸쳐 한국의 소년원에 대한 특집보도를 하였으며 소년원을 직접 참관한 국내외 외부인사들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하며 자기나라 제도개선의 모델로 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TV도꾜는 □세계 제일을 가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소년원 교육혁신 사례를 10분간 특집으로 방영하기도 하였다.

마. 보호소년지도위원

(1) 연  혁

1969년부터 소년원 교정교육 강화를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자가 소년원 교육현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1983년 법무부 보호국이 창설되면서 각 소년보호교육기관별로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정규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84년 2월에는 보호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촉권자를 소속기관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격상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기관별 협의회를 수도권·중부·영남·호남지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해 6월에는 보호소년지도위원 전국연합회를 출범시켰다.

(2) 구  성

2003년 7월 현재 전국 소년보호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호소년지도위원의 수는 3,112명에 달하며, 각 기관별 협의회, 4개 지역협의회, 전국연합회로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호소년지도위원의 법적 근거는 소년원법 시행령 제115조에 명시되어 있다.

(3) 기  능

보호소년지도위원은 방문지도위원, 종교지도위원 어머니회원 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방문지도위원은 영어·컴퓨터·체육 등 특성화 관련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생활지도, 체험교육, 정신교육 및 상담활동, 사후지도 및 자립지원 등을 행하고, 종교지도위원은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각 종교별 신앙지도를 통하여 소년원 학생들의 심성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머니회원은 무의탁 학생 등 불우학생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대행하여 손상된 가족관계 회복 지원, 합동생일잔치 주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소년교도소

가. 개  황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여 성인범죄로부터 악성감염을 방지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를 두고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초범수형자를, 김천소년교도소는 20세미만의 남자 2범이상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나. 수용현황

현재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소년수용자의 수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표 7-2-34〉

(단위 : 명)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용인원	2,401	2,094	1,701	1,694	1,505

자료 : 법무부

소년교도소에는 서무과, 보안과, 작업과,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 등 6개과가 있으며,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관회의, 급식관리위원회, 분류처우회의, 징벌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다.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수용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신교육

정신교육은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의식구조를 개선하여 규칙적인 생활에의 순치(馴致)로 자력에 의한 개선의지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정신교육 현황

〈표 7-2-35〉

(단위 : 명)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교육인원	2,126	2,100	2,013	1,718	1,462

(2) 학과교육

학과교육은 무학자나 취학연령기 소년수형자에게 일반학과 교육과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을 함양시켜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표 7-2-36〉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교 육 인 원 (계)	419	415	410	410	410
일 반 학 과 교 육	150	130	125	125	125
방 송 통 신 고 (졸 업 인 원)	269 (59)	285 (46)	285 (43)	285 (50)	285 (46)

(3) 직업훈련

소년수용자의 적성에 맞고 선호도가 높은 컴퓨터그래픽스 등 첨단 IT관련 17개 직종을 중심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문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검정에 응시하여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393명의 소년수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소년교도소 직업훈련 현황

〈표 7-2-37〉

(단위 : 명)

구 분	직종수	훈 련 직 종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6		526	585	515	470	390
공공훈련	15		405	585	515	470	350
일반훈련	-		0	0	0	0	40
지원훈련	-		0	0	0	0	0
영농훈련	1	화훼재배	24	0	0	0	0
외부출장 훈 련	-	전기공사	97	0	0	0	0

자료 : 법무부

한편, 직업훈련생 중 기능이 우수한 소년수용자는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매년 참가하여 사회의 일반 기능인들과 기량을 겨루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명, 은메달 4명, 동메달 2명, 장려상 2명 등 총 10명이 입상하였다.

라. 교화활동

(1) 특별활동

소년수용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사업가, 종교인, 법조인 등 덕망이있고 교화사업에 열의가 있는 사회 저명인사를 교화 및 종교 및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용자 교육교화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소년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협동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서예반, 회화반, 문예반, 악대반 등 적성에 따라 각종 특별활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특기자 양성을 위해 복싱, 육상, 배구, 농구, 탁구 등 체육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기량이 우수한 수용자는 각종 대회에 참가시키는 등 체육 및 예능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천안소년교도소 충의소년단 연극부는 1991. 12. 20「까막소의 하얀망아지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으며, 2001. 9. 6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으로 천안외국어대학 백석홀에서 열린 전국고등학교 영어연극 경진대회에 수형자 5명이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생활을 현대판으로 각색한 □돌아온 탕자□를 무대에 올려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복싱부는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및 지방 복싱선수권대회와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여 237명이 입상(금 150, 은 53, 동 34)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소년단 활동

전 소년수용자를 보이스카우트화하여 자립의지, 책임감, 협동심, 봉사정신 등을 배양시키고 스카우트 12규율 및 예법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천안소년교도소 충의소년단이 1953년 5월(구. 인천소년교도소)에, 김천소년교도소 화랑소년단이 1957년 7월에 각각 조직되었다.

이들 두 개 기관에 편성된 소년단의 인원을 살펴보면 2002년 12월 31일 현재 약 1,200여명이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반장회의와 교육활동, 야영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장회의는 소년단 조직내의 각 반장, 도반장, 대장으로 구성되며 소년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월 1회이상 개최하며 반장회의를 통하여 대집회나 하이킹, 야영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대(隊)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② 교육활동은 소년단 교범교육, 사회봉사정신 함양에 필요한 윤리 및 도의교육과 각종 체육훈련을 1주간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관단이 자체교육하며 이를 통하여 스카우트 정신을 배우게 된다.

③ 야영활동은 모험과 꿈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과 힘을 기르고 기지와 자신감을 갖게 하며 자연에 대한 사랑과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또한 단체생활을 통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그 활동에는 각종 잼버리대회 참가 및 자체 야영훈련이 있다.

야영대회 참가 현황

〈표 7-2-38〉

(단위 : 명)

대 회 명	참 가 기 간	참가인원	장 소
제8회 한국잼버리 대회	□90. 8. 8 ∼ 8. 16	10	강원 고성
제17회 세계잼버리 대회	□91. 8. 6 ∼ 8. 17	5	□
제9회 한국잼버리 대회	□94. 8. 5 ∼ 8. 11	5	□
광복50주년기념 통일성취다짐 1일 병영생활	□95. 7. 24 ∼ 7. 25	5	강원 철원
제17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대회	□96. 8. 8 ∼ 8. 13	20	강원 고성
제8회 국제친선 야영대회	□97. 7. 25 ∼ 7. 31	15	전북 무주
제28회 하계 야영대회	□98. 7. 24 ∼ 7. 26	5	경북 울진
제21회 아·태평양 잼버리 및 제10회 한국 잼버리	□00. 8. 7 ∼ 8. 14	8	강원 고성
소년원 학생 야영훈련	□01. 4. 23 ∼10. 12	200	대전시 동구 대덕정신수련장

주 : 1999년에는 미참가(IMF 경제난관련)

자료 : 법무부

④ 봉사활동은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성원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내면적인 행복감을 갖게 하는데 있으며, 그 활동에는 관공서 및 공공도로의 청소, 미화작업, 양로원·고아원 등 사회보호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자연보호운동 등이 있다.

마. 소년수용자 사회적 처우

(1) 귀  휴

귀휴는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일정기간 동안 사회에 내보내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일정기간 사회실상을 경험하면서 직접 가사문제나 출소후의 취업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사회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도에는 소년수형자 46명에 대하여 귀휴를 실시하였다.

(2) 사회체험 및 봉사활동

사회체험 및 봉사활동은 구금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변화·발전하는 사회 실상을 몸소 체험하면서 현장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도에는 194명이 사회 불우시설 봉사활동 및 문화유적지, 산업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견학하였다.

3. 보호관찰활동

가. 개  황

1989. 7. 1부터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사법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 이후 2002. 12. 31까지 총 706,001명의 대상자 중 440,429명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원호한 결과 재범율이 10.1%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나. 조  직

보호관찰 행정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2개 보호관찰소와 18개 보호관찰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원생, 소년수형자의 가퇴원·가석방 허가 및 취소,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가해제와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인과 8명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판결전 조사,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보호관찰소의 대표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사무과, 관호과,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2002. 12. 31 현재 보호관찰소 정원은 보호관찰관 103명을 포함하여 총 532명이며,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교육학 등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업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이 보호관찰관을 보조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원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소     장

사   무   과

인사, 복무, 예산, 물품, 문서, 국유재산, 보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   호   과

선고유예·집행유예자보호관찰, 가퇴원·가석방자보호관찰, 보호처분자보호관찰, 성폭력범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 범죄예방활동

조   사   과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환경개선,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자료수집 및 조사업무 지원

지        소

남부, 서부, 의정부지소 설치

주 :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보호관찰소 : 사무과, 관호과 설치

기타 보호관찰소 : 과 미설치

자료 : 법무부

〈그림 7-2-4〉         서울보호관찰소 조직구성

보호관찰소 직원 현황(2002년)

〈표 7-2-39〉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계	553	542	11
보 호 관 찰 소	532	525	7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1	17	4

자료 : 법무부 보호국

다. 보호관찰업무

(1) 보호관찰 개시절차 및 기간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처분, 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 또는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의해 개시된다.

								법 원
				(기소)
검 찰								형사재판부								(선고)							교 도 소
										(송치결정)
																(결정)
								소년재판부															소 년 원
보호관찰소 선 도 유 예 1급(1년) 2급(6월)							보호처분결정 2호(6월) 3호(2년)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 호 관 찰 소													법 무 부

자료 : 법무부

〈그림 7-2-5〉          보호관찰 체계도

보호관찰대상자 및 기간

〈표 7-2-40〉

처분기관	대 상 자	기 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6월(2년 연장가능) □처분변경신청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년(1년 연장가능) □기간연장신청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자	6월(6월 연장가능) □기간연장신청시
형사법원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의 2)	1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2)	유예기간내 일정기간
	성폭력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가퇴원 소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	6월∼2년
	가석방 소년 (형법 제73조의 2)	잔형기간
검찰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법무부 훈령 제365호)	6월 또는 1년

자료 : 법무부

(2) 보호관찰 실시 현황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시행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총 440,429명의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추이는 1990년 14,789명, 1991년 18,732명, 1992년 21,532명, 1993년 25,751명, 1994년 28,256명, 1995년 33,311명, 1996년 38,839명, 1997년 48,564명, 1998년 52,283명, 1999년 44,419명, 2000년 43,584명, 2001년 35,241명, 2002년 30,544명이 접수되었다.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추이

〈표 7-2-41〉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보호	가석방	가퇴원	가정폭력	선도위탁
1991	18,732	-	153	16,755	567	1,257	-	-
1992	21,532	1	370	18,752	823	1,586	-	-
1993	25,751	3	382	22,198	977	2,191	-	-
1994	28,256	6	499	24,423	718	2,610	-	-
1995	33,311	50	702	28,299	780	3,083	-	397
1996	38,839	18	728	32,743	548	3,475	-	1,327
1997	48,564	7	3,657	39,710	357	2,978	-	1,855
1998	52,283	7	4,929	42,737	476	2,718	2	1,414
1999	44,419	2	4,959	34,574	528	2,579	2	1,775
2000	43,584	0	4,525	33,289	461	2,749	4	2,556
2001	35,241	0	3,133	26,813	212	3,103	5	1,975
2002	30,544	0	2,229	24,069	112	2,295	2	1,837

자료 : 법무부

2002년 중 보호관찰 개시인원은 2001년도 이월된 28,351명과 2002년도에 새로이 접수된 30,544명 등 총 58,895명이며, 그 가운데 34,099명은 종료되었고, 기타 24,796명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실시중에 있다.

종료자 34,099명 중 기간경과는 17,339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완료자는 8,154명이고, 재범·소재불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적불량자는 3,475명, 기타 이송·사망·군입대 등으로 종료한 인원은 5,131명이다.

보호관찰 종료사유별 현황(2002년)

〈표 7-2-42〉                                                (단위 : 명)

구 분	계	기간경과	부정기형 종 료	성적불량자 (처분변경, 실효, 취소)	기 타 (사망등)	사회봉사 명 령	수강명령
인 원	34,099	17,339	-	3,475	5,131	7,019	1,135

자료 : 법무부

(3) 보호관찰의 방법

(가) 지도·상담

보호관찰은 대상자에 대한 감독적 기능 이외에도 대상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호관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성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나) 원호·응급구호

보호관찰관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은 대상소년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지원하고, 자립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복학주선, 직업훈련, 경제원호 등 적절한 원호와 의료비지원 등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원호실적(2002년)

〈표 7-2-43〉

(단위 : 명)

구 분	계	원 호	응급구호
인 원	7,205	7,204	1

자료 : 법무부 보호국

(다) 집합교육

① 개시교육

보호관찰소에서는 매월 신규접수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건전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자세 및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종료교육

보호관찰 기간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보호관찰이 종료하게 되는 소년대상자를 격려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다양한 설문조사 및 보호관찰 결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보호관찰 기법개발 등 업무 발전을 도모한다.

③ 보호자교육

보호자나 가족의 역할이 비행성 교정과 재범방지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소년의 보호자들에게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자녀와의 대화기법,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가족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④ 기타 특별교육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대상소년의 건전한 인성발달,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및 건강한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상담, 가족치료, 다양한 심성개발 훈련, 치료적인 심리·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소년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성적양호자 및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양호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은전조치를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한편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 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가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표 7-2-44〉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성 적 양호자	계	47	148	378	634	662	2,068	1,912	2,063	6,967	1,872	1,538	1,036
	가 해 제	47	148	378	634	662	2,068	1,912	2,063	6,967	1,872	1,538	1,036
	부 정 기 형 종 료	-	-	-	-	-	-	-	-	-	-	-	-
성 적 불량자	계	1,735	2,046	2,139	2,474	2,712	10,048	11,109	9,521	11,410	10,333	10,779	11,324
	경 고	938	872	737	694	853	3,186	4,864	5,943	7,740	7,642	8,069	8,306
	구 인	26	24	23	38	57	1,512	2,249	1,275	1,403	1,001	1,053	1,021
	유 치	20	21	18	33	49	1,278	2,034	1,239	1,374	980	1,006	993
	취 소 · 변 경 등	691	1,067	1,331	1,669	1,717	3,827	1,484	704	733	585	602	715
	기 타	60	62	30	40	36	245	478	360	160	125	49	289

주 : □취소·변경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 변경, 가석방·가퇴원취소, 가정보호 취소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자료 : 법무부

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1) 의  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6세이상의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병과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선 가능한 비행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행소년에 대한 건전한 시민정신과 근로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동안의 실시 결과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집행프로그램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원, 등산로의 쓰레기줍기 등의 자연보호활동,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 지역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하다.

수강명령집행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마련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집단지도(Group Work) 의 기법을 사용한 다양한 심성개발훈련, 인간관계 및 성교육, 약물남용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이다.

(3) 집행 현황

2002년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인원은 2001년도에서 이월되어 계속 실시중인 1,949명과 2002년도에 새로이 접수된 8,790명으로 그 중 8,154명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741명은 군입대, 사망·이송 등으로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1,844명에 대하여는 집행중에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은 5.3%와 4.0%로써 비행소년 선도 및 심성순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실시현황

〈표 7-2-45〉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사회 봉사 명령	접 수	2,860	3,546	3,811	5,331	5,405	8,015	12,919	15,735	12,613	10,606	10,121	9,179
	종 료	2,644	3,526	3,428	4,918	5,579	7,886	11,581	16,442	13,167	10,783	8,526	7,623
	이 월	1,415	1,435	1,818	2,231	2,057	2,190	3,528	2,821	2,267	2,090	1,595	1,556
수강 명령	접 수	1,519	1,589	1,479	2,270	2,004	1,367	1,035	721	1,043	1,921	1,939	1,560
	종 료	1,424	1,510	1,340	1,911	1,071	1,918	1,302	767	953	1,572	1,585	1,272
	이 월	604	683	822	1,181	1,114	563	296	250	340	689	354	288

자료 : 법무부

마.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

판결전조사는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선고전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피고인의 양형 및 개별적 처우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 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원,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범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는 향후 가석방·가퇴원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가석방·가퇴원 전에 면밀한 환경조사 및 범죄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보호관찰 실시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연도별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실적

〈표 7-2-46〉

(단위 : 건)

구분 연도	환 경 조 사 및 개 선			판결전조사
	소 계	환경조사	환경개선
1991	3,802	3,728	74	1
1992	3,616	3,502	114	16
1993	3,388	3,326	62	1
1994	3,801	3,762	39	139
1995	4,309	4,230	79	371
1996	4,339	4,228	111	2,103
1997	5,477	5,458	19	3,344
1998	7,114	7,083	31	2,275
1999	5,861	5,848	13	3,173
2000	5,264	5,255	9	3,647
2001	5,221	5,221	0	3,901
2002	8,496	4,828	1	3,667

자료 : 법무부

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실시

1995. 1. 5. 개정·공포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가 신설되어 법무부에서는 약물남용사범자에 한하여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서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을 제정·시행한 결과 그 성과가 매우 좋아 1996 7. 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소년범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선도위탁 실시 현황

〈표 7-2-47〉

(단위 :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 원	476	1,462	1,910	1,503	1,964	2,866	2,439	2,208

자료 : 법무부

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업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에 대한 가석방·가퇴원 및 부정기형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준사법적 위원회로서 영·미의 Parole Board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가석방·가퇴원에 대하여 교도소·소년원 등 수용기관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결정하는데 이는 보호소년 및 소년수형자의 개선가능성, 보호관찰 적합성에 중점을 둔 실질적·전문적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석방·가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도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가퇴원·가석방 심사현황

〈표 7-2-48〉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접 수	인 용	기 각	허 가
1991	2,448 (100%)	1,534 (62.7)	914 (37.3)	1,497 (97.6)
1992	3,132 (100%)	2,362 (75.4)	770 (24.6)	2,305 (97.6)
1993	3,403 (100%)	2,997 (88.1)	406 (11.9)	2,954 (98.6)
1994	3,846 (100%)	3,244 (84.3)	602 (15.7)	3,135 (96.6)
1995	3,865 (100%)	3,629 (93.9)	236 (6.1)	3,616 (99.6)
1996	3,926 (100%)	3,712 (94.5)	214 (5.5)	3,698 (99.6)
1997	3,283 (100%)	3,159 (96.2)	124 (3.8)	3,155 (99.9)
1998	3,344 (100%)	3,133 (93.7)	211 (6.3)	3,118 (99.5)
1999	3,668 (100%)	3,449 (94.0)	219 (6.0)	3,443 (99.8)
2000	3,372 (100%)	3,190 (94.6)	182 (5.4)	3,183 (99.8)
2001	3,627 (100%)	3,404 (93.9)	223 (6.1)	3,397 (99.8)
2002	2,617 (100%)	2,455 (93.8)	162 (4.5)	2,448 (99.7)

주 : 허가율은 인용인원 대비임

자료 : 법무부

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활동

2002년 12월 31일 현재 총 15,910명의 범죄예방위원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무보수의 민간자원 봉사자로서 보호관찰관을 도와 대상자에 대한 지도·원호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은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고,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와 건강하면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자. 갱생보호활동

갱생보호는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After care)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소년에 대하여 경제적·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 보호국 산하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중앙에 본부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 12개 지부 및 5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19명의 직원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이에 부수하는 사후관리, 재사회화교육 등의 각종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 서울지부 산하에 은평·송파출장소는 청소년전문 보호시설로 숙식제공 등 기본 사업 외에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인, 독지가 등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조직되어 취업알선, 생계지원, 의료시혜, 진학지원, 결연 등의 사업을 전국 107개 후원회, 2,242명의 후원회원이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5개의 민간 갱생보호법인들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근 10여년간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갱생보호공단 비행청소년 보호실적

〈표 7-2-49〉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숙식제공	여비지급	□관찰보호 (사후지도)	생업조성 금 지 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1991	1,600	102	593	386	198	122	199
1992	1,604	139	565	337	317	105	141
1993	1,332	123	462	256	265	132	94
1994	1,363	106	510	173	248	168	158
1995	960	122	369	114	157	81	117
1996	1,003	150	391	68	212	82	100
1997	973	165	395	93	107	64	149
1998	774	145	248	85	125	58	113
1999	728	143	249	134	61	71	70
2000	951	137	219	243	70	156	126
2001	1,475	158	-	624	-	506	187
2002	1,280	197	-	386	-	474	223

주 : 1995. 1.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관찰보호□는 폐지되어 1995년 이후는 사후지도 실적이며, 여비지급 및 생업조성금 지원은 2001년에 폐지됨.

자료 : 법무부

차. 발전계획

보호관찰제도는 청소년 범죄자의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비행소년의 범죄원인,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분석하고, 심리치료, 집단지도 등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실시 및 업무의 내실화를 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

제 8 부  청소년 교류

제 1 장  청소년 국제교류

제 1 절  개  황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 속에서 상호공존과 번영을 위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를 짊어지고 갈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교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세계시민의식을 지닌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 인류의 공통문제인 환경파괴, 질병, 기아, 실업 등에 대해 외국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세계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간 청소년교류□, □국제 청소년 행사 개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해외연수□ 등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류대상국가를 중동 및 유럽 등으로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남북분단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 2 절  정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1. 개  요

정부에서는 외국 정부와의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청소년 교류사업, 해외연수 사업, 국제 청소년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 청소년 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03년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교류 약정을 체결한 현황 및 직접 주관한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표 8-1-1〉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2002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40명15일간	453명	546명	999명
중 국 (중화전국 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 양해각서(□98)	□93	20명씩10일간 (98년부터연2회)	293명	318명	611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 계획서(□95)	□94	30명씩 기간 미명시	45명	49명	94명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79	15명 10일간	320명	331명	651명

〈표 계속〉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2002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96	24명 10일간	83명	90명	173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 약정서(□99)	□99	20명 10일간	100명	78명	178명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81	10명 10일간	185명	188명	373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 약정서(□94)	□96	15명 2주간 (격년제)	22명	37명	59명
핀랜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의각서(□96)	□96	3명, 7명 격년 6일간	33명	39명	72명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 약정서(□92)	□93	15명 10일간	20명	52명	72명
칠 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 약정서(□96)	□98	20명 10일간	1명	17명	18명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청소년협력 약정서(□01)	□00 사전합의	10명 10일간	34명	35명	69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 약정서(□00)	□01	10∼20명 10일간	20명	20명	40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 약정서(□02)	□02	10∼20명 10일간	5명	7명	12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 약정서(□02)	□03	10∼20명 10일간	-	-	-
15개국				1,614명	1,807명	3,421명

자료 : 문화관광부

국가간 청소년 교류(2003년)

〈표 8-1-2〉

(단위 : 명)

사 업 명		시 기 (기 간)		장 소	인 원	비 고
한·일본 정부간 교류		파견	11. 5∼11. 19 (15)	일본	30
		초청	9. 17∼10. 1 (15)	한국	30
한·중국 정부간 교류	(1차)	파견	3. 12∼3. 21	중국	20	지도자
		초청	7. 28∼8. 6		20	지도자
	(2차)	파견	8. 8∼8. 17 (10)	중국	20
		초청	10. 21∼10. 30 (10)	한국	20
한·몽골 정부간 교류		파견	7. 3∼7. 12	몽골	10
		초청	4. 4∼4. 13	한국	10

〈표 계속〉

사 업 명		시 기 (기 간)		장 소	인 원	비 고
한·베트남 정부간 교류		파견	9. 18∼9. 27 (10)	베트남	20
		초청	9. 30∼10. 8 (10)	한국	30
한·말레이지아 정부간 교류	(1차)	파견	4. 30∼5. 9 (10)	말레이지아	15
		초청	7. 16∼7. 25 (10)	한국	15
	(2차)	파견	10. 14∼10. 23 (10)	말레이지아	15	지도자
		초청	8. 14∼8. 23 (10)	한국	15	지도자
한·필리핀 정부간 교류		파견	11. 5∼11. 14 (10)	필리핀	20
		초청	11. 21∼11. 30 (10)	한국	20
한·사우디 정부간 교류		파견	9. 2∼9. 11 (10)	사우디	10
		초청	7. 10∼ 7. 19 (10)	한국	10
한·헝가리 정부간 교류		파견	8. 8∼8. 17 (10)	헝가리	5
		초청	6. 12∼6. 21 (10)	한국	5
한·핀랜드 정부간 교류		파견	6. 2∼6. 8 ( 7)	핀랜드	3
		초청	8. 28∼9. 3 ( 7)	한국	7
한·멕시코 정부간 교류		파견	7. 21∼7. 30 (10)	멕시코	10
		초청	6. 19∼6. 28 (10)	한국	10
한·이스라엘 정부간 교류		파견	6. 9∼6. 18 (10)	이스라엘	10
		초청	11. 4∼11. 13 (10)	한국	10
한·러시아 정부간 교류		파견	5. 18∼5. 25 ( 8)	러시아	10
		초청	9. 1∼9. 8 ( 8)	한국	10
한·모로코 정부간 교류		초청	8. 8∼8. 17 (10)	한국	3

주 : 문화관광부 주관

자료 : 문화관광부

1979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2002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주관한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국가별 연도별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표 8-1-3>

(단위 : 명)

연도별 국가별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말레이지아	초청	147(□79∼)	14	14	14	15	15	10	16	-	15	14	15	16/15	320
	파견	158(□79∼)	14	14	14	15	13	15	13	-	15	15	15	15/15	331
사우디	초청	97(□81∼)	-	-	10	-	10	9	10	10	10	10	10	9	185
	파견	97(□81∼)	-	-	10	-	10	10	11	10	10	10	10	10	188
일본	초청	80(□87∼)	20	20	20	20	30	40	39	38	39	38	40	29	453
	파견	120(□87∼)	30	28	29	30	30	40	40	40	39	40	40	40	546
중국	초청				20	20	20	20	20	20/20	20/19	20/19	19/18	19/19	293
	파견			21	20	20	20	18	20	21/19	20/20	19/20	20/20	20/20	318
헝가리	초청				10							5	5	-	20
	파견				10	15		12				5	5	5	52
러시아	초청					7	18						10	10	45
	파견					6	20	3					10	10	49
필리핀	초청							17	17			10	20	19	83
	파견							24	16			10	20	20	90
모로코	초청							10			7		5	-	22
	파견							17				10		10	37
핀랜드	초청							5	4	5	6	3	7	3	33
	파견							5	5	7	5	7	3	7	39
칠레	초청								1					-	1
	파견							2		5			10	-	17
베트남	초청										20	20	30	30	100
	파견										19	20	20	19	78
몽골	초청											14	10	10	34
	파견											15	10	10	35
멕시코	초청												10	10	20
	파견												10	10	20
이스 라엘	초청													5	5
	파견													7	7
계 ( )안은 교류 국가수	초청	324	34	34	74	62	93	111	107	93	136	153	199	194	1,614
	파견	375	44	63	83	86	93	146	105	102	128	171	193	218	1,807
	합계	699	78 (2)	97 (3)	157 (5)	148 (6)	186 (5)	257 (10)	212 (7)	195 (5)	264 (7)	324 (10)	392 (13)	412	3,421

자료 :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표 8-1-4〉

(단위 : 명)

연도별 국가별		1990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정부간 교류	초청	324	34	34	74	62	93	111	107	93	136	153	199	194	1,614
	파견	375	44	63	83	86	93	146	105	102	128	171	193	218	1,807
	계 ( )안은 교류국가수	699	78 (2)	97 (3)	157 (5)	148 (6)	186 (5)	257 (10)	212 (7)	195 (5)	264 (7)	324 (10)	392 (13)	412 (13)	3,421
ASEAN (10개국)	초청					60				108		120	120		408
	파견										24		44		68
우정계획 (일본파견)	초청	외교부사업
	파견	400(□87∼)	100	100	96	100	98	100	97	99	100	91	97	-	1,478
합 계	초청	324	34	34	74	122	93	111	107	201	136	273	319	194	2,022
	파견	775	144	163	179	186	191	246	202	201	252	262	334	218	3,353
	계	1,099	178	197	253	308	284	357	309	402	388	535	653	412	5,375

자료 :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2003년)

〈표 8-1-5〉

(단위 : 명)

사 업 명	시 기 (기 간)	장 소	인 원	비 고
국제청소년야영대회	8. 5 ∼ 8. 9 (5)	강원 고성	16개국 1만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14회 국제청소년광장	8. 18∼8. 24 (7)	서울, 안면도	15개국 100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12회 국제청소년해양축제	7. 26 ∼ 8. 9(15)	서울, 경남, 전북	2개국 399명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제38회 국제청년야영	8. 3 ∼ 8. 16(14)	이천	29개국 150명	한중문화 청소년미래숲센터
한중 무의림조성청소년교류	4. 4 ∼ 4. 10 (7)	중국 북경, 내몽고	2개국 80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해외입양청소년 초청	6. 22 ∼ 7. 13(22)	서울, 경주	6개국 24명	대한YWCA연합회
한·중 동포 청소년문화축제	8. 7 ∼ 8. 13 (7)	중국 심양등	2개국 68명	흥사단
국제청소년연합세계대회	6. 30 ∼ 7. 25(26)	영동, 제주	37개국1,535명	국제청소년연합

자료 : 문화관광부

청소년 해외파견활동 지원(2002년)

〈표 8-1-6〉

(단위 : 명)

사 업 명	시 기 (기 간)	장 소	인 원	비 고
청소년적십자해외봉사활동	8. 10 ∼ 8. 25(16)	캄보디아	34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국제야영활동파견	10. 18 ∼ 10. 27(10)	필리핀	23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농어촌청소년지도자선진국연수	11. 18 ∼11. 24(7)	중국	16	한국4-H본부
탈학교 청소년들의 세상엿보기	8. 25 ∼ 9. 8(15)	인도	16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정보문화센터
농촌청소년 해외문화 탐방	8. 5 ∼ 8. 9(5)	일본	28	한국4-H본부
한·일 청소년우정나누기	7. 29 ∼ 8. 4(7)	□	15	한국복지재단
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7. 22 ∼ 8. 7(17)	인도·싱가포르	18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한·일 청소년자원봉사캠프	8. 6 ∼ 8. 9(4)	일본	25	진주 YWCA

자료 : 문화관광부

2. 국가간 청소년 정기교류

가. 개  요

국가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부처간 약정이나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의 상호 합의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국의 청소년기관·단체·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문화센터, 역사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함은 물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2003년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지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랜드, 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 청소년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가간 교류사업이 동남아·동유럽 등 개도국 중심의 10일 내외 단기방문 프로그램임을 감안,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합법적인 취업으로 체재경비를 조달하며 방문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취업관광(최장 1년)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을 호주(1995년), 캐나다(1996년), 일본(1999년), 뉴질랜드(1999년) 등 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내에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는 매년 초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인품, 참가동기,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경력, 해외여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선발한다.

나. 양국 정부간 상호교류

(1) 한·말레이지아 청소년지도자 교류

1965년 한·말레이지아 문화교류협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류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말레이지아 청소년체육부 주관으로 2002년도부터 15명씩 10일간씩 7회에 걸쳐 사업을 확대하여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20명, 파견 331명으로 총 651명이다.

(2) 한·사우디 청소년 교류

1981년 한·사우디 정부합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매년 1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파견하는 교류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소년복지처가 주관하며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중동아랍권 문화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185명, 파견 188명으로 총 373명이다.

(3) 한·일본 청소년 교류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교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일본의 내각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53명, 파견 546명으로 총 999명이다.

(4) 한·중국 청소년 교류

1992년 8월 한·중 양국간 정식 수교 후, 양국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양국간의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중 양국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체결(1998. 11월)에 의해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시행 중이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93명, 파견 318명으로 총 611명이다.

(5) 한·헝가리 청소년 교류

정부간 교류확대 원칙에 따라 1992년 4월 서울에서, 한·헝가리 청소년 협력의정서를 체결, 매년 10명 내외씩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으며 동구권 국가와의 상호이해와 협력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헝가리측의 사정으로 교류가 부진하였으나,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0명, 파견 52명으로 총 72명이다.

(6) 한·모로코 청소년 교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청소년 교류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1994년 3월 모로코에서 양국간 청소년 교류 약정서를 체결, 양국은 1996년부터 청소년대표단을 매년 10명 내외 10일간 격년제로 교류하고 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2명, 파견 37명으로 총 59명이다.

(7) 한·필리핀 청소년 교류

1995년 4월 한·필리핀 양국간에 정부간 청소년 교류 협력계획서를 체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필리핀의 교육문화체육부 주관으로 1996년부터 매년 10∼20명씩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있다. 1998, 1999년도에는 필리핀측의 경제사정으로 교류가 중단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교류가 재개되어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83명, 파견 90명으로 총 173명이다.

(8) 한·핀랜드 청소년지도자 교류

북유럽국가에서의 청소년 교류 기반의 구축을 위해 1996년 4월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핀랜드 교육부간에 양국간 청소년 협력협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년에 처음으로 양국의 청소년지도자 5명씩을 상호 교환한 바 있다. 1999년 5월 청소년 협력협의각서를 갱신하여 2000년도부터 청소년전문가(3명) 또는 청소년예술가(7명)를 격년제로 상호 교차 교류하기로 하였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3명, 파견 39명으로 총 72명이다.

(9) 한·칠레 청소년 교류

1996년 12월 한·칠레 양국간 청소년 협력약정서를 체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칠레의 청소년처 주관으로 1997년부터 매년 20명의 청소년을 10일간의 일정으로 양국을 상호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5. 29∼6. 3간 우리나라 청소년지도자 5명이 칠레를 방문한 것 이외에, 1998년도부터 칠레측 방한은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01년에는 우리측 청소년 10명을 파견한 바 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1명, 파견 17명으로 총 18명이다.

(10) 한·베트남 청소년 교류

1998. 12. 15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1999. 7. 30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베트남 국가청소년위원회간에 정부간 청소년 교류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1999년도부터 매년 20명씩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베트남 청소년의 초청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100명, 파견 78명으로 총 178명이다.

(11) 한·몽골 청소년 교류

2000년 2월 몽골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한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과 2000년도 양국간 청소년 교류를 합의하였다. 7. 24∼7. 31간 한국 청소년 대표단 15명을 몽골에 파견하였으며, 8. 31∼9. 7간 몽골청소년 대표단 14명을 한국에 초청함으로써 한·몽골 정부간 최초의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2월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4명, 파견 35명으로 총 69명이다.

(12) 한·멕시코 청소년 교류

2000. 11. 9 서울에서 양국의 외무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과 주한 멕시코대사간에 청소년 교류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2001년에 최초로 양국간 청소년 교류가 실시되었고,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0명, 파견 20명으로 총 40명이다.

(13) 한·러시아 청소년 교류

러시아와는 1994년 양국정상간에 청소년 교류 실시를 합의하였으며, 1995년에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1994, 1995년에 교류가 실시된 후 러시아의 경제사정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개되었다. 2002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5명, 파견 49명으로 총 94명이다.

(14) 한·이스라엘 청소년 교류

정부의 국가간 청소년교류 대상국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2002. 4. 24 양국 정부간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청소년교류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매년 10명씩 양국 청소년들을 교환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청소년지도자 5명이 방한하였고 우리청소년지도자 7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 있다.

(15) 한·프랑스 청소년 교류

한국과 프랑스는 2002. 4. 26 양국 정부간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청소년교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도부터 양국 청소년들을 교환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프랑스측의 사정으로 청소년교류가 어려울 전망이다.

(16) 21세기 우정의 계획 일본 파견

한국 문화관광부와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주관으로 매년 청소년지도자, 교원, 근로청소년, 대학생 각 25명씩 100명을 1개월간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양 강좌와 교류회, 산업시설, 문화유적지 견학, 민박 등의 경험을 통해 일본 청소년과의 우의증진과 견문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987년부터 5년 단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고, 1997년부터 제3차 사업기간이 시작되었으나,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1,478명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를 파견한 바 있다.

다. 한·아세안(ASEAN) 청소년 교류

(1) 목  적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 10개국)은 청소년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관계 구축, 평화와 화합의 새천년을 향한 한·아세안 청소년들의 역할 모색 등을 위해 매년 초청·파견을 통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내  용

1994년도에 한·아세안 합동야영대회를 처음 실시한 이 사업은 아세안과 우호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례적인 청소년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아세안 청소년교류조직위원회(사무국 : 서울YMCA)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후원하에 □새천년을 위한 아시아의 평화만들기□란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새천년 아시아 청소년캠프」에서는 아세안 청소년 및 지도자 120명, 한국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하여 □그룹별 문화활동□, □문화공연-아시아의 평화만들기□, □문화학습여행 및 스포츠활동□, □문화교류의 밤□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2002년 8월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44명이 아세안 6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을 방문하였고, 2003년 2월에는 아세안 10개국 청소년 120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아세안 청소년들과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 동 사업은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라. 청소년 단체간 상호교류

(1) 한·일본 청협간 청소년 교류

1979년 한·일 청협간 청소년 교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일본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10명∼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다.

(2) 한·일본 단체간 청소년 교류

1994년 한·일 민간 청소년 교류협회간 청소년 교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와 일본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 주관으로 매년 10명∼20명씩 7일간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다.

3. 단체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지원

가. 개  요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여 매년 국제규모의 청소년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사회상 등을 외국참가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함은 물론 청소년관련 각종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청소년,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외국 청소년 국내초청 교류

(1) 국제청소년평화캠프

(가) 목  적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제평화에 대하여 토론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동심과 호연지기 및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며 국가간에 우의를 증진하고 국제감각을 배양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한다.

(나) 내  용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여 2003. 8. 5∼8. 9까지 5일간 강원도 고성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16개국 10,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Let' s go for peace」이란 주제하에 전야제, 개영식, 친선의 밤, 우정의 밤과 폐영식 등 공식행사와 일반·특수·해양활동 등 50여종의 과정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2) 국제청소년광장

(가) 목  적

세계각국의 청소년들과 국내 청소년들간의 토론과 공동활동을 통하여 상호우의 증진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와 국제평화 실현을 위한 청소년의 공동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나) 내  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 후원으로 2003. 8. 18∼24까지 15개국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국제청소년센터 및 안면도에서 개최하였다.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진로□란 이번 행사의 주제로 세계평화와 국제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친교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행사주제에 대한 세계 각국 참가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건의하였다.

(3) 국제청소년해양축제

(가) 목  적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한국에 초청, 국내청소년과 함께 해양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세계 청소년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국제협력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나) 내  용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하는 동 행사는 2003. 7. 26∼8. 9까지 15일간 서울·경기·강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 7개국에서 온 399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각종 해양훈련과 친교행사, 유적지 답사 및 산업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4) 국제청년야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동 행사는 2003. 8. 3∼16까지 14일간 경기 이천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본,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베트남, 필리핀, 이란, 헝가리, 싱가포르 등 30개국에서 온 150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인권, 환경, 문화의 다양성, 행동하는 젊음이라는 주제로 강의, 전체 워크숍, 그룹토의 및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였다.

(5) 유럽입양청소년초청 교류

대한YWCA연합회가 주관하는 동 행사는 2003. 6. 22∼7. 13까지 22일간 서울, 경주 등지에서 개최되었으며, 유럽 6개국 입양청소년 24명은 한국어, 역사, 문화, 예절 강좌, 친선 교류회, 민박 등에 참여하고 문화유적지 답사 및 판문점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다. 한국 청소년 해외파견 교류

(1) 한·일본 스카우트 교류(오부치이니셔티브)

1998.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9∼2008년도(10년간) 매년 한국보이·걸스카우트 대원 150명을 초청하여 일본 보이·걸스카우트 대원과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서 스카우트 야영대회와 유스포럼, 문화탐방, 민박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는 SARS(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실시하지 못하고 2004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다.

(2) 대한적십자 해외봉사활동

동포 위문 및 친선교류 활동을 통한 동포애 실천 및 봉사정신구현과, 자매 적십자사간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한 상호이해 및 국제친선도모를 위하여 대학RCY 회원 31명 및 지도자 3명을 2003. 8. 10∼8. 25까지 16일간 캄보디아에 파견하였다.

파견기간 중 고아원 봉사, 모금활동, 응급처치법 강습, 한인촌 위문활동으로 학생들과의 국제친선 교류활동을 실시하였다.

(3) 한·중국 동포 청소년 문화제

한·중국 동포간 청소년 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을 고취하고 상호유대관계를 증진하며, 민족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3. 8. 7∼8. 13까지 7일간 한국 청소년 및 지도자 68명과 중국 청소년 및 지도자 38명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경기, 민속경연대회, 학예회가 개최되었다.

(4) 농촌 청소년지도자 선진영농 연수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농촌청소년 및 지도자의 국제 감각을 배양시키고, 선진영농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영농정착 의욕을 함양시켜, 유능한 농업후계세대를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4-H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3. 11. 8∼11. 24까지 7일간 중국에 파견하였다.

(5) 청소년 국제야영활동파견

아시아, 태평양 지역청소년들과 국제야영을 통한 심신단련과 상호우의를 증진하고 장애대원 및 근로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의 특수대원들에게 국제야영 참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 극복을 도모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소개 및 다른 나라 전통문화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서 1994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03년에는 10. 18∼10. 27까지 10일간 23명을 필리핀에 파견하여 국제야영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한·필리핀 청소년 친선교류회 등을 추진하였다.

(6) 청소년 지역공동체 훈련캠프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선택과 미래의 직업선택 모색을 위한 열린사고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체험적 학습 여행의 전형을 만들어 나가고자 2003. 7. 22∼8. 7까지 청소년 14명, 지도자 4명을 인도, 필리핀에 파견하였다.

4. 청소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 개  요

인종을 초월한 인류애의 증진 및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문제의 공동논의와 청소년 단체활동 운영에 대한 자료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 등 국제청소년기구 회의에 우리 청소년 대표가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주요 청소년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청소년관련 국제정보 수집과 우수 프로그램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나. 청소년 국제기구 참가

아시아 각국간의 평화, 우호 및 단결을 촉진하고, 아시아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1972년 8월 말레이지아에서 창설된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에 우리나라는 창립 총회 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199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 총회(19개국, 80여명 참가)에서 김집 당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이 AYC회장(임기 : 1995. 6∼1998. 6)에 피선됨으로써 국제청소년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AYC회장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1996년이후 AYC사무국(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 예산과 운영요원 1명을 지원하였으며 1997년 7월 서울에서 AYC집행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런던에서 창설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 우리나라는 1966년 가입)에 한국 청소년지도자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기구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WAY 및 AYC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매년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제 3 절 취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1. 개  요

취업관광프로그램은 일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 : WHP)이라고 하며 만 18∼25세의 청소년들이 협정국에 1년간 체재하면서 여행과 레저를 통해 그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직접 체험하고 부수적으로 일시 취업(아르바이트)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호주(1995. 7), 캐나다(1996. 1), 일본(1999. 4), 뉴질랜드(1999. 5) 등 4개국과 비자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

가. 설립배경

1998년 10월 한·일 양국 정상회의시 합의된 한·일 청소년 취업관광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이 1999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동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청소년들을 위한 협조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를 한국관광공사내에 처음으로 설치(1999. 2)하였으나,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이관(2001. 2)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목  적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올바른 취지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해당국 관련 생활정보, 취업정보, 여행과 학업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의 기능

(1)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대·내외 홍보

(2) 프로그램과 관련한 출판물 제작 및 배포

(3)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취득과 관련 정보를 제공

(4)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자들을 위한 관련정보 및 설명회 실시

(5) 외국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자의 국내 입국 후 자료제공

(6) 방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상담

(7)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동호회 지원

(8) 비자협정국 대사관과 해당국 워킹홀리데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3. 취업관광프로그램의 교류현황

WHP 협정 체결국가 및 비자발급 쿼터 등

<표 8-1-7>

구 분	호 주	캐 나 다	일 본	뉴질랜드
협정체결일	1995. 7	1996. 1	1999. 4	1999. 5
비자발급쿼터	무제한	200명	1,800명	800명
비자발급연령	18∼30세	18∼25세	18∼25세 예외 30세까지	18∼30세
비자발급형태	복수1년간	복수1년간	단수1년간	복수1년간
비자발급신청	연중	2∼3월중	2월중	5월초

□ 상대국의 임시 취업, 문화와 생활양식 등 체험(최장 1년 체류)

□ WHP지원센터 운영(청협내 설치) : 비자 취득 및 취업정보 제공 등 홍보·안내

우리 청소년의 출국 및 외국 청소년의 입국 현황

<표 8-1-8>

(단위 : 명)

국가별 연도별	호 주		캐나다		일 본		뉴질랜드		계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계	13,316	303	505	74	4,776	1,431	1,200	48	19,842	1,856
1995년	250	15	-	-	-	-	-	-	250	15
1996년	999	52	50	-	-	-	-	-	1,049	52
1997년	1,677	65	50	-	-	-	-	-	1,727	65
1998년	1,479	35	50	-	-	-	-	-	1,529	35
1999년	1,568	19	100	-	1,000	45	200	-	2,868	64
2000년	1,438	25	100	-	1,000	287	200	4	2,738	316
2001년	1,600	25	100	33	1,000	434	400	20	3,100	512
2002년	4,305	67	100	41	1,776	665	400	24	6,581	797

□ 입국인원은 법무부「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 따른 실제입국 인원.

출국인원은 주한 관련 외국공관을 통해 확인한 비자발급 인원.

제 2 장  남북한 청소년 교류

1. 사회적 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동서진영은 이념이나 체제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남북한 통일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2000년 6월 범국민적인 숙원이었던 첫 □남북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남과 북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1세기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 갈 남북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들은 동질성 재인식을 통해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의 각기 다른 제도와 상황, 이질화된 체제, 이념, 교육, 생활방식 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추진방향 및 현황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북 청소년 교류는 이러한 남북간 통일논의 및 교류·협력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청소년 단체가 교류 협력의 주최가 되어 추진하고, 정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토분단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금강산 수련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청소년 금강산 수련활동은 1999년(8. 25∼8. 28)과 2000년(5. 2∼5. 5, 7. 25∼7. 28)에 총 3회에 걸쳐 600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통일대행진, 심신수련활동, 문예활동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동 행사에 참가한 일반 초·중·고·대학생 및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크게 높였던 것으로 반응을 나타냈다.

2002년도에는 향후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을 대비한 분위기 조성 및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2년에 실시된 남북 청소년 교류사업으로는 □통일 기원 청소년 나라사랑 대행진□, □통일기원 평화통일 체험활동□, □장애인 백두산 체험활동□ 및 □금강산 전국 지도자 연수□ 등이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실시된 통일 기원 청소년 나라사랑 대행진(5. 26)과 통일기원 평화통일 체험활동(6. 18∼6. 21, 8. 9∼8. 16)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지도자 등 4,270여명이 참가해 통일 대행진, 안보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백두산 및 고구려 옛 영토에서 실시된 장애인 백두산 체험활동(7. 1∼7. 6)은 장애청소년 및 지도자 60여명이 참가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민족의 자긍심과 겨레사랑정신을 고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금강산에서 실시된 금강산 전국지도자 연수(8. 15∼8. 18)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140여명이 참가해 통일특강 및 금강산 견학을 통해 통일의식을 높이고 남북 청소년 교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이 외에도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연구기관에서도 남북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내용으로 청소년 교류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3. 향후계획

남북 청소년 교류는 남북 화해분위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의 교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남북분단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청소년 교류협력의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 청소년기구 가입과 같이 남북 청소년 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남북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청소년 공동행사에 청소년 및 지도자의 공동참가,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남북 청소년 만남의 광장, 국토순례대행진, 공동문화·학술행사 등의 남북 청소년교류사업 활성화 등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단계로서 남북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족단결을 도모하고 번영된 통일조국 건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다른 어떤 분야의 교류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 있기는 하나,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함은 물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 9 부  청소년육성 기반조성

제 1 장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

제 1 절  청소년육성위원회

1. 청소년육성위원회

가. 설치배경

청소년에 관한 정부정책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부처별 기능에 따라 각기 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 협조·조정과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렵고, 종합조정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청소년 정책수행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조정 등의 기능을 갖는 청소년대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64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932호로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관계 시책의 종합·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1977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 8670호로 청소년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의하는 중앙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시 1987년 11월 28일 공포된 청소년육성법(법률 제3973호) 및 1988년 6월 9일 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해체되고, 동시에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정부의 주요 청소년 관계 시책을 협의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1988년 8월 19일 구성되었으며, 1990년 4월 청소년헌장의 심의·통과(선포 : 1990년 5월 12일)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덕·체의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힘차고 유능한 후계세대로 자라게 하자는 기본취지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대체하여 제정된 청소년기본법(1993년 1월 1일 시행 : 법률 제4477호)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을 4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조정하였다.

나. 구  성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되며, 당연직위원은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등 17명의 관계부처 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노동, 법조, 경제, 체육, 청소년, 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및 문화관광부 소속직원 중에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3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다. 기  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가. 구  성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9월 7일 구성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40명이던 위원을 30명으로 축소·조정하여 1993년 7월 10일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으며, 임기 만료로 인해 1996년 11월 28일과 1999년 11월 28일에 민간위원을 새로이 위촉 구성하였다.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경찰청·농촌진흥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20명의 관계부처 2∼3급 공무원이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노동·법조·경제·체육·청소년·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  능

실무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위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조정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이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3. 청소년위원회

가. 설립배경

청소년위원회는 1998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의거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중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확대□ 분야의 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나. 목  적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사안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그들의 권리와 인권신장 등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부와 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신과 관련된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와 청소년단체·시설에서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구  성

현재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2003년 현재 제5기)를 비롯하여 서울시 □청소년회의□, 경기도 □차세대위원회□(23개 시·군·구 포함), 대구시 □청소년자치회의□,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16개 시·군·구 포함), 제주시의 □청소년시정참여위원회□, 대전시의 □대전청소년자치회□ 등 총 46개의 청소년위원회(시·군·구 포함)가 구성되어 있고, 전라북도 및 충청북도 등에서 지역청소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청소년 시설·단체에서도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다.

제 2 절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1. 청소년 전담기구

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1) 설치경위

정부의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은 청소년관계의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1987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면서 1988년 6월 18일 독립된 부서로서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어서 청소년국은 1991년에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1997년 3월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새로운「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업 무

청소년국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의 기획·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추진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를 3개과에서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과별 분장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총괄,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청소년 실태의 조사·연구,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청소년 관련 통계 자료의 수집 및 청소년 백서 등의 발간, 청소년 및 청소년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청소년 관련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청소년지원과는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청소년 시청각자료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인가 및 육성·지원,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협력,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교포 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 농어촌 청소년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청소년수련과는 청소년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시설의 모형 및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에 대한 자원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시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분과위원회, 가출및가족분과위원회,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 건강및약물분과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 비행및폭력분과위원회, 매체물분과위원회, 시설및업소분과위원회 등 8개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점검단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5개과에서 주요기능을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과별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획과는 공무원의 임용·복무 등 인사관리업무, 회계·결산·물품구매·조달업무, 조직 및 정원관리, 국회업무, 주요사업의 심사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운영과는 청소년 보호시책 장·단기계획 수립·종합·조정, 청소년보호관련 유공자의 발굴·포상, 청소년긴급전화 설치·운영, 사법경찰권의 부여 및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운영·지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호기준과는 청소년보호시책 개발을 위한 법제조사·연구·지원, 청소년유해매체물·업소 심의·결정 및 고시, 청소년유해정보매체 조사·연구 및 차단대책 수립·시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보호지원과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에 관한 사항, 청소년재활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폭력예방 및 척결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선도보호과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신상공개제도의 연구·조사 및 개선, 신상공개결정에 관한 예정사실의 통보 및 그에대한 의견의 접수·처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계도문의 작성·게시, 청소년의 성보호관련 치료·재활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중앙점검단은 7개부처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며, □청소년보호특별대책□ 및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상황 관리, 중앙차원의 종합단속 계획 및 정화계획의 수립·시행,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단속활동 점검 평가, 청소년유해사범 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시·도 청소년과

시·도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과 청소년 업무 연계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각 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처별 청소년 육성업무 분담 현황

〈표 9-1-1〉

부 처 명	육 성 업 무 지 원 사 업 내 용
재 정 경 제 부	청소년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체험, 교류·교환 학습/도·농교류 체험학습
통 일 부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통일교육 시범학교 지원
외 교 통 상 부	한·일 대학생 교류/한·일 청소년 네트웍 포럼
법 무 부	비행청소년 선도·교화/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 교정·교화기능 강화 등
국 방 부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행 정 자 치 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등
과 학 기 술 부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등
산 업 자 원 부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지정 지원
정 보 통 신 부	PC통신, 인터넷상의 공개정보 모니터링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사이버공간 건전정보유통과 청소년보호 교육·홍보
보 건 복 지 부	소년소녀가장/시설보호아동/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환 경 부	청소년 환경교육 등
노 동 부	근로청소년문화생활/근로청소년회관 운영/미진학청소년 직업훈련
여 성 부	여학생 과학프로그램/진로지도/정보화사업
대 검 찰 청	학교폭력범죄 예방 단속/청소년 선도활동/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경 찰 청	소년수사/청소년선도단체/범죄예방교실 운영
농 업 진 흥 청	농촌청소년조직(4-H) 육성 및 수련활동
산 림 청	녹색수업/푸른숲선도원 선발 육성

자료 : 문화관광부

제 3 절  한국청소년개발원

1. 설립배경 및 목적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1989년 7월 1일에「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청소년정책관련 연구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청소년관련 연구 및 사업개발을 수행하는 국가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99년 1월 29일부로「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정부출연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하여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도모하고,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며,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한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청소년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기초이론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정책평가지원 등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의 민간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단체·시설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정관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요 목적사업으로는 청소년관련 이론의 연구, 장·단기 청소년시책의 연구·개발, 청소년 정책의 효과분석 및 평가지원 자문,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청소년의 권익신장과 자율적 참여 증진, 청소년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관련 연구·개발, 청소년지도사의 자질함양·자격관리 및 현장실습 지원,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의 전문기법 연구·지원, 청소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청소년단체·수련시설 상호간의 협력·보완지원, 기타 개발원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청소년 생활환경의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며,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분야의 기초자료 개발을 위한 중장기 조사연구를 통해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기초조사기능□, 둘째, 청소년육성에 관한 장·단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실천에 필요한 청소년정책 및 주요 시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연구·개발기능□, 셋째,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 및 평가를 지원·자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년관련 업무의 종합적인 평가·분석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평가모형 등을 개발하는 □정책평가·자문기능□, 넷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통한 전문지도자 양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정보 DB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통한 청소년관련 정보 제공, 청소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현장지원기능□, 다섯째, 청소년관련 전문가·학계·기관과의 협력사업과 외국 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협력·교류기능□, 여섯째, 청소년 연구 및 정책개발의 방향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정보서비스 사업을 통한 연구자료 및 정책관련 정보제공 등 □연구 및 정책보급 기능□ 등이 있다.

2. 조직 및 사업추진 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 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는 등 3실 1국 1센터로의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주요영역별 개별연구원의 전문분야 담당제와 연구팀제 및 객원연구원제를 시행하여 연구전문성을 크게 강화하였다.

향후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정책의 방향를 주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청소년분야 중심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첫째, 장기적·거시적인 청소년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둘째, 청소년지표개발 연구 및 주기적 청소년지표 발간 등 기초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다양한 기초자료를 개발하며, 셋째, 정책개발 연구 및 정책집행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넷째,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위임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다섯째,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시의성이 있는 과제를 개발하여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2003년 사업실적 및 2004년 사업계획

한국청소년개발원은 21세기 정보·지식사회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2003∼2007)」에 따른 정책과제의 실천 및 현장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강화,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도는「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2003 ∼ 2007)」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청소년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며, 지식정보 환경과 북한의 개방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등 국내·외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작의 해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현재 중·장기 연구로 추진되고 있는「청소년 패널조사」를 통해 21세기의 역동적 사회변화에 대비한 청소년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종단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입각한 청소년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협동연구로 수행되고 있는「청소년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도 그동안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책만을 양산한 점을 청소년성매매, 청소년가출, 청소년폭력, 청소년자살, 청소년인터넷 및 약물중독 등 청소년문제행동의 영역별 원인과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요 소비주체로 등장한 청소년들에게 자칫 가족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소비욕구의 지나친 증대를 풀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전소비생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고, 불건전한 노동산업에 유입되어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중퇴 청소년들을 위해 또한 그 과정에서 고용주들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도 진행하였다.

인터넷은 대한민국 문화조류의 하나이며 청소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자극적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청소년의 온라임 게임이용 실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를 통해 21세기를 맞이하여 성인들의 인권에 비해 많이 무시당하고 있던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또 미흡한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해 청소년인권센터를 분석하고 청소년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 전국적으로 청소년인권 전담기구를 설 치·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4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사업으로는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청소년육성5개년 계획(2003∼2007)」을 기반으로 청소년관련 기초조사연구, 청소년문화환경 정책연구, 지방청소년사업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남북한 교류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는 글로벌 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동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 청소년 행정 기능 및 육성 사업 활성화 방안, 청소년 문화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정책 연구,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정부 및 NGO차원의 인도적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육성 관련 정책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들 수 있다.

청소년복지정책 연구로「청소년보호 5개년 계획(2002∼2006)」을 기반으로 하여 소외 청소년의 수련활동, 청소년 인권정책, 가족관계 등 6개의 세부사업과제를 선정, 수행토록 계획하였다. 사업계획으로는 소외청소년 수련활동의 효율적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프로그램 연구, 외국의 청소년 인권 정책 연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가족역할 강화를 위한 청소년 가족관계 연구이다. 또한 청소년참여를 중심으로 청소년관련 전문가, 학자, 공무원, 교육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포럼, 학술세미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및 청소년육성 관련 기관과의 정책협의회 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관의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종합적으로 모든 사업을 점검하고 외부인사 초청강연, 직원직무교육, 연구자문위원회운영, 학술지·간행물 발간보급, 청소년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관리,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신규서비스 정보개발 및 DB관리,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 등 다양한 연구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연구활동 지원사업, 학술지·간행물 발간, 청소년정보·자료수집 및 관리, 청소년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다.

청소년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와 대책 연구,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보화관련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공동체 형성을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청소년정보화정책 연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태도나 행위의 여러 측면들(진로, 여가, 일탈)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종단적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도 1차년도에 청소년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실태파악, 사례연구를 통한 대상중심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기에, 2004년도에는 청소년문제행동의 핵심영역인 5대 중독영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동하여 이에 대한 청소년 밀착형 실태 및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세계공동체 참여활성지원체계구축을 하기 위해 청소년의 세계적 공동사안에 대한 관심과 공동참여 확대 및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분야의 국제적 협동연구 역량 배양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지역 등의 10여개국을 연결하여 실시되며, 총괄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각론부분은 지역과 주제별로 세부과제로 분류된 단계적 연구와 관련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개년 계획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004년도에는 청소년의 세계공동체 참여지표 개발 기초연구를 할 예정이며, 연구과제로는 세계공동체 참여 기초 이론의 학제적 연구와 청소년의 세계공동체 참여지표 초안(Ⅰ) 작성, 청소년의 세계공동체 참여의식과 태도 Pilot Study, 세계 전문가 Delphi 조사 및 청소년의 세계 참여요구조사를 과제 수행할 예정이다.

4. 발전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정보화·고도산업화·지식화·문화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속에서 오늘의 청소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육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구축,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확산 등 청소년과 사회의 욕구에 직면하여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요구되는 장기적·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강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국가 청소년정책의 연구개발과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추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2003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청소년을 비롯한 학계,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등의 욕구를 수렴·연구하여 시대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총체적으로 청소년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확립, 권리보장을 위한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의 다양한 자질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관련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소외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 마련, 창조적인 청소년 문화여건의 조성,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및 대책마련, 지역과 현장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을 통한 청소년 육성사업에의 민간출연과 참여증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기관과의 지원·연계·상호협력 사업의 개발 및 연계사업의 확대 등 청소년 연구개발의 중심기관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2 장  청소년육성 재정기반 확충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으로는 청소년시설 확충 및 여건조성을 위한 국고 예산, 시·군·구 및 읍·면·동의 청소년시설 건립 등을 위한 지방양여금, 청소년프로그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절  국가예산

2003년도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고예산은 총 25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는데 84억원이 소요되어 전체 국고의 약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지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청소년정책개발 및 건전육성,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 2 절  지방양여금 예산

시·군·구 및 읍·면·동의 청소년 시설 건립과 육성관련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예산은 2001년에 329억 1천 8백만원, 2002년 336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하였다.

2002년도 지방양여금 예산의 사업별 규모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등 시설확충 경비로 308억 7천 2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6억 9천 4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사업에 11억 3천만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방양여금 예산

〈표 9-2-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32,918	33,696	778
1.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청소년수련관, 시·군·구, 읍·면·동 수련실 설치) 2. 청소년 공부방 운영 3.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9,368 1,818 1,732	30,872 1,694 1,130	1,504 □124 □602

자료 : 문화관광부

제 3 절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

청소년육성기금은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청소년육성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987년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1989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50억원으로 최초로 조성되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 수립한 청소년기본계획상 2001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의 재정운용 및 국가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까지 2,077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수정하였으며, 재원별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육성기금 재원별 조성계획(1992∼2002)

〈표 9-2-2〉

(단위 : 억원)

합 계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 기금전입금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2,077	550	854	301	50	322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이자수익 등이다. 2002년도까지의 총 조성규모는 2,448억원이며, 조성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734억원, 경륜사업수익법정 출연금이 1,033억원, 이자수입·반납금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33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조성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과 경륜사업법정 출연금임을 알 수 있다(표 9-2-3 참조). 청소년육성기금의 구체적인 재원별 조성 현황 및 사업비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2002년)

〈표 9-2-3〉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금액	비율(%)
수입	□ 정부출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 이자수입 등	35,000 73,400 103,320 110,955	10.8 22.8 32.0 34.4
	소 계	322,681	100
지출	□ 청소년육성사업비 □ 기금관리비	77,693 198	99.7 0.3
	소 계	77,891	100
순 조 성 액		244,790

자료 : 문화관광부

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연도별 실적

2002년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액은 244,790백만원이며 경륜사업법정출연금 및 기금원본의 이자 수익으로 청소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기금설치 원년도인 1989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극히 빈약하여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4개사업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도에는 청소년 종합센타 운영 등 12개 사업에 8억 5천만원, 1991년도에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11개 사업에 10억 4천만원, 1992년도에는 청소년 상담사업 등 10개사업에 15억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청소년육성정책개발 등 20여개 사업에 16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1994년도에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출연 50억원을 포함하여 90억 4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5년도에는 가출청소년 선도 및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 45개 청소년육성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였고, 1996년도에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 등 46개 사업에 54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청소년을 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국제청소년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8,20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1998년도에는 59개 사업에 62억원을, 1999년도에는 136개 사업에 125억원을, 2000년에는 67개 사업에 99억원을, 2001년에는 67개 사업에 73억원을 2002년에는 67개 사업에 94억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수련활동 및 정책개발에 기여하였다.

특히 1992년도부터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보강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제도를 실시하여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2002년 말 까지 개인 또는 단체에 449억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 7월부터 대출이자율을 연 4%로 1% 하향조정하였다. 2002년도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현황과 융자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현황(2002년)

〈표 9-2-4〉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 원 금 액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지원 수련활동지원 청소년 교류지원 수련시설 설치·운영지원	3,223 167 430 1,352 885 296 3,090
계	9,443

자료 : 문화관광부

융자지원 현황

〈표 9-2-5〉

(단위 : 백만원)

구 분	□96년까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결정액 대출액 상환액	30,670 15,653 2,252	13,000 7,165 1,283	16,000 10,368 1,468	12,632 4,827 6,162	9,398 3,534 4,817	11,370 3,362 7,334	16,423 5,625 5,925	109,493 50,534 29,241

자료 : 문화관광부

제 3 장  청소년육성 국민의식 제고

제 1 절  개  요

청소년 보호와 건전육성은 한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투자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육성은 정부나 교육기관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전국민의 총체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전국민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른 청소년 육성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토론의 광장과 각종 청소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 2 절  바른 청소년 육성운동 전개

1. 기본방향 및 목적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청소년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의식의 실종 등 오늘날의 사회병리 현상 속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사회전반의 도덕성 증진운동, 지역사회 참여운동 등 민간의 청소년 육성운동이 활성화되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바른 청소년 육성운동은 민족혼과 긍지를 지닌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도덕성과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청소년육성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4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종교·체육·문화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확산하고 둘째, 청소년단계별 특성에 맞는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셋째, 민간단체의 청소년육성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넷째,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언론사와 적극 협조·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비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에서는 지방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중점추진과제

가. 청소년품성계발(Character Development)운동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산업화, 도시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비도덕적 병폐의 치료와 청소년 및 전국민에 대한 도덕성 함양을 통한 성숙한 품성계발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도덕성 및 품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의 도덕성과 품성의 계발을 위해 현재 총론 및 각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교수요원을 전국적으로 양성하여 이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도덕성이라는 명칭이 주는 경직되고 진부한 이미지, 기성세대의 기준을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느낌 등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자기를 개발해 나감으로써 건강하고 성숙된 품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 모음집, 교육용 영상자료, 인터넷 품성계발 홈페이지, 품성계발 지도자 지침서 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술세미나, 전문가 학술회의, 품성계발 및 프로그램 사례발굴과 홍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덕성·품성계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청소년 자원봉사운동

「5. 31 교육개혁」에 의해 1996년도부터 도입된 학생생활기록부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이 기록됨에 따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 한해동안 약 73만여명의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연계체제 구축,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운동

청소년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자녀교육「프로그램(5종)」을 개발하여 서울 및 전국 시·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급(현 17만 9천명)하고 있으며, 매년「자녀교육 지침서(현 8종)」를 발간하여 전국 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매년 교육요원(현 418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급사업 이외에 매년「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가정교육을 위해 여러 학문적인 입장에서 가정교육의 지향점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부모교육 활성화 추진대회」를 통하여 변화하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부모역할을 정립하고 부모와 청소년지도자에게 자녀교육의 방향감을 제시하며 자녀교육의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라.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운동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와 시민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유해업소·물질·매체에 대한 감시모니터제 및 고발창구를 전국 6대도시에 확산·운영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도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게임과 CD롬 등 동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음반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사후에 연소자 이용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보호장치를 마련하였고,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을 중심으로 민간업소, 협회 등의 민간자율정화운동을 추진중이다.

마. 소외계층청소년 결연운동

가출·결손·비행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및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결손·비행청소년 결연·선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산하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결연사업을 전개하고, 학력비인정학교 운영 지원, 도시영세민지역 청소년 공부방 지원, 소년소녀가장 문예행사 지원, 해외입양 청소년 모국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홍보 및 계도대책

언론을 통해서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언론대담, 토론참여와 심각한 청소년문제 발굴 게재 등 기획보도 및 바른 청소년육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5월 청소년의 달을 전후하여 바른 청소년육성 캐치플레이즈를 선정,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바른 청소년육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TV, 신문 등 언론·방송의 청소년 교육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의 역할 시리즈, 청소년의 고충해소를 위한 공개 카운셀링 시리즈, 진로교육, 건강한 가정생활 시리즈 등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CATV 등을 통하여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제 3 절  지역청소년 열린광장

1. 의  의

지역청소년 열린광장은 1993년 청소년토론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청소년 토론의 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청소년 토론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청소년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확대된 개념으로 □지역청소년 열린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 주변환경, 교육환경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토론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토론과정에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을 통해 얻어진 청소년들의 생각, 가치관, 이해를 통해 현실성있는 청소년 건전육성 방향 및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써 이용되고 있으며, 이같은 취지하에 도입된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격년제(1993년, 1995년)로 청소년 단체의 주관하에 실시되어 오다가 1997년부터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실적

1993년도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개최되어 총 3000여명의 청소년, 청소년단체 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였다. 1993년 행사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대한YWCA연합회가 공동주관 하였으며 청소년 단체회원을 비롯, 학교의 동아리회원, 근로청소년 등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환경!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바램은□, □청소년문화 이대로 좋은가?□, □우리들의 주장□, □일본문화가 청소년문화에 미친 영향□, □청소년과 성문화□, □우리 눈에 비춰진 □93책의 해□, □우리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토론□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전반적 영역을 다루었으며 준비작업에서부터 진행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의 자발적 동기부여와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1995년도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전국 25개지역에서 고교 YMCA회원과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이 바라본 광복 50주년□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어 약 5,400여명이 참가하였다.

안산, 고양, 구리, 제주, 안양, 경주 등의 지역에서 □통일 후 새나라의 국호와 수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이 바라본 통일문제□ 등의 주제로 우리나라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 통일사회에 대한 기대와 바램 등을 토론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 토론문화의 가능성과 자율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를 확인, 현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가능성과 참여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자율활동·특별활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997년도 청소년 토론의 광장은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문화유산보호 등 10개 주제하에 개최되어 청소년, 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 약 4,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청소년들 스스로가 문화유산을 찾고 가꾸고 토론하는 □문화유산 가꾸기 청소년 운동□을 강릉, 광주, 경주, 부산, 청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문화유산 자원봉사 활동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도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으로 청소년 토론의 광장이 의정부, 청주, 고양, 부천, 아산, 대구, 천안, 원주, 광양,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약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 폭력, 성, 자살, 자원봉사 등 5개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에 따른 역할극, 풍물, 노래공연 등 다양한 진행방식 도입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하였으며, 심도있는 토론 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1999년도에는 지역청소년 열린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원, 구리, 천안, 청주, 영천, 김해, 부산, 진주, 여수, 춘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2000년도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으로 부산, 광주, 구리, 시흥, 원주, 춘천, 마산, 진주, 군산, 여수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고생, 근로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활동 사례발표, 청소년참여토론, □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 지표만들기□ 발표 등 지역청소년 열린광장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문화, 교육, 환경, 시민의식, 세대차이 등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활동영역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주체적인 토론참여 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토론문화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2001년 청소년 열린광장은 성남, 안양, 고양, 춘천, 홍성, 익산, 군산, 광양, 경주, 구미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별 주제를 가지고 중·고생, 근로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년에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참여하는 청소년 건전한 민주시민□을 주제로 청소년 정책, 인권,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과 청소년 의견의 지역사회 반영 등에 기여하였다.

청소년 인권, 성, 문화, 직업교육, 청소년 자퇴, 지역 문화유산의 이해,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된 청소년 열린광장은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 4 절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단체 포상

정부는 급속한 산업사회로 인한 가치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속에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취적이고 귀감이 되는 모범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사회적으로는 예절 바르고 협동할 줄 알며, 조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지를 가진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모범 청소년상」은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와 범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9∼24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21세기 청소년상인 과학 및 정보화능력, 봉사와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국제감각, 환경의식 등 7개 부문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해마다 선정·표창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모범청소년 57명과 건전청소년 육성에 크게 기여한 청소년육성 유공자 91명 및 3개 우수단체에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제고와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실시되는 2002년 포상의 수상내역은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7명·1개단체, 국무총리 표창 10명, 문화관광부장관표창 126명·2개단체 등 총 148명·3개단체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모범 청소년은 21세기 청소년상에 맞추어 과학 및 정보화능력, 봉사와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국제감각, 환경의식 등 7개부문 총 57명이며, 이들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패와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70000-000073-10

청 소 년 백 서
2003년 11월 25일 인쇄 2003년 11월 30일 발행 발 행 : 문화관광부 인 쇄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청소년 백서의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열린자료방 내의

공개자료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로 연락 바랍니다.

전  화	: (02)3704-9919, 9920

F A X	: (02)3704-9929

ISBN 89-78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