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 안건

문화예술 진흥방안

2004. 4

재 정 경 제 부	문 화 관 광 부
공정거래위원회	기 획 예 산 처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확충	3

(1) □미술은행□ 제도 도입	3

(2)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 개선	5

(3)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제도 시행	7

(4)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8

(5) 문화예술법인에 대한 문화사업 준비금제도 신설	9

Ⅲ. 문화수요 진흥방안	10

1. 기업과 개인의 문화비 지출 지원

(1)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0

(2)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선전 기회 확대	12

(3) 문화예술기부금에 대한 세부담 경감	14

(4) 서화·골동품 취득 관련 비용 損金 인정 범위 확대	16

2. 정부·지자체 등의 문화비 지출 지원

(1) 문화비 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개선	17

(2) 문화예술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개선	18

(3) 문화예술품 임대를 위한 관서운영비 개선	19

Ⅰ. 추진배경

□ 문학·공연·미술 등 순수예술 분야는 □문화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성이 점차 증대

□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문화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 영국은 □Ambitions for the Arts□, 일본은 □Arts Plan 21□ 등의 정책모토下에 통해 신진예술가 육성, 문화체험 확대 등의 사업 추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는 외환위기 이후 문화소비의 감소 등으로

□ 창작 및 감상활동 등 문화예술 全 분야가 장기간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예술인들은 작품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저조하다고 인식 :   (□97) 80.2% □ (□03) 87.6%

* 예술인 창작 관련 수입 : 100만원 이하 68.8%(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미술전시 관람율 : (□97)  27.3% □ (□03) 10.4%(문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분야는 다양한 창작아이디어와 개인의 문화욕구가 수시로 분출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 진작 방안이 필요

□ 선진국에서는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와 문화의 결합 현상□이 보편화

* (例) 도요타는 지역예술단체와 연계 □아트매니지먼트 강좌□ 개설, □99년 기준 일본기업의 85% 정도가 문화예술 활동을 예산에 반영

□ 반면,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메세나(Mecenat)운동□ 참여 업체 감소 등 문화예술 활동이 부진한 상태

□ 오히려 최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확산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 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문화예술 비용 지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메세나 운동> (프랑스·미국·일본 등 26개국에 메세나 협회 구성)

□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現회장 박성용) 설립(□94), 기업의 문화예술계와의 협력 및 후원을 지원

* 회원수(社) : (□94) 167개 □ (□00) 117개 □ (□04.1) 158개

□ Mecenat : 문화예술 보호에 공헌한 로마의 宰相 Maecenas에서 유래

Ⅱ.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확충

1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미술품 대여사업은 일부 민간화랑*을 중심으로 副業차원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등 미술품의 유통·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 미술품 매매가 주로 소수의 高價 작품 위주로 이루어져 신진작가들의 경우 작품 판매가 곤란하여 작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국민의 미술품 감상 기회도 제약

* □表갤러리□·□예맥화랑□ 등 일부 전문화랑과 □판화세계□, □예스픽□ 등 미술품 렌트회사가 소규모로 운영 중

□ 외국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장 미술품을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를 운영 중

<외국 사례>

□ 영국 : □British Council□ (1934설립)

□ 6만여점의 미술품 소장

* 정부지원, 수입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

□ 영국의 해외문화행사 개최時 소장 미술품 제공, 신진작가의 작품 위주로 전국 순회전 개최 등의 활동 전개

□ 프랑스 :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FNAC)□ (1977도입)

□ 7만2천여점의 미술품 소장

□ 신진작가의 작품 위주로 구입, 소장·대여, 해외미술관과도 작품을 교류하여 자국 문화이미지 선양에 활용

나. 개선방안

□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정부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Art Bank)□ 제도 운영 추진

<□미술은행(Art Bank)□ 제도 운영(안)>

□ 기구 : (가칭)□미술은행관리위원회□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 구성 : 민간 미술전문가 위주로 구성

□ 기능

① 국가·지자체·대사관·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에 작품 대여

② 기업체·개인 등 민간에 일정기간 임대

③ 신진작가의 작품 위주로 미술품 전시행사 수시 개최

□ 운영방식

① 정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대여가 가능한 작품을 우선 활용

② 민간의 미술품 대여사업과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유상임대 원칙

* 민간 대여료 수준 : 월 임대료가 미술품 가격의 5%선이며 대여기간은 기본 3개월 (예: 1,000만원 작품 대여시 월 50만원씩 기본 3개월분 150만원 지불)

③ 새로운 작품 구입은 미술품 대여 수입 등을 활용하여 신진작가의 작품 위주로 구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 현황(□03.12현재)>

계	한국화	회화	조각	사진	서예	공예	뉴미디어	드로잉 판 화	디자인	건축
5,254	516	1,986	570	574	351	225	47	975	4	6

* 소장 경위 : 기증 2,839점(54%), 구입 2,223점(42%) 등

2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연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0.7%이상의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물 제작에 사용토록 규정(문화예술진흥법 11조, 시행령 24조)

* 연면적 1만□일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약 8천3백만원선

□ □02년 總설치건수는 747점(515억원), 이중 478점(63%)이 수도권에 집중

□ 현재 건축주가 미술품 장식계획을 수립하여,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산하에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

*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광역시·도와 일부 시·군·구에 설치 운영 중

□ 그러나, 일부 미술장식의 경우, 건축주·미술가·심의위원간의 불법리베이트 등을 통해 장식품 설치 의무비용을 휠씬 밑도는 가격의 조악한 미술품이 제작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미술장식 수요가 적고 전문가도 드문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설치되어 있고, 자치단체간에 예술품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공공미술의 변천>

□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미술작품을 통한 건축물 장식단계(Art in Architecture)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공공미술을 활용(Art in Urban Design)하는 수준까지 발전

□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단계에 머물러 있음

나. 개선방안

□ 중앙에 □공공미술센터□를 신설하고, 지방에는 □미술장식위원회□ 대신 광역시·도 단위로 □공공미술관리위원회□ 설치

① 문광부 산하에 민간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가칭)□공공미술센터□*를 설립·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11조, 시행령 개정)

- 미술품 표준단가 및 제작 현황·작가 정보 등에 대한 전국적인 공공미술 정보 DB를 구축

- 지자체별 □공공미술관리위원회□의 미술장식 심의 과정을 지원·감리

② 광역시·도에 민간예술전문가·건축전문가 등으로 엄선된 (가칭)□공공미술관리위원회□ 구성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4조 개정)

- 해당 지역 미술품 설치과정 등을 평가·지원·감리

* 건축주가 장식계획 수립時 미술품 가치·예술성 등을 평가·감리하고, 장식계획 수립을 의뢰할 경우 작가·작품선정 등을 지원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공공장소에 미술품 설치

* 광역시·도별로 지자체 출연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 중 (예: 서울시 500억원)

□ 작가·작품선정 등 건축물 장식계획의 수립 및 설치를 공공미술관리위원회에 일임하거나,

□ 공공장소 미술품 설치를 위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탁*할 경우 설치비용 일정비율 인하

(□ 문예진흥법11조, 시행령 24조 등 개정)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공공미술 설치 계좌를 개설, 건축주는 건물의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도 기탁 가능

3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정 제도 시행

가. 현황 및 문제점

□ 상품권법(□99.2) 폐지 이후, 도서·음반 구입·공연관람 등의 문화예술 활동이외에도

□ 오락·외식·홈쇼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도서·문화상품권*이 다수 등장

* (예)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서점·영화·음반, 외식(KFC·버거킹), 쇼핑(현대홈·두타 등)], 포켓머니 문화상품권[오락실, 서점·극장] 등

□ 이들 상품권은 이름만 도서·문화상품권이지 사실상 일반 상품권과 유사

□ 정부가 도서·문화상품권의 사용 장려를 통해 문화비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목적으로 쓰이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을 선정·지원할 필요

나. 개선방안

□ 문화예술 활동에 쓰이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 이에 부합하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을 지정·고시

(□ 문화예술진흥법령에 고시 근거 마련)

* 매년 상·하반기에 인정요건을 심사, 요건미달時 제외

<인정기준(안)>

□ 가맹점이 서점, 음반, 연극, 오페라, 뮤지컬, 영화 등 문화예술 관련 업체에 한정되어, 문화비용 지출에만 사용

□ 도서·문화전용상품권에 대해서는 문화비 지출로 인정하여 경품 제공 등에 있어 일정한 혜택 부여

4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에 지방문예회관 건립 등 공연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연극 및 공연 관람 등 시설의 활용은 답보 상태

* 지방문예회관 시설수(개) : (□00) 97 □ (□03) 122

* 연극공연 관람율(%) : (□00) 10.9□(□03) 11.1(문화향수실태조사, 2천명 설문)

□ 이는 공연내용의 작품성을 뒷받침하는 무대장치·소품 등 무대기술분야의 발전이 부진하고,

□ 공연기획·홍보·마케팅 등 공연예술분야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

* 현재 무대예술분야는 무대기계·조명·음향 등 3개분야에 限하여 전문자격(1·2·3급 국가자격)이 인정 (□03.12末 자격소지자 723명)

나. 개선방안

□ 공연예술 전문인 자격제도 확대

①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를 현행 3개 분야(무대기계·조명·음향)에서 □무대장치·무대감독·분장·조명□ 등의 분야까지 확대 (□ 공연법시행령 11조 개정)

□ □05.1월부터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취득자 의무고용제 시행 예정(예: 500∼800석 미만, 자격별로 3급이상 80명 등)

②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극장경영 등 공연경영전문인 자격제도 도입 검토 (□ 공연법 개정 검토)

□ 예술경영 전공 대졸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경력을 쌓고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예술경영 인턴쉽제도□ 운영

□ 참고 : 문화산업 창작인턴쉽 제도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의 분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대상 실무연수 지원(10개월내, 60만원 한도) 실시 (04년 500명, 60억원)

5	문화예술법인에 대해 □문화사업 준비금제도□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화제작·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의 경우, 흥행 여부에 따라 수입의 등락이 심하여 흥행에 성공한 경우, 일시적으로 稅부담이 크게 증가

□ 문화사업은 투자위험이 높아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흥행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시에 모두 과세하기보다는

□ 일부 과세를 유예하여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나. 개선방안

□ □문화사업 준비금 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입하고, 장래 발생할 손실과 상계 하는 □준비금제도□ 신설

(도입방안)

- 대상법인 :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등

- 손금산입율 :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일정비율

- 운용 : 손금산입액은 일정기간(예:3∼5년) 발생하는 손실과 상계,  손실과 상계 되지 않은 금액은 기간경과후 익금 환입

(사례) □04년에 A社에 100억원 소득 발생시, 27억원 법인세(27%) 납부

① 준비금제 도입시, □04년 소득 중 30억원(손금산입율 30% 가정)은 손금 산입, 나머지 70억원의 소득에 대해 18.9억원의 세금만 납부

② 30억원의 준비금은 일정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와 상계하고, 상계 되지 않은 부분은 익금에 환입

Ⅲ. 문화수요 진흥방안

1. 기업과 개인의 문화비 지출 지원

1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나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 (법인세법 25조⑤)

□ 따라서, 기업이 연극·영화입장권, 서적, 도서상품권 등을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

□ 단, 기업이 공연 등을 협찬하고 무료티켓을 받아 접대하는 경우, 주로 접대비보다는 전액손금 인정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

□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서 일정한도*내에서 전액 損金으로 처리 (법인세법 25조 ①)

* 손금인정한도: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수입금액□(0.2%,0.1%, 0.03%)

□ 한편, 호화뇌물성접대* 자제와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時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損金으로 산입하는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 시행(令 42조의2, 국세청고시)

□ 현행 접대비 규정은 투명경영 확보 등에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은 다소 미흡

□ 따라서, 과도한 사치성 유흥접대를 억제하면서도,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소비 진작 등을 위해 연극·공연 등 문화접대에 대해서는 접대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나. 개선방안

□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 (기조치)

□ 연극·오페라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거래처 및 고객에 제공하는 경우,

- 관람권 제공 등 문화접대 가액이 접대 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예) A회사에서 1장당 10만원권 뮤지컬 관람권을 10장(100만원) 구입하여 B거래처에 4장, C거래처에 6장 제공할 경우, C거래처에 대해서만 증빙서류 작성(상품권의 경우에는 B·C거래처 모두 작성)

<문화접대의 범주>

① 도서·음반·서화 제공

② 연극·뮤지컬·국악·민속축제 등의 공연티켓

③ 스포츠경기·체육행사 관람권

□ 문화·예술 입장권 가액이 통상 2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문화접대는 업무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 이 경우 기업의 소비성·향락성 접대가 문화실속접대로 바뀌며 주5일제 실시와 함께 문화·예술공연·스포츠경기 등에 대한 관람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선전 기회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多數人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기업이 공연티켓,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일반인에게 自社 제품·이미지를 선전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

□ 광고선전비는 재화·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액 損金으로 인정

□ 다만, 공연티켓, 도서·문화전용상품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時 경품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23조)에 근거하여 일정한도(상품·용역가액의 10%)이상의 지출이 제한되고 있음

<공정거래법상 경품제한 관련 규정>

□ 법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항 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고시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4조①) 경품에 해당하는 □경제상 이익□의 범위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영화·운동경기·여행 등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7조) 상품·용역의 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경품류 제공시 부당한 경품 제공에 해당

나. 개선방안

□ 문화상품을 경품제공時 부당거래행위 제한기준을 상향 조정 (예 : 상품·용역 거래 가액의 10% □ 20%)

□ 공정거래법령에서 경품 제공 행위를 단속하는 취지는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방지하는데 있음

□ 기업의 건전한 경품관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품제공한도를 완화

- 다만, 문화경품의 확산 효과 등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7조 개정)

<문화·레저경품의 범위>

① 도서·음반·서화

② 연극·뮤지컬·국악·민속축제 등의 공연티켓

③ 스포츠경기·체육행사 관람권

④ 도서·문화전용상품권* 등의 제공

*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정 제도 시행 이후부터 적용

3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제공시 세부담 경감

가. 현황 및 문제점

(기부금 현황)

□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가 아닌 他人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 (법인세법시행령 35조)

□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다는 점에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損金으로 인정

<기부금의 損金 인정 한도>

①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損金산입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 (법인세법24조②)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는 금품 (소득세법 34조②) * 개인에 한함

② 소득 50% 한도內에서 전액 損金 산입 기부금 (조특법 73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기부금

③ 지정기부금 : 소득 5%한도내 전액 損金 산입 (법인세법시행령 36조)

·문화·예술, 학교, 학술 등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 상기 기부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은 전액 損金 不算入

(문화예술단체 지원時 문제점)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문화예술 비영리단체 지원 등의 기부금에 대해 損金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협소하여 기업들의 후원활동 저조*

* □02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조건부기부금을 기탁한 기업 수는 208개로 전년대비(□01년 283개) 26% 감소

□ 현재 문화·예술단체 등 공익법인이 자신을 후원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

*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하는 경우 가산세(78조⑧)를 부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8조⑩, □98.12 신설)

□ 상당수 기업이 문화예술재단 설립 등을 외면하게 되는 요인

* □02년 기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전체 지원금액 720억원 중 상위 20大 대기업 차지 비중 92% (658억원)

나. 개선방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소득범위內에서 전액 손금 인정 (소득 50%범위내 □ 소득 범위내)

□ 同기금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한도를 법정기부금에 準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 조특법 73조 등 개정)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확대 검토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기업 등에 대한 광고·홍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문화마케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출연기업 등에 대한 광고·홍보 금지 완화*

(□ 상속세및증여세법 48조⑩ 개정)

* (예) 공연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 사용 허용 등

4	서화·골동품 취득 관련 비용 損金 인정 범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기업이 업무와 무관하게 서화 또는 골동품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損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49조①2호)

(문제점)

□ 이 경우, □사회통념상 업무관련성□의 인정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의 서화·골동품 취득행위를 제약하는 한편,

□ 오히려 기준이 불분명함을 악용하여 高價의 서화·골동품 취득하는 편법적 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음

나. 개선방안

□ □사회통념상 업무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제시

□ 同기준을 충족하는 서화·골동품 관련 비용은 損金으로 인정

- 기준 例 : ①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할 것

②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할 것

③ 공인된 화랑*·미술품 경매회사 등을 통하여 구입할 것 등

* 한국화랑협회(1976년 설립)에 소속된 화랑(□04.1현재 100개社)에서 구입

2. 정부의 문화비 지출 지원

1	문화비 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개선

가. 현 황

□ 정부·지자체 등은 부처예산의 업무추진비(204目) 집행을 통하여 문화비 지출이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 분류>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접대비, 연회비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 업무추진 소요경비(일반업무비 204-01目)

□ 대민업무협의, 직원의 사기진작, 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관서업무경비(204-02目)와 정원가산금(204-03目)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시, 집행목적·일시·장소는 물론 주된 상대방의「소속 및 성명」기재 의무화(04년 세출예산집행지침, 기획예산처)

나. 개선방향

□ 업무추진비를 문화비로 지출時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여도

□ 상대방별 50만원 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현재 건당 50만원 초과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04년 세출예산집행지침 업무추진비 항목)

□ 문화비 지출 대상은 국세청 사례를 참조하여 예산집행지침에 구체화 (예 : 문화접대비의 범주(안), p8참조)

2	문화예술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개선

가. 현 황

□ 서화, 조각, 도자기, 골동품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취득비(407目)를 통해 취득 가능하며

□ 취득된 미술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정부미술품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관리됨

□ 다만 자산취득비는 관행상 자동차, 컴퓨터, 책상 등 사무용 물품 취득 등에 주로 사용되어 서화 등의 예술품 취득에 사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참고 : 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03.3)>

407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기업회계 등의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정비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나. 개선방향

□ 문화예술품 취득비를 자산취득비(407目)에 추가*하고

* 예 : 8.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문화예술품 취득경비

□ 정부미술품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액미술품(5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 예 : ①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할 것

② 공인된 화랑 등을 통해서 구입할 것 등

□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에서 미술품 구입에 솔선하여 정부내의 문화예술품 구입 분위기 조성

3	문화예술품 임차를 위한 관서운영비 개선

가. 현 황

□ 서화 등의 문화예술품을 高價에 구입하지 않고 화랑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차·교환하기 위해서는 관서운영비중 임차료 비목(201-07目)에 따르나

□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집행 지침□ 등에 문화예술품 임차에 대한 명시적 허용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문화예술품 임차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

<참고 : 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 03.3)>

201-07  임차료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임차료

5. 버스·승용차 등을 위한 차량 임차료

나. 개선방향

□ 문화예술품 임차료를 관서운영비목 임차료(201-07)에 추가(□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등을 수정)하여 근거를 마련

* 예 : 6.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문화예술품 임차료

□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에서 예술품 임차에 솔선수범하여 정부내의 문화예술품 임차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