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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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공립문화기반시설을 균형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의 문화지식정보 향수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마련

ㅇ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국민의 문화복지 환경조성

□ 문화기반시설 건립 현황(2003년말 현재)

구 분	건립목표 (2011년)	운영중	건립중	지원기준
도서관	750관 (인구 6만명당 1관)	471관	26관	총공사비의 20%
박물관	500관 (인구 9만명당 1관)	355관	40관	총공사비의 30%
문예회관	248관 (지자체당 1관)	122관	33관	정액(20억원)

□ 2004년도 국고예산 지원계획

ㅇ 예산 : 총 84,680백만원(국고 73,480백만원/ 농특 11,200백만원)

ㅇ 지원방향

- 고용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미진한 시설은 사업추진 성과(지방비 확보, 공사진척도 등)를 감안, 탄력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 신규사업의 경우 부지 및 지방비 확보, 건립후 활용계획을 고려 탄력적으로 국고보조

- 국고보조금 교부시 여성편의 공간(화장실 설치비율 및 보육서비스)설치  토록 교부조건 명시

ㅇ 지원내역(세부내역 붙임)

(단위:백만원)

구 분	2004예산액	금회교부액	예산유보액	비고
계	116관 84,680	65관 44,760	51관 39,920
공공도서관	57관 33,580	26관 13,460	31관 20,120	농어촌특별회계 14관 11,200포함
공공박물관	33관 29,000	21관 15,700	12관 13,300
문예회관	26관 22,100	18관 15,600	8관 6,500	-

□ 향후계획

ㅇ 국고보조금 교부('04. 2월 하순)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지원이 유보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독려 및 사업에 대한 수시점검․확인후 예산지원

* 예산 유보사업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별도의 독촉공문 시행

ㅇ 국고보조예산사업 추진실적 반기별 보고 및 점검(2회)

붙임 : 2004년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붙  임>

2004년도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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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ᄋ 일반회계

(백만원)

지역	시설명	2004 예산	금회 교부액	예산 유보액	비 고
계	43관	22,380	13,060	9,320
서울	중랑작은도서관(중랑구)	440	440
	노원정보도서관(노원구)	1,000	1,000
	강동구립도서관(강동구)	1,000		1,000	-사업추진 부진
부산	재송동어린이도서관(해운대구)	260	260
대구	달서도서관(달서구)	500		500	-부지 미확보
광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도서관	1,000		1,000	-2004년에 건립계획 예정 -현 도서관매각문제 미결
	광산구첨단도서관(광산구)	500		500	-부지 미확보
대전	성남어린이도서관(동구)	130	130
	판암어린도서관(동구)	130	130
울산	남구공공도서관(남구)	500		500	-부지 매입중
경기	장안어린이도서관	500	500
	장안지식정보도서관(수원시)	500	500
	권선어린이도서관(수원시)	500	500
	권선지식정보도서관(수원시)	500	500
	팔달어린이도서관(수원시)	500	500
	대화어린도서관(고양시)	500	500
	중산도서관(고양시)	500	500

지역	시설명	2004 예산	금회 교부액	예산 유보액	비 고
경기	화정어린이도서관(고양시)	500	500
	일산어린이도서관(고양시)	400	400
	정발산도서관(고양시)	400		400	-사업추진 부진
	부천남부도서관(부천시)	500		500	-부지 미확보
	안양어린이도서관(안양시)	500		500	-부지 매입중
	상록어린이도서관(안산시)	500	500
	단원도서관(안산시)	500	500
	안산중앙도서관(안산시)	850	850
	광명시립도서관(광명시)	1,000	1,000
	군포어린이도서관(군포시)	500	500
	광주도서관(광주시)	500		500	-부지 미확보
	안성도서관(안성시)	200	200
	의왕중앙도서관(의왕시)	500		500	-부지 미확보
	파주중앙도서관(파주시)	650	650
강원	양구공공도서관(양구교육청)	500	500
충북	청주시립북부도서관(청주시)	500	500
	충주시립도서관(충주시)	500	500
	제천의병도서관(제천시)	500	500
충남	공주시립도서관(공주시)	500		500	-부지 미확보
전북	군산시립도서관(군산시)	500		500	-부지심의(공유재산)중
경북	구미시립도서관 봉곡분관	500	500
경남	진해석동도서관(진해시)	220		220	-부지 매입중
	창녕군립도서관(창녕군)	500		500	-부지 매입중
	진주어린이도서관(진주시)	300		300	-부지 미확보
제주	어린이도서관(제주시)	400		400	-사업 포기
	한라도서관(제주시)	1,000		1,000	-사업추진 부진

ᄋ 농특회계(신규)

(백만원)

지역	시설명	2004 예산	금회 교부액	‘04. 3월 교부액	예산 유보액	비 고
계	14관	11,200	400	8,560	2,240
경기	일동도서관(포천군)	960		960		-3월 교부
	양평어린이도서관(양평군)	960		960		“
강원	서면농어촌도서관(춘천시)	800	400	400		“
	신사우동도서관(춘천시)	800		800		“
충북	대소농어촌도서관(음성군)	640		640		“
충남	병천도서관(천안시)	800		800		“
	청양도서관(청양교육청)	800			800	-사업 재검토
전북	고창농어촌도서관(고창군)	800		800		-3월 교부
전남	고흥도서관(고흥군)	640			640	-사업 재검토
	영암군립도서관(영암군)	800		800		-3월 교부
	율촌도서관(여수시)	800		800		“
	광양시립도서관(광양시)	800			800	-사업 재검토
경북	구미시립도서관 선산분관 (구미시)	800		800		-3월 교부
	진보농어촌도서관(청송군)	800		800		“

※ 농특회계는 예산이 배정되는 2004.3월경 교부 예정

【공립박물관】

ᄋ 일반회계

(백만원)

지역	시설명	2004 예산	금회 교부액	예산 유보액	비 고
계	33관	29,000	15,700	13,300
대구	대구시립미술관(대구시)/신규	2,500		2,500	-부지 미확보
	방짜유기박물관(동구)/신규	1,500	1,500
인천	인천이민사박물관(인천시)/신규	900	900
광주	향토음식박물관(북구)/신규	1,000		1,000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재검토 -부지 미확보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중구)/신규	500	500
경기	수원성곽테마박물관(수원)/신규	2,500		2,500	-부지변경으로 부지 미확보
강원	동해시립박물관(동해시)/계속	500		500	-부지변경, 설립계획 변경중
	속초시립박물관(속초시)/계속	1,100	1,100
	고생대자연사박물관(태백시)/계속	1,400	1,400
	양구방산도자기박물관(양구군)/신규	500	500
충북	종박물관(진천군)/계속	500	500
	세계무술박물관(충주시)/신규	1,000	1,000
충남	천안박물관(천안시)/계속	500		500	-사업추진 부진
	백제군사박물관(논산시)/계속	600	600
	추사기념관(예산군)/신규	900	900
전북	도립미술관(전북)/계속	150	150
	순창민속문화박물관(순창)/계속	300		300	-사업추진 부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전북)/계속	3,000		3,000	-현지실사후 교부결정
	군산박물관(군산시)/신규	500		500	-지방투융자심사 미이행
	농업사박물관(정읍)/신규	1,000		1,000	-부지 미확보
전남	설화박물관(순천시)	1,000	1,000
	무안군립미술관(무안군)/신규	400	400

(백만원)

지역	시설명	2004 예산	금회 교부액	예산 유보액	비 고
경북	역사민속박물관(상주시)/계속	1,100	1,100
	경산시립박물관(경산시)/계속	200	200
	악성우륵박물관(고령군)계속	50	50
	포항미술관(포항시)/신규	1,000	1,000
경남	남강선사유적박물관(진주시)/계속	400		400	-사업추진 부진(부지 미확정)
	밀양시립박물관(밀양시)/계속	500		500	-사업추진 부진(하반기 착공)
	섬진강문화박물관(하동군)/신규	600		600	-부지 미확보
	김해시립박물관(김해시)/신규	300	300
제주	돌박물관(북제주군)/계속	1,000	1,000
	감귤박물관(서귀포시)/계속	1,100	1,100
	소암현중화기념관(서귀포)/신규	500	500

【지방문예회관】

(백만원)

지역	시설명	2004 예산	금회 교부액	예산 유보액	비 고
계	26관	22,100	15,600	6,500
서울	구로문화예술회관(구로구)	1,000	1,000
	중구문화예술회관(중구)	500	500
부산	북구문예회관(북구)	1,000	1,000
	해운대문화회관(해운대구)	500	500
광주	동구문화센터(동구)	1,000		1,000	-부지 미확보
울산	남구문예회관(남구)	1,000	1,000
경기	이천문예회관(이천시)	500		500	-부지 미확보
강원	인제문화예술회관(인제군)	1,000	1,000
충북	제천문화예술회관(제천시)	1,000	1,000
	음성문화예술회관(음성군)	1,000		1,000
충남	천안시종합문화예술회관(천안시)	500		500	-부지 미확보
	아산문예회관(아산시)	1,000	1,000
	당진종합문예회관(당진군)	1,000	1,000
	청양문예회관(청양군)	1,000	1,000
전북	고창군문화예술회관(고창군)	1,000	1,000
	김제문화예술회관(김제시)	500		500	-사업추진 부진
	장수문화예술회관(장수군)	1,000	1,000
전남	강진종합문예회관(강진군)	1,000		1,000	-사업추진 부진
	장흥문화예술회관(장흥군)	500	500
	화순문화예술회관(화순군)	1,000		1,000	-사업추진 부진
경북	군위문화예술회관(군위군)	1,000	1,000
	청송문화예술회관(청송군)	1,000	1,000
	울진문화예술회관(울진군)	1,000	1,000
경남	창녕문화복지회관(창녕군)	500	500
	산청군종합문예회관(산청군)	600	600
제주	한라문화예술회관(제주시)	1,000		1,000	-사업추진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