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고서

『문화적 기본권 신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 자 : 2003. 3. 12(수) 14:00 ∼ 18: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주 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전국문화연합회

주 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후 원 : 문화관광부

◐ 일 정 표 ◐

시 간	내 용	참 여 자
14:00~14:05	개 회	도영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
14:05~14:10	개회사	도영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
14:10~14:15	축 사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사회자	안동만 (서울대학교 교수)
제1주제 :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14:15~15:00	발 제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토 론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조경만 (목포대학교 교수)
제2주제 : 「문화·역사마을만들기」사업의 비전과 역할
15:00~15:45	발 제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토 론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황도훈 (해남문화원 원장)
15:45~16:00	휴 식
제3주제 :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활용을 위한「문화환경가꾸기」사업의 방향과 과제
16:00~16:45	발 제	황기원 (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박석희 (경기대학교 교수)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16:45~17:50	종합토론
17:50~18:00	폐 회

차 례	□ 주제발표 및 토론

1. 제 1주제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강내희)	3

지정토론 (박인배)	26

2. 제 2주제 「문화 · 역사마을만들기」사업의

비전과 역할 (이해준)	29

지정토론 (정승모)	40

지정토론 (황도훈)	41

3. 제 3주제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 · 활용을 위한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의 방향과 과제 (황기원)	43

지정토론 (박석희)	65

지정토론 (지금종)	69

□ 녹취록

1. 발제 및 지정토론	74

2. 종 합 토 론	104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강   내   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1. 서언

2. □문화적 권리□의 역사

3. 정세의 변화

『문화적 기본권 신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

4. 문화적 관점의 강화

5.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해 요청되는 조치들

6. 문화정책의 전략적 중심 구축

7. 결어

1. 서언

보름 전에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기대와 우려, 혹은 요구가 제출되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요구와 기대가 제출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 분석은 다를 테지만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문화변동이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연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문화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며, 새 정부는 따라서 문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풍□이라는 새로운 정치 바람에 빚졌다는 생각이 작용한 때문일까, 노무현 정부도 일견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발제문을 작성하기까지 확인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구성을 보면 파격적 인사가 주종을 이룬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라이벌 이회창씨와는 달리 □정권□ 차원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바꾸겠다고 한 노무현씨가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 기대되는 마음이다.

정치 변혁은 당연히 정권 교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함축한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의 각 영역도 따라서 큰 변화를 겪을 예상이다. 하지만 □정치변동□이 아무리 큰 꿈과 노력을 요구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일과 비교될 수는 없다. 우리의 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업에 정치개혁은 필수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이 시도하는 정치실험에 기대를 걸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가 선정한 국정 10대 과제,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등을 살펴보면 한 가지 모순점, 아니 편향이 보인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가 그것이다. 이 포부는 □안정 총리□와 □개혁 장관□이라는 내각 구성 방향과 안정 중심의 경제장관들 기용에 반영되어 있다. 안정적 성장과 개혁적 분배를 이루겠다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 즉 자본과 노동을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것이고, 자본이 요구하는 자유와 노동이 요구하는 평등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나는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인정한다. 에티엔느 발리바르가 새로운 인간학적 정치의 과제로 □자유-평등□ 명제를 제출하면서 밝힌 대로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사적 소유)와 함께 □인간□의 생존권, 기본권은 서로 반대되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꼭 동시에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이다. 나의 우려는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어렵지만 포기해서는 안 될 이 이중적 과제를 추구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정치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개혁적 분배의 측면, 좀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사회문화 측면은 소홀히 하려는 낌새가 보여 걱정된다.

노무현 정부가 정치 분야, 혹은 사회문화 분야에는 (보건복지부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개혁적인 성향의 장관을, 경제 관련 부처에는 관료 출신의 안정 지향적 인물들을 임명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정 과제와 목표와 원리의 내용이고, 구체적 과제들과 목표들, 원리들 사이에 설정된 관계이다. 다른 기회에 발표한 글들에서도 이미 지적한 터라서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문화연구자로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문화의 힘으로 출범한 셈치고는 문화적 관점이 너무 부족하다. 모처럼 영화감독 출신의 문화장관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예술인의 문화부장관 취임으로 역대 정권이 문화를 □권력의 시녀□ 아니면 □경제의 도구□정도로 취급해온 데 안타까움을 느끼던 문화예술계로서는 오랜 숙원을 푼 셈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인 문화장관□의 탄생을 반기면서도, 국정 기조에 드러난 문화경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노무현 정부가 문화장관 자리에 문화예술인을 앉히는 것만으로 문화에 대한 대접을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 발제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이는 이런 경향에 대해 문화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마련된 것이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새 정부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비축한 문화적 역동성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위에서 노무현 정권이 성장과 분배의 두 축 가운데 전자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한 것은 그래서는 국정 운영에 2002년에 극적으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동성□연초의 □오노사건□과 네티즌들의 대대적 항의, 노사모-노풍-희망돼지로 이어진 새로운 정치문화, □붉은 악마□ 현상과 연 2,400만명이 참여한 월드컵 거리응원, 여중생 사망을 계기로 번진 촛불 시위, 대통령 선거 전날 밤의 사발통신 보내기 등에서 확인되는□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본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권에 이를 정도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 육박할 만큼 크게 성장한 것이 한국이다. 그러나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본 한국사회는 국제적 수준에서 꼬랑지 끝에 매달린 형국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결의, 그리고 요구를 강렬하게 표명하고 제출했다. 2002년 6월 한 달 동안 서울의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 거대한 마그마는□노사모□의 자율적 정치 참여, 수십만명의 촛불시위와 더불어 한국의 국민대중이 이제 민주화 이후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경제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징표가 아니겠는가.

이 요구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요구이기도 하다. 크게 볼 때 그것은 삶의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인데, 삶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종합적인 문화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를 지지기반으로 삼아서 탄생한 노무현 정권의 과제는 따라서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과제를 국민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싶다. 문화는 정치, 경제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세 축에 속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이 문화를 협소한 의미의□문화예술□로만 취급해왔고, 그나마도 권력의 시녀, 경제의 도구로만 간주하여 20여 부처의 하나에 지나지 않은 문화부□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등 이름도 다양했던□의 소관 사안으로만 여겨왔다. 이제 문화의 사회적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적, 경제적 권리와 함께 문화적 권리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일 때이다. 작년을 고비로 우리 사회의 각 주체가 문화적 역동성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은 시의도 적절하다. 아래는 문화적 권리의 역사와 의미를 잠깐 짚으면서 그 신장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지 생각해본 내용이다.

2. □문화적 권리□의 역사

인권 개념은 역사적으로 3세대를 거쳐 오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세대 인권에 속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 이 인권은 1776년 미국 헌법에 부가된 권리장전과 1789년 프랑스 혁명기간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서 인정을 받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세대 인권 개념이 주로 자유주의 혁명 과정에서 수립되었다면 2세대 인권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던 시기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영감을 받는다. 이 인권이 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편 3세대 인권은 연대 혹은 집단적 권리로 불리며 인종차별 철폐와 민족 자주를 요구하며 일어난 반식민주의 혁명 과정에서 제창된 것이다.

이 발제의 초점인 문화적 권리 신장의 문제 또는 과제는 3세대에 걸쳐 풍부해진 인권 개념 전반과 당연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프랑스 혁명시기에 요청된 언론의 자유는 봉건적 폭군에 맞서는 정치적 권리이지만 동시에 문화적 표현의 자유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권리에 속한다. 2세대의 인권의 경우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규약의 명칭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적 권리와 직접적 관련을 맺는다. 3세대 인권으로 통하는 연대 및 집단의 권리 역시 소수민족, 토착민족 등이 자신의 전통과 삶의 방식,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권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역시 문화적 권리를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화적 권리는 따라서 지금까지 등장한 주요 인권 개념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한 번도 부정된 적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여 문화적 권리가 늘 중시된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인권의 '저개발 범주'에 속했던 편이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등에 비하여 이 권리가 법적 지위나 시행 혹은 강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무관심은 1947년 유엔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개성의 자유로운 표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권리로 그것이 딱 한 번 언급되었을 뿐 그 내용이나 실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채로 방치된 데서도 드러난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1966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규약 A)이 제정되면서 문화적 권리가 국제적 수준에서 좀더 명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규약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언급되는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규약 B)에서 언급된 내용과는 달리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1960년대 당시 국제적 정세의 작용 결과인데, 규약 A를 지지한 나라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이었던 반면에 규약 B를 지지한 쪽은 자본주의 진영이었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 만든 국제규약이 두 안으로 분리된 것은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는 침범을 받았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자원의 유무가 중요하니 당장 보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자유진영□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안다. 두 규약은 1966년에 도입되어 1976년에 국제규약으로서 강제성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규약 B에는 일찍 가입했으면서 규약 A에는 1990년에 와서 가입한 것은 냉전의 정세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는 이 과정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한 편이다. 예컨대 경제적 권리는 노동권 등을 통해서, 사회적 권리는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적 보장을 받은 반면, 문화적 권리는 정책의 대상으로는 간주되었을지라도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로까지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3. 정세의 변화

다행히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전통이 수정될 기미가 있다. 국제적 수준의 논의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편이다. 방금 위에서 한국이 90년대 초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니예크(Halina Niec)가 지적한 대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적 권리가 □인권 가족의 신데렐라□로 부상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적 권리의 부상은 1990년대에 확인되는 중요한 정세 변화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은 발제자가 5년 전에 쓴 한 글의 일부이다. 인용이 너무 길기는 하지만 오늘 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무리해본다.

Halina Niec, "Cultural Rights: At the End of the 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인터넷 자료) 참조.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라고 하는, 문화 문제를 화두로 삼는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한 조류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영향력을 쌓아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서도 확인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냉전구도가 와해된 것도 문화에 대한 태도들을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냉전구도의 와해로 체제의 우위를 비교할 필요성이 훨씬 줄어들었고, 이 결과 경제 개발을 위해 문화를 희생시켜도 된다고 하는 냉전적 사고와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생태론이 대안적 문명론으로 등장한 것 또한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개별 국가, 비정부기구(NGOs)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채택한, 경제성장을 기축으로 한 사회발전 전략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싶다. 이 결과 사회발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 모델은 근대화라는 경제적 발전 모델 대신 등장한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생태론의 모델이다. 이 모델이 문화적 접근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회를 생태계로 파악하게 되면 이전처럼 발전이 전통문화,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창조성 등을 파괴하는 것을 금기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이윤의 창출에 치중하여 사회생태계와 그 자원의 보존, 보살핌을 외면하는 경제적 접근과 구분된다. 경제적 접근이 폴라이니가 □거대한 변환□에서 지적한 대로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여 삶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다면, 문화적 접근은 삶의 질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사회생태계의 보존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내놓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이라는 보고서가 발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최근의 대표적인 예다. 이 보고서는 발전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즉 경제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이 있다고 하고, 전자는 □발전이란 경제적 성장의 한 과정, 즉 생산과 생산성, 일인당 수입의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때로는 이러한 성장의 확산된 혜택)□이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발전이란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문화적 관점은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의 관점으로서 □이 인간 발전의 시각(좁은 의미의 경제 발전과 대조되는)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문화적 조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견해는 같은 해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유럽 특별조사단□이 유럽회의에 제출한 문화정책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문화이다. 비판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감을 지닌 종별적으로 인간적, 이성적 존재를 만드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질문하고, 지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작품들을 창작한다.□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1982, Final Report. Unesco. Paris, 1982.

발전과 개발에 대해 □문화적 대안□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함을, 그리고 문화적 권리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수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졸고,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293-295.

이상의 말을 한 5년 전 문화적 권리를 둘러싼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 5년 전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려던 시점이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인권 탄압을 가장 심하게 겪은 김대중씨의 취임을 앞둔 때라서 우리 사회의 인권 개선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당장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나라 처지라서 문화적 권리 향상 요구가 배부른 소리로 들리지나 않을까 눈치를 본 기억이 있다. 사실 당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서 국내에서 인권 논의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일어나기 시작한 터라서, 이미 언급한 대로 국제 논의에서도 겨우 관심을 끌기 시작한 문화적 권리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편이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 한편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 정권도 위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을 잡고 있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사회를 경제 중심으로 운영한 김대중 정권과 근본적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세는 김대중 정권 이전의 김영삼 정권, 그 이전의 군사정권이 혹은 알게 모르게, 혹은 노골적으로 취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정권 차원의 신자유주의 기조와는 달리 대중은 반면에 이 흐름에 대한 근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10년 정도, 특히 김대중 집권 5년 동안 추진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사회에 □20 대 80 사회□가 구축됨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본 국민대중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노무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한다면 이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 정권의 출범 조건이 과거보다 좋은 점도 기대할 부분이다. 문민정부라고 했지만 군부독재 정권의 연장으로 집권한 김영삼씨, 국민의 정부임을 표방했지만 극우에 가까운 김종필씨와 손을 잡은 데다가 미국 영향권 안에 놓인 IMF의 압박을 받아 신자유주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씨에 비해 노무현씨는 민주세력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편이고, 이에 따라 대중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정치개혁, 사회분배, 국가의 균형발전, 국민통합, 참여정부, 토론공화국 등을 지향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여유의 표현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대중의 요구에는 문화적 성격이 강렬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2002년을 고비로 하여 한국사회는 문화적 변동을 겪었다. 신자유주의 비판에 따른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인터넷 문화의 정치적 힘 증가, 자율적 대중의 출현 등이 그것인데, 여기서는 이들 변동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격이 크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사회는 위 인용문에서 유네스코가 □인간 발전□ 관점이라 천명한 문화적 관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졸고,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인문학 위기□의 극복□, □인문학에서 본 노무현 정권의 과제□(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3.2.26., 17-32 참고.

이상 간단하게 문화적 권리를 둘러싼 관심의 변화, 그리고 그 실현의 조건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제 노무현 정부가 국민대중의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했으면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려 한다.

4. 문화적 관점의 강화

먼저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성장을 넘어서는 더 큰 꿈을 실현하려는 사회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우려할 면이 없지 않지만, 또 이미 피력한 대로 기대할 면이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인 듯싶다. 노무현 정부가 문화예술인을 문화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환영함을 앞에서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점으로 국정 기조 전반에 문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새 정부의 청와대 비서진에 문화 관련 수석자리가 사라진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 과거 정부에서는 □교문수석□을 두고 교육과 문화 문제를 담당하게 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 자리를 없애버렸다. 역대 수석들이 장관들 위에 군림한 점 때문에 교문수석 자리를 □옥상옥□으로 여겨 없앴는지 모르나 장관과 수석의 관계라는 문제와 수석 자리가 있고 없음의 문제는 별개이다. 청와대 진용 개편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두어 별도로 주요 과제를 다루겠다고 한 조처에서도 문화는 뒷전으로 처진 느낌이다. 교육의 경우는 국가 교육혁신위를 신설하여 보살피겠다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 반해 문화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을 보면 문화예술인 문화장관 임명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전체 차원의 문화(의 중요성) 인식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임 이창동 장관의 책임이 따라서 커졌다. 위에서 말한 대로 문화가 사회 구성의 3대 축에 속한다면 이제 이토록 중요한 문화와 그것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관점, 역량, 창조성 또는 생산성을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일은 오로지 문화장관의 몫이 된 것이다. 이 장관은 국제 영화제에서 큰상을 따올 만큼 문화예술인으로서 큰 역량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개혁적인 태도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장관은 5년 전 미국이 투자 협정 체결을 구실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하여 논란이 일었을 때 영화인들을 이끌며 문화주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 역량과 개혁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장관 혼자서 국무회의 등에서 정부행정과 정책 전반에 걸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다른 부처의 장관이 20여명이고, 역대 관행이 경제중심주의적 전통으로 굳어져온 터인데, 문화장관이 외롭게 나선다고 하여 국가 정책의 방향이 문화적으로 수정될 수 있겠는가.

국정운영의 기조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발전 전략 전반에 걸쳐서 문화적 관점을 강화하려면 따라서 문화장관 개인 이상의 역량 결집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당선자 시절 간간이 문화적 가치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발언을 한 점에 기대를 걸고 싶지만 그보다는 문화적 관점을 지닌 사회운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여기에도 난관은 있다. 사회운동 전반도 문화적 관점이 취약하기로는 정부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이 벌이는 민중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에서 문화는 가두시위에 흥을 돋우거나 본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차출되는 □문선대□가 아니면 주요 □현안□이 해결된 뒤에나 보살필 □금강산 식후경□인 경우가 많다. 문화운동이 통상 수많은 부문 운동의 하나로 치부되는 것도 사회운동이 문화의 위상을 낮춰본다는 증거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변화의 조짐은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지형이 바뀌면서 □문화의 시대□가 열린 듯한 것이다. 대략 1990년대 초 이후 한국사회는 소득증대 등 경제적 물적 기반의 변동으로 매체시장의 확대, 문화산업의 발전, 대중문화의 상업화와 대규모화 등에서 보듯 문화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실 최근의 이런 변화 이전에도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문화는 삶의 스타일, 상징적 재현, 정보와 지식의 소통, 개인들의 습속, 꿈, 욕구, 욕망 등을 가리킨다. 이런 점 때문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을 가리키지만 광의로는 삶의 양식, 삶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여성, 노동, 세대, 환경, 인권, 인종(민족), 체육, 관광, 주거, 일상, 정치, 경제 그 어디엔들 문화가 빠질 수는 없다는 말과 같다.

이 모든 분야에서 문화는 멋이요, 창조성이요, 가치요, 규범이요, 의미로서 작용한다. 문화는 이를테면 □꼴값□의 영역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꼴이 있고, 꼴은 좋거나 싫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하며, 그 어떤 시공간에서라도 사람들은 이 꼴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추□(醜)라는 것이 미적 범주로 작용하는 것도 좋고 싫음, 나음 못함 등의 대당(對當)이, 혹은 전자의 범주에서 후자 범주로 변화하고 전환하는 생성의 작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 차원에서 문화의 문제가 중시되지 않으면 사회운동이 나서서 문화를 중시할 것을 촉구하고 사회적 요구를 형성함으로써 관료나 정치인이,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문화를 무시함으로써 정치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론 문화적 관점도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와 대비되는 문화적 관점에는 문화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잠복할 가능성이 늘 있으며, 이 입장이 지배권력의 성격을 띠면 문화적 관점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문화적 관점의 민주화는 물론 문화를 통해 작동하는 지배권력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권력은 흔히 문화 개념의 규정을 둘러싸고 구사되거나 쟁취된다. 문화적 관점을 중시하자는 것은 따라서 한편으로는 정치권, 정부관료, 사회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경제 중심의 입장을 극복하자는 제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영역 내부에서 작동하는 지배적 질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표명이기도 하다.

문화적 관점은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 문화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될 경우 문화적 가치가 존중될 것이며, 그래야만 기본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가 보장될 길이 더 활짝 열리지 않겠는가. 이 발제문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화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문화정책이 독자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범주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편이다. 문화 담당부처의 이름이 처음에는 문화공보부였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것은 문화를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수단쯤으로 여긴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인간발전□이 궁극적으로 문화정책의 목표라는 점에서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8년에 있었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국제회의□는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1) 문화정책을 발전전략의 주된 요소로 만들 것, 2) 창조성과 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것, 3)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 4) 정보사회에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증진할 것, 5) 문화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인간적 재정적 자원을 쓰도록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건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유네스코 문건에서 문화정책은 사회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적 관점이, 새로운 발전 개념으로서 □인간 발전□이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이다. 한국에서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이런 관점을 분명히 가졌으면 한다. 문화정책은 더 이상 여러 사회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날 하위정책 범주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정책의 목표, 지침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5.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해 요청되는 조치들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을 가짐과 동시에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구체적인 작업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앞서 언급한 5년 전의 글에서 문화적 권리의 목록 작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적이 있는데, 이제 또 동일한 말을 반복해야 하는 답답함을 느낀다. 문화적 권리는 최근에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개발 인권 개념에 속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러해 보인다. 문화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이 권리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그것을 신장하려면 어떤 공적인 자원과 수단이 필요한가?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실로 궁금한 점이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들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나 접근법은커녕 문제의식조차 체계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발제자가 5년 전에 작성한 문건을 다시 참조하는 것도 이처럼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내 논의 수준이 당시보다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은 글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니 해당 부분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이 자리는 문화적 권리 진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치들을 구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 막대한 일을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문화적 권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개념 모두와 관련이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 특히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문화적 권리와 상통한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 역시 문화적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권리 신장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가령 노동을 할 권리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문화적 권리와 완전히 별개의 것일까? 2001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문화의 다양성□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개별, 소수, 토착) 민족문화의 보존과 수호,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겠지만 국민국가 내부에서는 계급, 성, 성애, 종족 혹은 인종, 세대, 지역, 취향, 건강 등의 사회적 분할선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문화, 소수문화를 존중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성애자나 장애자가 취업할 권리를 갖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만은 아니다. 그들의 일자리는 그들 자신의 삶의 양식을 이어가는 데 필수라는 점에서 문화적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한 예에 불과하지만 문화적 권리를 규정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쉬 풀리지 않는 복잡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권리들 가운데는 표현의 자유, 언어습득의 기회, 문화유산의 보존, 초상권, 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의 권리 등 핵심적, 명시적, 직접적인 항목들이 있겠지만 정보나 고용기회와 같이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위상을 갖는 것들이 있다. 넓게는 문화적 권리에 속하지만 서로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개별 권리들의 위상 차이나 관계 양상이 지닌 복잡성을 고려할 때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지속적, 체계적 조사와 연구, 기획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을 감당할 제도나 단체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국가기구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장 떠오르는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나 분과를 두든지 해서 문화적 권리 목록을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문화적 권리의 목록 작성과 함께 문화적 권리장전을 채택할 것도 주장하고 싶다. 외국의 경우 각종 권리장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문화분야에서는 아무런 권리장전이 없다. 이미 언급한 대로 문화가 지금 새로운 인권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획일성 증대 추세에 맞서서 하위문화, 소수문화, 민족문화 수준의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 문화권리장전은 현 단계 사회의 바람직한 문화를 꾸미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옹호하며,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과 함께, 그리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드는 공적인 약속 혹은 지침과 같다. 이런 권리장전을 채택할 경우 한국의 국민대중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 이런 노력을 하자고 제안하는가? 2002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한편으로는 문화지형의 변동과 함께 대중의 문화적 역동성이 고양되었는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역동성이 사회발전의 기획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권리의 목록 작성을 통해 문화적 권리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서 문화적 권리장전을 채택하여 이것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가치지향을 명확히 만드는 작업은 상징적으로라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장전의 역할을 상징적 차원에만 머물게 해서도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덧붙여, 문화적 권리장전을 마련하는 과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마침 노무현 정부는 토론공화국을 지향하겠다고 하니 권리장전을 채택하는 과정을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중요한 사례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책임질 단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문화부, 유네스코, 문화운동단체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싶다. 지금 한국은 개발공화국이다. 국토 전체가 오직 개발과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절단되고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실질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환경의 경우는 당장 파괴가 눈으로 확인되는 탓인지 평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문화의 경우는 그나마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과연 환경파괴일 뿐인가? 인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와 함께 내밀한 영혼의 소리를 들어왔다. 높디높은 산봉우리, 깎아지른 절벽,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계곡의 물결, 혹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파도는 다양한 미적 감수성을 조탁(彫琢)해주며, 삼림욕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숲과 그 속의 나무들, 새들은 영혼의 반려자이다. 풍수, 즉 자연환경은 「주역(周易)□의 팔괘처럼 건곤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기복까지 독해하게 해주는 지침을 주기도 한다. 경제적 이유로 새만금 개발을 강행할 때 사라지는 것이 비단 갯벌뿐이겠는가. 그것은 갯벌에서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낙조가 그려내는 수만 폭 풍경화가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 버림이며, 갯벌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조건이 파괴됨이며, 이들의 유년기 추억이 소멸함이며, 나아가서 미래에 거기서 일어날 온갖 가능성들이 봉쇄됨이기도 하다. 안동 하회마을의 관광지구화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회마을을 문화적 자산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판기를 갖다 놓고, 여관을 들이고, 관광버스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런 관행에서 나오는 것은 문화파괴밖에는 없으며, 결국 문화적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문화적 권리는 자율적 삶과 그 기반이 보장되고 보존될 때 비로소 신장될 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논리 때문에 문화의 기반이 파괴되면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킬 기회는 자꾸 줄어든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 □문화영향평가□는 꼭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문화적 권리의 목록 작성이나 문화권리장전은 인권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지만, 문화영향평가의 경우는 문화부가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문화정책의 전략적 중심 구축

지금까지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하여 권리의 목록작성, 문화권리장전 채택,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이런 조치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중심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문화적 권리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또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는 정치논리, 경제논리가 문화논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문화영역이 자신의 가치나 관점을 들이댈 역량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장관과 대통령, 사회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의 주무부처는 당연히 문화부이다. 다만 문화부가 정부 부처의 하나에 불과한 데다 서열까지 밀리는 형국이어서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고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내기에는 힘이 부칠 것이 우려된다. □교문수석□ 자리가 없어진 것이 문제라고 앞서 지적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정부기구에서 문화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고, 문화적 관점의 반영과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략적 중심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중심에는 당연히 문화부가 일정하게 참여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문화관광정책연구원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문화부나 정책연구원이 과연 사회발전 전략 수준의 문화정책 중심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화부는 정부부처에서 어떤 발언권을 가지고 문화적 관점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밖에 문화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관계라는 문제도 있다. 정책연구원은 지금 문화부 산하기관으로서 독자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원(혹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기관)이 한국사회 전체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일관된 정책을 생산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는 문화정책의 전략적 중심이 비어있는 꼴이며, 이로써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이 유실된 꼴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화부, 정책연구원의 형태나 운영방식으로서는 문화민주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와 달리 수동적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에 속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탄압이나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로서□∼부터의 자유□라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문화적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 전통을 지킬 권리, 정체성을 형성할 권리, 자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같이 능동적으로 요구를 제출하는 성격을 띤다. 문화적 권리의 이런 성격을 문화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문화민주주의이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정책의 주체로 전문가, 엘리트, 지배집단만을 상정하지 않고 흔히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국민대중과 시민, 주민, 청소년, 여성, 노동자 자신을 포함시키는 관점이다. 문화정책의 중심을 세울 때 이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문화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과연 어떻게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중심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기는 쉽지 않다.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문화정책연구의 산실인 정책연구원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상을 잡기가 어렵다. 이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국내 문화정책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로 삼아보자면, 한국유네스코의 개혁이라는 문제가 있다. 한국유네스코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문화, 교육, 외교통상, 과학 부처 차관 4명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부기관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유네스코가 관료집단에 의해 장악되고 문화적 권리의 향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만 벌이게 되고 결국은 유네스코 본부가 설정한 문화정책의 기본취지마저 퇴색시킨다는 점이다. 유네스코는 국제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교육, 문화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 투쟁해온 세계의 문화 관련 비정부기구들도 별도로 세계문화기구를 만들려던 입장을 접고 다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정한 바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을 볼 때 한국유네스코가 정부의 문화, 교육, 과학, 통상 관련 부처의 장차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한국유네스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제적 논리가 문화적 논리를 압박한 점에 비추어 큰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상 논의한 바를 종합하여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정책 전략의 중심을 다시 생각해보자. 한편으로는 문화부가 문화적 관점을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정책연구원은 이 노력을 연구, 조사, 정책개발의 형태로 뒷받침하는 일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이 한국유네스코를 개혁하는 노력과 병행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에서도 유네스코 본부가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권리의 보존 및 신장을 위해 벌이는 노력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상회하는 노력을 벌이는 중심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문화적 관점을 지닌 사회운동 영역이다. 한국유네스코의 개혁을 관료들이 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사회운동 영역이 개혁을 요구하고, 새 정부가 이에 부응한다면, 한국유네스코가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는 문화정책의 전략적 중심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7. 결어

이 발제문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새 정부에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제안을 제출한 셈이다. 요구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화적 관점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제안은 첫째, 문화적 권리의 목록 작성, 둘째, 문화권리장전 채택, 셋째,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넷째 유네스코 개혁을 통한 한국 문화정책의 전략 중심 건설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와 제안은 발제자가 문화연구자로서 그동안 느꼈던 바에 따라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그 동안 문화연대의 집행위원장 일을 맡아 하는 사람으로서 낸 것이기도 하다. 문화연대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개혁을 통해서 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위험사회, 노동사회를 넘어선 문화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문화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문화사회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한 문화적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신장이다. 노무현 정부가 모두에서 지적한 문화 외면의 태도를 불식하여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적 관점을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개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할 경우 문화연대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참여정부□에 흔쾌히 참여하고 힘을 합칠 것이다.

【부록: 문화적 권리 목록 작성의 필요성】

졸고,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296-300.

문화적 권리의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를 분류하고 그것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로 보인다. 니예크에 따르면 문화적 권리 범주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권리의 목록을 만드는 일은 권리의 실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문화적 권리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지 알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에서 문화적 권리에 관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하면서 문화적 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접근의 문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아가 문화적 생존권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런 정도의 분류만으로 문화적 권리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제대로 포괄할 수는 없다. 문화적 권리의 내용은 좀더 세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고 그 목록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물론 쉽지 않다. 한 예로 문화적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실도 난관이다 인권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문화는 대체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 쉽다. 문화상대주의 관점이 그래서 나오는데, 이런 관점은 보편적 인권과 쉽게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것이 문화적 권리이고, 어떤 것이 문화적 권리가 아닌지,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권리가 문화적 측면을 가지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권리는 문화적 권리인가 아닌가? 정보권은 시민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민권에 국한된다고 할 수만은 없다. 정보권 없이는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성취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권의 목록을 확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논의는 Niec의 위 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문화적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누구나 모두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발달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지닌다.

2. 누구나 모두 자신이 저자가 되는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같은 문건 22조에는 또 □누구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위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세계인권선언의 해당 조문들이 보다시피 문화적 권리에 대해 충분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화적 권리를 독자적인 항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196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이다. 이 규약의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 현 규약에 참여하는 국가는 누구나 모두

a.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b.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리고,

c. 자신이 저자가 되는 모든 과학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 생산에서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득의 보호로 득을 볼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규약으로 미루어 볼 때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적 권리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화적 삶에 대한 접근권이요, 둘째는 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권이다. 이들 권리의 상정은 우리가 위에서 본 □문화주의적 관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 여기서 문화는 비판적 고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하고 인정해야 할 어떤 가치이다. 즉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혹은 권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권리의 목록 내용은 분류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한 예로 리앤더는 11개 범주에 따라 50개의 문화적 권리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포괄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11개 범주는 신체적 문화적 생존에 대한 권리, 문화적 공동체와 연대하고 동일시할 권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 및 그에 대한 존중, 물리적 무형적 유산에 대한 권리,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한 권리, 의사·표현·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교육과 훈련의 선택에 대한 권리, 문화정책 검토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권과 창작의 권리, 내생적 발전을 선택할 권리, 자신의 물리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이다. 반면에 스위스 프리부르크 대학교의 학문간 윤리 및 인권 연구소가 만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문화적 권리 인정에 대한 유럽 협약의 예비 의정서 초안□(Preliminary Draft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the Recognition of Cultural Rights)에 제시된 목록은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목록에 포함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유럽의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성의 목적이다. 이 초안의 1조와 2조는 다음과 같다.

Birgitta Leander, □Preliminary List of Cultural Rights,□ preliminary paper prepared for UNESCO, 1996. Niec, 같은 글에서 재인용.

제1조

누구나 모두 자신의 가치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표현의 권리가 인간의 존엄,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의 요건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개인으로서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 이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문화적 활동에 종사하고 특히 자신이 선택하는 언어를 말할 자유,

b.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그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는 그러한 선택을 바꿀 수 있거나 그 어떤 문화적 공동체와도 동일시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c. 인류 공동의 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문화들을 발견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d. 인권에 대해 알고, 인권이 지배하는 문화를 정립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2조

1. 누구나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기 문화적 정체성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 발전을 허용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 권리는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또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국내법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어떤 기관이라도 설립할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권리는 그 보장에 필요한 수단을 필요와 재원에 준하여 공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이들 조항들을 소개하는 것은 문화적 권리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을 얻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 권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보호나 신장이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정부보다는 시민사회운동이 더 절실한 과제임을 생각할 때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목록의 작성도 한 방법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정토론

지정토론 1: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문화의 사회적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적, 경제적 권리와 함께 문화적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우려야한다는 발제자의 기본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함을 먼저 밝히면서 논의의 구체화를 위해 몇가지 의문점을 만들어본다.

1.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당시 IMF구제금융을 받아야하는 나라의 처지에서 문화적 권리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또다른 정치적, 경제적 □위기상황□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적 기본권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전쟁 중에 적의 포로에 대해서도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라도 인간이 자기의 문화를 가꾸고 지켜나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곧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가 될 리가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그 권리를 누려야할 일반 국민들이 무언가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다는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1세대 인권을 자각하고 쟁취하는 과정에서도 봉건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던 일반 대중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탐탁하지 않게 보는 이데올로기들로는 경제성장중심주의, 냉전이데올로기, 문화사대주의, 문화적 우민주의 등이 살펴진다. 그리고 이 각각은 국내외의 일정한 세력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확대□변형 재생산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권리의 신장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내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문화적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 각각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세력의 확장 여부가 판정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 국정운영에서 단순히 □문화적 관점□만을 강조할 때 □유용한 도구□로서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많다. 전두환□노태우 시절에 □예술의 전당□이 지어져서 이후 전국에 별 쓸모없는 문예회관들이 지어지는 모델이 되었고, □국민통합□의 기치아래 벌어졌던 □국풍81□은 이후 별 볼 일 없는 지역축제들의 전범이 되었다. 김영삼 정권 때 내세워졌던 □문화복지국가□는 왜 실현되지 못했는지, 김대중 정권의 지식문화강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모두가 □가치지향□을 뚜렷이 하지 않은 데 그 한계가 있지않았나한다.

물론 강내희교수의 발제에서 □문화적 관점□이 위와 같이 왜곡된 가치와 동일하게 쓰여지지 않았음은 전체 문맥에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화□라는 말은 일제시대의 문화주의 문화정책 이후 사회와 단절된 개념으로 자주 내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의 우려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1월의 「새정부 문화예술정책 주요방향 제안」에서 □문화민주주의□, □(삶의 진정성을 담은) 의미있는 문화예술□, □(수요에 따른 공급을 감당하는) 참된 문화경제□,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공존□ 등의 지향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정치·경제적 국정과제와 더욱 구체적이고도 정교하게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문화적 권리를 찾기 위한 정책의 중심을 □국가기구□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인가?

강교수도 발제에서 현재의 문화부, 문화관광정책개발원, 한국유네스코 등의 형태나 운영방식으로는 문화민주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추동하는 세력으로서 문화적 관점을 가진 사회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와 문화적 관점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과의 관계설정이 주요한 과제이다. 여기에 대해 문화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이 문화적 관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 □문화권리장전□을 만들거나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즉 이 관계들을 정리해보자면 문화적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화연구자들, □개혁대통령과 안정총리□로 상징될 수 있는 새 정부의 국가기관, 그리고 거리응원전과 촛불시위 등으로 민주주의의 문화적 역동성을 체험한 일반 국민들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국가기구로 볼 것인가 문화연구자집단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정책개발원이 국가기구라고 한다면 국가시책에 따라 움직여야하므로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그러하였고, 한국유네스코도 구성상 마찬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역할에 일방적으로 기대를 걸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혹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민간 연구자집단과의 상호토론을 활성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제도에서 복수정당제를 지원하듯이 문화연구에도 단일한 의제에 복수의 연구가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겠다.)하여 일반 국민들이 토론과정을 □흥미롭게□ 관전할 수 있도록 말이다.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 토론의 결과가 국정에 반영되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야 한다.

'참여정부□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국민적 선택은 새 정부에서 하기 나름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토론공화국□의 □문화의제□들이 일반국민들에게 흥미롭게 비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문화연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정부에 문화적 역동성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문화적 권리찾기□의 운동적 역동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정책□ 또한 새롭게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연구□가 국정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절박하지 않은 의제로 뒷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의 비전과 역할 /

「문화·역사마을만들기」사업의 비전과 역할

이   해   준

공주사대, 서울대학원 졸업, 목포대학교 교수(8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90)

공주대 박물관장(95-97), 한국역사민속학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임

현재 공주대 교수,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향토사전국협의회 부회장

1. 변화되어야 할 문화정책·문화교육

2. 마을은 전통 문화자원의 □종합전시장□

3.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의 기본 목표

4.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의 과제

5.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에 거는 기대

1. 변화되어야 할 문화정책·문화교육

경제적 풍요와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은 문화부면에서의 기대와 수요를 점차 다양화·고급화시켜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화예술의 향유층도 과거와 같은 특수계층 독점 경향에서 점차 일반화·교양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문화행정·문화정책의 기본 방향도 보다 광범한 시민, 일반교양인 중심으로, 그리고 체험과 참여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이 모색되는 추세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행정은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과 공사, 복원, 시설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제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살찌울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 해당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 밖의 문화교육 필요성 문제도 커다란 과제로 주목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교육과 의식은 일제의 식민교육과 서구적 가치관의 무분별한 혼입 속에서 민족교육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향할 문화교육의 큰 모습은, 나와 우리, 그리고 남의 문화를 비교하고 상호존중하며 이해하는 의식,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높은 인간적 이상을 지향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와 같이 한국문화나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나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올바로 인식하고 제 가치를 이해하게 하느냐가 우선의 과제이다.

과거 우리의 문화교육은 공동체적 문화 기반 속에서 학교 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사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지는 문화교육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고 가르치는 가정교육도 있었다. 며느리는 시집의 새로운 가풍을 전수 받기 위한 모진 시련을 감내하여야 했고, 농사꾼들은 농사꾼대로 또 나무꾼도 그들 나름의 문화 전수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현대와는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문화기반 위에서 다양한 문화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효용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서구식의 학교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그러한 전통적 문화교육의 모습은 점차 의미를 상실하여 갔고, 의미와 가치도 평가절하 되어 학교교육과 맞설 수 없는 무용지물처럼 되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이 올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일까? 현재로서는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 보다, 학교 밖의 문화교육이 오히려 더 싱싱하고 씩씩해야 할 듯싶다. 좀 격한 말이지만 그러다 보면 생각 있는 학교 교육이 곁눈질을 하거나 참을 수 없어 제 길을 걸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여야 할 것만 같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문화·역사마을 만들기□도 그와 별개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2. 마을은 전통 문화자원의 □종합전시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대부분 중앙·지배권력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삶을 살았던 대다수 민중들의 생활상이나, 중앙이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는 폄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생업과 직결된 민중의 생활상은 시대·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런 만큼 구체성과 실용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고향 하면 흔히 출신지역을 꼽는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고향의 내음을 꼬집어 말하려 하면, 대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마을의 정취를 먼저 떠올린다. 굽어 도는 동구밖 길에서 우리는 고향을 숨결로 느끼며, 들녘과 골목길, 뒷동산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고향에서만 배어나올 수 있는 향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챙겨야할 우리문화의 실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과 문화였음에도 바쁘다는 핑계와 무관심 속에, 나아가 서구문화에 동화되면서 이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해왔던 것이다.

월드컵 4강과 붉은 악마의 신화 뒤에는 우리의 오랜 농촌문화가 기반이 된 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버티고 있으며, 올 여름의 극심한 수해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적 지식에 앞서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발견한다.

감나무 골에서 땡감과 홍시, 곶감은 물론이고 차와 장아찌, 염료까지를 만들어낸 지혜는 물론, 감나무와 관련된 지명과 설화, 민요까지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종합문화성□을 우리는 마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농촌 = 한국의 전통마을□은 한국적 전통 생활문화의 보고이자 □종합전시장□이자 지식정보의 총화였다고 할 만하다.

이해준,「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한국문화□ 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 민족문화사, 1994

마을은 독특한 각각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면서 형성, 발전하여 왔고 그에 따른 문화상들을 종합적 결과물로써 간직하고 있으며, 전통촌락들은 <자연=생산=체제=의식>을 포괄하는 문화공동체였다. 그리고 현재의 마을 문화는 이런 종합성과 전통성을 지니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다가 결과물(잔영물)로 남아 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생활문화를 정리함에 있어서 마을문화는 □공동체문화의 기본 단위□이고, □실질적 사회생활의 울타리□이며, □다양한 사회관계가 구조화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주목받는다.

졸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4.

임재해,『민속학연구소 마을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안동대 민속학연구소(민속학연구 11집) 2002. 머리글 3면. 같은 책의 박성용, 프랑스 촌락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조사 176면.

필자는 그 동안 여러 형태의 마을들을 조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면지(面誌)의 편찬과정, 군 단위의 마을 유래사(由來史) 정리, 섬 마을 조사연구, 그런가 하면 특정마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의 변천사 정리 같은 것이 그것이다. 사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부족한 자료난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마을사의 복원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과연 어떻게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예컨대 필자는 다음 여러 형태의 조사와 방법론 개발논의, 저술 등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방월리』(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7)

②「마을조사의 이론과 실제」, 제4회 심포지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③「촌락변천사 연구자료와 정리방안」(『김택규교수 정년기념논총』, 1992)

④「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한국문화』 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⑤『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1994)

⑥ 실제 마을조사의 사례로서 필자가 직접 책임맡은 사례로 『공주의 전통마을』(96), 『보문산 기슭의 선비마을』(95), 『백제 고을터 여술마을』(98), 『금강변의 600년 터전 세거리』(01) 등등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문화관광부가 시작하는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작은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글이 사업을 구상하는 각 지역의 문화원과 추진 주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고, 부족한 부분은 토론자들이 보완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본다.

3.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의 기본 목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우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선 과거와는 다른 의미와 정책추진의 마인드가 엿 보이는 사업이다.

그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개발과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역사문화자원 활용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문화 역사의 복원과 보존, 그리고 창조라는 일련의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 향유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공간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 바로 이 계획의 핵심은 삶의 터전이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민이 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을로 재창조하자는 계획으로 지역문화의 개성을 창조하려는 주민 자신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는 이 사업의 지역 선정과 사업내용 구성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①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

②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있는 문화자원을 일상 생활화하고,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

③ 특화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발전시켜 문화산업에 연계되도록 구상

④ 단순한 전시가 아니고 방문객들이 체험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사업으로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으로 구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의 세부 플랜들도

① 내 마을 문화역사 발굴 소개

② 향토문화 역사 조사프로그램 운영

③ 지명과 동네이름 찾기

④ 문화역사 소개 강좌

⑤ 지역문화 역사 알리기

⑥ 지역문화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⑦ 정체성 있고 차별화된 축제 활성화

⑧ 타임캡슐 제작보관

⑨ 작은 지역축제 만들기

⑩ 문화 탐방 코스 개발

등등으로 기초 조사에서부터 교육·홍보·정보화·체험·관광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가히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할 만하다. 아마도 문화관광부는 지자체에서 충분한 기초조사와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중 특화 가능한 문화 소재들을 선택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도 연계되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4.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의 과제 ; 차별화와 경쟁력 문제

이제 보다 실제적으로 사업 선정과정이나 내용의 구상에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면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과 의미가 두어지는 것은 역시 사업내용의 차별성과 특성이다. 전통문화와 역사자료의 원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련하되, 그것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특성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상징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별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한 기초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로써 해당 마을의 문화적 특성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1) 콘텐츠 수집과 정체성 문제

지역문화를 자원으로 활용, 재생하려면 먼저 지역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기초 데이타(콘텐츠)의 분석과정에서 지역문화의 특수한 형성 조건과 배경, 지역성이 규명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토대한 문화의 발전 비전도, 복원도, 미래설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콘텐츠가 철저하게 수집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물찾기식의 문화소재 발굴이나, 정책 개발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콘텐츠 발굴·정리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의 기초작업으로 지역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후속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소홀하면 지역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되며,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왕왕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 까닭이다. 또 지역 정체성 확인보다는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엿보면서 포장하는 '무차별과 획일화',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등과 같은 경향도 생기게 된다. 부연한다면

졸고,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자료정리□『박물관학연구』2집(대전보건대 박물관학연구소) ; 2002 「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개발과 문화관광」『한국관광학회 제52차 국제학술심포지움발표논문집』한국관광학회.

①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

□ ②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상화 부진

□ ③ 자기 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 ④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

라는 악순환은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경쟁력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의 다양성과 실현가능성이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 경쟁일 것인데, 여기에서는 첫째가 해당 마을의 문화성격을 훼손하거나 굴절시키지 않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수요자층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문화가 H/W보다 S/W·C/W가 중심이라는 인식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 정책이나 행정, 계획분야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초적 노력이나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콘텐츠 정리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앞서서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하고 응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해준 외,「지역문화 현안과 대안」(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2001

아울러 콘텐츠 수집·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간의 상호 연계성, 혹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인정의 측면에서 편차가 심하다. 계획·설계자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무시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삼자는 결코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일 때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수적으로 제한되고, 객관성을 잃은 지역문화 콘텐츠가 임기응변적으로 활용 매니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지역정체성을 왜곡·굴절하거나 차별성 없는 모습으로 구체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수요층의 요구와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범위, 대상, 수요층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관광개발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수준별·목적별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억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선택된 수요층의 기호와 흥미, 목적에 따라  □골라서 먹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즉 같은 자원이라도 유형별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① 교육형 ② 관람형 ③ 체험형 ④ 레져형 ⑤ 복합형 등으로 구분되며, 강한 문화특성과 내용성이 강조되어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그 매체와 채널은 다변화되어야 한다. 남·녀, 노·소, 내국인·외국인, 학생·전문가 등등 수요계층의 수준이나 기호,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정보화라거나, 축제·이벤트화, 교육프로그램화, 문화상품 개발, 창작예술로 연계 등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목표하고 기대하는 활용방안들이기도 하다.

3) 주민의 주체적 노력과 의지

다음으로 이번 사업은 누누이 강조되듯이 핵심이 바로 삶의 터전이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민이 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을로 재창조하자는 것이다. 이흥재도 강조하듯이 창조성과 시민문화운동의 마인드, 지속성, 그리고 새로운 문화이미지 창출이 관건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 주체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결속력과 지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대상이다.

이흥재, 2002, 「□우리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의 의의와 과제」『문화도시 문화복지』133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 계획은 분명 과거에 많이 보아왔던 개발 중심의 하드웨어 설계가 결코 아닌 듯하다. 즉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기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자의식 고양, 이를 통한 청소년 문화교육이나 지역홍보의 중요한 계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필자는 어떤 의미에서 연구전문가보다는 □택시기사□가, 행정실무자보다는 □식당주인이나 어린 학생□이, 관광종사자보다도 □가족이나 친지□가 문화 계승과 홍보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여 본 적이 많다. 아마도 이 사업 역시 그러한 주인인 지역민들의 문화계승 의지,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지속적 노력,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되어야 성공 가능할 것이다.

5.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에 거는 기대

물론 이러한 계획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분야별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이 모두를 종합적 사고로 포괄하는 경험자·전문가 층이 우리 사회에는 전혀 없다는 점이 그러한 어려움을 예감하게 한다. 또 대상마을 자원의 경쟁력, 특성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등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자체 사업재원의 확보 계획과 가능성도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발제자는 이 기회에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에 거는 기대와 의미, 역할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강조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문화·역사마을 만들기□는 이름은 만들기로 되어 있으나, 절대로 □만든다(作爲的)□가 아니라 □가꾼다, 올바로 전승, 발전시킨다□에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각 마을의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승 방식을 마련하고, 산질의 위기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보존·계승하자는 의식적 노력이고 문화교육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둘째,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사업은 과거와 같은 하드웨어나 보이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콘텐츠·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용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삼는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의 전통문화 이해와 계승방식이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며 일방적 가치 중심이었다면, 이 사업을 통하여 현대와 미래 사회의 주인들이 자기의 전승문화를 어떠한 시각과 의미로 재해석하며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방적, 찬사일변의 과거 전통문화 교육과 이해방식은 현대인들에게 대체로 □노쇠화 = 문화·국수주의 = 과거지향□ 등으로 비쳐져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마인드를 바꾸어 계승의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을 이 사업이 대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이 사업은 아마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아이디어 경쟁의 과정으로 점철될 수 있어야 정상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즉 이 사업은 전제한 여러 의미를 부각시키고 시험하는 시도이자,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발제자는 생각한다. 수많은 아이디어의 경쟁과, 모델의 제시, 성패의 경험들 모두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와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 참 조 문 헌】

발제관련 이해준 저서 및 논문

1990 『조선후기 향약연구』(민음사, 공저)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 국립민속박물관(책임편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1998 『한국의 세시풍속』(국립민속박물관, 책임연구)

2000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대우학술총서 477, 공저)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문화닷컴

1990,「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조선후기향약연구□, 민음사

1991,「조선시대 향도와 촌계류 촌락조직」□역사민속학□ 창간호, 역사민속학회

1992, □촌락변천사 연구자료와 정리방안」,『 김택규교수정년기념논총』

1996, □부여지역의 촌락변천과 민속문화□, □역사민속학□ 7집, 역사민속학회,

1996, □한말-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본 촌락사회상」,『정신문화연구』65,

1997,「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개발방안연구」문화정책개발연구원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자료정리□『박물관학연구』2집, 대전보건대박물관학연구소

1998, □한국지역문화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98세계문화엑스포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1998,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방안□ 『백제문화』 27집,백제문화연구소

1999, □고문서를 통해본 호남지방의 촌락□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2000,「서남해 도서지역 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1,「지역문화 현안과 대안」(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공동연구)

2001,「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체계시론」『한국사론』32집. 국사편찬위원회

2002,「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개발과 문화관광」, 한국관광학회  『제52차국제학술심 포지움발표논문집』한국관광학회

2002,「농촌문화·지식자원의 활용방향」『농촌생활과학』 23권 3호, 농촌진흥청

2001,「생활사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역사민속학』 1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문화』 12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3,「서울 문화·역사마을 만들기의 방향」『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서울역사박물관

지정토론

지정토론 1: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소장)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의 기본목표와 관련하여

사업의 기본목표는 삶의 터전인 마을을 주된 공간으로 삼아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의한 문화·역사의 복원과 보존, 관광자원화, 나아가 (새로운 문화의) 창조(또는 재창조)에 있다.

o 사업목표에서 복원 (또는 보존)과 창조(또는 재창조)는 상호 모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목표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없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o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기본목표의 설정과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때문인지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 예컨대 본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통문화의 보존 차원에서 이에 적합한 마을의 유형을 제시한다든가 보존가능성 등에 대한 능동적인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의 과제

향후 본 사업의 과제는 차별화와 경쟁력, 그리고 주민의 주체적 노력과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o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와 전통문화의 복원 및 보존 문제는 상호 관련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전통생활문화양식의 유지·보존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과 의견은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o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존 문제가 주민들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농촌의 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의 대세를 주민들이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방안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시행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향후 과제라고 보여진다.

- 시설물 등을 포함한 마을현황에 대한 파악 및 미파악 부분의 향후 조사계획

- 유무형 역사, 민속자료의 수집현황과 보존을 위한 계획

- 마을 성격에 대한 특화 전략 및 타당성

- 접근성 또는 유치전략

- 선정 후 주민 지원 및 협조 방안 등 운영계획

- 연구자를 포함한 지역관련 인력 활용계획

-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가져다 주지 않는 범위, 또는 전제 하에서의 보존 전략

지정토론 2: 황도훈(해남문화원 원장)

먼저 지역문화현장에 대하여 현장주민인 우리보다도 더 절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발표자와 현장주민인 우리가 함께 모처럼“과거와는 다른 의미와 정책추진 마인드가 엿 보이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두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업의 사실상 주체로 나서기까지, 이 사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정어린 충고를 가득 담은 소중한 논문을 마련해 주신 발표자에 대하여 사업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하며, 토론거리라기보다도 발표자와 함께 한번더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

지역문화에도 종종의 잡탕문화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정서는 여전히 전통적 생활문화 쪽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이 전통적 공동체문화-마을문화의 복원과 재생산에 기반을 두어야한다는 점에서 퍽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촌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촌놈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촌놈 속에 반만년 역사문화의 잠재력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밀어내 버리는 것이 촌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잘난 사람들 속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만년 역사문화의 재건이나 새로운 역사문화를 내다 볼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문화 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개와 뿌리내리기를 생각할 때 맨 먼저 주목해야할 기본적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신들이 우리 반만년 역사 문화의 가장 가까운 뿌리에 닿아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자기가 바로 우리 반만년 역사문화 자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역사문화의 복원도, 재건도, 창조도, 허망한 기대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모처럼 내놓은 감동적 문화정책-지역문화 재건과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사업이 고심해야할 최우선 과제는‘지역주민을 어떻게 이 사업의 사실상 추진주체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사업이 사업자가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과실만을 따먹고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 사업지역 주민들이 흥미를 보이고 고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당장  개인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총력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만만한 게 아닌 것이 현지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의타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관행적 사고에서 지역주민을 이끌어내는 일을 사업시행의 우선과제로 겸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활용을 위한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의 방향과 과제

황   기   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ICOMOS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1.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

2.  문화환경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3.  문화환경 가꾸기, 이렇게 하자

1.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

□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

□문화환경 가꾸기□는 1990년대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화환경 가꾸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활용을 위한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의 방향과 과제 /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의 개요□

문화관광부, 『문화환경 가꾸기』사업추진계획, 2002. 1. 21.

□사업의 성격

- 조성사업: 문화환경 인프라 구축, 문화 행사 기획, 일상 문화 복지와 문화교육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문화환경의 진단, 문화지구 조성 지원, 전통문화환경 인프라, 지역 연고 유명 예술인 연계 문화환경 조성 등

- 활용사업: 문화유산 보존운동 전개, 전국 지역별 대표 문화환경 선정, 전통문화공간 활용 방안 제고 등

□ 경향과 추진 전략

-문화환경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고 있으며, 기반시설, 인프라 등 바탕이 되는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음.

-추진 전략으로서 국가 뿐 아니라 환경 조성의 유능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정책과 연계하고 있음.

<그림 1>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의 내용
				조성사업	□	21세기 선진「문화환경」조성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 지역 문화환경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문화 향수 여건 조성 □ 생활공간에서의 문화 향수 기회 및 환경 조성		□	문화환경 진단
문화 환경 조성								□	문화지구 조성 지원
								□	전통문화환경 인프라
								□	지역연고 유명 예술인 연계 문화환경 조성
				활용사업	□	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	문화유산 보존운동 전개
						□ 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 다양한 문화환경 테마의 체계적 홍보 및 관광자원화		□	전국 지역별 대표 문화환경 선정
								□	문화환경 바로 알리기
								□	전통문화공간 활용방안 제고
	추진 전략
	□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연계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 발전사업 발굴 지원 □일회성 단기사업보다는 중기사업으로 지속 추진 □문화대중화,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산업 진흥 등 주요 문화정책과 연계

□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의 의의

□문화관광부의 연속적 정책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단년도 시행 사업이 아니라 중기 정책 사업으로서 □선진□ 문화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문화환경정책의 추이

첫째, 이 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문화환경 조성 노력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간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의 해□ 사업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해 오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특정 장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문화환경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펼쳐 왔다.

이 문화환경 분야의 정책과 사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1980년대부터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이후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로, 지구, 단지, 나아가 도시와 같은 넓고 복합적인 환경을 문화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하드웨어적 성격이 강한 문화환경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문화컨텐츠를, 비영리□공익성 문화사업의 지속적 전개를 돕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 시책을 펴고 있고 있다.

둘째, 이 사업은 그간 10여 년 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선진 문화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방식이나 수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그간의 성과와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좁게는 문화시설 넓게는 문화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 내지 환경을 아우르는 문화환경의 개념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종의 시험 내지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다양 다기한 양상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한국의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수요가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이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 공약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12대 국정 과제를 내세우고 있으며, 문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환경 육성에 대한 구체적 국정 과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장 표에서 강조한 부분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정책 당국과 민간 부문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문화환경을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의 능동적 수용

□생산과 여가 문화의 변화 (문화관광부 2002 백서 참조)

한국은 이제 선진국형 생산과 여가 문화를 현명하게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할 단계에 처해 있다. 소득 향상과 가처분 소득의 증대전), 주5일제 근무제의 확대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시간), 교통 발달에 따른 여가 공간의 접근성 향상(공간),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생산공간의 재택화 등 다양한 변화는 문화환경의 조성 방향과 방안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가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먼 곳을 여행하면서 다른 문화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자영업을 하여 여가 시간이 짧거나 재택 근무를 하여 여가 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노약자라서 이동 능력이 적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문화환경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고, 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보통환경(길, 동네, 공원 등)일 것이며, 그 문화환경을 매개로 하여 펼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컨텐츠 또한 일상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 문화 □ 여성	교육 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1)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 핵심 자원화 2) 인권□교육□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계발 3)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 4)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육성	1)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2)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확대 3)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1)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사회 전반 확산 2) 지역□계층간 문화 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 구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1)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세계화(지구화)와 지방화

세계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 가속되고 있으며, 문화에 있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한편 지방화는 자연스럽지만 인위적 현상이기도 하며, 세계화의 반작용이기도 하고 보완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촉발되어 이제는 지방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문화의 재생, 주민참여 활동의 증가 등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 때문에 오히려 종전의 중앙 집중적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문화환경가꾸기>는 이러한 세계화·지방화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에 있어 생활 문화, 지역 문화 활성화를 강조함은 국내적 지방화와 연결되며, 문화환경 바로 알리기, 전통문화공간 활용 등을 내세움은 국제적 지방화와 연결된다.

□문화산업과 상업적 문화환경의 발전

문화활동이 산업화하면서 성립된 문화산업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법제와 정책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매우 급속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나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화환경이 그것에 걸맞게 갖추어질 때에 그 효과는 훨씬 크다. 따라서 문화산업과 연관된 문화환경(문화의 거리, 쇼핑 몰, 박람회장, 축제장소 등)의 선진적 조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의 복합화

이처럼 문화와 경제의 결합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결합, 문화와 관광의 결합, 문화와 체육 등 문화의 복합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문화 정책에 의한 조장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는 그 창작 및 향수를 위한 매체와 컨텐츠의 복합화 뿐 아니라 시설과 환경의 복합화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회관 □□센터 등 집중적인 형식의 단위 시설을 넘어서는 문화환경이 성립하게 되며, 원래 기능과 시설이 복합화된 도시에서 이런 문화의 복합화가 쉽게 정착하고 발전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 행정가□전문가들은 복합화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쉬운 도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도시 행정가□전문가 또한 도시의 공공시설로서 문화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계획, 설계, 운영의 방법의 습득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 문화 행정가, 전문가 이외의 다른 분야의 행정가, 전문가의 참여와 연대를 필요로 한다.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의 추진 전략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간 연계를 으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올바른 전략으로 평가된다.

2. 문화환경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 □문화환경□이란 용어는 미성숙된 학술 개념을 표시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책 용어로서 받아들인다.

2. 그러나 이 용어는 특정한 문화시설, 문화공간, 문화적 정주지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 문화산업환경 등으로 유형화한다.

3. 문화환경을 문화를 위한 환경, 문화적 환경(일반 생활환경), 문화적으로 세련된 일반 생활환경,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 문화산업환경 등으로 유형화 한다

4.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화환경은 이 모든 유형을 다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문화적 환경 (일반생활환경)은 □생활문화의 함양□이라는 목표와 연계하여 별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5.문화산업환경은 문화환경 조성 정책의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나, 문화산업과 연관하여 중요하다. 문화시설은 넓은 문화환경의 맥락 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기본 개념: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

□문화환경□이라는 말은 문화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 명사로서, 그 뜻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그 하나는 이것을 □문화를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the culture)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문화적 환경□(cultural environment, cultured environment)으로 보는 것이다.

□문화를 위한 환경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살펴 볼 것은 □문화를 위한 환경□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문화 창작 활동과 향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성한 환경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음악이라는 문화를 연주하고 감상하기에 적합하게 지은 연주회장이나 오페라 극장, 조형 예술품을 전시하고 감상하기에 적합하게 지은 미술관이나 전시장, 무용□연극 등을 공연하고 감상하기에 적합하게 지은 극장 등이 이러한 부류의 문화환경이다. 이것은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문화적 환경

다음은 □문화적 환경□이다. 이것은 원래 어떤 환경이 있으며 그것이 문화적으로 변화하였다, 또는 개발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장이나 퇴폐 유흥가처럼 환경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잘 정리하여 그 위에 공원이나 문화 회관을 짓는다면 그 땅은 문화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의 내용은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이다. 또는 도시 안의 평범한 가로가 있었는데 이 길을 잘 정리하여 문화 시설이나 문화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새로 들어서고 문화인들이 모여들고 문화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리가 되었다면 이 또한 문화적으로 개발된 예로 들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도시나 지방의 한 곳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전통 문화가 유지되어 전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문화적 환경에 해당된다.

쓰레기 처리장을 문화환경으로 만든 좋은 예가 난지도 일대의 월드컵 공원이고, 쓸모가 사라진 상수도 시설을 문화환경으로 만든 좋은 예가 한강 선유도 공원이다.

대개 이런 성격의 문화환경은 단독 시설이기보다는 거리, 가구(블록), 또는 마을 등과 같이 비교적 넓은 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간과 시설, 자연물들이 죄다 □문화적□인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두 가지 문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이다. 잘 알다시피 문화의 정의는 대단히 다의적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를 위한 환경□에서 말하는 □문화□는 대체로 인간의 뛰어난 지성적□감성적 능력을 보여주는 활동이나 산물, 다르게 풀이하면 이 문화는 예술 활동 또는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문화는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신의 차원에 근접하는 인간의 완벽성과 다른 생물의 차원과 차별되는 인간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도 차원이 있게 되며, 고급문화 대 저급문화, 또는 문화 대 비문화(반문화, 야만 등)가 성립하게 되고, 넓게 보아 이 모든 것을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된다. 이러한 개념의 문화를 위한 환경-예술의 전당이라는 말이 가장 잘 표현하듯-은 대체로 그러한 문화 활동을 영위하거나 그 활동의 소산을 전시하기 위한 □그릇□(container) 또는 □배경□(backdrop)이 된다.

이런 문화환경은 일정한 계획에 의해 짧은 시간에 조성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므로, 비록 그릇이나 배경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의 건축이나 조경도 매우 높은 문화적 수준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체로 한 사회, 도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할 때 이러한 문화환경이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환경은 일상 환경과 공간적□시간적□행태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특징은 문화환경을 돋보이게 하는 한편 고립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한편 □문화적 환경□에서 □문화□는 반드시 예술에 국한된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좋고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며, 매우 포괄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광범위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유형의 문화와 관련되는 환경은 사실 인간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이들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체를 포함하므로, 작게는 한 채의 집에서부터 크게는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아우른다. 다시 말해서 원생의 자연 환경에 대립하는 차원의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또는 인공 환경을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의 건조 환경 중에서 문화환경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이런 개념은 현학적으로는 성립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환경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문화환경의 정책적 정의

문화환경이라는 말은 아직 문화 관련 법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문화관광부의 정책이나 계획,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 성과에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문화정책에서 지칭하는 문화환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위시설보다 큰 환경

1) 문화환경은 주로 문화의 거리, 문화 지구, 문화마을, 문화산업단지, 문화도시, 문화벨트 등 광역적 환경을 가리키고 있다.

2) 단위시설의 경우, 좁은 뜻에서 문화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책적 함의는 그렇지 않다. 단위시설이 문화환경적 의의를 갖자면, 이것이 내부지향적이고 주변 환경과 단절된 시설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이고 주변 환경의 문화적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문화 활동의 중심성

문화환경은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큰 곳을 가리킨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한 곳이고, 때로는 문화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현재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문화환경의 시책적 정의와 사례
유형	정의		사례
1	문화적 체성이 뚜렷한 환경	전통적 문화환경	□ 파리 몽 마르뜨르 언덕 □ 중국 항주 서호	□ 하회마을, 양동마을 등 민속마을 □기존 문화유적, 명소
2	문화활동이 집중되는 환경	문화시설 혹은 문화단체 밀집한 환경	□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 □ 프랑크푸르트의 암 마인 강변 (박물관 밀집) □ 런던 테임즈 강변 (문화시설 밀집)	□ 서울 인사동 □ 부산 영화의 거리
3	지속적으로 문화 향수 및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뉴욕의 소호 (조형예술 집적) □영국스트레트포드-어폰-에이븐마을 (세익스피어)	□서울 대학로

□문화 발전의 지속 가능성

다른 환경과 마찬가지로 문화환경도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문화적 전통이 살아 있고, 현재에도 그러한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미래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큰 곳이 문화환경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

문화의 주체인 주민들이 안정된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이 문화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지 또는 참여한 실적이 문화적 전통으로 축적되어 있다.

□ 문화환경의 구성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환경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앞의 <그림-3>과 같다.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

즉 문화환경은 학술적으로 보면 문화를 위한 환경(문화시설)과 문화적 환경(일상생활 환경)으로 구분된다. 현행 법률□정책□시책에서 규정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을 이 구분에 대입시켜 보면 문화시설은 문화를 위한 환경에 상응하지만, 문화지구, 문화산업단지, 문화마을, 문화도시, 문화벨트는 일상 정주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시설이 배치되거나 혼재하므로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 양쪽에 다 관련이 된다.

□문화적으로 세련된 일반 생활환경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생활환경

이처럼 양쪽에 다 연계되는 문화환경을 좀더 논리적으로 구명해 보면, □문화적으로 세련된 일반 생활환경□의 형식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생활환경□으로 구분된다. 앞의 것으로서 좋은 예는 보행자전용가로이며, 때때로 이 길은 문화의 거리로 인정되어 문화환경의 반열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서 세련되었다는 것은 디자인이 좋다든지, 청결하다든지 하여 가치가 향상되는 환경, 문화적 수준이 높은 환경을 가리킨다.

또 뒤의 것으로서 좋은 예는 문화시설을 지원하거나 파생하는 활동을 수용하는 일반 건물이나 시설이 군집하는 곳을 가리키며, 때때로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대학로, 부산의 영화의 거리 같은 곳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산업환경과 역사문화환경

그리고 문화를 위한 환경이되, 문화활동(창작, 향수)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집적한 문화산업단지는 문화를 위한 환경의 특수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반 생활환경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원형이 존속하거나 보존되어 현대와 미래의 문화적 가치를 확보하게 된 □역사문화환경□도 성립한다. 이중에서 특히 역사문화환경은 중요한 문화환경으로서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조성 중인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가 좋은 예이다.

□일반 생활 환경

이처럼 문화환경의 유형이 다양한데, 이 모두를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라는 검토 사항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생활환경(문화적 환경)의 경우, 문화환경이기는 하지만 문화환경정책 또는 문화정책의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것들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많고 복잡하므로 모두 문화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되 이것들의 문화적 질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므로,□문화적으로 세련된□일반 생활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슈는 문화환경이 아닌 생활문화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데,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자.

3. 문화환경 가꾸기, 이렇게 하자

□ 정책에서 실천으로

□정부 주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줄이고

원래 문화환경은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조성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장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환경가꾸기」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장단점을 잘 살려야 한다. 즉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조성하여 그 효과를 빨리 누린다는 장점은 살리되,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 또는 획일성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그러하듯 실효성을 갖자면 문화환경의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수준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장 중심의 지속적 가꾸기 필요

정책 사업의 또 다른 한계는 페이퍼 플랜 또는 탁상 사업으로 진행되기 쉬워서 문화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이 미미하거나, 반면에 현장에 부적합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환경이라는 사업 대상 자체가 매우 미묘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과 지혜와 노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매우 섬세한 계획 내지 설계, 그리고 지속적인 가꾸기가 필요하다.

□ 지속 가능 발전의 일환으로

□문화환경의 시간성을 살리자

문화의 본질은 그것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은 진정한 문화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보존되고 전승되고 또 발전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환경에 있어서도 시간성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적으로 과거에 형성된 전통문화, 전통 문화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현재 조성하는 문화환경이 미래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어 보존되도록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계를 만들 듯 설계와 재료와 기구와 장인만 있으면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문화환경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문화환경 가꾸기□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말이다.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을 문화에도 적용하자

□지속 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이제 학계나 NGO의 화두가 아니라 국가 전략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2000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 과제로서 □의제 21□을 작성,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지속가능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개념은 미래 세대의 피해(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실시킴)가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뜻하므로 현재와 미래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또 그 개발이 환경적 건강성을 전제로 하므로 환경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개념은 주로 □환경□을 위주로 하고 있어 □문화□와는 직결되지 않고 있지만 문화의 본질을 궁구해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바로 문화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자연(환경)에 변화를 가하여(개발) 어떤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진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적으로 세대를 내려가면서 전달, 발전하여야 하며, 공간적으로 다른 곳의 사람들의 문화와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문화가 그러하듯 지속 가능 발전 또한 인간의 지나친 이기주의, 환경 착취주의를 타파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는 어떤 생활양식이므로 지속 가능 발전 또한 바람직한 생활양식이기도 한 것이다.

원래는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다.

□생활의 질, 환경의 질

그러면 지속 가능 발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양보다는 질, 외형보다는 내실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내적 질은 건강한 환경, 지속적 환경이라는 □환경의 질□일 뿐 아니라, 그 환경을 바탕으로 일구어 가는 모든 생명체의 삶, 생활의 질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환경은 질 높은 환경이며, 그 질 높은 환경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과 생물의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나가서 문화환경 조성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환경의 질과 생활의 질을 아울러 추구하며 또 보장하는 지속 가능 발전의 수단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이미 한국의 발전 목표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니, 문화환경 조성은 이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으로서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pp. 249-261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도 문화관광부의 주요 시책 목표는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 향상□이었다.

여기에 다른 차원의 목적을 하나 추가한다면 삶의 질, 생활의 질에 못지않은 □환경의 질□ 향상이다. 문화환경은 질 높은 환경이며, 그런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도 환경의 질이 중요하겠으나, 한 걸을 더 나가면 문화환경 뿐 아니라 환경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환경에 대한 의식, 환경을 다루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질 높게 찾아내고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보는 환경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문화환경 조성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삶의 질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을 문화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 문화환경과 환경문화를 함께

□문화환경은 환경문화의 실천이어야 한다

이 논리는 문화환경을 가꿈에 있어 그 방법 및 과정도 문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환경문화, 즉 환경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행위 또한 문화적이어야 한다는 추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이 반문화적, 반환경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래서 원래 문화를 위한 환경이 아니지만 문화적 수준을 획득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도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공중 화장실을 개선하는 노력이 작은 차원의 것이라면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가꾸려는 노력은 큰 차원의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 이런 움직임은 문화 발전보다는 주로 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양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 발전은 환경적 건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환경문화를 펼치자

앞에서 보았듯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공통성을 갖는 것, 즉 보편적인 생활양식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생존의 조건인 환경이 부과하는 조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 신성한 것, 무형적인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다루는가 등이다. 이것이 문화의 내용이라고 할 때, 이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환경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원초적 생존에 직결된 문화이며, 우리는 이것을 □환경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어떻게 짓고 사는가, 길은 어떻게 내는가, 다리는 어떻게 놓는가, 농토는 어떻게 다루고 숲과 물은 어떻게 다루는가,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가…, 이 모두 환경문화이다. 따라서 특별한 집, 길, 다리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려 있는 보통의 집, 길, 다리 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의 일을 □문화환경 가꾸기□로, 뒤의 일을 □환경문화 북돋우기□라고 개념을 설정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환경 가꾸기는 궁극적으로 환경문화 북돋우기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환경문화 북돋우기라는 과업은 문화환경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는 분명히 환경부의 소관이지만, 환경문화를 창달하는 과제는 문화관광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 참여하고 연대하자

□문화환경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한다

흔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문화환경에서도 환경 그 자체는 건물이나 공간, 설비 등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휴먼웨어(humanware)이다. 즉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 문화환경을 찾아오고 사용하고 사랑할 것인지를 따져서 그들의 희망과 욕구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요구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이미 많은 문화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위 문화시설이 아닌 문화환경-문화의 거리, 가로 등-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휴먼웨어를 문화환경에서 추구함에 있어 사람의 심리와 행태를 배려하는 공학적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가꾸어 가게 함으로써 그 문화환경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아의 표현이고 자아의 실현으로 통하게 되며, 이는 문화환경을 논할 때 늘 이야기하는 아이덴티티(정체성, 일체성) 바로 그것이 표현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참여하여 가꾸기

문화시설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의하여 하향식으로 진행될 때 이용자 참여라고 하여 설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주민이 발의하여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를 모두 하나로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적극 도입되기를 바란다.

이런 방식의 좋은 예는 강원도 평창군의 이효석 문학관이다. 이는 처음 뜻 있는 주민들이 발의하여 군을 움직이고, 군은 도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적극 얻어내었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도우미로 적극 참여하여 성사를 이룬 것이다.

□연대하여 가꾸기

이 사업의 추진 전략 중의 하나가□연계□이다. 즉 정책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 집행 하지만, 문화환경의 현장을 조성,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화환경의 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계□보다 좀더 적극적인 추진 방법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연대하여 가꾸기□이다. 여기에서 연대라고 함은 단순한 업무 협조 관계 또는 지원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추진 세력으로 조직된 관계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이야기는 끝내고 일을 시작하면서

□ 건강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

□아름답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풀이하기를□보고 듣는 대상이 마음에 들어 감각이나 감정에 기쁨이나 만족을 줄 만하다□, 그리고 □마음에 들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훌륭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니 □나무랄 데가 없다□는 뜻이다. 나무랄 데가 없으면 □마음에 들기□ 때문이고, 그러하므로 □칭찬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매우 깊은 뜻이 숨어 있고, 그것은 문화환경과 그것을 가꾸는 일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접미사인 □□답다□를 잘라내면 □아름□이 남는데, 이 아름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풀이한다.

1.그 하나는 두 팔로써 껴안은 어떤 물체의 둘레길이이다. 아름드리 소나무는 그 둘레를 두 팔로 껴안아도 남는, 아름차게 굵은 소나무이다. 껍질이 불그레하고 줄기가 곧게 선 노송이니 백두산이나 금강산 언저리에 가야 볼 수 있다. 이 아름이라는 말은 □안다□(抱), □껴안다□는 움직씨에서 풀려 나온 이름씨인 셈이다. 그러므로 □아름답다□는 말은 아름과 같다, 아름만큼 굵다는 뜻이 된다.

2. 이렇게 두 팔로 대상을 껴안게 되면 그 대상의 크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으니 아름은 곧 □알음□(知)과 통하게 된다.

3. 그리고 나의 두 팔로 껴안았으므로 그 대상은 내 품안에 들어온다. 내 품안에 들어오게 된 대상은 나의 것이기도 하고, 나만이 아는 것이기도 하다. 아름의 옛말 아□은 □나□(私)이니, 아름답다라는 말은 또 나와 같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정체성이다.

이처럼 안음으로써(抱) 대상을 나 나름대로(私) 잘 알게 되면(知), 그 대상은 내 품에 들어와서 포근하고 앎으로써 친숙하니 몸 뿐 아니라 내 마음에 폭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대상은 상찬할 만한 수준의 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눈으로 바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다가가서 내 품에 그 대상을 안게 된다. 이처럼 내가 대상을 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대상에 안기는 것이니, 그래서 나와 대상이 서로 안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안음으로써 나와 대상은 서로 잘 알게 된다. 나와 대상은 서로 잘 앎으로써 하나인 내가 된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의 본질이다.

그런데 두 팔로 안으려면 반드시 팔을 구부려 둥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아름다움은 동그라미를 전제로 한다. 그 동그라미는 모든 모난 것과 튀는 것이 다 융화되어 하나가 된 것이고, 한 곳도 이지러진 데가 없이 가득 찬 것이며, 하나도 버성기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둥글고 가득 차는 원만(圓滿)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름 아닌 환경의 본질이고, 가장 아름다운 환경의 모습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 문화환경의 참모습이다.

자, 이제 이야기는 그만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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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ulture.kctpi.re.kr/culture1.html (문화환경 가꾸기 사이트)

지정토론

지정토론 1 : 박석희 (경기대학교 교수)

황기원교수는 문화환경의 구조를 정리하시고 이어 문화환경 가꾸기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관념적 또는 실천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1) 정부주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자, 2) 지속적으로 가꾸자, 3) 문화환경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4) 지속가능 해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에 대하여 황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하나, 여가문화의 변화를 언급하시면서 문화컨텐츠 또한 일상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의 경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그간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강조될 것이 아니라 강조되어야할 당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방향이 우리지역도 하는 식으로 방방곡곡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단조로움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양성 자체가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아름답다는 우리말을 참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양주동 선생님이 아름은 □나□이고, 답은 □너□라고 하였다. 즉, 아름답다는 느낌은 대상이 지닌 미적 요소가 자신의 미의식에 부합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사람마다 미의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를 수 있다. 양귀비가 절세의 미인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요즈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미인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그때의 그곳 사람들과 우리는 미의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교수님께서 □아름답다는 말은 또 나와 같다는 뜻이 되므로 다름 아닌 정체성이라고 하시고 나아가서 나와 대상은 서로 잘 앎으로써 하나인 내가 된다고 하신 부분은 표현이 지나치게 현학적이라고 생각된다. 디자인의 대가이신 황교수님께서 좀더 이해가 용이한 표현을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사람마다 미의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문화환경을 접할 사람들의 미의식을 고려하면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꿀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첫째, 누구를 위한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주민을 위한 경우에도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중장년 층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등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많은 문화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된 시설들이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한 것 같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기회에 근사한 것 하나 만들어 좀 과시해보자는 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시설에 투자를 하면서 너도나도 □관광객 유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곳은 드문 것 같다.

둘째, 예산 낭비의 여지가 없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도 그것이 주된 목적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간에 투자된 시설들을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한두 사람이 갖는 게 아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근사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공공의 문화생활을 실제로 어느 정도 신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있다. 문화회관, 예술회관, 걷고 싶은 거리 가꾸기 등의 사업은 상당부분이 졸속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경우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이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 물론 장소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된다. 문화환경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환경 가꾸기의 주제가 그 장소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장소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접근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간에 투자된 문화시설가운데서 이 접근성을 무시한 경우는 의외로 대단히 많은 것 같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에 예술의 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것이 그 대표적으로 접근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이용효율이 크게 문제시되는 곳이다. 만약에 그러한 문화시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모여 있었더라면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되었을 지도 모른다.

넷째, 통일된 느낌을 주어야 한다. 문화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 그 공간, 그 주변공간, 그곳으로 진입하는 공간 등은 기본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애매하게 된 경우, 지나치게 난삽한 경우, 지나치게 직선을 사용한 경우, 중후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있거나, 주변경관이 문화공간과 전혀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문화환경 공간은 우선 그 공간의 개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 공간 내부의 시설물들 간에 그리고 그 공간이 주변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설 내부공간까지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문화환경의 개성은 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릇에 담는 문화는 그 문화의 질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이용자에게 그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문화재 복원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최근 들어 서울시의 한옥지구가 값이 상당히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옥지구의 문화재 복원을 위해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단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에 값진 문화재가 허물어지고 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아무런 지원도 없으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경과하면, 아까운 문화재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 특히, 가옥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그러한 경우에 처해 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후에 서구 지향적인 편의위주의 문화가 급속히 팽배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재의 상당수가 이미 사라졌다. 시골지역에 있던 큰항아리는 최근에 와서 일본의 김치회사에서 대거 수집해 갔다고 한다. 그렇게 흔하던 물레방아도 옛스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커다랗게 박물관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속에 채울 문화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여섯째, 문화재 복원방법도 졸속적 이어서는 안된다. 모시마을, 고추장 마을이 만들어지고, ....생가 등의 복원이 근간에 와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을 찾아가 보면, 심한 조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주차장이 앞에 턱 버티고 서있고, 우람한 관리 사무소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전시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입장료가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고증을 거쳐야 하며,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복원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판에 박힌 듯한 설계도 피해야 한다. 지나치게 포스트 모던적인 기법을 구사하는 것도 우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말살의 길로 몰아가는 것일 수도 있음을 계획 또는 설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해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문화공간을 가꾸어 나가기보다는 기존의 문화환경이 지닌 가치를 재발견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산성이 그 좋은 예일 수 있다. 남한산성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치욕의 현장인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꼼꼼히 살펴본 결과 남한산성은 치욕의 현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조시대에 와서 다시는 그러한 국난을 겪지 말자고 다짐하며 국가수호의 의지를 다진 곳이었다. 지금 남한산성은 가꾸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문화재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살려 낸다면 우리의 국토는 곳곳이 그대로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 역사와 문화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다. 서울 시내를 걷다보면 종종 표지석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걸음을 멈추게 된다. 작은 것부터 가까운 곳부터 하나 하나 영영 묻히고 말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우리국토 공간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여덟째, 문화소비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고궁을 방문한 사람들은 우리의 고궁이 달라졌다고들 말한다. 고궁지킴이들의 봉사에 의한 자원해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고 보면 팔만대장경판도 빨래판이라고 한 어느 작가의 이야기는 정확하다. 고궁을 그냥 유람삼아 둘러보면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해설가들의 해설을 듣다보면 점점 눈이 확 트이는 기분을 느끼며, 우리문화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솟아난다고 한다. 막연하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경시하는 시각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를 소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문화도 역시 팔 수 있으면 팔아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 외부 사람들에게 마케팅 함으로써 지역의 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환경이 고유한 색깔을 지님으로써 차별된 이미지를 지니게 되면 그곳에는 지역 외부 사람들이 찾아들게 된다.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잠재력이 있다면 적절하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외부에서 오는 방문자들은 무임승차꾼이 되고 만다.

지정토론 2: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황기원교수는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글을 썼는데, 방향은 충분히 제시했고 공감되는 바가 많지만 구체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쉬운 점은 지난 해 이 무렵에 이미 유사한 성격의 발표가 있었고, 결과가 어찌됐던 1년간의 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 동안의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또다시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황기원교수는 발제문에서 문화환경을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으로 나누고, □문화를 위한 환경□을 □어떤 특정한 문화 창작 활동과 향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성한 환경□으로 규정하며 □연주회장이나 극장, 미술관이나 전시장 등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덧붙여 □문화의 정의는 대단히 다의적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를 위한 환경□에서 말하는 □문화□는 대체로 인간의 뛰어난 지성적□감성적 능력을 보여주는 활동이나 산물, 다르게 풀이하면 이 문화는 예술 활동 또는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문화는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신의 차원에 근접하는 인간의 완벽성과 다른 생물의 차원과 차별되는 인간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며 □이런 문화환경은 일상 환경과 공간적□시간적□행태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특징은 문화환경을 돋보이게 하는 한편 고립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화환경에 대한 황기원교수의 이 같은 분류방식에는 동의하나 □문화를 위한 환경□에 대한 정의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를 □예술□과 등가화, 또는 동일시함으로써 문화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에 있어 문화는 날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문화는 예술을 비롯해 체육, 관광, 각종 미디어, 공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 환경, 복지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거나 내적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는 추세이다. 또한 예술가 등 생산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정책영역이나 수단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문화정책에 포함되지 않던 시민의 생활환경 즉 의식주, 주거환경, 도시건축, 공공시설 등이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다. 한편 근래에는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 등의 개념이 자주 쓰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문화향수의 기회확대□라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이고 수동적인 문화수용체계를 넘어서는, 적극적 의미에서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예컨대, □퍼블릭 엑세스 권□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예술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문화를 위한 환경□도 예술을 위한 시설을 넘어서 보다 폭넓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지나치게 이분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의구심은 □이런 문화환경은 일상환경과 공간적□시간적□행태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특징은 문화환경을 돋보이게 하는 한편 고립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황교수의 언급에서 기인하는데 □이런 문화환경□이 지칭하는 바가 대체로 특정한 고급예술공간, 실내공간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문화를 위한 환경□이 □문화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현대사회의 문화생산과 소비가 문화시설에서만이 아닌 거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활성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문화를 위한 환경□을 문화시설 등 하드웨어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황교수도 뒤에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구체적 정책수립과 실행에서의 현실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를 위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나눈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문화적 환경□이 □문화를 위한 환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점을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

다소 추상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개념에 대해 이런 방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논의가 상당부분 구체적 정책생산과 집행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양해 바란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 2003년 예산내역을 보면,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은 □문화정책기반 마련 및 활성화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고작 3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예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되질 않는다.

이는 지난 해 사업방식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시행한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의 내용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 있다. 각 지역에서 컨설팅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련 전문가 몇 명이 현장답사를 해 평가하고 컨설팅 해주는 차원의 사업으로 과연 □문화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문화환경 가꾸기□가 □문화를 위한 환경□ 만들기와 관계 있다면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기존 사업과 어떤 연관성과 역할분담 속에서 추진되어야 효율적일까? 문광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산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준과 걸맞지 않는 차원의 추상적 담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단지 구체적 진전 없이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발제자께 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는 않으나 달리 질문 대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 바라며 질문 드린다.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그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향후 구체적 실행과제, 실행 주체의 설정 등에 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녹취록 /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제2주제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제3주제 황기원 (서울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안동만 (서울대학교 교수)
	최인태 (경남사천)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안준영 (경북 고령)
	김기태 (서울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조남식 (전라남도 영광군 문화원장)
	조경만 (목포대학교 교수)
	전라남도 진도 문화원장

1 . 발제 및 지정토론

개회사

도영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인사말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순택 원장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부임하는 과정이기에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토론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는 발표자나 토론자, 여러 교수님들의 면면을 보나 또 그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문화적 기본권 신장□과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문화환경가꾸기□ 등은 조금 생소한 과제입니다만 이러한 주제들을 잘 습득하고 소화하는 것이 앞으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정책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한 소위 새 정부의 문화정책의 첫 단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원에서 오신 분들께 환영에 인사말을 전합니다. 저도 한 8년 동안 안동에서 살아 지역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을 가꾸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정책만 개발하는 곳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비롯해서 새로 부임하는 원장님, 연구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나와 주신 권용태 원장님과 이승규 문화정책 국장님, 토론회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 사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평소에 존경하는 도영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님, 정부 측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이승규 문화정책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명제 안에서 우리 문화역사 환경이 새로운 봄을 맞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는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의 구현과 참여복지의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도 결부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정책 등 방법이 많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할 일은 문화의식의 전환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낡은 구도로는 더 이상 이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욕구가 팽배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론과 문화적 기본권이 신장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 전통문화 발굴, 복원이라던지 또는 문화창달, 그리고 문화환경조성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와「문화환경가꾸기」사업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적절한 문화중흥의 기본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기본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추진의 마인드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린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과 더불어 지역시민단체를 비롯한 폭넓은 문화예술인들을 함께 기획·참여하는 개방된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 나름의 복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문화원도 낡은 틀 속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문화에 대응해 나가는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토론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와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간단한 축사의 말씀을 가늠합니다.

사회자

안동만 (서울대학교 교수)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고 아마 봄 꽃망울을 틔우는 계절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꽃망울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싶다. 저는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문화의 향기를 피우는 나라가 되서 힘의 대국 또는 경제의 대국보다 문화의 대국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문화의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몇가지 점에서 문화의 발전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 사회적으로 문화는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공간적으로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구석까지 문화가 전파되어야 하며 셋째, 우리 전통문화와 현대가 조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오늘 주제는 정책토론회이지만 발제논문을 보면 커다란 정책방향과 동시에 세번째 발제자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현장에 가서 뭔가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문화환경가꾸기」등 우리가 먼저 현장에서 이루어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오늘 많은 문제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러한 큰 정책방향과 시급히 했으면 좋을 몇가지 주제를 우선 다루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귀중한 원고를 내주시고 발제를 해주실 세분께 감사드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대로 발표, 토론 하실 때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제1주제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를 발제하실 강내희 교수님을 소개한다.

제 1주제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말과는 달리 문화를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된다.

문화관광부 장관 자리에 이창동이라는 문화예술인을 임명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와 동시에 국정기조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문화장관 자리에 문화예술인을 앉히는 것 이외에는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예를 들어 현 정부는 교무수석자리를 없애고 그 이후 청와대 진용개편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두어 별도로 주요 과제를 다루겠다고 한 조처에서도 문화 분야는 뒷전으로 처진 느낌이다. 문화관광부 장관 이외에는 정부 20여개 부서나 비서진에 문화적 관점,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오늘의 발제 주제는 문화적 권리를 내용으로 그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일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정부구성 차원에서 문화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문화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 이후 국제규약에서도 인간의 기본인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리사회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빌미로 삼아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 없음으로 이 발제를 한다.

이 발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가지의 요구와 네 가지의 제안이다.

첫째 노무현 정부가 문화적 권리 신장을 하기 위해서 문화적 관점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국정 운영 기조에 전반에 노무현 정부는 문화적 관점을 채택하지 않아 우려가 된다. 문화적 관점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자양분으로 세대변화, 문화적 역동성 등 그 변화의 힘으로 정부가 출현하였으므로 자기의 정권을 창출한 기본 동력을 외면할 경우 노무현 정부는 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2002년은 □오노사건□ 으로 인한 네티즌의 항의 행동이나 정치문화사상의 색다른 모습인 □노사모□ 나 6월 □붉은악마□ 의 길거리 응원, 남녀노소가 참여한 □촛불시위□ 등 우리사회의 큰 변화가 일어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변동의 해이다.

이 모습에서 과거 운동권과는 다른 일반시민들 스스로 발언하고 참여하며 일반적 명령 없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조직해내고 발언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아마도 상대적으로 신세대 감각에 더 가까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문화적 무관심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문화적 관점을 반드시 세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문화운동을 하는 사회운동에서도 문화적 관점은 중요하다.

사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행사, 회의 등 사회운동 전반에 문화경시 태도가 깔려있다. 이런 부분도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문화가 정치·경제와 동등한 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문화계 우리 자신이 노력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요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다짐이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이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4가지 제안이다.

제안 1  노무현 정부는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안 2  정부가 앞장서서 문화권리 장전을 채택하자

제안 3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자

제안 4  문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략 중심을 만들자.

이 4가지 제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 1.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작성하자.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은 문화적 인권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최근 들어 관심을 가지게 된 개념이다.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은 정체적, 시민적 인권이라는 1세대 인권개념과 2, 3세대 인권개념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말한 다음 배려 차원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집중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노력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권리란 무엇인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집중적인 문화인권 신장노력은 한 사람이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할 때 법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 권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해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 권리는 직접적·간접적 문화적 권리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적 문화적 권리의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그 권리를 실현시킬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정치적·법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마도 발전한 나라에서는 분명히 이와 관련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유네스코 등에서 나온 문건들을 볼 때 충분히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아직 우리사회는 그와 같은 목록을 작성한 문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뒤떨어졌다고 보며 이런 점들을 하루 빨리 시정하고 만들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아마도 문화적 권리라 하니 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 문화관광부도 부분적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문화적 권리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화적 권리목록 작성시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계속적으로 이 목록을 수정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 2. 문화권리장전을 채택하자.

앞에서 이야기한 문화적 권리 목록작성과 연계가 되어 있으나 문화권리장전은 하나의 문건으로 독립되어 나올 필요가 있다.

권리장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사회가 문화적 권리장전을 채택할 경우 그 문화적 권리장전을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가 문화권리 침해시 항의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지금쯤은 채택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리고 문화적 권리장전을 채택하는 과정을 책임질 단위로 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어 업무를 봐야하며 문화관광부, 유네스코, 문화운동단체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개인과 단체 또한 참여해야 한다. 일종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 정도의 문화적 권리장전을 채택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제안 3.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금 도입을 한 셈이나 내실화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문화의 경우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개념조차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와 함께 내밀한 영혼의 소리를 들어왔으며, 높은 산봉우리, 깎아진 절벽, 산처럼 덤벼드는 파도 등을 보면서 우리가 예술적 미적인 감수성을 조탁해 주며 산림욕을 즐긴다던가 또는 그 속의 나무를 바라보고 거기서 숨을 쉬고 새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들이 다 우리 영혼을 맑게 해 주는 것들이라 본다.

풍수,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주역의 팔괘처럼 건곤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기복까지 독해하게 해주는 지침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정신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창조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문화의 기반시설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에게 말이 많은 새만금개발 사업은 개발을 통해 우리가 상실할 문화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갯벌에 사는 생명체가 사라지는 것도 생명의 신비가 사라지는 것과 수폭의 풍경화 같은 낙조가 드리워진 풍경이 사라지는 것이 문화적인 큰 타격이라고 본다. 개발을 하게 되면 갯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며, 그 속에 묻힌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문화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큰데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수치로는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손실을 가늠할 잣대가 없으면 우리는 돈은 많이 벌지만 삶은 척박해지고 도시는 크고 비싼 건물들이 들어서나 길거리에선 숨을 쉴 수 없는 등의 너무나 살벌한 삶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도입의 주무처는 문화관광부여야 하며 물론 이때 사회운동단체, 문화관련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제안 4. 문화 정책의 전략적 중심 구축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문화정책의 전략적 중심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교무수석□ 자리가 없어진 것이 문제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차원 전반에 걸쳐 이 문화적 관점의 반영과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략적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이 중심에는 문화관광부가 단연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재의 문화관광정책연구원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관광부도 서열이 밀리는 부처이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문화관광부의 명령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므로 사실은 자율적인 정책결정능력, 조사연구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와는 또 다른 형태의 범정부차원에서의 문화정책 전략중심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때 한국 유네스코를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UN산하에 있으며 UN이 인정하는 전반적으로 문화, 교육, 과학을 위한 조직들이 있다. 그곳은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문화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처의 차관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네스코를 정부가 장악하지 않고 있다. 민간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율적 실질적으로 진보적인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UN산하에서 굉장히 많은 개혁적인 문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 선언□ 이라는 문건도 2001년 11월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제적인 문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문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활동이 국내 유네스코를 통해서는 반영과 홍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유네스코가 개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유네스코는 개혁되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년 9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국민, 시민대중의 문화적 권리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를 개혁함으로써 거기에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데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동시에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정부 쪽의 노력을 연계하고 그 형태가 네트워크형이거나 단일화된 조직 등으로 만들어 짐으로써 우리사회에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전략중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 제안이다.

이 발제에서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삼아 우리사회의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조건을 탐색해 보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다. 이 요구와 제안은 개인적으로는 문화연구원으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연대라는 문화운동단체의 집행위원장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몸담고 있는 조직의 관점을 일정하게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말로만 문화를 위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적 관점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의 장래가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 분야에서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야 하며 그들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권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자

아주 명확하게 한가지 요구와 네가지 제안 사항을 상당히 시의성 있는 내용들을 담아 열성적으로 토로해 주신 것 같다. 감사드린다.

그리면 제 1주제에 대한 두 분의 지정 토론자가 토론을 해 주겠다.

지정토론 1

박인배 (한국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앞 발제의 문화의 사회적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해야 국정을 운영하는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논의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가지 의문점을 가져본다.

첫째, 문화적 관점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상 어떤 문화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

둘째, 문화 정책의 전략적 중심 구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문화적 가치지향의 문제에서 발제 내용에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발제문 안에서 보면 □지난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시에도 이러한 문화적 권리신장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도 혹시 이것이 IMF상황에 처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배부른 소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라는 우려를 했다는 말씀이 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이 시점도 신문지상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다.□ 라는 많은 논의들이 있다. 북핵문제, 이라크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도 있다.

이럴 때에 다시금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도 배부른 소리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이다. 이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기본권이다. 전쟁 중에도 포로의 인권도 지켜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된다고 본다.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서 문화라는 말이 많이 왜곡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쟁 중에도 문화적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그 문화라는 것이 사람의 삶 그 자체이므로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문화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 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는 □문화는 배부른 다음에 하는 것이다□ 라는 왜곡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제 1인권이라는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봉건시대 봉건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인권을 자각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의식을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기본권을 주장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즉 경제성장 중심의 이데올로기, 분단에 따른 냉전 이데올로기, 특히 문화에 있어 일제시대부터 주어졌던 문화사대주의의 발상 또는 독재시절에 사용되었던 문화우민정책의 결과로 고급문화 중심의 문화를 뒷전에 놓을수 있다라는 부정적 문화이데올로기가 대부분의 국민의식에 남아있는 것이다. 문화의 기본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문화적 가치지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강교수님의 발제를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문화적 권리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보여지며 그것을 읽어낼 수 있으나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논의가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두 번째는 문화정책의 전략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 사회 중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그런지 전략 중심의 검토가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이러한 국가기구에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문화정책 전략중심을 국가기구에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문화정책에 대한 그간의 논의로 볼 때 3가지 구성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국가 문화정책을 이끌어온 국가기구와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문화연구자들의 집단,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최근 자신의 문화적 역동성을 자각한 일반국민들을 들 수 있다.

문화정책 전략중심은 이 세 부분들이 상호견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야 하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어느 그룹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

현재 문화관관정책연구원의 문화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로 볼 때 문화정책 연구전문가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가기구라는 점에서 국가시책을 만들고 설명하는 국가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 자율성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행사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에서 국가기구 쪽에 가까워 보인다.

그것을 견제□방지하기 위해 문화정책에 관한 민간연구들을 보다 더 활성화 시켜 국가기구의 연구방향과 동일한 의제 하에 관점을 달리하는 다른 복수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한 여러 문화정책전문가 집단들간의 토론 또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문화적 역동성을 자각한 국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토론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점을 선택, 발전시켜 그 논의가 실제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당제도에서 복수정당제가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듯이 문화정책 전략 논의에서도 단일한 사안에 대한 복수 또는 다수의 정책들이 제기됨으로써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로 문화정책전략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2

조경만 (목포대학교 교수)

프란츠 파농은 □과거 혁명기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인 투쟁과 혁명의 출발점은 자기문화에서 출발한다. 이때 문화는 문화재나 문화예술개념이 아니라 자기존재에 대한 생각, 자기 삶의 방식,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종착역 또한 문화이다.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세계를 만드나,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만들 것인가가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개념에서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아주 크다. 이런 점에서 2002년에 보여진 시민문화의 양상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자아구현을 목표로 하고 자신이 바람직한 세계, 추구하는 세계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이며 염원이다. 이 자체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정책이며 전반적인 정책이다.

다만 각 지역, 전체 국가이건 문화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게 할 수 있는 제도나 여러 인적, 틀은 무엇인가까지 생각해야 한다. 끊임없이 주장되어 온 문제는 각 지역문화에 있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을 수렴하고,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의 문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문화는 문화재다□라는 사고로 말미암아 좀 더 가능성 있게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차단되고 있다. 문화를 확산적이고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문화관에 수렴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예술, 문화재를 향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대안이 요구된다.

문화라는 것은 한동안 문화사업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문화 수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문화를 주민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화를 문화산업 방면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한 인디언 부족을 예를 들면 그들의 관광목적은 백인들에 의해 침탈당했던 자신의 문화와 자연에 대해 그리고 부족원들의 정체성 파괴를 막기 위함이다. 스스로를 알리고 동지를 만들어 연대함으로써 이 바탕에서 가치가 서로 간에 공유될 때 시장경제 논리와는 다른 그 안에서 호의적 현금이 통용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 문화론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한다.

발제자의 답변

강내희(중앙대학교 교수)

박인배님의 지적에 있어 첫째 문화적 가치 지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며 앞으로도 이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지적인 전략중심에 관한 것은 표현상으로 국가중심으로 이야기 되었으나 국가기구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적인 공적토론을 하고 책임을 질 때 국가기구를 중심의 한 축으로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국가문화 정책기구가 문화관광부나 정책연구원이기 전에 문화운동집단이 중요하다. 문화역동성을 장악한 대중과 더불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문화운동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며 정책연구원들을 포함한 전문 연구자들이 그런 노력에 동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현존하는 정책기구와 연구자들이 문화운동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혼합해 나가는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한다.

문화관광부라는 정부부처의 선정 틀에서 벗어나 자아구현, 바람직한 삶의 추구의 염원을 구연하기 위해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조경만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제적, 정치적 혁명의 출발도 문화에서 일어나고 그 종착점도 문화여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문화운동단체 중심의 발언 요구가 전략중심을 메우는데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에도 시민 사회의 염원을 수렴해야 하며 그 대안의 구체적 사항을 현재 논의의 출발점에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싸우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력들의 구체적인 투쟁이 존재하며, 그 투쟁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관료들의 비민주적인, 밀실협상 같은 비밀주의를 폭로하는 조직적인 투쟁들은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음에서 오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일차적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응을 함에 있어 집단적, 조직적 투쟁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제 2주제 : 「문화 ■ 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의 비전과 역할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최근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관련된 회의를 보면, 문화관광부의 전국 시군 단위의 역사마을 만들기와 비슷한 취지로 전국 230여개 지자체별로 □소도읍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다. 일년에 20~30개씩 선정하여 한번 선정시 투여되는 예산이 100억이며 선정 받기위한 계획서 작성에 수 천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역사마을만들기□는 예산 없이 계획서를 만들고 선정이 될 경우 1억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문화가 얼마만큼 살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적어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소화해내고 완수해 낼 때 또 다른 경쟁력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관광정책이 전부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과거의 전례를 생각해 볼 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개발에 1억원을 투여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물이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담당자들은 별스런 설명과 논리를 동원하느라 진땀을 흘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계획이 기대하는 바나 의미는 매우 크다. 올바른 것은 문화관광부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정 정도의 방향 선회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역사 자원의 착실한 정리와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활용, 전승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일 것이다.

1. 변화되어야 할 문화정책과 문화교육

첫째, 적어도 21세기에 들어 일어난 과거와 다른 변화는 수요자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문화예술이 창작가 중심이거나 연구가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이나 교양인이 즐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수요자의 요구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문화원장들의 수준을 넘는 일반 교양인들이 넘쳐나고, 그들의 생각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었다. 단순한 교육과 도덕적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하드웨어의식의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공연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실제 자기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것이다. 만약 이 점을 간과한다면 □문화·역사마을만들기□는 실패할 것이다.

셋째, 과거 학교교육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채 5%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머지는 생활 현장에서 부모, 형제, 이웃에게서 배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교육이고 사회교육이었다.

지금 □문화·역사마을만들기□가 목적하는 것도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을에 시설물, 박물관을 만들어 일년에 한두 번의 보이기식 행사를 치르거나, 박제화 된 자료관을 단지 열어만 놓는 식이 아니라 그것의 대안으로 □문화·역사마을만들기□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느껴야 될 것이다.

2. 마을은 전통 문화자원의 □종합전시장□

한국의 문화를 가장 축약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숨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진짜 문화는 아직도 숨쉬고 있고, 생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문화는 전통의 본래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실용의 가능성이 있다. 누가 정해서가 아니라 법이 없이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 마을문화이며 종합적인 문화이다. 그 문화를 되살려서 21세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이다.

과거 마을은 자연환경과 시대배경이 다르지만,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이익보다는 정을 바탕으로 살았다. 이런 점을 잘 살리면 지속 가능하고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 상징적인 경쟁력과 대응 논리가 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월드컵 4강과 붉은 악마의 신화 뒤에는 우리의 오랜 농촌문화가 기반이 된 공동체 의식과 문화가 버티고 있다. 우리의 개인주의 이면에는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의 마을에서부터 나온다. 올 여름의 극심한 수해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적 지식에 앞서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감나무 골에서 땡감과 홍시, 곶감은 물론이고 차와 장아찌, 염료들을 만들어낸 지혜들은 우리가 그간에 제 가치를 활용 인정하지 않아 그렇지 충분히 재생가능하며 이는 21세기 서구문화와 한국문화가 서로 경쟁 대화함에 있어 매우 필요한 것이다.

3. □문화·역사마을만들기□의 기본 목표

우리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은 우선 과거와는 다른 의미와 정책 마인드가 엿보이는 사업이다. 개발과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역사문화자원 활용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문화 역사의 복원과 보존, 그리고 창조라는 일련의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지역, 마을주민들은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나 보존 전승의 의지가 생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50~60대가 아닌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를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①~④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차별성 있는 아이템이다.

①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

②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있는 문화자원을 일상 생활화하고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

③ 특화된 문화컨텐츠사업으로 발전시켜 문화산업에 연계되도록 구성

④ 단순한 전시가 아닌 방문객들이 체험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또한 이 사업들의 세부 플랜들도

① 내마을 문화역사 발굴 소개  ② 향토문화 역사 조사프로그램 운영

③ 지명과 동네이름 찾기       ④ 문화역사 소개 강좌

⑤ 지역문화 역사 알리기       ⑥ 지역문화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⑦ 정체성 있고 차별화된 축제 활성화  ⑧ 타임캡슐 제작보관

⑨ 작은 지역축제 만들기       ⑩ 문화 탐방 코스 개발

등 10가지 세부플랜들 중 1~2가지 정도는 과거에도 시행되어 왔으나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대안이 거의 없는 것을 본다. 이는 바로 이런 측면에 대한 우리 경쟁력과 활용 노하우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한단계 진전되고, 그것이 점검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전승의 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세부 플랜을 살펴보면 기초조사에서부터 교육 홍보 관광 정보화 체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가히 소프트웨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 매체의 활용, 아이디어들을 요구되고 있으며 이중 특화 가능한 문화소재들을 선택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도 연계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4.□문화·역사마을만들기□의 과제 : 차별화와 경쟁력 문제

실제로 발제자는 몇몇의 문화원들에게 자문을 하거나 사업구상에 대하여 논의하여본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보인 공통점은 □어렵다□, □과거와는 다르다□, 헷갈린다□ 등의 반응이었다. 이런 반응은 아직도 사업의 기본 방향과 기대치에 대한 철저한 공감대가 없어 일어나는 것들이다.

1) 콘텐츠 수집과 정체성의 문제

마을을 선택하는 데는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마을이 역사문화 마을로 가치가 있거나 지속가능하거나 앞으로 경쟁력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 전제의 논리 뒷받침은 기초콘텐츠, 기초조사의 확보이며 확보된 것을 놓고 정체성과 차별성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그 실패 가능성은 높다. 기초조사를 철저하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의 특성과 차별화의 내용도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협의회와 연구자 집단, 동원 가능한 인력 등이 함께 점검한 후 계획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대상을 너무 좁혀 보지 말아야 한다. 대개 지정문화재나 유명한 인물 등을 이야기하나 생태, 자연, 민속, 정신 등 모든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 마을만의 독자적인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현대인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부연한다면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해지며 이는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의 형상화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자기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이 없고 결국 타지역을 모방하게 되며 이는 경쟁력의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경쟁력

아이디어 경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첫째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같은 자원이라도 개발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 계획 수립시 수요자의 입장과 성향을 생각해 어느 층을 겨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그에 적합한 수준별 목적별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이 지니는 특성과 성격에 따른 여러 방향의 활용 프로그램이 구상될 수 있다. 교육이나 관람, 답사 과거식의 방식에서 일보 전진하여 창작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원도 있고, 체험이어야 올바른 의미를 습득할 수 있는 내용,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험을 전해 듣는 프로그램 등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고 본다.

3) 주민의 주체적 노력과 의지

이번 사업은 참여하거나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문화원이나 연구자들은 시작할 때 방향설정 등의 도움만을 주는 것이며, 주민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거나 강요해서는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계획은 지역주민과의 유대와 연계구조가 철저해야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문화를 계승한다는 의식, 그런 체제와 방법들을 찾게 해주는 것이 문화관광부가 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할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웃한 마을들에게 전이되기를 기대한다.

5. □문화·역사마을만들기□에 거는 기대

□문화·역사마을만들기□ 계획에 불신과 기우, 요구가 많으며 이들이 서로 뒤엉켜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경험이 없으므로 이 사업의 1,2차년 동안의 사업은 실패작이더라도 그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업의 평가과정이 세밀하여야 하며,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본다.

첫째, □문화·역사마을만들기□는 절대로 □만든다□가 아니라 □가꾼다, 올바로 전승, 발전시킨다□ 에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각 마을의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승 방식을 마련하고, 산질의 위기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보존계승하려는 의식적 노력으로, 문화교육이 근본적인 목표이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문화란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수용해 주어야 하며 현대에 맞아야 하며, 경쟁력이 없으면 전승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사업은 과거와 같은 하드웨어나 보이기식의 사업이 아니라 콘텐츠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용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삼는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모델 사업이 될 수 있다. 그 준비와 예감을 위한 작업이다.

과거의 전통문화 이해와 계승방식은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이다. 설득과 동조와 참여의 과정을 유도해 내지 못한 문화활동은 죽은 문화활동과 마찬가지다. 현재의 문화활동은 노쇠화, 문화국수주의, 과거 지향이 아닌 젊은층, 미래를 겨냥한 것이며 권위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셋째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착오와 아이디어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화발전이다. 230여개의 전국문화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경쟁함으로써 나오는 결과가 정답이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문화원이나 그 마을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연계 시스템을 이 기회에 개발해야 한다.

사회자

「문화·역사마을만들기□에서 문화역사마을로 선정되고 지원받는 마을만이  문화역사마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이 문화역사마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정토론 1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몇몇의 사업에 참여도 했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가 전국문화원연합회와 협동으로 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의 정책 및 예산 등이 투입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에도 그것을 뒷받침 할 예산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태리 문화예산은 50%가 넘으나 우리나라는 1%에 지나지 않는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정책만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이면 음지에서 남들이 하지 않고 돈이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찬동한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의 대부분이 농촌마을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농촌마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 구년의 읍치 등이 깨져나갔으므로, 살릴 흔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관광자원으로 중요하나 로마나 런던에 비해서는 전통마을의 아무런 흔적이 없다.

최근 청계천 복원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현시장이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야기 할 때 과연 어느 시대의 복원인가를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의 의식 또한 청계천을 예로 들어 적절하진 않지만 모든게 다 그렇다고 보여진다.

청계천이야말로 우리나라 산업의 메카이다. 그런데 그 산업의 메카역할을 했던 현재 청계천의 모습을 보존하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편에선 복원하자고 하는데, 그 사실은 복원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창조일 뿐이며 과거를 상상해서 만드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있는 흔적을 없애는 것이 우리 문화정책의 역사라 보여 진다.

전통문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 소재, 공간을 덮어두고, 대체로 전통마을에 들어서면 아직도 옛 모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지만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과거의 모습으로 착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마을의 옛 흔적을 없애지 않고 과거에 살았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현장을 지키는 것을 이 사업에 기본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큰 딜레마는 그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라고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가가

□문화□역사마을만들기□의 문제이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태리 로마처럼 우리의 전통마을도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면 보존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관광자원화를 꾀하는 것이나 하회마을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가 이 사업의 큰 딜레마인 것이다.

지정토론 2

황도훈 (해남문화원 원장)

지역현장 일선에서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상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동안 건국 이래 50년을 살아오면서 이 50년은 □국민들에게 문화의식이 생기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으며 비판들이 생성되어 정부운영이 어려우므로 문화를 죽이자□라는 의식을 가진 이들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역주민,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설자리가 없는 새로운 사람이 정부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 참여의지는 문화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의 문화는 말뿐이었지 실상 지역에서 □전통문화다, 민족문화다□ 라는 것을 교육하거나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이들은 거의 드물었다. 말로만 문화를 이야기하고 민족문화를 이야기 할뿐이지 복원시 복원 이유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자신의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행인 것은 진정으로 지역문화 미래를 생각해서 지역문화역사에 관심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난 것이며 이런 세력들이 이번 □문화·역사마을만들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농촌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의 문화원들은 그나마 그들에게 우리문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문화재 복원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 문화재에 대해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배경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지역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군곡마을은 마을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표창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해남에서 구분되는 3개의 생활권 중 군곡 생활권으로 문화권이 구분된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할 때 기뻐한 것은 그동안의 부패되고 파괴된 우리 지역문화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의 문화생태계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다. 반면 나오 문화처럼 없어진 뒤에 지역정서, 문화환경, 향풍 등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인식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지는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 인정되도록 강요되어야 한다.

지금의 마을에는 개혁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 개혁은 피폐한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협의회, 지역현지협의회를 통해서 현지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인지, 이해하고 젊은 종사자들을 선발하여 현지에 바로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인근 마을까지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기관들은 참여하되 훈련시켜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주민 스스로의 활동을 이끌어내야 하며 기관은 한계 부분만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세우며 요구를 해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더디더라도 지역실정을 바로 알아 기다리는 자세를 기관들은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발제자의 발표에서 기초조사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잘 갖추어져 있을 거라는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설혹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야 할 자치단체가 없는 것이다. 자치단체를 믿고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은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앙의 몫이다.

우리가 강구할 일은 지방 주민들이 시행하며 문화원이나 협의회들은 그러한 사업에 자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주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자

이 주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현장 경험을 토대로 느낀 바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앞으로 문화정책방향 연구과제의 힌트가 되리라 생각된다.

발제자의 답변

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

청계천의 예시에서 보듯이 문화역사마을에서도 문화복원의 대상과 내용,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상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큰 잘못이다.

상상도 고증을 통해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고증을 하지 않고 객관적 절차를 통하지 않은 복원은 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없다, 마을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대응은 사람이 줄어드는 마을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지 전승되는 마을을 선택하고 전통성도 비교적 문화 정체성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을 선택하여, 그것을 전승할 의지가 있는 복원과의 갈등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마을을 선택해야 하며 그것이 정상이다.

이런 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이 확정된 3~4개월 사이에 그 마을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소재를 연구한 책자를 발간하고 그 뒤 계획을 세워 검증받아 다른 이에게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제 3주제 :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활용을 위한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의 방향과 과제

황기원 (서울대학교 교수)

이 토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 둘째, 문화환경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문화환경가꾸기□, 이렇게 하자.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 라는 대목에서 보듯이 문화환경 가꾸기란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가까이 보면 10년, 길게 보면 1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의 문화유적 양이 드디어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정책의 한축은 □좁은 의미로 보면 문화회관을 만드는 등 시설단위로 사업을 하던 것이 이제 시설 밖으로 나아가 길, 공원 등을 다루고 나아가 도시까지 다루자는 것□이며, 다른 한축은 □그간 문화예술이라 해서 국악, 건축, 출판 등 각 분야별로 해(年)를 정해 장르별 발전을 시킨 것□이 된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간의 문화관광부의 정책기조이며, 이는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받아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12가지 국정과제 중 논문집 47페이지에 나타난 문화환경과 관련된 것은 사회□문화□여성 부분이며 이는 크게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실현□ 과 □참여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문화산업이나 공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많다.

두 번째에는 문화와 삶의 질, 질 높은 삶이라는 화두가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5∼10년 이후로 이러한 것들의 실적이 미비하더라도, 하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문화는 더 이상 고고한 것이 아닌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추구해야 할 주제,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제공약으로 그칠 수도 있고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많이 성취할 수도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와 문화관광부가 정부 내에서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예산과 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이란 무엇인가? 이는 논문집 44페이지의 표에 잘 나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먹을 때 손으로 웅크려서 받아먹거나 수도꼭지에 입을 대서 먹지 않고 그릇을 쓰는 이유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는 물을 먹기 위한, 생활에 필요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여주□이천□광주의 도자기 축제에서 이천은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한 그릇들을 전시하고 여주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생활그릇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때 그릇은 문화이지만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란 □고급적, 예술적으로 박물관에 있어야하며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 경이원재한 대상□으로만 생각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일상생활문화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화환경이라는 것은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고급문화시설 부류의 문화환경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릇으로서의 환경인 집, 길, 공원 등의 문화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문화환경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는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문화적 분위기의 향취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화환경이 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생활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이면 역사문화환경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만들어내는 산업적인 것이면 문화산업환경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다양한 것에서 뭔가를 선택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경제적으로 거의 무시당하는 것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일련의 변화들은 서서히 우리의 문화적 흐름을 달라지게 하고 있으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또한 문화환경을 이렇게 바꾸자는 정책보다는 실천으로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싶은 것은 □문화환경이 중요하다면 환경문화를 생각해 보자□ 라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문화환경이 컵이라면 환경문화는 이 컵에 담기는 무언가로 환경문화는 컨텐츠가 무엇인가, 누가 쓰며 어떻게 쓰이는가가 된다. 이 제안의 시행은 각 지역의 문화활동을 하는 이들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

환경은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환경이 좋으면 문화적이면 생활도 좋아질 수 있다. 「문화환경가꾸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러나 환경문화를 바꾸는 것은「문화환경가꾸기」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이는 각 가정□학교□직장□고장□단체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예산이 부족한 문화관광부가 「생활문화가꾸기」,「환경문화가꾸기」를 주장해서 정책과제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곧 「문화환경가꾸기」이며 □문화·역사마을만들기□로 연결되어 국민들에게 정신적 일깨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자, 이야기는 그만하고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사회자

많은 이야기를 일일이 발표할 수 없으므로 논문집과 별도의 유인물의 참고를 부탁드린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발제는 정책에서부터 그것이 현장에서 무엇인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였다.

지정토론 1

박석희 (경기대학교 교수 )

원고를 읽으면서 내용이 다소 난삽하며 관념적이라는 생각을 했으나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

논의할 첫 번째로 원고 내용 중 표현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첫째, □여가문화가 변화할 것임□을 이야기 하면서 문화콘텐츠, 일상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논문에 나타나 있다. 결과가 같을 수는 있으나 □강조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문화권리를 생각한다면 □강조되어야 한다□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그간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왔으므로 우리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피폐했는지도 모름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강조 되어야 될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면 자칫 획일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집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아름답다□라는 말을 좀더 우리의 피부에 와 닿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양주동 선생님의 □아름은 나이고 답은 □-답다□는 너 상대방.□ 주와 객이 만난다는 식으로 우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풀어쓴 것이 있다. 발제자이신 황교수님 또한 비슷하게 풀이를 하셨다. 그러면 그때의 나와 대상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 내가 가지는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틀에 대상이 부합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느낌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라는 대상을 보는, 관람하는 대상은 여럿일 수도 시대를 따라 달리 할 수도 있다. 그러자면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풀기보다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근간의 환경을 보는 입장에 서서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게 해주는 것 으로 쉽게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 아름답다라는 말은 또 나와 같은 뜻이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니 정체성이다.□, □나와 대상은 서로 잘 앎으로써 하나인 내가 된다.□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두 번째 논의로는 방향과 과제 부문에서 방향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환경 가꾸기인가□ 에서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환경가꾸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관광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것인가가 정해져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등한시 했으며 이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또한 이용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 접근 용이성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논의로는 통일된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측면에서 볼 때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소비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관광지의 분위기, 이미지일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마을, 길부터 내부 실내공간까지 통일된 형태가 필요하다.

이 형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복원보다는 마을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모습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부주제로 나누어 부주제별로 각각의 공간 속에 연결시켜야 한다. 전체적으로 그 마을만의 특색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작게는 마을의 탐방로, 크게는 관광코스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논의로는 문화재 복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 마구잡이로 버리고, 문화원형마저도 제 모습을 가진 것이 없다는 현실은 그동안의 복원 방법이 졸속적임을 말한다(예 : 모시마을, 고추장 마을, □□□ 생가 등).

이런 관광에 대한 무지로 인해 오는 오류를 각 기구간의 협의, 전문가들의 논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면무대에 내세우는 것과 후면무대에 내세울 문화재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논의는 문화재를 재발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좋은 예로는 남한산성을 들 수 있는데 치욕, 수치의 공간으로 알고 있던 것이 최근 국가 수호 경의의 공간으로 재해석 되었다.

이처럼 종래에 있던 것들을 현재 시점, 앞으로 시대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시 발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논의는 우리는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고궁 관람시 고궁 지킴이와 같이 관광한 이들은 고궁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다.

각 지방에서는 문화유산 해설가를 양성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지역 방문시 문화원과 연락되어 자원봉사자나 문화유산 해설가로부터 문화를 소개받는 방법으로 관광□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팔수 있다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그들이 지역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수입이 있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를 팔수 있는 것은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관광객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지정토론 2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먼저 황기원 선생님 발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작년 이맘때 「문화환경가꾸기」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용이 많이 정리□요약되고 좀더 진전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쉬운 점은 문화진단사업을 비롯해서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

발제문 가운데 논문집 44페이지의 표를 살펴보면 문화환경을 □문화를 위한 환경□ 과 □문화적 환경□ 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제기를 하면 □문화를 위한 환경□에서 문화시설, 주로 예술시설을 중심으로 창작과 향수를 비롯해 주로 언급하고 나머지를 문화적 환경으로 구분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이해의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문화를 예술과 똑같이 등가화 한다거나 동일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 문화의 의미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문화적 환경□분류에는 체육, 관광 혹은 각종 미디어나 심지어 공원, 교육 및 복지까지 넓게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런 교육이나 복지는 내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를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창작과 향수로 나누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생산자-소비자의 이분법화는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고 있으며, 이는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 문화적 권리이다.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식의 배치를 했을 때 문화시설쪽에 넣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문화와 같은 보행자거리, 광장 등 이것 자체가 문화시설로 언제든지 전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문화적 환경이기도 하고 문화를 위한 환경이기도 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분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분자체가 모호한 이런 식의 도표가 복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고급예술 공간인 실내공간을 문화를 위한 환경으로 많이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사이버 커뮤니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은 황선생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거의 문화의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문화를 위한 환경 또 문화적 환경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정책이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3억원이다. 3억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워크샵 한번하고, 진단 조금하고 자료내고 홍보하고 이런 정도이다. 이 안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44페이지의 도표를 살펴보면 조성사업과 활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역문화환경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이던가 문화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활용사업 이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보면 전통문화환경 인프라라던가 문화유산 보존운동 등이 같이 걸려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역사마을만들기□와 같으며 큰 범주로 보면 □문화·역사마을만들기□는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의 일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반확충, 문화유산 보존사업들과 상충되게 별도로 협의되지 않고 예산상으로 터무니없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에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을 진단한 것은 조사컨설팅 과정에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문화환경가꾸기」가 문화를 위한 환경 만들기와 관계가 있다면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분담 속에서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것일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추진 주체와의 문제도 존재한다. 문화관광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을 추진전략에서 연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연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없다.

황선생님께서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젊은이들은 당연히 없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라 하는 것이 일급중심적인 서울 중심의 개발, 근대화 때문에 사람, 시설 모두가 서울로 몰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자료를 살펴보니 한편으로는 새마을 사업을 칭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우리 지역문화를 망친 원인 중의 중요한 하나이다. 이와 같은 근대화에 대한 성찰 없이는 대중요법들로 지금의 총체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문화관광부와 황기원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이 시행되어온 그간의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구체적 실행과제와 실행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둘째, 지자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황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에 대한 개념을 바꿀 때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 하셨지만 발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각각의 기구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 문화분권화, 분산화를 이루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기초 지자체들의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마인드라는 것은 근대적, 전근대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개혁하지 않고 분권만 되면 엉망이 될 수 있다.

문화원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하자면 이런 생각이 든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승모 선생님의 □이 사업은 문화원이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이유는 전통문화 정책은 정부가 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여전히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 사업이나 정책의 일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결정된다.

문화원이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단지 문화원들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원을 그동안 지켜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30년 이상을 한사람이 문화원장을 한다던가, 혹은 문화원에서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나 영어, 일어를 가르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옆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또 가르친다는 것은 공공시설간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원이 설립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향토문화의 연구■보급■교육 등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에 얼마나 충실한 사업들을 해왔느냐에 대한 문화원들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들은 각각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지 서로 잘못했다고 미루기만하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문화□역사마을만들기□와「문화환경가꾸기」사업은 기존의 문화광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사업시행의 의지 등을 새롭게 하여 추진체계, 추진과정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였으면 한다.

사회자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바와 주문사항을 정리하여 말한 것 같다.

정책개발이나 앞으로의 과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발제자의 답변

황기원 (서울대학교 교수)

그간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보고서로 나와 있으나,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말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다.

어느 특정한 문화시설은 수요분석과 수요자를 분명히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문화환경이 되면 이는 누가■언제 쓸지 모르는 환경이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누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라 생각되며 그 다수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주체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의 요구를 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며 발제시 얘기된 문화시설은 법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한정적인 것으로 설명되었음을 이야기한다.

2. 종  합  토  론

□ 최인태 (경남사천)

먼저 제1주제를 발제하신 강내희 교수님께 질문하고자 한다.

현 정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셨다. 학교는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곳과 동시에 그 마을 문화의 중심지라고 생각한다. 폐교될 수밖에 없었던 학교도 존재했지만, 운영가능성이 존재하는 학교도 일면일교라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다.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시각차이 등 정부 부처간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제2주제를 발제하신 이해준 교수님께도 질문 드린다.

1999년 9월 1일 정부에서는 927개의 학교를 폐교시켰다. 어떤 폐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공장부지로 매매되었고 일부 학교는 미술, 연극 등 예술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교라는 환경이 문화와 접촉되어, 지역민과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가꾸는 종합문화공간이라는 주제가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심이 되는 건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드린다.

□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따로 놀고 있다.

제가 듣기에 교육부 관료의 경우 문화 분야에서 교육자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를 싫어한다고 한다. 제가 있는 문화연대 단체에서는 문화교육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그 운동의 취지는 공공문화기반 시설과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동시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문화적 관점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나 교육부가 동시에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이것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교육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문화교육위원회의 역할은 현재의 농촌지역의 학교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반시설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그 시설들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최인태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교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하게 느끼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폐교의 활용은 우선 경비의 문제와 결부되어 조건이 열악한 문화단체들은 그 현상을 감내하기 힘들고 결국은 지원이라는 의존방식을 벗어나기 힘들다. 둘째로는 아이디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자체나 교육청을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편향적 아이디어나 목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접근성이나 경쟁력, 상징성에 대한 각 기관들이 각자 놀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조화해야 폐교의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문화와 교육은 분명한 담당 부서가 있지만 문화와 교육이 붙은 □문화교육□은 담당자(부서)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사실「문화·역사마을만들기」사업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 하나를 놓고 문화와 교육이 같이 상생할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고도의 지식과 학술논리도 돈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으며, 사실 스스로가 흘린 땀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경험상 되뇌이게 된다.

□ 안준영 (경북 고령)

고령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학습을 하며, 문화광광부의 문화강좌를 열고 있는 문화단체에 몸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역문화역사 만들기를 평생을 하고 있으며, 3∼4억의 예산으로 지역주민들과 문화학교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토대로 □문화·역사마을만들기□에 참여하기에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사회는 고령화되고 사람이 없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축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생적으로 전시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적은 예산은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소도읍가꾸기」나 복원·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실지적으로 문화단체가 나서기 위한 행정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고자 한다.

□ 사회자

여기에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오늘 토론의 주제대로 앞으로 해야 할 정책개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다.

혹시 발제자분들 말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한다.

□ 김기태 (서울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과제를 잘 들었다.

지금종 선생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지역문화원들이 있지만 오랜 기간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 2주제 토론에서 지역문화원들의 역할을 논의했지만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방향 설정을 이야기해 줬으면 한다. 문화인이라는 같은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정책의 행정적인 배려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며 시설도 충분하다. 그러나 215개의 전국문화원 중 자기 문화원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아마 열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구문화원을 예로 들면 중구에는 12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2000여명의 학생이 있다. 5년 전부터 중구문화원에서는 6학년생을 대상으로 남산에서부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역사박물관 탐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500만원이나 국가의 지원은 2,100만원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며, 문화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토사 연구부문에서도 명동의 변천사에 대한 책자를 출판하여 배포하였더니 많은 반향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인정이 필요하다.

문화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동참도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만 하지 열악한 여건에 있는 문화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정책방향을 조직, 시설, 인력을 최대한으로 유효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문화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현장 일선에서 문화를 담당한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한다.

예를 들면 남산의 기와집 한옥마을의 경우, 안기부가 이전한 장소에 북촌의 기와집과 함께 남촌의 초가집을 짓는다면 더 좋을 것이며, 더 미래에 나아가 그 장소를 개발하고 다양한 한옥들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자

문화원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책개발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었다.

□ 김규원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두 번째 안준영님의 발언에 답변하고자 한다.

교육부와의 문제, 여러 부처와의 문제가 사실 많이 지적되어 왔으며, 문화산업이나 문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타부서와의 연계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것의 해결을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대두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질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이 부분이 「문화환경가꾸기」,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환경가꾸기」의 경우 처음부터 각 부처간의 조율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 네트워크와 문화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컨설팅과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진단부분도 올해 정기적·다방면으로 분석·연구할 계획이며, 지금종 선생님이 지적해주신 열악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화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나아가서 문화원과 문화역사마을을 만들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정책과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사회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말해 주었다.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지만 모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제도□에서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효과적인 평가제도가 되도록 연구해 주길 부탁드린다.

□ 조남식 (전라남도 영광군 문화원장)

지금종 선생님께서 말씀하길 □지역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무보수로 문화원들이 일해 왔다. 전국의 많은 문화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일하지 않고 해(年)만 보내는 이들이 있으며 형편없다.□라고 하셨다. 에어로빅 등 다른 곳에서도 시행하는 문화원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지금종 선생님의 말에 반박하고자 한다.

문화원은 향토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문화센터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것을 그 지역 나름대로 수용하는 문화센터이므로 적어도 문화원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는 다르다. 현재의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그 지역 나름대로 문화향수권의 저변확대를 위해 무보수로 또는 교육비를 받지 않고 지역사람들의 문화향수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학교를 개설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장들의 희생적인 봉사 없이는 문화원의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문화원장들이 직접 컨트롤 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나오고 5∼6년 동안 전문화된 최소한의 직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금종 선생님의 발언에 대한 해명으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사회자

지금종 선생님께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뜻의 말씀이었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또 토론자의 역할로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내서 앞으로 문화원이나 기관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어떤 행적적인 지원을 해야 발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 주제에 관해 마감을 하고자 한다.

□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지금종 선생님의 문화원에 관한 발언에 관해 저의 발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거 같다. 저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가 전통마을의 전통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돈이 안되고 누구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 그리고 준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다.

그리고 저 또한 문화원에 비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문화원에서 사료조사로 만든 공간을 에어로빅 장소로 쓰고 있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 또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쪽으로 즉 음지의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종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수정하면 제 이야기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를 문화관광부나 문화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나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만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자발적인 것을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수정하기를 바란다.

2주제를 맡았으나 1주제 3주제에 관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문화 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것이다.

전통문화에 관해서는 문화원에 에어로빅장을 만드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남들이 안하려는 돈이 안되는 부분에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거기에 대해 지금종 선생님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토론자분들 중 조경만 선생님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다.

□ 조경만 (목포대학교 교수)

문화영향평가의 이야기가 나와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무엇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지 들은바가 없으므로 우선 질문을 드리며, 다른 하나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문화영향평가□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개발과정에서 보여지는 문화재에 대해서 개발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계속 있어왔다.

우리가 얼마나□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문화·역사마을만들기□,「문화환경가꾸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향유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과 □그 안에서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보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새만금개발 사업을 □문화영향평가□와 결부시켜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새만금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찬반 입장 모두에 좌절감을 느낀다. 과거 개발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과 문화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찬성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어떤 사회로 만들어야겠다.□ 등의 그 지역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과 변모가 되어야 하겠다는 관점과 또 심리적 그 사람들의 자기존재에 관한 이야기 관점에서 문화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이는 자동적으로 복합산업단지, 영상문화콘텐츠 등 타당성마저 의심되는 사업들을 진행시켰으며, □농업이냐 갯벌이냐□ 하는 사이에서도 그것들의 온당한 문화적 가치를 두지 못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곳의 해양□문화적 요소들을 스스로 확보하여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조차 말살시킨다□ 에서만 그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1년치 정도의 생활비만 보상금으로 받고 더 이상의 보상금을 주장할 권리조차 없이 개발과 전승의 사이에서 상당히 헤매고 있다.

□자기존재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문화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문화인가?□ 라는 부분이 당연히 영향평가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개발 안에서의 심리적 부분과 자기생활 문화의 파괴정도도 그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영향평가□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느냐이다.

□ 사회자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다.

답변보다는 앞으로의 연구사업에 반영하시면 될 것이다.

□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제가 발제한 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향토□토착에 관한 논의가 많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저의 느낀 점을 말하고자 한다.

□사실 농촌은 볼거리가 없다. 다 파괴되었다□. 이런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본 결과,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농촌에 살면 경제생활이나 교육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떠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는 농사를 잘 지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

국가는 군□면 단위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존하는 행정자치부의 일자리 이외에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일자리가 많다고 본다. 예를 들면 문화분야의 일자리일 것이다.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지방대학이 육성되고는 있으나 지방의 일자리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1,000개의 초□중□고 학교에 사서가 있는 곳은 800여개에 불과하다. 학교 도서관의 사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당장 만여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당장 수요가 없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에서 사서인재를 양성하여 취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지방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인재들은 돈을 쫓기보다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종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은 지역사회의 문화파괴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사회자

예상대로 문화의 중요성 때문에 토론이 열띠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기에는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다.

현지 사정으로 한분 정도만 더 토론을 받도록 하겠다.

□ 전라남도 진도 문화원장

며칠전 진도 포구의 벽파진이라는 마을의 □문화·역사마을만들기□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저는 관료출신의 문화원장으로 4년을 활동해 왔다.

지방에는 지방문화진흥법이란 것이 있다. 당연히 법률에는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저희 진도문화원에서 □문화·역사마을만들기□의 대상으로 벽파진를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진정유 8년 전쟁 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쓴 것을 보면 벽파진에서 15일 동안의 전술연구를 통해 명량대첩을 성공으로 이끈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현재 그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벽파정의 경우에도 신라시대 최치원이 제주도로 가기 전에 반드시 벽파정을 들려 시를 읊고 갔다는 역사가 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벽파정은 순경 주재소로 변형되어 파손되었으나, 이것을 복원하고 그 지역의 역사유적지를 난중일기의 기록대로 복원하여 충절의 고향으로 만들려는 것이 이 사업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원에서는 군의 예산 2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 삼별초의 의총을 만들기 위해 건의를 하였으나 문화원진흥법에 향토사료 발굴 보존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문화원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매년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 문화원장들은 청와대에서 문화원 지원예산에 관해 건의를 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뿐이었다. 재정적 지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문화원이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매년 군 예산 중 몇 %정도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은 「소도읍가꾸기」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방사업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주관 아래 군□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주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방 문화원이 향토발굴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 지방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자

제도적으로 조례가 마련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이야기였다.

아마도 문화행정에 관해 과거보다 상당히 열린 상태로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전달될 수 있으며 또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전기라고 생각되며, 좋은 발제와 토론을 해 주셨다.

우리나라가 힘의 대국, 경제의 대국이 되기 앞서 문화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시고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노력을 하시리라 믿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다. 시간이 없어 더 이상 토론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최측과 참여해주신 분들,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 하겠다.

「문화적 기본권 신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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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3년  4월

발행인    이   영   욱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화 : 2669-9823  FAX : 2669-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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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