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009. 5.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舊)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 리모델링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고 신속하게 운반 · 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미연에 예방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공 사 개 요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00-3

○ 대지면적 : 54,545㎡

○ 총연면적 : 16,225㎡ (본공사 대상면적 : 5,774㎡)

○ 규    모 : 컨버전스동 - 지하1층/지상3층 (2,523㎡/763py)

레지던스Ⅰ동 - 지상4층 (1,492㎡/451py)

작품창고동 - 지상3층(1,759㎡/533py)

※ 공사규모는 시공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설계자 및 시공자의 상                      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 공사내용 :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공사

○ 공사기간 : 계약기간(120일), (단, 폐기물처리기간은 130일)

4. 폐기물처리용역 범위

○ (舊)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건축폐재류 726톤, 건축폐기물(건설오니) 375톤, 운반(중간처리)비 1101톤

5. 과업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3)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폐기물관리법령 등 과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5) “을”은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 “을”은 “갑”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주민 및 주민자치센터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수집․반출하여야 한다.

2) 특히 건축지정폐기물은 관련 행정청(노동부)에 제반 허가(신고)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폐기물 배출시 관할구청 관련부서(환경과 등)에 제반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을”은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됨

- 차량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cm이상, 세로50cm 이상의 흰색글씨로 표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6의2를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후 폐기물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폐기물 운반을 위하여 현장 또는 집하장에서 상차시는 반드시 현장관계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폐기물 인계서에 현장관계자 및 감독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3 가목“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3 나목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3 라목“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월2회(15일, 30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인계서, 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안대책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사항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과업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설계 적용된 운반거리보다 계약된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줄어든 경우 실거리로 적용하여 감액처리하고, 늘어난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한다.

10.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갑”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을”은 “갑”의 공사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3)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을”은 완료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을”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을”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