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향

2009.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 추진배경

ㅇ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 방향으로 발표한(08.9.3) 4대 지원원칙에 따라 2010년도 문진기금 지원사업 등 예술지원사업의 구체적 개선 필요

ㅇ 예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4관 시설의 체계 및 기능 재조정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기구로서의 예술위 정체성 정립 필요

*  4관 시설 :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정보관, 아르코미술관

ㅇ 공연장이 밀집한 대학로를 공연예술발전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통합적 지원시설 필요

ㅇ 방만한 사업비 편성 운용에 따른 기금잠식으로 7~8년내 기금고갈 예상

- 연  2~3백억원의 기금잠식 부분 해소를 위한 별도재원 마련 및 사업구조 조정 필요

□ 추진현황

ㅇ 4대 지원원칙에 따른 문진기금 지원사업 개선 소위를 예술위 위원 중심으로 운영(08.12~09.2/예술위)

ㅇ 지역협력형 사업추진을 통한 예술지원 재원 규모 확대(총183억원)

-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50억원),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35억원),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48억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50억원) 등

ㅇ 4대 지원원칙 반영한 시범사업 실시(09. 3~)

- 미판매 공연티켓을 정상가의 20%~40%에 판매하는 기브티켓(www.giveticket.or.kr) 사업 실시

- 수도권 중심 상주예술단체 육성제도 시범사업 추진(‘09.6～)

- 대학로 극장(2개소) 임차 저렴한 대관료를 제공하는 소극장 공공임대운영사업 추진 (‘09.6~)

ㅇ 공공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예술위 사무처 직원 간담회: 09.5.13(수) 총 40여 명 참석

- 예술위 위원 간담회: 09.3.13(금), 5.14(목) 등 총 2회

- 예술가, 기획자 등 대상 예술지원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09. 5.15(금)~5.22(금) 총 5회

□ 향후 추진일정

ㅇ 세부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TF 운영: 09. 6~8월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등 참여

ㅇ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09. 6~8월

ㅇ 지원정책 개선 추진 : 09. 6월~

*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우수작품 사후지원사업 공모 실시 등

목      차

I.  예술지원 사업 전면개선	1

ㅇ 예술지원 4대원칙	2

ㅇ 주요 개선내용	3

ㅇ 주요 개선내용(요약)	8

Ⅱ. 대학로 르네상스: 대학로를 예술인의 품으로!	10

ㅇ 예술인 모임터 (가칭)「대학로 예술지원센터」조성	11

ㅇ 아르코미술관, 독립큐레이터 지원공간으로 개방	13

ㅇ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통합법인 출범	14

Ⅲ. 지원기구로서의 정체성 강화	15

ㅇ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 추진	16

ㅇ 예술정보관, 국립예술아카이브로 확대운영	17

ㅇ 예술인력개발원, 무대인재 교육기관으로 특성화	18

	Ⅰ
	예술지원 사업 전면개선

예술지원 4대 원칙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

① 예술활동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직업’으로 생각하는 프로페셔널 예술가와 전문예술단체 중심 지원

② 방만하고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의 반복에 따른 공공 의존도 심화에서 탈피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형성

③ 철저한 평가 및 책임지원 체계 확립으로 지원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2. 사후 지원 체계 마련

①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만으로 예술단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에서 탈피하여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지원체계 확립함으로써 단계적 성장 지원

② 예술단체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형성

③ 전문가 및 관객의 비평과 모니터링 활성화로 다면적인 예술역량 평가환경 조성

3. 간접 지원 사업 확대

① 공간 대관, 연습실 제공, 무대기술인력 지원 등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창작 활성화 도모

② 예술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공연장, 미술관 등 매개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의 프로듀서 및 기획자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및 책임 강화 필요

③ 공연․전시 기획, 마케팅, 관객 개발 등 예술경영 역량 강화

4.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① 지역재단 중심 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② 전통적인 유통경로인 공연․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생활 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③ 전문 예술가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 활동 참여 여건 마련

주요 개선내용

1		예술현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 지원형 사업 확대

□ 예술전용공간 임차보증금 지원(100억원, 30여개소 내외 지원)

o 추진개요

- 창작 및 발표․전시공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임차하여 운영을 민간에 위탁 (현 민간운영 공간의 임차보증금 지원 포함)

- 민간 운영자는 시세 대비 50% 내외로 대관료를 인하하고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공익적으로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예술가․단체의 실질 작품 제작비 절감효과

- 현장의 수요에 맞춰 시범 실시 후 단계적 확대

o 추진내용

- 문학: 집필공간 5개소 지원(4억×5개소=20억원)

- 시각예술: 비영리전시공간 10개소 지원(2억×10개소=20억원)

- 공연예술: 공연장(10억×5개소), 연습실(2억×5개소) 등 총 15개소 지원(60억원)

□ 공연예술 전용공간 운영 프로그램 지원(10억원, 15개소 내외 지원)

o 추진개요

- 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공간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활동 거점 확충 및 창작 여건 개선

o 추진내용

-	특화된 공간운영전략 및 기획 기능을 가진 공연장, 스튜디오, 복합공간을 대상으로 지원

- 자체기획 프로그램 및 대관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연중 일정 일수 이상을 외부 공연단체에 대관토록 의무화

- 연중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로 관객개발 및 공익적 공간 운영 유도

□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프로그램 지원(9억원, 20여개소 지원)

o 추진개요

- 기존의 개별 작가 및 단체 프로젝트 지원방식을 시각예술활동 거점인 창작․전시공간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미술현장의 자생적 역량 확보

o 추진내용

- 지원방식: 공모를 통해 우수 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선정․지원

- 지원대상

․최소 3년 이상 운영 중인 사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비영리전시공간(대안공간) 등 창작 및 전시 공간

․외부 독립큐레이터 참여 사업 및 스튜디오간 연계 전시 등 창의적 기획사업 지원(영리 및 단순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전시 프로그램은 제외)

․공간당 5천만원 내외 지원(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기획자․스탭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간접지원 경비 포함)

□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방비 포함 170억원, 126개 공연장․예술단체 지원)

o 추진개요

- 기존의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으로 통폐합

-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도모

※ 상주단체 제도: 문예회관, 소극장 등 공연장은 공연장소, 연습실, 사무실 등 물적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전문공연단체는 레퍼토리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관객을 개발하고 상호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

o 추진방안

- 지원 대상 : 공연장(문예회관․소극장), 전문예술단체

※ 단체와 공연장을 별도 선정, 상호설명회 등을 통해 매칭

- 지원액 : 공연장별로 연간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내외

※ 상주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및 인근 시설 임차 비용 지원(30% 내)

□ 무대스태프 인력 풀(pool) 지원(3억원, 15개 단체 지원)

o 추진개요

- 공연장 및 현장 예술단체에 무대예술전문인력 간접 지원을 통해 작품의 질 제고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o 추진방안

- 무대예술전문인력 인력풀(DB) 구축 및 활용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자격증 소지자 DB, 1,725명),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공연예술아카데미 교육생), 한국무대미술가협회(회원) 등 협력

- 시범사업으로 예술단체에 무대예술전문인력 파견 사업 추진

※ 프로그램당 무대스태프 인력 1～3인 파견

2		예술위 특화 사업 강화

□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지원(20억원, 100명 지원)

o 추진개요

- 재능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일회성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다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한국 문화예술계의 주역으로 육성

o 추진내용

- 개인별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예술가가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 중심의 자기 설계형(DIY) 지원으로 전환

- 창작 활동 지원 워크숍, 비평, 현장학습, 강연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학분야는 등단 10년 이하 신진작가 첫 작품집 발간 사업으로 운영

□ 문화예술 국제교류 분야 지원(58억원, 200여개 단체 및 개인 지원)

o 추진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점추진사업으로서, 한국문화 일회성 소개 사업 중심에서 향후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

o 추진방안

《해외개최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outbound 사업) 》

- 해외 개최 문학, 전시, 공연교류사업 지원

- 국제기구행사, 국제회의 참석, 기타 국제기구활동 지원

- 국제 페스티벌, 비엔날레 등 참여사업 지원

- 국제 협력 제작 및 문화예술 해외 교류 사업 지원

- 지속적 국제교류사업으로서 우수성이 인정된 사업 지원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6개 분야 레지던스 사업 지원

《국내개최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inbound 사업) 》

- 국내 개최 문학, 전시, 공연교류사업 지원

- 국제 협력 제작 및 문화예술 국제 교류 사업 지원

- 지속적 국제교류사업으로서 우수성이 인정된 사업 지원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 7개 분야 장르별 특성 및 차별화를 가진 레지던스 사업 지원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지방비 포함 176억원)

o 추진개요

- 기존 ‘지역문화예술지원’ 및 지역협력형사업인 ‘시도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 등을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통합 운영

- 지역문화예술 예산 매칭을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체 문화예산을 확충(09년 148억원⇒10년 176억원)

- 15개 시도와 서울 간 배분비율(09년 6:4)을 대폭 조정하여 15개 시도 중심으로 지원사업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

o 추진방안

- 시도별 공모사업, 시도 자체기획사업, 문학관 등 지역 문화예술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3개 유형의 사업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3개 유형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매년도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3		우수 예술작품 발굴을 위한 사후지원 도입

□ 문학창작기금지원(작가 펠로우십) 지원(8억원, 80명 지원)

o 추진개요

- 문학 작품집 발간 지원 체계를 작가역량 평가후 사후지원하는 펠로우십 제도로 전환

o 추진방안

- 등단 작가들 중 최근 5개년간 예술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작가에게 향후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기금을 지원

- 매년 27명씩 선발, 작가 1인당 3년간 매년 1천만원 창작기금지원

□ 공연예술 우수작품 사후지원 등(20억원, 28개 단체 지원)

o 추진개요

- 서류심사를 통한 사전지원 방식을 실연작품 심사를 통한 사후지원 방식으로 전면 전환

- 현장심사를 통한 우수 공연작품 선정 후 해당단체에 작품제작비 지원

- 작품제작비는 작품 확대발전, 순회공연, 신작 개발 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 확대

o 추진방안

- 지원대상 : 공연예술단체 초연 또는 재공연 작품

※ 분야별(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각 7개 내외 작품 선정

- 지원규모 : 단체별 5천만원~1억5천만원

- 신청요건 : 09년 9월 1일~10년 8월 31일까지 공연되는 작품(연 2회 공모)

- 지원기준

․예술성․독창성․발전 잠재성 평가

․공연단체의 공연실적 평가

․주요 매체별 프리뷰, 리뷰 및 관객 반응

주요 개선내용 (요약)

(단위 : 억원)

	2009년(기존)		2010년(개선)
특화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15)	⇨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지원(20)
	국제교류 지원(52)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국제교류 지원(58)
	지역문예진흥기금(48)	⇨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88) ※지방비 포함시 09년 148억⇒10년 176억
	시도기획지원(50)
간접 지원
	문학창작 집필공간 지원(2.3)	⇨	문학창작 집필공간 지원(23)
	시각예술 특화지원(4)	⇨	사립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 지원(29)
	비영리전시공간 지원(5)
	공연장ㆍ연습실 지원(9.4)	⇨	공연장ㆍ연습실 지원(69.4)
	공연예술 전문단체 지원(35)	⇨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85) * 기선정단체 지원(22) 포함 ※지방비 포함시 총170억원 예산으로 126개 내외 공연장 신규 지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50)
사후지원
	문학작품 발간지원(8)	⇨	우수작가 펠로십 지원(8)
			신진작가 첫작품집 발간 지원(3)
	공연예술 특성화(12)	⇨	우수공연예술 사후지원 등(20)
시설 지원
	아르코인력개발원(16)	⇨	무대예술 교육기관으로 특화(12)
			무대스탭 인력풀 지원(3)
	아르코미술관(11.5)	⇨	독립큐레이터 및 작가 인큐베이팅 공간화(18)
	인사미술공간(5)
			대학로 예술지원센터 신설(10)
국고 전환
	아르코 예술극장(33)	⇨	국고 전환 (양극장 통합법인 출범)
	대학로예술극장(15)
	아르코 예술정보관(19)	⇨	국고 전환 (국립예술 아카이브 독립법인 출범)
	전국연극제ㆍ무용제 지원(9)	⇨	국고 전환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과 통합운영)
	전국규모행사지원(5)
기타
	조건부 기부금 등(60)	⇨	조건부 기부금 등(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금기능 대폭 강화
	예술가 심의	⇨	예술지원 전문심의관 제도 도입 추진
	국고 직접지원사업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집행

※ 2009년 882억원 대비 문예진흥기금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29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 지원사업 통폐합, 사업 일부의 전세보증금 형태 지원(100억원), 경륜경정기금 전입(130억원 예상), 기부금 모집 증액(40억원) 등을 통해 기금잠식 규모를 전년 304억원 대비 50.3% 수준인 153억원 대로 축소

	Ⅱ
	대학로 르네상스: 대학로를 예술인의 품으로!

예술인 모임터 (가칭)「대학로 예술지원센터」 조성

□ 추진배경

ㅇ 새정부 출범 이후 옛 국군기무사령부(소격동 소재) 국립미술관 전환 등 산업시설물 등을 예술인․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 추진

ㅇ 대학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20여개의 소극장이 밀집된 극장가임에도 공연예술에 대한 연습실 등 체계적인 지원시설 미흡

ㅇ 문화예술계는 대학로 공연연습실(서울문화재단 운영) 외 연습실․세미나실․커뮤니케이션실․강의실 등을 갖춘 ‘예술지원센터’ 조성을 정부에 지속 요구

ㅇ 현장예술인들의 수요에 맞는 공간 재배치를 위해 행정인력의 공간인 예술위원회 본관 건물을 예술 창작 지원공간으로 조성

□ 본관 개요 (동숭동 1번지)

ㅇ 시설개요 (3층, 1,634㎡)

- 1층(589㎡), 2층(620㎡), 3층(410㎡) 등

ㅇ 연혁

-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본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1931년 완공함

- 광복이후 1972년까지 27년간 서울대학교 본관으로 사용

- 서울대학교 신림동 이전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건물로 사용

ㅇ 건축사적 가치

- 우리나라 건축계 선구자 박길룡(朴吉龍, 1898～1943/ 구 기무사 본관 건물 설계)이 설계한 3층 벽돌건물로서 사적 제287호로 지정됨

-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의 미세타일을 붙여 지은 건물로 무지개 모양의 창문과 출입구 등의 고전양식을 갖추어 근대적인 형식의 건물이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줌

☞홍대역 상상마당 사례검토

ㅇ 공간구성(※연간 이용객: 80만명)

- B4F 독립영화상영관(77석 단관), B2F 라이브홀(음악전문 공연장), 1F 아트스퀘어(디자인 작품 소개), 2F 갤러리(96.68평), 3F  아트마켓(전시․유통공간/96.68평), 4F 아카데미(강의실 2, 회의실 1), 5F 스튜디오(사진스튜디오 1실, 씨네렙 1실, 인화실 등 1실),  6F 카페

□ 추진내용 : <대학로 예술지원센터> 조성

창작의 산실(연습실․스튜디오), 창작활동의 네트워킹(세미나실․회의실) 기능이 복합된 예술활동의 거점공간이자 예술인 모임터로 육성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예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야외공연장 등 조성(서울시 협의)

ㅇ 창작스튜디오(공연연습실, 미디어랩 등)

- 민간 공연단체의 예술창조활동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예술단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연연습실을 획기적으로 확충

- 55평형 연습실(대형작품 제작), 30평형 연습실(중소형 작품 제작)로 구분

ㅇ 커뮤니티 공간

- 현재 대학로에는 토즈․민들레 영토 등 민간시설 외에는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 거의 없으므로 회의실, 세미나실, 워크숍 공간 등을 조성하여 예술인들이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글로벌화해가는 예술계 정황에 부응하는 예술계 전용 컨퍼런스 홀 조성

구분	현재(사무처 본관)	변경(대학로예술지원센터)
1층		공연연습실, 커뮤니티공간, 미디어 랩, 세미나실, 워크숍 공간, 교류 컨설팅룸
2층
3층
총계	1,634㎡ * 1,2,3층 외 옥상(7.93㎡), 경비실(6.61㎡)

【대학로 예술지원센터(현 예술위 본관)】

아르코미술관, 독립큐레이터 지원공간으로 개방

□ 아르코미술관 현황(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내 소재)

ㅇ 연혁

- 1979년 미술회관으로 개관한 이래 예술위 출범(05.9)과 함께 아르코미술관으로 개칭

ㅇ 주요 기능: 기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현장체험 등 운영

ㅇ 시설 현황: 연면적 2,969.58㎡(지하1, 지상3층)

- 전시실 2개소 및 워크숍 공간, 세미나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

ㅇ 예산 현황: 1,655백만원(아르코미술관: 1,155백만원, 인사미술공간: 500백만원)

※ 인사미술공간(원서동 소재): 2000년부터 예술위가 운영하는 비영리전시공간임

□ 추진배경

ㅇ 자체 기획전 중심 등 폐쇄적 사업운영으로 최근 10년 동안 미술인들 사이에 인지도가 지속 감소

※ 인사미술공간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전시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 공간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미술계의 지속적 문제제기

ㅇ 단순 대관 중심의 미술관 운영은 공간 특성화라는 방향과 배치되고 미술관으로서의 인지도를 하락시키므로, 공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술환경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목표 설정 필요

□ 운영개편 내용

ㅇ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을 독립큐레이터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개방

- 쿤스트할레(Kunsthalle) 개념의 전문 미술공간으로 전환

※ 쿤스트할레: 독일어로 미술품을 소장하지 않되 다양한 현대예술을 전시하는 곳을 지칭

- 미술계 창작, 유통, 판매, 향유에 있어 큐레이터(기획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체 기획 중심의 공간 운영에서 독립큐레이터․작가 패키지 지원 중심으로 전환

ㅇ 지원내용                        ※ 예산 증액(’09 16.5억원→’10 18억원)

- 현대미술의 조류 변화에 부응하는 기획전 대상

- 선정된 작가와 큐레이터에게는 공간지원 외에 양질의 전시를 위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전시 프로젝트 당 2천만원~5천만원 내외/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통합법인 출범

□ 통합대상(4개소)

구 분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원더스페이스(동그라미)	상상나눔씨어터
주요기능	무용중심 극장	연극중심 극장	대관중심 극장
건물현황	지하2, 지상3층 연면적 5,028㎡	지하층 /지상3․4층 연면적 2,908㎡	지하1층 연면적 322㎡	지하1층 연면적 369㎡
객 석	중극장 608석 소극장 132석 *연습실1개	중극장 498석 소극장 133석 *연습실1개	183석	190석
조 직	통합 문화재단 운영
연간예산	2,148백만원(기금) * 인건비 별도	1,500백만원(기금) * 인건비 포함	1,000백만원(기금)

※ 아르코예술극장(1981년 개관, 구 문예회관), 대학로예술극장(2009년 개관, 구 아르코시티극장)

※ 원더스페이스(동그라미), 상상나눔씨어터는 예술뉴딜 프로젝트 ‘대학로 소극장 공공임대 운영사업’ 일환으로 임차한 극장으로서 시세 대비 30% 수준의 대관료로 공익적으로 운영(대학로문화재단) 예정

□ 통합운영 필요성

ㅇ 대학로 주요 극장의 통합 운영으로 극장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절감

- 공통기능인 기획․경영관리기능 통합/ 무대인력 공동 활용으로 조직슬림화

ㅇ 총 4개 극장 통합 운영으로 상호 연계성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 통합운영 방안

ㅇ 비영리 재단법인(대학로문화재단 확대개편)에서 4개 극장 통합운영하고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

ㅇ 2개 극장 및 신규 임차하는 대학로 소극장에 대한 통합브랜드 구축 및 역할 분담을 통한 특성화 추진

ㅇ 극장장은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극장별로 예술감독을 두어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성과 책임 명확화

ㅇ 통합재단에서 대학로복합문화공간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연예술공간으로서의 특성화 시도

	Ⅲ
	지원기구로서의 정체성 강화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원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이해관계 및 편파성 논란 지속

ㅇ 일회적인 심의제에 따라 지속적․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한계

ㅇ 예술계의 양적 확대에 따라 소수 심의위원 중심의 심의 탈피 필요

□ 개선방안 : 전문심의관제 도입 추진

ㅇ 기본 방향

- 예술현장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심의관에 의한 심의 추진

- 일회적 심의에서 탈피하여 분야별 책임심의제 확립

ㅇ 전문심의관 육성

- 일정기간 예술행정 경력자에 대해 전문심의관으로서의 경력개발 경로 마련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에서는 사무처 직원에 의한 전문심의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중

- 민간 전문가 중에서 전문심의관 인력풀 구성 및 선임 활용

ㅇ 전문심의관제 심의기준 및 방법론 개발

- 매체별 프리뷰․리뷰, 유료관객 객석점유율 등 지표자료 적극 활용

- 예술성 평가에 대해서는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외부기관․인사의 추천제 공식화 및 결과공개로 부당한 영향력 차단

ㅇ 단계별 도입 방안

- 금년중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소극장 공공임대운영, 상주단체제도, 전용공간지원 등

※본격정착 이전까지는 외부전문가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사무처), 심의위원 후보 선정(예술위원), 심의위원 위촉(예술위원장) 등 권한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공정성 제고

예술정보관, 국립예술아카이브로 확대 운영

□ 예술정보관 현황(서초동「예술의전당」 내 소재)

ㅇ 주요 기능

- 각종 문화예술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 및 연구활동을 지원

ㅇ 시설 현황(서초동 예술의전당 내 소재)

- 문헌정보실(1), 자료정리실(1), 영상음악실(2), 보존자료실(1), 기증자료실(1), 감상실(3), 세미나실(1), 특수자료실(1), 창고(2) 등

ㅇ 소장자료 현황

- 도서 88,815점, 음악 30,305점, 비도서(공연대본, 팸플릿 등) 146,268점 등 문화예술 전문 정보자료 약 28만여점

□ 운영상의 문제점

ㅇ 현업기관의 직접 운영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운용 부담

- 인건비․사업비 등 연 21억원 상당 고정지출로 지원사업 위축 초래

ㅇ 예술위 주요사업과의 괴리로 인해 소극적인 아카이브 사업 운영

ㅇ 예술의전당 내라는 핵심 위치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179명으로 이용 저조

ㅇ 예술계에서 국립예술아카이브로의 발전적 개편 요구 지속 제기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보고서(07년 4월) 관련내용

ㅇ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술위 산하조직의 역할보다는 예술분야 자료를 수집․보존․서비스하는 국립예술아카이브 센터로 발전 필요함

ㅇ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위원회에서 독립시키고 관련조직(한국문화정보센터 등)을 통합하여 단계로 국립예술아카이브센터로 전환시키는 문화부 차원의 변화관리가 절실함

□ 개편내용

ㅇ 국립예술아카이브의 독립법인화를 통해 자료수집기능 대폭 강화

- 10년도부터 국고 예산으로 편성, 운영

※ 한국문화정보센터와의 통합 검토

ㅇ 별도 공간 확보 및 중장기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술인력개발원, 무대인재 교육기관으로 특성화

□ 예술인력개발원 현황(경기도 벽제 소재)

ㅇ 주요 기능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행정 특화교육,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공연예술아카데미), 찾아가는 무대예술 아카데미 등을 수행

※ 13기를 맞는 공연예술아카데미는 2년제 과정으로서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의상, 연기․춤, 비평․극작 분야로 교육생을 모집(현교육생 53명)

ㅇ 시설현황

- 창조관(강의실․세미나실 등), 무대미술스튜디오, 공연장(연습실 포함) 등 3개 동으로 구성

ㅇ 예산현황: 운영비(559백만원), 사업비(1,073백만원)

□ 운영상의 문제점

ㅇ 예술인력 교육기관(대학 연극학과․예술경영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이 활성화되어 문화예술행정 인력 특화교육기관으로서의 효용성 저하

ㅇ 대학 연극학과 과정 등과 중복되는 <공연예술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의 영역을 잠식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운영개편 내용

ㅇ 무대예술 현장전문 인력 단기 재교육기관으로 특성화

ㅇ 공연예술아카데미 과정(2년제)을 무대예술아카데미 단기 과정으로 전환

- 무대 예술(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교육기관으로 특화

- 현행 공연예술아카데미(2년제)는 2010년까지 일몰제 운영

ㅇ 무대기술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현재 문화부 공연전통예술과 진행) 이관

ㅇ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대예술교육 아카데미」의 경우 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식에서 지역대학 등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무대예술인력 교육과 연계하여 무대스태프 인력 풀을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실시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공연예술아카데미 졸업생 등으로 DB를 구축하여 DB 내 인력을 예술단체에 1~3인 내외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