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10. 1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는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 발주하는 2010년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시설관리운영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용역 관리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용역개요)

① 목    적 : 남한산성내 위치한 문화재 순찰 및 주변정리

② 계약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12개월)

3 (용역착수)

을은 착수 전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2. 계약내역서

3. 용역수행계획서

4. 보안각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포함)

5.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4 (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5 (현장사무실 및 편의 제공)

①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시설 내에 현장사무실 및 수도, 전기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을은 현장사무실을 갑의 시설 외부에 설치할 경우 사전에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등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3. 방문객․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현장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갑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타 분야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근무시간에 계약내용에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7. 전열기구 등 위험물을 사전 허가 없이 반입하고 방치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8. 기타 갑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7 (용역의 일시정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갑은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1.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을의 심각한 사내 갈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8 (계약해지)

① 갑 또는 을은 관련근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1장 6(용역수행 시 금지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체결 전, 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4.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거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여 갑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6. 기타 우리재단 회계규정 및 관련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 또는 입찰참가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계약의 이행확인)

갑은 용역과업 이행확인(점검, 보수)과 함께 필요할 경우 용역원 임금대장 열람 등과 같은 본 과업과 관련된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0 (대가지급)

ⓛ 용역대가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분기별로 대가지급에 필요한 서류(과업수행실적확인서 및 내역서 등)를 갑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갑은 서류 미비 및 오류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서류를 반송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당초 계약내용과 을이 제출한 대가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일치 할 경우 시정지시 또는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에게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대가 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1 (환수 및 감액)

갑은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설계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과 협의를 통해 이를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2 (계약변경)

ⓛ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 및 물량증감이 발생할 경우 갑, 을 쌍방은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 수행 중 갑의 기본방침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또는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갑이 차기(년도) 용역에 대한 계약 및 인력을 투입하기 전까지 본 용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13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① 을은 용역착수 전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차기(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착수지연 등)에 대해서는 갑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4 (안전 및 보안관리)

① 을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 수행을 위해 갑의 보안구역을 출입함에 있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갑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손해배상)

을은 용역수행 과정 중에 을의 귀책사유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 (과업지시서 해석)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계약 전에 갑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상호 협의토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7 (대외명의 표시)

을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를 반드시 을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제2장  특기사항

1. 용역대상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 일대

․ 지역지구 :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보존지역, 자연환경지역, 자연취락지역

․ 대    상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내 위치한 모든 문화재 등

2. 용역목적

가. 문화재의 재해예방 및 화재 등의 발생 시에 초동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목조문화재의 상시 점검 및 현장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 사전예방적 문화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라. 남한산성내 방문한 탐방객들에게 안전성 및 서비스(문화재 안내등)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직원의 신분

가. 직원은□을□이 선발, 교육 관리하고, □갑□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나.□을□은 인력을 채용 운영함에 있어, 제반 노동관련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      할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을□과 그 직원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복지후생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조정․     해결할 책임을 지며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을”은 근무인원 채용시 문화재 순찰 및 환경정리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4. 근무태만 및 근무지시

가. 직원은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갑□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된 용역원은 갑의 승인 없      이 당해 현장에 재배치 할 수 없다.

나. □을□은 직원들이 위계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직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 근태관리 및 직원교육

가. 계약된 인원을 항상 상주시켜 근무에 만전을 기한다.

나.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여 근무에 임한다.

다. 근태관리 및 직원교육은 □을□이 부담한다.

라. 근무는 근면성실하게하고 우리재단 직원에 준하는 품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마. 친절교육․안전교육․보안교육등을 전문강사로부터 실시(1회/2월)하여야

하며, 계약 시 년간 교육일정(사내교육․사외교육)이 수립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위해 월 1회 혹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식을 실시            한다.

※ 대금청구시 붙임자료로 첨부하고, 관련사항 불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정된 근무복은 순찰복장 이외에 전통군관복식을 포함한다.

6.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특기사항(계약일반조건, 기타 특기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에 의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기타 사항은 남한산성문화      관광사업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용역업무수행

1)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순찰 및 문화재내 환경정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업무 수행중 도급자는 우리사업단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용역업무 수행중에 습득한 기밀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 누락사항

본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등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업단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각 기관별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소모품비,

재료비 )등 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대외수속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대외기관의 수속 또는 필요한 승인은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 용역업자 준수 사항

가. 용역업무 수행시 방문객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교육

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직원에 대하여 사용장비에 대한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 요령을 교육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용역사 직원으로 인하여 민원(서비스․불친절)발생(2회/月)시 본 계약을 취소하고

타업체 와 계약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작업일지 작성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목별 근무상황, 출역인원, 장비투입, 천후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투입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동원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사업단과    협의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마. 후생복리

1) 도급자는 본 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인원의 급여부분은 낙찰률 이상으로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연차․휴가․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은 사전에□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우리사업단의 시설관리‧운영 차원에서 근무시간의 연장 또는 변경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과업 내용

가. 문화재 순찰 및 이상여부 확인

나. 문화재 화재요소 및 문화재 훼손요인 제거

다.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

라. 폭우 등 자연재해시 배수로 및 제방, 석축 등 문화재 보호시설 이상유무 확인

마. 문화재 안내판 등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이상유무 확인

바. 이상 발견시 즉시 관리담당에게 보고 후 응급조치

사. 문화재 보호구역내 청소 등 환경정리(상시)

※ 순찰대상지역과 동일한 지역임

※ 탐방객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청소를 실시한다.

아. 문화재 안내서비스 등

9. 순찰 및 환경관리 대상 지역

남한산성(국가사적 제57호), 남한산성 행궁(국가사적 제480호), 수어장대(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호), 숭렬전(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 청량당(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 현절사(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호), 침괘정(도지정 유형문화재 제5호), 연무관(도지정 유형문화재 제6호), 지수당(도지정 문화재자료 제 14호) 등

※남한산성 4대문, 문루 포함

10. 준수사항

가. 시설관리 구역내의 시설물 보호, 행락질서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용역업무을 이행 하여야 하며, 근무 완료 후에는 “갑”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다. 용역업무 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라. 업무에 사용되는 장구, 피복등은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마. 도급액 지출은 계약서에 의하여 지불한다.(다만, 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액을 지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