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샵 임대차계약서

2010.

경기도미술관

아트샵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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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건물의 표시

소 재 지	시설명	계	전 용	공 용	비 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1	1층(아트샵)	35.5평 (117.4㎡)	29.2평 (96.5㎡)	6.3평 (20.9㎡)

위 표시 임대차건물(이하 “목적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경기도미술관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성립) ① “갑” 은 갑의 소유인 목적물을 “을” 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한 목적물의 임차사용 이외의 다른 귄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제 2조(용도제한) “갑”은 목적물의 용도를 사무실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제 3조(계약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0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일(3년)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 의 사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계약기간 중도에 이 계약을 해지하             고자 할 때에는 “갑” 과 “을” 은 60일전에 각각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연간 금              원정(￦            )으로  매년 선납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이 월 중도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계약시작일부터 목적물을 사

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제 5조(관리비) ① “갑” 은 월 관리비(기본적인 건물관리유지비)를 임차인의 사용면적과 비례

하여 산출, 고지하고 “을”은 “갑”에게 매월 납기 지정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관리     비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이 월 중도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종료

일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다.

③ “을”이 관리비를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익일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8%이율로 한 지연손해금을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 은 “을”의 필요에 의하여 제1항의 관리비 외에 별도로   추가하여 개별시설 (자체

계량기)의 운용으로 사용된 전기료, 시간외 냉․난방비 등에 대하여 “갑” 이 별도로 산정하

는 방법에 따라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임대료ㆍ관리비의 조정)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과 “을” 은 각각 30일전 사전 서면통지 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리비 등을 조

정할 수 있다.

① 목적물 및 제반시설에 대한 조세공과금이 현저히 증감되었거나 증감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목적물 및 제반시설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변동되었을 경우

③ 물가상승 또는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히 변화가 있는 경우

제 7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① “을” 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목

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 “갑”ㆍ“을” 간의 사전협의 없이 목적물의 양도 또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조(보험) ① “을” 의 행위 또는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화재해상 보험료가

증액되는 때에는 “을” 은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갑” 또는 타임차인과의 사이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상호 소유재산의 보호와

배상책임등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시설,  집기, 비품등의 동산에

대한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갑” 에게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부가가치세)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목적물내 시설설치) ① “을” 은 “갑” 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을” 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갑”은 건물의 효율적인 유지보전을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1. 목적물내의 실내장식, 조작, 칸막이, 선전물의 첨부 또는 변경행위

2. 기설 공급외의 전등 또는 전원의 신설이나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소방시설등 설비

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② “을”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이 부담한 제반유익비 일체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제1항의 시설이나 설비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기타 조세공과금은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영선유지) ① “갑” 은 목적물 내외를 정상적으로 보완ㆍ유지하여야 하며 건물의 유지

보전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갖는다.  다만, “을” 의 과실 또는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수선을

“을” 의 부담으로 하며, “을” 은 동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안조치 및 시공을 하는 때에는 “을” 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목적물내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을” 이 수선하는 경우에도 “갑”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을” 의 의무나 부담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홀히 하여 건물의 유지

보전상 “갑”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갑” 은 필요한 수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보호) ① “을” 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내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기기는 “을” 이 구입 비치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내의 “을”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 의 책임이며, “갑” 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 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도난등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 손해에 대하여 “갑”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목적물내 “을” 의 필요에 의거, 내부칸막이 등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을” 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호협의하여 이 계약의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임차인의 금지사항) "을“ 또는 그 사용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①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

② 건물내외에 명판, 간판, 또는 광고물 등을 “갑” 의 동의없이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③ 목적물 또는 건물내 기타장소에 인화성 폭발성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④“갑” 이 공급하거나 인정하는 것 이외의 전열기기, 기타, 냉ㆍ난방용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15조(임대인의 면책사항) ① “을” 또는 그 사용인과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건물내 시

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을” 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손해     (손해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갑” 이 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 임차인 또는 임대인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 은 즉시 자기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목적물이 멸실, 훼손, 파손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본 계약을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멸실, 훼손, 파손 등이 “을” 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을” 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 은 이 계약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관리비, 기타 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 또는 해태하였을 때

② “을” 이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 등을 선고받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된 때

③ “을” 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④ “을” 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⑤ “을” 이 계약 후 즉시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기간내에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⑥ 이 계약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갑” 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

제17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지된 경우

제18조(시설이용) “갑” 이 설치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이용(“을” 의 고객, 직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 포함)은 “갑” 이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이 계약종료이전 “을” 의 소유 및 점

유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목적물을 “갑” 의 요구대로 이 계약 체결 당시     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갑” 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을” 의 요청에

따라 “을” 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작업을 대행 할 수 있다.

③ 계약종료일까지 목적물이 원상복구 및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1조에 의거 “갑” 이 설치한 시설물 또는 “갑” 에게 유익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제외하기로 한다.

제20조(관리인) ① “갑”은 목적물 및 건물의 적절한 관리(시설,청소,경비 등)를 위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을” 에 대하여 “갑” 의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1조(출입권한) 건물보전상태의 점검, 검사, 시설물 보수 기타 위생점검 등을 위하여 “갑”이

목적물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을” 은 협조하여야 하며, 비상시 또는 방재, 방범, 구호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을” 의 승인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22조(관리지침) ① “을” 은 “갑” 이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정당한 관리지침을

이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② “갑” 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이 계약체결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 협

의를 거쳐야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 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해석 등) 이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견해가 다른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민사지방법원

으로 한다.

이 임대차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임  대  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

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대표이사    권    영    빈    (인)

임  차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