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임대차계약조건

제 1 조 (적용) 이 조건은 경기문화재단이 행하는 “업무용 차량임대”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3. 본 계약서에서 “갑”이라 함은 경기문화재단을 말하며 “을”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 3 조 (공급의무) ①“을”은 “갑”에게 계약시 상호가 합의한 규격의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을”은 규격변경이나 단종 등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최소 30일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갑”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 대안을 결정한다.

②“을”은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이 정하는 납품기한에 따라 차량대여가 즉시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수수료)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0년 조달청 임대차량 단가비용 변경 전까지로 한다.

②“갑”의 사정에 의해 대여를 중단해야 할 경우 “갑”은 사전에 “을”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해당 개별차량 잔여 대여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주문 및 공급지역) ①“을”은 “갑”의 주문을 전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배정․운영하여야 한다.

②“갑”이 사전에 정의한 납품지 및 담당자 정보는 사정상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납품은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을”은 수시로 주문내역을 확인하여 납품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본 계약은 임대차량별 실제 주문이 없어도 이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⑦대여차량의 공급지역은 “갑”이 지정한 모든 지역을 납품처로 한다.

제 6 조 (납품조건)

①“을”은 “갑”의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주문일과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며, 납품마감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일 경우 해당일 익일까지)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상호 협의하여 위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을”은 대여 만료일 익일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원본 또는 사본)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보험을 갱신할 때에는 당해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여기간중 차량불량으로 인한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차량을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⑤차량검수 결과 계약시 합의한 조건에 차량규격이 미달할 경우 “갑”은 불합격 처리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정상차량을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 (차량의 CI 부착) ①“갑”이 별도로 CI를 부착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의 제작 및 부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갑”은 차량에 CI가 부착된 상태로 반환하며, “을”은 임대기간 만료 차량을 인수 받는 즉시 “갑”의 CI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량 CI의 탈․부착으로 인한 도색변화의 차이 등에 대해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조 (운전자의 자격조건)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만26세이상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유효한 국내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로, “갑”의 임직원, 파견근로, 용역수행자 등 업무관련이 있는 자에 한한다.(단,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는 국제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

제 9 조 (보험가입) “을”은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 무한대

2. 대물 : 1억원

3. 자기신체사고 : 1건 사고당 1억원

4. 자기차량사고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5. 긴급출동특약가입

제 10 조 (사고처리 및 보상) ①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갑”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갑”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1건당 10만원으로 한다.

③사고발생시 “을”은 “갑”에게 동등이상의 차량을 조속히 대체 공급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②항의 경우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2. 천재지변을 제외한 “갑”의 관리소홀로 인한 차량의 도난 또는 분실 손해

3.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제14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1 조 (제세공과금 및 소모품 등) 임대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각종 교통위반 범칙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제 12 조 (차량대여료의 지불 및 정산) ①차량대여료는 조달청 임대차량 단가표를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차량가격대비 대여료 계산) 그 이외의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조달청 임대차량 단가표와 비교하여 정한다.

②“을”은 대여료 정산을 위해 월단위로 “갑”의 차량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은 월단위로 후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갑”은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금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불한다.

④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13 조 (차량의 유지관리 및 대차) ①“을”은 “갑”에게 대여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 “을”은 해당 차량의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다른 차량을 “갑”에게 즉시 대체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점검 및 수리사항 발생시 픽업서비스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을”은 대여차량에 대해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되는 주기에 따라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갑”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차량의 정기검사시 “을”은 “갑”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이전)하여 “갑”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갑”에게 즉시 동등 이상의 차량을 대체 공급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갑”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을”이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⑤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청구하면 “을”은 동 수리비용을 즉시 “갑”에게 환급한다.

⑥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⑦“을”은 “갑”에게 대여한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리기간이 8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동등 이상의 차량을 조속히 공급하여야 한다.

⑧“을”이 ⑦항과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대차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을”은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금지행위) “갑”은 차량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제10조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 15 조 (비밀유지 의무) ①“을”은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 부터 취득한 기술 및 가격정보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의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전액 귀속된다. 이 경우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을”은 대여 이행중인 전 차량의 잔여 대여료에 10%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1. “을”의 다음 사항별 경고 1회, 누적경고 3회시

가. 차량검수 불합격

나. 대차 제공시한(24시간) 미준수

다.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체 및 불이행

2.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양도 또는 담보 하였거나 권리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하였을 경우

3.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조리가 유발되었을 경우

4. “을”이 계약이행불능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완전 이행, 제안서비스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5. 제15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② ①항 각 호의 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이행 부분과 범위를 상호협의하며, 기 이행 범위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 17 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해 대여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②항의 사유에 의해 단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단가의 증액청구는 “을”의 청구에 의하며 청구시에 “을”은 단가인상 사유서, 원가변동내역서(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 시황변동 정보자료 등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가의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단가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인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만큼 발생월의 말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여료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제 20 조 (기타사항)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②“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본 계약서는 “갑” 과 “을”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④본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