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단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2010. 2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차   례

Ⅰ. 과업의 개요 및 범위 ------------------------------ 1

Ⅱ. 일반사항 --------------------------------------- 2

Ⅲ. 세부과업지침 ------------------------------------ 4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4

□ 환경성검토 ----------------------------------- 6

□ 교통성검토 ----------------------------------- 8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10

□ 토지적성평가 -------------------------------- 12

□ 성과품 ------------------------------------- 13

Ⅰ.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 업 명 :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단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자박물관부지 도시기반시설 중 문화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광주시 실촌읍 삼리 산26-1번지 일원

- 과업면적 : 약 98,145㎡(증감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0년       - 목표연도 : 2010년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3개월)

※ 지연사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기 가능

5. 과업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고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고시 도면 작성

- 교통성 검토

- 사전환경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토지적성평가

나. 용역 성과품 작성

Ⅱ. 일반사항(분야별 공통)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각 과업의 단계별 수시 및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진척이 부진할 경우 부진 과업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이 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고시도면) 검토, 교통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업으로서 분야별 과업 내용이 상호 연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과업 수행 중 각 단계별 주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처리의견은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 받은 후 다음 단계 과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최근 개정 및 제정된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경기도(광주시)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2.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의 외부누설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라. 과업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기간의 조정 :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나. 시행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5. 기 타

가. 보고서 편집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보고회를 개최할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 지침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가. 일반지침

1) 현황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운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현황조사내용은 계획내용과 관련된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련계획 및 법규를 조사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자연환경 : 기후, 지형, 자원 및 생태, 수계, 식생, 풍수해, 지진 기타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등의 조사

나) 인문환경 : 인구 및 가구, 교통, 문화자원,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의 조사

다) 관련계획 및 법규 : 본 계획과 관련된 광주 도시기본계획, 광주 도시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검토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및 교통영향성 검토서의 작성과 토지의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에 대한 평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9.05.2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의 개발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수행하여 사업시행 추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한다.

5)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시설물 목적에 적합하게 규모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결정하여야 한다.

7) 규모 및 배치계획 수립 시 인근 시·군 현황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 사항

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나)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계획서에 제시

5) 각종 영향 검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6)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7) 도시계획시설(변경) 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8)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9)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가)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나)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다)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 기재(해당될 경우 작성)

10) 농업진흥지역 해제(해당될 경우 작성)

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및 방안 수립

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신청서 및 관련도서 작성

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와 농지전용협의 요청서를 동시에 제출(심의 및 기타 관련 서류 동시 제출)

11) 기타 관련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작성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관련부서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 기타 협의도서 등을 작성한다.

□ 환경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검토서는 과학적이고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며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4)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사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검토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 및 최신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본 사업에 관한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일정계획이 지연되거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중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보완 및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즉각 응해야 한다.

8) 검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과업의 범위

가)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포함)

나)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다)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

라)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마)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바)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사)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아)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자)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2) 본 과업은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할       환경에의 영향을 예측하여 그 영향정도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하되        정량적이고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예측하여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검토서의 작성은「환경정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 및 검토항목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검토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항목은 기상,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동․식물상(육상,육수),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으로 한다.

4) 현황조사

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을 조사 분석 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 한다.

나)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 기술하고, 필요치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다) 각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5) 각 항목별 영향예측 및 검토

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검토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나)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 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ㆍ검토한다.

6)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저감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검토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 교통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참여기술자는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대상지의 공간특성이나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도로의 배치 및 규모 등 교통일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보고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5. 5, 건교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5) 본 과업내용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나. 세부지침

1) 과업의 범위

가) 서론

- 목적, 범위, 계획수립방법

나) 도시관리계획 개요

- 도시구조, 토지이용계획, 주요 시설계획 등

다)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교통처리, 교통수단별 운영, 기타

라) 교통시설 계획

- 주요 교통지표 설정, 간선, 보조간선 도로망계획

- 기능별 가로망계획, 교차로 및 기타 교통시설계획

마) 교통시설 운영계획

- 도로망 유지계획, 교통체계관리(TSM), 대중교통수단

2) 현황조사 범위

가) 교차로 및 구간 교통량, 교통시설물 및 보행량 조사

나) 대중교통, 속도 및 지체도 조사, 조사자료 정리

3)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나) 대중교통기본계획

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라)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등

4) 교통시설 현황분석

가)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나) 시․군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 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라)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5) 교통시설 계획

가)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별 교통 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다) 시․군내 주요 지역 간, 도시 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라) 도시 간 또는 주요 지방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             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마) 도시 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             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군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             하도록 계획한다.

바)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사)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아)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자) 주간선 상호간에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완전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차)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장래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평면교차(도시고속도로는 도심지에서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카) 평면교차의 경우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을 억제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파) 주차장,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자동차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             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하)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              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거) 시․군의 유발교통량이 큰 주요 화물유통시설계획 및 주변 교통계획을 제시한다.

6)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나) TSM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다)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재해영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계획수립, 행정자치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인구영향 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이 타 용역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    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처 및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업무보고요청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과 협의 시

나) 기타 당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7)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발주처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협의내용

나)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다) 관계기관 협의내용

라)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사항

9)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 중⋅후를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재해저감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개요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다) 재해현황조사 분석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바) 용어해설

사) 기타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본 검토를 위한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필요성을 기술한다.

-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평가서 협의 요청 시 및 완료시까지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 사업지역의 개황은 위치도 또는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표시하고,                기술적 분석 상 요구되는 상세한 현황도면은 1:5,000 축척 이상으로 제시                하도록 한다.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 사전재해성검토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형특성 등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사항을 기술한다.

- 대상지역의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분석결과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분석

- 대상지역과 관련된 하수도 그리고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된 각종 시설 등의                재해특성을 조사하도록 한다.

- 수문 및 수위관측소 위치 및 현황, 강우 및 수문자료, 유량 및 수위측정자료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대상지역내 과거 재해발생유형(홍수, 산사태 등), 빈도 등을 문헌조사 및 탐문                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방재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라) 재해영향 예측 및 검토

- 공통, 입지유형별, 협의대상유형별 그리고 기타 재해요인과 관련된 검토항목에                대하여 재해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검토와 관련된 보편적인 이론의 나열은 지양하고, 대상지역에 도입이 예상되는                기법 및 기술과 논리적 전개상 필요한 내용 등을 제시한다.

- 도시관리계획에서 수립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 재해 저감 방안은 재해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재해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해 저감 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적용할 권장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이행 및 관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협의결과를 정리하여 사업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 재해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이행 계획 등을 간략                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 결론을 내린다.

아) 기 타

-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평가서 작성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2007. 11, 소방방재청)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

가. 일반지침

1) 본 검토서는 과학적이고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며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4)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사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검토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 및 최신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본 사업에 관한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일정계획이 지연되거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중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보완 및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즉각 응해야 한다.

8) 검토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 및 평가서 작성 기준

1)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작성한다.

2)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하되, 필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지 내에            두 가지 이상의 환경․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을 지닌 부분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지표 및 조사방법

1) 평가지표는 토지종합정보망에 구축된 전산자료 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자료와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 도면 등을 활용하여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지리정보체계(GIS)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도면을           이용하여 GIS상의 공간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도면의 종류	관리기관	비고(축척)
연속지적도(LMIS)	지방자치단체
토지특성도	국립지리원	1:5,000
지적도면전산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500 내지 1:6,000
지가현황도	지방자치단체	1:5,000
수치지형도	국립지리원	1:5,000
생태자연도	환경부	1:25,000
녹지자연도	환경부	1:50,000
임상도, 산림이용기본도	임업연구원(산림청)	1:25,000

라. 평가지표의 선정 및 평가방법

1) 보전․농업․개발적성별로 각각의 물리적 특성, 지역특성 및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기초자료의 미비 및 지역특성상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가능지표로 평가지표를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지역상황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와 절대적인           보전요소나 생산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우선등급 분류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조사양식에 기초한           세부적인 적성평가를 실시한다.

5) 종합적성값에 의한 적성등급의 분류는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Zi)을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5개 등급           으로 판정․부여한다.

6) 적성평가 결과가 기초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적성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적 성	평가요인	평가지표	대체가능지표
개발 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지가수준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농업 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경지정리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
	공간적 입지특성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보전 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마. 평가지표별 조사방법

구분	평가지표	조사방법	단위	활용가능자료	비 고
물리적특성	경사도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 (GIS상 공간분석 가능)	도(°)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경사도가 낮을수록 건설비와 안전성에 유리 ▪경사도가 클수록 산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표 고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토지의 평균표고를 측정 (GIS상 공간분석 가능)	m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비용이 낮고 안전성에 유리 ▪표고가 높을수록 산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지역특성	도시용지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도시용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도시용지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농지․임야비율이 높을수록 농업․보전적성이 높음
	용도전용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용도전용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용도전용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과 가능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용지 인접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도시용지 인접필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GIS상 공간분석 가능)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인접필지와의 용도불부합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개발 또는 보전여부 결정 가능
	지가수준	▪해당 평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최소행정구역단위내 동일지목의 평균개별공시지가×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지가수준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경지정리 면적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경지정리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농지이용계획도 (1/25,000)	▪경지정리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이 우수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구분	평가지표	조사방법	단위	기초자료	비 고
지역특성	전‧답‧과수원 면적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전‧답‧과수원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전‧답‧과수원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이 우수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생태자연도 1․2등급․별도관리지역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생태자연도(1/25,000) ▪토지특성도 ▪지가현황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보전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공적규제지역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국토이용계획도 ▪개별법상 공적규제 지역 지정자료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공적규제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보전임지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보전임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보전임지비율이 높을수록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공간적입지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기개발지와의 최단거리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기개발지에 인접할수록 개발후보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공편익시설과의 최단거리를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공공시설분포도	▪공공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우수한 개발입지 잠재력이 높음 ▪공공편익시설과 멀수록 개발잠재력이 떨어지고 보전가능성이 높아짐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경지정리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경지정리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보전농지의 공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국토이용계획도 ▪개별법상 공적규제 지역 지정자료	▪공적규제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공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 성 과 품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및 사유서	1/1,200 A4	10부 10부
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 승인 신청도 ∙지형도면고시 승인조서	1/1,200 A4	3부 3부
교통성 검토	∙교통성 검토 보고서	A4	5부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 보고서	A4	5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보고서	A4	5부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도면	A4 1/1,200	5부 5부
∙기타 필요한 도서		A4	1식
∙성과물을 수록한 CD		-	1식

주]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요청 및 누락된      성과품 요청 시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