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파견계약서)

사용사업주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하“갑”이라한다)과 파견사업주 (이하“을”이라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한다.

※ 발주기관(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파견업체의 계약이 2010년12월31일을 초과하여 체결 될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하에 “갑”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견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파견근로자 개별근로계약과의 관계)

“을”은 본 계약을 토대로 “파견근로자”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그 개별근로

계약은 본 계약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고지의무)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채용시 반드시 고지하며 “파견근로자” 당사자에게 고지여부 확인을 받는다.

제 4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제반 통지의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불이행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파견근로자의 수)

“을”은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간이계약으로 운영한다.

제 6 조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파견근로자의 운전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이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제 7 조 (지휘감독 및 임무)

1. “갑”과 “을”은 각각 적절한 고용관리 및 파견근로를 위하여 파견근로자의 지휘        명령자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간이계약에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2.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갑”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에 부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나. 관리대장의 작성, 보존

다. 본 계약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등

3. “갑”과 “을”은 지휘명령자 및 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시 그 후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한다.

제 8 조 (업무지휘관계)

1. “갑”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괄적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 업        무지시와 통제는 간이계약에 명시된 관리 및 지휘 명령할 자가 수행한다.

2. “을”은 “갑”의 업무지휘가 당초의 계약내용에 위배되거나 정당치 못할 경우 “갑” 에게 업무 지휘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파견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장소)

1.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7-1번지

2. 근로장소

실학박물관(사무직1,운전직1)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7-1번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운전직1)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시 남한산성 일대

3.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 10 조 (파견계약기간)

파견근로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단 설계내역서상의 운전직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운전직은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계약      과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파견근로개시일)

파견근로 개시일은 간이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파견근로자의 채용과 선발)

1. “을”은 “파견근로자”의 채용과 선발에 총괄적 권한을 가지며, “갑”은 채용전 “파견        근로자” 선발에 대한 의견(면접포함)을 제시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배치된 직원을 교체할 수 없다.

3. 파견근로자의 근무 불성실, 태만, 비위사실의 발견 및 “갑”의 지시 불응 등 “갑”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직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은 이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13 조 (파견인력교체)

“을”은 파견된 인력 및 파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파견업무 수행상 “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4 조 (파견대가)

1. 파견대가는 “갑”과 “을”이 간이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 1호의 파견대가는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휴게 및 근무시간)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갑”의 규정에 준한다.(단, “갑”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갑”의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필요할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 17 조 (복리후생)

1.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 “갑”은 문화행정직6급 직원에 준하여 여비 또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갑”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3.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지급액 이외에 복리후생비 지급등 파견근로자   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 (퇴직금)

“을”은 파견기간을 연장한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발생된 근로자 또는 계약

종료시 퇴직급여가 발생된 근로자에 한하여 “갑”에게 청구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기타 “갑”이 지정한 날

제 20 조 (연차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은 파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휴 가)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인정할 수 있다.

1. 병역검사, 점호 또는 연습을 위한 소집이 있을 때 : 소집기간

2. 화재, 수재 및 기타 재해를 당하였을 때 : 3일간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단, 본인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4. 제3호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 연차휴가 사용 후 연누계 7일 이내

5. 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6. 본인이 결혼할 때 : 결혼일을 전후하여 7일 이내

7.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5일 이내

8. 형제자매 및 자녀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9. 외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손자, 기타 동거친족이 사망한 때 : 2일

10. 자기계발(3일), 자녀의 결혼(2일), 배우자의 출산(3일), 기타 4촌이내의 친족 사망(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회갑․칠순(1일), 배우자 탈상(1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1일), 형제자매의 탈상(1일), 주거이전시(1일) : 연 7일이내

제 22 조 (파견근로 대금의 청구 및 지급)

파견근로 대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을”은 익월초에      청구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을”의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제 23 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제 24 조 (책임과 보상)

1. “을”은 “갑”이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파견근로자가 “갑”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갑”의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기타 제규정과 “운전기사 근무수칙”(별첨)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갑”은 파견근로자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근로자 파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하며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25 조 (기밀유지)

“을”의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에 정하는 업무의 수행과 이에 관련하여 지득한 “갑”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 26 조 (안전 및 보건)

1. “갑”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특히 업무수행시에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2.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및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파견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27 조 (보 험)

“을”은 계약기간동안 “을”의 부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인력파견상 관계되는 법적 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모든 행정처리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긴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전에 서면통보할 수 있다.

1. “을”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주로서 제반 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 “을”이 「파견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의 사정으로 노무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4. “갑”이 「파견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서 제반 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 각조에서 정한 이행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을”의 파견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 29 조 (계약보증)

“을”은 본 계약의 보증금(￦        )을 “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본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30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관례에 따른다.

제 31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또는 손해배상소송은 “갑”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32 조 (부칙)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 파견대가 등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하에 간이계약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

(을)

(인)

간 이 계 약 서

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간이계약서로 계약한다.

1. 관리책임자 및 지휘명령자

가. 관리책임자

구 분	부 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비고
사용사업 관리책임자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나. 지휘명령자

부 서	직 급	성 명	사업장 소재지	비고

2. 파견근로자 및 업무, 월 파견대가

업 무	성 명	파견근로개시일	파견계약기간	월 파견대가	비 고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VAT포함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사 무 직
(합 계)	( 3명)	-	-

주) 가. 상기 파견대가 유효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나, 운전직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갑”, “을”, “파견근로자”의 합의하에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단, 해당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파견인원 :  3명

4.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포함)

5. 기타사항

가. 파견대가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나. 파견직원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월 파견대가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다.

2010년     월     일

(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

(을)

(인)

<별첨>

운전기사 근무수칙

1. 근 무

파견사업주의 운전기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기문화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2. 비밀엄수

을은 근무중 알게된 업무상의 비밀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품위 및 예절

을은 탑승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함으로써 탑승자의 차량이용에 따른 편의 및 안락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을은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 갑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중 복장을 단정․청결히 하고 상하의 질서를 존중, 예절을 지키며 동료와 화목 및 공조의 정신으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4. 운 행

을은 담당책임자의 사전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음주,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5. 주 차

을은 야간 및 공휴일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차시켜야 하며, 운행도중 임시주차하는 경우에는 탑승자가 지정하는 곳이나 운행 형편상 편리한 곳에 주차시켜야 하고, 주차에 따르는 비용은 선지급한 다음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6. 급 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급유를 받는다.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주유소를 변경할 수 있다.

7. 정 비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정비와 청소를 하고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운행일지

을은 차량운행중 발생한 제반 사실(출발, 귀행시간, 주행거리, 주행구간, 목적지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담당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9. 안 전

을은 기본적으로 방어운전을 하고 교통규칙을 엄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10. 보 고

을은 운행도중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운전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 타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차량운행 관련사항은 담당책임자와 탑승자의 지시에 따른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