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작센터 청사 용역관리

도급계약 특수조건

경기창작센터

경기창작센터 청사관리 도급계약 특수조건

경기창작센터 청사 관리용역 도급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경기창작센터를 “갑”, 용역도급계약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장 시설관리용역 도급의 범위 등

제1조(관리용역의 대상 및 범위)

1) “을”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도급계약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사항을“갑”으로부터 도급받아 시설관리업무를 시행한다.

2) 이 계약에 의한 용역의 대상은 경기창작센터의 시설현황을 참조한다.

3) “을”이 수행하여야 할 청사관리 도급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도급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특기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① 청사건물 일반관리, 방재실, 중앙감시반 및 자동제어설비(기계),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설비, 위생설비, 기타 배관 및 닥트설비, 급·배수설비, 기타 기계계통설비 전반의 운전, 관리 및 유지 보수

② 방재실, 중앙감시반 및 자동제어설비(전기), 수·배전설비, 발전설비, UPS설비, 전열·전등·조명설비, 소방설비(전기), 방범설비, 방재설비, 기타 전기계통설비 전반의 운전, 관리 및 유지보수

③ 기타 “갑”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조(용역기간)

1) 본 도급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2) “갑”은 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인력투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용역금액변경은 낙찰율을 적용하여 월간 지급금액에서 정산 지급한다.

3) “을”은 계약과 동시 “갑”이 청사 건물 인수 시 각종설비의 인수 및 운전·조정방법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동 기간 중에 소요되는 실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3조(도급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1) 본 계약의 도급금액은 입찰 후 낙찰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년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 실적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3) 용역비는 종업원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4) 본 조항과 관련하여 “갑”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즉시 관련 자료(지급내역 확인용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직원 급여부분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을”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종업원이 금번계약 전년도에 지급받은 임금에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급여 및 경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년대비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각종 수당의 지급)

1) “을”은 종업원이 창작센터운영에 필요한 근무편성 및 기본근무시간 외 전시준비지원, 각종행사지원, 시설보수공사입회감독, 기타 창작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유로 초과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반증빙자료(출퇴근기록, 업무일지, 근무편성표 등)를 첨부하여“갑”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기에 대하여 “을”은 예산한도범위 내에서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을 정산하여 가급적 대체휴가로 갈음한다.

제2장 장비의 확보 및 사용

제6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을”은 보유 장비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이 구비한 시설관리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 외부로 반출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갑”은 “을”의 시설관리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한 결과 수리를 요하거나 시설관리 장비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을”에게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갑”이 시설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며, “을”은 시설관리장비에 대한 모든 관리 보관 책임을 진다.

제7조(시설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1) 청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및 자재 또는 물품은 “갑”이 공급한다.

2) “갑”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을”이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원할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물품대금을“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이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갑”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자재는 “갑”에게 즉시 반납한다.(사용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4)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실 등의 제공)

“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청사내의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갑”이 무상 제공한다.

제3장 업무관리

제9조(업무점검 및 조치)

1)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도급관리 용역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 보수의 책임)

1) “을”은 청사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을”은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3) “을”이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갑”으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갑”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외주 발주가 불가피한 보수 및 정비는 일괄하여 “갑”이 실시하되 “을”은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요하는 보수 및 정비 이외의 부분은“을”이 실시한다.

5) “을”은 시설운전 또는 관리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을”은 그 책임 하에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실의 의무)

1) “을”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시방서 등에 따라 스스로 업무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시설관리에 관한 “갑”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갑”이 정한 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 근무케 하여야 하며,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사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언제라도 즉시 필요인원을 소집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4) “을”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종업원 채용 및 근무규정

제13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1) “을”은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인원의 근무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에 따라 인원을 배치 관리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2) “을”은 계약 이행 시에 인력관리 조직표와 종업원의 인사기록, 신상명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및 보안각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종업원에 대한 인원배치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배치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1) “을”은 종업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갑”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① 창작센터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②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③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④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⑤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⑥ 종업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⑦ 기타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5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1) “을”이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갑”측에 통보하여 과업지에 명시한 사항이 충족하는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및 경력요건이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종업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교체된 종업원을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3) “을”은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근무인원의 정원) 근무인원의 정원이 변경(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결원의 보충, 도급비 감액)

1) “을”은 계약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① 도급사항에 명시된 업무가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3)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을”은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② 법적 선임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③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⑤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무단결근은 제외)

⑥ 기타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제18조(제반규정 준수)

1)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 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근무계획 및 작업실시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1) “을”은 업무분야별로 일일, 주간, 월간계획표를 작성하여 “갑”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을”은 업무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와 관련한 서식을 미리 “을”이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은 “을”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규정 및 시설관리지침서 비치)

1)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관리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 규정 및 각종 설비의 운용을 위한 지침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갑”에게 제출하고 1통은 당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 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 “갑”은 본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관을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용역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을”은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야 한다.

2) “을” 또는 그 종업원은 청사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③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④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행실이 바르지 못한 행위

⑤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⑥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⑦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⑧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제5장 계약이행 및 해지 등

제22조(계약조건의 변경)

1)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23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1)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 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4조(계약해지)

1)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을”은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을”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②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④ “을”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해당 내용

제25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을”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②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③ “을” 또는 그 종업원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6조(배상금의 우선공제)

“갑”은 배상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7조(보험가입)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체의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제28조(문서 등 귀속)

1) “을”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 항상 분야별 시설현황도 및 계통도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이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황도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두 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1) “을”은 종업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1조(관계법령 준수)

1)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히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2)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

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 되었을 때에는 “갑”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의 용역사원 중 60세 이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미납부 인원에 대하여

“갑”은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월 정산 지급한다.

3) “을”측 용역사원의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갑”은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12월에 일괄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1) “을”의 귀책사유 또는 특기시방서, 도급계약특수조건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 손해배상책임이 계약보증금 이상일 때에는 “갑”에게 추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 또는 첨부문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갑”, “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경과조치)

1)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을”과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계약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인수 및 운전·조정방법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 반장급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

1) “갑”은 위 각조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 관련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적용 시행할 수 있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서의 보관)

본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하고 양자 공히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