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작센터 <섬에서 만나는 창의예술캠프>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특수조건

경기창작센터

제 1조(위탁수수료 반환) 납부한 위탁수수료는 본 조건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조(보험증서의 제출) 낙찰자는 영업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보험 및 재산평가액 이상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보험기간이 1년 단위일 경우에는 연장계약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영업배상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수탁인의 행위제한) 수탁인은 창작센터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위탁시설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 4조(판매물품)

1. 수탁인은 주류나 도박용품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인은 필요, 협의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문화상품에 대하여 위탁판매    할수 있다.

제 5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수탁인은 사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조(연고권 배제) 수탁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7조(청구권의 배제) 수탁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8조(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수탁을 받은자가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때

3.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운영상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임의로 시설을 구조변경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을 때

5. 위탁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6.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7. 사용자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8. 창작센터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식당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법규를 어겨 처벌을 받을 때

제 9조(위탁계약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위탁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수탁인에 손해가 있더라도 경기창작센터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불이행시 위탁료 징수) 수탁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작센터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수탁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징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위탁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도한다.

제13조(수탁인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인은 본 위탁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위탁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창작센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기간연장)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수탁인이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성과와 타당성 상의 절차를 거쳐 창작센터장의 승인아래 1회에 걸쳐 2년이내 기간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조건의 효력) 시설 위탁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약특수조건은 위탁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