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정 2006.03.06. 조례 제3482호

전문개정 2007.11.12. 조례 제3674호

개정 2008.10.01. 조례 제3780호

개정 2009.10.05. 조례 제3944호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10.5.>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되돌려 받는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받거나 교환 또는 팔도록 한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대지건물비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    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    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6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대부료의 30/10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9.10.5.]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쓸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0.1.>

1. 부터 3. 삭제 <2008.10.1.>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재산가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대부요율, 대부료

5. 대부료 납입기일

6. 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