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아트센터 기획전 전시장 지킴이 파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5. 10

백남준아트센터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는 백남준아트센터가 발주하는 국제예술상<하룬미르자> 기획전 전시장 지킴이 파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백남준아트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수급 받은 용역 관리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용역개요)

① 목    적 : 인력 파견에 의한 운영관리 부분의 목적 달성

② 계약기간 : 2015년 10월 29일～2016년 2월 7일

③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주 5일로 근무로 한다.

- 중식시간은 전시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인력이 교대로 1시간 사용한다.

(단, “갑”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착수)

을은 착수 전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산출내역서

3. 용역수행계획서

4. 보안각서

5.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4 (권리의무 양도금지)

1)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채권이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 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5 (현장사무실 및 편의 제공)

①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시설 내에 현장사무실 및 수도, 전기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을은 현장사무실을 갑의 시설 외부에 설치할 경우 사전에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등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3. 방문객․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현장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갑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타 분야의 운영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근무시간에 계약내용에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7. 기타 갑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7 (용역의 일시정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갑은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1.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을의 심각한 사내 갈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8 (계약해지)

① 갑 또는 을은 관련근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1장 6(용역수행 시 금지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체결 전, 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4.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거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여 갑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6. 기타 경기문화재단 회계규정 및 관련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손해배상책임)

을은 용역수행 과정 중에 을의 귀책사유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0 (계약의 이행확인)

갑은 용역과업 이행확인(점검, 보수)과 함께 필요할 경우 용역원 임금대장 열람 등과 같은 본 과업과 관련된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1 (대가지급 및 기성검사)

ⓛ 용역대가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월별로 대가지급에 필요한 서류(기성검사원, 과업수행실적확인서 및 내역서 등)를 갑에게 제출하고 기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은 기성검사 결과, 서류의 미비 및 오류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서류를 반송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기성검사 결과, 당초 계약내용과 을이 제출한 대가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일치 할 경우 시정지시 또는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에게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대가 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 (용역준공)

① 을은 용역 준공 시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용역 준공 시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서류 등 일체를 반환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환수 및 감액)

①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갑”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03.22』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정산하여야 한다.

14 (계약변경)

ⓛ 용역 수행 중 갑의 기본방침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또는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결원의 보충, 용역비 감액)

ⓛ “을”은 계약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을”의 종업원이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

일수가 7일 이상일 때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을”의 종업원이 결근으로 인하여 월간 5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결근일수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을”은 전시장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무단결근은 제외)

16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① 을은 용역착수 전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차기(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착수지연 등)에 대해서는 갑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7 (안전 및 보안관리)

① 을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 수행을 위해 갑의 보안구역을 출입함에 있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갑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8 (손해배상)

을은 용역수행 과정 중에 을의 귀책사유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9 (과업지시서 해석)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계약 전에 갑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상호 협의토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20 (대외명의 표시)

을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를 반드시 을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제2장  특기사항

1. 직원의 신분

가. 직원은□을□이 선발, 교육 관리하고, □갑□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나. □을□은 인력을 채용 운영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노동관련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을□과 그 직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복지후생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조정 해결할 책임을 지며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근무태만 및 근무지시

가. 직원은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갑□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된 용역원은 갑의 승인 없       이 당해 현장에 재배치 할 수 없다.

나. □을□은 아트센터의 기준과 다른 용역원 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갑은 필요할 경우 이를 지시할 수 있다.

다. □을□은 직원들이 위계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직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근태관리 및 직원교육

가. 계약된 인원을 항상 상주시켜 근무에 만전을 기한다.

나. 근무시간 및 장소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트센터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다. 근무는 근면 성실하게 하고 아트센터 직원에 준하는 품위를 항시 유지

하여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라. 친절교육․보안교육 등을 전문강사로부터 필요시 실시(1회/2월)하여야하며,

계약시 교육일정(사내교육․사외교육)이 수립된 교육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대금청구시 붙임자료로 첨부하고, 관련사항 불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특기사항(계약일반조건, 기타 특기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에 의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용역업무수행

1)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 수행중에 습득한 기밀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 누락사항

본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등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대외수속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대외기관의 수속 또는 필요한 승인은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5. 용역업자 준수 사항

가. 용역업무 수행시 방문객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교육

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후생복리

1) 도급자는 본 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인원의 급여부분은 낙찰률 이상으로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연차․월차․휴가․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 세부사항 및 기준은 아트센터와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아트센터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인원에 대하여서는 우선적

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준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직후, 곧바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전 발생한 모든 사고 또는 업무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무 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다. 도급액 지출은 계약서에 의하여 지불한다.(다만, 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액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