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어린이박물관 테크니션 파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5. 1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를 파견하여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처"는 그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파견기간)

본 근로자 파견 기본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위임의 범위)

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파견인원 : 1명(전시장 유지보수)

② 파견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어린이박물관

③ 업무내용 :

- 전시장 영상, 기계, 전기 전시물 유지 보수 및 관리

- 전시장 체험 전시물 유지 보수 및 관리

- 전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업무

- 강당 조명, 음향 등 운영 관리

- 2층 한강과 물 테이블 청소 관리

- 기타 안정적 전시장 운영을 위해 박물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계약금액 산정 및 지불)

① “계약상대자”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월 파견 대가는 개별근로자 파견계약서에 기재하며, 이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파견근로서비스 요금을 정산하여 익월 요청일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요청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예금구좌로 계약금액을 지불한다.

③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 인상, 4대보험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 안에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반법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직접경비의 변동은 “을”의 이익준비금에서 충당한다.

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⑥ "발주처"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파견근로 용역의 대가는 최종 낙찰가 산출내역서와 같다.

⑦ “계약상대자”는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는다.

⑨ “계약상대자”는 근로 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매월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명세서를 지급 한다.

제5조(파견근로자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노동법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노무관리를 행하며, "발주처"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용관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파견된 근로자가 "발주처"와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파견 전에 근로자에게 동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 산출물의 권리)

본 계약의 파견 산출물 및 모든 업무상 자료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제9조(보고 및 시정 요구권)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에게 필요시 수시로 업무수행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의 행위가 본 계약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

① 파견된 근로자의 시업 및 업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발주처"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② "발주처"의 업무상 단속적 근로일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 운영한다.

③ 시업과 종업은 별첨에 기재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및 수당)

"발주처"이 파견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계약상대자”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파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휴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다음 각항의 휴가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주휴일(유급)

② 근로자의 날(유급)

③ 연차휴가(유급)

가. "발주처"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장소에 투입된 파견직원에 대한 휴일은 근           로 기준법 및 "발주처"의 복무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휴가기준은 "발주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출장비 지급)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출장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기준에 따른 출장여비를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복리후생)

①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발주처"의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기여한다.

제16조(파견 근로자의 자격기준)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전기, 설비, 전자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7조(고용의 승계 및 유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파견 근로자의 교체)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합의 하에 교체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파견 근로자가 "발주처"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파견 근로자가 "발주처"의 지시 혹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발주처"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③ 배치된 근로자가 빈번한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사실의 발견,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인력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 기존 용역관리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를 확실히      인수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기(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업무에 대한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착수지연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등의 제공)

① "발주처"는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

① "발주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에 의거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진의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처”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서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여 파견사업의 수행에 활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한다.

제22조(피해보상)

① 파견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장비의 일상점검 등)를 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발주처"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파견 근로자가 고의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 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③ "발주처"는 파견 근로자에게 현금 및 귀중품의 운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접근을 금한다. 이때는        "발주처"는 "현금 등 귀중품 운송법"에 따라 무장 경호원과 담당 직원이 대동하여야 하며,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상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 봉기, 법원의 명령,

기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3조(교육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장에 배치된 인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단, 교육내용 및 방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시키거나 이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의 해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상대방은 예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때

② "발주처" 과 “계약상대자” 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③ "발주처" 과 “계약상대자” 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④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사정에 의하여 30일 전에 해약통보를 하였을 때

⑤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26조(비밀유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부터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정보를 유출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