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1. 목적

근로자 파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채용한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문화재단(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파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파견근로자의 자격 요건

가. 운전직

-  자동차운전 1종 보통이상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나. 대관직

- 전기기능사 자격보유자로서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1년 이상 경력자

4. 근무시간·장소

근무시간"발주처”의 규정에 준하며, 파견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발주처”의 주된 사업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으로 한다.

5. 휴일 및 휴가

파견근로자의 휴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발주처”의 복무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출장, 야간, 휴일근무

가. "발주처” 업무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출장,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나. 출장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다. "발주처”은 제1항에 의거 파견근로자가 "발주처”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는 파견근로자가 작성하고 "발주처”의 운영

부서장이 확인한 운행일지에 의한다.

마.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은 월 지급용역비와 별도로 기성대가에

포함 지급한다.

7. 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처”가 제공한다.

8. 근무인원

가. 본 계약상 근무인원과 기준표는 간이계약서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재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9.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10. 포괄적 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을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11. 종업원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가.“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나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10일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확인서를 게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2.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3. 파견금액의 감액

가.“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도급금액을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1.“발주처”와“계약상대자”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미달된 경우

2.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발견될 경우

3. 근무인원의 결근

4.“발주처”는“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결원(결근포함)

있을 경우, 결원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제외한 결근, 결원대상자에 대한         감액은 매월 정산하며, 결원의 보충이 10일이 초과할 경우 11일째가        되는 날부터 채용일 까지의 금액을 매월 정산한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금액은 12월 파견 청구금액에서 정산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법적 선임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 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출근여부 판단기준은 종업원       출근기록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출근기록부 작성이 어려운 직종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라. 사전승인 없이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나 근무시간 정위치 근무상태를 “발주처”가 확인한 결과 업무상 외출신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결원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14. 파견근로자 용역 대가

가.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초까지 “

발주처”에 청구하고, "발주처”은 동 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나. 1개월 미만의 용역대가는 근무일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파견근로자의 결근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기성대가 지급 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발생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계약기간 중 제반 법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직·간접경비의 변동사유가

발생 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충당하고 이를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금액은 변동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5. 계약내용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파견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 파견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내용

② 파견근로자가 근무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근로장소 및 파견기간

③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④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

⑤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⑧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⑨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16. 근로자 파견 및 교체

가. "발주처”이 계약상대자에게 근로파견을 요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한 근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치된 파견근로자를 "발주처”의 사전동의 없이 교체

할 수 없다.

다. "발주처”은 파견근로자가 자격상실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하거나 서비스,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발주처”과 협의하여 새로운 대체 운전자를

신속히 투입하여야 한다.

17. 파견근로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교육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8. 안전 및 보건

가.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의거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명시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처”는 파견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울

때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및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

보험가입하고, 관련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책임 및 보상

파견근로자는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시 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져야한다.

20. 이행의무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서면과 구두에 의한 지시 및 내용을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1조(종업원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제□나□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간 이 계 약 서

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간이계약서로 계약한다.

1. 관리책임자 및 지휘명령자

가. 관리책임자

구 분	부 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비고
사용사업 관리책임자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나. 지휘명령자

부 서	직 급	성 명	사업장 소재지	비고

2. 파견근로자 및 업무, 월 파견대가

업 무	성 명	파견근로개시일	파견계약기간	월 파견대가	비 고
대관 업무					VAT포함
운전직 업무
운전직 업무
(합 계)	( 3명)	-	-

주)

가. 상기 파견직의 유효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파견근로자”는 합의하에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단, 해당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발주처”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2년 미만 근로한 파견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은 당연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자의 퇴직일자부터 계약만료일       까지"발주처”에서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12월에

정산하도록 한다.

3. 파견인원 : 3명

4.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포함)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

계약상대자 :

(인)

운전직 근무수칙

1. 근 무

파견사업주의 운전기사(이하 “파견근로자”이라 한다)는 경기문화재단(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2. 비밀엄수

"파견근로자”는 근무중 알게된 업무상의 비밀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가.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한다.

나. 초과근무(주말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

① 공식적인 업무로 평일의 초과근무와 주말 및 공휴일등의 휴일근로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② 초과근무가 발생될 경우 "발주처” "계약상대자" “파견근로자”가 협의       하여 대체휴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4. 품위 및 예절

가. 파견근로자는 탑승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함으로써 탑승자의 차량이용에 따른 편의 및 안락감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파견근로자는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 "발주처”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중 복장을 단정․청결히 하고    상하의 질서를 존중, 예절을 지키며 동료와 화목 및 공조의 정신으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5. 운 행

"파견근로자”차량 운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음주,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편물 수발 및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차량 청소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여야 한다.

6. 주 차

가. "파견근로자”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

나. 운행도중 임시주차하는 경우에는 탑승자가 지정하는 곳이나 운행

형편상 편리한 곳에 주차시켜야 하고, 주차에 따르는 비용은 선지급한    다음 "발주처”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7. 급 유

"파견근로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급유를 받는다.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주유소를 한다.

8. 정 비

"파견근로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정비와 청소를 하고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운행일지

"파견근로자”는 차량운행중 발생한 제반 사실(출발, 귀행시간, 주행

거리, 주행구간, 목적지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담당자와 운영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0. 안 전

"파견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방어운전을 하고 교통규칙을 엄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11. 보 고

"파견근로자”는 운행도중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운전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 타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차량운행 관련사항은 담당책임자와 탑승자와

협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차량사고 및 범칙금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