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용역명 : 2016년 북한산성 성곽보수 실시설계)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문화사업팀)

과  업  지  시  서

□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16년 북한산성 성곽보수 실시설계 용역

○ 과업목적

❍ 북한산성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수도권의 유일한 명승 유적지로 개방된 대서문·수문을 포함하여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중요 유적지임

❍ 아울러, 북한산성의 세부 성격규명을 위해 성곽시설물인 성벽 및 성랑지, 수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음

❍ 발굴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훼손된 성곽 보수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전략적 방어성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탐방객의 교육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북한산성 성곽(수문 구간)

※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81번지 일원

- 내용적 범위 : 북한산성 성곽 및 주변정비 설계

□ 과업내용

○ 2015년 사업에 이어서 수구지 까지 여장 보수계획

‣ 잔존 및 유실여장 보수, 회곽로 보수계획 포함

○ 수구지 남측 성벽 붕괴구간 보수계획

‣ 외벽 및 내벽 정비, 성벽의 마감계획 포함

○ 대서문∼수구지 구간내 역사교육 시설물 시설계획

‣ 각종 안내판 및 교육용 여장 설치계획 포함

□ 과업기간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관련법에 의한 협의·심의 및 인·허가 업무 대행을 포함하며, 인·허가를 득한 후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 보수설계 지침

○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북한산성 성곽에 대한 사례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보수 범위는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 문화재청 고시 제2012-140호(2012.12.24.)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지침

○ 일반 준수사항

- 실시설계 용역이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

- 용역수행자는 계약 후 7일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계약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용역추진 예정 공정표 포함) 및 관련서류(업체등록증 등)를 동시에 제출한다.

2) 진행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설계 진행 중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마다 모든 계획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를 진행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필요시 과업보고를 실시하며, 참석자는 발주처 관계자, 계약자, 기타 관계인으로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작성된 예산공정표를 기준으로 (용역수행 대표자 명의)과업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 시

라)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납품예정일 3일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시까지 모든 보고를 서면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의 변경 및 조정

가) 설계 진행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시 용역수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 발주처에서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은 검토하여 과업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과업의 변경 및 보완 등의 조치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4) 감독

용역수행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승낙을 득한 후 시행한다.

5) 관계법령 준수

용역수행자는 설계내용이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료 제출 등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경우 과업 도중이나, 준공 후에도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7) 설계 하자

용역수행자는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 시, 공사 중, 공사 완료 후에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규명 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업무내용 비밀유지

용역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면 안된다.

9) 관계기관 협의

용역수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필요시 사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11) 각 분야별 내역 분리

용역수행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통합 설계일 경우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시 준수사항

1) 용역수행자는 관련분야(역사, 성곽 등)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1회(설계도서 작성 중) 이상 개최하여 과업을 실시하고 그 관련 자료를 과업 완료 시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의 위촉, 개최시기, 발주측의 참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복원 및 신축, 수리현장 보호와 일반인의 현장출입 차단을 위한 가림막, 휘장막, 보호막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설치하는 가설물의 설치 위치 및 작업로의 합리적 동선 등을 배치도 또는 시방서에 표시한다.

□ 성과품 납품(사업별 납품 명세)

○ 용역계약자는 용역 결과물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 발주처는 용역계약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용역완료시 납품명세

ㅇ 보수설계도서(현황사진첩 등 포함) 5부

※ 현황사진첩,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특기시방 포함), 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 일위대가표 등 포함

ㅇ 보수설계도서를 CAD로 작성한 CD-ROM 2장

ㅇ 설계작성시 조사된 모든 자료 및 고증조사자료 일체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나. 추후 공사발주시 납품명세(단가조정 등 포함)

ㅇ 보수설계도서(현황사진첩 등 포함) 5부(A3 도면 3부 별도)

ㅇ 보수설계도서를 CAD로 작성한 CD-ROM 2장

다. 발주처 요청 시 모든 설계도서는 5부 이내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설계용역 수행시 이행 및 유의사항

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 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내용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다. 보수대상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내용, 산성(성곽) 사례조사 등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용역 수행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바.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이행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사.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설계), 현황․고증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아.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자.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 기타사항

○ 용역업체는 금번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발주 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제출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 설계지역은 사적지로서 관람객이 많은 장소이므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실측조사를 위하여 부득이 전기가설을 할 때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규격전선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