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7. 6. 30.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서 은 경	☎031-231-7223	FAX:031-236-3708
사업담당	기획조정팀	김 종 헌	☎031-231-7247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제 명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 11. 30일까지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사전에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문화화 추구

○ 지방정부 최초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경기도의 특성이 가미된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제도 구축

○ 경기도 및 31개 시·군 등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 2018년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 실행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5. 과업 내용

○ 문화영향평가 인식 확산 방안 제시 및 실행

○ 문화영향평가 실행기반 조성

○ 2018년 사업대상 공모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

6. 과업 추진방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현행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 체계를 근간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수행에 적합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 확보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이해 증진과 인지도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 제시 및 실행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Ⅱ		과업 범위

1. 세부추진계획

1) 문화영향평가제도 인식 확산

○ 도내 공공영역의 문화영향평가 이해 및 인식 확산 방안 실행

-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 도내 공직자 대상 문화영향평가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문화영향평가제도 소개, 홍보방안 의견수렴

- 설문조사 결과와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인 홍보, 인식 확산 방안 제시 및 추진

- 문화영향평가 결과 정책반영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문화영향평가 교육강좌 교안 제작

- 문화기본법과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에 적합한 교안 제작

- 문화영향평가 사이버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교안 제작

➡ 교안은 2018년 경기도인재개발원 사이버강좌 개설에 적합해야 함.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실행 기반 조성

○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간담회 정례 운영

- 재단과 협의 하에 도내 문화영향평가 전문가그룹 구성

- 간담회 정례 운영(월2회) 및 회의록 작성, 보고

- 문화영향평가의 홍보, 확산을 위해 열린 간담회 운영

-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운영 방향, 지표개발, 조례안 등 주제 검토

○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정립

- 문화영향평가를 적용할 대상 규정 및 유형 구분

-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

- 정부 모델에 특성화 지표를 가미하여 지표풀 확대

- 문화영향평가 대상 유형별 지표의 탄력 적용

○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구성

- 국내외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안 검토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 구성

3) 2018년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실행계획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

○ 2018년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 공모

- 문화영향평가 설명회, 워크숍 등의 교육/홍보와 함께 2018년도 시범사업 소개 및 사업참여 공모

- 공모를 통해 2018년도 시범사업 예산, 기간 등 사업규모 정립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

-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Ⅲ		과업지침

1.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제안사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업무 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문화재단은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용역 인력 변경 시 반드시 경기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보고 및 성과물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사업자는 과업종료일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사업완료 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4. 용역대가 등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금65,000천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인건비, 제작물, 홍보비,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등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용역대가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 비용으로 하고, 사업자와 경기문화재단 간 합의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5.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 과정에서의 영상, 사진, 제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은 경기문화재단이 가지며,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고의 책임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포함)

○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과업 참여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시 수급업체는 이를 경기문화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8. 경기문화재단의 지도·감독

○ 경기문화재단은 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평가 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