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및 유의사항

Ⅰ. 주요 사항

연번	구분	주요 사항
1	예산 편성 시 자부담 책정	￮ 단체 -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예산 편성 ￮ 개인 - 자부담 예산 편성 의무 없음 ＊권장사항입니다.
2	지원금 관리 전용계좌 사용 (1사업 1통장)	￮ 지원금 용 결제통장 없을 시 별도 계좌 신설 ￮ 지원금 용 결제통장 있을 시 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계속 사용 가능 ￮ 계좌와 연결되는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용 결제카드(체크카드)> 발급 ￮ 지원금 사용 시 발생되는 이체수수료는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지원금 결제통장 및 카드 발급처：농협중앙회)
3	현금 결제 불가	￮ 현금 인출 및 현금 결제 불가 ※ 계좌이체 및 결제카드(체크카드) 결제만 가능
4	인건비 소득신고 증빙자료 제출	￮ 인건비 납부세액이 있을 시 - 세금 신고 및 납부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인건비 납부세액이 없을 시 - 세금 신고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지원불가 항목	3. 사업진행 및 집행 항목 참조
6	정산 검사 강화 (제출 시기, 증빙자료 등)	￮ 제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금 반환 조치됨

Ⅱ. 지원, 교부신청 및 정산 절차

단계	내용	시기	행정 절차
①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시작 이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단체：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개인：신분증 사본
②	지원사업 심의	신청서 접수 후	￮ 지원신청서 심의
③	지원확정 통보	심의 종료 후	￮ 지원확정 통보 - 사업 관련 조정 및 보완 사항 등 심의 의견 전달
④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시작 이전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 통장 사본 - 체크카드 사본(발급확인서) ※ 사업 내용의 대폭 수정 시,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상담 및 승인 후 작성, 제출
⑤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 교부 - 교부신청 내용과 당초 지원 신청내용을 비교검토 후 지원금 교부 ※ 조율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교부가 지연될 수 있음
⑥	변경 및 포기 신청	해당 사항 발생 시	￮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포기)이 발생한 경우
⑦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Ⅲ. 사업진행 및 집행

1. 지원금 예산편성

￮ 지원금 예산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편타당하고 실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지원사업비 항목 변경

-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세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사전 상담 및 승인 필수)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각 사업비 세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금 예산항목으로 편성 불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중 지원금 불가 항목

구 분	세부내용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인건비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2.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결제통장 및 결제 카드 개설 - 농협중앙회

- 지원금 결제통장이 없는 경우：신규 계좌 개설

- 기존 지원금 결제통장이 있는 경우：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사용

￮ 교부 신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 사업계획’과 ‘지원신청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사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원 선정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지원금은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지급

-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교부신청 이후 변경사항

- 지원금은 교부신청서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교부신청 이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 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기대했던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재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사업비 집행

￮ 지원금은 별도 사업계좌로 관리

- 지원 사업자는 선정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사업계좌에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음

- 계좌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의로, 개인은 개인명의로 개설

- 결제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교부 전 집행 금지

- 지원금은 교부 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교부 이전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

￮ 지원금 결제카드 사용

- 모든 지원금은 현금 인출, 결제가 불가하며 지원금 결제카드(계좌이체)로 집행

- 카드 영수증에는 품목, 수량, 단가 및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함

- 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지원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4.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한 서류

￮ 지원금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지원금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시 정산서류

1,000,000원 미만 결제 시	1,000,000원 이상 결제 시
￮ 체크카드 영수증	￮ 체크카드 영수증 ￮ 거래처의 도장이 날인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체크카드 영수증에는 품목, 수량, 단가 및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함

￮ 계좌이체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정산서류

	166,666원 이하 지급 시	166,666원 초과 지급 시
기타소득 (6.6%) 처리 시	￮ 금액 수령자 신분증 사본 ￮ 금액 수령자 통장 사본 ￮ 입금(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금액 수령자 신분증 사본 ￮ 금액 수령자 통장 사본 ￮ 입금(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영수증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물품대금 지급 시 정산서류

1,000,000원 미만 거래 시	1,000,000원 이상 거래 시
￮ 금액 수령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금액 수령단체 통장 사본 ￮ 입금(이체)확인증 ￮ 전자적(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 금액 수령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금액 수령단체 통장 사본 ￮ 입금(이체)확인증 ￮ 전자적(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 거래처의 도장이 날인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단,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경우, 거래자 상호 간의 도장 날인 필요

￮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이행 의무：지원 사업자는 출연료, 강사료, 인건비 등 각종 사례비 및 구매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국세 및 지방세)을 납부 기한 내에 방문,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개인 수당의 경우, 월 초마다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여 지원금 집행세액과 고지서 및 영수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5.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영지침 중 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외 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 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6. 후원 표시

￮ 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후원 표시는 홍보물의 사이즈와 종류에 맞게 ‘로고 표시 방식’ 또는 ‘기관명 표시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후원표시가 없을 경우, 이후 사업신청 시 불이익이 따름

￮ 인쇄물(서적, 홍보물, 음반 CD, DVD 포함) 엔 “이 인쇄물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지원금을 보조 받아 발간되었습니다.”라는 문구 삽입

￮ 후원 표시 로고 내려 받는 방법

- 경기도

* 홈페이지(www.gg.go.kr) → 경기도 브랜드 → 경기도 BI매뉴얼

* http://www.gg.go.kr/ggsymbol-brand

- 경기문화재단

* 홈페이지(www.ggcf.kr) → 재단소개 → CI 소개

* http://www.ggcf.kr/about-us/ci-download

￮ 후원 표시 예시(로고 표시 방식)

경기도 로고	경기문화재단 로고

7. 현장 평가 및 환류

￮ 재단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사업 수행단계에서 현장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차후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요청 시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 또는 간담회 참석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평가단은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으로 현장참관 및 평가를 수행하므로, 사업내용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즉시 재단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단이 현장 등을 방문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좌석제공 및 안내 등에 대한 협조를 하여야 함

8. 지도감독

￮ 지원 사업 기간 중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9.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정산 및 결과보고의 의무를 가짐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 시기, 규정에 맞게 증빙자료를 구비하였는지 최종 점검

￮ 제출 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사본, 등기 번호, 거래내역서 등을 자체적으로 보관(5년 간)

￮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자료 원본(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통장 내역 사본(첫 면 ~ 최종 사용면)

￮ 이자액 입금확인증

- 지원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 받아야 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환수 조치함

￮ 지원사업 성과보고용 자료

구분	필수 제출	선택 제출
사업성과 증빙자료	￮ 사업 진행 증빙용 현장 사진(사진 10장 이상) - 사업 시행 중 장소, 전경 및 각종 부착물(사진 가능) ￮ 전단, 초대장, 포스터 등 홍보물(사진 가능) ￮ 도록, 자료집, 발간책자, CD, DVD 각 1부	사업 관련 산출물 (관련 기사, 보도자료, 동영상 등)

10.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집행잔액’ 및 지원금 결제통장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 정산하여 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 내에 재단 계좌로 입금

￮ 집행 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지원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결과 보고한 후 반환 조치

￮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반환에 대한 조치는 재단이 성과보고서 제출 관련 조치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추가 환수조치할 수 있음

￮ 반환 절차

- 지원 사업 종료 후 통장 사본을 정산서에 첨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증빙

- 통장 사본에서 확인된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지원금 결제통장의 예금주명(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명)으로 재단 통장에 계좌이체

- 지원금을 착오로 입, 출금하였을 경우 사유(경위)서와 입, 출금 확인증 제출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계좌：담당자에게 문의

11. 정산 검사

￮ 재단은 지원 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거래내역서 및 자부담 통장내역서 사본 등 세부 내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정산 검사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

12. 서류 제출방법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지원/교부/변경신청서,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 전자메일 ＋ 직인 날인 후 등기우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단체)/신분증 사본(개인), 통장 사본, 체크카드(발급확인서) 사본

→ 전자메일／우편／팩스

￮ 제출처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경기문화재단 4층 경기학연구센터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화：031-231-8572

- 팩스：031-231-8588

- 메일：corpse8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