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

1. 재 산 의 표 시 :

가. 소    재    지 :

나. 지    목(구조) :

다. 면적(건물면적) :

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귀하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경기도미술관 식음료카페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월  일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본 조건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낙찰자는 영업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보험 및 재산평가액 이상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보험기간이 1년 단위일 경우에는 연장계약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영업배상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미술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시설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6조(판매물품) ①임차인은 주류나 도박용품등 사행성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임차인은 사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고권 배제) 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청구권의 배제) 임차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조(계약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차를 받은 자가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때

3.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운영상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임의로 시설을 구조변경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을 때

5. 임차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6.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7. 임차인이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8. 미술관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임차인이 상기 1호를 제외한 취소요건에 대하여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임차계약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임차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임차인에 손해가 있더라도 미술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임차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비용 징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술관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징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임차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도한다.

제15조(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은 본 임차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임차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미술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특수조건의 효력)  사용허가조건은 편의시설 임차운영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