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술관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

전시장지킴이 및 도슨트

파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8.

경기도미술관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를 파견하여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처"는 그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파견기간)

본 파견 기본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8년 09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25일까지로 한다.

단,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위임의 범위)

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파견인원 : 5명(전시장 지킴이 및 도슨트)

② 파견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산로 268 경기도미술관

③ 업무내용 :

- 전시장 내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 전시장 내 전시물, 전시작품 관리 및 안내

- 전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업무

- 전시 해설

- 기타 안정적 전시장 운영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④ 근무조건 :

- 주 5일 (10시-18시)

- 평일(월요일 필수 포함) 중 2일 휴무

- 주말 및 공휴일 필수 근무

- 점심시간(근무시간 내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휴, 년차, 연장, 공휴일 근무수당 별도 지급 및 4대 보험 적용

※ 근무시간은 미술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조(파견근로자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노동법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노무관리를 행하며, "발주처"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제6조(고용관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파견된 근로자가 "발주처"와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파견 전에 근로자에게 동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 산출물의 권리)

본 계약의 파견 산출물 및 모든 업무상 자료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제8조(보고 및 시정 요구권)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에게 필요시 수시로 업무수행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의 행위가 본 계약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

① 파견된 근로자의 시업 및 업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발주처"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준한         다.

② "발주처"의 업무상 단속적 근로일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 운영한다.

③ 시업과 종업은 별첨에 기재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및 수당)

"발주처"에서 파견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실시하며 추가 수당에 있어서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제11조(휴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다음 각항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주휴일(유급)

② 근로자의 날(유급)

③ 연차휴가(유급)

가. "발주처"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장소에 투입된 파견 직원에 대한 휴일은 근          로 기준법 및 "발주처"의 복무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휴가기준은 "발주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복리후생)

①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발주처"의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파견근로자의 복리후       생에 기여한다.

제13조(파견 근로자의 자격기준)

①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 및 용모가 단정하고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업무 수행능       력을 갖춘자

② 남·여 구분 없이 계약일 기준 20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장비 사용이 가능한 자

제14조(고용의 승계 및 유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 근로자의 교체)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합의 하에 교체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파견 근로자가 "발주처"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발주처"가 판단하  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파견 근로자가 "발주처"의 지시 혹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발주처"의 시정 요구     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③ 배치된 근로자가 빈번한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비방, 태업선동, 불법단     체 가입, 비위사실의 발견,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인력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 기존 용역관리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를 확실히 인수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기(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업무에 대한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      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착수지연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등의 제공)

① "발주처"는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관리)

① "발주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에 의거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제반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진의 경우 이      를 사전에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처”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정기 건강진단      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서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여 파견사업의 수행에 활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한다.

제19조(피해보상)

① 파견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장비의 일상점검 등)를 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발주처"또는 제3자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파견 근로자가 고의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이때 상황을 고     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 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③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상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 봉기, 법원의      명령, 기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     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교육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장에 배치된 인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단, 교육내용 및 방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다.

제21조(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시키거나     이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계약금액 산정 및 지불)

① “계약상대자”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월 파견 대가는 개별근로자 파견계약서에 기재하며, 이는 인     건비 및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파견근로서비스 요금을 정산하여 익월 요청일에 청구하고 "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요청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예금계좌로 계약금액을 지불한다.

③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 인상, 4대보험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     약기간 안에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반법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직접경비의 변동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준비금에서 충당한다.

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⑥ "발주처"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파견근로 용역의 대가는 최종 낙찰가 산출내역서와 같다.

⑦ “계약상대자”는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는다.

⑨ “계약상대자”는 근로 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⑩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매월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명세서를 지급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상대방은 예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여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2회 이상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때

② "발주처" 과 “계약상대자” 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③ "발주처" 과 “계약상대자” 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④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사정에 의하여 30일 전에 해약통보를 하였을 때

⑤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중대한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4조(계약 변경)

ⓛ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또는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환수 및 감액)

①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12.29』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부터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정보를 유출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 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