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꿈다락·지역특성화)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단체)에 있음

※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센터 협의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 모든 예산은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관리·정산 필수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전용카드로 지출 가능하여야 함

- (지원비 1천만원 이상) 꿈다락 일반공모, 지역특성화 일반공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 ⇒ 예치형(신용카드 사용)

- (지원비 1천만원 이하) 꿈다락 기획공모(A형), (B형) ⇒ 비예치형(체크카드 사용)

◯ 센터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운영비-일반수용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1백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 필수(과다산출·과다집행 금지)

◯ 프로그램 기획비 1,000,000원은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제출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집행가능(기획자 변경시 기획비 집행 불가)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의 합은 총 예산의 60% 이하 편성 가능(참여인력 역할 중복 불가)

※ 단, 꿈다락 기획공모(A형)은 기획료, 보조인력만 편성 가능

◯ 기획자 상시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제 하에 편성 가능(회계, 행정, 기록, 참여자 관리 등)

◯ 꿈다락 일반공모, 지역특성화 일반공모는 기획자, 주강사에 한해 프로그램 준비비 기수별 1회(3시간) 편성가능

- 예시) 10회차*2기수 운영시 준비비 2회 편성가능, 20회차*1기수 운영시 준비비 1회 편성가능

◯ 사업참여인력 수업 인건비는 회차당 3시간 편성(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외부활동 등으로 회차당 3시간 초과 편성 시 별도 계획서 제출 및 센터 협의 필수(최소 30일 전)

◯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1)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입 ⇒ 불가

- 예시2) 특강강사 박OO가 개발한 교육키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박OO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 키트 일괄 구입 ⇒ 불가

- 예시3) 기획자 이O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참여자 다과 구입 ⇒ 불가  ※ 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에 한하여 거점 공간 내에서 식음료 비용 집행 가능

◯ 특강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 가능

- 예시) 총 20회차 운영시 특강강사 2회차까지 편성 가능(3회 이상 편성 불가)

○ 특강강사비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예시)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250,000x2시간)+(250,000*50%x1시간)=375,000원 ※ 단, 기타소득 8.8% (33,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은 342,000원

◯ 업무추진비(강사 회의식비, 참여자 다과비)의 합은 총 예산의 10% 이하 편성 가능

◯ 여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지출 가능

2019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꿈다락·지역특성화) 편성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등) ○ 각종 집기류(멀티탭, 삼각대 등) ○ 도서 ※ 자산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센터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거점지원)은 센터와 협의 하에 공간 임대료 편성 가능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 보조배터리‧USB 등의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거점지원)은 식음료에 한해 내부 사업체 집행 가능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필수

※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단체)에 있음

2019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꿈다락·지역특성화) 사업별 예산 편성가능 여부

목

세

세세목

산 출 기 초

편성 가능 여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일반공모

기획공모

(A형)

-경력단체

기획공모

(B형)

-진입단체

일반공모

기획공모

-거점공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기획자

○ 프로그램 기획비 1,000,000원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지급가능, 기획자 변경 시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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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비 기수별 1회(3시간)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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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자 상시 업무 인건비 회당 70,000원(3시간 이상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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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자 상시 업무 인건비 월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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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사

○ 준비비 기수별 1회(3시간) 시간당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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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사 수업 인건비 시간당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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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 보조강사 수업 인건비 시간당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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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강사

(1등급)

○ 시간당 25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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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강사

(2등급)

○ 시간당 15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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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강사

(3등급)

○ 시간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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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자

○ 행사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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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학술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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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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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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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료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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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인쇄비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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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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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수수료

(필수) 회계검사 수수료

- 꿈다락 일반공모, 기획공모(A,B형), 지역특성화 일반공모 ⇒ 282,000원 x 1식

- 지역특성화 거점공모 ⇒ 365,000원 x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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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02)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우편료, 택배발송료, 퀵서비스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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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07)

대관/임차

교육 공간 대관 / 장비, 소품 임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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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료

(14)

용역료

외부 업체 용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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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국내

여비

(01)

여비 기준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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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강사 회의식비

강사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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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다과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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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ㅇ 일용직(아르바이트) - 1일 행사 보조, 정산 보조 등

☞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적용

☞ 주 1일, 3시간 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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