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예산 편성 관련 안내사항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단체)에 있음

※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센터 협의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 모든 예산은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관리·정산 필수 ⇒ 모든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지출 가능하여야 함

- 지원비 1천만원 이하 ⇒ 비예치형(체크카드 사용)

◯ 1백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 필수(과다산출·과다집행 금지)

○ 특강강사비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예시)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250,000x2시간)+(250,000*50%x1시간)=375,000원

※ 단, 기타소득 8.8% (33,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은 342,000원

◯ 업무추진비(강사 회의식비, 참여자 다과비)의 합은 총 예산의 10% 이하 편성 가능

◯ 여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지출 가능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등) ○ 각종 집기류(멀티탭, 삼각대 등) ○ 도서 ※ 자산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센터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시혜성 물품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 보조배터리‧USB 등의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필수

2019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편성불가 항목

2019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예산편성 기초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세목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특강강사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운영비

(210)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일반

수용비

(01)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소모

품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홍보비/

인쇄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운영비

(210)

임차료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문화기반시설 등)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자산성 물품 취득 불가, 임차로 활용

일반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여비 기준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최대 25,000원 / 1인 회의 1건 기준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등) ○ 각종 집기류(멀티탭, 삼각대 등) ○ 도서 ※ 자산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센터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거점지원)은 센터와 협의 하에 공간 임대료 편성 가능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 보조배터리‧USB 등의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거점지원)은 식음료에 한해 내부 사업체 집행 가능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