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 문화나눔 공모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 불가능(전액 환수 조치)

○ 예술교육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 1백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 필수(과다산출·과다집행 금지)

○ 인건비(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주·보조강사 인건비의 합은 전체 사업예산의 60% 이내로 책정(참여인력 역할 중복 불가)

- 기획자 상시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제 하에 편성 가능

(회계, 행정, 기록, 참여자 관리 등)

- 기획자, 주강사에 한해 프로그램 준비비 기수별 1회(3시간) 편성가능

• 예시) 10회차*1기수 운영시 준비비 1회 편성가능

- 사업참여인력 수업 인건비는 회차당 3시간 편성(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1)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입 ⇒ 불가

• 예시2) 특강강사 박OO가 개발한 교육키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박OO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 키트 일괄 구입 ⇒ 불가

• 예시3) 기획자 이O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참여자 다과 구입 ⇒ 불가

- 특강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 가능

• 예시) 총 10회차 운영시 특강강사 1회차까지 편성 가능(2회 이상 편성 불가)

- 특강강사비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예시)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250,000x2시간)+(250,000*50%x1시간)=375,000원

※ 단, 기타소득 8.8% (33,000원) 공제 후 실지급액은 342,000원

○ 운영비 내 여비와 회의식비의 합은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로 책정

○ 식음료

- 모든 식음료비는 ‘운영비’ 내 책정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는 매회 책정 가능하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식비는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회, 캠프 등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책정 가능

- 회의식비는 매 회차 강사들의 식대 성으로 지출될 수 없음.

(사업 관련 회의 시에만 지출 가능하며 회의록 제출 필수)

○ 자산 취득성 물품 구매 불가(임차로 진행)

○ 기념품 제작(USB 등) 및 도서 구매 불가

○ 교육 공간 및 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예산 필수 책정. 단 공간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

추가 보험가입 여부는 단체·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

○ 현금지출 및 간이영수증 불가

○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2019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 문화나눔 공모지원사업 편성불가 항목

※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등) ○ 각종 집기류(멀티탭, 삼각대 등) ○ 도서 ※ 자산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센터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 보조배터리‧USB 등의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예술교육팀과 협의 필수

목

세목

내     용

인건비

기획자

인건비

○ 기획자 상시 업무 인건비 회당 70,000원(3시간 이상 공통)

○ 준비비 기수별 1회(3시간) 70,000원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1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61,000원(1인)

※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90,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제작비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진행비

여비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회계검사수수료

○ 필수) 회계검사 수수료

- 282,000원 x 1식

소모품구입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ㅇ 우편통신요금 등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임차비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