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다른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 불가능(전액 환수 조치)

○ 예술교육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진행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310,200원)

○ 1백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 필수(과다산출·과다집행 금지)

○ 인건비

- 지원규모에 따라 연구비(개발비) 산출에 대한 수정·보완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음

- 개발자는 장르별 2명까지 연구비 지출이 가능(5개 장르의 단체가 참여시 최대 10명)

- 개발자 중 주강사로 활동할 경우 중복 지급 가능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보조원 1인에 대한 인건비 편성 가능 (회계, 행정, 기록 등)

- 주강사에 한해 프로그램 준비비 기수별 1회(3시간) 편성가능

• 예시) 10회차×1기수 운영시 준비비 1회 편성가능

- 주강사 인건비는 회차당 3시간 편성(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1)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입 ⇒ 불가

• 예시2) 특강강사 박OO가 개발한 교육키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박OO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 키트 일괄 구입 ⇒ 불가

• 예시3) 기획자 이O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참여자 다과 구입 ⇒ 불가

○ 운영비 내 여비와 회의식비의 합은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로 책정

○ 식음료

- 모든 식음료비는 ‘운영비’ 내 책정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는 매회 책정 가능하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식비는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회, 캠프 등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책정 가능

- 회의식비는 매 회차 강사들의 식대 성으로 지출될 수 없음.

(사업 관련 회의 시에만 지출 가능하며 회의록 제출 필수)

○ 자산 취득성 물품 구매 불가(임차로 진행)

○ 기념품 제작 및 도서 구매 불가

○ 교육 공간 및 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예산 필수 책정. 단 공간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

추가 보험가입 여부는 단체·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

○ 현금지출 및 간이영수증 불가

○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창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편성불가 항목

※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등) ○ 각종 집기류(멀티탭, 삼각대 등) ○ 도서 ※ 자산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매회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협의 필수

은 책임지지 않음

목

세목

내     용

인건비

개발비

(연구)

○ 연구원(개발자) 상시 업무 인건비 1일당 112,120원

- 개발자 모임은 전체 10회 내외로 편성

- 지급내역서(인적사항, 회의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이 포함) 작성 및 원천세 공제 후 계좌입금 원칙

○ 보조연구원(회계, 행정, 기록 등) 상시 업무 인건비 1일당 74,950원

※ 본 개발비 기준은 ‘2019 학술연구용역’의 단가를 적용, 1개월 금액을 22일로 나누어 1일당       기준을 산정하여 제시함(원단위 올림)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 본 강사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건비 단가 적용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61,000원(1인)

※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90,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제작비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여비

여비

○ 연구내용과 관련한 출장 책정 가능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일자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운영비

회계검사수수료

○ 필수) 회계검사 수수료 - 310,200원 x 1식(vat 포함)

※ 본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단가인 282,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시함

소모품구입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임차비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구입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