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

2020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편성 기준

ㅇ 보조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단순인건비(일용임금)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60,000원/일
	2. 강사수당	별첨 1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3. 홍보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동영상 제작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교육용 악기)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의상비 등	실 비
	7. 기획 및 연출료 :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 연출	별첨 1
	8. 공연 출연료	별첨 1
	9. 회의비 : 각종회의, 간담회, 설명회	별첨 1
	10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 진행(사회), 자문․지도 수당,	별첨 1
	11.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12.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별첨 1	공무원 여비규정

<별첨 1>

□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별강사 (Ⅰ)	최초1시간	400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과 (매시간)	300
특별강사 (Ⅱ)	최초1시간	300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과 (매시간)	200
일반강사 (Ⅰ)	최초1시간	이론	230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별강사 이외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실기	160
	초과 (매시간)	이론	120
		실기	90
일반강사 (Ⅱ)	최초1시간	이론	120	-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 강사 - 시민단체 및 민간기구 부서장급 이상, - 무형문화재 이수자
		실기	100
	초과 (매시간)	이론	100
		실기	50
보조강사	최초1시간	50		- 주 강사 외에 강의를 보조하는 강사
	초과 (매시간)	20

※ 무형문화재 인건비 등은 강사의 경력, 강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며, 외부강사 및 공연자에 한하여 지급함. (내부 임직원(*상주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은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기획 ·연출 및 사회자

구 분	지급액(천원)	지급대상	비고
기획 연출	3,000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1회 공연 기준
	2,000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7년 미만
	1,000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
기획 및 연출(내부)	500	강사가 직접 수행
사회자	1,000	해당 경력 15년 이상
	800	해당 경력 10년 이상
	500	해당 경력 5년 이상

※ 일반수용비로 집행

□ 출연료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비 고
출연료	시간당(1인 기준)	200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출연시간 산출	- 출연시간 산출시 30분 이상일 경우에만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일반수용비로 집행

□ 원고료

언 어	단가산정 기준(공백 포함, 난이도 따라 30% 가감)
	원고료	교정료	번역료
한국어	1자당 50원	1자당 20원	한→외	한국어 1자당 한자어 100원, 로마자어 150원
한자어 (중국어∙일본어)	1자당 100원	1자당 30원	외→한	한자어 1자당 100원
로마자어 (영어∙불어 등)	1단어당 150원	1단어당 50원	외→한	로마자어 1단어당 150원
기타어 (몽골어 등)	1단어당 180원	1단어당 50원	외→한	기타어 1단어당 180원
한 자		한자 1자당 100원	한자→ 판독․번역	한자 1자당 500원 (정본화 및 국역 포함)

※ 일반수용비로 집행

□ 자문수당

구 분	시 간	비 용	비고
자문수당	2시간 미만	20만원 (참석비 10 + 자문료 10)	미참석 자문 시 참석비 제외 지급
	2시간 이상	30만원 (참석비 15 + 자문료 15)
조사수당	1일	20만원

※ 일반수용비로 집행

항목	지급기준		비 고
여비	근무지내(시내)	4시간 이내 : 10,000원 4시간 이상 : 2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근무지외(시외)	교통비 : 실비 일 비 : 20,000원 식 비 : 20,000원 숙박비 : 50,000원 *서 울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지역 : 50,000원

□ 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