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Ⅰ		사업개요

○ 공 모 명 : 2020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가공모

○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추가공모 선정기관 운영기간 : 7월~11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문화시설

○ 사업내용

[일반공모] 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기획공모] 신규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 지원예산 : 180,000천원 (추가공모 예산 : 31,000천원)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 주    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선정 문화시설

○ 후    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추가공모 개요

유 형	교육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일반공모] 프로그램 개발운영	영유아 교육기관 (만3~5세 유아)	최소 4회차 이상의 영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천5백만원
[기획공모] 프로그램 연구개발	연구 주제에 따라 상이	신규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6백만원

Ⅱ		신청자격

구    분

세부내용

지원신청자    격

○ 경기도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 가능한 문화시설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시설

※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

▪ 문학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 「규제연계형 지원 시행(2020.02.12.)」에 따른 규제등급 상위 지역 소재 문화시설 우대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

○ 민간단체의 경우, 문화시설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

※ 주사업자 : 문화시설 / 컨소사업자(부사업자) : 민간단체

※ 반드시, 문화시설이 주가 되어야 함

지원신청

제외대상

○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기관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단체

○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 ※ 동일(유사) 프로그램 운영 확인 시 선정 취소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참여 후 정산/실적보고(검증보고서 발행 단계) 미완료 기관

(20.01.31 기준)

○ 그 외 민간경상보조사업 결격 사유가 있는 기관

Ⅲ		사업운영 내용

구    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프로그램

구    성

대상	∎영유아 교육기관(만3~5세 유아)
내용	∎문화시설의 고유한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유아 발달단계, 누리 과정을 반영한 창의놀이 교육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지양
장소	∎영유아 교육기관 / 문화시설 - 프로그램 구성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영유아 교육기관과 문화시설 외 공간 추가활용 가능
구성 기준	∎기관형 : 강사진이 영유아 교육기관 방문 ∎현장형 : 영유아가 문화시설 현장 방문
	∎4회차 이상 구성(8시수 이상 구성) - 1회차당 최대 3시수까지 구성 가능 - 현장형 1회 이상 포함 필수 - 예시) 기관형 3회+현장형 1회
운영 기간	∎하반기(9~11월)에만 운영
운영 기준	∎영유아 교육기관 6~8개소(개소당 유아 20명) 모집 및 운영

∎자율구성

상반기

운  영

(7중순~8월)

∎1차 교부

∎프로그램 심화발전 진행

∎1차 컨설팅(교부 직후)

∎전액교부

∎프로그램 연구개발 진행

∎1차 컨설팅(교부 직후)

8월

운영

<공통사항>

∎중간워크숍

∎중간정산

X

하반기

운  영

(9~11월)

∎2차 교부

∎프로그램 운영(영유아 교육기관 6~8개소)

∎2~3차 컨설팅

∎프로그램 연구개발 진행

- 시범운영은 선택사항으로,

자율진행

∎2~3차 컨설팅

12월

운영

<공통사항>

∎결과공유회

∎최종정산

선정기관

의무사항

<공통사항>

○ 선정 후 기획자, 주강사 역할 변경 및 교체 불가

※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의 협의, 재심의 등을 거침

○ 센터주관 활동(컨설팅, 중간워크숍, 결과공유회 등) 진행시 필수 참석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정산 관리

○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실적보고, 결과물 제출 완료

○ 프로그램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활용 가능

○ [월별]일지 등 센터 요청 서류 작성,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영유아 교육기관 모집 및 운영, 지속 관리

X

제출서류

<공통사항>

○ 지원신청서(센터 지정양식) 1부 ※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Ⅳ		공모일정 및 신청방법

1. 공모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2020년 5월 20일(수) ~ 6월 15일(월) 18:00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접수 ※ 마감시간 엄수
1차 행정심사	2020년 6월 16일(화)	○ 사업담당자
2차 서류심의	2020년 6월 17일(수) ~ 6월 19일(금)	○ 심의위원 3인(예정)
최종발표	2020년 6월 22일(월) 10:00	○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선정기관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예정
※ 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사업자 매뉴얼 참고
※ 우편 및 방문신청 불가

○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센터 지정양식) 1부 ※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파일 변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시 공모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f.kr),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ggarte.ggcf.kr)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e나라도움 시스템상 접수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내 붙임자료(이력서, 사업자등록증 등) 미제출시, 1차 행정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른 양식의 파일(pdf, doc 등)로 변환하여 제출시, 1차 행정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접수마감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파일오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용량50MB이하로 저장해야하며, 제출시 파일명은 [유아_문화시설명]으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유아_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Ⅴ		심의추진 내용

1. 심의개요

(1) 심의절차

구 분	내 용
1차 행정심사 (사업담당자)	○ 지원자격 검토 : 자격요건 적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서류 미비사항 검토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파일 형식 변경여부 등
2차 서류심의 (심의위원)	○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 ○ 최종선정 및 최종지원액 결정
※ 탈락기관에게 별도 연락하지 않음

(2) 심의지표

심의지표		배 점
○ 사업 주체의 적합성 해당 기관 지원의 필요성, 적합성 문화예술교육 운영 경험 및 성과도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에 대한 진정성		20 우수 : 20 보통 : 15 미흡 : 10
○ 교육기획 · 내용의 우수성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도 교육 목표/기획 의도의 구체성 및 기획의 충실성, 현실성 교육 철학적 관점 제시 교육 방법론의 적합성		40 우수 : 40 보통 : 30 미흡 : 20
○ 사업운영 역량 [일반공모] 참여인력의 전문성(주강사, 기획자 등) 참여인력 간 역할 분담 적합성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마련 교육에 대한 적합한 공간 확보 및 운영계획 예산 규모의 적절성 및 책임감 있는 태도	○ 사업운영 역량 [기획공모] 참여인력의 전문성(주강사, 기획자 등) 참여인력 간 역할 분담 적합성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 추진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예산 규모의 적절성 및 책임감 있는 태도	40 우수 : 40 보통 : 30 미흡 : 20
합 계		100

2. 심의위원 구성

○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별 심의위원단 구성(3명 예정)

※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

-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

Ⅵ		후속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업운영 안내	2020년 6월 22일(월) ~ 6월 26일(금) 중 택1	○ 선정기관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일정 취합 예정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교부신청	2020년 6월 29일(월) ~ 7월 17일(금)	○ 센터와의 협의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 교부 예정
교부	2020년 7월 20일(월) ~
1차 컨설팅	2020년 7월 27일(월) ~	○ 선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진행 예정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선정기관 담당자에게 별도안내 예정 ※ 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신청 시 고려사항

- 일회성 행사, 반복 및 단순체험, 기능교육 등의 프로그램 배제

- 선정기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컨설팅, 설문조사,

평가 등에 적극협조하여야 함

□ 2020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지원기관 준수사항

(1) 청탁금지법 위반 조치

- 2020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지원기관 중 심의, 선정과정에 외부청탁, 압력 등 부정행위 적발시

심의탈락, 3년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지원금지, 청탁기관 및 외압행사자 홈페이지 게시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 예정

(2) 아동청소년 보호법 준수

- 아동학대 범죄 등의 전과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문의

(1)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방법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콜센터 1670-9595 / 02-6676-5100
- e나라도움 [업무포털-사용자매뉴얼/자주묻는질문/묻고답하기] 게시판
- 신통방통 e나라도움(cafe.naver.com/enaratong)
(2) 지원신청서 작성 등 사업 관련 문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1-853-9832

※ 6월 12일(금) 센터담당자 부재 예정이므로, 지원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2020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기관)에 있음

※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센터 협의 없이 자비로 사업 운영

후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 모든 예산은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관리·정산 필수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

⇒ (지원비 1천만원 이상) 일반공모 - e나라도움 예치형(신용카드 사용)

◾ 예술교육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운영비-일반수용비내, 회계검사수수료 편성)

◾ 1백만원 이상 지출시 비교견적 필수(과다산출·과다집행 금지)

◾ 기획자 상시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제 하에 편성 가능     (회계, 행정, 기록, 참여자 관리 등)

◾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1)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입 ⇒ 불가

- 예시2) 특강강사 박OO가 개발한 교육키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박OO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 키트 일괄 구입 ⇒ 불가

- 예시3) 기획자 이O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참여자 다과 구입 ⇒ 불가

◾ 특강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 가능

- 예시) 총 20회차 운영시 특강강사 2회차까지 편성 가능(3회 이상 편성 불가)

◾ 업무추진비(강사 회의식비)는 총 예산의 10% 이하 편성 가능

◾ 여비는 사업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지출 가능

2) 2020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불가항목

※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기관)에 있음

인정불가 경비	세부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등) ◾ 각종 집기류(멀티탭, 삼각대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 보조배터리‧USB 등의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 (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기관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 기관과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필수

3-1) [일반공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각 항목별로 상반기(프로그램 심화발전) 예산과 하반기(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

※ 상반기(프로그램 심화발전) 예산의 총 합이 오백만원 이하여야 함

목

세

세세목

산 출 기 초

운영비

(210)

일  반

수용비

(01)

심  화

발  전

인건비

<상반기(7~8월) 인건비>

※ 아래 기준은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임 (기관별 상황과 참여인력의 역할·역량에 맞춰 유연하게 책정 가능)
구 분	지급금액
책임연구원	월 645,000원
연 구 원	월 495,000원
연구보조원	월 331,000원
※ 산출기준 :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20%

기획비

<하반기(9~11월) 인건비>

◾프로그램 회차당 50,000원

-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 업무 수행

- 강사비, 특강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강사비

<하반기(9~11월) 인건비>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프로그램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ex)2시수 수업+1시간 준비) 책정 가능

- 기획비, 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특  강

강사비

◾특강강사(1등급) : 시간당 25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1등급 해당 기준]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 특강강사(2등급) : 시간당 15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2등급 해당 기준]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강사(3등급) : 시간당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3등급 해당 기준]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비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 기준은 특강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

활용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 기준은 특강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심  사

및

자문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 및 자문비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 기준은 특강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자문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사례비 지급 가능

강  사 교통비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교  육

재료비

상반기

◾프로그램 심화발전에 필요한 실험용 재료비

◾프로그램 심화발전에 필요한 도서 구입 가능(단, 무분별한 집행 지양)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용 재료비

홍보비/

인쇄비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기  타

운영비

상반기

◾프로그램 심화발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

(예) 현장탐방비용(전시·공연 관람비, 프로그램 체험비 등)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

회  계

검  사

수수료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10,200원 x 1식

공   공

요금 및 제세(02)

공   공 요금 및 제   세

◾보험료, 우편료, 택배발송료, 퀵서비스 이용료 등

임차비

(07)

대 관/

임 차

◾장비, 소품 임차 등

일  반

용역비

(14)

용역비

◾외부 업체 용역비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

여비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ㆍ4시간 미만 : 1만원 ㆍ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ㆍ대중교통비 지급 ㆍ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ㆍ서울특별시: 70,000원 ㆍ광역시 60,000원 ㆍ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ㆍ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 적용

o 연비(km/ℓ)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복합에너지 소비효율	16.0km/l	15.9~13.8km/l	13.7~11.6km/l	11.5~9.4km/l	9.3km/l이하

업무

추진비

(240)

사  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프로그램 심화발전 관련 회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회의에 소요되는 식비, 다과비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일용직(아르바이트) - 1일 행사 보조, 정산 보조 등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 주 1일, 3시간 내 활용 가능

3-2) [기획공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목

세

세세목

산 출 기 초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연  구

개  발

인건비

<연구개발 인건비>

※ 아래 기준은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임 (기관별 상황과 참여인력의 역할·역량에 맞춰 유연하게 책정 가능)
구 분	지급금액
책임연구원	월 645,000원
연 구 원	월 495,000원
연구보조원	월 331,000원
※ 산출기준 :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20%

기획비

<시범운영 인건비>

◾프로그램 회차당 50,000원

-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 업무 수행

- 강사비, 특강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강사비

<시범운영 인건비>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프로그램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ex)2시수 수업+1시간 준비) 책정 가능

- 기획비, 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특  강

강사비

◾특강강사(1등급) : 시간당 25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1등급 해당 기준]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 특강강사(2등급) : 시간당 15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2등급 해당 기준]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강사(3등급) : 시간당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 적용)

[3등급 해당 기준]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비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 기준은 특강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 기준은 특강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심  사

및

자문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 및 자문비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 기준은 특강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자문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사례비 지급 가능

강  사 교통비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교  육

재료비

연구개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용 재료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도서 구입 가능(단, 무분별한 집행 지양)

시범운영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용 재료비

홍보비/

인쇄비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기  타

운영비

연구개발

◾연구개발 진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

(예) 현장탐방비용(전시·공연 관람비, 프로그램 체험비 등)

시범운영

◾시범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

공   공

요금 및 제세(02)

공  공 요금 및 제  세

◾보험료, 우편료, 택배발송료, 퀵서비스 이용료 등

임차비

(07)

대관/

임차

◾교육 공간 대관 / 장비, 소품 임차 등

일  반

용역비

(14)

용역비

◾외부 업체 용역비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

여비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ㆍ4시간 미만 : 1만원 ㆍ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ㆍ대중교통비 지급 ㆍ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ㆍ서울특별시: 70,000원 ㆍ광역시 60,000원 ㆍ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ㆍ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 적용

o 연비(km/ℓ)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복합에너지 소비효율	16.0km/l	15.9~13.8km/l	13.7~11.6km/l	11.5~9.4km/l	9.3km/l이하

업무

추진비

(240)

사  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연구개발 관련 회의, 시범운영 관련 회의에 소요되는 식비, 다과비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일용직(아르바이트) - 1일 행사 보조, 정산 보조 등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 주 1일, 3시간 내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