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

지원비 집행 및 정산 지침

목    차

1. 사업 선정 후 추진 절차 안내 －－－－－－－－－－－－－－－－－－－－－- 3

2. 교부 신청 및 사업 진행－－－－－－－－－－－－－－－－－－－－－－－－- 4

지원금 운용 통장 준비

교부 신청서 작성

교부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사업 수익 처리

사업 포기 신청

3. 지원금 집행 지침 －－－－－－－－－－－－－－－－－－－－－－－－－－－ 7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사업비 지출 및 영수 방법

인건비 집행 시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 시 유의사항

지원금 지출 불가 항목

지원금 지출 불가 업종

4. 정산 및 결과 보고 －－－－－－－－－－－－－－－－－－－－－－－－－－- 12

정산서 및 총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작성

정산서 검토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5. 예산 편성기준 및 유의사항 －－－－－－－－－－－－－－－－－－－－－－ 15

6. 원천징수 －－－－－－－－－－－－－－－－－－－－－－－－－－－－－－－ 18

1		사업 선정 후 추진 절차 안내

연번	단계별 항목		내용	기간	제출서류
1	교부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 지원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기존 지원사업 계좌(잔액 0원) 및 농협 외 타 은행 사용 가능)	-	-
		교부 신청서 제출	○ 선정된 사업 계획으로 교부 신청서 작성 ※사업 내용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실학박물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	사업 시작 1개월 이내	• 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교부 관련 서류 일체 [서식 1] • 통장 첫 페이지(계좌 정보), 잔액 0원이 표시된 통장 내역 • 지원금 체크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 내역검토	○ 교부 신청서, 첨부 서류 등 비교 검토 ○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후 교부(※조율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교부가 늦어질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 적정성 검토 후 15일 이내 지급
2	지원금 집행	변경사항 통보	○ 교부 신청 시 계획한 일정, 장소 및 사업 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전 실학박물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후 변경(※사업 종료 후, 변경 불가)	변경 사항 발생 전	• 사업 변경 신청서 [서식 4]
		지원금 집행	○ 집행 방침 숙지 및 준수 ○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	-	-
		기타사항	○ 홍보물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 후원(로고) 명기 ○ 현장 모니터링 참관 시, 안내 협조 ○ 성과평가 관련 사항 이행	-	• 성과평가 설문지 (추후 제공)
3	정산	정산서 작성 및 제출	○ 단체별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재단 지정 회계법인 제출 및 정산 절차 진행)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류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지원금 반환 및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 상실을 명할 수 있음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 2] • 통장 사본(집행내역 전체) • 지원금 집행 내역 • 활동 증빙자료(행사 사진, 홍보인쇄물 등) •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이자,집행 잔액반납	○ 제출 한 정산서 검토 완료 안내 후 입금 처리	-	-
비고	사업 포기		○ 사업을 포기할 단체는 사업 조정 기한 내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한 내 포기 시 불이익 없음)	사업 선정 후15일 이내	• 사업 포기 신청서 [서식 5]

2		교부 신청 및 사업 진행

○ 지원금 관리 – 반드시 사업 전용 계좌 별도 운용

▶ 선정 단체는 지원금을 관리할 은행 계좌를 별도로 운용해야 함

▶ 1개 사업 당 1개의 전용 통장(계좌) 사용

○ 예금주

▶ 단체 : ‘민간단체명 및 공공기관명’

○ 농협통장 신규개설 또는 기존 통장(농협 외 타 은행사용가능) 잔액을 전부 인출 후 사용

(잔액이 없도록 정리, 교부 시 잔액 0원으로 정리하여 통장사본 제출)

○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 후 해당 카드로 집행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결제카드(발급코드174994)로 발급 권고 ※ 지원금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카드 사용 의무화 ※ 카드 혜택으로 인한 이익 금액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 조치

▣ 지원금 운용 통장 준비

▣ 교부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교부 관련 서류 일체 [서식 1]

: 지원금 통장사본[통장 첫 페이지(계좌 정보), 잔액 0원이 표시된 통장 내역 첨부]

: 지원금 체크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기간 : 사업자 선정 후 1주일 이내

○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 교부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예산 편성

: 지원금 예산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지원금 사용 규모는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함

▶ 인건비(강사료, 원고료, 회의비, 수당, 기획비 등 인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일체)는 전체 예산의 40% 이하 편성해야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단에서 사전 승인된 단체는 예외로 한다.

▶ 매달 인건비를 받는 경우 일주일에 3일 이상 출근해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이나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 등은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은 선정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 등 프로그램 재하청을 줄 경우 반드시 실학박물관과 사전 협의한다.

▶ 예산 편성 시 [5. 예산 편성 참고자료] 참조

▣ 교부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기준, 기일 준수

▶ 재단(실학박물관)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지원 신청 계획과 교부 신청 계획의 일치 여부 확인

▶ 사업 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다를 경우, 재단(실학박물관)은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단, 컨설팅 등을 통해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예산 적정성 검토

▶ 지원금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시기

▶ 교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교부

※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회계법인 예산 타당성 검토 포함)를 판단 후, 교부 신청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 할 경우 교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 선정 사후에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 재단 내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 반납 및 환수의 경우

▶ 주요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본 사업의 지원 목표와 상이할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 결정 취소 및 이에 따른 지원금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 수익 처리

○ 수익 귀속 불가

▶ 지원금을 통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단체 및 공공기관 자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

○ 참가비 납부 및 관리

▶ 프로그램 참가비나 행사 물품 판매비 등을 참가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수익금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두 집행해야 하며, 수익과 지출내역은 차후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정산해야함

▣ 사업 포기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선정 후 15일 이내 사업 포기 신청서 [서식 5] 제출

▶ 선정 공고 이후 선정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지원 결정된 금액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지원 결정된 사업(명칭 및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사업으로 타 재단 및 기관에 중복 지원 결정이 되었을 경우, 지원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하며, 타 기관 선택 시, 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15일 이내) 포기 신청서 제출 시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기한 이후 임의로 포기할

경우 차기년도 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지원금 집행 지침

▣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 사업 기간 내 집행

▶ 지원비는 총 사업기간(지원금 교부 ~ 2022.9.30) 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체별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및 총 사업집행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이자 발생액은 사업비에 포함해 집행 불가(정산 시 별도 표기)

※ 지원금 집행 잔액, 부당 집행 환수액, 카드 할인 수수료, 카드 혜택 등 이익금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

※ 현금영수증 발행 시 해당 지출 금액 재단(실학박물관)으로 환급

–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 및 절세 우려

- 단체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추후 국세청에 용도변경 신청하여 소득공제로의 변경 우려

※ 본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과태료는 자부담으로 편성해 처리

(지원금에 포함해 사용했을 경우 반납 조치)

▶ 지원금 지급(입금)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지급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원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직접 집행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함

▶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예산 집행 시 [5. 예산 편성 참고자료] 참조해 사용 가능 항목 내에서만 집행

○ 예산 계획과 집행 일치

▶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최종 사업 계획서상의 예산서 항목대로 집행해야 함

▶ 예산 집행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사업 변경 신청 및 사유서 [서식 4]

○ 사업비 지출 및 집행

▶ 지원금을 일괄 인출해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와 현금 집행은 금지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지원금 관리 통장과 집행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간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증빙 영수증은 적격증빙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강사비, 회의 참석 수당,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 인건비성 각종 수당은 해당 [서식 6,7]을

작성해 서명을 받은 후,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수령자 계좌에 송금

※ 인건비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은 후,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금인출 후 지급 불가)

○ 사업 관련 자료 보관 의무  ※ 정산 완료 승인 후 지원금 잔액 반납

▶ 지원금 잔액(미집행 금액, 이자 등)은 사업 완료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사업 정산 완료 전에 해당 통장을 해지해서는 안 됨

○ 계획변경 시 조치사항

▶ 제출서류 : 사업 변경 신청 및 사유서 [서식 4] (실학박물관과 사전 협의 必)

구 분		조 치 사 항
경미한 변경	사업 일정 변경	변경사항 메일 발송, 담당자협의[서식 4-1] ※ 구두상의 변경 논의 미 인정
	전체 예산의 10% 미만 변경
	동일한 예산 항목 간 변경
중대한 변경	전체 사업 내용 변경, 사업수행 전문 인력 변경	실학박물관 승인 후 집행[서식 4-2] ※ 승인 통보 이전에 집행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 ※ 당초 기대했던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전체 예산의 10% 이상 변경
	다른 예산 항목 간 변경

▣ 사업비 지출 및 영수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현금 입출금 금지,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친족 간/ 참여자와 관련된 업체 등과의 거래 불인정

▶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지원금 통장, 지출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사용 구분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및 관련 서류)

카드

❶ 카드 영수증 (거래세부내역 포함)

- 구체적인 거래 세부 내역이 없는 경우 견적서, 거래명세서 제출

계좌이체

<인건비> ※ 아래의 ‘인건비 집행 시 준수사항’ 참조

❶ 이체 확인증(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포함) ※입출금거래내역서는 불가

❷ 수당지급확인서 [서식 6] 또는 표준 계약서 [서식 7]

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❹ 원천징수 증빙자료 모두 제출(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3.세금 납부 증명서, 4.원천징수 접수증

❺ 강사ㆍ자문 인력 이력서

❻ 회의·강의 관련 활동일지 [서식 8~9]

※ 출연료, 사례비 등 인건비의 경우 홍보물에 명기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강사료 및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시 필수 증빙자료
강사료 지급	표준 계약서 또는 수당지급 확인서, 강의 확인서, 이력서 첨부
회의 참석 수당	회의참가 확인서, 회의록 첨부, 수당지급확인서

<인건비 이외의 계좌이체>_기본적으로 카드 사용 권장

단, 불가피한 경우 이체 허용

❶ 이체 확인증(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포함)

※입출금거래내역서는 불가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계산서
간이과세자	금전등록기 영수증

❷ 적격증빙 자료

❸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❹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건비, 강사료, 원고료, 회의비, 기획비 등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해야 함

예) 3.3% 세율 = 3% 국세(세무서 납부) + 0.3% 지방세(시청 또는 구청 납부)

▶ 수정신고를 할 경우 미납이었던 지방세는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국세는 다시 과오납분 환급 가능. 이 환급금을 지원금계좌로 다시 받게되면 문제가 되므로, 다른 계좌나 우체국 현금수령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인건비 중 실학진흥사업에 필요한 기획비(전문가 기획료 등)는 월 150만원 내외로 지급할 수 있음.

▶ 기획비를 지급 받은 사람은 주 3일 이상 연구센터에 출근하여야 하며,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인건비(기획료, 강사료, 원고료 등 인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일체)는 사업 예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사업 시행 전 실학박물관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함)

▶ 원천징수 이행 의무 ※6. 원천징수 반드시 참고

▣ 인건비 집행 시 준수사항

▶ 사업명 표기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 ‘프로젝트명’」

(예시)_「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 ‘○○○○○ 학술 심포지엄’」,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 ‘○○○○○ 아카데미’」

▶ 현수막, 홍보물 등에 반드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임을 명기(로고)

▶ 서적 등 인쇄물에는 「이 책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문구 삽입

▣ 홍보물 제작 시 유의사항

○ 집행불가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상근인력 인건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주민세(사업소세)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등

▶ 일상적인 운영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유류비, 수리비, 차량보험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기획료,

심사비, 연구비 등)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관련된 경우 심의를 통해 승인할 수 있음)

▶ 여비교통비 : 일비, 숙박비 및 교통비
(단, 관외 출장의 경우 숙박비·교통비는 증빙자료 및 출장복명서를 제출할 경우 허용)

▶ 기타 사항 :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집행불가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원금 지출 불가 내용

4		정산 및 결과 보고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 제출 방법

▶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 우편제출

▶ 제출서류 스캔본 :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1. 정산서

2.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 사업 수행 성과평가표 포함(향후 실학박물관에서 서식 제공)

3. 지출내역 : 지원금 통장 거래 내역 사본(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및 지원금 집행 증빙 내역(영수증 등 모든 관련 서류 첨부)

4. 증빙자료 : 사업 사진(사업 장소, 사업 진행, 현수막 및 포스터, 관객이나 참여자 관련 사진 등), 도록, 팜플렛, 발간 책자, 업무일지(대상자)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최대한 모두 제출

5.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발급한 회계검증보고서

구분

집행 방법

정산 증빙서류

인건비

계좌이체

이체 확인증

2. 수당지급확인서 또는 표준 계약서

3. 회의・강의・원고 관련 활동일지

4. 통장, 신분증 사본

5. 원천징수 관련 모든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원천징수 접수증

임차료

소모품

홍보비

등

기타 지출

카드 집행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 카드 집행 시 :  카드 영수증 (거래세부내역 포함)

- 계좌이체 시 ※ [3. 지원금 집행 지침] 항목 참고

❶ 이체 확인증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포함
❷ 적격증빙 자료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❸ 사업자등록 사본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견적서(구체적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거래명세서

○ 지원금 집행 내역의 연말소득공제자료 사용 금지

▶ 지원금 집행 증빙 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신고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원 선정자 본인에게 있음

▣ 정산서 및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작성

▶ 정산은 재단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며 정산비용은 지원금 내 편성함

▶ 제9조(회계검사 수수료) 본 협약에 의한 지원비(수혜자(단체) 부담분) 회계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폐회계법인이 체결한 민간단체 보조사업 사업비 회계검사 계약서’ 제9조 회계검사 수수료-

사업비	수수료(안)	비 고
3천만원 미만	282,000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36,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5,000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05,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47,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590,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632,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74,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848,000
3억원이상 5억원미만	985,000

▶ 재단 및 회계법인은 선정 단체가 제출한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은 1주일 이내로 함

※ 보완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정산서를 각 단체별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지원금 반환 및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 상실을 명할 수 있음]

▶ 정산 검토 완료 전, 지원금 계좌의 목적 외 사용 시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 직원이 현장 방문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 조치 대상)

▣ 정산서 검토

○ 집행 잔액, 예금결산 및 통장해지 이자 반납

▶ 지원금의 ‘집행 잔액’, 지원금 관리 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 및 통장해지 이자’를 별도로 구분해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함(반납 계좌번호는 정산 완료 후 공지)

○ 반환 조치

▶ 본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및 과태료 자부담 처리해야 하며, 지원금에서 사용 시 반환 조치함.

▶ 집행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지원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해 반환 조치함

○ 반환 절차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지원금 전용 계좌의 민간단체명,

공공기관명으로 재단 계좌에 입금

○ 반환 계좌

▶ 재단의 별도 계좌로 반납 후, 이체확인증 사본 제출

▶ 계좌번호는 정산 완료 후 공지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5		예산 편성기준 및 유의사항

※ 총 지출 예산 중 지원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 내에서만 선택해 작성

※ 지원금은 사례비 형태의 지출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아래 항목 외에 부득이하게 지원금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재단(실학박물관)과 협의      후 진행

※ 기타 사업특성에 맞는 세부항목 편성 추가 가능

항 목	세부항목	편 성 기 준	유 의 사 항
인건비	강사료	· 사업진행 외부 강사 등의 경비	· 사업 내 모든 인건비성 경비(인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총 40% 내로 집행(사업시행 전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자문비	· 회의, 자문 등의 외부 참석자 경비
	기획비	· 사업 운영 주체 인건비
	원고료	· 사업 관련 원고료
제작비	재료비	·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 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가능
	수수료	· 이체수수료(계좌이체 시) · 여행자 보험료 · 우편료 등	· 본인 실수로 발생한 수수료, 과태료는 자부담 처리
	홍보비	· 리플릿,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제작비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광고료 등	· 홍보물 제작 시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인쇄비	· 프로젝트 활동 관련 도서 및 자료집 인쇄
진행비	식·음료비	· 간단한 다과 및 식비 · 일인당 20천원 이하로 책정	· 주류 판매점 내 지원금 사용 불허 (주류 구입 금지)
	행사 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및 교통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외 여비교통비, 출장비(관내 지급 불가) 예) 고속버스, 기차, 택시, 숙박 등	· 증빙서류 및 출장복명서 제출 필수
임차비	임차비	· 버스, 렌트카 등 차량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 운용 요금 (예시) 무대시설, 공연장비 임차 등	· 운송수단 임차 시, 매회 탑승인원에 대한 보험가입 필수(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 인건비 지급 관련 예산편성 기준표(경기문화재단 기준 적용)

○ 경기문화재단 회의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규칙(2020.7.31. 규칙 제3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수당 및 원고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사무의 신속성과 능률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목적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회의수당 및 원고료의 지급은 이 규칙에 의한다. 다만,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07.31>

제3조(용어의 정의) 재단의 목적사업 및 위ㆍ수탁사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수당”이라 함은 각종 회의개최시 지급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2. “강사료”라 함은 강연을 하거나 강의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비를 말한다.

3. “정담회비”라 함은 업무와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하는 회의시 적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07.31>

4. “원고료”라 함은 출판 및 제판의 기초가 되는 문서나 그림 따위 원고를 집필한데 대하여 지급되는 사례비를 말한다.

5. “교정료”라 함은 교정지와 원고를 대조하여 틀린글자나 빠진 글자 따위를 바로 잡고 출판물의 교정을 보아준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비를 말한다.

6. “윤문감수료”라 함은 책의 저술 및 편찬을 지도하고 감독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비를 말한다.

7. “조사분석비”라 함은 조사 및 취재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사례비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임ㆍ직원을 포함하여 외부인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의수당의 지급은 재단의 이사회와 감사, 심사 등 각종 위원회(외부 강사료 포함)에 참석한 외부인사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고료(외국어 번역, 교정료, 윤문감수료, 조사분석비 포함)는 재단 임ㆍ직원 및 외부인사가 집필한 원고에 적용한다. 다만, 재단 임ㆍ직원의 원고료는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각 항목에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01.08>

제6조(지급방법) ① 회의수당은 매 회의 개최시마다 지급하되〔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07.31.>

② 강사료는 [별표2]에 따라 매 강좌마다 1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07.31.>

③ 원고 종류별 지급 기준 및 기준 규격은 [별표3]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07.31.>

④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의수당 및 원고료, 정담회비 및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03.18.> <개정 2020.07.31.>

제7조 (지급일) 회의수당(외부 강사료 포함)은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원고료(외국어 번역료 포함)의 지급일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별표 1〕각종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기준 <개정 2020.07.31.>

각종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기준

1. 각종 회의 참석수당(자문회의, 이사회, 위원회 등)

구분		지급 기준	단가
이사회·감사·위원회 등		회당	100,000 ∼ 300,000원
좌담회		회당	100,000원
자문회의	심층자문	회당	200,000원
	일반자문	회당	100,000원

※ 심층자문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다만,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거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의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2. 심사 및 평가 수당

구분		지급기준	단가
서류심사	현장	1 ∼ 30건	200,000원
		31 ∼ 60건	300,000원
		61 ∼ 100건	400,000원
		101 ∼ 150건	500,000원
		151 ∼ 200건	600,000원
	이메일·우편	오프라인 해당 지급기준 단가의 50% 적용
인터뷰 심사		1 ∼ 10명	200,000원
		11 ∼ 20명	300,000원
		21명 이상	400,000원

3.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사례비(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공청회 등)

구분	지급기준	단가
주제발표자	A급	500,000원
	B급	400,000원
	C급	300,000원
사회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지정토론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 등급 적용기준

등급	해당자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의 중견 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4. 교통보전비 : 30,000 ∼ 50,000원

※ 1~3에 해당하는 사례비에는 교통보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의 교통보전비를 지급        하지 않음.

단,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거주자 또는 장거리 참석자에 한해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 가능

5. 회의내용 정리·기록비 : 1,000원 /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6. 정담회비

구분	단가	비고
VIP	30,000원	단체장급 인사
주요인사	20,000원
일반인사	10,000원

※ 주의 : 소규모 회의 수당 지급 후 오·만찬, 리셉션, 일반 간담회 등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            한 억제

※ 주의 : 각종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시, 원고료와의 이중 지급 불가

〔별표 2〕강사료 지급 기준 <개정 2020.07.31.>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단가 / 1시간	초과 매시간
강의/강좌	S-1급	400,000 ∼ 500,000원	최초 1시간 적용 단가의 50% 적용
	S-2급	300,000 ∼ 400,000원
	A급	200,000 ∼ 300,000원
	B급	100,000 ∼ 200,000원
	C급	100,000원
보조(실습) 강사		70,000원 이내

※ 동일강사의 1일 중복 강의 지급인정 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 공직자 등에 대한 강사료 지급 상한액

· 공직자 등에 대한 각종 사례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적용함

※ 등급 적용기준

등급	적용대상
	공직자 등	일반
S-1급	∙ 현 장관(급) ∙ 현 광역자치단체장 ∙ 현 대학총장(급) ∙ 현 국회의원 ∙ 현 대사	∙ 전 장관(급) ∙ 전 광역자치단체장 ∙ 전 대학총장(급) ∙ 전 국회의원 ∙ 전 대사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 보유자 ∙ 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 국영기업체 사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교 총장(급)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S-2급	∙ 현 차관(급) ∙ 현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현 기초자치단체장 ∙ 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장 ∙ 현 광역지방의회의원 ∙ 현 정부투자기관장 ∙ 현 특별행정기관장 ∙ 현 언론사 대표 ∙ 현 공기업 대표	∙ 전 차관(급) ∙ 전 기초자치단체장 ∙ 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장 ∙ 전 공기업 대표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 이사가 인정하는 자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체육· 언론·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A급	∙ 현 4급 이상 공무원 ∙ 현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현 대학(교) 교수 ∙ 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현 언론인 ∙ 현 판·검사 ∙ 현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전 4급 이상 공무원 ∙ 전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 소양, 외국어, 전산 강사 제외)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B급	∙ 현 5급 이하 공무원 ∙ 현 대학(교) 전임강사 등 ∙ 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및 연구원 ∙ 현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 전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C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않는 자

〔별표 3〕각종 원고료 지급 기준 <개정 2020.07.31.>

각종 원고료 지급 기준

원고 규격 기준

국문 원고	외국어 원고
200자 원고지 1매	A4 용지 1면 30행,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0·20,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5

※ 각종 원고료 지급 기준 확인방법

· 아래한글 ‘문서정보’ 기능으로 산출

· 각종 원고료 지급액 산정을 위해 결과물을 필히 컴퓨터 파일로 수령

2. 집필 원고료

구분	단가
	국문 원고		외국어 원고
1매(면) 초과	10,000원 / 1매		50,000원 / 1면
1매(면) 미만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원고지 10행을 1매로 환산하여 계산	A4 용지 15행 이하	A4 용지 30행을 1면으로 환산하여 계산
	200자 원고지 5행 초과	원고지 1매로 계산	A4 용지 15행 초과	A4 용지 1면으로 계산
사진·도표 등	개당 10,000원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번역료

1) 한국어 및 외국어 번역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요율 준용

2) 한문 번역

구분	지급기준	단가
탈초	200자 원고지 1매	30,000 ∼ 40,000원
번역		20,000 ∼ 25,000원
교열윤문		4,000 ∼ 5,000원

4. 교정·교열 및 윤문감수료

구분		지급기준	단가
교정·교열	국문	A4 용지 1면 · 30행, 글자크기 12pt · 줄간격 180% · 상하여백 30·20 · 좌우여백 20 · 머리말·꼬리말 5	1,000원 / 1교
	외국어		2,000원 / 1교
윤문감수	국문		2,000원 / 1회
	외국어		4,000원 / 1회

※ 교정·교열은 최대 3교까지 인정, 윤문감수는 1회만 인정

5. 조사분석비

구분	지급기준	단가	원고규격
일반	A급	45,000원	A4 용지 1면 · 30행, 글자크기 12pt · 줄간격 180% · 상하여백 30·20 · 좌우여백 20 · 머리말·꼬리말 5
	B급	40,000원
	C급	35,000원
특별기획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후 진행

※ 적용대상

· 조사·연구분석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의 수수료로서, 용역계약에 의하지 않는 단기적인 조사

분석 업무에 적용

· 원고료·자문료 등 사례비 미지급 시 편성 가능

※ 등급 적용기준

구분	수행내용
A급	자료 조사·정리, 기본통계와 결과분석, 심층해석 및 추진방안(건의) 제시
B급	자료 조사·정리 및 기본통계, 분석
C급	단순 자료조사 및 정리

6		원천징수

○ 원천징수제도

▶ 출연료,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각종 경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단체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함(직전연도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에 반기별로 1월 10일・7월 10일 신고 납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이전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함)

※ 사업비 집행의 경우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로 정산서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산시      원천징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매월 신고 및 징수 요망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함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

○ 원천징수 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

○ 정산 시, 유의사항

▶ 정산 보고서 제출 시,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세금납부(소득세 및 지방세)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 증빙

※ 세무서 제출 기한 및 미제출시 불이익

분류	제출 시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1분기(1월~3월) : 4월 말 2분기(4월~6월) : 7월 말 3분기(7월~9월) : 10월 말 4분기(10월~12월) : 다음해 1월 말 ※ 2021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제출
기타소득	- 다음해 2월 말일
근로 및 사업소득	- 다음해 3월 10일
※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시 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0.5% ※ 가산세는 종소세 신고시 납부

▶ 납기 후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해 발생하는 가산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원금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함

▶ 타 사업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원천세와 혼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며, 지원금 집행 세액과 고지서 및 영수금액이 일치해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 사이트 이용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클릭  → 소득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기재해 제출

▶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기재

▶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 납부 가능,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

▶ 이후 증빙서류는 신고 납부 확인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인건비 지출 시, 원천징수 구분>

※ 2020. 1. 1.부터 관련 세법 일부 개정됨

세액 공제		구분
사업소득	3.3% 공제	프리랜서(배우, 연주자, 스태프 등) ‣ 일정기간 용역 제공
기타소득 12만 5,000원 초과	8.8% 공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12만 5,000원 이하	징수액 없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매월 급여를 받는 단원 ‣ 정액 급여에 수당(본 사업 사례비)을 합산하여 신고(지원금 통장→단체 급여 통장→사례비 지급)

※ 모든 인건비(12만5,000원이하 금액 포함) 지급 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가 원칙

○ 원천징수 증빙 참고자료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월/일 단위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국세 납세사실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 납세사실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불가피한 경우, 납부확인서 혹은 출납도장이 찍힌 납부서로 대체 가능

④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홈택스) 원천징수 신고 방법

https://www.hometax.go.kr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클릭

3. 고유번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원천세 클릭

5.원천세 신고하기 클릭

6. 정기신고 작성 클릭

7. 사업자번호 입력 확인

8. 해당 항목 클릭

9. 작성 후 클릭

10. 해당사항 작성

11.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 작성 완료 후 신고서 인쇄

※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세금 납부 가능

세금 신고·신고분 납부 → 신고분 납부 → 납부하기

○ 지방세(위택스) 원천징수 신고 방법

▶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으로 납부

※ 단, 비회원 납부 시에는 단건 납부만 가능하며 일괄 납부는 불가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 인터넷 주소란에 「위택스」 주소(http://www.wetax.go.kr) 입력

▶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경우 우측 상단의 ‘회원접속(공인인증서)’을 클릭

<지방소득세 선택하기>

▶ 메인화면에서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클릭

<상세 이용 가이드>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

신청 및 교부, 정산 관련 서식

목    차

[서식 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 33

[서식 2] 정산서 및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양식 －－－－－－－－－－－－－－－ 37

[서식 3] 대표자 변경 확인서 －－－－－－－－－－－－－－－－－－－－－－－ 47

[서식 4] 지원 사업 변경신청서 －－－－－－－－－－－－－－－－－－－－－－－ 48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

[서식 5]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52

[서식 6] 수당지급확인서 －－－－－－－－－－－－－－－－－－－－－－－－－－ 53

[서식 7] 표준 계약서 －－－－－－－－－－－－－－－－－－－－－－－－－－－ 5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8] 회의록 －－－－－－－－－－－－－－－－－－－－－－－－－－－－－－ 56

[서식 9] 강의 확인서 －－－－－－－－－－－－－－－－－－－－－－－－－－－ 57

[서식 10] 사유서 －－－－－－－－－－－－－－－－－－－－－－－－－－－－－－ 58

[서식 11] 출장 복명서 －－－－－－－－－－－－－－－－－－－－－－－－－－－ 59

<작성 유의사항> * 제출하실 때에는 작성 유의사항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 후 양식에 파란색 글씨는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되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3. 사진 파일을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삽입해 주세요.

4.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해 주세요.

[서식 1] 교부신청서 양식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비 교부신청서
20 년 월 일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장소
4. 총사업비
5. 신청금액
6. 신청인
단체	단 체 명
	주 소	( - )
	전 화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생년월일
	대표주소	( - )
	대 표 자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담당자명	(직책: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7. 송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8. 별첨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예금주는 반드시 ‘단체명’이거나 ‘대표자명’이어야 함)

귀 재단의 지원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동의하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람	담당부서	담당자	실 장
	20 . .

지원금 교부신청 승낙사항

아래 조항은 우리재단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자(단체 또는 개인)가 알아두셔야 할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제7조~제13조)의 승낙 사항입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① 지원사업자는 결정된 지원금을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천만원 이상의 지원금은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집행)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술창작 지원금과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는 항목은 〔별표〕에 따른다.

③ 지원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사전 집행은 금지한다.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다.

④ 모든 지원금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운영비를 운영통장 이 외의 다른 통장에 일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e나라도움의 절차에 따라 재단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등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금 정산은 사업실행 증빙서류로 영수증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실학물관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집행잔액 반납) 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총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기문화재단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지원사업 기간 중에 실학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제)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 년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지원금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서식 2] 정산서 및 사업집행결과보고서 양식

정  산  서

○ 분          야 :

○ 사    업    명 :

○ 사업비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비	지 출 액	잔 액(A)	이 자(B)
계
재단지원금액
자체부담금액
반납액(A+B)

※ 지출액 및 잔액란의 비율합계는 사업비난의 비율과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첨부	1. 사업집행결과보고서 1부.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재단지원금과 자체부담금 구분하여 지출 증빙)

3. 행사유인물 및 행사사진 등 1부.

4. 각종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지원사업비를 정히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 락 처 : ☎ Tel (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람	담당부서	담당자	실 장
	20 . .

사업집행결과보고서
구 분	사업개요		교부신청시 계획(변경전)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장소
4. 총사업비
5. 참가인원		6. 관람인원		(발간물 사업은 발간부수)
7.사업추진 세부내용
※ 활동 진행 과정을 상세히 작성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세부 프로그램 추진내용 및 사업 전, 후 비교하여 변화된 점(정량적 / 정성적 근거 포함) ○ 실학 문화 발굴 및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점 ○ 대외 홍보 노력
8.사업성과 및 평가(계획대비 성과분석, 호응도, 개선 및 요망사항 등)
※ 행사사진 및 언론·지역에 소개된 내용 자료는 별도 첨부 ※ 그간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달성도를 자유롭게 작성바랍니다. ※ 프로그램 참여인원 등 계량적인 수치가 있을 경우 표기 바랍니다.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성과 및 한계 ○ 향후 활동 지속 방향 ※ 총 사업집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 될 시 추가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음.

※ 본 란이 부족할 시는 임의의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단위:원)

(※ 사업비 구분은 예제임으로 현장에 맞게 변경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구분		교부신청 예산	정산 집행액	집행액 산출내역	비고(지원금,자부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스 탭
	작가료
	소 계
제작비	소 품
	분 장
	무 대
	홍보물
	도 록
	소 계
진행비	교통비
	식 비
	수수료
	소 계
임차비	대관료
기타
합 계

※ 비고란에 ‘재단지원금’과 ‘자체자금’을 구분하여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단위:원)

사업비 구분	금액	반납계좌	반납일자
집행잔액(A)
이자액(B)
총 반납액(A+B)

※ 불가피한 경우, 양식 변경 가능

지원금 증빙서류 지출내역

======================

1. ‘사업집행결과보고서 9, 사업비 및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서’ 예산항목 순서별로 지출 증빙서     류 첨부

2.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서식참고), 입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재단 지원금>

총합계                           원

교부금 통장 사본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첨부

1. 인 건 비

1-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지급일자	사례 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주민번호	연락처	비고
					주 소
합계		0명	0원	0원
0.0	출연료
	강의료
	인부임

<영수증 증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수증 붙이는 곳             원천징수 영수증 붙이는 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수증 붙이는 곳              원천징수 영수증 붙이는 곳

※ 관련 영수증을 가급적 2p 내외로 일괄 붙임 처리하도록 함

2. 제 작 비

2-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지급일자	사례 내용	상호명	이체금액 (지급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비고
				주 소
합계		0건	0원
0.0	제작비
	인쇄비

<영수증 증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금확인증 붙이는 곳              세금계산서 붙이는 곳

2-2. 카드사용 내역서

사용 일자	내역	가맹점명	사용금액	비고
합계		0건	0원
0.0	식사비
	재료구입

<영수증 증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드영수증 붙이는 곳              카드영수증 붙이는 곳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카드사용내역서로 내역서 및 영수증 대체 증빙 가능함.

<자체 부담금>

총합계                           원

1. 인건비

1-1.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지급일자	사례 내용	성명	이체금액 (지급액)	원천 징수액	주민번호	연락처	비고
					주 소
합계		0명	0원	0원
0.0	강연료
	강의료
	인부임

* 지원금 증빙서류와 동일함

지원사업 증빙자료

====================

1. 지원사업 행사 및 진행사진을 이미지 출력하여 첨부

- 사업장소 전경,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진행과정 등

2. 도록, 팜플렛, 발간책자 등 인쇄물 각 1부

- 표지 스캔하여 이미지 출력 첨부

- 인쇄물은 지원연도, 대표자명(단체명)을 표기한 라벨지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

3.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행사, 인쇄물 사진자료>

<보도내용>

▶ 보도 횟수

매체	신문(온ㆍ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매체	산출 방식	세부 내용
신문	보도 건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신문에서 기사화된 경우
TV	방영 횟수	공중파, 케이블, DMB 방송, 지하철 방송 등 영상으로 방송된 경우
라디오	보도 횟수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경우
잡지	보도 건수	월간지, 주관지, 계간지 등 잡지에서 기사화된 경우
기타	보도 건수	신문, TV, 라디오, 잡지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기사화, 방송, 언급된 경우

연번	자료 제목	날짜	매체
1
2
3
4
5
6
7
8
9
10

▶ 주요 보도자료

* 위 목록에서 중요한 것 2~3가지를 골라 보도자료를 붙여주세요.

[서식 3] 대표자 변경 확인서

대표자 변경 확인서

지원사업명
활동사업명
단체(기관)명
前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TEL : )
現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TEL : )
변 경 일 시
변 경 사 유

※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도장 날인

※ 전임대표자 인장은 지원신청서에 날인한 인장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첨부)을 날인하여야하며 단체직인도 지원신청서에 날인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대표자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또는 대표자 :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람	담당부서	담당자	실 장
	2021. . .

[서식 4] 지원 사업 변경신청서

-경미한 변경

지 원 사 업 변 경 신 청 서

지원사업명
활동사업명
단체(대표자)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e-mail
사업변경사항 * 사업일정,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경미한 변경이란? - 프로젝트 일정 변경 - 전체 예산의 10% 미만 변경 - 동일한 예산 항목 간 변경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또는 대표자 :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장은 대표자 인장이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중대한 변경(재단과 협의 필요)

지 원 사 업 변 경 신 청 서

지원사업명
활동사업명
단체(대표자)명
연락처
주소/e-mail
사업변경사항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예산, 동호회 및 회원	변경사항 요약하여 기재한 후 해당 첨부 서류 제출 <별첨1> 전체 사업 활동내용 변경 <별첨2> 예산(항목, 금액 등)변경 <별첨3> 예산(항목, 금액 등)변경
변경사유	▶ 중대한 변경이란? - 전체 사업 내용 변경 및 사업 수행 인력 변경 - 전체 예산의 10% 이상 변경 - 다른 예산 항목 간 변경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또는 대표자 :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장은 대표자 인장이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람	담당부서	담당자	실 장
	2021 . .

<별첨1> 전체 사업 활동내용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활동사업명
활동내용

<별첨2> 예산(항목, 금액 등) 변경사항

사업비 항목		교부신청 예산	산출내역	변경 요청 예산	산출내역	증감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서식 5]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지 원 사 업 포 기 신 청 서

지원사업명
활동사업명
지원사업자	대표자명 :
	담당자명 :
	단체주소 : ☎(지역번호 ) - ☎(휴대폰) : e-mail :
지원결정액	원
포기사유

※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도장 날인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포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또는 대표자 :                         (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인장은 대표자 인장이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람	담당부서	담당자	실 장
	2021 . .

[서식 6] 수당지급확인서

수당지급확인서

항목	(작성 예-강사비, 자문비 등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	예금주
지급수당 (세전금액)	금 원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선택항목 : 연락처(핸드폰 또는 e-Mail)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자의 세무신고용 기초데이터 및 수당지급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당지급시점에서 법정기간(5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일괄 삭제함.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7] 표준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반 제출 필수

계 약 서

(재)경기   문화재스(이하 ‘재단’)와 (재)경기   문화재스(이하 ‘재단   ’)는 다음과 같이 별별상상_성과공유플랫폼 행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재단   ’과 ‘재단   ’ 계약에 있어서 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함을 기하는 데 있다.

제2조 (기간 및 세부 내역)

가. 사업명 :

나. 일  자 :

다. 시  간 :

라. 장  소 :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1986

마. 업무내용

-

제3조 (강사료)

가. “재단   ”은 2  50,0   원/1회 기준으로 강사료를 책정하고 2  50,0   원×1회=총 2  50,0   원 (금 2  50,0        원정)을 모든 수업 종료 후 지급한다.

나. “재단   ”의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다.

제4조 (준수사항 및 계약에 대한 책임)

가. “재단   ”은 “재단   ”와의 협의 하에 전시 디자인 진행에 충실히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재단   ”과 협의한 일정과 행사 따라 전시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재단   ”는 전시와 관련된 자료를 “재단   ”에서 요구 시 제공한다.

다. “재단   ”은 원활한 전시 구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재단   ”와 협의하여 제공한다.

라. “재단   ”과 “재단   ”는 상기 명시된 합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5조 (계약서의 보관)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재단   ’과 ‘재단   ’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재단   ” :  경기문화         (인)             “재단   ”   :　  경기문화         (인)

사업자번호 : 135-82-06932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우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주소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선택항목 : 연락처(핸드폰 또는 E-mail)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자의 세무신고용 기초데이터 및 수당지급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당지급시점에서 법정기간(5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일괄 삭제함.

4.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서명)

[서식 8] 회의록

회 의 록
○ 회의명 : ○ 일시 : ○ 장소 : ○ 회의 안건 : ○ 회의 내용 1. 2. 3.
○ 참석자 명단
성 명	소 속	연락처	비고

[서식 9] 강의 확인서 [서식 6] 수당지급확인서 또는 [서식 7] 표준 계약서 동반 제출 필수

강의확인서

강사 이름		교육 공간
교육 일자(시간)		교육 인원	명
프로그램명
교육 내용
활동 이미지
위와 같이 출강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담당자 : (인)

[서식 10] 사유서

사 유 서

단체(기관)명
사고내용
사유내용
처리내용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은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람	담당부서	담당자	팀 장
	2021 .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11] 출장 복명서

출장 복명서

신 청 자		일 시
출장목적
방 문 처
교통수단
주요내용 및 사진

※ 관내외출장에 대한 일비 지급 불가

※ 관내출장의 경우, 여비교통비 일체 지급 불가

※ 숙박비, 교통비(대중교통만 인정)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 첨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