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 중심에 위치한 국립컨벤션센터(Qatar National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리고 있는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 참가하고 있는 경기도대표단(단장 : 김문수 도지사)에서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공식 등재 발표되었다는 낭보를 타전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가 처음 등재된 이후 총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국이 되었으며, 지난 2010년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_양동·하회’ 이후 4년만의 쾌거로 평가된다. 카타르 도하에서 남한산성이 등재가 발표된 직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1개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 코멘트로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남한산성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동아시아 역사 중심이었던 남한산성을 강력한 보호체계와 예산지원으로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동산을 제외한 유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와 자연이 함께 등재되는 복합유산으로 구성된다. 신규 유산의 등재 판정은 ‘등재(Inscribe)’-‘보류(Referral)’-‘반려(Deferral)’-‘등재 불가(Not inscribe)’ 4가지 유형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총 49건의 등재 신청 유산 중 사전 완전성 평가에서 탈락한 9건을 제외한 40건(문화유산 28건, 자연유산 9건, 복합유산 3건)을 대상으로 등재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였고, 이 중 남한산성은 24번째로 심사 대상에 올라 최종 ‘등재(Insribe)’로 발표되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심사평가서에서 ‘등재 권고’로 평가된 남한산성은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실시 되어왔다.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등재 기준 (ⅱ), (ⅳ)에 충족되어 ▲ 병자호란 등 국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무기 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 ▲ 조선의 자주·독립의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수도로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 ▲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이 세계유산적 가치로 인정받았다.

또한 ▲ ‘완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체계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라는 단일 민간 전문기 관를 통해 보존 관리되고 있다는 점 ▲ ‘진정성’ 측면에서 성곽과 산성 도시는 충분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 다양한 사료에 의해 진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점이 결정적인 등재 요인으로 꼽혔다.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의 본격적인 추진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9년에 경기도가 출연한 (재)경기문화재단 소속 국내 최초 문화유산 민간 전문 관리 기구인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출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등재 후보유산)에 공식 등재된 남한산성은 1년 후인 2011년 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당시 국내 13곳의 잠정목록 유산 중에서 우선 등재 추진지로 선정되자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작성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2013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하였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2차례의 세계유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체 예비실사를 실시하여 경험을 축적한 후 같은 해 9월에 등재 심사에 가장 중요한 관문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실시한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음해 2014년 4월 ICOMOS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남한산성의 ‘등재 권고’ 판정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등재를 향한 결정적인 고지에 올랐고, 결국 2004년 6월 21일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최종 등재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그 동안 병자호란(1636∼1637년) 당시 삼전도에서 당한 치욕의 상징에서 우리 선조의 자주정신과 국난극복의 결정체로서, 승전의 장소보다 고통스런 역사를 통해 배운 기억의 장소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유적지로 공인되어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높아져 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한 총 3000여개에 이르는 평지성과 산성으로 이루어진 성곽의 나라이다. 이중 경기도는 평지성(수원화성_1997년 등재)과 산성(남한산성_2014년 등재)을 모두 등재시켜 국내 성곽 문화유산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광역 지자체로 입지가 격상되었다. 남한산성은 서울과 인접하여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효과가 여타 기존에 등재된 유산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계유산지로서 외국인 한국 여행 시 추천 방문 필수 코스의 하나로서 홍보효과가 극대 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확신하고 2014년 6월 등재 이후의 대국민 홍보 사업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다. 우선 ▲ 2014년 7월 24일 남한산성행궁에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이 거행되어 그 간의 등재 노력을 축하하고 등재 이후의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고 ▲ 다음 날 2014년 7월 25일 수원 라마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내외 세계유산 전문가를 초청하여<남한산성 등재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등재 이후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보존관리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 2014년 9월에는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로고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9월 20일 부터<남한산성 등재기념 대국민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등재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남한산성 유형·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등재 이후 대폭적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경기도내 이미 등재된 수원화성, 조선왕릉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화 등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23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26개로 이중 도의 출연지분이 25%미만인 경기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평가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킨텍스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원 등 12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7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최고등급인 S와 최저등급인 D를 받은 기관은 없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생활체육회가 A등급에서 탈락했으며, 경기문화재단이 새롭게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기관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올해 B등급으로 상승했으며, A등급을 받았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C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A등급은 6개에서 4개로 줄었으며 B등급은 11개에서 12개로 C등급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19개 대표 공공기관장(CEO)에 대한 평가 결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9개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등 8개 기관장이 B등급을, 경기영어마을 등 2개 기관장이 C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리더십이나 전략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 영역의 평가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평가항목이 추가되는 등 매년 평가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삭감,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기관장의 연봉 중 15~25%를 삭감한 금액을 기본 연봉으로 책정한 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도는 올해 기관장 성과연봉의 지급기준을 A등급의 경우 기본연봉의 30~26%에서 25~17%로, B등급은 25~10%에서 16~8%로 낮췄다.
여기에 경영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성과연봉의 지급률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지급구간의 70% 수준으로 축소 지급토록 하고, 기관장의 기본 연봉은 A등급을 받은 기관장만 금년도 공무원 연봉 인상수준인 1.7%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권고해 연봉상승 요인을 최소화했다.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후 기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도는 경영효율화 방안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통·폐합 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도 제정된다. 도는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까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도내 경제계,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칭)’를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위원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는 물론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 , 고의 중과실에 따른 기관손실 초래, 품위손상 등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갖도록 해 공공기관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경기도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설립조례에 근거해 도내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공기관별로 다른 직제, 보수, 복리후생 문제는 물론 방만 경영요소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道 산하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방만경영의 개연성이 낮지만 일부기관의 경우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道 산하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경영평가도 더욱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영평가는 서울대 정용덕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임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지난 2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연락처 : 평가담당관실 유태일(031-8008-2459)